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형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3회 제차 상임위원회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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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은 다들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지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마련을 위해 애써주시고 한편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갑오년 올 한 해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정책관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산업정책관실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산업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보내주셨던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부산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신성장산업담당관입니다. 이상철 창조과학산업담당관입니다. 김택준 기간산업담당관입니다. 박현범 방송통신산업담당관입니다. 김상길 부산ITU 전권회의지원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김기영 산업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산업정책관실에 대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독일 FAU 부산분교 대학원생 모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국내 최초로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개교한 독일 FAU 부산분교가 지난해까지 국·시비가 지원되었으나 올해 와서는 지원이 끊어졌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작년까지 5년 동안 지원이 되다가 국비가 일단 중단이 되었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렇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김척수위원

신입생과 그 재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신입생 모집과 재학생들의 학업에 어려움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FAU가 사실 작년부터 모집인원이 상당히 이제 20명이 넘어서면서 조금 정착되는 단계로 약간 왔는데 국비가 지금 중단이 되면서 사실은 학생들의 어떤 등록금 부담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약해지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작년에 우리 산업부와 협의를 해서 정착할 때까지 추가 3년 정도라도 더 국비와 시비를 좀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좀 오르면 그때 좀 이렇게 자립화를 모색하자 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일단은 작년에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5년을 지원하던 것을 3년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일단 작년에 개정을 했고,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그러면 이 FAU가 성과가 제대로 있느냐? 앞으로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할 겁니다.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용역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지금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가,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비가 끊어지기 전에 이런 용역을 발주를 해서 계속 지속되도록 해야 되는데 국비가 이렇게 중단된 이유가 뭐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은 5년 동안, 원래 이 규정에 보면 외국인,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에 보면 이게 산업부장관령입니다마는 5년간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 하려면 근거규정을 우선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그 작업을 작년에 저희들 우리 산업부하고 해서 근거규정을 바꾸었고 저희들 사실은 근거규정을 바꾸고 작년 연말에 올해 신규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예산의 부족, 국비의 부족 그 다음에 이미 다 소진되고 나서 문제점이 있어서 신규로 금년에 좀 이렇게 추가지원하는 부분을 국회의 예결위 과정에서 좀 우리가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조금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척수위원

예, 물론 뭐 맨 처음에도 이렇게 독일 FAU 부산분교를 만들 때에 이런 예견은 당연하게 했었겠죠. 그죠? 5년 뒤에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부산이 안 되면 타 시에서 오라 한다.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죠? 거기는 어떤 생각입니까? 부산이 안 되면 그럼 다른 쪽에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현재 우리 광양에는 하나 지금 이미 폐쇄되었습니다. 사실은, 광양에 외국계 학교가 폐쇄되었고, 현재 인천에 외국인투자지역에 인천시에서 거기에 부지를 개발하면서 굉장히 싸게 주면서 업자한테 학교를, 대규모 학교를 짓도록 했어요. 한 5,000억 규모의 학교를 지어놨는데 여기에 지금 학교가 지금 조건을, 인천에서는 유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 FAU 측에 자꾸 접촉을 해서 모든 시설을 공짜로 줄 테니까 인천 쪽으로 옮겨오라는 그런 접촉을 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하고 지금 전체 협약을 해서 지금 여기에 안착을 하고 우리시비라든가 국비도 많이 투자되어서 여기 연구장비도 많이 구축되어 있고, 또 우리 산업여건에 맞는 어떤 그런 부분들 여기에 유치를 해 왔는데 인천으로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서 그 부분은 FAU하고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정부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지역에 겨우 자리 잡고 있는 데를 그렇게 간다면 전체적으로 소모전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들은 최대한 FAU 여기가 큰 어떤 데미지 없이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러면 이게 FAU 부산분교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현재 24억.

김척수위원

24억. 올해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현재 우리시비가 현재 8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김척수위원

아, 8억은 이 자료에 나와 있네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되어 있고 국비를 저희들 한 10억 정도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시비가 원래 50 대 50이 되어 놓으니까 20억하고 이월된 예산이 좀 있습니다. 합치면 금년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척수위원

올해 용역을 발주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좋은 학교를 가져와서, 지금 11년 되어 가지고 3∼4년만에 다른 데로 옮겨간다. 안 좋게 이야기하면 뺏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고, 거기에 뭐 또 의회에서도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러시고 38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범용CCTV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방범용CCTV가 하자보수가 지나면 운영비 전액이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비 전액이 부산에서, 부산시에서 이것을 부담을 하면 상당히 앞으로도 지금 2016년도까지 계속 만드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지금은 계속 물량이 증가해 나갑니다.

김척수위원

그래 올해가 7차죠? 7차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것을 계속 지원부담이 많이 생길 것인데 국비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은 이 CCTV는 부산시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국에 저희들이 설치를 3.1% 정도 됩니다. 우리시 대수는 2,500대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또 정부에서 보면 금년에 국정과제라고 보면, 과제로 학교폭력 및 학생위협 제로환경 조성하는 게 국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타 지자체와 연대를 해서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조금 지원을 받도록 현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 들어가는 연간 운영비의 추정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금년에 저희들이 1,426대 해서 8억 3,000쯤 됩니다. 점차 이게 증액을 하면 저희들이 2∼3년쯤 지나면 20억대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렇죠. 부담이 앞으로 늘어간다, 그죠? 그런데 CCTV도 설치를 하지만 컨트롤센터, 종합통합운영센터죠? 거기는 올해 2개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업무보고 시에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2개씩 계속 만드실 예정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지금까지, 금년에 하고 나면 이제 3개소가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소, 금년에 통합센터가 북구, 해운대를 만들고 나머지 남는 것이 영도하고 동래, 사하, 3개구만 2015년 설치를 하게 되면 통합관제시스템 다 완료가 됩니다.

김척수위원

그것은 내년 연도면 다 만들어집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일단은 이것은 내년까지 해서 전 구에 다 통합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물론 거기 운영은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같이 이렇게 그렇게 합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경찰서에도 일부 파견 나오고 교육청에서도 파견 나와 있고, 구청에서 주로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주 질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도시가스, 2014년도에 도시가스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금년도도 4만 4,000가구 정도 해서, 금년에 4만 4,000세대를 해서 82.3%로 지금 공급을 확대를 좀 하고, 작년에도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 저소득층 쪽에 배관투자를 우선 5,300세대, 65억을 우선 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과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제시되었던 우리 저소득층 지역에 우리가 배관을 깔 때 추가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작년에 또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도 지정되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연초부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조금 건의도 하고 확보를 좀 해서 정말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이쪽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배관부담을 좀 완화를 해서 거기에 지금 금년에 주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러시면 조례가 제정되었었는데요. 조례 제정된 것에 비해서 일단 예산확보는 큰 문제없이 다 되어 있겠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 금년에 현재, 작년에 조례하고 예산사정상 시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추경에 작지만 우선은 확보를 해서 시범적으로 시가 조금 한 번 해 보고 그런 과정에서 연초부터 정부에 이것은 에너지 복지시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시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50%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또 시와 더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촉진을 하자하는 쪽으로 며칠 전에 제가 공문을 기안서를 위로 올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산업부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매번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만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쪽이 새로 지은 아파트나 그런 쪽에 밀집할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쪽에 해야 됩니다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올해도 그렇게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회 회의에 박민식 국회의원님이 방청 차 지금 와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회의 중에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 박수

허태준위원

허태준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영 산업정책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로 머리를 맞댔는데 또 다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니까 올 한 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신발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신발산업 글로벌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문화를 위해서 고기능성, 과학적 검증, 신뢰 확보 세 가지를 해서 세계적인 명품화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대선공약으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 5년 동안 2,015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첫 해인데 올해 투자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총 83억 가량쯤 됩니다.

허태준위원

100억이 안 되네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허태준위원

그러면 5년 동안 2,000억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첫 해에 100억이 안 된다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은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첫 해에 신규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신규예산들이 꼭지가 일단은 첫 해에 다 달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지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아마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허태준위원

사실 대선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예산분야 때문에 다른 부분은 공약대로 이행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다시 이 부분도 공약대로 이행이 될지 아니면 2,000억이 안 되고 일부분만 투자되고 또 뒤에는 지지부진하게 될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게 신발산업이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는데 단순히 노동집약적 어떤 저부가 산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첨단과학산업으로 융복합화 되면서 굉장히 노동, 고용계수도 높고 세계적으로 큰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저희들은 대선공약 들어가는 부분이 주로 신기술개발 그 다음에 세계로 가기 위한 인증체계 구축 그 다음에 도심형 우리 첨단신발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주 필수적인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확보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허태준위원

우리 정책관님 상당히 낙천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낙관하고 계시네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정부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 부분이 지역의 상당히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허태준위원

핵심원천부품소재 개발을 위해서 기술혁신지원을 총 450억원으로 보고 있고 올해 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것이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허태준위원

이것은 기업체에 바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소로 주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연구소로 내려갑니다.

허태준위원

어느 연구소로 주게 됩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신발피혁연구소로 갑니다.

허태준위원

신발?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신발피혁연구원 당감동에 있는…

허태준위원

당감동에 있는 것?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허태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 계획이 되어 있고 첫 해는 40억이 가는 걸로?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허태준위원

그 다음에 신발성능표준 및 인증체계 구축에는 100억인데 올해 장비구축으로서 20억이 확보되어 있네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허태준위원

이것은 어디다가 장비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이것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생체역학, 소위 말하는 신발, 사람이 신발을 신었을 때 피로감이 얼마나 오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살 빠지는 신발이냐? 여러 가지 이게 신체에 진짜 신발이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이 생체역학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발진흥센터에서 구축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신발의 내구성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가령 물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이게 내구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신발피혁연구소에 구축하게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두 꼭지, 생체역학하고 신발의 어떤 내구성, 안전성을 담보하는 이 사업이 두 가지고, 금번에 20억 내려오는 것은 양쪽에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태준위원

그래 인체공학 분야에 대한 성능평가하고 품질분야하고 2개를 나눠서 설치한다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허태준위원

하나는 신발진흥센터로 가고 하나는 신발연구소로 가고, 그래 되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허태준위원

우리 신발연구소에 약 10년 전에 장비를 100억대 구입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 못하고 사장시킨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은 연구소에서 장비를 전체 교체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태준위원

그래 10년 전인데 100억 이상 되는 고가의 장비를 도입해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다 사장을 시켰어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의욕적으로 장비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이게 이용이 안 되고 사장되었을 때는 상당히 예산낭비만 우려되거든요.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한 번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체크해 보고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태준위원

신발연구소 소장 임기가 언제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지금 2년 정도 남았습니다.

허태준위원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의욕적으로 쭉 업무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겠다, 그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허태준위원

신발진흥센터는 지금 소장님 임기가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진흥센터 소장은 금년 2월에 만료가 되어서 신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허태준위원

2월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5개년 계획이 올해 처음 시작 되는데 진흥센터 책임자를 지금 2월달에 선임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신발진흥센터는 근본적으로 업계에서 진짜 필요로 하고 업계에서 정말로 원하는 분을 모시자는 게 저희 시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발산업협회라든가 연구소 이런 관련 우리 신발업계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분들이 추천하는 분을 지금 센터소장으로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태준위원

이 사업이 5개년사업이 처음 추진되기 때문에 책임자 선정도 신중하게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 업무에 정통한 분을 모셔야지 새로 모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는데 허송세월 해서는 안 되거든요. 따라서 업무에 정통한 분, 정말 바로 여기 왔으면 계획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업무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허태준위원

다음에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을 3개소로 하신다고 그러고 1개소를 먼저 사상구에 우선적으로 건립한다고 하셨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허태준위원

나머지 2개소는 어디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현재 저희들 지금 사상구에 그래도 작년에 마침 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방치되어 있던 시유지를 저희들이 찾아내서 거기에 우선 구축을 하고, 아무리 저희들은 서부산권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라든가 사하, 사상 일원에 녹산공단하고 저쪽에 신발단지가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산업의 체인이 형성될 수 있게 서부산권 쪽에 지금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태준위원

막연하게 서부산권에 하시겠다는 그런 구상만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현재 지금 그래서 구청과 구체적인 부지 물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태준위원

지금 강서에 다시 또 국제산업물류도시 안에 단지를 조성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강서지역, 사상지역 그 다음에 북구, 크게 보면 북구, 사상, 강서 이 지역이 앞으로 신발산업의 중심지가 안 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원래 또 우리 부산이 신발의 중심지가 바로 사상하고 이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소도 있고 당감동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신발 어떤 기관들이 집적화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태준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확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허태준위원

그 다음에 글로벌 신발 전문인력을 양성을 계속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글로벌 신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신규·재직자 등 2,400명을 해서 하고 이 밑부터 보면 건강기능성신발 제조 전문인력 양성 520명, 예비 150명, 현장 37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양성기관은 어디에서 담당할 것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은 밑에 기능성 건강신발 제조업 이것은 현재 경남정보대학에 7,000만원으로 늘 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경남정보대학이고 신발전문인력 양성부분은 이것은 조금 사업이 몇 가지가 됩니다. 쉽게 현장인력 같은 경우는 부산산업과학고와 경남정보대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 주고 고급인력 양성에 저희들이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령 해외 유명신발디자인을 유치를 한다거나 또 우리지역의 디자인계통의 우수한 분들이 해외 나가서 배워올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라든가 고급기술자들 초청해서 기술을 전수를 받는다 하는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일부는 기업체한테 바로 지원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어떤 신발진흥센터가 맡든가 하는 형태로 이것은 세부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허태준위원

예,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2,000억이라는 돈이 5년동안 투자가 될 것인데 이 예산도 중앙정부하고 투쟁을 해 가지고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집행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정책관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 다음 이 일을 하자면 신발연구소나 신발진흥센터의 두 기능이 상당한 역할을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연구소장은 아직 임기가 있으니까 원만하게 잘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진흥센터는 지금 소장을 새로 선임할 문제가 안 있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아주 실정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을 하셔야지 업무에 조금, 내부 실정을 모르는 분이 와 가지고 업무파악에 시간만 낭비한다면 이것도 아까운 일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선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대로 신발업계를 가장 잘 알고 우리 신발산업 정말로 조금 부흥을 시킬 수 있는 분을 저희들 찾고 또 그런 분이 되도록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태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안녕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방금 우리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이 주로 신발관계 얘기가 됐는데 저는 섬유관계 얘기를 짧게 좀 개별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다 듣고 있는 국의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오히려 이 분들을 위해서 서로 조금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신발보다 섬유가 더, 부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산업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당감동에 연구소도 있고 25명 정도의 우리 녹산의 진흥원이 신발 전체를 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이 이천 몇 억이 되고, 이러면서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데 다시 우리 김기영 국장이 되고 난 이후 작년, 재작년부터 섬유에 대해서 할 일이 많다. 일자리 창출이 훨씬 더, 조금의 노력도 가까워질 것이다. 이것을 깨치고 제가 우리 연말에 마지막 5분 자유발언에 섬유와 관련된 조직이라든지 담당관 보니까 직원 1명밖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한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올해 어떻게 담당관을 진행을 할 겁니까? 담당관 1명이 지금 산업소재 부분에 치중을 해서 해양복합, 융복합에 1명에 지금 붙어 있는데 과연 이래 가지고, 물론 다 돕고 이러지만 진흥원에 약 25명이 신발관계 하고 있다면 우리 1명 가지고 앞으로 예타가 통과될 것인지? 산업소재 부분이라도 우선 먼저 조금, 금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과 예타부분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조직부분은 저희들도 정말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시 전체적으로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에 당장 충원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업무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이 작년부터 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앞으로 더 개발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분명히 또 우리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증원을 할 겁니다. 그 전에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해양융복합화소재산업은 부산시가 생기고 처음으로 이런 예타를 진행하고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우리 국에서 가장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간산업과에서 1명의 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1명이 해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테크노파크 R&D전략센터의 우수한 인력들을 제가 대거 여기에 포진해서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신발연구소 그 다음에 부·울·경 섬유·조선기자재협회 여러 우리 기관들의 전문가들 그룹을 전부 풀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해서 이 팀들이 함께 전부, 전부 우리 예타작업에 동참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다만 시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또 제가 2월 되면 다시 한 번 기재부로 갈 겁니다. 가서 중앙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판단을 해 주실 분들은 시의 국장, 부시장님, 시장님, 국회의원 해서 같이 함께 협업을 해야 이 부분은 통과합니다. 일단은 최대한 모든 어떤 노력을 동원해서 통과를 하고 이 부분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섬유진흥원을 또 우리가 설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 조직 개편할 때는 제가 정말로 이 조직을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섬유진흥원은 그러면 그것도 하반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섬유, 제가 섬유산업진흥센터라고 해서 26쪽에 처음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이텍연구원 분소를 해서. 이게 원래 작년에 우리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예산이 거의 확보 직전에서 예산이 이렇게 드롭이 되었는데 연초에 산업부하고 이 관계 때문에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우리시하고 우리 다이텍하고 산업부 관계자들하고 해서. 금년에는 반드시 이것을 설립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를 하고 있고 그 과정 중간 일환으로서 일단은 다이텍연구원 어떤 가벼운, 4∼5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부산에 상주를 하면서 센터의 건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쉬운 대로 부산섬유의 봉재산업이라든가 기술개발 이것을 이 팀들이 받아서 대구에 갔다 와서 바로 시제품도 가지고 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열기 위해서 테크노파크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마련해 뒀습니다. 엄궁동에 1월에 개설하고 이 팀들과 함께 금년은 꼭 우리 섬유산업진흥센터가 설립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꼭 되도록 노력하겠다는데 적극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할테고 해야 될 사항이고. 그게 어느 예산이 되었든, 뭐 국비가 조금 더 많이 보태지면 더 좋겠죠. 어쨌든 하반기에는 완성이 될 수 있게끔 상반기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음에 다이텍 분원 정도의, 4∼5명이 오는 것도 우리와 관련 없는, 어떻게 보면 대구와 광주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뭐 하나 보태주는 식으로 와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헤드쿼터로서의 섬유와 관련된 사람 1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고, 서울이 한 이십 몇 명 되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 이게 상반기에는 혹은 1/4분기에 빨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 의지를 보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다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을 공무원 전체가, 또 우리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좀 빠르게 진척이 되어야만 산업융복합 관계는 또 그것대로 가시는 것이고, 이제 동부에 봉제 또 집적화가 되면 거기에는 패션헤드쿼터가 생겨야 된다 말이죠. 산업 쪽은 좋습니다. 미음단지라든지 엄궁에 테크노파크에 우선 임시로 산업센터가, 진흥센터가 생기기 전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좀 정상화를 빨리 돌리려 하면 이것이 다 박자가 맞춰져야 2,000억이라는 또 우리 예타통과도 되는 것이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약 2조 3,000억을, 섬유관계를,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2,000억 가져와봐야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 하에서 너무 팽개쳐 가지고 조금만 하면 1만개의 일자리는 봉제에서 금세 나오는 것도 이제 2년 만에 제자리 잡으려 하는 이 와중에 이제는 당겨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 또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공감하고 있으니까 전체가 이것에 빨리 급피치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전람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모든 마케팅 쪽에 신발·섬유를 이제 분리할 때도 되어간다. 벡스코에서 지금 업무보고에 있지만 이것도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다면 같이 하더라도 전시 또는 소위 해외바이어마케팅 부분을 초청하고 할 때에는 벽을 하나 대든 입구가 다르든 간에 동일, 동시, 동장소에 하더라도 안에, 내에서의 구분은 올해도 필요하다. 그런 정도로 이제 마인드를 달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섬유산업이 그동안 지역의 전체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우리시로부터 상당히 좀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것도 정말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일단은 산업용 섬유가 우리 신성장 특히 해양용은 우리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어떤 소재도시로서 저희들은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와 더불어 의류용 섬유가 정말 우리 생활밀착형산업으로써 정말로 고용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핵심이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봉제다. 섬유, 의류용 섬유의 60% 이상이 봉제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도심에 있습니다. 우리 진시장이라든가 우리 각종 금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도심에 있기 때문에 도심에 봉제를 그러면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 고민이고, 작년에 그래서 작지만 작은 봉제센터를 하나 우리 진구에 마련했고 그게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하고 도심 내에 이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봉제클러스터, 도심에 이렇게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새로 지어서 여기에 정말로 환경개선도 하고 지원도 하면서 봉제의 어떤 허리를 강화하는 대책들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이 시책은 우리 국에서 금년에 가장 역점적으로 제가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추진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좀 주기를 저희들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큰 업적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가덕도 신공항 쪽에 좀 하루라도 정부의 어떤 디스메이킹을 또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과연, 이제 이것 15페이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9건의 대한항공하고의 그게 있었다 그러는데 그게 뭔지 모르지만 과연 대한항공과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시가 산업정책관실에서 90명의 인원들이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김해공항을 그러면 대한항공과 손잡고 지금 이 9개의 사업을 하고, 아, 저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여기에 대한항공의 정비센터라든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센터, 물류센터를 대한항공이 해야 할 일을 여기까지 우리 산업정책관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여력을 그냥 가덕도 신공항에다가 이것 해 주지 말고 신공항에다가 빨리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지금 우리 정책관님 소감을 간단하게 듣고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공클러스터는 대한항공의 테크센터를 확장하는 게 주모터입니다. 테크센터가 안에 저희들이 한번 가보면 인력이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합니다. 굉장히 고부가, 또 고급인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확장함으로써 지역의 고급인력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정비사업이나 또 무인기 개발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인기 개발, 이런 쪽에 하면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여기에 집결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업 어떤 육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고, 신공항하고 관련되어서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서는 대한항공도 그렇고 분명히 활주로는 있어야 됩니다. 이 테크센터가 있으려면 활주로가 있는데 그럼 누가 있을 것이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용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군용은 그대로 가고 있고, 우리시도 사실은 바라는 것은 이 군용비행장이 가덕도에 가는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민간항공 쪽에 세계적인 어떤 허브공항을 우리시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들어온다면 저희들 입장은 군항기, 군항은 그대로 거기에 존치를 하면서 이런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그 다음에 민항 쪽에 가덕도에 신공항을 대규모로 조성해서 24시간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그 공항을 하자는 게 사실은 시 전체의…

석동

박석동위원

제 얘기는 얼마 안 했고 전부 다 오늘 듣기만 들었는데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몰라도 될 부분도 있으니까 짧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항 쪽이 가덕도인데 군용과 관계된 일이라면야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우리도 부산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아무튼 9건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놓고 관련자하고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제가 요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민항관계에 이런 돈이 많이 국가 돈이 되었든 시 매치 돈이 되었든 많이 투입을 하고 나면 다음에 가덕도하고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고, 혹시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여기에 돈이 몇 천억이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늦추어질 것 아니냐는 염려의 얘기입니다. 그 돈을 더 키핑을 하든지 해 가지고 대한항공하고, 대한항공이 우리 신가덕도공항에 오는 데에 애쓴 게 별로 없다 이거에요. 이런 걸 자꾸 해 주다 보면 자기들이 배고픈 게 없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디스메이킹을 잘 좀 하시고, 하겠지요마는, 이게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9개의 요구사항이 우리가 시와 국가에서 대한항공에 해 주다 보면 신공항 실지가 늦어지지 않느냐는 염려가 있다 이 말이고,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급인력의 클러스터 부분만큼은 그것은 군용관계는 당연히 어차피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또 김포의 기능을 해 줘야 되니까 그 기능만큼은 지금도 투자를 해야지요. 끊임없이, 그게 아니고 신공항이 해야 될 것을 여기에 할 필요성 없는 것은 제켜놓고 하자 그 말이고 대한항공이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대한항공이 우리 신공항 오는 데에 뭔 역할을 했느냐의 아쉬움도 있다 이거에요. 그걸 차라리 푸시를 해야지. 해 줄 것은 해 주되 신공항에 갈 건 안 해 주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배고파서 이쪽을 요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9건의 요구사항은 저한테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래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욱 위원장 이주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주환부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