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완 의원 발언

예.

그것을 고심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거기에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부단체장입니다마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인으로 해 놨을때는 소집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국장으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시달된 것을 보면 광역지자체와 나눠서 했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구성인원을 기초지자체에서는 상임기획단을 10명 이내로 하고 단장은 5급 또는 민간전문가로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103년도 부터 강력하게 오고 법이 2012년도에 시행되다 보니까 약간 과도기적입니다.

예.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에서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그냥 입안과 심의까지 같이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심의기능을 상임기획단에다가 별도로 넣어준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개라 그랬습니까? 전라남도에 광역에도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운영해야 돼죠? 법에 따르면요.

지금 국토부에서 작년에 우리한테다가 시군에 시달돼 가지고 온 전국에 시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현황을 보면 28개 지자체에서 운영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광역에서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해야 됩니까?

예.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가 작년 12월 26일날 개정되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에도 상임기획단을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개 시군중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는 그렇게 정비해 놓고 아직은 이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은 과도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군데도 없죠.

아직은

입법예고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예. 도시계획조례는 반영을 해 놓은데가 시단위는 다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 초남마을 환경민원 해소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입니다. 광양 초남마을 환경민원 해소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초남마을을 둘러싸고 초남1공단 불산공장 환경오염과 도로, 철도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생활이 매우 어려워서 마을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11월 18일 초남마을대책위원회가 지역민 주도로 초남마을 일원을 산업단지 로 개발하고자 우리시에 협약서 체결을요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초남마을을 대표하는 법인이 산업단지를 개발함에 있어 광양시에 인허가 등 행정절차 협조와 재정지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에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더니 당사자간 성실이행 의무만을 협의토록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지원규모, 방법, 대상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양해각서 체결은 향후 우리시에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이므로 우리시가 임의 처리할 수 없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당사자는 광양시장, 광양시의회의장, 초남마을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주요내용은 7쪽 양해각서 안에서 보듯이 초남마을 주민은 이 개발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환경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광양시장은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기로 하며, 광양시의회의장은 광양시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전 승인사항은 없고요.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을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사업현황은 초남마을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사업현황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림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초남마을을 빨간선으로 표기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보면 초남산업단지가 있고 앞으로 하단에 보면 황금산단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앞으로는 철도가 지나가고, 또 속칭 통합로가 지나가고 이번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뒤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이 이런 것으로 포위가 돼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더니 살기가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추진경과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로 처리한 환경민원 처리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0년 6월 7일날 주민들이 시에 환경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주변에 20여 가구에 80여주 감나무 잎이 고사되고, 감똘개가 낙과 되었다 그러니 원인규명과 인체의 피해여부 조사를 요망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010년 6월 9일 피해조사 결과 감잎 낙엽사실은 확인하였는데 그 외에 작물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쪽입니다. 2차 초남공단 현 공단 현장 조사를 2010년 6월 16일날 했는데 우리시 업체 및 주민요구업체 주민합동 점검을 했을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3차로 2010년 6월 21일 전문가 농촌진흥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장조사를 했는데 역시 병충해, 불소, 황 등 가스피해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원인 규명이 난해 하다고 그때 그랬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2011년 7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고, 이어서 피해보상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진 철회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두 번째 산단조성과를 통하여 공업용지 개발요구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서류가 우리시로 이첩된 것이 2012년 9월 14일이었고요. 2012년 9월 19일날 산단조성과가 처리하라고 처리부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음날 마을에 출장을 해서 주민 대표들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 주도로 마을을 개발을 원한다. 그리고 전문가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구상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되므로 추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시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2012년 9월 27일날 입지 타당성, 사업성, 시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단기간 개발은 어렵다. 향후 개발여건이 성숙되면 시행주체 및 방안 검토할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민원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민 주도로 산업단지 개발을 하겠다고 협약을 요구해 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민 대표가 우리 과에 수시로 방문해서 의견을 개진한 사항입니다. 지역민 입장 및 건의 내용을 보면 마을 주민 전원이 산업단지개발 동의서를 받았다. 그리고 시 현안으로 마을집단이주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와 함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 지원을 건의를 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외 업무 수행시에 약속사항을 가지고 가야지 신뢰도를 나타낼 수 있다 해서 협약서 체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규산업단지 지정가능 여부를 인가권자와 사전 협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시행요건을 같은 주체가 제안을 하지 않아서 협약서 체결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산단 명당지구 사업장 폐기물처리장 확보에 어려움 등 시의 현안 해결난과 맞물려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그리고 시비지원 관련 행정절차를 알려드렸습니다. 시비지원을 할라면 산업단지 지정이 되고, 실시계획 승인받고, 시민의 동의 받고, 이런 일련의 행정적인 과정을 거쳐야지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2013년 11월14일 추진위원회가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시의장님도 같이 배석을 했는데요. 지금 그 당시에 시장, 시의회의장, 추진위원장 이렇게 서명으로 해서 체결하는 것은 사실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주민대표가 또한 투자자와 협약하는 과정에 협약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의회 동의를 먼저 받고 난 뒤에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18일 초남마을 주민들이 협약요청을 해 왔습니다. 협약서 안과 함께 주민 71가구가 삽니다마는 실거주자 2명까지 포함해서 마을 전원 거주자까지 73명이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협약체결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원규모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재정 지원 노력하는 취지에 성실의무만 협약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저런 내용을 가지고 2013년 12월 30일날 부시장님 주재로 국소장 회의때 심층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부득이 하다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앗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세 번째,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검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금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현재 54.4%, 초남 제2공단 분양률이 33.3%, 이렇게 미분양 용지들을 가지고 있고 익신, 황금, 세풍 등 산업용지 계속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근공업지역도 역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쪽에서 본다면, 두 번째, 지역민 입장에서 본다면 오랜 기간동안 지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지역민 주도로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시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2010년도부터 제기된 초남마을 이주대책민원을 해결할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꼭 저희 과가 아니더라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명당2지구 준공, 명당3지구 개발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 폐기물처리장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영산강환경유역환경청에서도 초남마을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소결입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현재는 알수 없지만 장차 우리시가 행․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초남마을 주민 불만 해소 및 폐기물처리장 확보에 실마리가 될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부침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본다면 첫 번째 양해각서 체결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의 재정 지원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시의 지원노력과 달리 행정절차이행과정에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의무부담을 확약하지 않을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2단계로는 재정지원 노력입니다. 초남마을 대책위원회로 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앞으로 조성원가, 사업비 투자계획, 투입계획, 적정 분양가, 지원방법 등을 심층 검토한 후에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관한 사항으로는 광양시 의무부담 권리포기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후에 시의회와 집행부의 예산안 편성, 그리고 시의회 예산승인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3단계 실행으로는 준공 후에 우리시로 무상기속될 간선도로, 녹지, 용수공급 시설에 대해서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익신처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이행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여섯 번째, 산업단지개발 FLOW는 참고해 주시고요. 7쪽입니다. 핵심이 되는 양해각서안입니다.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광양읍 초남마을에 환경민원 해소 대책 일환으로 초남마을 주민들이 민자를 유치하여 가칭, 광양초남 자원순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데에 대하여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1. 초남마을 주민 일동은 이 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겠으며, 더 이상 환경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 광양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법령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다. 3. 광양시의회 의장은 이에 따라 광양시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이래 가지고 3자가 서명하기로 한 그런 안입니다. 12쪽을 보면 현재 토지이용 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위에 일반공업지역이 4%정도가 있습니다. 여기를 대상지역으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 마을에 71가구가 있습니다. 실거주가 2명까지 한다면 73가구가 됩니다. 14쪽 토지이용 계획을 봐 주십시오. 어디까지나 제출된 안이지, 이것이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에 빨간 것으로 표시된 폐기물매립지 18%정도 됩니다마는 82,000평방미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쪽, 16쪽, 17쪽은 주민들 동의해서 우리시에 제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법률 자문안은 자료로 대신하고, 끝으로 이 건을 제안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특정되지 않았지만 장래 재정 부담이 예견되는 사항이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집행부의 판단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초남마을 환경민원 해소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남 1공단 내에 불산공장 환경오염과 도로, 철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초남마을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희망하고 초남마을 일원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양해각서입니다. 양해각서 주요내용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본 양해각서체결 동의안은 광양시장이 구체적으로 의무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향후 사업시행에 따른 광양시 역할도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먼저 지방의회 의결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승인을 할 경우 사업추진에 따른 시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말하는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은 아닌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 재정 지원액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필경 수반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차피 지방자치는 양 수레바퀴가 움직인다고 볼수 있을진데 또 우리 집행부도 이것을 일방으로 처리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안건입니다. 안건 자체가 그래서 지방의회에 동의를 구할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처리가 만약에 동의가 안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안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있지 않을 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대입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어느 정도는 작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량사업은 계속돼 나가는 사업 이 사업비는 2012년도에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역량강화사업은 3년에 걸쳐서 지금 까지 계속 앞으로 해 갈 사업입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4월달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타절해 가지고 시가 직접 수행해라 그렇게 했는데 왜 계속 지속적으로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사업비는 2012년도에 다.......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별도로 역량강화사업은 자료를 준비 안해 왔습니다.

예.

지금 현재 1차년도에 1억 3,800만원 주고, 2차년도에 4억 2,200만원, 그 다음에 3억 5,900만원 연차적으로 일부씩 나가고 있습니다.

3억 5,200만원 나가고 앞으로 금년도에 2억 4,500, 그 다음에 내년도에 2억 700만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해야 되는데 금년까지 계속 지금 현재 계획 자체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보니까 계획이 위에 있죠. 그래서 금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컨트롤이 아니고 실제 가서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는데......

예.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2월말정 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9명은 확보가 됐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시한대로 10명 이상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광양시에서 도에다가 의견을 줘서 그렇게 도에서 지침을......

예.

다른 권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득사업에 대해서 권역별로 일정 비율을 운영위원회에 운영비를 들여 주는 것 그것도 명문화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서 말씀드린 직장 폐쇄와 관련해서 현재 오늘이 57일차인 것 같아요. 계산을 해 보니까 57일 동안 직장폐쇄를 당해서 길거리에 나앉아 있고 일주일 후면 설 아닙니까? 설때까지도 아마 길거리에서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예를 들어 법에도 우리가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손 쓸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7,200명 정도를 향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죠. 기업투자지원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소 모든데서 다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7,200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해당 당사자들이 우리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공고를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고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가성을 받으면 안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실제로 관리감독해야 되는 담당자께서는 본인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아마 찔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모아놓고 일하기 싫으면 말지 뭣하게 의회까지 민원을 제기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광양시 공무원의 바람 직한 자세인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200명을 고용하는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일부겠죠. 예를 들어 다수가 그런다면 어떻게 광양시 공무원들을 믿고 우리 시민들이 살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후에 되면 대상 시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쥐잡듯이 잡을란가도 모르죠.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항만통상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금년도 항만통상업무 추진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항은 현재 위기적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부두 건설완공이 유예가 되고, 정상화가 덜된 상태에서 항만공사 운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휴유증이 심각합니다. 항로 준설 및 필수기반 시설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됨에도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이라고 해서 정부 재정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여건을 전망해 보면 총 물동량은 작년에 약 2억 5천만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약 4.0%정도 증가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227만TEU를 처리해서 전년 대비 5.7%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해운환경은 거대 얼라인스 운항체제로 해운시장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동량이 적은 광양항으로서는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업무중점은 금년 예산에 반영된 물동량 유치 인센티브 예산을 활용해서 P3등 대규모 운항 네트워크에 광양항이 포함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고, 항만 배후단지에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 연관 효과가 기대에 대한 국제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투자 유치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광양~일본간 국제 카페리항로 운항 재개를 새로운 운항전략 구사가 가능한 적정 업체가 나서게 되면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유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53쪽 국제여객터미널 및 항만물류 박물관 건립입니다. 광양항을 동북아 관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제여객터미널 및 항만물류박물관을 건립해서 사람과 화물이 모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가 계획기간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작년부터 국고지원을 건의해서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예산이 요청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정부 예산에 반영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를 할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4쪽 동북아 원자재 비즈니스쇼룸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중마 공유수면매립지내 자유무역지역에다가 부지 41,000제곱미터, 건축면적 14,000제곱미터의 전시공간, 시험실 등 국제원자재 거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원자재유통공사에서 중국 등 해외공급 업체를 입주시켜 국내 소비자와 직거래를 알선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중국 선양에서 IR를 실시했는데 요녕성 건축자재협회 약250여개 업체가 참석하였고 이중에 109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중에서 50개 업체를 저희가 광양으로 초청해서 부지를 견학시키 고 입주 가계약 체결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전시장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사업부지를 시와 매매계약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중국 발해만 지역 6개 성시 즉, 요녕성, 베이징시, 천진시, 산지성, 산동성, 허베이성 등에 건자재 공급협회를 대상으로 해서 IR행사를 개최하고, 동시에 건자재 품목별 선도적 업체, 즉 Leading Company에 CEO를 대상으로 한 맨투맨씩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자재 거래단지의 대외 신임도 제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입 원자재 품질인증센터 및 우수제품 전시장 건립을 정부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55쪽 광양항 물동량 300만TEU 조기 달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6쪽 섬진강 재첩 브랜드화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브랜드화를 위한 유통 포대 제작, 섬진강 재첩의 자원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양섬진강 재첩 상표 제작 용역을 작년에 실시해서 유통포대 및 포장지 디자인 특허등록을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섬진강 재첩 브랜드화 추진에 1,200만원을 투입해서 공동브랜드 상표 디자인을 활용한 유통 포대제작 보급 및 광양 섬진강재첩 인증제도 도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첩의 서식지 확대 및 지속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약 7톤의 성패를 상류지역에 살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광양항 해양경제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주도해 가지고 해양경제 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양항도 지정 범위 및 입주가능 업종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토대로 정부에 특구지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추진일정은 금년 3월까지 해서 국회의원 입법 발의 형식을 통해 관련법을 제정을 하고, 연말까지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중에 시범적으로 서너개 지역은 특구로 지정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정부 추진일정에 맞춰서 광양항 해양경제 특별구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지정 신청 등을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8쪽 국제교류 통역자원 체계적 육성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통역자원 봉사자를 166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명예통역관 21명을 선발하여서 매화축제 등 국제행사와 민간단체, 기업체 등의 통역지원에 활용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통역요원들의 수준이 특히 다문화가정의 통역요원들은 시정업무 및 기업비즈니스 전문통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올해 연간 약3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6내지 8개월 과정에 수강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권위있는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9쪽 국제자매도시 대학생 장학교류실시입니다.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을 하고 있는 중국 선전시에서는 유니버시아드 유학 기금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2011년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기금 외에는 자매도시에서 추천한 대학생들이 선전시로 유학을 올 경우에 1년간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선발 규모는 선전시가 약 48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매결연도시에서의 연간 1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선전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광양시하고는 그동안에 우호교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1명 내지 2명 정도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중국 선전으로 유학갈만한 자녀를 둔 시민들이 계신다면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광영 도촌포구 정비사업입니다. 광영동에 도촌포구는 현재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이 바지 약31대에 70여척의 선박이 접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관을 현저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 등으로 부터 정비 요구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금년에 광특회계 4억 8천 만원, 시비 1억 2천만원 등 모두 6억원을 투입해서 말끔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1차로 도촌포구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계속 해서 태인동 및 망덕 잔여지구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제8회 광양항 국제포럼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금년 8월로 잡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발족 3주년 기념행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5천만원이고 우리시에서 지원한 예산은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 달에 포럼준비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주관 학술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심의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포럼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FMC 즉 미국 회사위원회위원장 또는 우크타트 UN무역개발위원회 위원장 등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인사를 주제 발표자로 초청을 해서 정부 및 선사 등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투포트 정책에 대한 별도 세션을 구성해서 여기에 정부 관계자와 국회 해양수산상임위원회 국회의원 등을 토론자로 참여토록 해서 좀더 이슈화 시켜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광양항 배후부지 내 외투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먼저 지난 해 말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흑연 소재 업체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약 130억여원을 투자를 해서 연간 1만톤 규모의 흑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제출을 해 놓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검토중에 있으며, 입주관련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는 입주허가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한 지원하였습니다. 일본기업 투자유치는 중점 유치대상이 소재 및 부품 업체, 다국적 기업에 동아시아 물류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통합마케팅 등을 통해서 일본 현지 IR 및 타켓 기업에 대한 광양항 방문 추진 등을 통해 투자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1인 창업자 육성 소호무역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재작년부터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퇴직근로자하고 젊은층의 건전한 창업유도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500만원입니다.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제무역 전문인력을 100명 이상 양성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창업자 육성교육은 연간 2회, 상하반기 2회 개최하는 데 교육과정이 기초실무과정, 국내 우수업체 견학, 국외 상권 체험 등을 연결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종합평가를 통해서 정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비즈니스 활동은 소호무역협동조합이 주관하에 카페, 블로그 모임 등을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중마상설 시장내에 공동판매장을 운영하고, 크루즈 입항시에 개별 판매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이것도 역시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0페이지에 광영 도촌포구 정비와 관련해서 마무리 되는대로 이후에 망덕포구라든지, 태인도 쪽에 정비를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은 금호동쪽에서 태인동 가운데 있는 바닷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어업으로 했던 것이 바다에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말뚝 같은 것

그것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물이 없을때는 보기가 굉장히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향후에 꼭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 이후에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래는 원인자가 제거를 해야 되지만 이미 원인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예산을 편성해서 라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존치돼 있더라고요. 보기가 굉장히 안좋더라고요.

예. 거기하고 초남쪽에도 일부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