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고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1월 16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 초남마을 환경민원 해소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 및 일반안건 1건과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 심의과정에 부패유발 요인이 차단 당한 권고사항의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가이드라인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시 주민의 홍보방법에 전라남도 공고 및 읍면동 게시판 게재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59조에 안전행정부 규제개선 발굴 과제 이행계획을 반영해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적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용적률을 8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 제정 내용을 반영한 내용으로서 제65조에 도시계획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66조 제4항에다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구성 비율을 3분의 2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행하여 도시관리계획 관련 소관 위원회 소속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시의원님은 위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안을 냈습니다. 2쪽입니다. 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 제정내용을 반영한 내용으로서 안제66조 제5항과 제6항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최장 3회 6년까지로 제한하고 위원은 임명 위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제66조 2항에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8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반복 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68조 2항에 위원회의 의결방법을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수정의결, 재심의 의결, 부결 의결, 분과위원회 위임 의결 중 어느 하나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8조3항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제척 및 회피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9조제1항과 제2항에는 분과위원회를 3개에서 2개로 조정하고 구성 인원을 5명 이상 9명 이하에서 9명 이상 15명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안제69조 제3항과 제7항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계획 주무 국장으로 하고 심의안건이 적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0조제4항과 5항에서는 간사는 위원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앞서 전에 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3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기간을 심의자문 종결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서 3개월이 경과한 이후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한 내용으로서 제75조와 제76조의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하여 심의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반영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77조에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시건축위원회 위원 중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시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3분의 1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8조에서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 간사 및 서기 등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제79조와 제80조에서는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계획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1조에는 상임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 및 소속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안제82조에서는 상임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단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사무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3조와 제84조에서는 관계부서의 장은 도시계획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때에는 단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상임기획단은 관련부서 및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2에서 별표23까지에서는 별표 제목중에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제16호 제2호 바목에서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를 허용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16호 제2호와 별표 17호에서는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안 별표 제19호 제2호 나목에서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은 허용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위원이 시장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1월 7일까지 시보와 시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를 했었습니다. 자치법규 및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광양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원안자문을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가이드라인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2011년 4월 14일, 2013년도 6월 12일과 7월 16일 각각 세차례 개정되고 2013년도 6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안제66조제1항 제4항 제1호중 괄호안의 도시계획관련 소관위원회 소속 시의원은 제외한다는 규정은 비록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지만 광양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와 형평성 문제 등은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단장을 공무원도 할수 있고 밖에서도 임기제로 할수 있다 그랬지 않아요. 찾아봤더니 임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3년을 한다든가, 2년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임할 수 있다든가? 임기제 공무원을 단장으로 뽑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옛날 기간제 공무원을 뽑는 다는 것이죠?

예. 옛날에 계약직인데요.

계약직에 대한 계약기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찾아봐도 없고, 지금 단장을 포함한 5인이지 않아요. 그러면 사무직까지 하면 6명이지 않아요. 그러죠? 그단에 둘수 있는 인원이 6명이면 6명 다 외부에서 쓸수도 있고 보조직 말고 5명다 외부에서 쓸수도 있고, 내부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죠?

단장만 그렇게 돼 있고.......

아니요. 밑에 직원도 그렇게 하게 돼 있던데요. 일반직원 단장 및 소속직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5명 다 해당이 됩니다. 단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임기제로 뽑을 것 아니에요. 그 임기제에서 임기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임기인지, 아니면 찾아봐도 임기라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3년을 한다하고 나서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찾아봐도 없고 위원회 임기는 있어요. 방금 장석영 위원님...... 위원회 임기는 위원회 임기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으로 할 것인지, 임기제로 할 것인지, 두 개중에서 공무원이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임기제로 하면 임기란 것이 정해져 있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인사에 임용을 할때 계약을 할때 정하도록 이것은...

왜냐 하면 중요한 것은 신분보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을 할 때, 단장이 와가지고 1년 하다가 잘못한다고 시장이 맘에 안든다고 가거라이렇게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다면 그 임기가 공무원이라는 것은 이 자리가 공무원 자리인데 임기제냐 아니냐일 뿐이지, 공무원의 자리인데 맘에 안든다고 가라고 할수 있게하면 안정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임기획단에서 단장이, 그런데 그것을 보장되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하겠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은 당초에 인사 부서하고도 이야기할때는 그 부분에 자기들이 계약할때 하겠다라고 하고 다른 전라남도에 조례를 올 작년 12월 26일날 전라남도 상임기관에 조례를 보더라도 계약직 공무원만 해 놨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이라 든지,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는 명기를 안해 놨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비슷한 성격이 예를 들어서 인천같은 경우는 도시개발단인가 이런 것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외국에서 공부를 했던 외국파들이 와서 신분의 안정을 가지고 시장이 누구가 됐든간에 인사에 전혀 흔들림없이 이런 것을 보고 참 대단하다 역시 대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게 도시계획을 거기서 대부분 입안해서 해서 않아요. 하면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 자리에 근무를 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의지대로 도시계획을 가는 시장이 이래라 해서 바꾼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신분의 안정이 중요하고 하는데 이게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인사부서에서 계약할 때 3년, 5년 연임할 수 있는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될것 같은데 명시가 안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아까 공동위원회를 둔다는 데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같이 해서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했던 일하고 우리 공동 위원회에서 앞으로 할 일하고는 약간의 중첩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으나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평면적인 계획을 심의했다면 에리어라든지, 구역이라 든지, 이러한 것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심의와 자문을 했다면 공동위원회에서는 입체적인 계획입니다. 건축분야까지 포함되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 이런 분야까지도 입체적인 분야까지도 검토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이 공동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이 같이 혼재해서 공동위원회를 운영되게 됐습니다.

3분의 1은 건축위원회가 맡는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광양시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도시계획 관련 소속 위원회 위원은 안된다고 그랬지 않아요. 관련 업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도시계획관련 소관 위원회라는 것이 산건위원회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활동하시는 예를 들어 시의회에서 두분 계시지 않아요.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돼서 지금 작년 12월 이전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된 다른 시군에는 이 사항을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작년 12월 26일날 개정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꿔서 우리가 올 1월달에 하면서 이것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조례를 자주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항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산건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국장님이나 담당계장들도 산건위원회에 계신 위원님이 도시계획위원에서 오셔가지고 하나라도 자문과 이야기를 해 주신 부분이 우리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사실상 그랬고요. 또 업무상에, 그랬는데 우리들의 생각하고 반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와서 고심을 하다가 이것을 전라남도에도 최종적으로 엊그제 했던 작년 12월달에 했던 전라남도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반영을 하면서 다만 이것을 경과사항을 부칙에다가 이 사항을 2014년 7월달 이후에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넣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게 비단 도시계획위원회 뿐아니라 총무위원회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전체적인 운영 차원에서 조정을 하신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답은 대충 알아서 하라는 소리같은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 관련 소관 위원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인지 산건위원회인지를 정확히 판단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서고요. 예를 들어서 산건위는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산건위원이면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분 말고 다른 분을 추천하면 된다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산건위 자체가 안되고 총무위원회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애매하다 이 말이죠.

권익위 권고사항이 이런 산건위에 소속된 위원회는 산건위원회는 위원님들을 배제하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 또 산건위원회 위원님들은 산건위에 소속된 부서 위원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총무국쪽 그런 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권익위의 권고사항입니다.

모두가 다?

예.

그러면 앞으로 2014년 7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산건위는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 총무위원회는 산건위 소속 위원회에 와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 차원에서는 부패와의 근접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용어상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구성 비율은 3분의 2이상에서 2분의 1로 완화한다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 해 가지고 공무원들 숫자를 더 늘리겠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국토계획법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질문한 것 답변하는 것이에요?

예. 국토계획법에가....

3분의 2에서 2분의 1로완화하는 것은 공무원들 권한을 늘린다는 것 아니에요?

권한보다는 이게 1년에 한번 정도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을 이용하고 있는 국토교통부하고 시도를 1년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법령이 개정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주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너무 외부 위주로 많이 했을때 지역 실정이라 든지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 이런 사항이 건의가 되고 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소관 위원회 소속 및 관련 업종 종사하는 시의원은 위촉제거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그런 위원회 가서 벌언하고 공무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시의원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을 제외해 버리면 완전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은 대부분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로 지역 현안사항이라 든지, 문제점이라 든지 그런 것을 짚어주시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랬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런 사항이 시군으로 왔지만 국토부로 와가지고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오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하고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부득이 이번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사항도 여기에 다 권고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분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루면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의원들은 가서 바른말 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하는데 공무원들은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권고를 한다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말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설계 심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해 보면 지역실정을 모른 분들이 계속 강하게 주장해 올때 굉장히 곤혹스러울때가 많더라고요. 설계에도 그렇습니다. 일례로 하성선 설계심의를 하는데 한 교수님이 노폭이 좁다고 훼손이 되더라도 노폭만 넓히라고 계속 주장한 통에 그래서 지역실정을 너무 모른 분이 해도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아마 그 취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은 누가 만들죠? 법? 국회에서 만들죠. 그리고 조례는 누가만들죠. 의회에서 만들어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에오 .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까지도 중앙부처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의회 해산을 해야지.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할수 없는 것이에요. 그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라 조례는, 시장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시장은 규칙을 만들어요.

법에......

콩놔라 팥놔라 중앙부처있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가 지방자치법의 근본을 일탈한 행동이지.

법에 따라서 가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자만 청렴서약서를 내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으면 비밀이 새면 공무원한테 새지 청렴서 약서를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받아 그것도 형평에 안맞네.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다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렇게 돼야지.......

아마 공무원은 공무원에 대한 신분 그런 것이 이미 규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서약서 받는다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이권에 상당히 개입이 되는 것이에요?

4호에 보면 위원으로 다 해당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 읽어본 바에 의하면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66조 제6항에서 제4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 된 날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서약에 의해서 청렴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최장 3회 6년까지로 제한하고 위원은 여기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알쏭달쏭하게 해 놓으면 안되지

22쪽에 오른쪽 개정안을 보시면.......

그것이 확실하게 전체 다 이거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대리 참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위원회도 대리 참석이 되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잘못됐지......

이 사항이 이렇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빠져야지 왜 대리출석이야

거기에 공무원으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무슨 개인 자격이 아니고 거기에 직제에 해당되는 거기에 업무 소관으로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소관에.....

그러면 무슨 과장, 무슨 과장 직책으로 넣어놓든지, 그런 경우는 대리 참석이 가능하죠. 그런데 자연인을 공무원중에 자연인을 위원으로 했는데 그것을 대리 참석하면 돼나 안되지

자연인은 아닙니다. 무슨 과장, 무슨 과장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누구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의회가 입법기관이죠?

예.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기관입니까? 조정기관입니다. 조정을 해 주는 그런 기관이죠.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낸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 어떤 입법기관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보면 분과위원회도 보면 당초에는 분과위원장 선출도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선출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도시계획 주무국장이 위원장이 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을 고심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거기에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부단체장입니다마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인으로 해 놨을때는 소집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국장으로 한 것입니다.

조례에 명문화 안해도 우리가 관행적으로도 보면 그렇게 됩니다. 시의원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면 그렇죠. 그런데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하는 것은 맞는데 분과위원회 위원장까지도 도시계획 주무국장이 된다 이렇게 단언을 해 놓은 것은 이 조례에 맞지 않는 것 아닌 것 아니냐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상임기획단장 이것은 법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예.

다만 6급으로 하냐 5급으로 하냐는 것은 집행부 우리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고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시달된 것을 보면 광역지자체와 나눠서 했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구성인원을 기초지자체에서는 상임기획단을 10명 이내로 하고 단장은 5급 또는 민간전문가로되어 있습니다.

공모해서 할수 있다?

예.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6급은 김정태 위원이 다른 지자체는 6급도 상임기획단장을 하고 있다는 예가 있다고 그랬는데 안맞는 것이네?

그렇습니다. 이게 2103년도 부터 강력하게 오고 법이 2012년도에 시행되다 보니까 약간 과도기적입니다.

혼선이 있다. 도시과장이 할 역할과 상임기획단장이 할 역할이 아까 말씀한대로 견제와 그런 기능이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전문가를 상임기획단장에다가 배치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시과장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에서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그냥 입안과 심의까지 같이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심의기능을 상임기획단에다가 별도로 넣어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개라 그랬습니까? 전라남도에 광역에도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운영해야 돼죠? 법에 따르면요.

지금 국토부에서 작년에 우리한테다가 시군에 시달돼 가지고 온 전국에 시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현황을 보면 28개 지자체에서 운영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광역에서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해야 됩니까?

예.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가 작년 12월 26일날 개정되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에도 상임기획단을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개 시군중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는 그렇게 정비해 놓고 아직은 이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은 과도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군데도 없죠.

아직은

입법예고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예. 도시계획조례는 반영을 해 놓은데가 시단위는 다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 초남마을 환경민원 해소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입니다. 광양 초남마을 환경민원 해소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초남마을을 둘러싸고 초남1공단 불산공장 환경오염과 도로, 철도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생활이 매우 어려워서 마을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11월 18일 초남마을대책위원회가 지역민 주도로 초남마을 일원을 산업단지 로 개발하고자 우리시에 협약서 체결을요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초남마을을 대표하는 법인이 산업단지를 개발함에 있어 광양시에 인허가 등 행정절차 협조와 재정지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에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더니 당사자간 성실이행 의무만을 협의토록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지원규모, 방법, 대상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양해각서 체결은 향후 우리시에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이므로 우리시가 임의 처리할 수 없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당사자는 광양시장, 광양시의회의장, 초남마을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주요내용은 7쪽 양해각서 안에서 보듯이 초남마을 주민은 이 개발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환경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광양시장은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기로 하며, 광양시의회의장은 광양시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전 승인사항은 없고요.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을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사업현황은 초남마을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사업현황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림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초남마을을 빨간선으로 표기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보면 초남산업단지가 있고 앞으로 하단에 보면 황금산단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앞으로는 철도가 지나가고, 또 속칭 통합로가 지나가고 이번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뒤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이 이런 것으로 포위가 돼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더니 살기가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추진경과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로 처리한 환경민원 처리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0년 6월 7일날 주민들이 시에 환경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주변에 20여 가구에 80여주 감나무 잎이 고사되고, 감똘개가 낙과 되었다 그러니 원인규명과 인체의 피해여부 조사를 요망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010년 6월 9일 피해조사 결과 감잎 낙엽사실은 확인하였는데 그 외에 작물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쪽입니다. 2차 초남공단 현 공단 현장 조사를 2010년 6월 16일날 했는데 우리시 업체 및 주민요구업체 주민합동 점검을 했을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3차로 2010년 6월 21일 전문가 농촌진흥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장조사를 했는데 역시 병충해, 불소, 황 등 가스피해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원인 규명이 난해 하다고 그때 그랬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2011년 7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고, 이어서 피해보상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진 철회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두 번째 산단조성과를 통하여 공업용지 개발요구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서류가 우리시로 이첩된 것이 2012년 9월 14일이었고요. 2012년 9월 19일날 산단조성과가 처리하라고 처리부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음날 마을에 출장을 해서 주민 대표들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 주도로 마을을 개발을 원한다. 그리고 전문가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구상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되므로 추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시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2012년 9월 27일날 입지 타당성, 사업성, 시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단기간 개발은 어렵다. 향후 개발여건이 성숙되면 시행주체 및 방안 검토할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민원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민 주도로 산업단지 개발을 하겠다고 협약을 요구해 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민 대표가 우리 과에 수시로 방문해서 의견을 개진한 사항입니다. 지역민 입장 및 건의 내용을 보면 마을 주민 전원이 산업단지개발 동의서를 받았다. 그리고 시 현안으로 마을집단이주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와 함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 지원을 건의를 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외 업무 수행시에 약속사항을 가지고 가야지 신뢰도를 나타낼 수 있다 해서 협약서 체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규산업단지 지정가능 여부를 인가권자와 사전 협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시행요건을 같은 주체가 제안을 하지 않아서 협약서 체결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산단 명당지구 사업장 폐기물처리장 확보에 어려움 등 시의 현안 해결난과 맞물려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그리고 시비지원 관련 행정절차를 알려드렸습니다. 시비지원을 할라면 산업단지 지정이 되고, 실시계획 승인받고, 시민의 동의 받고, 이런 일련의 행정적인 과정을 거쳐야지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2013년 11월14일 추진위원회가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시의장님도 같이 배석을 했는데요. 지금 그 당시에 시장, 시의회의장, 추진위원장 이렇게 서명으로 해서 체결하는 것은 사실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주민대표가 또한 투자자와 협약하는 과정에 협약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의회 동의를 먼저 받고 난 뒤에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18일 초남마을 주민들이 협약요청을 해 왔습니다. 협약서 안과 함께 주민 71가구가 삽니다마는 실거주자 2명까지 포함해서 마을 전원 거주자까지 73명이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협약체결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원규모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재정 지원 노력하는 취지에 성실의무만 협약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저런 내용을 가지고 2013년 12월 30일날 부시장님 주재로 국소장 회의때 심층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부득이 하다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앗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세 번째,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검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금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현재 54.4%, 초남 제2공단 분양률이 33.3%, 이렇게 미분양 용지들을 가지고 있고 익신, 황금, 세풍 등 산업용지 계속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근공업지역도 역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쪽에서 본다면, 두 번째, 지역민 입장에서 본다면 오랜 기간동안 지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지역민 주도로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시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2010년도부터 제기된 초남마을 이주대책민원을 해결할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꼭 저희 과가 아니더라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명당2지구 준공, 명당3지구 개발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 폐기물처리장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영산강환경유역환경청에서도 초남마을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소결입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현재는 알수 없지만 장차 우리시가 행․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초남마을 주민 불만 해소 및 폐기물처리장 확보에 실마리가 될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부침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본다면 첫 번째 양해각서 체결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의 재정 지원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시의 지원노력과 달리 행정절차이행과정에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의무부담을 확약하지 않을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2단계로는 재정지원 노력입니다. 초남마을 대책위원회로 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앞으로 조성원가, 사업비 투자계획, 투입계획, 적정 분양가, 지원방법 등을 심층 검토한 후에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관한 사항으로는 광양시 의무부담 권리포기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후에 시의회와 집행부의 예산안 편성, 그리고 시의회 예산승인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3단계 실행으로는 준공 후에 우리시로 무상기속될 간선도로, 녹지, 용수공급 시설에 대해서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익신처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이행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여섯 번째, 산업단지개발 FLOW는 참고해 주시고요. 7쪽입니다. 핵심이 되는 양해각서안입니다.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광양읍 초남마을에 환경민원 해소 대책 일환으로 초남마을 주민들이 민자를 유치하여 가칭, 광양초남 자원순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데에 대하여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1. 초남마을 주민 일동은 이 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겠으며, 더 이상 환경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 광양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법령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다. 3. 광양시의회 의장은 이에 따라 광양시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이래 가지고 3자가 서명하기로 한 그런 안입니다. 12쪽을 보면 현재 토지이용 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위에 일반공업지역이 4%정도가 있습니다. 여기를 대상지역으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 마을에 71가구가 있습니다. 실거주가 2명까지 한다면 73가구가 됩니다. 14쪽 토지이용 계획을 봐 주십시오. 어디까지나 제출된 안이지, 이것이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에 빨간 것으로 표시된 폐기물매립지 18%정도 됩니다마는 82,000평방미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쪽, 16쪽, 17쪽은 주민들 동의해서 우리시에 제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법률 자문안은 자료로 대신하고, 끝으로 이 건을 제안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특정되지 않았지만 장래 재정 부담이 예견되는 사항이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집행부의 판단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초남마을 환경민원 해소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남 1공단 내에 불산공장 환경오염과 도로, 철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초남마을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희망하고 초남마을 일원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양해각서입니다. 양해각서 주요내용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본 양해각서체결 동의안은 광양시장이 구체적으로 의무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향후 사업시행에 따른 광양시 역할도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먼저 지방의회 의결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승인을 할 경우 사업추진에 따른 시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것을 함축해서 보면 주민들이 시로부터 양해각서를 받고 무슨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이요. 아니면 직접 이것을 개발한다는 것이에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가칭, 법인를 설립을 해서 지역주민 주도로 개발하겠다 투자자를 끌고와서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투자자를 끌어다가 중간 마진 취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중간 마진을 취한다는 것보다 지금 거기 가보면 71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조건으로 본다면 사업성이 없어 보입니다. 아주 없어 보이는데 지금 마을 주민들이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살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주 대책비 차원이라도 우리시가 일정부분 도움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이주 대책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하는 것이지 왜 시가 부담을 하나?

당연히 그렇죠. 사업 시행자가 이주 대책까지 하는데 지금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주민들이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것이 아니나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고자......

떠날 수 없는 데가 거기뿐만 아니라 태인동도 전체 발전협의회 회장 이취임식때 가보니까 이주시켜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경우는 다르겠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앞에는 공장, 철도, 뒤에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둘러싸 가지고 사람이 살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해서 살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살수 없게 하면 그 도로를 내던 사업자하고 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하는 사업자가 이주 대책을 해야지. 왜 시가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전체를 폐기물처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폐기물처리를 할 것 같으면 이야기할 것도 없죠. 그런데 자원순환형 산업단지를 주민 스스로 만들란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재원을 가지고 이주 대책을 자기들이 해야지 왜 시가 이주 대책을 하느냐니까

이분들 요구에 의하면 스스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못할 정도로 계산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양시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순환형 뭐를 만들면 그때 거기에 가서 흑자가 나온다고

저한테 추궁하지 마시고요. 동의안이 왔습니다.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건 가지고......

신금공단도 희안한 것 해 가지고 돈을 백몇억씩 물게 하던데 왜 그래?......

기왕에 신금공단말씀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협약서 체결할때 왜 의회의 동의를 안받았느냐 하고 의회에 올때마다 이야기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비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런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그전에 신금공단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그런 꾀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신금공단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면 말이 없지 의회가 동의했겠느냐고요.

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내가 볼때 자원순환형 이렇게 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장을 만드는 것에는 나는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지만 자기들 사업을 하는 이주 대책을 시 돈으로 해 주느냐 이거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왜 말려들어 가요.

제가 이주 대책을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총 사업비에서 이주대책비 등등 하면 계산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 그 사람들이 이주시키고 할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나중에 흑자 보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고 지금 당장 들어간것만 가지고 따져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912억 다 내놓으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아닐 것이라고 보지만 용역회사와 진행을 하고 있는 가봐요. 그런데 이대로는 계산이 안나온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쪽에서

어지간히 해 가지고 올려야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시점도 부적정하고 최종적으로 공사비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 잘 검토해 놨네 하면 그중에서 도로나 가로등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이제 까지 신금공단이 해 온 예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지. 지금 마냥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912억 다 내시오 하면 낼 것이요. 왜 그런데 말려들어?

제가 보기에는 7쪽에 나옵니다마는 양해각서 2항이 제일 핵심인데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자기들 이상한 짓들 하면 어떻게 할라고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우리 광양시가 적극 협조한다 이것하고 법령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런 정도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석영 위원님 이주 대책 말씀하셨는데 이주 대책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시행자가 하고, 법률 산입법에 대한 법률에 준해서 한 것은 상하수도 부분이나 기반시설 지원 차원인지 이주 대책은 시주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이.....

거기다가 그렇게 넣어요. 신금공단 기준해서 간선도로, 상수관도 지선하지 말고 간선, 또 간선만 한다고 해. 지선까지 한다면 집까지 연결해 달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상세하게 그렇게 까지 표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무리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지. 지금 디테일하게 넣은 것은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제가 이주 대책한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도 보면 간선만 관에서 지원해 줄수 있도록 돼 있다고, 도로, 상하수도, 유틸리티 간선은 지원해 줄 수 있다니까 거기 법이 바꿨는지 모르지만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그 수준에서 지원을 해야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산입법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테두리내에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에는 초남공단이 있고, 또 철도가 있고, 뒤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지나가고 그래서 환경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자기들이 내린 것이 도저히 못살겠다 이대로는 거기서 출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를 시켜 달라는 것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이주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주는 자기들 스스로 할란다고 결의가 된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의례히 못사니까 이주를 시켜 달라는 것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주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주만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용지도 공급을 하고 일부는 보존을 하겠다는 것이 죠.

그러니까 명당산단이나 동호 안에 문제가 됐던 것들을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는 것이 주입니까?

그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까지 왜냐 하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광양시 관내의 어디가 됐든지 간에 사업장폐기물처리장을 확보를 하라는 것이 요구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세워졌지만 그러면 어디가 됐든 여기는 물론 대상지 안에 들어갑니다마는 대상지 입지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2019년까지 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2020년에 사용개시를 하는 그런 조건들이 걸려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일 따름이지않아요. 그것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냐말것이냐는 하나의 방안일 뿐이지, 그리고 또 다른 관점입니다마는 사실은 국가가 국가기관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못된 지시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그것은 특정폐기물처리장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국가에서 운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IMF를 겪으면서 김대중 정부때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민간으로 밀어넣으면서 부터 이 일이 발생된 것인데요. 그것은 돈이 되는 일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민간한테 위탁하다 보니까 동호안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요. 그런 책임들을 국가가 져야지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정말 자기 스스로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 자체가 나는 뚜렷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주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포인트를 못잡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 맡으면 우리 사업장폐기물 처리화를 의무주체가 국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폐촉법에 보면 사업자입니다. 법을 가지고 이야기 하셔야지 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돼죠. 동호안의 경우에 과거에 환경관리공단 것을 인선E&T로 넘겼던 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했던 일이고, 우리시가 각종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시행자가 광양시장 아닙니까? 명당2지구도 마찬가지고, 명당3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명당2지구는 개발대행자가 따로 있을 뿐이지 시행자가 시장입니다.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장을 만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폐촉법에, 그에 따라서 동호안 5단계에다가 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사고가 나서 못하고 있어서 어디라도 해야 될 판이었어요. 그것이 국가기관이 해야 될 책무가 아닙니다.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핵심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남마을 주민들이 도저히 마을에는 못살겠다 그러니 대책을 내놔라하고 아우성을 수년동안 했었습니다. 초남마을이, 그런데 도저히 대책이 안나오니까 그러면 우리스스로라도 자원 순환형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 그중에서 사업장 폐기물처리장 부지도 반영을 하겠다. 그런데 이주대책이든 뭐고 다 알아서 하마, 그런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간선도로라든지 우수배제 오우수공이라든지 일부분이라도 광양시가 지원해 달라 그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때는 지금 오랫동안 말만 많지만 풀기 어려웠던 사업장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대책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초남마을 주민들 못살겠다고 하는 주민들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두가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 마을집단 이주를 했을때 시비 지원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해각서 2안에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 시점은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죠. 맞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매년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일절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이

마을집단 이주에 관련돼서 시비지원은 없다?

없습니다. 양해각서 안 7쪽을 보십시오.

그 또한 뭐냐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15억인가요.

914억......

915억인가 되던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이 땅을 이렇게 개발하면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주를 시키고 방금처럼 산업폐기물처리장을 하고 계획해 놓은데 있어서 봤을때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산단조성과장이니까 초남2공단도 했지 않아요. 33%의 분양률을 보이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했다 했는데 지금 어쨌든간에 이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걱정해야 되지 않아요. 분양이 될 것인지, 산단으로서 될 것인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광양 2025도시기본 계획상 공업용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시 관리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것을 지금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받아서 산업단지로 만드는 자체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될것인가 안될것인가 저한테 확인하신다니까 부담이 되는데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 앞으로 과정도 많고 또 전라남도 내에 미분양 용지가 많은 경우는 산업단지 로 지정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디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33%인데 분양이 되겠느냐 산적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까지 하는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도와준다는 것이 그냥 턱없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시로 봐서는 산업장폐기물처리장을 어디다가 마련해도 마련해야 됩니다. 솔직히 12개 읍면동에서 어느 마을에 사업장 폐기물 우리 동네에 해 주시오 할 사람 나오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고, 또 초남마을이 보시다시피 도저히 살기가 어려워요. 가보면, 그런 점을 시민의 아픔을 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금액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본다면 법적으로 이렇게 산입법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불산 때문에 그런다면 불산공장을 처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도 환경피해도 났다면 공장하는게 맞고 그리고 이런 부분의 문제들은 제철이 들어오면서 태인동 같은 경우는 수십년 환경문제나 이런 문제로 분쟁문제로 지역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별로없다가 일개 조그마한 지역에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생각이들고 우선 순위에 있어서, 도와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보면 분명한 것이 없어요. 없어서 제가 계속 질문합니다.

지금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을 나타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오후에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과장님 우리 초남마을 환경피해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문제가 꼭 의회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뭣 때문에 그러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말하는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은 아닌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 재정 지원액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필경 수반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국 공을 의회에다가 넘기는 그런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들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양해각서라고 그러지만 아무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손치더라도 나중에 어찌됐던 도덕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민과 우리시청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해각서를 의회에서 동의해 주는 것이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해각서 동의를 안해 줬을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저희들이 봤을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차피 지방자치는 양 수레바퀴가 움직인다고 볼수 있을진데 또 우리 집행부도 이것을 일방으로 처리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안건입니다. 안건 자체가 그래서 지방의회에 동의를 구할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처리가 만약에 동의가 안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안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있지 않을 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거센 반발은 우리 초남마을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별로 일파만파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도 고민한 것 같고 저희들도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양해각서니까 별문제 있겠느냐 하지만 해도 이게 후속적으로 기업과 기업간에는 별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광양시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비난을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양해각서를 해 놓고 그후에 후속조치는 안하고 그후에 우리가 적당한 역할을 안했을때는 비난을 면치못합니다. 물론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이야기 나눠보면 상당히 우리도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들간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초남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 데 다소 이 부분이 다른 지역에 여파가 생겨서 우리 행정이냐 의회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어서 궁여지책에서 초남에서 건의를 하니까 이것을 할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꼭 그렇게 대입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어느 정도는 작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관내에 폐기물처리장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 마을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저희들에게 공을 던지는 것 같은데 위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지금 섬진강 끝들권역 종합정비사업하고, 국사봉권역 단위 정비사업 두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섬진강 끝들 종합정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몇차례 지적이 했던 부분이고 한데 이번에 얼마 전에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주민들을 설명회를 했었죠? 그 사업비가 2013년도에 농어촌공사에다가 대행 사업비를 배정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까?

예. 역량사업은 계속돼 나가는 사업 이 사업비는 2012년도에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역량강화사업은 3년에 걸쳐서 지금 까지 계속 앞으로 해 갈 사업입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4월달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타절해 가지고 시가 직접 수행해라 그렇게 했는데 왜 계속 지속적으로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1개권역에 근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을 권역사업을 하는데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소통이 돼서 농어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지역역량강화를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이 추진해 온 몇사람만 알고 지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역량강화 사업문제를 지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 역시 타절해서 사업비를 5년 동안에 계속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사업비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비는 2012년도에 다.......

일괄적으로 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줬는데요?

금액은 별도로 역량강화사업은 자료를 준비 안해 왔습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순계별로 해서 따라서 역량강화를 시켜 야되는 것인데 일시에 다 줬다 그말입니까? 그 사업비를?

예.

있을 수가 없죠? 어찌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5년 동안에 사업비 온 것에서 어떤 공사순계나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지, 일시에 돈을 줬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아요.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한 권역에 10억 이상이 됩니다. 다 줬다 그말입니까? 일단 2012년도에 줬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쪽에다가 대행사업비를 줬다면 그부분까지는 하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1차년도에 1억 3,800만원 주고, 2차년도에 4억 2,200만원, 그 다음에 3억 5,900만원 연차적으로 일부씩 나가고 있습니다.

섬진강 끝들권역이 그렇게 벌써 돈이 다 나갔어요.

3억 5,200만원 나가고 앞으로 금년도에 2억 4,500, 그 다음에 내년도에 2억 700만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존 2013년이나 12년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작년에 나간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작년도에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해야 되는데 금년까지 계속 지금 현재 계획 자체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보니까 계획이 위에 있죠. 그래서 금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는 집행을 안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집행하는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행감때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역량 강화사업 예산을 집행하면 안돼죠. 하여튼 2013년도에 예산이 배정된 것이라면 어쩔수없죠. 그리고 섬진강 끝들권역에 대해서 누차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지만 그 사업이 성공이 불투명하다 그러므로 거기에 현재 권역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은 예산을 반영하지 말고 마을별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많이 해라. 예를 들어서 회관같은 것도 현대화해서 리모델링해서 고쳐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운영비가 안들어 가도록 하고 이런 것을 해라. 권역센터를 크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과연 활용이 안됐을때 운영비 등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보면 하나도 안들어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계획이 왜 안들어 갔느냐 했을때 예비비를 많이 가져다 써라 그랬는데 예비비를 많이 남겨두면 도에 승인이 어렵다 그래서 예비비를 남겨두지 않고 권역센터 등에 많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계몽 계획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것은 어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질 것입니다마는 그 부분이 권역센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좋은데 성공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운영비가 적게 나오는 소규모 건물을 하고 마을권역에 생활환경정비사업등을 해라 하는 것이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은 이번에 기본 계획에 도에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많이 못두게 했기 때문에 그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은 소상히 챙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옥곡국사봉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본 위원에게 노조 홈페이지에다가 별 글을 추진위원회측에서 위원회 누가 하는지 다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들이 몇차례 가서 이런 사업을 할때 성공적인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비판적인 글이 올라올 정도로 우리가 문제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이상한 비판적인 글을 쓰고 이런 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사업이 5년 동안에 걸쳐서 70억이 오는 사업인데 마치 의회에서 세 번이나 부결시켰다는 것이죠. 우리 세 번 부결시킨 일 없습니다. 다만 좋은 위치를 찾아라, 아니면 운영권역센터를 최대한으로 운영비가 안들어가게 줄여서 해라, 마을경관사업을 잘 만들어라, 또 좋은 센터자리가 있다 면 옮겨봐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할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없다 하니까 그쪽에다가 하는데 대안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리고 금년도에 권역센터 예산이 21억인가 섰죠? 2014년도에?

예.

그동안에 우리가 부결시킨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컨트롤을 못했으면 위원이 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의회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오게 하면 됩니까?

컨트롤이 아니고 실제 가서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이나 뭐를 부결을 시켰어요? 그런 것도 없었고요. 다만 우리가 옥곡 국사봉권역 종합정비사업도 역시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여기 8개마을에 설계안이 나오면 설명회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권역센터에 추진위원이 15,6명 밖에 안됩니다. 8개 마을에서 그래 소통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실시 설계안이 나오면 8개마을에 설명회를 하라했는데 설명회 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예. 할 것입니다.

이것 빨리 설계안이 언제 나옵니까?

지금 현재 2월말정 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잘 짜보셔서 본 위원도 참석합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소득법인을 50명 정도는 안된다 10명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옥곡 국사봉권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 9명은 확보가 됐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시한대로 10명 이상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5억 6천인가 6억을 지원해 주는데 사유화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사람의 어떤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인 회원수를 10명 이상은 늘려야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사업 건축물을 지어주는데 건축물이 80%는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지원사업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전남도에 보니까 지시를 했더라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공동 등기를 해라 건물을 해라그렇게 추진하실 것이죠?

예.

권역 마찬가지 다해야 됩니다.

예. 광양시에서 도에다가 의견을 줘서 그렇게 도에서 지침을......

예. 좋은 의견이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어느 권역이든 나중에 사유화가 될 가능이 많습니다. 소득법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시가 일정 부분 거의 80% 지원해 주겠다 국비 50해서 시비 50해서 이것은 우리 시장하고 공동명의로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되도록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예.

다른 권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득사업에 대해서 권역별로 일정 비율을 운영위원회에 운영비를 들여 주는 것 그것도 명문화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추진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다툼이 되게 돼 있고 또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준 것이 사유화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도 계시는데 누가 우리 건설과장이 되고 건설국장이 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낸 세금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이 돼가지고 개인 사유화 되면 안된다 그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광영동 주민자치위원회 하는데 갔다가 주민한테 혼나고 왔어요. 약속 안지킨다고 광영동 11월달에 흙판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하고 그랬다고 뭐라는지 한마디하고 왔그만요. 한번 그런 설명 좀 해 줘요.

지금 저희가 광영 의암지구 관련해서 주민들 모아가지고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설명한다면 굳이 어려운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아냈다 이런 생색내는 설명이나 할까 지금 일련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가서 언제 착공할테니 그렇게 아십시오. 하는 이런 설명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의원들이 시달리지 않게끔 해 주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때가 되면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하든 통장들을 통하든 간에 해 줬으면 좋겠고 태인동에 공단 조성하는 것 명당 거기하고 신금이나 이번에 한다는데 그런데하고는 차별 주는 것 없어요?

명당3지구 말씀입니까?

3지구고 장내고 몽땅 털어가지고.....

늘 말씀들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신금산업단지 하고 명당2지구와 비교가 안됩니다. 알다시피 명당2지구 같은 경우야 지금 성토 조금만 하면 되는 것이고 대블럭으로 하면서 자기 땅 자기가 개발하는 것인데 시가 뭐를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신금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다 알다시피 물구덩이에다가 연약지반이 24미터나 됩니다. 그리고 신성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 데 같이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엄연히 있죠. 물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고로 같은 시에 같은 사업을 할때는 차이가 없도록 심지어는 우리가 차이받고 그러고 합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무대처리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토사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와우지구에 부족한 토사를 광영 의암지구에서 운반하는 것으로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방금 무대처리하는 양은 불필요한 양입니까? 토사입니까?

꼭 불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여러분 체육공원 쪽에서 사토가 76만 입방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채취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우리시에서 개발하는 지구에 필요한 토사로는 예를 들어 제공이 어려운 것입니까?

그것은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필요해서 가져간다면 그것은 두말 할것 없이 최우선이고요. 앞으로 공모를 띄울때 그럴 것입니다마는 두 번째 순으로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까 전자와 후자인 경우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규모 사토 처리장이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현장이 없다면 예를 들어 유상으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말씀하신 것은 당신들이 와서 정리해 주라 이런 식인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절취하고 상차까지 해 준다면 100억 이상 예산이소요되기 때문에 무대로 시도해 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자 시행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중동지구에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지구에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배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간섭이 되지 않습니까?

박스 말씀인가요? 박스가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 철도있는데 길호지구 거기로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가 박스가 이 사업단지 안에도 2.5에서 2.0짜리 박스가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시행하는 데 조금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국도 2호선 북측변으로 거기에가 우수관거가 없어보이는데 관망도상도 없고 자료상으로도 없는데 지금 불명수에 조그마한 박스 하나 있어요. 그것을 차단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그 박스를 기존에 있는 근린공원 안에 박스 있는 데로 연결시키는 것을 할라고 그럽니다.

말씀드린 것은 아시는 것처럼 컨테이너부두 사거리가 침수가 잘 됩니다. 잘되고 그쪽에서 발생한 우수가 우수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은 다 중동지구쪽으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서 제일 밑에쪽 하단부로 해서 원형으로 큰것 두개 안있습니까? 그쪽으로 배수가 되고 있는데 2차적인 피해가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당연히 없게 설계돼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 께요. 여기 민자시행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마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 현재도 준공이 안되고 있고 기존에 도로 같은 경우가 준공이 안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림필유같은 경우도 본인들 소유로 등기이전도 못하고 있다는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단지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61호선 진월~광영간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과 토공 작업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금년에 50억으로 역시 토공작업하고 배수공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방도 863호선 용곡~황죽간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585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용역을 전남도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구간에 4건에 30.95키로입니다. 금년 사업비가 1,000억원으로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진주간 철도복선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터널공사와 토공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터널내에 라이닝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2천억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4억입니다. 그래서 광양읍 일원에 대해서 실시설계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덕지구 구역사~신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현재 사업을 추진해서 코오롱건설이 낙찰돼 있습니다. 1월달에는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3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동서통합교량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재원은 미확보 됐습니다마는 건의 예산으로 해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남해 고속도로 섬진강유역 보수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이 끝나면 실시설계가 추진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동 교통혼잡지역 해소방안용역 추진입니다. 예산이 3천인데 지금 현재 3천만원에 대한 설계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설계심의가 끝나는 대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센터와 와우지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설계비 8억입니다.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서 작성하고 심의해서 실시설계를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4개 노선에 대해서 6.72키로입니다. 금년 예산은 34억 9천만원입니다. 4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5개 노선에 대해서 3.5키로입니다. 금년은 40억 9,400만원으로 5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3개소에 1.4키로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서 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이 올해 하면 다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잘못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야. 광영시장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비전문가인 내 눈에도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완할 것이에요.

첫 번째는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해서 2015년도 국비 신청할 계획이고요. 그후 신청한 후에 기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비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병행해서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시장이라하면 모든 물건의 구색을 맞춰놔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구색을 못맞춰 놔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것이라 거기는, 최소한도 지금 있는 점포의 배든지 두배 정도는 늘려줘야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상가 점포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줄어드는 그 자체가 경쟁력이 없는 것이라. 품종을 다종화 할라면 그래 최소한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듯이 먼저 번에 주차장을 만들라고 했던 그 일대 3개 건물을 시장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구입해서 새로 시장을 기존 주차장에다가 건립을 하고, 또 주차장은 그 주변에 아주 저층짜리 빈집 많아요. 싼것, 거리가 2,30미터의 거리에 그런 것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여기도 보면 비가림 시설 광양읍에 25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데 광영도 비가림 시설을 해서 다양하게 현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살수 있게끔 그런 세가지 구조를 해 줬을때 겨우 시장으로서 기능을 가져요. 지금 광영시장에 가장 취약점이 중마시장에는 다중화가 됐지만 광영시장은 안돼 있다는 것, 또 옥곡시장이 앞으로 건립이 준공이 되면 광영시장을 새로 지어달라고 할 판이라, 그래서 빨리 그런 것을 보완해 줘서 상호 발란스를 유지시켜 줘야 맞다 저는 그렇게 가요. 그리고 LED등도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 올해도 놓쳤는데 상가같은데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켜놓는데 그렇게 전기 많이 쓰는데다가 LED를 해 줘야지, 사회복지시설 잠깐 이용하는 그 시간만 쓰는 것을 해서 되느냐는 얘기야, 전기를 장기간 쓰는 것을 LED로 바꿔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태인동 1구 동광아파트는 도시가스 집어넣으면 거기 사람들은 문제되는 것입니까? 매번 보면 도시가스 아파트 단지에 최소한도 3백, 4백세대 있는데가 도시가스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84%를 유지한다고 90%를 유지하면 뭐할꺼야.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지. 시선을 과장님 두루두루 봐가지고 한군데만 집중하지 말고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지역경제과가 할 일이 무지하게 많아 내가 볼 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보이는 것이라, 뛰고뛰고 해서 한번 봐요. 내가 얘기한 것 동광아파트에 도시가스, 광영동 상설시장에 세대가 5천세대가 들어오니 하는데 그것도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 됐어 거기가, 그런 것도 전부 세세하게 해서 새로운 계획을 금년에 짜서 내년에 시행하도록 해 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영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공사 누가 했는가 관직 좀 내라고 했는데 안냈는데....

인근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3필지 주차장 시설 그 부분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매입을 못했는데 매입하고 난 후에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현대화 시설 보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LED로 전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이 복지시설에 치중해서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태인동에 동광아파트에 도시가스 그 문제는 여러차례 저희들이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가스에서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추진할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이 못미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 일자리 있지 않아요. 전번에 심의를 하면서 지적을 했지만 2013년도에 보면 3천 4,5백만원을 반납했어요.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물론 인건비가 열악하다보니까 일을 하자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기준을 전번에 행감때도 지적을 했지만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융통성을 발휘해야겠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돈을 반납하면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을기업을 보면 물론 태동하고 시초단계지만 해도 한,두사람이 가공인물 예를 들어서 마을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해 놓고 혼자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은 면밀히 보고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를 잘 보셔야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것들을 많이 양산하게 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안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초창기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서 말씀드린 직장 폐쇄와 관련해서 현재 오늘이 57일차인 것 같아요. 계산을 해 보니까 57일 동안 직장폐쇄를 당해서 길거리에 나앉아 있고 일주일 후면 설 아닙니까? 설때까지도 아마 길거리에서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예를 들어 법에도 우리가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손 쓸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7,200명 정도를 향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죠. 기업투자지원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소 모든데서 다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7,200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해당 당사자들이 우리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공고를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고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가성을 받으면 안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실제로 관리감독해야 되는 담당자께서는 본인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아마 찔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모아놓고 일하기 싫으면 말지 뭣하게 의회까지 민원을 제기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광양시 공무원의 바람 직한 자세인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200명을 고용하는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일부겠죠. 예를 들어 다수가 그런다면 어떻게 광양시 공무원들을 믿고 우리 시민들이 살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후에 되면 대상 시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쥐잡듯이 잡을란가도 모르죠.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항만통상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금년도 항만통상업무 추진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항은 현재 위기적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부두 건설완공이 유예가 되고, 정상화가 덜된 상태에서 항만공사 운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휴유증이 심각합니다. 항로 준설 및 필수기반 시설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됨에도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이라고 해서 정부 재정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여건을 전망해 보면 총 물동량은 작년에 약 2억 5천만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약 4.0%정도 증가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227만TEU를 처리해서 전년 대비 5.7%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해운환경은 거대 얼라인스 운항체제로 해운시장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동량이 적은 광양항으로서는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업무중점은 금년 예산에 반영된 물동량 유치 인센티브 예산을 활용해서 P3등 대규모 운항 네트워크에 광양항이 포함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고, 항만 배후단지에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 연관 효과가 기대에 대한 국제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투자 유치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광양~일본간 국제 카페리항로 운항 재개를 새로운 운항전략 구사가 가능한 적정 업체가 나서게 되면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유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53쪽 국제여객터미널 및 항만물류 박물관 건립입니다. 광양항을 동북아 관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제여객터미널 및 항만물류박물관을 건립해서 사람과 화물이 모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가 계획기간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작년부터 국고지원을 건의해서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예산이 요청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정부 예산에 반영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를 할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4쪽 동북아 원자재 비즈니스쇼룸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중마 공유수면매립지내 자유무역지역에다가 부지 41,000제곱미터, 건축면적 14,000제곱미터의 전시공간, 시험실 등 국제원자재 거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원자재유통공사에서 중국 등 해외공급 업체를 입주시켜 국내 소비자와 직거래를 알선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중국 선양에서 IR를 실시했는데 요녕성 건축자재협회 약250여개 업체가 참석하였고 이중에 109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중에서 50개 업체를 저희가 광양으로 초청해서 부지를 견학시키 고 입주 가계약 체결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전시장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사업부지를 시와 매매계약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중국 발해만 지역 6개 성시 즉, 요녕성, 베이징시, 천진시, 산지성, 산동성, 허베이성 등에 건자재 공급협회를 대상으로 해서 IR행사를 개최하고, 동시에 건자재 품목별 선도적 업체, 즉 Leading Company에 CEO를 대상으로 한 맨투맨씩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자재 거래단지의 대외 신임도 제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입 원자재 품질인증센터 및 우수제품 전시장 건립을 정부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55쪽 광양항 물동량 300만TEU 조기 달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6쪽 섬진강 재첩 브랜드화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브랜드화를 위한 유통 포대 제작, 섬진강 재첩의 자원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양섬진강 재첩 상표 제작 용역을 작년에 실시해서 유통포대 및 포장지 디자인 특허등록을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섬진강 재첩 브랜드화 추진에 1,200만원을 투입해서 공동브랜드 상표 디자인을 활용한 유통 포대제작 보급 및 광양 섬진강재첩 인증제도 도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첩의 서식지 확대 및 지속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약 7톤의 성패를 상류지역에 살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광양항 해양경제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주도해 가지고 해양경제 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양항도 지정 범위 및 입주가능 업종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토대로 정부에 특구지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추진일정은 금년 3월까지 해서 국회의원 입법 발의 형식을 통해 관련법을 제정을 하고, 연말까지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중에 시범적으로 서너개 지역은 특구로 지정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정부 추진일정에 맞춰서 광양항 해양경제 특별구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지정 신청 등을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8쪽 국제교류 통역자원 체계적 육성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통역자원 봉사자를 166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명예통역관 21명을 선발하여서 매화축제 등 국제행사와 민간단체, 기업체 등의 통역지원에 활용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통역요원들의 수준이 특히 다문화가정의 통역요원들은 시정업무 및 기업비즈니스 전문통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올해 연간 약3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6내지 8개월 과정에 수강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권위있는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9쪽 국제자매도시 대학생 장학교류실시입니다.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을 하고 있는 중국 선전시에서는 유니버시아드 유학 기금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2011년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기금 외에는 자매도시에서 추천한 대학생들이 선전시로 유학을 올 경우에 1년간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선발 규모는 선전시가 약 48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매결연도시에서의 연간 1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선전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광양시하고는 그동안에 우호교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1명 내지 2명 정도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중국 선전으로 유학갈만한 자녀를 둔 시민들이 계신다면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광영 도촌포구 정비사업입니다. 광영동에 도촌포구는 현재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이 바지 약31대에 70여척의 선박이 접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관을 현저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 등으로 부터 정비 요구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금년에 광특회계 4억 8천 만원, 시비 1억 2천만원 등 모두 6억원을 투입해서 말끔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1차로 도촌포구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계속 해서 태인동 및 망덕 잔여지구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제8회 광양항 국제포럼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금년 8월로 잡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발족 3주년 기념행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5천만원이고 우리시에서 지원한 예산은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 달에 포럼준비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주관 학술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심의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포럼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FMC 즉 미국 회사위원회위원장 또는 우크타트 UN무역개발위원회 위원장 등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인사를 주제 발표자로 초청을 해서 정부 및 선사 등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투포트 정책에 대한 별도 세션을 구성해서 여기에 정부 관계자와 국회 해양수산상임위원회 국회의원 등을 토론자로 참여토록 해서 좀더 이슈화 시켜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광양항 배후부지 내 외투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먼저 지난 해 말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흑연 소재 업체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약 130억여원을 투자를 해서 연간 1만톤 규모의 흑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제출을 해 놓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검토중에 있으며, 입주관련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는 입주허가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한 지원하였습니다. 일본기업 투자유치는 중점 유치대상이 소재 및 부품 업체, 다국적 기업에 동아시아 물류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통합마케팅 등을 통해서 일본 현지 IR 및 타켓 기업에 대한 광양항 방문 추진 등을 통해 투자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1인 창업자 육성 소호무역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재작년부터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퇴직근로자하고 젊은층의 건전한 창업유도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500만원입니다.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제무역 전문인력을 100명 이상 양성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창업자 육성교육은 연간 2회, 상하반기 2회 개최하는 데 교육과정이 기초실무과정, 국내 우수업체 견학, 국외 상권 체험 등을 연결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종합평가를 통해서 정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비즈니스 활동은 소호무역협동조합이 주관하에 카페, 블로그 모임 등을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중마상설 시장내에 공동판매장을 운영하고, 크루즈 입항시에 개별 판매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이것도 역시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0페이지에 광영 도촌포구 정비와 관련해서 마무리 되는대로 이후에 망덕포구라든지, 태인도 쪽에 정비를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은 금호동쪽에서 태인동 가운데 있는 바닷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어업으로 했던 것이 바다에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말뚝 같은 것

그것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물이 없을때는 보기가 굉장히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향후에 꼭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 이후에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래는 원인자가 제거를 해야 되지만 이미 원인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예산을 편성해서 라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존치돼 있더라고요. 보기가 굉장히 안좋더라고요.

예. 거기하고 초남쪽에도 일부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공원 앞에도 있는 지 아시죠?

예?

최병삼 계장이 말씀 안하시던가요? 윈드서핑하고 있는 그 이야기한지가 3년된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해양레저에 관련된 업무가 현재 관광진흥과냐, 체육지원과냐 해 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항만통상과가 그 업무를 담당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년전에 전라남도가 전체적으로 해양레저 관련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광양시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침 그 용역을 담당했던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님하고 전문가 한분을 초청을 해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이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지역은 향후에 해양공원으로 변화 발전시키는 방안을 이번 도시기본계획 정비때부터 반영해 가는 방안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별도로 필요없는 데는 100억 주고, 누가 가지도 않은 망덕포구에 뭔 돈을 그렇게.....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데다가 하자고 그래도 말을 안듣고 말 좀 제거하자고 이야기 했는 데요. 업무 분장하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고 누가 레저산업을 누가 하느냐, 이런 업무분장 이전에 방금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다 안에 그렇게 폐기물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레저를 떠나서라도 이야기 했으면 제거가 됐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부서관의 업무를 가지고 서로 미루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인데 사실은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인력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핑계를 대기는 마련입니다. 저희도 굳이 핑계를 대자면 바다에 있는 쓰레기나 이런 것은 환경쪽으로 가야 됩니다. 수산은 뭐냐하면 글자 그대로 고기를 잡거나 양식을 하거나 이런 쪽에 담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는 항만통상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