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01월 21일부터 01월 23일까지 3일간 세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먼저 조례안 6건과 일반 안건 1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백성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광양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공다시 공시설(봉강.다압 공중 목욕장 신축 계획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조례안 6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성호 의원 외4)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광양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 배경은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정책방향은 시설수용 및 재활 치료 정책에서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는 자립 생활 지원정책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 지원 제도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한 자립 생활지원이 현행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244개의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53군데에서 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시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중증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자립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6조에는 시장이 해마다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4년마다 생활실태를 조사하며 안제7조에는 활동지원 급여, 주거 환경개선개선, 체험 홈,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자립 생활 실현 업무수행을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센터 설치와 위탁운영 및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장애인의 주거 편의시설 설치 및 보장구 수리 비용지원과 자립생활 희망자를 위한 체어 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의회 입법고문의 자문 결과 및 집행기관의 검토의견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 복지법」제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자립생활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자립센터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검토 결과 상위 법령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최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전환됨에 따라 탈 시설화와 더불어 수요자 선택 및 자기 결정권 확대가 추세이므로 우리시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런 조례를 다른 시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전국적으로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3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작년 11월 29일날 광양시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를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하고 이 조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운영하는데?

시에서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지원센터 이쪽을 예를 들어서 그 업무를 이후에 위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시설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지금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쪽에 운영이나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것하고 관계된 것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그 쪽 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게 되면 거기에 지원해 주게 되는 근거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조례 취지가 우리시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될 적정한 시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 밑에 있는 안이 몇 가지 바로 잡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조를 보면 1항, 중증장애인이란 또 광양시 하고 이하 시라고 한다고 약칭을 했는데 이 시라고 나온 것을 보면 그 밑에 3항에 한번 나오고 7쪽에 보면 광양시 또 나오고 13쪽에 나오지만 그것을 전부 다 약칭을 쓰지 않고 광양시라고 썼어요. 7쪽에도 보면 광양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또 광양시 장애복지에 약칭을 쓰지 아니하고 그대로 썼던 것은 약칭을 쓰지 아니해야 시민들이 명쾌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 맞지요?

예, 아무래도 광양시라고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에도 법제처에서도 이렇게 하도록 권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빠진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략 봐서 시라고 써있는 곳은 2조 4항 보면 장애인이 시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광양시로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이 광양시가 어디 시인지 시민들이 혼선이 있으니까 한번밖에 안 썼기 때문에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10쪽을 보면 16조, 지원센터는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에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운영위원회는 어떤 것을 약칭하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하나의.

아니오, 알겠어요.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를 약칭해 놓은 거에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고 또 해 놨는데 이 약칭 운영위원회는 어떤 것을 약칭해 놓은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운영위원회라는 약칭을 쓰지 않아도.

아니, 약칭이 아니고 약칭을 쓸 필요가 있어서 쓰는데 이 운영위원회라는 약칭이 어떤 위원회를 약칭해 놓은 것이냐 그 말입니다. 16쪽을 보시지요. 한다면 이것을 앞에 운영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하신다면 몰라도 본 칭이나 약칭이 똑같잖아요?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아마 운영위원회가 5자니까 줄여서 위원회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냥 약칭을 없애고 뒤에 운영위원회가 몇 번 나오는지 몰라도 운영위원회로 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하겠지만 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인데.

그것은 아는데, 앞에 있는 운영위원회를 약칭을 하자 그 말인데 본 칭이나 약칭이 똑같이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다면 운영위원회 5자가 기니까 그다음에는 이하 위원회로 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운영위원회 앞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이렇게 하고 뒤에 약칭을 써줘야 되는데 앞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한 명칭이 빠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슨무슨 위원회 하고 약칭을 운영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해야 맞지요. 어딘가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빠진 부분은 수정해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칭과 약칭이 같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11쪽을 보면 제16조 5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개최하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정기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개최한다고 하면 정기회의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말하자면 이 조례 말고 다른 것으로 정기회의 시기를 정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몰라도 없다면 정기회의라면 회의시기를 정해 주었을 때만 정기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해야 될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기회의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임시회의지요. 아무 때나 필요해서 하는 것은 임시회의인데 정기회의는 가령 언제언제 시기를 정기회의 시기를 정해 주었을 때 정기회의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인데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기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한다. 정기회의는 왜 정기회의냐. 1월 달이나 몇 월 달로 시기를 정해 주기 때문에 정기회의가 되는 것이고 정해주지 아니하면 정기회의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왜 두 번 회의를 했는가, 두 번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은 예산을 성립해야 된다거나 또 결산을 한다거나 그래서 2회로 정해 주었다고 한다면 7월과 2월로 한다거나 이렇게 정기회의 시기를 정해 주어야지 정기회의로서 조건이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정기회의 시기를 정확하게 명시화 해 주는 것도.

아니오. 이것은 정해 주지 아니하면 정기회의 의미가 없으니까 의견을 이따 주시면 저희가 같이 상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을 보면 환수 부분에 제13조 맨 아래쪽입니다. 지원된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되돌려 받아야 맞다고 봅니다. 못 받게 되는 조건이 되면 못 받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느슨하게 해 두고 나면 이것은 오히려 약하지 않느냐. 되돌려 받도록 한다. 이렇게 강제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강제성으로요.

강제라기보다는 받도록 한다. 못한다. 정해 놔야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도 같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해서는 어차피 그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환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인데 받을 수 있다 이래 놓으면 이다음에 이것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맞다면 받도록 한다. 이렇게 해 두고 나서 뒤에 가서 못 받게 되면 못 받더라도 이렇게 해 두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보고 이따 의견을 별도로 주시면 조율할 때 할 수 있도록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이야 우리 사회에서 정상인들이 안고 가야 될 기본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계획에 보면 수립시행에서 해마다 광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6조에 보면 실태 조사는 4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백이 있잖아요? 실태 조사는 4년마다 하는데 어떻게 지원계획은 매년 세워야 되고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시다시피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년 세워서 장애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엇이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 또한 마찬가지고. 그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매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원계획은 매년 세우는데 실태 조사는 4년마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올바른 계획이 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광양시에 중증장애인들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전체 장애인 수가 약 7,369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분류가 3급 이상이면서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3급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3급 이상으로 보면 현재 1,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사업 범위 제1항에 보면 활동지원금 급여인데 지금 장애인들이 전부 다 지체 장애 또 맹아 전부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전부 다 중증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기존 지원되는 금액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매년 우리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도 이 범위 내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한 중증장애인과 관련한 지원은 이 계획안에 다가 포함을 시켜서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전부 한번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이것은 지원센터가 만들어 지는 것으로 이 조례를 보면 되어 있는데 지원센터도 또 결국 센터장이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요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장애인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이것 또한 다른 가맹단체들하고 각 회장 총무 있고 또 간사 있고 하는데 그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합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와 계십니까? 이 센터가 만들어 질 경우에 기존에 각 단체별로 조정 통제하는 멤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중복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입니다. 지금 장애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 단체를 총괄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보면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별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협의체로 구성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꾸 단체 운영하는 팀이 만들어 지게 되면 잘못하면 실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이 운영하는 멤버들에게 돌아가게 되면 옥상 옥이 되지 않겠는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증장애인은 일반장애인도 우리가 다 보듬고 가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중복되지 않고 또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우리 광양시에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작년11월 29일 날 개소해서 지금 현재 있는데 센터장 1명하고 팀원 1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증장애인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인적 구성이라든지 예산도 수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제7조에 보면 저희가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이나 조례를 제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하기는 현실상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12항까지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삶의 질을 높일 것인지 판단하고 그중에 하나라도 예산을 세우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무래도 후자의 성격에 가깝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방금 그 예산의 범위 내라는 해석을 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에서 말하는 예산의 범위라고 한다면 본 위원의 해석으로는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가 승인한 예산 그것을 해야지 차질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행정과) 3.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안전행정과) 4.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행정과) 5.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행정과)

입니다. 먼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에서 장기재직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3조 특별휴가가 되겠습니다. 제23조 제1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5일간의 장기휴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세분화하여 확대하는 것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의 경우는 5일을 신설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은 당초 5일에서 10일로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10일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기재직 휴가는 한 번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해서 사용할 수는 없도록 그렇게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조 12항을 신설해서 명예퇴직자나 조기 퇴직할 공무원은 퇴직 신성일로 인해서 30일간 퇴직 준비휴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년퇴직과 같은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일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 허가 일수를 재직기간 10년 단위로 세분화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은 10일로 각각 개정하고,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에게는 30일간의 퇴직 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휴가 일수에 관하여는 상위 법령 등 위반 사항은 없으나 서울과 광주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휴가 일수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적다고 보여 지지만 특별 휴가로 인한 다양한 학습과 체험을 통해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소급해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할하는 것은 10일을 한꺼번에 쓰거나 한번은 분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두 번은 분할이 안 되는 것이지요? 한꺼번에 쓰거나 한번 만 나누어 쓰거나. 그러면 소급해서 쓸 수 없다. 그 말은 가령 19년 6개월쯤 되어 있는 공무원은 지금 쓸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가령 10년부터 19년까지는 10일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년부터 20년 미만이기 때문에 5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19년이면.

아! 그렇게 되겠네요. 5일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가령 20년에서 한 달 쯤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은 이번에 쓸 수 있고 또 내년에 20년이 되니까 바로 10일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미만이면 20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5일을 쓸 수 있고 또 20년 초과가 되게 되면 그에 대한 것을 새로 계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19년 6개월 된 사람은 이번에 쓰고 또 내년에 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20년이 되니까 바로 30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10일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 달만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5일 쓸 수 있고 그리고 한 달 지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바로 10일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30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명예퇴직이나 조기 퇴직하는 공무원에게는 30일간 퇴직 준비기간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명예퇴직을 함부로 할 수 없지요. 20년 이상 근무자여야 되고요. 그런데 조기 퇴직 조건은 어떻습니까?

6개월 이상이면 조기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조기 퇴직은 아무 때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근무자라도? 명예퇴직은 하고 싶어도 20년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기 퇴직은 1년만 근무하더라도 퇴직을 하면 조기 퇴직이 됩니까? 조기 퇴직의 정의를 말씀해 달라 그 말입니다. 명예퇴직은 하고 싶어도 20년이 안 되면 명예퇴직이 안 되고 20년 이상이 되어야 명예퇴직 조건이 되는데 조기 퇴직은 1년만 근무한 공무원도 그만 두면 조기 퇴직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5페이지 2항에 보면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아마 이 경우가 조기 퇴직으로 정의가 됩니다.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

20년 이상이면 명예퇴직이 되는데 20년이 안 되어서 조건을 못 갖춘 사람이면 그러면 바꾸어서 말하면 1년만 근무하다가 퇴직을 해도 조기 퇴직 대상자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다가 한 달 간의 퇴직 준비기간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장기근속한 자에 대한 예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이나 2년 된 자에게 요즘 공무원들이 어려우니까 절대 1년 2년에 그만 둘리 없지만 법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1년이나 2년, 3년 근무한자도 퇴직한다고 해서 한 달 간의 퇴직 준비기간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적어도 10년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예퇴직이나 10년 이상 근무하고 조기 퇴직을 할 공무원에게 30일간의 퇴직 준비기간을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조기 퇴직을 얼마 이상이라고 강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팀장 답변해 주십시오.

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휴가 제12항을 신설하게 된 배경은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예퇴직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했고요, 조기 퇴직의 경우도 저희들이 이 조항을 만든 것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사회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해야 될 경우에 준비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 퇴직을 특별히 저희가 몇 년이라고 명시는 안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말한 취지는 뭐냐 하면 이것이 나름대로 장기 근속했던 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오랫동안 공직에서 애썼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금방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취지는 명예퇴직을 우선했지만 단, 20년이 못되어도 명예퇴직 조건인 20년이 못 되어도 17년, 18년이 되어서 본인의 특별한 사유 때문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도 거기에 준한 기간을 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조건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기한을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10년 정도 이상은 강제를 두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1년이나 2년, 3년, 4년, 5년이 전부 다 조기 퇴직이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1년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준비기간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앞에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 10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앞에 있었던 휴가, 특별휴가 여기도 10년 이상 아닙니까? 10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한 예우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장기근무자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이 기준도 10년 이상 근무하고 조기 퇴직한 공무원에게 주는 것으로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년 이상으로부터 앞에 있었던 10년하고 같은 부분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래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최소한 10년 이상이라야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에 합당한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10년 이상 근무하고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1년에 명예퇴직이나 조기 퇴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광양시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명, 2013년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6명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명예퇴직자는 명예퇴직금 받아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서로 토론한 내용이 조기 퇴직을 할 경우에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단서를 달게 되면 10년 이상을 하면 5일을 찾아 먹습니다. 그렇지요? 11년 째에 내가 조기 퇴직을 하겠다고 가정을 한다면 10년 넘어 가니까 5일을 찾아 먹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표를 내게 되면 또 30일 찾아 먹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중복개념이 있어요. 그렇지요? 얼른 생각이 안 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10년을 정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기 퇴직자라는 개념은 본인이 원해서 사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광양시에서 권고 사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제2의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원해서 사표를 쓰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가 또 휴가를 준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 휴가를 보니까 장기재직자 휴가는 다 있는데 퇴직 준비 휴가는 별로 없어요. 퇴직자도 몇 명 안 되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도 주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왜 그렇게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사실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 4년을 남겨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공로연수도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정부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명예퇴직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자기가 퇴직을 하면서도 그런 준비기간이 부족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조기 퇴직 같은 경우에는 다소 그런 문제점이 동의가 됩니다마는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갑자기 사회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0일의 휴가를 주는 것은 사회적인 적응기간도 되고 또 그동안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나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고 봐요. 명예 퇴직하는 사람이 갑자기 명예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내년도에는 명예퇴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준비를 다하고 명예퇴직을 하지 갑자기 자다 깨가지고 다음 달에 명예퇴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1년에 명예퇴직을 신청을 상.하반기로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또 자기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신도 있고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응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하겠지요. 필요한데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휴가 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또 명예퇴직금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명예퇴직 수당을 받습니다.

퇴직 수당을 받는데 이 같은 2중 혜택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8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광양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현장에 대하여 총괄 지휘 및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4조에서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및 시기를 명확히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및 제1호에서 정한 자연재난, 사회재난 발생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고 유형별 재난 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과 운영시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를 재난현장에 출동한 유관기관의 현장 체험제로 통합지휘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조례 제7조에서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현장지휘관을 재난의 경우는 재난관련 업무의 팀장국장을 또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국장을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8조에는 21조까지는 각 유관기관의 업무연락관을 통해 재난 상황 전파 재난현장 출동 및 정보공유 현장조치, 긴급복구 등 유관기관 간 공조 협력을 통하여 통합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조례안 제22조부터 23조까지는 재난대응 체계가 마무리 되면 복구 체계전환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 대책본부장은 권한 일부를 종합지휘소장 즉 부시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전문은 붙임 문서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3년 12월 17일부터 2014년 1월 6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광양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및 시기 명확화,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유관기관 간 공조 협력을 통한 통합 대응 등을 담고 있으며 재난발생시 통합지휘소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지방자체단체 중심으로 유관기관 통합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초기 대응능력이 강화되고 유관 기관 간 상시 공조 협력체계 구축으로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 등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직기구표를 보면 지금 조직개편을 어떤 뜻에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예, 지금 조직개편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기업유치와 산단 조성을 통해서 우리시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30만 자족도시를 조기에 달성하고 광양만권 중심도시로서의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업무기능의 조정과 배분을 했고 우리시 특별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되겠고 그동안에 사실 기구나 정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꾸 예전부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부분에서 인원이 자꾸 부족해서 일을 못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에 반영을 하셨다고 하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 팀장급 감독인원이 너무 많다.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감독자가 필요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지금 6급 이상 팀장님들이 거의 다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계장님들이 할 일이 있고 또 그 밑에 직원 분들이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조직개편은 공무원 승진을 위한,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조정과 배분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조직기구표를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 밑에 생활지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제가 알기로 거의 대부분 업무가 저소득층을 위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활지원 이것은 저도 그때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마는 보면 시민 전체를 위한 업무가 됩니다. 그것이. 그런데 생활지원에 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넣어 놓은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을 넣는다고 보면 시민전체의 민원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총무과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부서에서 지금 선진적으로 하는 곳이 총무과에 있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민생활과에 다가 생활지원과를 배치한 이유는 사실 아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재료비까지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일부 재료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많은 재능기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기술은 가지고 있고 퇴직은 했지만 충분히 활동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전기기능사나 아니면 기계 기능사, 가스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을 주민생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로 전부 다 네트워킹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이 만약에 총무과로 오게 되면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게 되면 그런 재능기부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시민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생활지원이라는 부분이 간단한 업무가 아닙니다. 재능 기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다가 배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인구가 또 늘어나고 우리 광양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그런 업무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가까운 부서나 과 쪽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과보다는 총무과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보고 연말까지 해 보고 이것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 개선해서 총무과 총괄부서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능기부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일단 배치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올해처음이니까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거의 밖에서도 사회단체나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들을 들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시정계에서 사회단체 예산지원 업무를 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나 사회단체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과를 하나 배치한다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정계에서 사회단체 예산지원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이런 부서를 하나 시민이나 사회단체나 해서 우리 행정업무를 보시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거버넌스 행정을 해야 되고 또 행정만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행정이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시민소통과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인원이 좀 되면 이런 직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오면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주위에서 말씀하시기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서 다시 넣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거기에 시정계에 다가 일단은 시도하는 입장에서 접목을 해서 하시면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다음 기회로 미룰 일이 아니고. 이것을 다음 기회로 미루면 이것 우리가 1년 전에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조직개편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조직개편이 내려 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 같은 경우는 과를 하나 신설하라는 것도 아니고 팀을 만들어서 해 주시라는 것이니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은 이번 직제 규칙 때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팀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규칙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처리해 주시고요. 또 환경관리센터 부분에 보면 하수처리부분이 있는데요, 하수처리과 거기에 보면 예전에는 설비나 이런 부분을 처리장별로 팀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기능별로 다 나누어 버리면 그 책임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은 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시설별로 중마하수처리, 광영, 광양, 태인폐수처리장 이렇게 시설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필요 이상의 인력들이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규모의 경제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광영하수처리장도 기계직이 있고 공업직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직렬들이 있고 또 4개 시설 모두에 그런 직렬들이 있는 것을 이것을 이번에 개편하는 것은 생산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기능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관리는 하수관리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하도록 하고 수처리도 수처리에서 4개 시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기능별로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소 처음이라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일단은 저희들이 단점은 좀 보완해 나가면서 생산적인 그런 기구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단점은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기구표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꼭 처음 기구표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농업연구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술보급과가 현재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시 농업연구과를, 지난번에 한번 저희에게 간담회 때 한번 보고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분분해서 묻어두었다가 다시 표면에 올라온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와 농업연구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술보급과는 현재 있는 농업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농업연구과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봤는데 광양이 아열대 지역에 최적정지역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구가 용월 쪽에서 주산지가 되는 쪽으로 기후들이 상당히 아열대로 변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의 농업을 연구하고 앞으로 방향을 잡아 가는 것을 중점적으로 농업연구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크게 분류를 구체적으로는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마는 크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농업연구과에가 지금 미래농업 연구를 하신 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보급과에 보면 IT농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중복되는 과가 아닌가 싶고, 기술보급과와 농업연구과는 농업연구과에서는 연구하는 쪽으로 하고 제가 듣기로는 기술보급과는 그냥 기술을 보급해 주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때 우리 광양시가 농업연구과를 둠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을 또 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타 다른 시도보다도 더 훌륭한 인재를 일단은 영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분야별로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고 박사 등 모든 분들이 한군데 모여서 한 가지 감자면 감자, 고구마면 고구마 그것을 전문성 있게 연구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오면 기술보급과에서 그것을 습득을 해 가지고 전체 원하는 농업인들에게 보급을 해 주면 더 쉽지 않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천매실 부분 같은 것도. 그래서 저희가 농업연구과라는 그런 부분에 부족해서 우리가 매실도 순천에게 뒤 떨어진다. 솔직히 말하면 명품 매실은 순천입니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순천 매실이 더 크고 해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생각은 해 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과가 나누어 져 가지고 서로 미루는 쪽으로 되어 버리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책임감이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서 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서 업무를 서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조직기구표를 받아 보고 심의하고 있으면서 본 의원의 임기가 지금 5개월 남았고 시장의 임기도 5개월 남았는데 이것을 1년 전에 했던 조직개편을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정상적인지 우리시가 정상적인지 명색이 시민을 대표한다는 배지를 달고 있는데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나는 이 기구표를 보면서 정상적인 기구 조직개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봐도 필요에 의해서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억지로 말하자면 거꾸로 역으로 만들고 있다는 감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우리 조직을 봐보면 다른 우리시 규모에 있는 어떤 도시하고 비교해 봐도 너무나 우리는 5급이 많습니다. 6급도 많습니다. 이번에 개편해서 더 증원시키지 아니해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 대부분을 봐보면 한 과에 이번에 다시 만든 자료를 보세요. 한 과에 팀장이 3개 팀장이나 4개 팀장 어떤 곳은 2개 팀장입니다. 심지어 다시 만든 부분을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팀장 1명입니다. 그러면 팀장 소위 말해서 팀장 1명 밑에 보면 어떤 계는 계원이 2명, 3명입니다. 심지어는 1명인 계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팀장이나 과장들이 적절하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나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한 이유를 30만 자족도시라든지 다양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려면 차라리 많은 인원을 투입해 줘야 맞지요. 그런 인원은 투입하지 않고 오히려 적절한 인원이 투입되어야 될 곳을 조직을 쪼개 가지고 자꾸 부서를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공무원들이야 이렇게 자리도 많아 지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공무원 사기 진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기 진작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기본적인 그 틀을 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자리를 많이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나머지 우리시와 유사한 지역을 보면 얼른 쉽게 봐도 안동, 서산, 안성, 포천, 당진을 빼 봤어요. 전부 16만이 넘으니까 우리보다 많습니다. 전부 다 공무원도 1,200명, 998명, 936명 우리보다 많아요. 그런데 전부 다 한 군데도 우리보다 우리가 지금 개정하기 전보다 많은 쪽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거제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4만 2천이고 공무원 수가 1,052명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장을 뺀 사무관 수는 우리시는 현재 41명인데 거기 거제시는 28명입니다. 그러면 그런 나머지 우리시가 아닌 나머지 다른 시군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아예 없애 버리려고 시장이 작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도 다 조직의 리더인 시장 군수들이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필요한 적어도 정상적인 조직의 규모에서 팀장이 되고 과장이 됐었을 때 공직에서 애써서 팀장이 되고 사무관이 된 부분에 보람이 있고 명예도 있는 것이지, 몽땅 다 만들어 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명예감이 있고 사명감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리더십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책임하게 공무원들 사기 진작이라는 미명하에 함부로 조직을 무책임하게 확대시키는 것은 시장도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광양시의회도 이것을 승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 월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을 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광양시 조직이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적정하게 잘 짜여 있다면 이것이 바로 광양시 경쟁력이고 광양시민의 자긍심입니다. 이 조직기구표를 대한민국 227개 지자체에 다가 내 놓고 나서 자랑스럽게 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다 보는 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도. 우리 시민들도 뒤에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수 차례에 걸쳐서 잘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전부 일일이 설득시키고 해서 밀어 붙이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시민들에 대한 시 집행기관의 도리이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의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는 조직이고 자리를 먼저 확보시키고 나서 무조건 맞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몇 가지만 대략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쭉 봐 봅시다.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미래 전략팀장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것 신설했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기획은 뭡니까? 기획이 미래전략을 기획했던 것이지 그러면 앞에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팀장은 현재만 기획을 했고 미래비전에 대한 것은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획팀장이 있으면 이것은 미래 비전 미래전략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어 놨어요. 하려면 다른 지자체처럼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있는 홍보팀을 기획을 하는 부서이니까 홍보팀에 들어 가 가지고 우리시에 대한 것을 기획을 했으면 홍보도 해 줘야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닌 중복된 미래 전략을 넣어 놓은 거에요. 뒤에 가서 보면 총무과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바꾼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바꾸고 있는데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안전총괄과만 보더라도 안전총괄 그러면 또 통합관제 이것이 뭐 통합관제나 안전총괄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억지로 맡기려면 몰라도. 나는 그래서 이 안전총괄과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것인데 민방위 업무는 지금까지 어떤 부서에서 봐 왔습니까? 이번에 신설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어떤 부서에서 해 왔습니까?

그동안에 재난관리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를 없앤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전총괄과에 두 가지 있는 것을 억지로 세 개 계를 만들었지만 아마 2개 계만 가지고 과를 하나 유지하기가 너무나 모양이, 구색이 안 맞으니까 민방위 붙인 것으로 해석하면 맞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체육청소년과 하면 될 것인데 기어이 지난번에 조직을 더 만들려고 찢어 나눈 것 아닙니까? 나누어 놓고 나서 보니까 교육청소년과가 할 일이 없습니다. 업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민망하니까 이번에 여성문화센터를 하나 더 보충해 주는 거에요. 과 모양을 좀 갖추라고. 안 그러면 교육청소년과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건설과에 도로과를 찢어 버리는 건설과가 할 일이 없으니까 건설과에 또 몇 개 붙여 준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라는 지적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민원지적과 같은 곳을 보면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민원지적과 밑에 보면 민원 말고 나머지 지적관리 지가조사, 지역 재조사, 도로명 주소 전부 다 지적업무라면 차라리 여기에 다가 지금 여러 가지 지적재조사 포함해서 이쪽 지적업무에 대한 업무가 많은 시기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를 집중한다고 보면 이것을 지적과로 차라리 일임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주는 것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어이 허가과를 만들 것이라면 지난번에 허가과는 했다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지침을 또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임상실험을 해서 실패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임상실험을 다시 해 보자. 이것은 결국 자리 하나 더 늘리는 수단 중에 하나로 이용한 것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나 안보나 또 실패하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기어이 한다면 허가과를 그냥 민원과 허가를 같이 해서 허가과에 업무를 보니까 전부 다 공장설립이든 위생관리든 전부 다 민원들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민원이니까 민원과 같이 넣어서 허가 같이 넣는 것이 다른 시군도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대부분 적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그렇게 방향을 바꾸었어야 맞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거에요. 짧은 시간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름만 하더라도 사회복지과 같은 데 보니까 드림스타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드림스타트라면 제가 대략 알고 있기로는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것 같은데 중앙부서에서 광양시에 다가 주는 직제 부서는 우리시 공히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런 이름들은 가장 최종 서비스 당사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것 다른 말로 바꾸는 것이 맞지 드림스타트 이런 것은 수혜 받는 자가 뭔가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것 말고 농업도 보면 기술보급과에 IT농업이 있는데 IT 농업이라면 IT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의 IT입니까? 이것이.

정보기술의 농업에 다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런 것입니까?

예.

그러면 말하자면 정보기술, 농업이라 그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말도 우리가 중앙부서에서 받을 때 우리에게는 중앙부서에서는 영어 이름도 좋지만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우리에게 서비스 공급받는 농민들은 가장 편하게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편한 말로 첨단농업이라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기술농업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면 될 것을 가지고 무슨 IT농업 이런 말장난이 필요 하느냐, 농민들에게 굉장한 거부감이 듭니다. 시의원인 나도 이해가 어려운 데 농민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농민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분들에게 편하게 접할 수 있고 딱 들어가서 간판 보면 아, 어디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가이드 해 주는 것이 부서 이름이지 우리시가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문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추진단을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만들었다고 끝이 났어요. 다시 또 왔는데 기업유치추진단을 기어이 전남도에 애를 써서 만든 이유도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세풍산단 황금산단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세풍산단 할 때 우리시가 위험하다는 표기 안했습니다. 하나도 보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 그 사람들끼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또 보태서 도움을 주겠다고 또 이것을 한시조직까지 만드는 것 취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결국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나는 99% 그렇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정말 하기 위해서 했다면 고양이 쥐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나는 이것도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이지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보면 과를 보면 전부 다 이것이 무슨 국가산단일반산단을 다 나누어야 줘야 될 것이며 여러 가지로 도무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 쪽만 보더라도 농업이 필요하면 공무원 숫자를 더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농업 공무원들로 보면 이것도 애쓰고 있는 농업직 공무원도 공무원이니까 과를 만들고 계를 더 만들면 좋지 않으냐 그 생각에 물론 동의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윤곽을 깨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넘어야 될 규모 마지막 마지노선을 넘어 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조직이 훨씬 더 비현실적으로 가동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봐서는 지금 농업연구과는 당초에 기술보급과를 만든 취지대로 만들고 있는 거에요. 지금 기술보급과 여기는 할 역할이 당초 말하자면 목적이나 여건이 없어 져 버렸습니다. IT농업하고 생활지원입니까? 생활자원입니까?

생활자원입니다.

또 도시농업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무슨 도시라고 도시농업을 생각합니까? 너무 앞서 나가는 거에요. 농민들 잘 살도록 애쓰면 되는 것이지 얼마나 아까 보니까 은퇴 무슨 과도 있던데 우리시에 은퇴자가 얼마나 들어온다고 벌써 너무 발 빠른 것이고 우리가 지금 도시농업을 운운하는 것도 너무 발 빠른 거에요. 지금. 우리 농민들 정말 생각하는 농업을 먼저 해야지 도시 농업이 뭡니까? 지금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보다 인구가 배나 많은 규모도 도시농업 아직 없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순수하게 농민에게 기술을 생산해서 공급해야 될 기술보급과가 오히려 붕 떠 버린거에요. 내가 볼 때 5급 하나 자리를 더 만들려다 보니까요. 이것이 맞는 것이냐, 어떻게 사람들은 농업을 위해서 농업과를 많이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필요한 인력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것 만들려다 보니까 각 읍면동 나가서 역할하고 있는 상담소장들 절반을 들여 다가 여기에 다가 배치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과장되어 봤자 인원을 10명, 11명 데리고 있을 거에요. 그래 가지고 무슨 역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으며 어떤 조직 연계가 되겠어요. 나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수처리과만 하더라도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수관리, 수처리 설비 그래 가지고 계를 만들어 버리고 지금 까지는 5명, 6명, 4명 나가 있었던 일선 사업장에 2명씩만 배치를 하겠다, 그 말이지요? 필요하면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계 전문인력이 기동력 있게 나가서 처리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결국은. 하지만 그것은 논리적일 뿐인 것이지 거기 가보십시오. 모든 사업장 하수처리장 가서 보면 엄청난 기계들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문제되어 버리면 나머지는 니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에요. 그때 가서 집중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 거에요. 당직만 하더라도 전부 그 사람들이 이틀마다 한번 씩 당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2명이 어떻게 당직하겠습니까? 본청에 있는 사람들이 당직을 교대해 줘야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으로 당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은 너무나 논리적으로 했던 것이지 그 어려운 현장은 배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안 되면 또 바꿀 것이냐, 이것이 빤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임상 실험하듯이 하는 자체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만 하더라도 지금도 교통행정과 업무가 너무 열악하다고 해 가지고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기피부서입니다. 거기에 다가 다른 것을 인원도 더 보강해 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들어 줘야 될 것인데 이것을 또 쪼갭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우리보다 규모가 큰 시도 순천시만 하더라도 교통행정과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배나 많지만 차량 보유댓수가 우리가 7, 8만이 됩니까? 거기도 10만대가 넘어요. 거기도 하나가지고 하고 있는 거에요. 물론 여수 쪼개 놓은 것도 봤지만. 그래서 차라리 여기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다가 5급을 두고 당장 차량등록계 하나만 두기가 뭐하니까 세정업무인 차량세정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세정업무팀을 또 뒀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이지요. 이런 식으로 조직을 이렇게 많이 찢어 가지고 지금 우리시가 이렇게 하고 나면 몇 개가 되느냐. 제가 대략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가 현재 41개입니다. 읍면동을 빼고 본청 사업소에 있는 읍면동다 빼고 봤을 때 41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머지 우리시보다 인구가 많은 안동이나 서산, 안성, 포천, 당진보다도 더 많습니다. 현재. 그런데 거기에 다가 5명을 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효율적인 부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봐서는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자리를 더 만드니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 다 배운 사람들이고 조직에 대한 기본적으로 다 고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광양시 공무원이라고 봅니다. 광양시 공무원들 이 자리에 배석해 계시지만 이것이 맞다고 고집하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승진 대상이 되니까 법은 잘못되고 규정은 잘못되었지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 괜찮다 할지는 몰라도 가령 이것을 우리 시장이 승진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진 시험을 볼 때 여기 우리시 규모 또 다른 지자체 예를 보고 또 임기가 5개월밖에 안남은 현 시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조직도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고 시험에 나왔다면 공무원들 승진시험에 나왔다면 공무원들 승진을 욕심내는 사람들 전부 다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동그라미 쳐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답이 될테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행정과장께서는 금방 이번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시기적으로나 우리시 규모나 다른 타 지자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낸 이 조직기구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느냐고 묻는다면 어떤 쪽에 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승진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동그라미 쳐야지 안행부에서 맞는 답으로 볼 것으로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우리 기구가 3개로 크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유치추진단은 목성지구도 그렇고 아까 몇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에 앞으로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 행정수요는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업유치추진단 자체가 우리시에 앞으로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전라남도에서부터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인정을 해 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가 산단조성으로 이어 지고 또 산단조성이 택지 조성으로 이어져서 우리시가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기업유치추진단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큰 포인트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총괄과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나 허가 과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에 또 정부시책에 따라서 안전총괄과는 국가 안전사회 구현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허가과는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민원 그동안에 공무원이 우리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자 하는 측면에서 한 것이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이번에 한마디로 도시계획업무가 엄청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양이 됩니다. 그런 단계에서 이것을 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을 정부 건설교통부에서 하라는 지시 하에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다만, 밑에 아까 위원님 지적한대로 팀의 명칭은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의 조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고요. 다만, 농업연구과는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이 차량 세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태료가 55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 재정에 엄청난 압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자. 그리고 차량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7만 5천 되고 계속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 등록과 관리를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순천도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과태료, 차량과태료팀이라고 팀이 만들어 졌습니다마는 이 차량등록소가 5급이 되어서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다만 인구로만 기구를 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금 도시가 개발이 되고 발전해 가는 것이 많은 도시일수록 행정수요가 많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맞는 말씀이 인구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숫자에 대한 몇 명당 팀이 있어야 되니까 공무원 숫자 기준이 되어야 맞겠지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공무원 숫자를 더 확보해서 해야지 공급해야 될 이유가 많다고 해서 과를 많이 만들어 버리면 조직이 분산되면 일이 안 되는 거에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지자체들이 몰라서 이렇게 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령 순천시가 이번 1월 1일 조직개편을 마쳤습니다. 순천시가 조직개편을 마치기 전에는 지난번에 읍면동을 빼고 광양시 본청, 사업소 5급 숫자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거의 배나 많은 순천하고 또 공무원 숫자가 405명이 많은 순천시하고 우리시가 똑같았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순천시가 1월 6일날 조직개편을 해 놓으니까 45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4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획단이 되어 버리면 순천시보다도 더 많아 지는 거에요. 말하자면.

순천시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순천시 사무관이 현재 45명이라니까요. 읍면동장을 다 빼버리고 본청과 사업소를 봤을 때 순천시가 현재 45명이 맞지요?

지금 읍면동장을 빼면 48명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록은 45명인데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우리시는 지금 현재 41명인데 5명이 되면 46명이에요. 설사 그러면 우리가 1명이 더 많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 자료대로 차이가 있어서 그 쪽이 2명이 더 많다고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공무원 숫자가 403명이나 많고 인구가 배나 많은 순천을 따라 갈 필요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쪽 예를 들어서 욕심 많은 경상도인 거제도 인구가 24만 2천이고 공무원이 1,026명임에도 읍면동 빼고 나서 28명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하실 때 어떤 것은 자꾸 국가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만들어라, 뭘해라 말씀하시지만 왜 그것은 생각하시면서 통합해야 되는 것은 안하는 거에요. 기어이 더 올 것만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서도 그러면 전부 다 많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시만 정부지침 받고 있는 것 아니니까. 그 균형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거에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고 어떤 것은 양쪽을 같이 말하자면 2개를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부서도 있기도 하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 것인데 자꾸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그 핑계대고 억지로 조직을 과다하게 만들어 놓는 거에요. 그러면 조직이 커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다른 데 규모 있는 어떤 실과보다 우리 광양시는 광양시에 부서 5급 과장이나 다른 시군 순천 이런 곳에 계장이나 비슷하게 되겠어요. 보니까. 제가 시간이 오래 되어서 더는 말씀 안드리겠지만 이것은 내가 볼 때 시장님이 마지막 결정을 충분히 고민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셔서 여기 안에서 있는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잘 보셔서 지혜로운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도 마지막 시민들을 대신해서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니까 양심을 갖고 훗날 역사에 평가받을 것으로 보고 의회에서도 단단히 심의해야 되겠지만 집행기관이 책임 있는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잘 보셔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이것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가장 효율적인 안을 다시 한 번 내 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맥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입니다. 조직개편이 잘 되었든 아니면 차선책이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게 되면 또 그 분의 경영철학에 따라서 재편 되겠지만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직도 공무원들만 보기 위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일반 민원인들이 쉽게 편하게 부를 수 있고 찾아 갈 수 있는 이름 간소화를 몇 가지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왜 ‘관’자를 붙이는 모르겠지만 예산과 또 감사담당관 하면 감사과 이런 식으로 간소화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인구 15만이 넘은 시점이 2012년도 말이지요?

11년도입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인구가 몇 명이지요?

15만 1,650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1년에 1,600명이면 800명씩 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요? 1년에 약 800명 늘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는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자연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단 입주율이 신금공단이 49.8% 또 앞으로 공단을 많이 작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들어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현상이고 그다음에 광양 주택 보급율이 몇%인지 아십니까?

약 103%인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언론 보도 자료를 보니까 약 10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가면 고층아파트까지 분양이 다 되고 나면 보급률이 약 110% 된다는데 이것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새로 지은 건물에 100% 입주도 안 되고 기존에 있는 낡은 아파트는 비어있고 어떻게 보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업유치추진단을 도에서 승인받아 온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은데 정말 이제부터 시작이지 않느냐 이런 인구가 들어 올 수 있는 유인책을 좀 써줘야 되는데 전부 벌려만 놓고 마무리는 전혀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쭉 보면 지금 전문화 시대인데 전문가 배치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정관념을 깨야 할 것 같고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문제 없더라.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왜? 지금 우리 주변이 많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변화에 따라 가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 전제로 걸고 싶고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제성 검토가 수반된 업무 아웃소싱 공무원들이 생산성 없이 쥐고 있어야만 되느냐 전문가들에게 아웃소싱을 맡기는 것을 또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문예도서관사업소에 보면 도서관지원팀이 하나 새로 생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금호동이나 광영동 전부 보면 자치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서관지원팀이 생겨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지 오히려 이렇게 별 할 일도 없으면서 자리만 지키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광양시 같은 곳에 세수 재원 발굴도 미약하지만 징수하는 것도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정과 같은 곳은 팀이 8개입니다. 이런 곳에 10개라도 많이 배치해 가지고 자기 밥벌이 할 수 있고 세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것을 제안하는데 안전행정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신 명칭 간소화의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은 직속실 보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행부의 행정기구 지침에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만 되어 있어서 사실 이 관이라는 것이 직위를 명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실을 명칭하는 것인지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보좌기관으로서 보조기관과 차별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거기에서 팀장관을 과로 바꿀 수 없는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이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은 참고로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법령사항입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이번에 저희들도 의원간담회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도시재생과도 사실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도시과에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과로 하고 기술보급과도 원래 그대로 기술지원과로 하려다가 기술보급과로 하듯이 점진적으로 이것을 아까 박노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공직자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행정부 기구지침이랄지 규정상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간소화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행정부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데 점진적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중앙부처가 바뀌지 않는 한 바뀔 수가 없지요?

그것은 보좌기관이야기이고요, 보조기관은 무슨 과, 무슨 과 이런 과는 명칭을 저희들이 과로 해서 붙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 관이 보좌기관이고 나머지는 보조기관이라면 주 기관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시장님 행정기관으로.

전부 시장을 보좌, 보조하는 개념으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5만 인구가 아직 증가하는 것이 급상승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도 인구증가 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 계획을 시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기업투자 지원과 쪽에서는 회사에 그리고 교육체육지원과 이와 같이 부서 별로 다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995년 1월달부터 쭉 인구 증가세를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통합 이후에 약 2만 5천명 정도가 증가가 되고 있고 2011년 12월을 기점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784명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는 분석을 해 보니까 분석입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들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마는 약1,500명에서 2,500명 사이는 늘어 날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그동안에 자연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자연적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출보다는 전입이 더 많아졌다. 작년 말부터는 그렇게 변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너무 또 이것을 소리 나게 한다면 타 자치단체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은 이번에 기업유치추진단이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더 의원님들께서 지켜 봐주시면 이번에 신규로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연초에 자기들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에서 그런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조직개편이 되면 새로 생긴 부서나 변경된 부서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그에 따른 조직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간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보급율 이 문제는 지금 상당히 그래도 주택사업자들이 광양을 앞으로 잠재적인 시장을 보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호기라고 생각하지만 인근 지역에 하동이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한 1주일 전에 갈사리를 가보고 왔습니다. 그 지역이 정말 옛날보다는 제가 한 1년 전에 가봤는데 엄청나게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 싶어서 상당히 위기의식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들이 그 쪽은 조선산업 이어서 노동집약 산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거나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우리 지역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배치는 시장님의 방침도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는 행정직의 일변도였습니다마는 많은 전문가 직렬에 대해서 전문가를 배치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사관실에 보면 회계업무를 다루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더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그런 회계분야에 근무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광양시 현실이에요. 마이크 앞에서 답변은 아주 잘합니다. 돌아 서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실행 능력이 전혀 없어요. 답변은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실행은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각 과 공히 마찬가지이지만 그냥 오래 된 사람들 돌리는 것까지는 좋은 데 그 돌리는 것도 순환근무 배치할 때 전문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표적인 예로 보건소장이 전문직이 도에서 내려오지요?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자리 댐 질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우선시하는 인사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명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정관념 탈피나 행정 일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공공성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민간부분에 대한 것은 하반기 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웃 소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자칫 아웃소싱을 하다보면 물먹는 하마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랄지 공공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도 되고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됐습니다. 그런 미사여구는 필요 없고 대표적인 예로 항만정책과에 환경감시선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은 필요할 때 요즘 조선 회사들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이용 가능함에도 그 두 사람의 자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런 것을 먼저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직을 보면 무슨 업무를 누구에게 시켜 가지고 생산성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이 생각보다도 누구를 앉혀가지고 어떤 이름표 달아 주느냐 이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바이러스에요. 한 사람이 그러면 전부 침투해 가지고 10명이 아! 우리도 대충 대충하자. 오늘 무사히! 이런 생각이 만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사도 정말 의회도 마찬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아! 정말 이번에 인사배치 잘 되었구나. 새로운 시장이 와 가지고 자기 경영철학에 따라서 다시 또 새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전문성이 가미된 인사였구나. 이런 감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가과에 되어 있는 부서들을 보면 공장설립을 기존에는 어떤 부서에서 했습니까?

기업지원에서 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에 기업지원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생관리팀장은 어떤 부서에서 했었습니까?

보건행정에서 했었습니다.

보건행정 무슨 계에서요?

위생관리팀이 있었습니다.

밑에 그러면 산지 농지 전용은 어디에서 했어요.

그동안에 산림과에서 했었는데요 그 업무만 지금 이것은 사후 관리는.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해 왔지요?

산림과하고 농업지원과하고 산지는 아마 산림자원과에서 하고요.

개발행위는요?

도시과에서 했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부서가 이렇게 업무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쪽 부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산지 농지 전용은 이 쪽 부서에서 했는데 이쪽으로 왔다고 한다면 그 쪽 산지를 원래 맡았던 부서에서 다른 업무를 더 맡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일부는 부서 명이 바꾸어지는 명칭변경도 있었지만 업무가 신설되었던 부분도 보면 2개가 산지 농지 전용이나 개발행위가 그 쪽 부서에서 있어서 보건소에서 해 왔어요. 그랬으면 이 업무가 이쪽으로 와서 별도 계를 만들었으면 그 쪽에 계가 없어지거나.

없어졌습니다. 기업지원계는 없어 졌고요.

아니, 산지 농지전용은 그대로 남아 있지요.

이 부분은 사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만 여기에서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니까 여기에 존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허가만 해 주기 위해서 한 계를 만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원 조정을 했지요. 인원 조정을 하게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일부 그 부서에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거기에 두고요. 인원 배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해 보니까 임상실험을 해 보니까 안 된다고 판단되니까 바꾸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는 사후 관리를.

사후관리는 본 부서에서 해야 되고 허가만 해 주기 위해서 한 계를 만든 거에요. 하다 보니까 안 맞거든요. 이것이. 책임한계도 없고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바꾸어버렸던 것인데 다시 들이미니까 묻는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연구과에 필요하면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가령 농업연구과에 연구기획하고 채소연구, 과수연구가 있는데 농업하면 채소와 과수만은 아닙니다. 광양시에 농업 전반적인 연구하는 부서가 맞지요? 농업연구과가.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수도작이나 축산이나 곡물은 어떤 부서에서 연구를 합니까?

연구기획팀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연구기획팀은 채소나 과수가 아닌 나머지 것들을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여기에 있는 연구기획은 무엇하러 두고 나머지 채소와 과수는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까?

그래서 팀을 구성하면서 거기가 연구과도 기획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식량 작물 연구기획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바란스가 안 맞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고 나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기술보급과를 당초에 만들었던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IT농업하고 생활자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생활자원은 일반작물 외에 저희 지역에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개선업무를 그 쪽에서 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에 당초에 기술보급과를 만들었을 때 본 목적이 금방 말씀하셨던 생활자원하고 IT농업하고 도시농업을 생각해서 광양시 기술보급과를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시 화훼팀인데 화훼업무가 농업연구과로 가니까 도시화되면서 도시농업팀으로 명칭변경을 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정리해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부서 별 직렬 관계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조직기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이번에 농업연구과가 만들어 진다면 산림자원과는 농업은 아니지만 포함해서 4 플러스 1해서 5개 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농업기술센터에가 3계의 농업계열 과하고 농업연구과가 만들어 지면 4계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농업기술센터에 다가 복수직렬이지만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관련 계열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맡고 있는데 지금은 농업관련부서가 3계인데 농업연구과가 만들어 져서 4계가 되면 그때는 복수직렬이지만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농업 직렬로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시장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직렬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직렬은 변함이 없습니다. 농업연구과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직렬이나 적용하는 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법입니다.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 절대 행정직이 안하고 있지요? 그 전문성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정현완 위원님이 물었을 때 설명하셨던 것처럼 행정의 일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행정을 하는 것은 전문성이 행정기술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과나 건설과에 다가 토목직이나 전문직을 배치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도 여기가 전부 다 농업 업무라면 당연히 여기는 행정직보다도 전문 직렬이 맡는 것이 맞지요. 행정을 하는 것도 기술이지만 기술 이상으로 전문성 자체가 중요한 거에요. 그런데 왜 여기만 자꾸 고집을 하세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업계열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 다가 과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업연구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관련과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장의 권리이지만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농업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을 계속 소장으로 임명을 해 버리니까 인사권자인 시장도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으면 과를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그때도 설마 여기에 행정직을 두겠느냐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바람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가 저도 과를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 더 만들어 지면 그랬으면 족제비도 낮 짝이 있으니까 4계를 농업과를 만들고도 행정직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 쪽 부서에 있는 농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로 봐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아마 바람이 맞았을 거에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 정현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여기 기구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이지만 필요한 직제를 바꾸어서라도 이 정도로 되었다면 농업 직렬로 배정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규칙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팀만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요.

과 명칭은 규칙이 아니고 조례로 개정을 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송재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과 명칭이나 팀 명칭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유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과 명칭하고 팀 명칭 하고 똑같은 과가 10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 명칭을 간소화해서 축소해서 하면 포괄적인 의미의 팀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굳이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도팀이 있고 여러 팀이 있는데 환경정책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 그러면 체육진흥팀이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체육진흥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명칭을 좀 줄여서 우리가 부르기 쉽고 시민들이 봤을 때 무슨 과에 가면 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체육진흥과가 있으면 체육시설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과 명칭을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기구 개편을 하려면. 그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허가과를 신설을 하는데 민원지적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업무는 민원인들이 많이 가서 허가를 받고 이용을 하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거의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하고 지적하고가 맞는 것이 아니고 민원하고 허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행정과에서도 자료를 준비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민원하고 허가를 합해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주문을 드렸고 개별적으로도 주문을 드렸는데 굳이 허가과를 따로 하고 민원과 지적을 합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적과가 앞으로 일이 좀 많아지면 과의 어떤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적과로서의 어떤 과의 역할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리정보팀이나 지적관리나 몇 개 팀이 있습니다마는 지리정보팀만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적업무라고 보는 것이 있지만 지적업무는 거의 소수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왜냐 하면 지적업무나 건물이나 상수도, 하수도, 도로, 가로등, 신호등 여러 가지 중에서의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넣어서 그것을 공간을 이용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적업무는 아주 미미합니다. 오히려 공간 정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공간 정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에는 지적과가 순천에 있는데 순천은 사실 굉장히 관할 구역이 넓습니다. 서울시와 맞먹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필지 수도 많고 해서 지적업무가 있지만 아직은 우리 시로 봐서 지적과의 업무양이 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아직은 좀 빠르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지적과를 다른 쪽으로 붙이든지 해야지 민원하고 허가가 맞지 민원하고 지적이 맞는 것이냐 그래서 허가민원과라든지 민원허가과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라도 업무효율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민원하고 허가가 맞지 않느냐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주문 드리고요. 그다음에 드림 스타트 그러면 시민들에게 물어 보니까 그 팀이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영어를 사용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에 업무들이 많이 이관이 되어서 견제기구로서 둔다고 했는데 팀 하나를 두면서 5급을 꼭 둬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부시장 직속기구로 만들어서 팀장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도시계획지원단이라든지 도시계획상임지원팀이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를 하나두면서 팀을 하나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아마 저희들이 그러면 왜 민원허가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허가 과를 건설도시국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설립이나 위생관리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산지 전용 그리고 개발행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건설도시국에서 어떤 관할 주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행정국으로 하기는 업무가 민원업무나 이런 부분과 직접적인 업무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 놨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드림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위스타트가 새정부가 들면서 그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라남도는 진도하고 저희들 밖에 안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몇 개 안 되고 전부 다 드림 스타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안 된다면 저희도 별도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지원이 상당히 50억 이상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드림 스타트로 하기 때문에 우리만 별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이것이 도단위에는 4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단위에서는 5급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기초에 따라서 이런 것은 해야 되고 또 도시과하고 어떻게 보면 도시과는 집행의 어떤 보조기관이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의결심의기관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아마 정부에서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급으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로 만들어 왔을 때 왜 도시재생팀이 있는데 도시재생과로 만들어 놨느냐 하니까 도시재생특별법이 있어서 거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또 도시과로 환원을 시켜 왔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5급으로 하라는 지침이지 안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6급으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그러니까 6급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과 의결이 어떻게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6급을 둔다면 별도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으로 부시장 밑에 둔다면 보좌기관으로 되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보조기관으로 둔다면 도시건설국 밑인데 과로 보조나 보좌기관이 5급이지 6급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5급으로 한 것입니다.

하여튼 제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과 5급 하나에 6급 한사람에 직원은 또 몇 명을 둘 것입니까?

5명입니다.

전체 과장까지 해서 5명입니까?

예.

과장까지 해서 5명이면 팀에 3명 들어 있겠네요? 팀장 밑에 3명.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또 의원님들 의견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굳이 안 만들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지 의아심이 들고요. 앞에 허가과에 민원이 들어가면 민원허가과로 하면 건설도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민원허가과가 되면 건설도시국으로.

그것은 교통행정이나 다른 쪽에 행정적인 그런 기능도 도시건설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행정 쪽들이. 그것 때문에 민원을 넣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업무가 과 단위로 서로 관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관계가 오히려 더 있지 않을까요? 민원하고 허가 하고의 관계가. 일단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의 명칭을 어떻게 개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안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시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산단과 그러면 되지 산단조성과, 택지조성과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말이지요. 교통과, 관광과, 체육과 그리고 세정과도 마찬가지고 세무과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 하는 식으로.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전체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다른 시군도 전체적으로 보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되듯이 모든 그 업무에 기구를 보면 그 업무에 대한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과나 산단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산단 조성 이런 식으로 명사가 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기구조례 개편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안전행정부나 이런 곳에 의견도 들어서 재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물론 어려운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에 중앙부처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총무과 그러면 총무과 밑에 서무, 시정, 인사가 있으니까 적어도 총무시정과 그러면 더 이해가 빠르겠네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단순히 간단하게 너무 줄이는 것 자체가.

좀 줄여서 했을 때 시민들의 이해가 더 빠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체육진흥과 그러면 체육시설과도 있는 줄 알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 밑에가 체육시설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줄여서 우리 시민들의 이해가 더 빠르면 줄여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정비를 해서 간담회 때 보고도 드리고 또 거기에서 의원님들 의견도 받아서 완전히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아니고 다음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심도 있게 해야지 바꾸어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것은 간담회 때도 지적을 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어쨌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원하고 허가 업무가 관계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허가 자체가 민원입니다. 허가 민원입니다. 그래서 민원하고 허가는 거의 같은 동일입니다. 그 자체가 허가 민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그 부분은 아까 정부지침을 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광역은 4급 기준, 기초자체단체는 5급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이지만 필요하면 4급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6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5급을 기어이 해야 된다는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참고로 순천시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순천시는 이 부분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순천시는 금년 1월 6일날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대략 알아 봤더니 순천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태스크포스팀으로 만든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테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장 한사람에 계장 한 사람 두고 밑에 3명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조직보다는 TF팀을 만들면 위원장을 도시과장이 맡거나 필요하면 건설도시국장이 맡거나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조직을 TF팀으로 해서해도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TF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에요. 훨씬 효율적이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어이 5급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면 순천이 TF로 했다면 TF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 밑에 두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집행과 의결에 어느 한 쪽에 독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6급 같은 경우에는 과 밑에 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게 이렇게.

나는 그것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만 TF를 만든 다면 상관없는 것입니다. 도시과장이 맡을 수도 있고 또 통제하다 싶다면 건설도시국장이 맡을 수도 있는 거에요. 그래서 순천은 제가 알기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대처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순천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기구 조례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 총액 인건비 산정 결과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현행 903명을 17명이 늘어난 정원 920명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은 정원이 883명에서 900명으로 늘어났고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에서 17명이 늘어났고 4급에서 1명, 5급에서 5명이 늘어난 57명으로 6급 이하에는 11명이 늘어난 820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직은 2명이 늘어났고 지도 직은 2명을 감소했습니다. 예산사항에서 17명이 늘어 난 예산은 인건비가 1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5페이지에 보시면 비용소요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월 10일부터 1월 14일까지 한바 있습니다마는 별도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증원하여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 총수를 현행 903명에서 17명을 증원하여 92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83명에서 900명으로 하는 것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은 4급 1명, 5급 5명, 6급이하 11명, 연구직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도직 2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금번 17명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연간 1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반개정조례안을 감안해 볼 때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이것이 지금 17명이 증원되었는데 17명 증원 내역이 어떻습니까?

증원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급이 1명.

아니, 그 말이 아니고 17명 중에 8명은 안행부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정원에 대해서 1%를 더 쓸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정확히 말씀해 주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된 것이 9명이고요. 정원의 1%를 추가로 승인해 준 것이 현재는 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명.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행부에서 받은 것이 9명인데 지난번에 1명을 먼저 해 놓으니까 9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8명만 되는 것이고 나머지 900명에 대한 1%로 해 가지고 시장의 재량으로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를 더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늘려서 9명을 더한 것이 맞지요?

예.

그러면 우리시는 법으로 봤을 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다 한 것이 맞지요? 이 이상은 더 할 수 없지요?

그것이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우선적으로 1%를 배정을 한 것입니다. 1%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마다 1%를 배정했기 때문에 그 정원에 따라서 1%라는 숫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2014년도 정원에 1%를 배정을 했기 때문에 법으로.

그러니까 법으로 했던 것인데 나머지 뒤에 9명은 시장의 재량으로 정원의 범위 내에서 1% 이내로 더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지막 시장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다 그 말입니다. 안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적게 쓸 수도 있고 많게 쓸 수도 있는데.

안 쓸 수도 있는데 기본에 다가 쓸 수 있는 900명에 대한 1% 9명을 더해서 18명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1명은 미리 임용을 시켰기 때문에 17명만 된 것이다 그 말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는 이보다 더는 확보할 수 없는 마지막 모두를 확보했다 그 말입니다. 이 이상 더 확보할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2014년도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자치단체가 되려면 재정이나 조직이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부에서 모든 것을 쥐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직에 맞는 그런 조직들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최대한 3%까지를 자율성을 두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통과가 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최고 3%가 될지.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지만 현행 법으로서는 현행법의 한계로서는 우리가 마지막 확보할 수 있는 숫자를 확보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2%로 더 올라갈 수는 있는 것이지만 현행법으로서는 우리시가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확보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현행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그렇게 되면.

더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는 되어 있지만 현행법으로서는 이 보다 더 확보할 수는 없도록 마지노선을 마지막 최대한 확보했다 그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과장님,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진흥과)

입니다. 의안번호 2323호 광양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과 관광안내소 설치 및 관광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16조 2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에 대한 지원 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필요한 기금 출연을 2022년까지 할 수 있도록 제5장 제2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6장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 문광부 운영지침에 따라 광양시 관광안내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민간 참여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관광업무에 민간위탁근거와 대상을 제7장 제26조에서 제27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이 연간 1억 5천만원으로 2022년까지 9년간 13억 5천만원이며 2013년 우리시 미납금 1억 5천만원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 총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감사담당관과 사회복지과에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2회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회 사전 협의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과 관광안내소 설치 및 관광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필요한 재정 출연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2022년까지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에 따라 출연금 소요 비용은 매년 1억 5천만원씩 9년간 총 13억 5천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에 대한 지원 제규정 신설과 광양시 관광안내소 설치 근거 마련, 관광업무의 위탁근거 마련 등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며 관광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과 관광안내소 설치 및 관광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타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도농 도시를 보니까 여기에 하나가 더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조례를 일단 개정을 하시면서 그것을 어차피 농촌관광이 빠질 수 없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넣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관광이라고 하면 농촌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을 굳이 넣을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안내소 설치도 물론 중요하고 관광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다른 방금 말씀했듯이 우리 주변에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그 부분이 더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추가가 되었는가 봤더니 우리가 보면 순천-완주간 고속도로가 되었고 KTX가 곧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권 하고 1시간 정도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했을 때 순천 생태나 정원박람회, 여수 그 쪽을 돌고 우리 광양시를 둘러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어차피 조례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면서 농촌관광의 활성화 부분도 포함을 하면 분리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조례에 근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리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면서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산업이라고 하면 이것이 지금 농촌관광 뿐만 아니라 도시관광 다 모든 부분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농촌 관광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굳이 농촌 관광을 넣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도시 관광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는 그냥 스쳐가는 우리 도시에 유물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스쳐가는 관광이 되는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을 볼 때 거의 농촌관광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안내소나 관광업무위탁을 할 때 농촌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다음에 또 필요하면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내소는 전국적으로 시 자치구에 하나 이상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촌관광안내소, 도시관광안내소 이렇게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관광산업으로 설치하게 된 것이고요.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넣어 주시라고 했지 관광안내소를 농촌관광안내소라고 넣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왜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시간 단축되는 부분도 있고 수도권하고 가까워지고 또 밖으로 우리가 나가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신 다고 굳이 농촌을 넣느냐 하는데 관광안내소 그런 곳에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따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포함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이번에 이것 개정취지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에 저희가 출연하는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출연한다면 출연 이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지금 숙박업소가 약 104개소가 있고요. 농어촌민박이 약 230개소 그래서 약 334개소가 앞으로 혜택을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 기금은 관광산업의 창업이랄지 확대 또는 개선 등에 대한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신용 대출을 받으려면 보통 이자가 4.8%에서 5.4% 정도 됩니다. 현재. 그런데 이것은 저리 융자로서 2% 이내에서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을 볼 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통 신축을 한다면 약 30억 정도, 증축을 한다면 10억 정도, 개보수를 한다면 5억 정도를 융자를 할 수가 있고 상환기간은 4년 거치 5년 정도 균등 상환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이 많은 것 같지만 혜택으로 따진다면 앞으로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전라남도 출연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인데 우리가 1억 5천 출연을 하면 전라남도에도 도움이 되고 그 이상으로 우리 광양시에도 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급급하지 말고 우리가 출연한 목적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기획하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왜 출연금이 2022년까지지요?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관광진흥기금을 10년간 600억을 목표로 해서 이 계획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약 270억, 22개 시군에서 330억원을 출연을 해서 600억원을 가지고 융자 사업을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지요?

세출예산을 세웠을 때 세입이랄지 세출을 봤을 때 예산이 그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성립한 그 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약 5천억 넘게 예산을 만지면서 1억 5천 출연하면서 무슨 예산 범위 내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1억 5천은 정해 진 것 아닙니까? 정해 졌는데 앞에 왜 단서가 예산 범위내냐, 그것은 무슨 뜻을 의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군 간에 예산사항이 똑같은 재정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1억5천이라는 것은 도에서 배정한 금액입니까? 우리가 임의 적으로 결정한 금액입니까?

도에서 출연 목표액입니다.

출연 목표액이 600억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 할당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1억 5천이라는 산출 근거는 도에서 임의적으로 할당을 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1억 5천 출연하면 되는 것이지 왜 예산 내에서라는 불필요한 용어의 앞에 갖다 붙이느냐 그런 뜻입니다.

법을 입안을 한다든지 제정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법의 제정 요건에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 출연 하라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더.

본예산에 확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저희가 하려고 했지만 근거조례가 없어서 1억 5천만원을 못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1억 5천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년에 안 세운 것은 1억 5천 돈이 없어서 안 세운 것이 아니고 법적근거가 없어서 안 세워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건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공공시설(봉강‧다압 공중목욕장 신축)설치 계획안 (보건행정과)

입니다. 의안번호 2332호 공공시설 봉강 다압 공중목욕장 신축 설치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공공시설심의회 의결을 거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중목욕장이 없는 면단위 농어촌지역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한 농어촌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봉강 다압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사전 절차이행사항으로서는 공공시설 심의회 심의를 2013년 12월 27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으로서는 다음 쪽 봉강 다압 공중목욕장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봉강 다압 공중목욕장 신축 2개소이며 위치는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718-7번지 외 1필지도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개소당 120제곱미터이고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목욕탕과 탈의실,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이고 사업비는 8억 3,600만원으로서 도비 3억, 시비 5억 3,600만원으로 개소당 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건물로서는 봉강 공중 목욕장은 봉강면 봉당리 718-7번지 현재 봉강면 보건지소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압면 공중목욕장은 다압면 고사리 1376-2번지로서 현재 소방파출소와 중대본부 사이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큰 콘크리트조이고 층수는 지상 1층이며 건축 연면적은 120제곱미터이고 건축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전라남도 정리추경에 사업비 교부가 가내시되었고 제3회 추경예산 확보가 12월 24일 날 되어서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쪽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중목욕장 신축 공사 계획 및 실시계획을 4월까지 마치고 설계심사 및 계약을 6월까지 해서 올 9월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 계획으로 작년사업비 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운영계획은 우리 광양시 보건행정과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보건지소 직원 1명과 기간제 각 1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제5조에 의거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봉강면과 다압면 등 2개 지역에 각각 4억 1,800만원을 들여 목욕탕과 탈의실 등을 갖춘 120제곱미터 규모의 목욕장을 2014년 9월까지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며 공중목욕장이 없는 면단위 농촌 지역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함으로써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농촌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유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기존에 목욕장이 월 운영비가 인건비 제외하고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재 약 수입은 개 소당 400에서 500정도 되고요. 지출은 약 800에서 900정도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절반은 수입으로 하고 절반은 시에서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중목욕장을 하나 운영하는데 약 3천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약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어서 통상 2,500에서 3천만원 정도의 순수 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통상 목욕장을 이용하지만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평일은 바쁘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월, 화, 수, 목만 하고 휴일 날 안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월요일을 줄이고 휴일 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휴일에는 농촌에 밖에 있던 자식들도 오고 좀 쉬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손자들이 오니까 아침에 일찍 가서 목욕도 하고 냄새 안 나게 깨끗하게 앉아 있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인데 어떻게 휴일을 뺐는지?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간제 1명 여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건지소에 여직원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해 버리면 평일에 근무를 쉬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운영에 문제점이 있고 또 여자분들 목욕일이 이틀인데 그때 저희들 공익요원 한 명 파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겠지요. 어차피 이것은 농촌 어르신들에게 서비스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정말 이용자 위주로 목욕장을 운영해 주어야지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복지 시로 가는 부분에 역행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실제 휴일 날 쉴 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민 행정이지 공무원 근무일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여타 시군도 공중목욕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고요. 농촌 면지역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게 된 주된 목적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사항이 아니고 일반인들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목욕장에 가서 목욕을 하도록 하고 농촌지역은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11개월짜리 기간제를 쓰고 화, 수는 할머니들이 이용을 하고 목요일은 할아버지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 기간제는 여자 분으로 하고 남자 분들이 할아버지가 하는 날은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3명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는 일정을 조정해서 공익요원들이 가서 도우미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면 평일에 쉬어줘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는 부분 또 화, 수, 목 중에서 공휴일이 있었을 때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 조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간제 요원들이 휴일날 일하게 되면 평일에 쉬어 줘야 된다는 이 고정 관념을 깨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기간제를 채용할 때 휴일 포함해서 평일은 근무를 예를 들어서 3일을 할 것을 하루만 하고 나머지는 휴일에 한다. 얼마든지 채용 조건에 고려할 수 있는 거에요. 뭔가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30년 전 사고방식 그대로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절대 휴일 날은 안 됩니다. 그런 소리 만 계속 되풀이 하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