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희망전북 원내대표 이계숙 의원입니다. 올해는 갑오년, 힘차게 달리는 청마의 해입니다. 또 120년 전 갑오경장이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갑오경장의 의미를 되새기며 전라북도와 우리 의회가 잘 조율해서 도민이 잘살고 전북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무릇 정치란 사회적 제 가치들이 도민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어 도민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괜찮은 정치인을 뽑아 행복한 전라북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생 중심의 국민행복국가 건설을 약속드리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민의 단합된 노력으로 G20국가, 20-50클럽 세계 10위권의 국격을 자랑하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작년 한국의 GDP는 2만3천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선진국 반열인 3만달러 국가로 한번 더 도약하고, 국민이 행복한 선진 국가를 만들기 위해 창조경제로 경제의 선진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창조경제는 정권차원의 공약사항이 아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만이 가지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산업과 문화를 융합한 창조경제 실현으로 전라북도의 새로운 부가가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는 올해 6조원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은 사상 최대인 7천억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전북발전의 비전인 새만금과 농생명 수도, 한문화창조 관련 예산이 대거 확보된 것은 전라북도와 박근혜정부가 같은 비전을 공유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북발전을 한 걸음 앞당기는데 견인차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민선4, 5기는 성공과 실패의 흔적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서민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1만호 공급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저소득층 치매노인, 장애인 돌봄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을 두루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학교 무상급식과 방과후 학교 확대를 이끌어 냈으며 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다양한 공약사업과 각종 시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각종 연구결과에서 전북도민의 행복지수는 구제금융 이후 비슷한 하위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도민에게 다가가는 ‘삶의 질’ 정책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반영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 주는 지표입니다. 전라북도 역점 사업들 중에서 최 일선 공약은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 자영업자 폐업률이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자영업자 5만2천 곳이 폐업해 1년에 1만개 이상이 사라진 셈이며 문을 닫는 기업체도 매년 100여 곳에 이릅니다. 400개 기업유치를 통한 3만2천개의 일자리 창출, 대규모 호텔과 콘도 건립에 따른 1,250개 일자리 창출, 100개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2,500명의 일자리 창출 등 지사의 공약사업은 목표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도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민생경제에 주력했지만 중소기업 공공구매율은 전년과 비슷해 액수로 보면 수천 억원이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전국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3년 동안 우수한 성적을 받았지만 도내 청년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기업유치 실적 또한 MOU체결 후 절반 이상이 실투자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신규기업 유치도 좋지만 지역 향토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이를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전략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와 수준을 끌어올리고 고급기술 인력과 해외마케팅 및 영업인력 등을 확보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단발성 정책위주의 소상공인 대책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자율조직 유도를 위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전폭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노후준비를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중․장년층 일자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청년들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등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전라북도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전북도가 추진한 다양한 사업들이 터덕거리기도 했지만 전북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희망전북이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정부에서는 전국 지자체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통장, 이장, 복지위원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 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가구 내 간병에 대한 부담이 과중한 가구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해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희망전북이 함께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는 농어가 경영안정과 농어촌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을 확충하고 FTA 대응방안을 마련해 경쟁력 있는 농업, 활력 있는 농촌,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원유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농어민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며, 농어촌 거주자의 주거․의료․교육 등 생활여건은 도시와 비교하여 열악한 상황입니다.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득안정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농․어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사고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농어가와 경로당, 다문화 가정 등 취약 농어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 2, 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을 다각화하고 소득과 고용기회도 늘려가야겠습니다. 식품산업을 규제의 대상에서 진흥의 대상으로 전환해 R&D․인력양성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공․상 융합기업 육성 등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며 농식품 수출확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식품산업의 메카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근혜정부는 문화융성 기치 아래 문화예술 분야의 일대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정책기조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예술을 아우르는 문화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상정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시도입니다. 이제 전라북도는 정부가 내건 문화융성 기치에 ‘품격 있는 지역문화’로 화답할 차례입니다. 전라북도는 열악한 도세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고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본향이라는 위상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인프라와 각 자원 간의 상호 연계를 제도화하지 못해 제반 성과가 파편적인 효과를 내는 데 그쳤습니다. 더 이상 예향이라는 전라북도의 상투적인 위상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융성의 시대 속에서 품격 있는 지역문화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문화기본법에 이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라북도 문화정책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를 찾아내고 이를 적극 활용해 문화 부문의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예로부터 전주는 교육력, 교육경쟁력이 강했으며 교육만은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학력, 인성, 진로교육은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북지역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도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최근 3년간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도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적은 금액을 교부 받아 교육활동 지원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교육감 취임 이후 맑고 공정한 인사행정, 소통을 강조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도의회와 갈등을 겪었고 인사에 대한 도민들의 의혹은 해소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교육청은 2014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스포츠강사와 학교 전문상담사에 대한 대량 계약해지를 결정해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전북은 몇 가지 교육정책에 역점을 두고 전북교육에 희망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첫째, 학력신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희망전북은 기초학력 미달로 불안해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이 학력신장에 더욱 매진하도록 촉구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를 줄이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통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과거 최고의 학력을 자랑했던 교육도시 전북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보호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2013년도 우여곡절 끝에 학생 인권조례와 교권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인권이 무시되고 교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교권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자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에 희망전북은 인권이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올바른 인권이해의 출발점임을 깨닫게 하고 교사들에게는 교권이 바로잡혀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부모들의 걱정은 더 많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안전한 먹거리 제공, 학생들에게는 엄마 품같은 학교, 학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올 신년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확대, 학부모 교육비 경감, 저소득층 지원 확대, 특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만 된다면 전북교육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전북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그리 순탄한 일은 아닙니다. 이에 우리 희망전북은 정부 및 교육부와 연계해 더 많은 교육예산을 확보하고 교육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전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건설로 공공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근무자와 가족들은 이주를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교육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전북, 가고 싶은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위와 아래, 좌와 우라는 틀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은 갈등과 소모가 아니라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돼도 1인당 GDP가 7%에서 21%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국민통합은 대한민국이 4만달러 국민행복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국민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희 희망전북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겸손히, 더욱 힘차게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