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발언

민생일자리본부장 김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소상공인 육성 전문시설로 2014년 3월 9일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소상공인 육성 전문기관 민간위탁을 통하여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2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6에 위치한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로서 대지면적은 5,870m², 건물 연면적은 3개 동 3,293.16m²입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총 90개 업체가 입주 가능한 보육실이 72개, 그 외 교육장과 운영센터 및 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표의 사무로서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시설물 운영과 재산관리 및 소상공인 희망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위탁기간은 2014년 3월 10일부터 2017년 3월 9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소상공인 희망센터관리 운영비용 3억원으로 그 외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며 수탁기관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30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와 고용창출, 매출신장 등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중소기업인에게 기업인상을 수상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가 유사 중복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하나의 조례,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통·폐합하여 정비하고자 하고 또한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존에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하였고 전라북도 우수 중소기업인상 조례는 전부개정조례안 부칙으로 폐지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22조, 제23조에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및 Buy전북 상품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을 명기, 권익위에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이라 함은”을 “∼란” 또는 “∼이란”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등으로 조문상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적절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신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기업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기업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걸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동안 3년이죠. 3년 동안 해왔었던 여러 가지 평가 같은 게 있나요? 운영평가.

매년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재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경제통상진흥원 말고 민간에서 또 뭔가 의지가 있는 데가 지금 혹시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현재까지는 다른 민간기관은 없고요. 가능할 수 있는 기관이 대학교 창업지원단이나 산학협력지원단 등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은 특별하게 더 규모가 작고 또 지원하는 것들이 세밀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걸로 저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자료만 일단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성과평가자료에 대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이게 계약기간이 3월 10일부터 2017년 3월 9일까지인데요. 위탁비용이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년간 3억원입니까?

매년 3억입니다. 그래서 총 9억입니다.

3년간 3억을 운영비용으로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길래 매년 3억이죠?

예, 매년 3억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유지비 1억2천, 운영비 7천, 인건비 1억1천 정도 해서 3억입니다, 매년.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 민간위탁 중인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의 위탁기간이 2014년 3월 9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17년 3월 9일까지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효율성 증대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제출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도의 책무가 장을 달리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제2장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이 있는데 안제4조 예우 대상, 안제5조 예우 및 지원으로 중복되어 있으며 안제4조, 안제10조, 안제13조에 있어서 적용법조문이 안제18조2항으로 되어 이 부문은 제1항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적용 법조문의 오류가 있으며 제4장제13조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는데 심의하는 협의회 명칭이 없으며, 제6장 협의회 및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운영되어야 하는데 구분되지 않았으며 부위원장, 간사 등 세부적인 내용이 맞지 않았으며 일부 조항의 적용 조문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상 조례의 통·폐합 및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형식의 불부합 및 조항의 적용 조문의 오류로 인하여 전면 수정이 필요한 바 배부해드린 수정안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금번 제정하는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축·수산물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유사 로컬푸드 매장이 생겨나면서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로컬푸드 육성지원 및 인증 직매장 지정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의 형식은 본칙 제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로컬푸드 육성계획 수립·시행, 육성사업 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인증 직매장 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 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금번 제정하는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도의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지원 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의 형식은 본칙 제1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 곤충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상품화 기술개발 등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