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성 의원 발언

안전행정과장 황명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요재난이 예견되거나 발생 시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재난관련기관 간 공조협력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함에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정했으며,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를 안 제5조에, 재난유형에 따라 현장지휘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 재난현장의 통합지휘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 3절에, 재난현장의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을 제3장 제4절에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제3항 및 4항에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충남도에서 2013년 8월 30일 표준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 조항별 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안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안전행정과와 충남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제시된 사항으로서 시간 관계상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1호에서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호에서는요,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조에서는 재난현장 대응단계로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서는 1호에서 상황전파, 2호에서는 현장출동, 3호에서는 현장조치, 4호에서는 긴급복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에 있어서 제4조에서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은 지역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 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고요,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에서 사망신고 3명 이상, 부상자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또,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또,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또, 7호에서는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시에 이런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입니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에서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지역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 업무연락관 파견과 제7조 현장지휘관 지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있어서 제8조에서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에 있어서 지역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충청남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 재난현장 상황전파와 제10조 재난지역 주민대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에 있어서 제11조 재난현장 출동 요청에 있어서 지역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와 제13조 재난현장 출동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제3절 재난현장 조치입니다. 제14조 통합지휘소의 위치는 지역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2항에서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에서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에 있어서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 재난현장 통합대응과 제17조 재난현장 통제, 제18조 응급의료 활동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 긴급복구입니다. 제19조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로서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제20조에서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과 제21조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입니다. 제22조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있어서 지역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3조입니다. 통합지휘소 철수입니다.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소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재난지역 주민대피, 재난현장 출동 요청 등 1호에서 10호 까지를 통합지휘소의 장인 부시장한테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상으로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재난이 예견되거나 발생 시 즉각적인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기관 간 공조협력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적법성에 대한 검토의견, 자연재해 신종 전염병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전행정부 및 충청남도에서 통보된 표준 조례안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 재난의 총괄․지휘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관련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자치법규, 조문정리 상시에 적합하고 입법예고, 법제부서 심사 등 자치법규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5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을 30명 이내라고 했는데 많은 인원이필요하신가요?

예, 기지시줄다리기 이사가 많이 있습니다. 100여명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서 상임하고 비상임이 있는데 상임위원이 한30명 정도 됩니다. 상임위원 위주로 비상임 빼고, 위주로 구성하기 위해서...

너무 출렁거리지 않아요, 보통 위원회 구성하면 20명 이내인데...

예, 그런데 비상임 위원 빼고, 상임위원들 빼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그 6조는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했는데, 통상 모든 위원회 보면 2년인데 특별히 여기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통 2년인데요.

그래서 보통이 아니라 거의 다 2년인데 여기만 3년으로 했기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해가지고요.

옛날에 윤년도만 했을 때는 3년마다 거의 했거든요, 2년, 3년으로...

위원 임기는 제 안입니다. 2년으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수정안을 이렇게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은규 위원입니다. 5조 위원회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5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상임위원으로 한다고 했죠?

상임, 비상임 위원이 있는데요, 100여명 정도의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이 30명 나머지는 비상임위원으로...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