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실과소별로 추진 계획을 보고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되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보고 순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건설교통과, 자치행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산림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부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일익번창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소원하시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13년도 군정성과와 금년도 군정 정책 방향 분야별 주요 업무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 2013년에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역발전을 선도할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일자리사업의 추진과 균형집행을 통한 지역활성화 등 군민과 지역에 희망을 주는 군정을 추진하였으며 영월태양광발전소 준공, 노스탤지어 석항간이역 준공, 가스안전공사 에너지실증연구센터 기공, 덕포 임대주택건립, 중앙시장주상복합아파트 착공 등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정주인구 5만을 준비하는 경제희망도시 구현과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 자연자원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희망영월의 체계를 구축한 한 해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추진성과는 3쪽과 4쪽, 5쪽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또한 중앙 및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평가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총 53건에 349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민원행정개선 및 시책 우수기관 장관 표창, 청소년 정책평가 우수기관 장관 표창,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우수기관 선정 정부합동평가 강원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등 크고 작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4년도 군정정책방향입니다. 먼저 금년 우리 군의 재정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2,902억 원으로 일반회계 2,532억 원, 특별회계 370억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복지환경에 28%인 705억, 지역개발에 24%인 602억 원, 일반행정에 23%인 601억 원, 농업임업에 16%인 398억 원, 관광체육교육에 9%인 22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재원별 현황을 보면 교부세가 49,9%인 1,217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보조금이 744억 원 순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370억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174억 원, 기타 196억 원, 9쪽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재정 운용방향 및 정책 환경 분석입니다. 2014년도에는 철저한 긴축재정 및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절감과 채무의 건전관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신규사업은 사전절차 철저 이행 후 추진을 원칙으로 운영하면서 국도비와 교부세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책환경 분석으로는 국가 재정지출의 감소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고령화 등 불안 요소도 있지만 태양광발전소의 정상 운영, 상동광산 재개발 등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전략사업화와 코이카 교육원 상동 테마파크 준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군정목표를 다시 뛰는 영월 행복한 도전으로 정하고 안정적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도시 건설, 주민체감 생활인프라구축, 모두가 즐거운 영월, 세계속의 영월체험, 군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희망복지, 잘 사는 농촌, 고품질 농축산업 육성, 소통하고 일 잘하는 군민중심 서비스 행정 등 6개 분야 전략과제별로 기존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참신하고 차별된 새로운 사업의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먼저 군정기획 조정 및 발전방안 제시입니다.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 조정지원을 통해 미래 지향적 정책의 개발로 군정의 발전역량을 강화하는 민선5기 100대 공약 사항과 각종 지시사항의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관계된 정책의 개발과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일 잘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한 능동적 대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 군의원 기타 타 시군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속의 영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 교류 활성화와 코이카 영월교육원 건립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맛과 친절의 도시 영월만들기는 행정기관 주도 성과 위주 사업추진에서 민간단체 주도와 군 지원사업의 병행실시로 생활속의 맛과 친절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철저한 사전심사를 통한 전략적 예산편성을 위해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사전 절차 이행강화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성과 관리강화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 운영을 강화하고 교부세 패널티를 방지하겠습니다. 2014년도 채무잔액 21억 원은 채무비율 3%이하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여 도내에서 가장 건전한 재정운용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집행관리의 철저 등 단계별로 신속대응하고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패널티 최소화 기초 통계자료관리와 철저를 기하면서 중앙부처 등 방문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으며 재정공시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성인지 예산 및 성과 예산작성을 통해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신뢰주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직무지도 및 제도개선 중심의 대안 제시형 컨설팅, 정기종합을 실시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영월군시설관리공단과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기관감사도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요 분야에 대한 사전예방 성격의 기획감사 추진과 주요사업 시행 전 적법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로 객관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명절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를 수시로 직무감사를 실시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또한 깨끗하고 믿음가는 청렴한 영월 조성을 위해 주민과 공직자의 참여가 가능한 시책 발굴추진으로 함께 하는 청렴 영월만들기와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면서 군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적극적 긍정적인 자세로 성심처리하여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법무행정을 위해 주민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자치법규와 군민 불편 법령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의 직무능력 강화와 소송수행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마켓 3.0시대 선진화 된 군정홍보입니다. 내부의 행정여건 강화를 위하여 홍보전문가 초청교육을 통한 홍보기법 습득, 언론사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사진,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철저한 자료관리 기존 인터넷을 통한 제한적 송출에서 방송을 통한 송출로 군정 정보 제공을 다양화 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멤버십 센스있는 소통을 위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쌍방향소통 강화와 군정소식지 발간에 주민이 참여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군정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한편 홍보대사 위촉 등 인적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미래도시 가치실현입니다. 김삿갓면 슬로시티는 관광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사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슬로시티 김삿갓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장인 육성, 슬로푸드를 개발 등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녹색도시는 조성을 위해 탄소제로화 녹색생활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후변화 적응역량강화를 위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군정의 기획조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창의적인 노력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1페이지부터 23쪽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영월이 지금까지 추진된 거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많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좋게 계획이 잡힌 거 같애요. 근데 그 중에 16쪽에 영월군시설관리공단하고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감사를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3년 전부터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얘길 했었던 부분인데 늦게나마 감사를 확대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RND사업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기성이 굉장히 농후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무슨 나노 해 가지고 500만 화소인지 카메라를 만든다는 기술이 있었어요. 제가 명칭은 정확히 모르지만 시사 다큐프로그램에서 다뤘던 거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도 일본에서 사실 개발을 하려다가 포기를 한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수십 억을 챙겨갔어요. 개인이. 그것도 나중에 변상을 하라고 하니까 이건 연구기 때문에 변상을 할 조건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PD수첩인가 크게 나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연구시설이라는 것이 사실 조기의 목적을 그러면 기한을 둬야 되는 겁니다. 이걸 3년 안에 끝내겠다 5년 안에 끝내겠다, 근데 계속 얘기를 하면 연구기 때문에 이게 10년이 갈 수도 있고 20년이 갈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그냥 돈을 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리고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출연금 4억5천 주는 것이 경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경상비 지원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거죠. 제한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밥먹고 어디 단체 간다고 해 가지고 공동 의류를 구입하고 이런 거. 그런 게 다 경상비로 들어가 줘야 하는 부분인지. 도대체 4억5천을 주면 거기에 대한 제한된 틀이 없으니까 프레임이 없으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을 해 줘야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거 같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야 어차피 여기는 시설은 군에서 다 예산으로 하고 수입가지고 봉급 나눠먹기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 감사가 그다지 중요하겠냐 싶겠지만 그래도 확대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구요. 그 다음에 이게 기획감사실이라 총괄적으로 다루는 부서라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태양광이 앞에서 보면 태양광도 되고 상동도 되면 앞으로 영월 장미빛 전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과연 하청에서 일하던 우리 지역의 일꾼들이나 소규모 장비업자들은 지금 어떤 형태인지 검토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글쎄, 그거는 담당하는 해당 과에서 챙겨왔는지는 몰라도 저희는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하청업체 관련까지는 챙기질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히, 한 번 여쭤 본 거예요. 혹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틀림없이 민원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이게 군에서 11% 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 같애요, 나중에는. 그러면 사업을 성공시켜놓고 나머지 거기서 일했던 노동자나 하청업자나 그 하청업체들이 망가지거나 말거나 하는 일은 기업이 하는 일이지 이건 행정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습니까. 만일 그렇다면요. 그러니까 앞으로 태양광 문제도 실제적으로 노동자나 하청업체들에게 문제가 발생이 될 거 같단 말이예요. 지금까지 진행된 걸 지켜보면, 그런 부분도 좀 해당 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최소한 민원이 들어왔으면 콘트롤타워에서 그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쪽하고 연관이 되면서 총괄적인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공히 홈페이지 구축을 다 하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가서 스톱돼 있는 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을 준 기관이라 할지라도 우리 군이 위탁을 준 업체면은 군 홈페이지 안에 들어와 있어도 찾기가 쉽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들어와 있지 않고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데는 들어와 있고 수련관은 들어와 있지 않고 따로 치고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전체 부서별로 동강애인이라든가 처음에 할 때 보다는 지금 굉장히 소홀해져 있다 그래서 부서별로 올해 처음 시작이니까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서마다. 보조금 준다든가 아니면 위탁, 그 수련관이나 드림이나 모든 부서가 작은 사업을 줄 때 주민들에게 내 돈 주듯이 하면 안 되겠다, 공무원들의 그 자세가 아직도 그래서 주민들은 분명히 내가 하고 대가를 받는 건데 서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주민들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 부서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과장님 3쪽을 보면 2013년 군정 성과인데요. 덕포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이게 성과로 나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전략사업과 소관이라서 실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이게 당초에는 군에서 계획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발전소 한전 측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확약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방법이 틀려졌는데 지금 발전소에서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신지?

제가 알기로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부분이라 성과 부분에 들어가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덕포 주민들은 많이 바라고 있지만. 시작도 안 된 사업인데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다가 비용 문제때문에 진전된 거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과사업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시작도 안 된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안 했는데.

그러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요구를 하시면.

예.

아까 강명호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쉽게 말하면 철원이나 태백의 프라즈마사업같은 게 상당히 고난도의 집중 행정이나 재정적인 집중이 돼야 하는 사업이고 여러 모로 자치단체가 그런 연구기관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지하자원 쪽으로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설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큰 틀에서는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감사는 외부적으로 군비가 지원된 만큼 그게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혹시 누수가 있는지 그런 쪽에서 판단을 해 보겠다는 뜻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뜻이고 혹 감사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출해서 지적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도 목적 외 예산이 집행됐을 때는 물론 관리적인 측면이 운영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지적을 하고자 해서 경각심을 좀. 누가 행정적인 감사를 안 하니까 혹시라도 누수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감사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조정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 홈페이지 문제는 저희가 홍보 총괄하지만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봐도 몇몇 개별 사이트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수정을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저희들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서 수정된 부분은 가능한 빨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창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확히 판단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구요. 그리고 이미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그렇게 밖에는 감사를 하실 수 없으리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 싶은 것은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처음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물어봤을 때 무엇을 하는 사업이냐 물어봤을 때 영월 규석이 많으니까 규석을 가지고 태양광 실리콘을 만든다고 했단 말이예요. 몇 년이 걸릴지를 모른다고 했어요. 다 기록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허황된 사업일 수도 있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규석이 99%가 넘는 게 대한민국 땅에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다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반복해서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그런데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그거 쏙 들어갔어요. 다른 무슨 필터를 만든다고 한단 말이예요. 가능하다면 감사는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연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이 3년 내에 기한을 두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안 줘 버리면 하다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다시 뭔가 개발만 하면 되니까. 결과물은 없어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에 하나 무의미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시간적인 제한도 둬서 우리가 이런 쓸데없이 나갈 수 있는 예산들을 미리 사전에, 연구실적이 좀 더 압박을 가해서 빨리 나오게 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감사를 포함해서 앞으로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나 무슨 사업이 들어오면 제발 좀 추진하는 사람들 얘기만 듣고 귀가 흔들려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는 일이 없이 반대편에 서 있고 꼭 찬반을 떠나서 진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어보면 답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과정을 생략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더 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12쪽에 보시면 이제 민선 5기 공약사업 중에 100대 세부사업이 있는데 완료를 88건을 하셨어요. 공약 및 지시사항, 굉장히 많은 부분이 완료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진 중이 12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략적으로 어떤 부분이 아직, 12건으로 남았나요?

제가 목록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죠? 이 중에.

진행 중인 사업중에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비행장 문제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덕포비행장을 사유지를 매입하고 이러면 성토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여우고개를 벌써 몇 년째 사업하다가 중단을 하고 있어요.

어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우고개.

아, 예.

반 정도는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연결이 되야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사유지가 상당 부분 여러 부분이 복합적으로 걸려있어서 동의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토한 거도 동의받고 매입한 부분만 절토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상당히 여러 분이 얽혀있어서 동의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나 덕포지역,

여우고개 부분도 관심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덕포비행장 얘기가 나와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이 덕포비행장 문제가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숙원사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데 저도 곤란해서 알아 본 다음에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1,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면 기본계획이 없이 그걸 매입을 할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될텐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매달렸을 때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했어야 맞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 측면으로 얘기가 들어와서 저도 상당히 판단하기가 곤란해서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흐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현재 상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의견은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니까 사실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 땅을 매입을 할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그 땅만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대체부지라고 해 가지고 한 것도 결국 돈을 다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입장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고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돼서 인터뷰 한 번 하자고 한 거를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해야 될 거 같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죠.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대충 아시겠죠.

좋으신 말씀이고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덕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지대를 성토를 해서 메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도 근본적으로 주민들 뜻이 그렇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비행장 자체가 이전이 불가하다고 계속 처음부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군부에서 그걸 일단 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전하는데 어느 정도 무리가 가니까 국방부에다가 저희들이 땅을 대체부지를 해 줬으니까 그냥 내 놔라 하는 것도 괜찮은데 국방부서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소유권이 일단 국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때 지난 번에 공시지가 적은 금액으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매입을 하더라도 매입하는 게 맞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비행장이 옮겨가니까 그 자리가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땅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매입하겠다, 그런 것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비행장을 옮겨 가지고 다른 데 옮겨서 우선 그 땅에다 우리가 뭘 하겠다는 목적이 먼저 섰으면 가능한데 지금까지 국방부 의견은 절대 불가하다, 그러다가 작년에 그러면은 대체부지를 만들어 주면은 생각을 해 보겠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좀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야 충분히, 충분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황상 좀 이해가 됐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사실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계획은 일단 추상적인 거만 덕포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이었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없었다는 결론이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창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장 201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성과와 여건 전망은 생략하고 2014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중앙부처 및 강원도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정비 분야 군도13호 번재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군도 13호는 동강시스타와 래프팅 체험객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이 이어지는 곳이지만 삼옥리 번재 구간은 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3억 원을 투자해 연말까지 공사를 0.4km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산동 봉화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군도 10호 우구치에서 덕구 구간은 2008년부터 총 사업비 24억5,700만 원을 투자하여 2.8km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2억 원의 예산으로 비포장 구간에 대해 노면 보수 및 배수시설 등을 보완 후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군도9호 분덕재 터널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구간은 영월읍과 북면을 연결하는 도로이며 주민 이용이 많고 최근 대형차량이 급증하는 지역입니다. 총 사업비 210억 원을 투자하여 터널 0.92km 접속도로 1.07km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지난 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2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설계용역을 완공하여 16년 착공하여 1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활강스키장 경기장과 접근성이 개선되어 배후도시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군도 9호 마차2교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북면 마차2교는 1984년 준공되었으며 폭 10미터의 교량으로 대형차량 운행 시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올해 3억 원으로 교량진입 위험 요인에 대한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 분야입니다. 농어촌 204호 흥월 흥교간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급커브 급경사 노선입니다. 올해 1억 원을 투자하여 선형개량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하여 차량통행 불편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101호 연덕공기간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구간은 연덕2리 S커브에 위치한 주택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올해 4억 원을 투자하여 급커브구간을 확장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도로수해복구 분야입니다. 지난 해 발생한 군도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는 올해 우기이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에 대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도로낙석위험 사면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대상지 수요조사 중에 있으며 올해 1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낙석위험구간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1억 원의 예산으로 9개 읍면의 도로변 잡초 및 불법쓰레기 등을 제거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교통관리개선분야입니다. 군도1호 광전 판운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국비13억 원을 포함하여 총 32억 원으로 1. 1km의 구간의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2억 원의 예산과 추경에 잔여 공사비 4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6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영상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 영월초등학교 지역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4,000만 원의 예산으로 6월까지 남면 연당초등학교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천교 개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957년 건설된 주천교는 수중조사에서 기초 세굴이 발견되어 개축공사가 시급한 곳입니다. 총 사업비 75억 원으로 올해 설계를 완공하여 교량과 접속도로 등 2015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분야입니다. 먼저 옥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김삿갓면 예밀리와 외룡리 지역과 옥동천에 대해 24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분야입니다. 먼저 오무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9억6,000만 원이며 올해 15억 원의 예산으로 하천개수 1.15km를 완료하고 2015년 공사추진 할 구간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상촌1촌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25억9,00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51억8,00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 및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590미터의 구간에 대한 하천개수사업을 실시하고 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덕상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25억5,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1억 원이 소요되며 올해 6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분야입니다. 수주면 운학리 덕은이천이 대상지이며 2억 원의 예산으로 200미터 구간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여 호안원류에 의한 재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하천분야 수해복구입니다. 지난 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하천분야 수해복구 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억8,0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월읍을 포함한 4개 읍면 지역의 하천 및 소하천의 시설개선으로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 분야입니다. 9개 읍면의 농업용수 불편에 이용이 없도록 농업용수개발로 한해 예방 및 안정된 용수공급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용수개발사업에 20억 원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또한 농업용수 이용시설에 2억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 관정, 양수장, 용배수로, 취입보 등을 추진하고 지난 해 이어 올해도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관정 설치 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 분야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중동면 남면 수주면이 대상지로 국비 8억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2억 원이 투자되어마을안길 포장, 배수로정비, 세천정비, 재해예방시설 등을 설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가지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영월읍 주요 교통체증구간인 여성회관 앞쪽에 16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8월까지 완공하여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확충사업입니다. 1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13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먼저 확보된 1억 원으로 상반기에는 6월까지 완료하고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모델은 태양광 조명시설을 포함한 디자인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액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사망자 부도업체 등에 대해 지난 12월 3억 원의 결손처분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도 등록번호판 예금압류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각종 공사 시 토취장 및 사토장의 선정 어려움과 민원발생 요인 등에 해소를 위해 토석재활용 적치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별 국공유지를 조성하여 토석재활용 적치장을 설치 추진함으로써 각종 사토 및 하천 준설토에 대한 적치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와 강원도 시행사업입니다. 31쪽입니다. 영월방림 3구간 국도 31호 건설사업은 2,065억 원을 투자하여 영월읍 방절리와 북면 연덕리를 잇는 구간으로 서영월교차로와 월전교차로 12km 사업구간에 대해 2014년에 설계 보완하여 2015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평택 삼척간 고속도로사업은 2018년 동계올림픽 배후기관도로망으로서 제천 삼척간 구간이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사업추진을 위한 서명식과 건의문 발송 결과로 올해 본 구간이 예비타탕성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향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국도 31호선 영월역 앞 단구간 확장공사는 영월대교 동강터널의 교통체증해소와 사고방지를 위해 2011년부터 8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편입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도로확장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장 소관 201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27쪽을 보시면 주차장 여성회관 앞에 하실 계획이 있어서 안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영월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구상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주차장을 한다거나 공원을 한다거나 할 때에 거기에 여성과 노약자 어린이가 편안한 그런 시설을 원하거든요. 지금 16면이고 그 부분이 상당히 편편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본 의원 생각은 이렇게 작으면서 하나의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모델주차장을 한 번, 많은 거를 할 거는 아니지만 조금 요즘 셉티드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뭔가 하고 보니까 조금 하는 데에 약간만 툭 쳐도 그러니까 안을 가지고 어깨를 조금만 스쳐져도 안이 좋은 안이 나온다 그런 기법이더라구요. 그러면 범죄예방도 하고 그래요. 거기 주차장하실 때 여성친화도시를 생각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할 때 어린이나 임산부 노약자 등을 위한 어떤 주차 면수를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성과 노약자들이 활용하는데 새로운 편의를 가질 수 있는 디자인들이 적용하도록 하고.

면수를 할애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보안등을 하나 해도 항상 켜 있지 않고 사람이 가까이 가면 탁 켜져서 깜짝 놀라서 범죄가 이렇게 되고 하는 그런 거드라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도 9호선이 아마 2019년이 준공인데 이거는 동계올림픽도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예산 확보라든가 추진하면서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국도 31호선 이게 2015년 착공하게 노력하신다 그랬는데 이것도 동계올림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버스승강장 관련된 건데 제천을 가보니까 버스를 타신 분들이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문을 닫아가지고 겨울철에 들어가면 따뜻해요. 전체가 사면이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저도 들어가 봤어요. 우리 주민들은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되겠지만 한 두 개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고 대안을 드립니다. 제천 장곡에 하는 게 있어요. 가 보시고 좋은 거 같애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월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천 쪽에 한 번 가서 보고요. 자료도 검토해서 그런 승강장이 있는지 모델이. 한 번 시범적으로 한 두 세 개를 설치 해 보겠습니다.

충북은 많이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33쪽에 국도 31호선 영월역 앞에 확장공사를 하시는데 이 주변 지역에 주차장 확보 된 게 있나요? 몇 면 정도.

현재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는 영월역 그 부분도 주차장으로 다시 임대 면적이라든가 조정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위 쪽으로 해 가지고 덕포 삼거리, 아직 보상 협의가 안 됐는데 협의가 되면은 영월 약초상회하고 영목주유소 있는데 그 구간은 다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고 저희들이 정선국도에 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많이 나오겠네요, 주차장이.

예. 도로만 완성되면 나머지 공간은 노상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지금도 전에 장 섰던 도로에 꽉 차가지고 사실 통행이 불편하고 그래서 주차장을 만드신다니까 좋은 조건이란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우리 지금 도로에 볼라드라 그러나요? 이렇게 딱딱한 경계 표시있고 그러는 거.

오뚜기 말씀 하시나요?

예?

돌로 돼 있는 거? 예, 오뚜기.

그 볼라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법정높이도 있고 이건 부드러운 부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어디에 사용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질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월 지역에 볼라드가 많아요, 이제는. 경계표시나 주차 못 들어가게 하는데 많은데. 이제는 도로 정비를 해 주실 때 관계된 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 재질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31호선 얘기인데 지금 확장이 영월대교에서 동강터널까지 확장공사 하는 거요. 거기 확장이 제가 보기에는 SK주유소까지는 기초작업은 해 놓은 거 같던데요. 그러면 그 주유소에서 동강터널까지는 어떻게 확장하실 계획이신가요 ?

거긴 이미 확장을 해 놓은 겁니다.

다 해 놓은 거예요?

예, 2차선. 동강터널 먼저 국도에서 인도가 없었잖아요. 인도 만들면서 거기는 이미 덕상교까지는 확장을 다 해 놓은 겁니다.

덕상교에서 약물내기까지 완성이 된 거라 이거죠.

예. 옛날에 거기 인도가 없었죠.

그렇죠. 인도 생긴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로 폭이 쉽게 얘기해서 덕포사거리에서 계속 2차선으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SK주유소까지는 4차선으로 가고 거기서부터는 2차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구간은 지금 4차선으로 갈 수 없는 게 한 쪽은 철길이고 한 쪽은 하천이라서 4차선을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4차선으로 거기까지 와서 병목현상때문에 그걸 없애신다고 했는데 물론 덕포 사거리에서 교통사고의 확률은 조금 낮출 수는 있을 거 같애요. 근데 결국은 병목현상이라는 것은 물론 거리도 중요하지만 현상이 병목처럼 생겨가지고 병목이란 말이죠. 4차선에서 몰려오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버리면 그게 바로 병목현상인데 짧은 거리라고 해도 원초적인 사업계획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 같아서 그래서 그게 그냥 마무리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제가 봐도 방법이 없단 말이예요. 그 하천쪽으로 무슨 타설을 해 가지고 도로 쪽을 넓혀버리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4차선으로 주유소까지 왔다가 거기서 다시 2차선으로 줄어서 약물내기까지 가면 과연 사업의 큰 효과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덕포 사거리 정도의 어떤 교통사고 확률이나 이건 좀 줄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끝난 거라 이거죠.

예. 그 부분은 2차선으로 해 가지고 확장을 끝내 놓은 거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단구간 확장사업을 하는 거는 덕포사거리부터 영월역 구간 여름철되면 거기 주차장이 없으니까 관광객들이 노상주차를 하다 보니 현재 2차선이 거의 1차선으로 통행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차 교행이 안 돼서 버스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정선국도에 협의할 때 구간을 4차선으로 해 달라, 4차선 하면서 양쪽 1차선은 사실상 노상주차가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쭉 2차선은 확보가 되니까 교통 흐름에 지장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구간을 4차선하고 그 지나서는 크게 교통이 혼잡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4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으면.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겠네요. 만일 더 확장해야 된다면. 교각처럼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자치행정과장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 순서입니다. 시책 기본방향과 2013년 추진실적, 2014년 주요업무계획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성과 및 행정여건 전망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시책 기본방향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감동행정을 목표로 5개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하여 전 직원이 열정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운영부분으로 2013년도에는 한시기구인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을 신설하였고 안전관리부서인 안전재난관리과장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택 및 통합보건 담당 등을 신설하였고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기능직 계약직 폐지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창의적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 공무원 전문교육기관 교육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양성 및 정책개발연수를 위하여 전화외국어 교육, 6개 테마별 과제중심 해외 배낭여행과 선진 해외 정책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 포인트 배정 및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동강시스타 이용을 확대하였으며 직원 가족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직장동호회 활동지원과 군청공제회 정관 변경을 통해 가계지원금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고객만족 행정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자원봉사자 플러스one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 고객상담 콜센터 운영, 사회단체공익활동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이장에게는 팩스기를 지원하여 하여 행정시책 등이 신속히 주민들에게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영월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계기를 조성하고자 향우회와 부서간 자매결연 지속 추진과 출향인사들과의 영월사랑 네트워크 구축, 명예군민증서 수여 등 영월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전입학생에게는 기숙사비를 지원하였고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주택정비비, 자동차번호판 변경 비용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로 명품정보화마을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안전행정부 정보화 최우수마을로 선정되었고 군민의 편의증진 및 안전을 위해 오지지역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방범용 CCTV 8개소 3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용 군청직원 전화번호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7쪽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예년보다 개선 보완하여 추진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창조행정 실현을 위한 과제를 시작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정보화 기반 및 통신인프라 구축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창조행정 실현을 위해 연초순방 및 대학생 군정참여 등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열린행정을 추진하고 공무원 견문보고 제 운영과 군정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창의행정 역량강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반장 사회단체의 군정참여확대 및 간부공무원 민생현장 방문 강화로 군·민단체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통과 협력의 신뢰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승진 및 전보임용 시 사전예고제 추진으로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6급 근속승진 등 승진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인사랑 사이버 인사마당을 적극 활용하여 고충을 상담하고 출산휴가 및 휴직발생 시 적기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개인 인사고충 해소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직무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부터 12쪽까지 입니다. 정부 3.0실현을 위한 지방 3.0추진은 정부의 4대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군민에게 체감도가 큰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자치단체 간 협업사업인 공모과제와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과 군민홍보를 강화하여 지방3. 0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서부터14쪽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전입자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농교류 행사 및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체계적관리 등 전략적 대회협력구축으로 정주인구 5만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금년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공무원의 선거는 중립과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토록하며 주민등록 선거인 명부, 부재자 신고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활기있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공무원직장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기주도 학습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부터18쪽입니다. 공직 생산성 향상 및 사기앙양을 위한 유연근무제 실시와 18쪽에 직원 간 화합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 실시,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 배낭여행 추진 등으로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전 직원 친절교육과 친절도 모리터링 현장방문실습 교육을 전문강사 초빙 및 전문기관 위탁 추진으로 전 공무원 친절의식 향상을 통한 군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표준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의 자료관 시스템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과 신구전자문서의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보존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철저한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부터 22쪽입니다. 직원맞춤형 복지정책추진을 위해 봉사활동 등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차별화된 인센티프를 지급한 바 좋은 성과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포상복지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가족 등과 함께 하는 휴식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는 휴양시설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서 23쪽까지 입니다. 체험을 통한 내고장 바로 알고 홍보하기 시책은 우리 고장의 박물관과 관광명소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전 직원을 홍보요원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박물관 고을 영월군의 공직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지난 해에 이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관내 박물관 관광명소 견학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공무원 자원봉사플러스원 운동은 62개 봉사대 1,64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일손돕기, 환경정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정보화 기반 및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보화 교육을 통한 능력향상과 격차를 해소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 등의 홈페이지 서버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정보자원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통한 명품정보화마을 육성으로 스마트정보화 기반 구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부터 27쪽입니다. 오지지역정보통신망 인프라는 7개 읍면 8개리에 광케이블 포설 등 정보통신 기본인프라를 구축하고 방범용 CCTV 10개소를 설치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신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형 인터넷 전화기 교체와 공공장소 무선인터넷구축 콜센터 장비 업그레이드 등 최적화된 정보통신 환경 구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신규시책사업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책과 함께 하는 활기찬 직장만들기입니다. 다양한 정보획득과 자기 개발을 통한 업무 역량강화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방법은 부서별 추천도서를 선정 및 구입한 후 부서별로 릴레이하고 정보공유를 위해 세올행정에 독후감을 게시하고 마지막으로는 실과별 선정도서를 민원실 작은 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태극기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불량국기 및 게양대를 개선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태극기 보급과 게양홍보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법은 201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영월군이장협의회에서 강원랜드와 영월군의 지원을 받아 태극기 게양대 및 받침대 설치를 영월읍 시가지 상가 밀집지역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과장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군민들에게 감동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30쪽 한 가지만. 태극기 보급사업 추진 관련해서. 저도 수차례 얘기했었는데 새로 건축물 지으면서 국기게양대가 2007년도에 법이 바뀌었단 말이예요. 설치 방법이. 근데 아직까지 하지 않은 데가 많으니까 어느 부서에든가 얘기해 가지고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국기게양대 설치 기준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거기 보니까 경로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태극기를 달고 군기를 달고 새마을기를 달았는데 한 개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경로당기를 게첨한다는 거예요. 4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세요. 경로당기가 나오는데 다 서랍에 집어 넣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지.

좀 설명을 드리면 보편적으로 지금 문제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함께 있어 가지고 4개가 필요한데 마을회관만 있으면 태극기하고 군기하고 새마을기하고 3개면 맞는데 또 경로당이 있다보니까 노인군지부에서 꼭 경로당기를 달라고 권장을 하더라구요. 이거는 지금 거의 3개로 돼 있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4개 게양할 수 있게끔 추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깃봉은 올라가야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6쪽하고 13쪽에 우리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이 있어요. 제가 지난 번에 어느 분의 전화를 받고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희 전입하는 전입자들이요. 기숙사 지원비, 주택정비비, 자동차 번호판 등을 지원을 받는데 여기 해당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혼자 와 있거나 그 분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전을 했는데 아무것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조금 서운하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싶은 거는 전체 전입자에 대해서 여기 해당사항 있는 분들만 뭔가를 해 주지 말고 전체 전입자에 대해서 우리 영월군에 전입해 온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뭐 조그마한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전통재래시장 상품권을 봉투에 넣어서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어떤 대가성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거 기념품은 선거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기숙사비라든가 그 전입세대에 주택 정비 비용도 2인 이상 씩 전입 온 세대에 한해서 하고 다음에 드림채나 신규로 주택을 지은 집에 대해서 지원 안 하고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단독세대로 단 한 사람 씩 들어오는 거는 주택정비 비용은 도배장판이라든가 문이라든가 보수비용 중에서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과장님 그런 거 설명을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가성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한 사람 들어오는 거나 두 사람 들어오는 거나 다 대가성은 있는 거예요. 저희 인구늘리기에 일조하는 부분이라 2013년도에 273명이 신규 전입자가 있었잖습니까.

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크게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주택정비 비용 정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어떤 기념품이라든가 축하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가 아니고요. 각 기관장님들이나 각 사회단체장님들 명단을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하시나요?

예.

근데 실제 현직 단체장님들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전, 쉽게 얘기하면 전 회장님이 현 회장님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번호는 전전 회장님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다가 망신을 한 번 떨은 적이 있는데. 당황을 했죠. 망신까지는 아니고. 그거를 정확히 판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아까 태극기 보급사업인데 과장님이 여기 계획하시는 거는 올해가 7,000만 원 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마을회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각 가정에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고 있었어요. 지금 없는 데가 많고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이 기왕에 이렇게 돈이 있을 때 이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으로 드리는 거니까 정말 개인으로 드리게 저거한가 아니면 꼭 필요한데는 경로당 분들 노인분들이라서 잘 가면 그 얘기를 엄청나게 하십니다. 게양대가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같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국기게양대 개인별로 하는 사업은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하루했다가 또 들여놉니다. 하니까 어떤 사업이 좋은지 연차사업으로 하시더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태극기 보급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군 예산 2,000만 원 보조금을 세웠는데 그 게양대 하는 사업은 저희들 별도로 조사해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작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추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22쪽에 보시면 내고장 바로알기 홍보하기 사업이 있어요. 참 좋은 사업인거 같은 데 공무원만 하지 마시고 그 전략사업과에 연계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도 우리 고장에 어느 박물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거든요. 학사일정에 의무적으로 좀 넣어서 우리가 교육경비로 거의 40억씩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들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저희들 우리 직원들만 해 가지고 추진을 어떻게 하냐면은 하루 부서별로 팀을 짜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루 갔다 오면 입장료 1인당 만 원 범위 내에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입금을 해주고 하는데 학교도 별도로 필요하긴 합니다.

영월군에서 나가는 교육경비 그 부분에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군민 건강증진 시책과 보건기관 의료기반 확충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3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 해에는 보건소 신축이전 완료 및 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을 통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반확충, 폭염 및 혹한 대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중점 관리와 발열성질환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건강대책 추진, 취약지역 건강플러스사업 추진 등 지역 계층간 의료서비스고 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치매 및 정신질환자 통합관리와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및 운동중심 건강체조교실 운영 등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을 통해 건강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공모사업 등 선정 현황으로는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지원사업 등 4건에 선정되었으며 2013년 강원도 의약서비스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 여건과 전망입니다. 지역주민 고령화로 인한 사망질병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5대 암검진률 제고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강화, 건강관리사업간 연계강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건강유해요인 증가에 대비하여 감염병 신고체계 강화 및 신종감염병 유행 지속감시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집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 가정 환경변화로 인한 자살증가에 대비하여 고위험군 및 의심군 사전관리와 자살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시책 기본방향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능 강화와 감염병 유행예측 및 신고체계 강화, 초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및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소외 취약계층 의료혜택 확대를 5대 핵심목표로 선정하여 주요역점 시책에 성공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군민 건강 수준 향상 및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일반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사업 중 공공 보건의료사업 연계입니다. 보건소와 의료원이 협력하여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공공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 기발굴된 사업에 대한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새로운 연계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의료안전망 구축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없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24시간 감시 및 비상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연무소독의 지속시행 및 병의원 영유아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등 예방접종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면역력을 높이고 자율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발열성 질환 집중관리입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발열성 질환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환자발생 및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신고 및 방역체계를 통해 추가발생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활동이 많은 농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매개진드기의 인체접촉 차단을 위한 기피제 처리 토시 및 기피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민간공공협력통합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민간공공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접촉자 검진지원 입원환자 약제비 지원 및 결핵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병의원 결핵환자 관리비 지원, 치매거동불능 입원명령 결핵환자 간병비 지원 및 직접복약 확인 등을 통해 결핵치료 및 가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입니다. 지난 해 암 조기발견을 위한 5대암을 검진을 7,176건 실시하였고 갑상선,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검진을 1,607명 실시하여 유소견자 359명에 대한 정밀검진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86명에 대한 1억2,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저소득층 5대암 및 생애전환기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암을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이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유소견자 2차 검진 의뢰등 사후관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서비스입니다. 방문건강관리팀을 구성 기초생활수급자등 2,303가구 3,078명을 등록관리하면서 연 7,507회의 질환관리와 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42명 1,300여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만성질환자 및 허약노인 등 건강 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폭염·혹한 대비 건강관리 지원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대상자 적극 등록하고 재가 암환자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지난 해 만성질환자 6,598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통합건강관리실 운영으로 연 1,063명에 대하여 건강측정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총 368회 연 1만862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과 건강체조 비만 탈출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제6회 어르신건강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심혈관질환 상설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예방중심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제7회 어르신 건강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장애인166명, 치매환자 502명을 등록관리하고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및 상담, 경로당 순회교육, 치매 선별검진 및 정밀검진,치매관리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순회교육 및 선별검진을 실시함과 더불어 중증정신장애인 집중사례관리 및 치매 사례관리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치매원격진료 지속실시 등 기존 환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방중심 평생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전년도에 본소가 봉래초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불소용액 양치, 치아홈메우기, 취약전 아동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였으며 어르신 28명에게 의치보철을 시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 30개소를 대상으로 구강건강 실태조사와 취약계층 불소도포 및 보건교육, 노인의치보철시술 지원, 수돗물 불소농도 유지 등을 통해 지역 주민 건강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에 흡연자 377명을 등록관리하면서 본소 및 이동금연클리닉, 금연상담을 3,456명 실시하였으며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연구역 안내 홍보물 제작 설치 등 금연구역 지정관리와 일반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공공기관기업체 학교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간접흡연이 없는 청정도시 영월을 구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서비스입니다.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하여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통합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차세대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 등록, 가임기 여성 임신 및 출산 지원, 임산부, 영유아 필수영양 보충식품 지원, 선천성 기형아 발생 예방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취약지역 건강플러스입니다. 지난 해에는 북면지역 건강환경 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해 건강위원회 구성, 주민건강조사 및 분석 건강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북면 전체 고혈압환자 등록관리, 건강위원회 마을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영월의료원과 협약을 통한 국가 암검진 수검률 향상, 건강관리 매니져 및 건강교실 운영으로 주민 건강 수준 향상 및 지역간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맞춤지원입니다. 전년도에 모자보건 증진과 출산율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시술을 15명을 지원하여 6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으며 출산가정 161가정에 9,400여 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고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외래 운영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영월의료원이 산부인과에서 분만 27건 등 총 5,254건을 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임기 여성의 임신 및 출산을 지속 지원하고 임산부 영유아 필수 영양보충식품 지원 확대, 선천성 기형아 발생예방과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영월의료원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취약계층 디딤돌 의료서비스입니다. 지난 해 재가 진폐환자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가 진폐환자에게 5,100여만 원의 진료 및 약제비를 지급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연 3만4,015명에게 무료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재가진폐환자 65세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 및 약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 밖에 안질환 무료시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23쪽입니다. 재능기부를 통한 안면무료성형입니다. 어르신들께 시야 불편 안면흉터 등의 재건시술을 무료로 제공하여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재능기부자는 덕포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성형외과 전문공중보건의사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대상자를 선별하여 월3회 보건소에서 시술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입니다. 65세 이상 접종을 통해 감염증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전홍보활동 및 예방접종 통합서비스를 통해 접종율을 제고하고 중복접종 방지 및 안전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함께 하는 장애인재활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재활서비스 제공및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로 지역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소외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활운동실 맞춤식 운동 및 치료제공, 재활증진교실 및 장애예방교실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사회적응훈련 등 수요자 중심 재활보건사업을 적극전개하여 장애인의 신체 기능향상 및 재활 의식고취로 일상생활에 자신감 부여 및 자가건강 관리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26쪽입니다. 생명이음기반 구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입니다. 자살고위험군 사전관리 등 자살예방 기반을 구축하고 올바른 정보제공 및 교육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조성으로 우리지역 자살율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생명이음기반구축을 위해 자살시도자 유가족, 독거노인 등 자살고위험군 및 의심군에 대한 지속상담 및 치료연계와 더불어 자살예방교육, 독거노인 우울척도검사, 유가족 사후관리, 자살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을 위한 SMS 문자발송, 지역축제캠페인 전개, 생명존중서약 등 지역사회 생명존중 문화조성으로 군민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정신장애인 홀로서기 적응훈련입니다.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가족 상실시 홀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상생활 적응훈련과 정신장애인가요제 참가 등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취감 향상 및 소외감 해소로 장애인이 행복한 영월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찾아가는 한방이동진료 확대입니다. 중풍,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한방이동서비스진료 확대로 의료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동진료반을 5개반 8명으로 확대 개편하여 서비스 대상지역을 기존 상동읍, 중동면, 김삿갓면 외에 북면, 한반도면 지역까지 확대하여 침 및 뜸시술, 투약 등 한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간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 직접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로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적극적인 감동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능기부를 통해 안면성형이 65세 이상인데 타 시군에도 이런 예가 있어요?

없습니다.

일반 병의원에서 혹시···.

저의 지역에는 성형외과가 없구요. 또 저희가 하는 게 미용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생활의 불편하신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응이 좋은 거 같습니다.

일단 그 쌍거풀이잖아요.

아니요.

일반 병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올해 1회 추진했는데요. 아직 병의원에서 그런 거는 없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것처럼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하는 거기는 때문에 호응은 좋고 저희 지역에 전혀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점 같은 거는요.

그런 건 아니예요.

그건 제외구요?

예, 시야를 많이 가려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요. 눈을 좀 올려하는 거죠.

저도 50대에 양쪽을 했거든요. 확실히 필요하더라구요. 잘 한 거 같애요. 혹시 다른 데도 하고 있는지.

아니요. 덕포 보건지소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이 성형외과 전문의세요. 본인이 여기 와 보시고 많이 어려운 분들을 뵙게 되고 하니까 재능기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아까 조규원 의원님 말씀하신 안면 무료사업이 2013년도에 하고 있었나 봐요.

아니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너무 좋은 사업같구요. 정말 그런 분들 많거든요. 더군다나 재능기부를 보건의가 하신다니까 감사한 일이고. 그 사업말고도 함께 하는 장애인사업. 장애인 홀로서기 등 올해 다 신규로 하시는 겁니까?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는데요. 신규로 해 갖고 더 프로그램을 보강해서 확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16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여기에는 예산이 되어 있고 27쪽에 정신장애인 홀로서기 적응훈련 이거는 특별히 예산이 안 돼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거에 병행해서 한다고 보면 될까요?

센터는 예방 그걸로도 많이 하고요. 지금 재활, 홀로서기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정 인원을 등록해서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건소가 어르신들이랑 주민들에게 주는 상당히 비중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너무 많이 애 쓰시고 올해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영희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성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의 총괄 성과를 말씀드리면 영월읍, 북면, 남면 급수구역 통합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의 추진, 주천 용석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착공, 중동면 녹전리 지방상수도 확장과 공공하수처리장 준공, 법흥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착공 등 상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수요자 맞춤의 상하수도 서비스 선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목표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의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직원 모두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군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서비스의 질을 보다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도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010년 12월 29일 시설공사에 착공하여 2014년 4년차 공사가 진행중인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15년 준공식까지 유수율을 85%로 높이기 위한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50% 지원되며 당초 258억6,900만 원이었으나 팔괴 흥월리까지 급수구역 확장으로 62억8,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는 321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5년에는 유수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져 생산원가 절감과 누수로 인한 자원 낭비가 최소화 될 것입니다. 2013년 말 83%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천 용석 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사업비 45억 원이 소요되며 주천면 주천6리, 금마4리, 용석4리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완료시 256가구 500여명의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며 귀농귀촌이 편리한 지역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2014년 확보예산은 20억 원이며 작년 말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급배수관로 2km를 설치하는 중동면 이목리와 상동읍 내덕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은 우리군 취정수장 13개소와 가압장 배수지 등 지방상수도 시설 운영과 시설개선업무를 한국환경공단과 2012년 3월 1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 6월1일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설치사업은 2014년 확보된 13억6,000만 원의 사업비로 막여과 등 건축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국비확보에 주력하여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유지보수사업은 군비 4억 원의 사업비로 읍면에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의 물탱크 교체 및 청소 지원 노후관로 보수 및 신규관정 개발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사업 시행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먹는 물 공급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비지원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은 국비 9억5,300만 원, 군비 4억800만 원, 총 사업비 13억6,100만 원으로 도와 협의된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28개소에 대해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수도분야사업은 법흥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법흥2리 지역에 50억1,3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루 2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과 13km의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작년 10월 착공하였습니다. 준공식까지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남면 북쌍1리 들골마을 소규모 공공하수도 개량사업은 1일 처리용량 16톤을 40톤으로 증설하여 하수처리구역을 아랫들골까지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2월에 준공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하수처리구역확대를 위한 쌍용 토교공구와 주천 신일공구 하수관로설치사업은 사업시행전 지역주민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연내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5년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숯가마에서 온욕센터간 상하수도설치 기반사업은 총 사업비 17억 원으로 하수관로 1km 배수설비 15가옥과 하수처리장 용량증설을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천면 도천리 코이카 주변 방류관거 정비사업은 방류관로 2. 5km와 펌프장 2개소를 8억 원의 사업비로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주천면 도천리 배수관로 정비사업은 1억5,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이며 동절기 이후 공사를 시작하여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흥리 서부시장내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41가구의 상가배수설비와 181미터 하수관로공사를 시장조합과 협의하여 최적시기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준설 및 정비사업은 확보된 3억 원의 예산으로 연중 발생되는 하수도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동하수처리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진입로 포장 150미터를 2014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도도로점용허가와 진입로 편입토지소유자와 토지매입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쌍용처리장 내 녹지조성공사는 2013년 쌍용처리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당시 하수처리장 주변에 녹지 조성을 하는 조건으로 인가되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조경적기에 조성을 완료하여 실시설계인가 준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변화하는 생활여건에 맞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 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상하수도시설의 편리함이 군민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5쪽에 보면 상하수도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에 우리 영월군이 9개 읍면이잖습니까. 어느 읍이나 면이 다 사업이 끝나서 8개 읍면으로 되었나요?

지금 배제된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수주면 쪽이 상수도관망 최적화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고.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은 현재 급수구역을 상수도 기본계획 해 가지고 권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월읍 권역, 상동읍, 김삿갓, 북·남면은 통합이 됐구요. 쌍용 권역, 주천 권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주는 왜 빠졌어요?

현재 수도 지방상수도에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있습니다.

언젠가는 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장기 계획에는 같이 들어가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15쪽을 보시면 서부시장 내 하수관로 설치. 그 부분이 1억2,000인데. 2014년도에 6,000만 원이 계상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은 올해 다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6,000만 원 세웠던 거는 사실 그 13년 추경 때 예산 정리하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1회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거기 사업 좀 했어요. 저 시설보강사업하면서 전부 밑에를 뜯었단 말이예요. 충주댐 관로사업이 제외가 됐거든요. 이게 분명히 이렇게 될 거를 또 뜯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상인들도 얼마 동안은 또 감수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아쉬워요. 조금 뒀다가 함께 사업을 하면.

저번에 했던 거는 준설부분을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있어질 일이었거든요. 이게 분명히 따라 들어가는 사업이,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충주댐 하수관거 사업이 제외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준설사업이 들어가고 이게 또 들어간다는 거는 예견돼 있었던 거예요.

그 지난 번에는 상가 주민들께서 조합이 3개가 있는데 이 쪽 부분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수사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이죠. 결국은.

예. 터미널 쪽에서 들어가면서 오른쪽 상가 과일집하고 그 쪽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하고는 틀리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지창희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사업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간이상수도 쓰다가 지방 상수도가 된 부분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부분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급수구역 내에 있는 지방상수도하고 간이 소규모 급수시설이 관리가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시는?

지방상수도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간이 상수도 군에서 관리를 해 줬는데 계속 간이상수도도 관리를 해 주는 건지.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또는 모든 시설은 자치단체장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위탁 말씀을 드렸는데 급수구역 내는 2012년 하반기 6월 1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하고요. 다음에 지역에 산간이나 오지 쪽에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검사나 영월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방상수도 들어가고 간이상수도가 있고 그런 데 다 관리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시설개량이나 소독약 배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음···. 전에 거의 간이상수도를 하던 데가 지방상수도로 전환해 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죠. 지방 상수도를 해 주면서 간이 상수도를 그대로 다 군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면.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부분적으로는 소규모 급수시설도 관리를 해 드린다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군비를 세워서 보수하는 수도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특회계라 그래 갖고 도하고 협의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도비 지원 차원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간이상수도를 쓰던 동네가 그거를 그만두고 지방상수도가 들어갔단 말이예요. 간이상수도는 관리할 의무가 없잖아요.

예, 그건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럼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면 원래 소규모 수도시설이라 그러는 게 맞는 거죠. 소규모 수도시설은 그 지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요? 상수도를 넣어줬으니까.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지방상수도가 대체되는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를 저희가 하냐 이런 차원으로 여쭤보신 건데 제가 혼선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양쪽이 있을 때 농업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다 소규모 시설을 그냥 써요. 상수도를 갖다가 농업용수로 쓸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물 양만 늘어난다 말이죠.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음용수를 같이 하는 데만 관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저희도 읍면에 나가면 이런 부분을 건의를 받기 때문에 한 번 정리를 더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소장님, 상수도 들어갔더라도 물 문제 해결되는 거 잖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간이상수도는 지금 농업용수로 전환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모임을 가져 가지고 관리를 하고 농업용수로 쓰는 걸로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그렇다고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지 관리라든가 이 사람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13쪽 봐주세요. 상동 숯가마에서 온욕센터 간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사업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14억이 편성이 된 겁니까?

올해입니다. 14년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예산을 쓸려면은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냐 이거죠.

예.

그런데 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상동 숯가마에서부터 교량까지 선바위산 들어가는 그 교량입구에서부터 상동 하수처리장까지는 저희가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관광과하고 중복이 조금 됩니다. 그러니까 숯가마에서 교량까지는 관광과에서 하고요. 교량 쪽에서부터 처리장까지 저희가 하고 여기 나와 있는 15가구 가옥은 숯가마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도로변에 있는 주택이 15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하수처리 때문에 하는 건가요?

숯가마에서 나오는 그 교량 쪽으로 해서 상동하수처리장까지 공사가 전체 처리구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내용에 없는 건데요. 남면 토교 지역하고 한반도면 후탄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려다가 라인이 기존 가지고 안돼서 농어촌 상수도 공급 그 사업 계획에 설계는 요구를 했나요?

2015년 계획에 돼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요. 지금 원주환경청 쪽에서는, 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한 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얘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 용역비를 1회 추경 때 세워갖고 올해 용역을 마무리 한 다음에 내년에 돈을 받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분분해 가지고 일단 추경에 세워가지고 설계한 다음에 요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소장님, (판별불가능)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공신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5쪽을 봐 주시면 장릉 삼호아파트 이 부분은 많이 말씀하시던 부분이예요. 수도가 물이 적게 나온다는 거죠. 수압이 약해서.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관망최적화사업을 하면서 장릉 가압장이 장릉 입구 들어가면서 위에 있는데 지금 유수률을 85% 높이려다 보니까 기존 수압이 조금 높았습니다. 수압이 높다는 얘기는 같은 구멍이라도 수압이 세니까 물이 많이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수압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훈회관 앞 쪽에 조금 올라가서 가압장을 다시 만들고 기존 300미리가 올라가던 관을 그 수압을 낮추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150% 했는데 그걸 다시 풀어서 맞추고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압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낮아졌는데 주민들께서 쓰는 상대적 수압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압장 조절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장릉 삼호아파트 쪽에는 수압이 정상적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걸 표시하느라고 여기다 명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도 듣기는 장릉 보덕사에도 물줄기가 약하다 그러거든요. 그거하고 관계가 되나요?

보덕사 쪽에 올라가는 그 쪽에는 이상이 없었던 게 청솔식당이요. 보리밥집 앞쪽에 거기 가압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쪽 삼호아파트 가는 쪽 라인하고 보덕사 올라가는 데는 지금 정상적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수압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물이 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오는데 우리가 수도를 틀었을 때 요구하는 양이 있잖아요. 수압이 낮아서 물 양이 적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걸 해 주면 해결이 되는지?

예. 지금 계속 수압민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쪽하고, 민원이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전이 조금 세게 쓰시던 분들이 전체적으로 수압이 감압이 되다 보니까 물은 나오긴 나오는데 예전보다 약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고 전체적으로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 된 건 아니네요?

지금 신아아파트는 전에 있던 이상이 없이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호아파트서부터 장릉 올라가는 쪽으로 정리를 다 봤습니다. 최근에는.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나간다 이런 말씀.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2013년 업무 성과입니다. 지난 해에는 환경산림과 모든 사업을 대과없이 소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환경산림과 2014년 시책목표와 방향입니다. 균형있는 자연개발로 환경친화적 생태보존에 힘쓰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속에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환경적 고가치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깨끗한 환경, 건강한 녹색자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1억6,065만 원으로 피해 예방시설 및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실시로 농업인이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수 유지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1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11월1일까지 2015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배출사업장 오염물질 290개소를 수시 지도점검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8쪽의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확대입니다. 계곡 하천변 음식점 펜션 등에 72개소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하여 수질개선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동강변 오수처리시설운영 관리입니다. 동강변의 둥굴바위와 3곳의 오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목조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청결한 화장실을 제공하여 청정 영월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28개소에 1억7,900만 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내외부청소, 주변 잡초 제거 등을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가구당 최대 288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일시적 집중 발생 폐기물 처리입니다. 봄철 영농폐기물과 피처철 생활폐기물의 집중 수거기간에 차량 및 인력을 지원하여 민원 발생감소와 업무과중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생물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지상 2층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1동을 건립하는 5년차 사업으로 현재 4년차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금년도에는 5차년사업으로 3월이 착공하여 전시공사 및 건축공사를 금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복원 및 탐방시설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금년 2차분 공사 착공하여 동서강의 생태학적 가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한반도면 시멘트공장 주변 마을에 총 사업비 50억 원이 소요되며 수질정화 습지 및 탐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해 금년 내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삼옥리 동강생태공원 내에 어스하우스 10동, 녹책체험시설,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안공모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70억 원이 소됩니다. 다음은 18쪽의 곤충산업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삼옥리 동강생태공원 내에 전남 곡성군과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곤충자원조성, 멸종위기 곤충복원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전남생물방제센터와 위수탁 협의하여 연구용역 시행 중입니다. 다음은 19쪽에 환경사진제 추진입니다. 동강변과 한반도 지형에서 사진제와 사진전시 기념을 공연을 하며 사업비 총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0쪽에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임도시설입니다.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시공으로 산림문화 공간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7억4,500만 원으로 임도신설 4km, 보수 4km, 작업임도 6km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36억4,3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책 숲가꾸기 1,925헥타를 계획하고 있으며 산물수집단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연 6,500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능말도시숲조성사업으로 26억 원을 투자하여 안산등산로 주변에 녹지공간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2,500만 원으로 사방댐 5개소를 신설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군유림 경영 및 관리입니다. 관내 군유림 실태조사 및 대부지 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산림자원 육성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가로수 조성 및 경관 관리입니다. 7억2,600만 원으로 가로수 보식 및 소공원 화단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과 녹색공간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산불방지 사업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 감시카메라, 진화차 운영으로 19억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중한 산림자원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외 4개 사업으로 10억100만 원의 사업비로 624헥타를 추진하여 맞춤형 방제 및 적기방제 추진을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아름다운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 등산로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 관리 등산로 34개소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임산물 생산시설지원으로 임업인 소득증대 및 임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0억3,500만 원의 사업비로 산촌소득증대와 임산물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망경대산 자연 휴양림조성 및 운영입니다. 중동면 연상리에 숲속의 집 산림욕장을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숲곡의 집 기반시설과 추가증축을 통해 명실상부한 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쪽에 망경대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김삿갓면 예밀리, 중동면 연상리 50헥타 내에 천연임을 이용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우리 군 천연자원인 깨끗하고 건강한 숲을 이용한 특화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1억 원이 소요되며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1차분 사업 착공하여 휴양림과 연계하여 건강한 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소득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장 업무보고를 마치며 금년에는 좀 더 알찬 환경산림 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19쪽을 보시면 환경사진제가 있어요. 작년에 저류지에서 했던 그 사업인가요?

예. 작년에는 3,500만 원인가 들여서 하고요. 금년에는 8,000만 원인데 이 거는 국비를 저희가 5,600만 원 70%는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예. 같은 방법입니다.

다행히 여기 지금 9월에 선정 및 시상을 하신다 그래서 잘 됐다 지난 번에는 너무 추울 때.

그때는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물론 그 환경부에서 오신 분의 말씀이 추워도 아이들 캠핑족들에게 호연지기를 길러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공연팀도 좋은 분이 오셔갖고 사람이 없으니까 좀···. 여기 계획대로 춥지 않을 때, 계획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10쪽에 보면 목조 공중화장실 관리요. 우리 간이 화장실 냄새 안 나는 걸로 많이 하던데. 우리 영월군은 냄새가 좀 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 화장실을 226개 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면서 전부 옛날 게 많습니다. 요즘 화장실을 신형 나오는 걸로 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2012년에 3개소, 2013년에 4개소, 금년에도 5개소 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엄흥도 기념관에 있는 화장실이요. 날 안 좋은 날은 굉장히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나가거든요. 거기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거기 코스가 좋다고 많이 오더라구요. 근데 냄새나는 화장실을 다른 쪽으로 치워주던지 아니면 냄새를 좀 잡아서 청결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같애요.

엄흥도 기념관 화장실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9쪽 봐 주세요. 2014년 관내 업체 민간 위탁 운영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계속해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민간 관리 위탁 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또 예산은 돼 있는 부분이 없고 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보수까지 해서.

유지 관리 보수까지 다 해서 4,000만 원.

아닙니다. 작년에도 보수만 하는데 3,925만 원인가 들어갔습니다. 유지 관리만 하는 데는 저희가 별도로 4,0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리만 하는 데는 2,000만 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한 가지만 더요. 환경공영제 8쪽에. 작년에 한반도 어느 펜션에 올해는 꼭 포함시켜서 거기 수질오염이 꽤 되겠더라구요. 거기 얼마나 깨끗한 곳인데 바로 떨어져요. 올해는 철저하게 수질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에 60개소를 환경공영제로 관리하다가 금년도에는 72개소로 좀 더 늘렸습니다. 저희가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환경산림과하고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략사업과에서 탄광지역 노후주택 지붕개량이라 해 가지고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2010년도에 226동, 2011년도에 226동 해 가지고 동당 9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거는 지붕을 처리, 개량까지 해 가지고 9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언제부터 환경산림과만 한 건가요?

저희는 2011년도부터 2011년도에 10동, 2012년도 49동, 작년도에 332동 했습니다. 저희는 슬레이트를 걷어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만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가구당 192만 원, 금년도에는 288만 원입니다. 그걸 전부 걷어내고 지붕을 개량하는 데는 동당 5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조례 하나 가져오라고 했는데 잘못 가져 온 거 같은데. 괜찮아요. 나중에 확인만 하면 되니까.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대한 조례를 했단 말이예요. 저소득층이 개량을 하고 싶어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거는 해 놓고 덮을 수는 없잖아요. 덮는 비용까지 다 해서 1년에 몇 동 하라고 해서 조례에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단 한 건도 없는 거 같애요.

작년에 5동 했습니다.

하셨어요?

기초생활수급자 5동하고 금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붕을 걷어내고 처리만 하는 게 아니고 덮는 거 까지 다시 개량하는 거 까지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붕 개량 예산이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별도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한 거 빼놓고 도요?

조례에 의한 거는 별도로 저희가 환경부 예산 받은 게 금년도에 할 게 53동이구요. 지붕개량까지 하는 거를 저소득층에는 여기다 포함시켜가지고 그 돈으로 우선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라는 거는 만들어 놓고 간직하라고 만든 건 아니니까요. 걸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시켜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약물내기에 주차장이 정비가 되다 보니까 거기 와서 잠깐 쉬기도 하고 물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동강시스타 가는 거, 래프팅 가는 거 그러면서 관광객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식사하면서 쉬고 그런 상태인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전전긍긍 하는 거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으로 뛰어 들어가고 여관으로 뛰어 들어가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꼭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아, 지금 여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간이 화장실이 설치가 못하게 돼 있다 그럽니다.

그럼 수세식 화장실이라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간이화장실 해 가지고 안 되고 수세식 화장실을 놓고 그 관리를 상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상가들이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구요. 그렇다 그러면 한 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이젠 푸세식이 아니라 수세식으로 가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강원1번지 영월관광 그 부분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화장실은 꼭 겸비돼야 된다라고 보고 거기에서 먹는 물까지도 신경을 써서 관광객 이용에 편의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분야에 정책을 한 번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어떠세요?

저희가 현장도 조사하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기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농업축산과, 도시디자인과, 전략사업과,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