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첫 회의로서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성자 의원 대표발의)(이문복․류상호․황춘하․윤유현․김영원․김순길․서정순․홍길식․이기돈․김다순․김재관․김호진 의원 찬성)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오성자 의원이 발의하시고 열 두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오성자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한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오성자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대표발의를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시고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협의회가 구성될 텐데 그 협의회가 구성되고 하면 그 협의회에서는 이런 것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정신건강, 이분들이 우리 서대문구에 152명이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새터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분들이 사실 보면 적십자봉사단 여기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후원도 많이 하고 특히 명절 이럴 때도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많이 하는데 보니까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신건강, 한 마디로 말해서 상당히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한사회에 적응을 못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부모님을 모시고 온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생활 자체가 남한사회하고 북한사회가 많이 상이하니까 와서 말씀하시는 게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왜 그런고 하니 어디 마땅하게 나가서 대화를 한다든지 어디 갈 만한 곳이 없어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돼서 어느 정도 약간의 지원이 돼서 생활은 되는데 경로당을 가기도 그렇고 어디 갈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성자 의원이 발의하고 열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내려온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공인을 보관할 때 보관용기가 있잖아요, 아무 곳에나 관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따로 조그만 용기가 있어서 거기다 보관하는 게 아니고 일반 금고에 보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인쇄를 해가지고 공인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전자이미지. 그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복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무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 말하는 거죠.

복사를 하게 되면 복사를 얼마만큼 했다는 것을 부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찍어서 그것을 전자이미지로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담당자는 그냥 100장이 되든 200장이 되든 그렇게 그냥 사용한다는 얘기네.

사용하고나서 그날 집계가 얼마가 사용됐다는 게 나오고 이런 겁니까?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죠? 내가 보기에는 그냥 무단으로 필요한 것만큼 막 나가지 싶은데.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