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5분자유발언

오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오성자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대표발의를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시고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협의회가 구성될 텐데 그 협의회가 구성되고 하면 그 협의회에서는 이런 것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정신건강, 이분들이 우리 서대문구에 152명이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새터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분들이 사실 보면 적십자봉사단 여기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후원도 많이 하고 특히 명절 이럴 때도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많이 하는데 보니까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신건강, 한 마디로 말해서 상당히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한사회에 적응을 못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부모님을 모시고 온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생활 자체가 남한사회하고 북한사회가 많이 상이하니까 와서 말씀하시는 게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왜 그런고 하니 어디 마땅하게 나가서 대화를 한다든지 어디 갈 만한 곳이 없어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돼서 어느 정도 약간의 지원이 돼서 생활은 되는데 경로당을 가기도 그렇고 어디 갈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성자 의원이 발의하고 열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2004년부터 자치구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당직수당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일·숙직비 규정을 신설하여 당직수당 한도를 5만원으로 설정함에 따라 안 제3조에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별표와 같다.’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행정부에서 이번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상한가를 5만원으로. 저희는 지방자치 조례로 7만원씩 했는데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있는지 5만원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