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46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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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마쳤으며, 오늘부터는 201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보건소, 김포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해왕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 홍기선 팀장입니다. (인 사) 평가분석팀 박재관 팀장입니다. (인 사) 예산팀 윤은주 팀장입니다. (인 사) 법무통계팀 김영자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의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저희 담당관실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최해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에 대해선 향후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 개선사항에 대해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포괄적으로 정책담당부서가 돼서 그런지 전반적인 사항은 포괄적으로 표시한 것 같아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과 관련된 사항 보고한 사항을 보면 지난해에는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소통분야에 평가 우수를 받았다고 표시했고, 금년도에는 자체 심의평가단을 확대해서 구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소통분야 우수라는 내용은 공약에 대한 평가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한 소통분야 평가 우수부서를 받으신 건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시민평가단 구성을 하시겠다고 금년도에 다시 공약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시민평가단이 그럼 지금도 있는 건데 그거를 확대해서 어떤 편성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지 평가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평가단 부분은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분과별로.

광철

신광철위원

시민참여위원회 계신 그분들로 활용한 거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내용이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거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소통분야 우수라는 거는 어떤 분야를, 소통분야 우수상 탄거는 어떤 내용이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소통분야요?

광철

신광철위원

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시민패널이라든가 우리 시민감리단 그쪽 분야가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패널분야하고 감리단분야?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제도를 잘했다?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고 공약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아닌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지난해부터 하는 전략기획팀 있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어떻게 운영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이 정리가 돼가지고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한 것을 봤을 때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팀끼리 확정짓는 것이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하신 건 아니죠? 지도가.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지도교수님이 한 번 지도를 해 주셨는데 거의 계장급, 또는 차석급들이 주관이 돼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작업할 때 가서 같이 봤습니다마는 조금은 사실 미흡합니다, 미흡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쯤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난번에 예산요구를 할 때도 그 부분이고요. 사실 금년도에도 발전전략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지금.

광철

신광철위원

제 의견은 어떤 뜻에서 여쭤봤느냐 하면 과거에도 보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포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 현장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생각들을 가져왔거든요, 공무원들도.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거의 실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이 분야를 할 때 우선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고정 틀을 가진 걸 깨가지고 정말 일반적인 개념에서 적극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좀 내고 그래갖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식도 소외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야도 좀 개선해나가도록 교육도 해보고 담당관님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평가의 내용이 중앙의 평가, 또 자체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항도 일반적인 우리에 대한 대내외 관심으로 상을 탔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이 계기를 통해서 업무를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그런 관점에서 직원들한테 대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구도 대비를 하고 또 업무를 추진할 때 상을 탄다는 개념보다도 그 기회를 활용을 해서 그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다음에 김포발전연구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김포발전연구소에 대한 방안 대책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은 그냥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동안 거의 미미했었죠. 운영이 안 되다시피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관학 공동투자기업 설립 및 운영이라는 문구가 나와요. 이건 시청하고 김포대학하고 어느 기업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뜻 같아. 무슨 뜻이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아니 중장기적으로 중장기과제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큰 마스터플랜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발전연구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현장에서 우리가 운영이 될 수 있는 작지만 크다는 것도 없이 작은 분야 같은 것도 인력통제 개념 비슷하게 나왔는데 용역 같은 것들도 여기 나왔는데 작지만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여기서 연구가 돼 가지고 적용이 되는 거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맨 앞에 보니까 전년도의 수상내역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만 33건을 수상을 하셨어요.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2013년 말에 우리 김포시 공직자들의 청렴도는 최하위였습니다. 그렇죠? 아이러니한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페이퍼행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질책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청렴도가 최하위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2014년에 새로운 대책이라든지 복구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렴도 관계는 나중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시민 설문하고 공무원 설문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덜 좋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차석이라든가 실무자들을 부시장님 주관으로 중간계층, 계장ㆍ과장 없이 직접 부시장님께서 대화를 나눠보셨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냐 나누어보셨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우리 공무원들 계속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나간다고 보고를 하는 사항을 듣고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 공무원 개인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뭔가 시민들이 느끼기에 불만스러움이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정책적으로 뭔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특별한 뭔가 있는 건 아니네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같이 연구를 한번.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오히려 하위계층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간 이상의 상위 상급자들이 그런 교육이나 서두에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좀 가져봅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25쪽에 보게 되면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정책일몰제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려되는 거는 지난 예산심의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국ㆍ도비 지원이 급격히 감소해서 시비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시책들에 대해서는 일몰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이거는 저는 좀 걱정이 앞서는데요.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국ㆍ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일몰시킨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일몰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기적인 행사성사업이 아니라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국ㆍ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일몰시켜서는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국ㆍ도비 줄은 거에 대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속사업인지에 대한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지속사업과 운영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국ㆍ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업에 있어서 일몰시켜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일단 여기 국ㆍ도비 지원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해서 다 일몰시킬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시책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저기 할 게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예산부서에서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의 의견이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몰되기 전에 담당부서의 의견을 좀 충실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 김포발전연구소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김포대학과 그러면 진행 중인 사안이 있나요? 현재.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지금 김포대학에서 진행 중인 거는 김포지역학.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김포발전연구소 관련해서 지금 다시 준비하시는 내용들이 진행된 부분이 있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지금 우리 혼자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시겠다는 얘긴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뭔가 김포대학하고 사전에 좀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물론 작년도에 김포대학에서 시장님이라든가 간부님들을 같이 초청해서 김포대학하고 같이 거기 현황도 듣고 또 위원님들 같이 김포대학 이렇게 초청했던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마는 김포발전연구소의 소장이 김선주 교수인데 김선주 교수하고 어떻게 이걸 같이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방안을 찾아보자 같이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깊이 있게 논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막연한 거네요. 그럼 올해는 뭔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아직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혹여 저는 진행되는 과정들에서 김포대학과 약속된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자료를 받고 싶었거든요. 그 부분은 없다는 얘기네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나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의 경영효율화 지도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2월까지 아까 말씀하실 때 안행부에 경영개선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경영개선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1월이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나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전혀?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이걸 지금 짜고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구정 지나고 나서는.

윤숙

조윤숙위원

2월 초에?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야지요. 이걸 가지고 안행부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2월 말까지 안행부에 지금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2월 말.

윤숙

조윤숙위원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2월 말까지입니다. 먼저 공기업 과장이 한번 왔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평가분석팀장 박재관입니다. 제출은 2월 7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월 7일이요?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2월 7일이라면 지금 경영개선안이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쪽 안행부에서 진단 내려온 부분이 기존의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불일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일치시키는.

윤숙

조윤숙위원

조직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어떤 개발사업 쪽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한 재검토 방향 이런 부분들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런 쪽의 부분들은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저희가 그 방향을 설정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도시공사에도 묻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틀리잖아요, 현실이. 신규사업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커다란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경영개선안이 올라간 다음에 최종적인 안이 안행부에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신규 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된다라고 안행부에서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진행되던 부분에 대해서.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먼저 공기업 과장이 와 가지고 교육을 하고 갔을 때 그 부분도 질문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냐, 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봐서 사업성이 있는 거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윤숙

조윤숙위원

안행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아니 안행부에서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 하셨어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전혀 적자가 되지 않는, 수익이 되지 않는 사업.

윤숙

조윤숙위원

최종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아니 지난번에 안행부의 공기업과장이 와 가지고서 직접 도시공사 직원들하고 그때 저하고 박재관 계장까지 다 오라고 해서 교육을 하셨어요, 그분이. 박사님께서 쭉 진단결과를 설명하고 공기업과장이 또 다시 했는데 그 부분도 질문을 했었어요. 그럼 사업 지금하고 있는 건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윤숙

조윤숙위원

그 판단은 사업성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올라간 사업들에서 검토가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월 31일에 계약서를 쓸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안행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상태였단 얘기죠. 그렇다라면 계약서상에 명시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중앙정부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돼서 그런 권고안이 내려왔을 때는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행부에서 어떤 권고안이 내려오든 김포시의 판단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일단 도시공사에서도 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 하는 부분 투자심의위원회라든가 자체 이사회의 때도 사업성 분석을 하면서 수익이 나는 걸로, 100억 이상 수익이 나는 것으로, 부실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더라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사업수지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오늘 오후에 또 도시공사 보고가 있으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그때 갖고 들어오도록 하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그 계약서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쉬운 거는 계약이라는 건 약속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 이후에 발생됐다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안행부에 권고안이 나온 다음에 계약을 하면서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는 거는 계약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죠. 도시공사라고 하지만 도시공사에서 행위자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기업입니다. 시의 정책적인 부분이 없고서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이 아니라 요구안대로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의 입장을 뻔히 알면서 왜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됐냐는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저도 깊이 있게.

윤숙

조윤숙위원

도시공사까지 듣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김포시위원회 인력풀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에 처음부터 방향을 이렇게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정말 전문가라고 하고 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시장님 결재선상에서 시장님이 잘 모르는 분들은 전부 제외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민선 5기 와서 지나온 위원의 선출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위원회의 인력풀 운영에 대해서 과연 누가 평가할 거냐하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부분들을 지금 여기대로라면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하시는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선정에 대한 부분을?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지금껏 그렇게 해 왔는데 선정이 됐을 때 정책담당관실에서 전문가라고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시장실에 올라가면 다시 다 바뀐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라고 생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주시기를, 하나마나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 명시가 안 됐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던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종합스포츠타운입니다. 그렇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시네폴리스사업이라든지 종합스포츠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정책담당관실이 해당부서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저희가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종합스포츠타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아, 먼젓번에 걸포에 종합스포츠타운 하던 그 부경은 파산선고가 난 이후에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행위제한 묶은 거를 해제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공사에서 걸포지구 민간개발까지 공고가 거의 끝나다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지금부터 다시 민간개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갈 것이냐를 연구 중에 있고 그러나.

윤숙

조윤숙위원

종합스포츠타운이 애당초부터 도시공사에서 진행되던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민간개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슬그머니 지금 여기 앞에 보게 되면요, 이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의회와 공조하고 사전 설명하겠다고 하셨어요. 대형사업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회에선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시장 혼자서 이 큰 사업을 결정했겠느냐 공조한 의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책임론을 제기합니다. 피해가자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공조를 더 강화하고자 이렇게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윤숙

조윤숙위원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아니 아닙니다. 실행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종합스포츠타운도 이제 4개월 뒤면 5월이면 행위제한이 끝나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작년 1년 내내 종합스포츠타운 시네폴리스에 대해서 의회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업무보고에 있어서 지금 정책일몰제도 말씀하시고 했다라면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적어도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막연하고 포괄적인 이야기들만 있습니다. 적어도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시의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라도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지도감독하고 있는 상임위에서 물론 스포츠타운이 진행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고를 그것들이 이번에 빠졌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보고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대로 그냥 덮어놓고 있는 상황이네요,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는. 시네폴리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시네폴리스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최종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다 끝난 다음에 진행해 가면서 그냥 의회는 한 마디 던지고 가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아무튼 진행할 여지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종합스포츠타운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5월이 되면 행위제한을 해제하고 종합스포츠타운사업은 일몰된 걸로 봐야 됩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제 개인의견으로는 일단 행위, 만약에 5월까지 아무것도 안 되면 행위제한은 해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사업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 지금까지 진행되던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일몰을 하시겠다는 의견이시네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일몰은 아니죠. 일몰은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가야 된다. 방향을 먼저 민간개발 방식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국ㆍ도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재정사업이라는 건 언제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일단은.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담당관님.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명확한 정책 대안을 전 바라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에 대한 부분들 정리하고요, 지금 올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행위제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장계약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무조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좀 더 다시 정리를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가 있으시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네폴리스와 함께 진행되는 과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업무 2014년 시정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의 종합기획 및 정책개발 강화에서 21페이지 시정에 대한 토론ㆍ협의ㆍ심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이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세 번째 중에 토론 중심의 간부회의 운영 등 내실 있는 정책토론 문화를 정착하겠다. 그리고 의정활동 막 시작했을 때 우리 조직사회가 경직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가령 이런 거죠.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 한 부서만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거기와 연관돼 있는 타 부서와의 그런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이 사업의 옳고 그름의 타당성, 비전 같은 것들이 전혀 통일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회의죠, 회의. 토론이 아니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공직사회가 왜 이럴까?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에 건물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농업에 관련된 상품만 전시하게 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들어서요. 그러면 종합민원 해당되죠. 또 농정과 해당되죠. 또 거기에 스크린 들어왔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해당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나할 때 각 부서의 실무자들, 계장님급들이라든지 이런 장이죠, 그분들은 계에서 장을 책임지니까. 과장님들이 모이면 실질적으로 토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좀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 부서가 아니어도 다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토론 문화가 형성되면 자기 스스로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런 시각도 있구나, 우리 부서에는 이렇게 한 면만 봤는데. 이런 문화를 좀 많이 만들어주면 그게 밑에 있는 분들부터 형성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그냥 선언적인 의미인 건지 정말 실천적이면 예를 들어서 계획들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누차 저는 권유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좋으신 의견 고맙고요. 우선 이 부분은 이미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부시장실 주관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행사가 너무 많고 그런데 행사를 어떻게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합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지난번에 부시장실에서 같이 논의를 한번 했었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관님, 그 부시장 주재나 또 시장님 주재로 하는 그런 간부회의 형태도 좋지만 그건 의사결정할 때 힘들어도.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직원 위주로 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승현

조승현위원

네. 직원들은 아주 다양한 얘기를 서슴없이 우리가 식당에서라든지 커피타임 한 잔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것을 시장 주재나 부시장 주재 하에서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다양한 내용들을 뽑아내는 거죠. 동기부여를 하면서 만들어주는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무진의 어떤 토론문화 어떤 회의가 아니라 정말 토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실무 직원 토론회까지도 훨씬 더 확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의견 부탁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경험은 축적되지만 자기 고정관념, 아집에 사로잡히거든요. 근데 앞으로 공직에 오신 분들은 다양한 시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받아들일 건 잘 받아들이고. 또 관리 수정도 한단 말이에요, 아집이 아직 형성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아쉽다. 그래서 마침 주셨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프로세스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 토론회, 정말 목적성 토론회도 좋고 정말 좋으신 말씀인데 확대를 해서 시행을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예를 들어서 평화트래킹코스도 문화예술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직원들도 같이 그걸 이렇게 사업했을 때 맞느냐 지금은 그 부서가 최종 의사결정은 갖지만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유기적인 부서들이 실무진 사이에서 치열하게 논의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보고 있어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는 어떤 큰 사업들이 있으면 한두 건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좋은 결과냐 아니냐 기냐는 두 번째입니다, 과정 자체가 더욱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김포도시공사 경영효율화 지도 이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또 오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도시공사에서의 현재 문제점은 몇 년 전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설공단하고 통폐합할 때 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통폐합이 광풍이였어요, 광풍. 어느 자치단체도 그거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건 우리 스스로 자치의 역량이 안 됐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반대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저기들이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컨트롤이 안 됐다. 그게 뭐냐면 아파트사업, 2010년에 처음 업무보고할 때 7월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김종영 사장님한테. 아파트사업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공사를 했을 때 큰 평수를 합니까? 제가 질책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더라도 저평수 하시고, 85㎡ 이하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당시 도시공사의 문제점은 무분별한 차입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땅도 사고, 공사비도 대고, 분양도 하고 저는 이런 시스템을 상상이 안 돼요, 자본주의 기업 경제적 논리에서. 그리고 건설회사에서는 건설만 하는 거예요. 이 차입이 2009년까지 5500억 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민선 5기 시장님이 다 뒤집어쓰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만약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토론문화가 있었다면 아, 이건 민간사업인데 민간자본 논리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땅도 사고 공사비도 대고 분양도 책임집니까?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땅은 사고 공사비는 건설회사가 하고 분양은 건설회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디도요. 깜짝 놀랐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차입이 5500억이에요. 그리고 5500에 대한 이자가 1200억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는 통폐합의 문제, 무조건 비판적이지 않은 가운데 받아들인 거, 두 번째 차입의 문제입니다. 이 차입 때 왜 컨트롤이 안 됐는지 저는 지금 생각하면 가슴을 치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 보셨나요?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게 왜냐하면 또 다른 사업이 시행될 때 또 다른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재관 팀장이.

승현

조승현위원

네.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평가분석팀장 박재관입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그렇게 차입이 많았던 부분은 우선적으로 보면 어떤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업을 벌임으로써 큰 수익을 얻을 거라는 그런 가정 하에 그렇게 사업을 벌였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도시공사의 초창기엔 어떤 경험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토지 매입과 분양, 공사를 다 같이 했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던 부분이고 지금에 와서 저희가 되짚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 봐서는 꼭 굳이 시공업체에서는 공사만 하고 기성금 주고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방식은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양불로 하고 다시 시공사한테 분양도 같이 떠넘기고 이런 기존 방식과는 달라진 환경이 그쪽에서도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바뀌어지고 있고요. 그 당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경험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본전치기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이익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하면 사업은 A, B, C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땅을 내가 사서 공사는 건설회사에서 하고 또 분양도 책임지는 겁니다. 그건 어딜 가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했다니까요, 우리 돈으로. 돈잔치 하는 겁니다, 이게 남의 돈을 갖다가 내 돈인 양. 이것이 지금 도시공사의 어두운 현실이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뭐 공사직원들이 기본적인 것만 알았어도 이렇게 안 하는데 이게 시의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보는 거예요. 과연 일개 직원의 어떤 개인적인 의사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조직이 아니죠. 근데 지금 와서는 현재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지 않죠?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주택사업 자체를 안 하니까 지금.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저희가 공사 이거 새로 하려는 게 신곡7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도 그렇게 합니까?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민간한테 분양을 맡기면, 분양도 저희가 하기는 하지만 공사가 하긴 하지만 어떤 민간이 돈을 대고 나중에 분양까지도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로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신곡7지구를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특혜입니다, 특혜. 특정기업에다가. 7지구 공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참여한 업체가?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공사비는 참여한 업체가 부담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토지매입도 일부 부담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정상궤도로 바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도시공사의 사업을 할 때는 지금 사장님은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양반 스타일로 볼 때. 그 정도는 경제적 논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혹시라도 그렇게 진행된다면 정책예산담당관님이 반드시 브레이크 잡아주셔야 돼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브레이크가 전혀 안 잡혔어요, 07년, 08년, 09년, 10년까지. 그 두 가지만 제가 오늘 정책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유영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최해왕 담당관님하고 담당 계장님들 안행부로부터 김포도시공사가 부실공기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수습하기 위해서 또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머리에 쥐나고 있는 거 사실이겠죠. 골치 아프시죠?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재관 계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당시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도시공사하고 대화,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그 중심이 뭔지 어느 가닥으로 해서 중지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평가분석팀장 박재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공사에 대한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 신곡의료복합단지하고 UEC개발사업이 지금 나름대로 공사에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에서 한번 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에 대한 결과는 용역을 통해서 나왔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되짚어 보고 진짜로 외부에 다시 한 번 맡기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든지 그런 과정을 다시 통해서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여부를 결정해야 될 거 같고요.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지금 한 30명 이상 적게 잡혀있는데 굳이 정원을 다 채워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원을 현원에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요. 문제적인 부분들은 채무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최종적인 사업이 마무리됐을 때 과연 손익이 얼마나 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부채 감축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고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지금 한강신도시 내에 AC-07블록의 토지매입계약금을 84억 5000만 원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거 연관해서 김포도시공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용예산 즉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용예산은 지금 딱히 얼마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강신도시 내의 아파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계약금이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 해당되는 목, 지출할 수 있는 목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그거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까?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일단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조금 전에 조승현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도시공사와 관련돼서 신규 주택사업을 했었고요. 그것은 쌍용예가가 되고 대림e-편한세상이 되고 계획한 아파트가 됐거든요. 뿐만 아니라 학운2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 이자가 지출된 금액이 1200만 원이 아니고 1억 2000만 원이 아니고 12억 5000만 원이 아니고 125억도 아니고 무려 1245억이 그동안 이자가 지출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45억이 그동안 이자로 지출됐다. 일반회사 같다면 파산하는 거예요, 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나 박재관 계장님께서는 도시공사에서 하려는 것은 가용예산의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최소한 그거는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면요, 주택사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채무액이 2300억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미상환 금액이죠. 그리고 학운2단지와 관련돼서 미상환금액이 500억이란 말이에요. 토털 2800억이에요. 이와 중에 금년도 즉 2014년 5월 13일에 만기되는 900억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2014년 9월 10일 400억이 만기가 도래가 돼요. 또 그리고 학운2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금년 2014년 5월 13일에 500억을 상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2300억을 어떻게 상환하실 겁니까? 금년도 4월하고 금년도 9월 상환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용예산, 도시공사에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럴 가용예산이 지금 현재 통장잔고에 남아있습니까? 그렇다고 대림e-편한세상에 207세대가 미분양이 됐어요. 그 분양이 100% 다 된다손치더라도 한 1000억 정도뿐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금년 5월, 또 금년 9월까지 분양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니 우리 담당관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글쎄요. 제가 답변을 스스로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도 채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깊이 있게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비웃음이라고 표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 번 어게인하면요, 불과 지금 4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또 900억을 또 마련해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8개월, 7개월 후에 또 400억을 마련해야 돼요. 또 그리고 학운단지와 관련해서 4개월 후에 500억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물론 오후에 김포도시공사 업무보고 당시에 심도 있고 강도 있는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게 유영록 시장님은 그 과정의 아버지, 어른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우리 유영록 시장님이 정책예산담당관실의 최해왕 맏아들한테 권한을 위임해 준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답변조차 못한다는 것은 조금 등한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박재관 계장,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아주 완벽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총부채가 현재까지 2800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돌아오는 게 5월에 1400억이 만기가 되고요, 9월에 400억 이상이 1800억이 금년도에 만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잠깐만요. 1800억은 무슨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분양대금으로 한 10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분양대금이 5월까지, 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5월에 900억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5월에 학운단지 또 대림e-편한세상에 지금 가능하다고 보겠습니까? 가용예산도 지금 파악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막연하게 분양대금으로 상환하겠다 이거는.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5월에.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솔직하게 먼젓번처럼 돌려막기식으로 공사채를 돌려막기 하기 위해서 재발행한다 이런 답변이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죠?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 답변을 제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어차피 5월이나 10월, 9월에 도래하는 부분들은 다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안행부에.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그런 식이라도 원활하게 돼요.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네. 거기를 다시 받아서 안행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미분양 금액하고 미수금을 합치면 현재 총 남아있는 분양할 금액은 3344억이 남아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박 계장님. 지금 미상환 공사대금은 2800억이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안행부에서 명령안이 내려온 2013년도 지방공기업경영개선명령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대림아파트 미분양 권고액이 207세대에 100% 분양이 될 경우에는 1000억 1020억 정도 건질 수 있어요. 이거는 행안부 문건인데 이거 자체를 부인한다면 굉장히 불성실한 그런 행정마인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리고 학운2단지 100% 분양을 할 경우에는 880억 정도 수입이 생기거든요. 그럼 플러스하면 한 19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미분양 공사채가 2800억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1000억이 지금 하늘로 날아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여 드릴까요?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그것이 현실적으론.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 잠깐만요. 지금 계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학운단지하고 대림e-편한세상을 분양을 할 경우에는 3000억 원이 상회한다고 답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런데 안행부의 자료를 보면 이 경영진단한 것이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틀림없이 대림e-편한세상은 1020억 원, 학운2산업단지가 100% 분양할 경우에는 880억 됐습니다. 정확한 근거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분양이 완료될 경우에는 3000억이 넘는다. 이거는 올바른 답변이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갖고 심도 있게 도시공사 할 때 강도 있게 질의 답변을 하겠지만 부실공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미흡하단 말이에요. 자료로 갖고 있지 않고 그런 섭섭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해왕 담당관께서는 정말로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답변 가운데 본 위원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한강신도시 내 AC-07블록에 신규사업이냐 사업성이 있으면 할 것이다, 또 안행부 공기업과장이 보고회를 할 당시에 사업성이 클 것이다 그런 막연한 답변은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으로써 타당성 검토조사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거든요. 아마 공기업과장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안행부 경영개선명령안을 보시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못 박았어요. 예를 들면 4개의 신규사업을 지금 나열을 했습니다. 신곡7지구, 시네폴리스사업, 시네폴리스사업은 2008년부터 진행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사업 진척이 없으니까 신규사업으로 분류를 했고요. 또 고촌의 UEC역세권사업, 의료복합단지 이 걸 신규사업으로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업 전면 재검토, 중단을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타당성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업재개를 결정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공기업에서 타당성 검토, 즉 예를 들어서 김포도시공사 경영에 대해서 감사 나왔을 때 한강신도시 내 아파트사업을 위한 AC-07블록, 이거는 그 자료에 첨부가 안됐어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여기 지적을 안 한 거거든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100% 그것은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있을 경우 사업설명안이거든요. 그리고 그 개선명령안이 2013년 12월 23일 행안부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를 거쳐서 김포시에 공문으로 지침서가 내려온 거거든요. 여기 100% 신규사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영록 시장님이라는 그런 집안의 어른이 맏이한테 최해왕 정책담당관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위임한 만큼 도시공사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노력, 또 정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담당관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일단 도시공사 채무라든가 경영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손익분기점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 수치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좀 더 정진하시고 매진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고요, 짤막하게 답변 주세요. 2014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기본틀을 질의 드리겠고요, 추진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7대 중점업무에 대해서 늘상 보던 그러한 방향과 업무과제인데 시책 중점업무 중에서 녹색환경 조성,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구현이라고 하는 과제가 있어요. 이거는 민선 5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왔던 과제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김포시가 준비하고 고민하고 시행이 했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회의가 있어요. 심한 얘기 할 거예요. 보기 좋은 단어로 보기 좋은 어휘로 사기 치는 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장님의 마인드도 여기에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 속에서 집행부서가 이런 것들을 지역 내에 관철시키기 위한 어떠한 체제와 과제들을 연구를 했는지 2012년도에 녹색환경과 관련된 예산, 새 발의 피 예산이긴 하더라도 해마다 감소돼서 올해는 책정도 못했어요. 책정 못한 것은 예산의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중요한 7대 중점업무라고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거는 사기라는 거예요, 담당관님. 녹색김포실천협의회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해마다 감액돼서 이런 부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본예산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좌우간 나중에 가서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가 제정돼 있잖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구현이라고 하는 핵심과제들을 다룬다고 한다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기본은 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 드리는 거예요. 사기에요, 사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들은 행감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고 대안도 제시하셨잖아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을 합리화시키는 합리화시켜주는 협의체로 전락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하여간 계속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25쪽에 정책일몰제가 있는데 김포에는 일몰규정이 있어요. 연관된 내용인가요? ’98년도에 제정돼 있어요, 일몰규정이.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아, 그 규정.

정하영위원

홍기선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선

홍기선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홍기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규정에 준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거의 그걸 준해서?

기선

홍기선정책기획팀장

네.

정하영위원

계장님, ’98년에 제정된 김포시 일몰규정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일몰제에 대한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일몰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든지 왜냐면 여기서 정책일몰심의위원회가 구성됐든 이런 것들이 기본 자치법규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데 그러면 일몰규정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몰규정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갖고 충돌이 될 우려가 있어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홍기선 계장님, 이해하시죠?

기선

홍기선정책기획팀장

네,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계속 현실에 맞게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조금 정책일몰제에 대한 시행들이 일찍 진행됐으면 좋겠다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을 상반기에 55%, 161조원에 대한 조기집행을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기집행에 대한 취지나 목적은 다들 알고 계신데 올해 김포시 조기 집행계획은 어떻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 52%로 목표 할당이 지시되어 내려왔습니다.

정하영위원

52%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작년도엔 57%였다가 금년도에 52%로 할당돼서 내려왔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또한 여러 경로에서 조기집행에 대한 유ㆍ불리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장단점에 대한 논의도 있었어요. 발생한 부분에 대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재정을 위축시키고, 또 어렵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부시장님이 저기죠? 조기집행에 대한 총괄 책임자시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총괄책임.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도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신경쓰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해서 조기집행이 정말로 지방재정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이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2013년, 14년도에는 의회에서 용인하지 않을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본예산에서 아까 일몰제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거나 또는 미편성됐던 예산 중에 지금 추경에 예상하고 있는, 다시 재편성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21쪽에 인근 지자체와 상생협력을 통한 시정현안에 대해서 공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협의회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저희가 관리되어 있는 협의회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협의회가 또 구성이 되나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아, 기존에 있는 협의회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기존에 있는 협의회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부분을 공조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근데 지금 지난 행감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공조를 하신다곤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친목도모를 하는 장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 않았나,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것들이 항공기소음피해라든지 아니면 아라뱃길 인수나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지 생활스포츠를 대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과의 협력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맞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은 다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그런 협의체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조체제가 될 수 있도록 정책담당관 쪽에서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승한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승한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두수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두정호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승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중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자기진단이라는 용어가 특이하게 보이는데 자기진단을 어떤 식으로, 반성문식으로 하는 겁니까? 업무에 대한 거를 매월 평가를 자기가 하는 겁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도는 아니고 안행부에서 전국 자치단체한테 개발을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청백e시스템, 시스템이 3개가 있는데 그 안에는 자기진단시스템, 또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이렇게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기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로 인ㆍ허가부서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단계별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미스를 사전에 예방해서 자기의 부조리나 업무추진의 미흡한 점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저거가 되어 있다 그거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거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넣어가지고 수시로 들어가 본다 그거예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1개 업무에 예를 들어서 접수하면 그다음에는 검토단계, 관련부서의 협의단계 그렇게 업무처리시스템을 갖다가 옛날에 우리가 스스로 만든 자기체크리스트와 비슷한 것을 갖다가 전산으로 해서 항상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광철

신광철위원

거기에 올리는 일정 기준은 없는 거고, 일정액수, 아까 여기 보면 1억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있듯이 이것도 어떤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겁니까? 사업에 대한 기준.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런 규정은 없고 업무처리 하는데 실수하지 않는 그런 초보자도.

광철

신광철위원

자기가 연초에 자기 관리할 거를 거기다 올리는 겁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것이 아예 만들어져 갖고 내려오는 겁니다. 인ㆍ허가 업무가 전부 똑같으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맨날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수시로 체크해서 자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지연되는 업무는 없는지 처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관련부서와 협의는 거쳤는지 이런 거를 체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시스템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언제 봐야 되겠네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책담당관실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이라는 부분들에서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클린신고센터도 있고 민원부조리신고센터도 있고 하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찾기도 쉽지 않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 보면 시민명예감사관제도를 동별로 1명씩 이렇게 위촉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 읍ㆍ면ㆍ동의 한 분이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란에다가 제가 볼 때는 전체 시민이 감사관이 될 수 있는 시민감사관으로 해서 어떤 창구를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거나 어떤 불만사항에 대한 부분들, 또는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물론 제보가 있지만 거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더 올해는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팝업창을 띄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는 공간 이걸 만들고 거기에는 시민란과 공직자란을 두어서 그거를 그냥 그걸 보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그때 답변을 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열흘이 지나도 답변이 없다 2주가 지났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텐데 이것을 1년에 한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매월 통계를 내서 부서별로 어떤 안건이 몇 건이 어떻게 올라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시장님이 됐든 시장님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진행이 됐고 얼만큼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매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공직자들 스스로도 뭔가 마음을 한 번씩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보여질 때 표현하는 방법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화가 났던 것도 100이 수치라면 50으로 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과 좀 더 소통하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말씀하실 때는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는 것 저희가 알고 있지만 공무원들한테 아무리 얘기 해봐야 하나마나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일반적인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로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다음 홈페이지에 진짜 시민들이 민원 부조리라든지 무슨 신고를 할 때 처음 보시면 어리어리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찾기 어려워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찾기 어렵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부터도 어려워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래서 사실 팝업창이라든지 거기서부터 눈에 확 띄는.

윤숙

조윤숙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거는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되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한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산영 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평소 공보담담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는 신명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근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화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공보담당관실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임산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SNS시민기자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1기는 진행 중인 거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7월에 2기를 만들겠다는 얘긴가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창구가 SNS기자단이나 또는 홈페이지라든지 각 부서에서.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부서 소통관들이 있고요, 시민기자단은 시정 홍보보다는요, 볼거리나 행사 같은 것들 실질적으로 참여해보시고 개선사항이나 도움 되는 것들 홍보하는 것,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실비용을 저희가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들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관께서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라온 글중에 보게 되면 저는 SNS기자단인가 했어요. 그런데 SNS기자단에도 있지 않고 우리 시의 어떠한 부서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참여시민은 아니었는데 개인으로 페이스북에 우리 김포시에 바라는 점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으면 얘기해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뒤에 개인적으로 오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다가 시에다 보고하는데 참고하겠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거는 개인이 올릴 수 있는 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시와 소통되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창구가 있냐를 질의 드린 겁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다른 창구는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혹시 그 글 보셨나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못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못 보셨어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못봤습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데요, 그런 글은 못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거를 못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SNS에 친구라든지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시의 SNS라고 보기에는 사실 아직은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이 시에 심지어 시장과 특별한 관계가 돼서 그런 거냐 이런 질의들도 들어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저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말 그대로 잘 아시겠지만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떠도는 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많이 있다 보면 보입니다. 아무리 안 보이게 한다 그래도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선거에 개입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미 밝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내보낸다고 하지만 언론에 수차례 1년 내내 나온 것들이 새해 시에 달라지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보게 되면 어떤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미 다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시의 정책들을 홍보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시정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이거는 시장의 치적 홍보밖엔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공정성에 휘말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본관 LED전광판 교체가 있는데 물론 예산은 세워졌습니다만 이 전광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8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가 언제 했던 거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저희가 2008년도 설치.

윤숙

조윤숙위원

8년인가요? 민선 5기 들어와서 한 거 아닌가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아니에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그 전에 하셨던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도 안 돼서 결국은.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부품이 저희가 그때 설치를 하고 기부채납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부품이 단종이 되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저희가 수리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거를 타견적들도 보고 이런 데 제품도 비교를 하면서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부품을 계속해서 조달할 수 있느냐. 또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런 전자제품들은 주기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3년, 4년이면 너무 제품들의 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저는 전자현수막에 대해서는 거기에 무슨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글씨만 지금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설치할 때에 고장의 염려는 없다. 이거는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수막을 하는 거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사실 설치했던 거예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4, 5년밖에 못쓰고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전광판이 필요하죠. 그런데 구입할 때 저는 그 당시에 구입을 할 때 우리가 전문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집행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때의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광판 하나 하는데 사업비가 1억이잖아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왔으니까 두 번째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결국은 예산이 낭비된 거거든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쓰셔가지고 빨리 교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흉하거든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빨리 제대로 교체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 김포마루에 대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1월 외주입찰 어떻게 됐죠? 결과가.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어제 2개 업체가 입찰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업체하고.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요.

정하영위원

작년에 1억 8000이었는데 올해 1억.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1억 2000으로 입찰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면서 입찰에 대한, 기존 업체들인가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기존 지금 하고 있는 업체, 한 군데요, 타 업체에서 한 군데. 관내는 없고요, 다 관외업체들 두 군데로.

정하영위원

둘 다 관외인가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사업비가 많이 줄고 그러다보니까 취재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많이, 면수도 저희가 줄이고요, 부수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난 유찰될 줄 알았는데.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일단 들어와서 23일에 제안서 평가를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이게 지금 광고 기획업체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소식지를 액수야 1억 8000, 1억 2000에 감액됐다 하더라도 좋은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업체들이 달라붙어야 되는 게 맞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맨날 해마다 작년도 이랬던 기억이 나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이유가 뭐에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예산 부족입니다. 이게 저희가 충분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업체들에서는 투입 대비 수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을 1억 8000을 12월로 나눠서 했을 적에 금액하고 1억 2000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인력부터 해서 볼 적에 유지가 어렵다고 보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외주업체에 조건도 여러 가지 붙이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을 파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관내업체들이 다른 외부에 있는 업체들보다 규모 면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열악하잖아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열악하죠.

정하영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단가에는 못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바깥 업체들이 외주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그런데 금액이 있으니까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입찰을 하게 되면 관내업체들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디자인 능력, 취재 능력, 편집 능력 각종 이런 것들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제작과정들을 결과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불안한 생각이 좀 들어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이게 3월부터 바로 제작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저도 처음 공보담당관실 와서 보니까 매월 나오는데 작업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니까.

정하영위원

그렇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3월 거는 다음달 1일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발주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업체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배포업체도 용역을 줬나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한번 많이 체크 한번 해보세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항상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제작해서 배포하는 과정에 누수가 많이 발생됐다라는 것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니까 체크 좀 해 주세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IPTV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저희가 정보통신과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송출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 송출하는데 문제없게끔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 갖춰지지 않으면 동영상을 시정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빨리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아직까지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저희가 먼저 행감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러셔서요,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직까지 안 하신 거잖아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보고 별도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경기G버스를 활용한 홍보 관련해서 홍보를 할 때요, 동영상 홍보가 되는 건가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동영상 홍보 20초 분량으로.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송출이 될 때마다 김포에 관한 소식이 20초씩 방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가게 되면 한 버스에서 김포에 관한 소식을 몇 번이나 접할 수가 있는 거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시간당 한 3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한 시간에 3회 정도?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승차하고 있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 더 볼 수도 있고.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런데 여기 광고이미지 사례를 보면 보이시죠? 56쪽에. 거기는 나와 있는 화면하고 밑에 있는 문구하고 좀 달라서.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자막은요, 자막은 뉴스가 송출되는 사항입니다. 자막은 뉴스가 송출이 되는 거고요. 영상은 이런 광고 홍보되는 부분들이고요. 영상 홍보물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쭤본 게 G버스에서 홍보하는 그게 동영상으로 나가는 건지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동영상으로 나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자막은 뉴스 요지에 대한 것들만 자막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광고가 나갈 때도 뉴스에 대한 자막이 별도로 나간다는 거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동영상은 동영상 뉴스대로 나가고 또 광고 나갈 때는 뉴스에 대한 문구 그런 게 계속적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미지 사례가 좀 밑에 있는 자막하고 화면하고 안 맞아서 혹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동영상하고요, 광고영상을 저희가 20초를 내보내는데요, 20초가 나가는 중에도 밑에 화면에는 자막으로는 뉴스 타이틀 나오는 것들이 동영상 화면하고 별개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재형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보건소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수행에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 먼저 보건소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임상희 보건행정과장. (인 사) 김진용 보건행정팀장. (인 사) 민유경 의약관리팀장.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팀장. (인 사) 박찬옥 진료검진팀장. (인 사)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강희숙 보건사업과장. (인 사) 민정자 보건사업팀장. (인 사) 조경녀 건강증진팀장. (인 사) 김영주 방문보건팀장. (인 사) 최계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보건소 소관 2014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과를 같이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한꺼번에?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 이후의 전략사업으로 신도시 내 보건소 분소 신축에 대한 안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전혀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황이고 계획만 지금 있는 거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요, 이건 일단 금년도에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요청을 할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쯤이요? 올해.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토지구입비가 한 65억 정도 됩니다. 토지구입비 65억인데 65억을 내년도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7년까지는 준공을 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의사를 두면 둘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진료수행 기능을 못합니다. 예방접종사업, 단지 건강생활실천 쪽으로만 할 수가 있고 예방접종 이런 거 전혀 보건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만약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일단 대지를 구입하고 그래서 보건소에 우리 전체적인 진료 수용은 다 못하겠지만 건강진단, 진료 이런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장기적인 전략인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보건소 자체적인 어떤 계획일 뿐이네요. 그죠? 지금으로써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현재로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신도시 내의 계획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한번 특별한 뭔가 방안이 있으신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신규사업으로 한방 힐링센터 운영이 나와요. 이거는 공간이 지금 현재의 공간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거기를 좀 보완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아니 그 공간이 있긴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에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한방실이 실제로 두 군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1층?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1층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층에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1층이에요.

윤숙

조윤숙위원

1층에 있죠? 구석 쪽에.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서 공간이 가능할까요? 지금 사업량은 800명을 잡으셨는데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제가 볼 때는 예상이 돼서 한번 질의 드려보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부족하진 않고요. 거기 저희가 그냥.

윤숙

조윤숙위원

그 정도면 가능한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한번 직접 와서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지금 말로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기를 리모델링하는 안에 대한 것도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1층 들어가서 말씀하신 쪽이 제일 구석 쪽이에요. 그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쪽이 좀 어둡고 사실 분위기가 그래요. 그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사업 안의 그쪽까지 전부 1층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포함이 된 건가요? 소장님. 아닌가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관계는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리모델링 관계는 1층 로비부분만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 안쪽 내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앞쪽만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뒤쪽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데 상황인데 소장님, 그거는 비용이 사실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번 할 때에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당연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 한방실만이 아니고 물리치료실 모든 부분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1층에.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1층에 한방실, 물리치료실, 금연상담실, 결핵실, 검사실, 또 X-레이실 모든 부분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한 군데만 한다고 어떤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 같고 이왕 한 거니까 1층 로비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보건소가 지금 본관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요, 침침하고. 그죠? 저는 보건소의 어떤 역할로 보기에는 건물 자체가 너무 어둡고 침침하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이번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생각을 한 부분이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디럭스타일 위의 그 부분이 조금 천장이 낮고 ’98년도에 설치한 그 타일 부분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쓰게 돼 있는 부분들, 예산 관계 때문에. 그 벽면이나 이런 부분을 좀 터치될 부분.

윤숙

조윤숙위원

소장님이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은 손을 대고 가야 될 곳이 보건소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보건소야말로 정말 깨끗하고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갈 때마다 좀 아쉬움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일을 보러갈 때도 그런 느끼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특히 환자분들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곳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리모델링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는 건데요, 말씀 나온 김에 본관과 별관이 있잖아요. 근데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 보면 나와서 보면 건물로 이어지질 않아요. 그죠? 바깥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1층으로. 올라오니까 주간보호센터를 가려고 하니까 막혀있어요. 그죠? 소장님, 아시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하에서 올라오면 로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막혀 있어요. 제가 비가 와서 지하에다 차를 댔는데 다시 밖으로 나와서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개선할 생각을 안 하고 계셨었나 봐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맨날 1층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늦게 알았어요. 비가 오는 날 지하에다 차를 대고 올라와서 보니까 입구가 막혀있는 거예요. 그거 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나요? 소장님.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하고 그 부분은 어떤 설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적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에 전혀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약간에 그런 부분을 해서 당초에 설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설계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게 보건소 건물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보건소가 함께 쓰고 있는데 1층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단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보건소장님이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문보건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 관심 많이 써주셔서 지금 현재 인사계하고 예산계하고 1회 추경에 해 주기로 하고 지금 현재 10명을 고용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대로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인원을 그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무기계약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가장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10명이 다 추경에 세워서 올라가기로 했다. 그건 임시방편에 불과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물론 인사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요구는 해 보셨나요? 무기계약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로 끝날 게 아니라 또 다시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해당부서에서의 필요성 언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10명을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직, 의회에서도 소리를 내겠습니다만 무기계약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언급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채용이 된 건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서 그만두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1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러면 그분 이외에 전부다 다시?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10명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0명 그대로 근무하시는 걸로?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참 아쉬움이 남네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시하고 계속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하라고요? 신광철 위원입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여쭤보신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토지비용하고 건축비하고 다 합쳐진 금액이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소 신축에 대해서는 한강신도시 구래동.

광철

신광철위원

아,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예산액이 토지구입비하고 건축비하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예산은 만약 건축비하고 부지매입 된다면 116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소판단이 되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다 합쳐서?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 그럼 결국은 시비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 뜻 아니에요? 문제점 보고한 거가.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2016년이나 돼서 할 건데 이게 전략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가 돼서 여기 올라온 거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자초지종을 얘기하면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부터.

광철

신광철위원

시장님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보고가 돼 가지고 여기 올라온 거 아니에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보고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결국 그렇게 되면 인력, 공무원 증원 문제까지도 여기 포함이 돼서 검토가 돼야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직원 문제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공무원에 대한 판단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운영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한 건데 하나의 기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분소를 신축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소를 하나 만든다는 개념이 더 강한 거기 때문에 실제 그 분야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도 작은 거죠, 어떻게 활용 방안을 지소를 합친다든지 이런 개념인지 난 모르겠는데 각 읍ㆍ면에 있는 지소를 다 합쳐서 여기다 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안이, 기구에 대한 방안은 나왔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검토가 된 가운데 시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외적인 이 문서가 나가다 보면 금새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죠. 분소가 금방 생길 걸로 알고 있죠, 내년부터. 말씀드리는 거고. 잘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행예측조사라는 게 있던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유행예측조사. 감염병할 때 말라리아 무슨 비브리오 같은 걸 유행예측조사를 했다는 실적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비브리오는 해수변 온도를 따고 설사환자, 각 병원에 있는 설사환자들에 대한 부분은 가검물을 검출을 해서 이분이 전염병에 관련된 설사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하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예측을 하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어느 정도 그 병이 날 거다 하는 예측을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했던 것도 예측을 하는 건가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 설사환자들 부분을 가지고.

광철

신광철위원

아, 그 대상으로다가?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결핵관리에 대한 보고가 있던데 결핵관리환자가 지금 점점 늘고 있는 추세가 돼서 보고서 내용에 들어왔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보고한 내용에 보면 상당히 결핵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보면 지금 40대에서 60대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예방접종이 덜된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잘 먹어서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치매와 관련된 보고내용은 없나요? 치매에 관련된 사항은 없나요? 못 본 것 같은데 보고서에서. 그렇죠? 치매에 관련된 내용은 없죠? 나는 왜냐면 치매에 대한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니까 보건소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좀 행정을 쓸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치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철

신광철위원

이 보고서 내용 중에 치매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치매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도 되고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도 보건소 업무 중의 하나의 지도, 예방활동, 건강 이런 거 있을 만도 하지 않나 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사업을 저희 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치매검사를 1차적으로 시켜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우리병원이나 고려병원으로 안내를 해서 거기서 진료비가 나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또 치매환자가 집안에 있는 경우에 치료비 지원도 하고 있어서 3만 원씩 해서 12개월 36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 내용 중에 치매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불소 도포시술은 양치 뭐 있는데 도포시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용액을 희석 농도에 따라서 하루 한 번씩 가글하는 식으로 물고 있다가 1분 이내에 뱉고 한 시간 정도 아무 것도 드시지 않도록 해서 도포하게 하는 방법과 농도를 짙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은 시간에 하셔서 1분간 물고 계셨다가 뱉고 그리고 한 시간 동안은 물이라든지 마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약을 물고 있으면서 포장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신광철 위원님 방금 질의하셨는데 치매 예방관리에 있어서 검진을 받으시고 작년 실적 보니까 5,800명이에요. 이렇게 검사를 받아 갖고 2013년도에 치매 확정된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실적이 380명입니다.

정하영위원

380명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비로 월 3만원씩 380명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드린 건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양보험에 있는 거예요? 자부담도 있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보험공단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정하영위원

이 치매와 관련된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인데 그러면 거기에는 자부담에 대한 비율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치료비로 지원해 주는 거는 이 부분에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건지.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게 3만 원 범위 내고요, 전부 다 3만 원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치매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하고 진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비용은 빼고 3만 원이라 하더라도 치매 부분에서 만약 2만 얼마면 그거까지 되는 겁니다. 3만 원 범위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되는 건 아니고요. 같이 공유돼서 그 부분은 한 곳에서 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 예산은 시 예산이에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국비하고 시비가 됩니다. 작년까지는 국비ㆍ도비ㆍ시비였습니다.

정하영위원

2014년도 본예산에 2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요, 올해.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1억 2100만 원.

정하영위원

2100만 원.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1억 725만 1000원이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21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계속 추경에 편성하는 건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이게요,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오늘 이번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2개월, 3개월 후에 지급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 12월이다 그러면 내년 2, 3월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추경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보통 10월이나 11월쯤에 부족하면 종말예산 때 좀 더 편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아서 그대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치매상담센터, 네.

정하영위원

이 상담센터만으로 신광철 위원님도 시대적 화두이기도 한 노인 치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담센터만으로 지금 있는 관리체계만으로 이런 것들이 예방되고 보호될 수 있는 건지.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만의 저기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데 지원하고 이런 거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명이 지금 기간제가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대중이 많은 분들이 모여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자체 범위 내에서는 현재로써는 앞으로 확대되게 되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으로서는.

정하영위원

확대되면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게 체계를 준비하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계를 보면 국립중앙치매센터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586,000명이래요, 치매환자가. 2020년이 되면 4만 명이 된대요. 10명 중에 1명은 치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치매예방 관리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보면 매년 똑같은 거예요.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거든요. 매년 똑같은 거야. 상담센터가 아닌 관리지원센터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 거죠. 위에서 중앙정부의 어떠한 제도나 그런 부분들이 마련되고 2005년도부터 치매와 관련된 사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지자체에서 능동적으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매년 똑같아요, 과장님. 매년 똑같은 거야. 여기서 4년 동안 조금도 업되지 못한 계획들이 계속 제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소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현재로써는 지금 저희가 특별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이상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도 보면 저희들도 치매 이게 괴리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정 인구수하고도 정확한 인원이 파악되어 있는 숫자도 없고.

정하영위원

그렇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저희도 치매상담 이런 거만 하고 있지만 우리 김포시 관내에 치매환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이거를 어디서 자료를 구할래야 구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저도 상당히 답답한 부분들이거든요.

정하영위원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치매환자가 도대체.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저희들도 추정환자를 저희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런 데 자료를 요구해도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고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래야 어떤 기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수학적으로 따져 보면 추정 인구수로 따져보면 저희들도 한 4,000명 정도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4000명 이상이. 치매 추정인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1,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한 2,500명은 어디 가서 없는 거거든요, 지금. 또 실질적으로 가정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소장님, 과장님,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고 그러잖아요. 가정파탄까지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기본적인 어떠한 데이터부터 나와야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엔 더 좋은 계획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응급도우미 운영을 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해 올라와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역은 어느 곳을 얘기하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응급도우미라든지 심폐수술도 취약하다는 부분을 접목을 했고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교육시켜서 응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따로 지역을 선정한 건 아니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지역을 선정한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는 부분을 표현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교육대상이 관에 계시는 소속되어 있는 분들하고 일반시민들을 포함해서 500명 정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실효성을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제세동기가 같이 구비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 거점별로. 이게 없이 단순히 심폐소생술만 해서 그것이 응급처치가 간단한 응급처치는 될 수 있어도 생명의 어떤 경각을 다룰 때는 잘못하면 형식적인 행사로 흐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세동기 같은 것들도 구입을 했을 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담보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세동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응급관리지역에서 아파트 같은 데는 권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공공기관은 28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고 새로 설치된 지역은 같이 응급처치 교육 때 담당자가 오셔서 다 교육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세동기뿐만 아니고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 이런 부분들을 하는 교육으로써 굉장히 받으신 분들은 작년에 326명이 받았는데 제세동기도 좋지만 일반 시민들이 받은 사항은 더 좋다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의 4분 정도가 필요할 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경우는 수는 있지만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환자가 살아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세동기가 지금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지요? 스물여덟 군데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지금 공공기관은 스물여덟 개가 되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것도 일반시민들이 사용방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데가 파악이 되면 그런 데 가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일반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도 자기네들이 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되어 있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병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 해 주셨는데 2014년 이후에 전략적인 사업으로써 신도시 내 보건소를 신축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비로 110억인가요? 굉장히 큰 돈인데 “국비지원 요청으로 추진 시에는 진료기능 수행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아까 소장님이 설명했듯이 건강실천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진료부분을 배제한.

승현

조승현위원

8억 9000.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건강운동프로그램 이런 정도로 실천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진료사업도 병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실천사업 부분은 저희하고 취약지역에, 저희가 만약 양촌읍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 갖고는 조금 효과성이 없다, 실효성에 없다 그래서 진료부분도 같이 겸해서 병행하는 부분으로써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보건소는 그래도 덜한데 다른 사업부서들을 보면 계획만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그게 기대치를 순간은 높일 수 있는데 나중에 실망감으로 돌아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재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실천성이 담보됐을 때 시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도시공사에 그런 예들이 많은 데 현상만 보고 그걸 판단하거든요, 진행되는 거로. 그런데 알고 보면 전혀 없어요. 행정적인 거 조금 절차를 밟으면 벌써 다 완공됐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략적 사업이지만 시민들에게 공표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게 또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내용 있는 걸 가지고 홍보하는 건 좋은 데 내용이 없는 걸 가지고 홍보부터 먼저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행정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도 실천성이 있는 겁니까?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분소부분은 전략적으로 간 사항이 되겠고요. 중점 추진사항은 양촌읍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질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사항은 주민들한테 홍보는 안 했고요. 앞으로 양촌읍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 되어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래동이나 마산동이 양촌읍 보건지소를 이용해달라고 이런 부분을 저희에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양촌읍 보건지소 기능을 확대해서 그 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분소사업을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강희숙 과장님, 578페이지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심내혈관질환사업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는 약재비를 지원해요. 이게 기준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약재비 일부를 지원하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2012년 10월까지는 약재비 65세 이상 1만 원에 해당되는 만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시ㆍ군을 봤을 때 그리고 저희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약재비 지원되는 금액이 크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 국가에서 하는 정도의 한 질병당 3000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 3000원, 당뇨병 3000원 해서 6000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횟수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한 달에 한 번씩.

승현

조승현위원

한 달에 한 번만 제한을 두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1년에 12번이 되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12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타 지역은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타 지역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없어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어느 지역에나 균등합니까? 이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균등한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전혀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고요. 저희가 만성질환관리제 해가지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10% 정도로 해가지고 30세 이상 65세까지는 연 1만 1040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6000원까지 했을 경우에는 6만 6000원이 되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594쪽에 한방힐링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연간 800명 정도를 예상을 하셨는데요, 그 대상자분들은 어떤 되신 건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방 침시술을 할 경우에 3, 40분이 걸립니다. 그런 경우에 하시기 전에 그냥 무료하게 기다리시기보다 전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해 낸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한방진료실을 이용하는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인원을 보면 안마의자라든지 공진요법기를 사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까지 해서 보통 연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경우에 무료로 다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왜냐면 저희가 안마의자라든지 공진요법기는 저희가 구매를 해놓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활용도가 좀 많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제한을 한다든지 연령대를 제한을 한다든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면 너무 과부하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염려에 의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지금은 한방진료실을 이용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일단 40명 정도.

명순

신명순위원장

하루에?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이 시설을 다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동안에?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40명이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또 이 기계가 한 번 하게 되면 최소한 5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요, 다 소화는 시키지 못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어떤 제한이 없다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은 같이 가지고 있으셔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감사드리고요. 그 대안 잘 마련해서 과부하걸리지 않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리고 시민불편 해소 시책으로 원클릭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그러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다 전화로 신청을 받으셨던 건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전화나 아니면 팩스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전화인 경우에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내게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영양이나 금연에 대한 그런 보건교육이 개인이 아닌 어떤 단체나 학교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우선 집단교육 같은 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유치원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개인도 하시는 거죠? 개인은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개인 같은 경우는 직접 내원을 하시는 경우죠, 적은 숫자인 경우에. 그렇지 않고 다수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명순

신명순위원장

다수나 기관인 경우에는 원클릭으로 신청을 받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그런 거라는 얘기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이 원클릭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앞에 어떤 건강체조라든지 또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분들은 개인인데다가 저희가 운동이나 이런 경우는 대다수가 65세 이상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컴퓨터나 이런 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우선은 구강이나 영양, 금연에 대한 집단교육에 대해서만 활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포도시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공사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명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옥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병식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김해중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시네폴리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도 김포도시공사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옥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저나 정 사장님이나 도시공사 관계되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실제 밝은 얼굴로 보고도 되고 희망차게 돼야 되는데 착잡한 심정은 아마 저나 여기 계신 분이나 모두 같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선명령이라는 것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 개선명령에 대한 평가는 2010년도 말 기준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기준은. 조사평가 기준은.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12년도 결산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12년 말이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13년도 보고서 내용을 보면 많이들 노력을 하신 거는 나타납니다. 그 노력만큼 결국 12년 평가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누적이 되고 시민들이 느끼는 거가 많아지고 도시에서 느끼는 것도 많아진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우리 유영근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A7구역인가? 7구역 문제만 해도 진행돼 온 거는 2011년인가 언제부터 진행돼 왔는데 막상 현 시점에서 볼 때는 12월 말경에, 2012년 말경에 많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모든 결정 단계는. 그렇다면 사장님께서 보실 때 이거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었던 게 아니냐? 왜냐면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이번에 도시철도 문제가 여기에 연계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도시사업과 연계돼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된 느낌을 받는 건 확실합니다. 이거가 정옥균 사장님께서도 한 번쯤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보고 또 이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없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정옥균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업을 하려면요, 때때로 감이 사실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성공할 걸로 믿어요. 지금 현재도 믿고요. 저희 사업을 하루아침에 생각한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 개발본부장님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고 누누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13년 부동산경기하고 15년 내지 16년의 부동산 경기 여건이 전 달라질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11년 3월에 합병할 당시에 사실 저희는 절름발이로 태어났습니다. 재무상태 같은 걸 제대로 지금 어느 정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차입금이 5260억입니다. 연 지급이자가 271억입니다. 부채비율이 294%예요. 또 성격이 다른 2개의 기관이 합병이 됐습니다. 오늘 현재도 만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길이 뭐겠습니까? 확실한 사업을 아니면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또 해 왔고요. 땅이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해왔습니다, 우리 개발팀에서. 그 당시에는 대형평수 위주의 땅이었습니다. 저희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려면 프로젝트를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AC-07토지였습니다. 내고의 결과 대형평형수를 소형평형수로 바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또 지급조건을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이거는 숫자상으로 나오는 거고 아마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건 2.5억이라고 그랬지만 다시 계산하면 10억이 나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사장님, 말씀주시는 거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장님께서는 확신하신다 그 말씀이시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개선명령이 나온 이후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건 새로운 사업이 4개 사업이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신곡지구, 또 의료복합단지 여러 가지 4개 사업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 중 넷 중에서도 거기서 진행 중에서도 볼 때 사장님이 보실 때는 AC-07블록 이 사업은 더 확신에 가까운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요, 제가 AC-07은 때가 되면 토지로 되팔 생각입니다. 꼭 제가 여기서 주택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토지로도 되팔 거고요. 아까 네 가지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역세권개발건은 아직 이사회에 통과되지 않고 제가 아직 사인을 안 했습니다. 현재 세 가지로 보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매년 1건 정도 그 정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바깥에서 사장님을 평가를, 제 평가가 아닙니다. 보실 때 어떤 일을 추진해서 벌이는 형태가 아니라 관리형 형태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그런 차원에서 하신 거냐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CEO치고 개발사업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저희 회사는 개발에 앞서 관리에 좀 더 치중해야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체력을 보강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에 임하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얘기 저 사업에 대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결국 그러다 보는데 사장님께서는 개선명령 이후에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또 사업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생각하신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안 나오더라도 개략적인 말씀은 하실 수 있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명령은 12월 28일에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만 사실 감사 나올 때부터 당연히 이렇게 되리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12년 결산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요. 2012년 도니까 13년도가 아니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또 13년도 역시 올해 나옵니다. 올해 역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절름발이로 태어났습니다. 2013년도 이자가 총 얼마? 2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무수치상으로는 벌써 마이너스 10억쯤 감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적어도 ㉱,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명령 나와서 제가 할 건 뭐냐? 일단 조직을 축소 개편하는 일, 두 번째는 교육훈련입니다, 결국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가 중점을 두고 대신 아까 개발사업을 말씀드렸는데 확실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까 3건 내지 4건이 되지만 저희는 공기업이라는 걸 살려서 그린벨트를 푼다든가 해서 필요하다면 땅사업이라든가 민간사업한테 혹시 주더라도 보장을 받고 넘기는 그런 식으로 제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기구에 관련된 축소의 말씀은 계셨지만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겠죠. 무조건 축소만이 장땡은 아니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현재 외부에 조직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제가 제 생각입니다만 도시공사가 김포시에서 출자를 많이 해서 한 사업이니까, 출자된 단체가 김포시가 이 도시공사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났을 때 또 문제점이 안 되고 2012년도 말에 맡으시면서 문제점은 시에서 이건 시가 어떻게 방치하는 듯한 느낌이면 안 되고 같이 노력을 해서 도시공사가 살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업무만 떠넘긴다는 식이 아니라, 골치 아픈 거.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시하고 협의보신 건 있고 또 도움을 받는 건 있나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는 매주 시장님과 아주 정기적으로 거의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시에서 여러 가지 협조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더 저희가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제가 협조를 계속 부탁을 드려야 할 처지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 3년밖에 안 된 아직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조직이에요. 근데 시 역시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자산이 많이 재산이 좀 부족한 시 형편이라는 걸 또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출자한 자산, 자본 현재 그 초등학교 자리 말고는 쓸 만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실 다른 거라도 팔아서 제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되질 못해서 계속 제가 시에다가 출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차입금이라든가 부채비율이라든가 개선될 수가 없어요.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요, 보고해 주신 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도 이런 모든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생기면 결국은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도 문제가 되거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 당시에 의원들은 뭐했냐 하는 간곡한 마음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또 한 번 다시 생각해 보고 또 한 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또 시민들께서는 우려하시는 조금이라도 밝은 모습이 보일 수 있게 해야지 자꾸만 나쁜 얘기만 들리면 결국 안 좋다고 봅니다, 좋은 얘기만 들리는 것도 안 좋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자체 내부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사회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사회라는 건 하나의 주면 그냥 제가 그렇게 철저하게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일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사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판단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고 당분간은 힘이 드시더라도 정말 어려움을 그동안 태생이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거냐를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직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시에서 시하고도 협조를 해서 시에서 주는 사업도 좀 웬만하면 많이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그건 적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받기도 하고 또 그와 연계해서 수수료 문제 이런 것도 다시 받고 그래서 조금 한쪽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일반적으로 계획돼 있는 사업이 정말 정확히 나갈 수 있는 건지를 검토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일부 의원님께서 해체하라는 말씀까지 계셨겠습니까? 그거를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일반시민들한테 할 때는 정말 대단한 아픔이거든요. 도움이 안 되고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정말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아침에 정책예산담당관실 할 때 도시공사가 이런 상황에 온 것은 우리가 원인 진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공단과 도시공사의 통폐합이라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뤘던 것들이 우리 시에서 아무런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통합이 이루어졌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반대를 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어쨌든 의회에서도 동의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도시공사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차입한 게 5500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속기록을 봐도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한 절박성을 호소한 적이 없어요. 유영록 시장이 들어와서 한 게 딱 1000억. 700억 학운산단하고, 주택사업 300억을 100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제가 현재 유 시장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 관계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분은 완전히 뒤치다꺼리 하는 데 바쁜 거예요. 다만 이게 4년이 흘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분이 이거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임 떠나신 분을 얘기하기 뭐하지만 사장님 오시기 전에 전에 오셨던 사장님은 제가 볼 때는 CEO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안 돼 있는 분이에요. 관리를 하시려면 관리를 하시든지 혁신을 하시려면 혁신을 하시고 한 가지만이라도 해 놓고 나가셔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냥 가신 거예요. 암세포가 더욱더 자라난 거죠. 5500억을 차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자를 갚은 게 1240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유영록 시장이 도시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또 혁신적인 사장을 그전에 앉히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분에도 대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그 당시에 주택사업 한다고, 이 주택사업이요. 사장님, 어떻게 됐냐면 이거 누누이 제가 의정활동 시작할 때부터 지적했지만 땅도 우리 돈으로 사고 공사비도 우리가 내고, 분양도 우리가 내고 과연 이게 있습니까? 건설회사 계실 때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혹시.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것부터 잘못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10년에 제가 들어왔을 때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무시하고 갈 수 있을까? 그게 오늘날 도시공사의 이 형태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사업본부는 말 그대로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 자리에요. 이게 무슨 인허가 해 주고 조건 맞으면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맨파워가 굉장히 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못 오신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이제 맞는 지적이시고요. 제가 나름대로 개발 쪽으로 인원이 보강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던 차에 이자가 같은 거 이런 거를 감당하기에 저희 손을 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건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됐고 합병할 때 당시부터 그런 큰 병을 앓아버린 겁니다. 이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행부에서 담당과장이 왔습니다. 그 양반 얘기입니다. “공사와 공단 합병은 실패다. 정책의 실패다. 그리고 합병을 만약에 했다면 공사는 청산시켜야 된다.”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안행부에서 또 통합을 권고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자치가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분들만 비판할 사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가 계속해서. 지금 사장님 오신 지 1년 되셨나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도 흑자가 날 확률은 없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말씀드리죠. 13년도 결산추정은 약 200 한 30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요, 금년에 한 70억 정도 적자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내년에는 흑자가.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내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는데 아까도 제가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을 흑자 전환의 해로 만들자. 그래서 제가 산업단지 쪽에 또 주택, 대림아파트 분양에 그다음에 관로사업에 그리고 골재사업에 제가 총 매진해서 제가 흑자로 전환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5500억의 부채를 안고 시작했는데 2011년, 12년, 13년까지 해서 3800억을 유영록 시장이 와서 상환을 했어요, 미상환액을. 작년에도 사장님 오셔서 1300억 상환했습니다. 앞으로 이 산업단지, 물론 제가 아쉬운 것은 2011년에도 제가 시정질의를 했는데 “시네폴리스를 정리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많은 시민들에게 실체도 없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을 가할 수 있지만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장님한테 다 뒤집어씌우듯이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사실 관계를 갖고 해야 한다는 얘기죠, 저는. 시네폴리스를 질질 결단하지 못한 식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합니다. 물론 학운3산업단지도 과연 우리 시가 3500억을 안아야 하느냐 이런 건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와 틀리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저지른 건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Ac블록에 대해서 저도 원칙적으로 과연 이런 걸 매입하는 게 적당하냐는 개인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요, 어쨌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의회 동의사항도 아니고 이사회에서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사업을 하실 거죠? 이 부지에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현재 계획입니다마는 토지매각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토지매각도요? 저는 그 방향도 우리 도시공사에 이익이 된다면 그 방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아파트를 짓는다라면 건축한다면 몇 ㎡ 이하로 지을 수 있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거는 개발본부장이 부가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김해중입니다. 현재 85㎡ 이하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설계 한 결과 한 820세대 정도가 가능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다 85㎡ 이하로 지으실 예정이신가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건설비도 우리가 댈 예정인가요? 저번 같이.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지금 처음에 이 사업지 검토할 때 저희는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을 받아서 준비를 했고 정권이 바뀌면서 보금자리주택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공공주택 형식으로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공 건설비도 저희가 될 예정이냐는 거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책임준공으로 가기 때문에 시공비에 대해서는 분양불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공비를 저희가 대느냐는 얘기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아니죠. 분양불은 분양에 의해서 분양금으로 공사비가 충당됩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돈이 아니고 분양이 되는 대로 그 대금으로만 공사.

승현

조승현위원

공사비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어렵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쨌든 예전의 계룡이나 쌍용이나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방식으로 선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우려할 점이 뭡니까? 경영이라는 건 최악의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경영이기 때문에 제가 경영자로 여쭤보는 겁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는 적어도 지금보다 2013년도 구입 당시가보다도 훨씬 땅값이 내려간다거나 지금보다도 부동산시장이 얼어버릴 경우 그래서 저희가 현재 현대, 삼성, LG, KDI연구원 발표자료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좋을 거라는 전망도 감안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땅을 싸게 샀습니다. 한 155억 정도 싸게 땄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싸게 샀다는 기준은 뭐죠? 사장님.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대형평수 대지 용도하고 소형평수의 대지용도하고 가격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 1000억을 원래 당초 1000억이었습니다마는 155억 정도 싼 845억에 사게 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 논리로 봤을 때도 싸게 샀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싸게 샀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공사하실 때 사장님이 그렇게 하실 리도 없겠지만 전과 같은 전철을 밟으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주지의 말씀.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거는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매매계약의 해지에 관해서요, 제9조 LH와 맺은 걸 보면 제5조 조성사업 시행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갑은 조성사업 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공급받을 때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받아들이게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갑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왜 받아들여야 하죠? 이걸. 개발본부장님, 이거 계약하실 때 실무 담당하지 않으셨어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실무 담당하지 않으셨어요? 계약하실 때.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재무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마이크 잡고 성명 얘기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창훈

추창훈재무팀장

재무팀장 추창훈입니다. 저희들이 계약보증금을 납입을 하고 사업시행 시에 사업승인 이전에 저희들이 사업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조성사업의 시행 1항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을 우리가 불이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창훈

추창훈재무팀장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잔금을 낸 상태에서 저희가 소유권이 넘어오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보증금만 내고 잔금을 안 낸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LH로부터 받고 계약이행보증 납입증권을 저희들이 제출한 형태이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증권하고 관련이 없는데 증권 얘기를 하시네. 이거 검토를 안 하셨어요? 계약하실 때.

창훈

추창훈재무팀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까지 구한 내용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을의 책임질 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을은 기 납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2조 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등등 하고 “다만 을의 책임질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 등으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개 항이 있는데 이거 빼면 을이 책임질 게 뭐 있습니까? 사항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1항과 2항을 보면 갑과 을의 책임관계가 너무나 불평등하다는 거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거 계약을 할 때 법률자문을 받으셨나요?

창훈

추창훈재무팀장

네,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디서 받으셨어요?

창훈

추창훈재무팀장

김옥수 변호사한테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이 아무 문제없대요? 이렇게 해도.

창훈

추창훈재무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사장님, 개선명령을 2월 4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나요? 언제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12월 20 며칠에 받으셨죠? 한 달만에 그렇게 개선에 대한 사항들을 대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정부가 매우 급한 것 같아요. 저희로서는 시간을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지만 사실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출할 내용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틀에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조직에 대한 아주 축소, 예를 들어서 방만한 조직 같으니까 좀 줄여라 이런 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사업 같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타당성 조사니 이런 걸 해라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신곡7지구 사업설명서 12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땅은 도시공사 땅이죠? 일부는 개인소유가 있지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도 결론은 행정타운을 하면서 아파트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오히려 아파트사업하면서 행정타운 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런데 이 아파트사업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시공비는 참여 민간업체가 부담하는 걸로 하시겠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분양은 누가 책임집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분양도 그쪽에서 책임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맞나요? 본부장님.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공동으로 책임지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분양을 공동으로 책임져요? 도시공사하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시공사하고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분양에 대한.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거를 저희는 시공사를 선정을 할 때 입찰조건에 넣어가지고 가장 유리하게 쓰는 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분양가를 950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게 소형평수 분양이 되기 때문에 시장조사에 의하면 분양성이 충분하다.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용어상에 어려움이 있었나 본데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하고 시공 들어올 때는 공사비가 지급이 안 되더라도 공사는 준공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분양이 될 때 그때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공사비를 가져가질 못합니다. 단순히 말씀드리면 책임준공까지 가기 때문에 그동안 분양의 노력은 시공사가 안 할 수 없는 제도가 분양불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옥균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뵐 때마다 마인드가 훌륭하셔서 늘 존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에 앞서서 이거는 공과 사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공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도시공사는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어서 안행부의 부실공기업 지정, 또 시네폴리스 원점 휘귀, 공사채 상환 등등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특히 정옥균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다는 것이 뭐냐면 시기가 조금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고요. 우리 정옥균 사장님께서는 이런 사태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솔직한 답변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공기업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사업을 하겠다고 만든 법인인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잠깐만요. 충분히 신광철 위원님이 지적할 당시에도 출자 증액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그 당시 여건 상황은 출자 1600억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1690억 정도 출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해드리고 싶은 이런 사태가 발생된 근본 원인이 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서 말씀드리죠. 1699억 중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이 없습니다. 아까 거기 신곡7지구 초지 그 땅 말고는 대부분이 다 주차용지입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청에 자산출자를 좀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지금 조그마한 땅이라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형편이 지금.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니 사장님, 제가 근본적인 원인을 여쭤봤는데 출자 요구 등등해서 현실 도피성 같은 그런 답변 같이 들리고 있네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부실공기업으로 지정된 그런 원인을 솔직히 답변을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부실공기업이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이런 사태가 초래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걸 여쭤봤어요. 물론 전국적인 공사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김포도시공사 나름대로의 그런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주택사업의 미분양, 건설경기 침체 이런 복합적인 면이 작용될 수밖에 없을 텐데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네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주택하고 산업단지 미분양이 아주 절대적으로 원인을 미쳤지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 답변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의 역사, 연혁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2001년도에 김포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됐고요. 2007년도에 김포도시공사가 또 설립됐고요. 그 후에 4년 후인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과 그리고 도시공사가 통폐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1년 채 안 됐지만 김포도시공사가 정말로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꼭 집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이것은 정말 잘못됐구나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잘못된 사업이 있다면 한두 가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주택사업하고 산업단지사업을 할 때 아까 조위원님께서 얘기 했지만 시작을 잘못했습니다. 조건 개선, 이게 잘못됐어요. 경험이 없이 무조건 벌이면 사업이 될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거기에서 잘못 단추가 끼워진 겁니다. 그 외에는 제가 별도로 사업한 게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추진한 사업 중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업이 전혀 없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시네폴리스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차근차근 제가 접근을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이 없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런 맥락에서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께서는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발언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진일보된 그러한 도시공사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못된 사업 몇 가지를 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성공한 사업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업무보고 자세히 저도 들었습니다만 현재 공사채 발행내역, 미상환내역이 학운2산업단지와 관련해서 500억이 현재 남은 상태고요. 주택사업과 관련돼서 2300억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900억은 2014년 5월 13일 상환만기일이 도래되고요. 또 학운단지와 관련해서 500억 역시 금년도 5월 13일 만기일이 초래되고요. 그리고 400억이 또 금년 9월에 만기일이 초래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1000억은 2010년도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금년도에 이 많은 1600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출할 수 있는 가용예산, 물론 인건비는 빼야 되겠지요. 운영비 빼고요. 실질적으로 가용예산을 풀 수 있는 통장 잔액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어제 현재 110억 현금 가지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1600억을 상환해야 되는데 현재 보유액은 100억 정도 된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1500억 정도는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환하는 걸로 해서 시의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시의회에 공사발주에 협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말로 아쉬운 게 뭐냐면요, 지금 안행부에서 개선명령안이 내려와 있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보증행위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보증행위 금지조항이요. 결국 상환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돌려막기식 공사채를 재발행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들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상환능력이 없다는 건 얘기가 안 되고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용예산이 100억밖에 없고 공사채 만기일이 금년도에 5월, 9월로 해갖고 1600억이 지금 도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가용예산이 없다면 100억밖에 없다면 1500억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사채를 쓸 수도 없는 거고 공사채를 재발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공사채를 재발행하거나 은행에서 저희가 차환하는 데 들지 않겠습니까?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게 그 말이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1600억이 도래된다고 해서 그걸 전액을 다 갚으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건 안 됩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사장님. 1600억 중에 50%가 모자란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90% 가까이 모자라거든요. 이거는 지금 정옥균 사장님 제가 정말로 CEO 입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도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무책임한 답변 같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작년에 제가 1300억을 갚았습니다. 만기가 되지 않아도 지급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미리 당겨서 갚았습니다. 그렇게 갚은 것은 이렇게 도래되는 것을 차환해서 연장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니,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조기상환도 가능하겠지만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조기상환도 가능한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지금 정옥균 사장님께서는 저거는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공사채 발행금리가 4%, 5% 되는 것을 현격하게 낮춘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자부담도 적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지금 금년도에 1600억을 상환할 그런 만기 도래가 되는 그런 공사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용예산이 100억뿐이 없다? 그런데 사업하는 데 그런 일은 부지기수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또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이것이 그동안 학운2단지를 비롯해서 주택사업을 해서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인 1245억 이자 지출이 됐거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지요? 이것이 개발이익금으로 나오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지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대림아파트 2012년도 기준으로 지금 안행부 명령안에 보면 207세대 미분양세대가 있고요. 그것이 분양이 다 될 경우에는 820억 정도 분양수입이 온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사장님 보셨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지요. 학운단지와 관련해서 이것이 100%분양이 될 경우에는 분양수익금이 대략적으로 1020억 정도 분양수익금이 있다고 지금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보셨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체납액이 더 남아 있죠.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니 보시면 이 서류가 있거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기획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한기

이한기기획팀장

기획팀장 이한기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기획팀장님 잠깐만요. 제가 요약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안행부 개선명령안을 보시게 되면 대림아파트 경우에는 207세대 미분양으로 해서 미분양금액이 1020억이에요. 또 그리고 학운2단지 100% 분양이 될 경우에는 880억 정도가 분양수입이 있거든요. 토털을 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900억 정도 분양수입이 지금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상환금액이 2800억 마이너스 1900억 하면 나머지는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맞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기획팀장

기획팀장 이한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수입을 말씀드리는 거는 향후 분양 때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분양한 금액 중에 잔금 유예했던 금액, 그리고 중도금 잔금, 그리고 학운2산단에 계약만 했지 잔금이 안 들어왔던 미수금액이 1400억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감안하고 합치면 총 3334억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팀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100% 제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지금 안행부에서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명령안, 진단 결과지요. 그러면 이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이?

한기

이한기기획팀장

기획팀장 이한기입니다. 다 반영이 된 상태고요. 안행부에도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는 향후 미분양금액이 이만큼 나왔으니까 빨리 분양을 하라.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팀장님. 그럴 경우에는 이런 사실적 근거서류를 안행부에 제출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구분했다면 부실공기업이란 그런 불명예를 지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을 안행부 검사단한테 어필을 못하고 자료를 제출 안 한 겁니까?

한기

이한기기획팀장

저희가 경영진단 받은 이유는요, 저희가 전년도 적자로 돌아섰던 이유하고 경영평가가 하위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똑같이 SH공사도 경영진단을 받았고 SH공사가 부실공기업이라고는 얘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경영평가보고서가 20페이지가 세부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요약보고서 상에 그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서울도시공사 SH공사는 내가 질의를 안 드린 거예요. 김포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보시게 되면 14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중에 13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실공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합뉴스에 2013년도 12월 24일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부실공기업이라고 명확히 지금 명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각종 언론사에서 또 연합뉴스는 대한민국에서 유수의 큰 언론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부실공기업이라고 아주 그냥 대형 활자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한다면 참으로 답답하다는 말씀이고 자기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영진단반에 있어서 교수, 공인회계사, 공기업 전문가 분들이 이걸 심의를 한 거거든요. 그 결과 김포도시공사는 어떻게 나왔냐면은요, “공기업 경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그리고 중장기발전전략 미흡” 또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경기둔화로 분양실적 저조, 재무위험성 가중,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요(要)”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을 했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기

이한기기획팀장

기획팀장 이한기입니다. 그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고요. 그 당시에 경영진단을 받았던 내용은 2002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래요. 201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경영평가를 받았지만 아까 공사 사장님께서도 이런 답변을 해 주셨어요. “2013년도 적자다, 내년도도 적자 예정이다. 금년도도 적자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 12월 기준으로 한다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한기

이한기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죠? 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방향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곡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해서 신곡7지구도시개발사업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신규사업을 비롯해서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행부에서 나온 개선명령안을 보게 되면 신규사업 전면 재검토 및 공단 전환 방침 검토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4개 신규사업으로 해서 신곡7지구가 나와요. 그리고 시네폴리스사업이 나오거든요. UEC역세권사업이 나오고 의료복합단지 신규사업으로 일단은 전면 재검토 이렇게 명령안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거기까지 인정하실 수 있겠죠? 자, 시네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원점으로 회귀한 상태에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물론 민간사업자가 투자는 하는 거겠지만 이것도 지금 서류에는 9000억 정도 얘기 나오는데 안행부에서는 1조 90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럴 경우에 지금 와서 업무보고 당시 시네폴리스를 추진하겠다. 신곡7지구, 이거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것을 계속 경영진단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안행부 지침에 반하는 그런 행정이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경영진단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사업재개 유무를 결정하셔야지 지금 이것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도통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고견 듣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진단이 좋습니다마는 저희 땅에다 하는 사업 또 저희가 부채를 차입금을 또 갚아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될 일,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 사업은 옳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안행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거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책임지고 일을 해라.”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안행부의 공기업 과장이 와서 보고에 당연히 공사 사장님께서는 참석을 하셨겠죠. 거기서 원론적으로 얘긴 했겠지만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갖고 안행부에다가 문서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이 잘못될 경우에는 사장님도 변명의 여지는 있어야 됩니다. 아, 그 당시에 그랬지 않았느냐? 그러면 언제 그랬느냐? 문서로 받은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명확히 나와 있어요. 전체적인 사업을 평가를 다시 해서 유무를 결정하라고 분명히 명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오히려 100을 얻기 위해서 1000원을 잃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들도 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근데 이사회니 뭐니 다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다시 그런 절차를 밟는 필요가 있을까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니, 이사회는 아까 신광철 위원님도 질의를 했듯이 이사회는 전문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이사회가 전문지식이 없을까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 안행부에서 온 그런 전문가들로 해 갖고 정확히 그것을 판단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아마 이사회 분들도 전문적인 지식도 식견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심사숙고하게 타당성 검토를 1차, 2차 해야만이 제2, 제3의 주택사업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사업 수행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전에 했던 그런 일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확신을 가지시면서 아까 정옥균 사장님의 답변은 뭐냐면 한강신도시 내의 Ac-07블록 적극적으로 매각도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틀림 없이 그렇게 답변해 주셨죠? 그렇게 사업에 강한 자신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토지를 매각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 어떻게 필요합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이건 우리 땅 아닙니까?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시간 좀. 정리해 주세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보충질의까지 쓰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건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사업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그 토지를 적극 매입한다”고 신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신곡7지구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에다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한강신도시 내에서 Ac-07블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Ac-07은 봐가면서 땅으로 매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게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뭐냐하면 한강신도시 내에서 Ac-07블록 사업성이 확실하다 지금 사장께서 답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토지를 매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단 말이에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안 될 경우보다도 토지로 팔 경우에도 이익이 되게 하겠다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께서 양면성을 갖고 답변을 해 주셔서 갖고 굉장히 섭섭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한강신도시 내에 Ac-07블록 매입과 관련해서 현재 김포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절대로 구두상이나 또 그리고 서류상 이면계약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안건 그 서류를 보게 되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해서 제108호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보면 “도시철도 LH분담금 협약 관련에 따라 공동주택 매입가 사업을 통한 원활한 도시철도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그리고 말씀을 또 드린다면 그다음 장 보시게 되면 추진목적 및 사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도시철도 LH분담금 관련 사업협약 조기체결 역할”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사자성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탐대실의 의미를 해석을 하게 되면 적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845억 그 토지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1조 20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LH공사의 그런 압력 때문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추진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혹시 한강신도시 내 Ac-07블록을 매입하면서 집행부의 무언의 압력, 아주 실질적인 압력 아니면 LH공사의 압력 등이 있었는지 한번 솔직한 답변을 드리고요. 이거 담당이 김병식 처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도시철도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런데 이사회 서류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이거는 저희가 LH와 우리와 시가 아닌 LH와 저희와의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이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 부의한 안건 부의한 그 자료에 이 서류까지 위조하면서 이사분들을 속이면서 거짓으로 이거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저희 서류를 위조한 거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한 것도 없죠? 위조하지 않았죠?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네, 위조하지 않았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도시철도 관련해서 “소탐대실, 도시철도 LH부담금 조기체결 역할” 이런 문구가 어떻게 나옵니까?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그거는 저희가 자체사업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서 LH와 우리와의 입장을 설명 드린 거지 결코 김포시 입장을 대변한 것은 아닙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LH공사와 도시공사의 그 설명만 했지 도시철도 관련된 얘기를 왜 나와요?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그거는 한강신도시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지.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관련해서 “LH부담금 조기 체결 역할을 한다”는 문구를 어떻게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글쎄 그 사항은.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니 우리 김병식 처장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 좀 나눠 봅시다.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네, 그러시죠. 좋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니 어떻게 명확한 문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인하면서 “LH공사와 김포도시공사 간의 그런 오고 간 말이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LH와 우리와의 협의사항이지 어떤 이면이 있었다든지.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도시철도 LH분담금 관련 사업협약 조기 체결 역할” 이런 큰 제목이 어떻게 넣을 수 있겠습니까?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저희 입장.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민감한 시기에.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그건 위원님께서 위원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 민감한 시기와.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니 해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그러니까 문서대로만 말씀을 하셔야지 왜 거기다 감정을 섞으시면 안 되시죠.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감정이 안 섞였고요. 여기 의안번호 제안사유에 어떻게 나오냐면 “도시철도 LH분담금 관련 사업협약 조기체결 역할” 명확히 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단 한 자도 수정하지 않고 보태지 않았단 말이에요.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그러니까 그건.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그대로 아니라 그러면 이 문구가 왜 들어갑니까?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그러니까 도시철도를 위해서 저희가 07블록을 매입한 게 수단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LH와 AC-07블록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자체가 도시철도에 득이 된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도시철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도 그런 문장이 없단 말이에요.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그러니까 그렇게.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거를 토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그러니까 거기에 쓰여져 있는 대로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걸 왜.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있는 대로 해서 있는 그대로를 제가 봤어요. 본 것이 뭐냐면 도시철도 LH분담 관련 사업협약 조기체결 역할이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보탰습니까?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기 있는 그대로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있는 그대로 봐 갖고 얘길 한 거예요. 한 자라도 플러스해서 질의 안 드렸어요.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저도 여기서 덜고 보탤 게 없다니까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거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재차 시간 오버하면서 지금 질의 드리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아무튼 도시철도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근데 왜 이런 문구가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아니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도시철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역할을 준 거지 도시철도 때문에 이걸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참 김병식 처장님, 답변이 너무 궁색해서 실망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2014년도 첫 업무 자리에서 양심에 반하는 답변,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병식 처장, 이런 말씀은 내가 드리고 싶지 않지만 개발파트하고 기획처장하고 굉장히 이질감이 형성돼 갖고 안 좋은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김포시를 대변하고 김포시를 또 옹호하고 도시공사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억지 답변하는 거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참 측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저한테 발언권 좀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식

김병식경영지원처장

그렇게 개인적인 입장을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개인적인 자리,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이 이렇게 궁색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까? 명확한 서류에 근거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동안 김병식 처장의 인생역정이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듣고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답답합니다.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언젠가요? 도시공사의 부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우려를 나타났을 때에 상환계획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셨었어요. 기억하시죠? 사장님.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상환계획에 문제가 없죠.

윤숙

조윤숙위원

없나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뭐가 문제가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왜 차입금 기간을 2년씩이나 연장해야 되는 거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차입금을 연장하는 게 문제입니까? 사업을 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계획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글쎄 저는 그 말씀이.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이요. 사장님, 지금 아직까지 보니까요, 수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2014년에 도시공사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묻고 있고요, 시민을 대신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2013년에 상환계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시름 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차입금 기간 연장이라는 것이 다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07블록의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더더욱이 걱정되는 것이 지금 사장님의 답변이 공동주택사업을 할 거냐 했더니 매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지금 될까 말까하는 상황들인데 지금 보면 사업수지 분석에 대해서 4.5%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뒤가 틀린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07블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마치 지금 민선 5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어떻게 돼 왔든지 간에 행정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중간에 들어오셨고요. 지나간 상황들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말씀이시고요. 지난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동안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달라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이 얼만큼 달라졌는지는 보여지는 거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여기에 추진계획대로 본다면 2014년 1월에 민간사업자 선정 및 MOU 체결이 돼 있어요. 사업자가 선정이 됐나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시네폴리스사업단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상 제안업체와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선정이 된 건 아니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네, 선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셨나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네, 계획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일정, 정책적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의 일정 차질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계획들이 과연 어디에서 어디까지,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만 하셨지 명확한 자료라든지 수치라든지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사업자 선정하고 MOU 체결을 1월에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1월 일주일 남았습니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MOU체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 내용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체결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일주일 안에 가능한가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단장

일주일, 그러니까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07블록이나 도시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4년 동안에 결국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아직도 수감하시는 도시공사 입장을 보면요, 저는 사실 질의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시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도시공사 측에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말 그대로 기업인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장님보다 한술 더 뜨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스럽기 그지없고요. 도시공사에 대한 실망 곧 도시공사가 잘못되면 우리 시가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분들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를 책임지고 계시는 사장님의 수감태도를 보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옥균 사장님과 공사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의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행정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