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새해를 여는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며, 이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집회 보고사항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한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한규남 의원 5분 자유 발언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신익균 통장님과 김대웅 입주자대표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의회 운영위원장 김보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서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철수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서산시 현안해결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지난 2006년 10월 19일 준공검사를 받고 입주가 시작된 서산시 읍내동 738-6번지 일원에 건립된 790여세대의 롯데캐슬아파트에 대한 당시 서산시청 측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서산시에서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읍내동 롯데캐슬아파트는 나지막한 언덕에 자리 잡은 쾌적하고 소음공해 없는 천혜의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외형적으로는 좋은 아파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10여년이 다 되도록 행정절차가 미완료된 미완의 아파트입니다. 롯데캐슬아파트 부지는 지난 1958년 등록기관 서산군, 측량당시 측량 결과 정확하다고 인정하였는데 추후 2005년 7월 5일 동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등록 관리를 한 토지민원입니다. 또한 2004년 1월 20일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주기 전에 당시 해당 관리 부서에서는 당연히 동 필지 등에 대한 측량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사업승인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 19일 건축물 등의 준공검사를 받기까지 당시 시청 측의 잘못으로 토지 합병 등의 지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77여 필지가 개별필지로 관리됨으로써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낭비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고자 입주자 대표 회의에 참석하여 상황설명에 대해 두 차례의 토의를 하며 본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집행부를 상대로 서면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따르면 문제의 토지가 지적관리과정에서 중복되었다는 것인데, 중복된 사유가 이해관계인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관청의 착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착오는 서산시청에서 발생시키고 잘못된 행정절차는 민원인이 해결하는 것을 어느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롯데캐슬아파트 토지문제는 결자해지차원에서 우리시에서 해당 토지 57㎡를 매입하여 아파트 측에 되돌려주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해당 토지 58㎡의 소유주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나모씨 외 다수인으로 되어 있는바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다면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을 것입니다. 행정착오를 일으켰다면 원인을 발생시킨 시청측이 알아서 바로 잡아야 되지, 이를 롯데캐슬 전체 입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고통을 안겨주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갖게 하는 것이 '해뜨는 공화국 서산시민'에 대한 위민행정인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행정을 하고 있으니 힘없는 시민들은 이를 어디에다 하소연한단 말입니까? 혹여 설령 법절차가 그렇게 해야 된다 칩시다. 문제의 토지에 대한 필지정리가 잘못된 것이 발견된 시점이 아파트 사업승인이 발생한 1년 뒤인 2005년도인데 당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았다면 지금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금껏 관련부서에서는 해당민원인이 해결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힘없는 시민들은 답답하기 그지없는 심정에서 본의원에게 민원을 하소연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필지가 정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가능한 77여필지중 해당필지만 제외하여 합병처리하고 나머지 필지는 절차를 밟아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면 약 10여년이 흐르는 동안 입주민들이 겪었던 불평과 고통을 해소시키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토지주는 말할 것도 없고 시행사 시공사 등이 토지를 소유했거나 공사를 한 사람이 무슨 죄인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들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서산시청에서 다시 한 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으로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과 관련부서에서는 행정기관 내부의 잘못을 바로 잡는 위민행정을 하는 마음으로 하루빨리 가능한 필지부터 합병 등의 조치를 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문제의 필지에 대해서는 착오를 일으킨 당사자가 외부적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부적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정리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행정기관 내부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집행된 행정처리는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애매모호한 법률이나 법령을 갖다 붙이면서 면피에 급급해하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그 억울함이나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위민행정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서산시민 여러분과 롯데캐슬 입주민 여러분! 국민 없는 정부 없고 시민 없는 서산시는 없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넘어 이제는 성숙기에 들어선 지방자치 성년기를 맞아 시민 여러분이 선출해주신 시의원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행정기관의 미숙한 행정착오로 롯데캐슬 입주민 여러분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케 하고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불편을 갖게 한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시청 측의 신속한 행정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책임전가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듯하여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서산시장님!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해뜨는 서산 공화국'은 바로 이런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장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서산시정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 등 선출직 모두의 임기는 불과 5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6월 4일에는 또 다시 서산시의 미래와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시장과 시의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본의원은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임기지만 시민 여러분을 위한 선출직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번 롯데캐슬에 대한 행정착오 역시 시에서 바로 잡을 때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갑오년 한해도 서산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소중한 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관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만 두 분 지역구 의원님께서 심각하게 5분 자유발언 함과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신 것을 보면 실로 이 민원이 오래된 민원이고 주민들의 바람이 큰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내지는 시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제1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