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보건소장 박형국입니다. 먼저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지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명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연례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은정 건강생활담당입니다. 유명옥 진료재활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남면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건물노후화가 심한 남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의료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면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행정절차 추진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설계 및 이전 신축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이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응급처치 순회교육 실시입니다. 계절별 발생률이 놓은 사고 및 주요 질환을 주제로 실습 및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월 1회 마을대표자를 대상으로 계절별 응급사고 대처요령과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하며 반기 1회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질환의 자각증세 및 대처법을 교육함으로써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지역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같은 날 다 같이 쥐잡기사업입니다. 쥐 활동시기인 4월과 가을 수확기인 10월에 2회에 걸쳐서 총 천여개소의 음식점과 마을회관, 급식시설 등에서 일제히 쥐잡기를 실시하여 쥐로 인한 각종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미취학아동 예방접종 도우미사업입니다. 미취학아동은 면역력이 약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이 총 20회로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시스템과 병원접종을 바탕으로 반상회부, 문자발송, 전화를 통해 예방접종 날짜를 안내하여 감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파리·모기 방제로 감염병 차단입니다. 성충으로 부화하기 전 유충단계에서부터 겨울철 주요 원상지인 정화조에 약품을 투여하는 사업으로서 음식점과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등 1천여개소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성충과 유충만을 구제하는 친환경약품을 사용하여 감염병 발생예방은 물론 파리·모기 박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참여 감염병 예방활동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질병정보 수집을 위해서 모니터요원 125명을 위촉하겠으며 5월부터 방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월에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일제 방역시작으로서 9월까지 주 1회 내지 2회 하수구, 공동지 등 취약지를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회충기피체 보급으로서 쯔쯔가무시 등 관련성 질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결핵 등 만성감염병 환자는 등록 관리를 통해서 정기적인 보약지도로 조기치료를 유도하겠으며 각종 예방접종은 적기에 실시, 면역력을 형성하여 군민의 질 향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약품 등 판매업소 유통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내 의약업소는 병원 5개소를 포함한 42개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26개소 등 총 10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약업소에 대해서 불법의료행위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건전한 의약질서의 확립으로 군민 건강보호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혈압, 당뇨병 환자 건강형태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건강형태 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자들이 건강증진과 합병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은 150여명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운동 등 건강형태 개선프로그램을 지역별 24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사전·사후검사를 통해서 성과기준에 성공하신 분들에게는 5만원 상당의 성과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 등 32명을 방문팀으로 구성하여 방문건강관리를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및 거동이 불편한 중증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88곳을 순회하면서 방문건강관리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증환자들의 소외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 65세 노인인구 중 만성질환자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고혈압, 당뇨병의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부관리와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설교육, 건강강좌, 찾아가는 고혈압 당뇨병 교실 등 주기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건강캠페인을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한의약 건강증진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주민의 이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가정방문, 경로당 순회진료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남면 배움터에서 한의학 중풍 관절염 예방교실을 실시하고 3학년을 대상으로 고3 탈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려시멘트 주변 8개 마을 경로당을 월 1회 방문하여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층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군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 써 암 발생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 5대 암 검진을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율을 높이고자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지 프로그램과 잦은 모임을 통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암 극복의 의지를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최근 환경 등 변화와 음식 서구화로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보건교사 아토피 안심학교 학생 및 학부모와 경로당 주민들에게 아토피·천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산림청, 내장산국립공원 등과 연계하여 축령산 및 백암사에서 아토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심학교 및 드림스타트 아동 80명에게 보습제를 지원하고 아토피·천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자각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주민생활 틀을 중심으로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건강 형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사업입니다. 생활터별 건강 걷기 운동과 건강마을 지도자 육성 및 활용으로 지역 내 운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건강지킴이 체험관 운영과 청소년 건강교실 등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통합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으로 군민 건강 수준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성인 외 어린이집, 학생까지 흡연교육의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기관과 협조체결을 구축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금연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유아, 초등학생, 노인,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구강검진과 진료, 불소겔 도포 시술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기관과 학교, 복지시설, 경로당 등에서 구강질환 무료 예방관리 및 교육홍보를 확대해 운영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평생 치아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군민의 구강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 행복한 육아 지원을 위해서 신생아 양육비 지급,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운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장성혜원병원과 MOU체결을 통해서 취약계층 인부에게 무료 초음파 검진 및 산전 검사 등 임신부를 위한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향상에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생명사랑지킴이 모니터요원 양상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 세계 1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서 공무원, 학교 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 생명사랑지킴이 모니터요원을 양성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열린 보건소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내실 있고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진료과, 한의과, 치과 등 일반진료 운영과 보건증 및 채용신체검사 등 각종 증명서 발급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 종합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사업 프로그램의 확대로 장애인 스스로 재활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서 재활센터를 찾는 환자에게 단순한 치료가 아닌 재활운동, 한방 및 물리치료 등 체계적인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상호간 재활에 대한 정보공유와 건강증진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조기 발견을 하고 노년기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치매진단 검사비치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치매예방교육과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은 물론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4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로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사례관리 등으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간 재활 및 정신건강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적응시키는데 주력하겠으며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이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서는 직원현황 있죠? 지난번 위원회 때는 총 의료원 직원 정원현황 중에서 지금이 56명인데 그때 당시 의료원 때는 몇 명 정도 있었죠?

70명 있었습니다.

14명 차이 밖에 안 돼요?

네.

좋습니다. 의료원 때는 70명 정도 근무 했었어요. 직렬현황으로 보면 보건소장께서 밑에 직원들, 하위직까지 진짜 새끼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직원 없죠?

네.

수장으로서 직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인사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의견 제출해서 총무과에서 인사이동을 하고 승진을 하죠. 그런 부분은 소장의 영향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여기서 직원들이 모든 인사고과를 올렸는데 불구하고 반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근무평정관계는 제가 전적으로 해서 하는 대로 총무과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승진문제나 인사이동...,

인사이동 문제는 정규직, 실과간 이동은 총무과에서 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소는 사무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재적소에 1년에 2회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때 70명이라는 행정분야든 분장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보건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면 14명이 어떤 형식으로 14명을 분산배치를 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때 70명 할 때 결원이 많이 되어있었습니다.

결원이요?

네, 결원이 10여명 되어있었어요.

결원이 육아...,

그게 아니라 의료원 할 때 70명에서 보건소로 갈 때 10여명 정도가 결원상태가 있어 가지고 그 인력을 감을 안 시키고 그대로 자연감소식으로 했습니다.

자연감소를 시켰는데 일반행정직으로 보직이 변환돼서 나와 있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인력이 군청하고 보건직 갈 수 있는 분야와 주민생활과, 환경위생과, 주민복지과, 도시과 이렇게 해서 분산 되도록 해서 그 인력을 보충시켰습니다.

인력 분산배치를 시켰는데 지금 거의 과부족 돼서 보건소로 축소했을 때 14명 차이인데 일반행정직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몇 개과에 배치가 되어있고 그 외에 면 단위는 없습니까?

면 단위는 면사무소에 나간 보건인력은 없습니다.

지금 삼계면 민원담당이...,

그것은 우리가 파견식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인력으로 되어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잠깐만요. 만에 하나라도, 예수께서는 1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이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 1명이라도 이런 부분에, 보건소 수장으로서 어떤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편타당하냐 아니면 불합리한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본적 있어요?

깊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인사관리차원에서 보건직도 면에 가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력이 부족하면 공유하는 입장에서 파견하는 것도 낫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보살핌이 있어야할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당사자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보건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양화 시대이고 여러 가지 탤런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면 공직으로서 근무 못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축소됐을 때는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잖아요. 자기 주특기를 가지고 뭐 전문직을 가지고 와서 방문보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의료원에서 축소됐다고 해서 인원 감축이 돼서 10년, 20년 근무하다가 일반행정으로 가서 민원을 담당한다든가 그런 행정을 담당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하고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생각해서 보건직들에 대해서는 자기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최소한으로 공직, 공직 들어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수 십대 일, 수 백대 일 뚫고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기 전문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무조건 수가 과다한다든가..., 정원이 얼마에요? 정원의 현황, 어느 정도 차 있어요?

저희들이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지금 현원이 56명인데 정원은 얼마나 돼요?

정원은 57명입니다.

그러면 1명 과부족이네.

1명은 분만휴가를 들어갔기 때문에요.

의료원 했을 때, 보건소 했을 때 정원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의료원 할 때 보건소로 가면서 규칙상 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인력을 갖고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면에 파견시킬 때도 충분히 고려를 했고 또 그 분야에서 보건사업과 인력, 보건사업을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직 나가있는 사람들은 57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56명이에요. 기왕에 나가는 있는 파견되어있거나 행정직으로 돌려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항상 작년 자연감소 말고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겠네.

군 인력에 따라서 판단해 가지고 저희도 가능하면 다시 복귀를 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직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서 전문분야에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 있죠?

네.

무기계약직까지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나 되요?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한 사람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많지만 그 중에도 무기계약직이 청소를 하시는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기타 기간제는 20여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2년 계약짜리요?

네, 그런데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1년 계약이 아니라 계속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은 무기계약직이랑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2년하고 다시 해직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20명이 쭉...,

거의 다 연속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혀 직원 어떤 것을 안 받고 일일근로자잖아요.

그래도 기간제도 무기계약제로 신분을 받으면...,

무기계약하고는 다르지.

저희들도 무기계약직 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 불안해서 어떻게 계속 있겠어요? 최장 근무한 연수가 상당히 되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6∼7년.

그리고 자연감소되면 다시 채용하고?

그렇죠. 자연감소되면 본인이 퇴직했을 때 다시 신규로 채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20명 퇴직 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그런 것 없이 자연적으로 계약이 되요?

또 추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죠.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총무과와 무기계약직으로 가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보건직을 달고 있는 직원들의 배려, 이런 부분들이 순환보직 뭐 다른 분들이 나가서 돼야 되는가 자기의 전문직을 팽개쳐놓고 다른 곳에 가서 불안하게 근무를 해야만 되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짜임새 있게 알아보셔가지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가끔씩 보건소에 한 번씩 들리면 주위 환경개선이 잘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장님,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보건소에 6급이 무보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의료기술직이 하나있고 보건직이 하나, 그리고 간호직이 2명 이렇게 4명 있습니다.

4분? 4분이 더 되는 것 같은데, 보건지소 같은 데 통합해서 전부 합치면...,

제가 지소를 빠뜨렸습니다. 그러면 보건직이 3명입니다. 삼계, 삼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호사가...,

직원들 근무 분위기는 어때요?

무보직이라고 해서...,

불만이 없습니까?

특별히 불만은 노출되지 않고 있고요. 보건소 직원 근무경력들을 보면 참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년이 되게 되면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근속승진하고 나면 무보직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2∼3년 하게 되면 조금 순환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 순환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려고 그래요?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근무가...,

대답하기가 그렇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공무원들 사기양양 차원에서 보건소 조직에 대한 테두리 안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면 바람직스럽지는 안잖아요. 그래서 소장님만은 그런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여론 같은 것은 듣고 계시죠?

네.

더 이상 않기로 하고 아까 보고내용에 같은 날 다 같이 쥐잡기운동을 펼치는데 이 쥐잡기 운동을 펼칠 때 잡은 쥐의 사후처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옛날에 20여년 전에 농산증식차원에서 농정과에서 했습니다만, 우리는 전염병 관리체계에서 시궁쥐라할지 집쥐가 전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잡아졌을 때 환경위생과랄지 매립하는데 협조해 가지고...,

지금까지 쥐잡기는 처음입니까?

옛날에는 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의회에서 조의순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셔서 다시 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처음인데 죽은 쥐 사후처리는 잘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환경위생과 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은 피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런 계획은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안 서 있죠?

네.

그런 것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처리만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 조기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암환자에게는 200만원씩 준다고 했죠?

네.

그런데 이 200만원씩 준다고 하면 대략금년 한 해 동안은 몇 명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180명에서 200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명이라고 하면 4천만원인가? 4억인가?

암환자별로 지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준비가 되어있어서 암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환자에게 20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예산은 어디에다가?

예산에 세웠습니다.

예산에 세웠어요?

네, 약 1천여만원 정도 썼습니다.

1천여만원?

네.

암환자가 1년에 70명이 된다는데 1천만원가지고 200만원씩 줘버리면...,

다 200만원 준다는 것이 아니고...,

조기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암환자에게만 주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암환자도 있고 위암, 각종 5대 암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각각 다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예산 7,800만원이 암 의료지원비로 계상됐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7,800만원이 서 있는데 도비, 군비, 기타 등등해서 1인당 107만 130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예산상으로는 그게 73명인데, 그런데 여기는 왜 200만원으로 보고가 나와?

평균을 잡아가지고, 암 종류별로 한 것이 아니고 평균으로 산출지표를 잡았습니다.

대강 대강.

추후로는 암 종류별로 해서 얼마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7,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200만원씩 주면 예산을 부족할 것 같아서,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분 설명해주세요,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를 통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립을 하고 진행 중에 있어요. 저도 장애인 협회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직원 분하고 같이 몇 군데를 벤치마킹 다녀왔는데 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재활센터는 그쪽으로 이관이 됩니까?

안 되고요.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할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계속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겹치잖아요. 그 사업이 겹친다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물리치료라할지 런닝머신, 자전거 타기해서 개인적인 지도를 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도, 저도 처음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해서 그냥 장애인들만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회관 가지고 있고 조그만 가내수공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막상 현지를 돌아다녀보니까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더라고 거기에 재활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더라고. 그런데 보건소하고 겹치고 그러니까 내년, 금년 말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생활복지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할 것 같아.

협의는 거치겠습니다만 이것은 보건복지부 거점보건소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재활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보니까 보건소의 재활센터하고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시군구의 종합복지관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장비도 그러고 그것을 참고하셔서 협의를 심도 있게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정신의료기관에서 장성병원에 정신과 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원장이 정신과 전문의 선생입니다. 원장이 정신과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고 운영하고...,

호수병원도 그러고?

호수병원도 정신과 의사가 있죠. 거기도 원장입니다. 정신가 전문의입니다.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에서 방역소독 있죠? 우리 보건소 방역소독 유류대가 2.500만원이 서 있고 읍면 방역소독 유류대가 5,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자율방범대율일 때가 5,800이고 그러면 보건소방역소독 유류대하고 하고 읍면 방역소독 유류대하고는 어떻게 지급이 달리 됩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 유류대는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자율방역대하고 읍면에서 하는 유류대는 읍면에 돈을 전도해줘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읍사무소는 방역하지 않기 때문에 장성읍 내를 전반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면은 읍면사무소, 자율방역단 이렇게 하고 장성읍내 만큼은 보건소에서 총괄.

그러면 장성읍은 면 단위 읍면 방역 유류대에 지급이 안 되고 보건소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역 소독약의 유류대가 읍에 너무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읍에서도 줘야하고 읍사무소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즉 읍사무소에서 면사무소에서 사용하면 유류대가 있고 면에서 사용하는 자율방역단 유료비가 있는데 읍에서는 자율방역단 범위가 넓기 때문에 유료비를 지원하지만 읍사무소만큼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님, 1년에 읍면방역 유류대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담당계장님이 누구신가? 계장님, 읍면방역 유류대가 1년에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방역소독 유류대가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류대 관계는 저희들이...,

제가 유류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읍에 너무 많이 치우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것도 분석하고 자세히 재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에 다른 유류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각 읍면에 지급되는 유류대를 환산을 해 주셔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재검토해서 금년에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절기가 되면 방역 때문에 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고, 제가 쯔쯔가무시 예방약품예산이 금년에 얼마라고 하셨죠?

금년에 1천만원 세워가지고 그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도 그것을 검토해서 2,500만원 정도 확보가 되면 농가에 배부가 되겠다. 지금 본예산을 적게 썼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작년에는 몇 가구에 이것을 줬나?

농가 1 가구당 하나씩은 배정을 했습니다.

대략 몇 가구?

1만 2천 농가정도 될 것입니다.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쯔쯔가무시 관계 누구에요?

이명자 계장이 이번에 인사해서 왔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거기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전년도 쯔쯔가무시가 5천가구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금년애도 예산이 1천만원 똑같습니다. 그랬는데 배분량은 4천가구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쯔쯔가무시 예방약이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서 제가 소장님한테..., 기억나시죠? 하반기업무보고 때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이 건를 드려서 금년에는 여유 있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5천가구에서 1천가구로 줄었고 예산은 1천만원으로 그대로 세워져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더 많이 농민들한테 주실 거예요?

쯔쯔가무시병 약값이 단가가 올라서 그런 점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1천만원을 갖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추경에...,

쯔쯔가무시 예방약이 나가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보통 7월경에 나갑니다. 7월에 나가면 보통 9월, 10월에 사용하는데요.

1차 추경이 몇 월에 있어요?

보통 5월쯤에...,

작년에 몇 월에 했어요?

5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시 추경에 확보를 해 왔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했든 안 했든 작년에는 1천만원 썼어. 그런데 이 관계는 시정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추경 때 확보해서 7, 8월 이전에 배정하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를 하겠습니다.

확보해서..., 어느 마을 회관 같은 데 여름에 다니다 보면 5, 6개 온대요. 그러면 이장님은 나이 드신 분들을 줘야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주다보면 실질적으로 들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쌓여져 있더라고.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이 금년에는 얼마 서 있죠? 담당계장님 누구신가?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가예방접종이 금년에 2만 7,400명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필수가 약 6천명, 임시예방접종이 2만 1,400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이 6,300만원 서 있죠?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서 있었죠? 작년에는 얼마 서 있었죠? 작년에 1억 2,800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6,500만원이 감이 되었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적이라기보다 국가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추진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지정된 민간병원에 위탁을 해서 하게 되어있어요.

위탁을 해도 그냥 공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정도의 수수료는 주는 거 아니에요?

별도예산이죠. 주민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예산에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예산이 몇 쪽에 있나? 목이 무엇으로 되어있어요?

예산서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해서...,

보건소 예산이 아니잖아요.

병원접종비가 1억 1천으로 이렇게..., 금년에 1억 100만원으로 증액되어 가지고 서 있습니다.

전부 합치면 얼마에요?

예방접종비만 해서 약 1억 7천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건 아니지. 작년에 1억 2,800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6,500만원이 감했잖아요, 금년에는 작년보다. 이것도 자세히 수치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부기별로 해서 설명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은 줄어드는데 사업량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담당 계장님이 누구에요?

다 예방의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그거 정확히 수치까지 계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에 하는 거예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수님께서 하는 것예요?

보건소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배치하는 것 그다음에 개관, 보건소에서도 보건행정계에 있는 예방의약계 이렇게 하는 것을 사무분장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읍면 간 이동이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또 다른 지소에 갈 경우는 인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장 전체적인 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보건소장님이 인사 임명권자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것은 군수님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타 지방도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9쪽에 보시면 의약품 유통관리에 있어서 폐의약품 수거가 있습니다. 폐의약품의 수거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약국에 폐약품함을 만들어 놓고 가령 집안에서 먹다가 남은 약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주민이 약국에 갔다두면 우리가 회수해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넘으면 수거함이 있어서 그것을 수거한다?

네, 그리고 집에서 먹다가 안 먹고 나둔 것, 유효기간이 안 지나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와서 수거할 수 있도록..., 처리할 때 위생적인 방법을 갖기 위해서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보통 보면 일반병원에 가서 의약품 지도점검이 있거든요. 보건소에 나와 가지고 병원이나 의원이나 가면 하는데 주로 그때 방문해서 어떤 종류의 의약품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약성만 하는 겁니까? 향정신성만 하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죠.

본위원이 병원에 근무했을 때는 많은 지도점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마약하고 향정신성만 보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혹시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 장성군만은 지도점검을 갔을 때 일반 의약품도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토피 있죠.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2014년도 예산은 2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보면 2천 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만 이 600은 어디서 나서 이렇게 할 것인가 군비가 1,300으로 되어있거든요. 계산서에서는 군비가 1,05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한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예산은 따로 다른 데서...,

기금이 1천만원이고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1,300만원으로 해서 2,6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할 때 아동, 학생들한테 보습제 이런 것을 지원해서 바르도록 하는 그런 재료비. 그리고 또 체험학습을 하게 되면 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하고 약품구입비로 들어간 게 2,600만원 소요액입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도비가 450인데 여기는 도비가 300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편성의 과정에서 600정도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 600은 어디서 나오는지, 쉽게 말해서 2013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이월해서 이 부분에 충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600 정도의 갭이 있어서...,

환경성 질환이라고 해서 체험학습장 운영이 600만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당초에 산림과에서 계속 하다가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들어 온 예산입니다.

별도예산 600이...,

추가로 든 것은...,

추가예산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겠는데요. 출장검진을 타 기관에서 장성군에 많이 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 빨리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2014년 시작하자마자 1월에 다른 기관에서 이 추운 날 와서 출장 검진한다고 주민들을 모셔놓고..., 장비는 가스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는 가스가 얼어붙어서 안 나와요. 그러면 작동도 안 되고 춥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줍니다. 건강검진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조절을 해서 1월, 2월은 피하고 또 더운 날도 피하고 그런 부분을 조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소장님 참고하셔서 조율을 해 주십시오.

협의를 하면서 민원으로 신청을 넣으면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해서 따뜻할 때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업무보고를 스물 가지를 해 주셨어요. 잘 추진해 주시고 1번 남면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서를 보니까 1월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건축은 백년대계를 보지 않습니까? 12월, 1월 공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야 합니다. 일을 좀 빨리 추진하고 했으면 이런 공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1월에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1월 중에 공사를 하는데 삼계도 보면 12월까지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겨울 공사는 안 해야 합니다. 건축은 한 번 하면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다른 업무들은 잘못하면 내년에 더 잘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를 몇 군데 더 지을 예정입니까?

이번에 남면보건지소가 마지막입니다.

북부지역 보건소를 지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안 와요. 보통 10명에서 15명, 근데 보건소 설계 자체가 의사들이 밑에서 같이 귀거를 해야 하는데 2층에 별실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혼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남면보건소 지을 때는 병원을 양쪽에 해 놓고 의사들은 가운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빨리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2층에서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구조가 잘못 됐어요. 그래서 인원이 안 오고, 지금 보건소를 지으려고 하면 1층은 보건소로 하고 2층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정도로 이용을 하셔야..., 좀 집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서 보세요. 10명, 5명 많아야 20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를 하실 때 다시 좀 몇 번 짚어보고 의사선생님들도 밑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의사들이 2층에서 잠자다가 내려오고 뭐하다가 내려오고 이거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남면보건소 지을 때는 특이하게 지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나 진료소를 신축할 때 보건복지부 설계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스템을 보면 보건지소가 환자진료를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건강증진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건강증진실을 몇 평 이상 1층에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리고 진료실, 의사들이 귀거를 할 수 있게끔 2층에는 숙소를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숙소가 2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 것들이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을 보완하되 숙소는 2층에 하고 의사가 항상 1층에서 상주하며 앞에 나와 있을 수 있도록 옆에 실을 개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을 가도 의사가 누군지 몰라요. 남면보건소를 마지막으로 짓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계를 하실 때 보완을 하셔서 지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불가피하게, 2층은 숙소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의사들이 거기서 귀거를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김재완 위원님 말씀의 의도는 저희들이 그때 보건지소를 순방했다고 했잖아요. 보건소도 들렸잖아요. 근데 북이하고 북일를 들렸는데 의사선생님 안 계시냐고 하니까 2층에서 내려오더라고 그게 환자들이 왔을 때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환자들이 왔을 때는 의사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만 자기 몸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라도 숙소가 아닌 집무실을 1층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진료소는 1층에 하고 2층에 가서 쉬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1층에 연구실 같이 하나를 만들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고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면보건소를 건립을 하시니까 다른 보건소 못지않게 잘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2. 문화시설사업소

이용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용원입니다. 2014년도 새해에는 김재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일 이루시도록 기원 드립니다. 2014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태 운영담당입니다. 유승조 시설담당입니다. 김병원 지식정보담당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7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생활 속 문화가 있는 문예회관 운영입니다. 지난해 문예회관의 성공적 운영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다양하고 수준놓은 공연유치는 물론 주말 시범공연과 대극장 영화상영 등을 통해 군민의 문화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소극장 공연 시기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화요일을 정례화하고 분기별로 주말공연을 시범운영하며 자체 기획공연섭외와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2월까지 금년도 공연일정을 확정하겠습니다. 대공연장 준공에 따라 강연, 교육 및 행사개최 뿐만 아니라 최신 흥행영화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무료 상영하고 대공연장 실정에 맞는 공연을 검토하는 등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창작 연극「기씨부인전」의 대공연장 준공 기념공연과 광주지역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충절의 고장인 우리 군의 이미지를 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민 건강을 위한 생활 체육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에어로빅 등 5개 종목의 생활체육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운동효과를 높이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개 종목 요가와 스포츠클라이밍의 시간을 늘리고 3월부터 어린이·청소년 농구교실을 신규로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관 환경개선과 운동 장비를 수시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5 광주 하계 U대회 관련 체육관 정비입니다. 2015년 광주 하계 U대회 개최 시 탁구경기장으로 사용하는 홍길동 체육관의 대회조직위원회와 적극 협의하여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체육관 지붕 누수 보수, 경기장 조도 보강 등 개보수 등을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대회조직위원회에서 2014년 4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인데 아직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체육관 정비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협의하고 문화예술회관 단체연습실 등 여유 공간을 최대 이용하는 대체공간을 확보를 통하여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적정 유지관리입니다. 홍길동 체육관 등 총 7개 시설물에 대하여 적기 점검 및 유지보수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시설을 적기에 점검·정비하고 물탱크 정화조 청소, 방역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삼계, 북이도서관의 신축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및 녹지관리에도 힘써 군민들의 쾌적한 문화체육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미래를 여는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립도서관은 일반도서 9만여권과 3D, DVD 등 비도서 8,600여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600여만원의 사업비로 우수 자료를 확충하여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군민의 지식수준 향상에 힘쓰겠으며 현 아카데미 자료실을 어린이 영어자료실로 특화하여 어린이들의 영어능력 향상과 영어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도서관 간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책바다」 상호협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도서관 자료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보서비스를 향상시키겠으며 청소년 및 가족단위로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최신 3D, DVD 영화 상영으로 군민의 문화향유와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독서에 대한 흥미와 동기부여를 위해 독서 저축왕으로 개인 6명, 가족 2팀을 선발하여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각을 키우는 독서·문화교실운영입니다. 도서관을 통해 지식 나눔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겨울, 여름 방학특강과 상·하반기 문화교실 20강좌를 운영하겠으며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소외지역을 찾아가 도서제공과 독서교실을 운영하는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동아리 운영과 9월 독서의 달 행사를 통하여 군민의 독서능력 배양과 책 읽는 문화를 장려하여 책 읽는 장성 만들기 토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삼계·북이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정보문화와 교육센터역할을 위한 삼계·북이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관 시 기본 장서는 각각 약 7,500여권을 준비하고 꾸준히 장서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용자요구를 반영한 독서문화강좌 운영으로 주민의 문화욕구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도서관 상호협력 망 구축으로 군립도서관과 삼계·북이도서관의 자료를 공동 활용하도록 전산망을 구축하고 하나의 통합회원증으로 전국 참여도서관 어디서든지 도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도서 대출 예약 서비스와 365일 열람실 운영을 도서관 이용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기타 인력으로 자원봉사자, 경비용역, 시간제 근로자를 적극 활용하고 도서관의 문화강좌실을 개방하여 지역민의 정보 사랑방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소통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이태신 위원입니다. 삼계 도서관 관리차원에서 이전을 받았죠? 문화관광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이전을 받았어요?

이용원 네.

관리이전 받지 말아버리지. 하자발생이 전문가를 통해서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준공식을 뒤로 밀쳐져,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계획을 애당초 잡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화재의 위험성이라든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전문인한테 의뢰해서 같이 와서 14가지 정도의 하자발생,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예산이 동반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비가 내려치면 차양 이런 부분에서나 금방 부식되어버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한옥으로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금방 부식된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화관광과에 이관되어 버렸으니까 관리 보수라든가 애당초 설계부분에서 빠져버렸던 부분, 필수사항인데도 빠져있고 그러거든요. 전문가가 했던 부분들을 제가 드릴게요. 그런 부분에서 만큼은 도서관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많이 될 것입니다. 예산도 올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만 관리를 하는데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이용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북이도서관하고 삼계도서관하고 아카데미 이용률을 보니까 상무대 가족들이 50% 정도 되더라고요.

이용원 군립도서관이요?

네, 삼계 쪽으로 올 수도 있지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이벤트 이런 부분들은 삼계공공도서관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보고는 안 받았죠? 거의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용원 제가 며칠 씩 받고 있는데요. 한 달 되면 어느 정도 나오겠는데, 이용률은 상당히 높고

지금 이용률이 놓아진데요?

이용원 삼계도서관 이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용률을 보면 평일 삼계도서관 이용률이 높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은 군립도서관이 더 높고.

거기 이용했던 사람들이 상무가족들...,

이용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보니까 사업비가 4,952만원으로 북이하고 똑같이 세워져 있구만. 운영비 아닙니까. 운영비인데 거기도 충분하게..., 지금 인프라 구축은 되어있어요. 그런데 상무가족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하며 자체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형태로 모집하더만요. 이런 부분도 운영하고, 상무가족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한 고취심이 없어요. 그냥 2∼3년 되면 가면 그만이다 라는..., 그런데 이미지는 전국적인 이미지거든요. 장성가면 이런 부분도 있더라.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발생되잖아요. 장성읍에는 읍 나름대로 되겠지만, 저도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무가족에 맞게끔 현지민들과 이분화 되지 않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원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삼계도서관이 개관해서 채 한 달도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시범적이 사례가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식 재능기부 모집하고 있는데 삼계에서 나왔거든요. 도서관에 철학박사라고 오신 분 그리고 그 부인은 학교 교사시더라고요. 그 두 분들이 와서 독서동아리도 만들고 해 주면 날짜를 정해서 자기가 와서 인문학 강의도 하고 부인은 동화구연을 해 주겠다. 또 어떤 학생은 외국에 가서 영어 연수도 받고 온 학생인데 문화강좌해서 아이들한테 구연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식 재능 나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삼계가 이제 생겼지만 그런 시범적인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북이면, 심지어는 군립도서관이 먼저 생겼지만 군립도서관도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사용자들이 60%가 상무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운영을 살려서 추경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뭐 자원봉사도 있고 재능기부도 있겠지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태껏 공약사업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거기가 빨리돼서 개관해 운영이 되는데 운영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 고려하셔가지고..., 장성은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결성은 안 됐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키우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시고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이 오셔서 문예회관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주차장도 완전히 틀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 좁은 곳에 주차를 안 하더라고요.

이용원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잡힌 것 같고 또 도서관에 벽을 뚫어서 유리창을 해 주셔서 그걸 사용했던 분들이 이 소장님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참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 건너편에 빈 공간, 사무실 있죠? 지금 전시장인가 해서?

이용원 네.

문을 딱 잠가놨던데, 거기를 언젠가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보자고 했는데, 장성출신 예술가들의 작품을 문화관광과에 건의했었습니다. 파악해서 거기에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게 아쉽고 그래요. 근데 소장님은 그 빈 공간을 언제까지 그렇게 놔두실 거예요?

이용원 제가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구경기장으로 체육관을 쓰는데 거기서 U대회 탁구경기장을 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장비를 하면서 현재 운영계하고 시설계가 들어있는 사무실이 체육관 1층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무실 공간을 쓰겠다고 해서 그 공간을 쓰는데 그렇게 하면 도서관하고 사무실을 이중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시관으로 옮기는 것을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부 다 해주고 그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시장에 있는 소품 이런 것은 홍길동 테마파크로 옮기고 거기를 사무실로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U대회에서 정부지원이나 이런 게 상당히 깎이고 예산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번에 사무실을 사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무실을 쓰기로 한다면 U대회 조직위에 말해서 사무실을 옮기는 비용까지 해서 하면 전시실을 우리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U대회에서 사무실을 예산 때문에 못쓴다고 하면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전시실을 인테리어도 다시하고 상시적인 전시실로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님도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달아놨거든요. 전시실 옮기면 하려고..., 그 계획을 U대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전시실을 그런 식으로 하다든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빈 공간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5년 전 기자생활을 할 때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갔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체육시설들이 있어서 학생,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걸 보고 상당히 부러워했었거든요. ‘와! 이런 게 복지국가인가 보다.’ 그런데 제가 오후에 보면 우리 장성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게이트볼장에서는 어른들이 게이트볼 운동하시고 족구장, 풋볼 그런 것을 하는 걸 보면 장성도 좋아졌구나. 좋구나. 가슴이 뿌듯한 느낌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농구코트장이 그렇대. 허허벌판에 농구대만 두고 아무런 펜스도 안 쳐져있는 상태에서 농구코트장만 있고 그러는데 아까 농구교실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어떻게 정비를 해서 하면 안 될까?

이용원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소관이 아니거든요. 황룡강면 생태공원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구코트가 농구장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필요시에 큰 행사를 할 때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대형버스가 왔을 때 농구대를 치우고 주차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들인 농구 코트에서 하는 것은 실내체육관에 있습니다. 체육관에는 배드민턴이 있고 한 쪽에 농구코트가 있거든요.

실내체육관에서?

이용원 네.

근데 새로 체육시설 해 놓은데 화장실사용은 가능한가요?

이용원 네, 주차장에 하나 있고 체육실에 하나 있는데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드코트장, 그쪽에 화장실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용원 그것은 제가...,

유승조 계장 알고 계시지?

유승조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용원 주차장에 딸린 화장실 하나만 하고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아직 개장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나 풋볼장이나 족구장 같은데 주말이고 또 오후면 딱딱 차 있더만,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기 좋더라고. 그런데 게이트볼장 있는데 있죠? 그 뒤쪽에 주변정리는 해 줬으면 좋겠대. 풀 같은 게 무성해 있고 나무를 심어 주든지 해서, 너무 황량하더라고 보기도 안 좋고.

이용원 관광과에서...,

거기는 문화관광과인가?

이용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주차장만 관리를 하고 그 외에 골프장이니 테니스 코트, 풋볼장, 게이트볼장 전부 문화관광과입니다.

아무튼 이 소장님 오셔서 문예회관이 많이 좋아진다는 게 느껴지대요.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셔서 여러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소장님 교육받고 오시더니 업무보고를 차분하게 잘 하시네요. 나까지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교육 몇 개월 받으셨죠?

6주 받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그래요. 고생하셨고, 우리 필암서원 유네스코 등재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왔을까?

필암서원 등재관련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필암서원 이용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등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암서원은 청렴문화센터에서 관리 안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홍길동 생가터에 국궁장을 해서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고 또 6월, 7월에 국궁교실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절차상 업무보고를 보기 좋게 하는 것입니까?

국궁장이 건립되면 관리를 우리 청렴문화센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 프로그램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운영하게 된다면 현재 장성군에 국궁협회가 있는데 회원들이 1차로 거기를 운영 해야겠죠. 회원 수를 더 늘려야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공직자도 국궁 동호회를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청렴교육을 전국에서 오고 있는데 체험코스 일환으로 청백리, 옛날 조선 사람도 활을 쏘면서 마음을 수양했다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돈 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문서화되어있는 게 있어요?

아니, 지금 짓고 있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상훈 소장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하신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진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궁장이 언제쯤에 완공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그것도 문화관광과인가?

네, 그렇습니다. 3월 중에 다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프로그램 계획 같은 것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청렴교육생이 오면 그쪽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안전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국궁협회가 있죠? 그쪽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자격증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지금부터 계획들을 짜서 진행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드네요. 그리고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국궁을 초·중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 양궁 같으면 몰라도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하셨나?

우리가 국궁장 체험교실인데요. 활쏘기체험 학생들에게 국궁 큰 활보다는 그냥 활쏘기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한 계획은 앞으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소장님이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확실하게 미리 대비를 해서 진행이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계획을 짜셔서 하시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청렴문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장성을 알리는데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서울, 광주 같은데 친구들 모임에 가면 청렴교육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백년대계로 장성하면 청렴으로 해서 운영이 잘 되고 또 길이 빛이 나도록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팀원들이 잘 짜여져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많은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정 지표라고 할까요? 과표라고 할까요? 장성 청렴문화교육의 일환으로서 군정지표가 민선 5기 들어와서는 바꿔지고 있죠?

네.

청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교육생들 3만 5천명이 다녀가고 또 일반적으로 홍보문제나 우리 군정에서 홍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은 됐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장성 자체가 청렴교육의 센터다. 메카다. 이런 부분을 알리고 전국적으로 확대돼 가고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 파견 나가서도 각 단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전 직원이 일일 방문?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데..., 청렴센터라는 부분을 따로 문화관광과에서 분리해서 신설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의도도 있고 지향하는 군정 좌표도 알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운영방안들이 다른 일반 홍보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어떤 부분인지 알겠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것들이 장성 청렴교육을 통해서 홍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인식부분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황식 군수 들어가면 역사관을 두 번이나 가 봤습니다마는 유물이라든가 김황식 전 총리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물도 있고 그리고 청백리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생가를..., 의회에서 예산을 1억 삭감하고 2억 정도 예산을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황식 군수의 역사적인 평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지도 않고 단지 호남에서 1백년, 2백년 만에 나타난 총리라고 해서, 이명박 정권 평가를 받는 부분을 충분히 전 국민이 알고 있죠? 부패도 최고 썩은 부패정권이었고 반인륜적인 정권이었다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책임 2인자 되시는 분이, 역사적인 평가가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현존해 계시고 이런 부분의 고증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물을 전시하고 장성고을에 청렴의 상징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외적으로 했을 때 그것이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소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애매모호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어떤 것을 불구하고라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리고장에서 배출했던 총리라는 의미도 크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추구하는 청렴문화, 장성의 청렴고을, 선비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군정지표로서 삼고 있는 부분에, 그분의 개인적인 부분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역사 안에 전체적으로 포괄된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이것이 자칫 그냥 지나가면 지나간다. 장성군 인물이니까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저도 언론에 예산이 세워지고 보도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황식 총리님이 청백리다’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희들 청백리 전시실에 한번 가보시면 조선 청백리와 염치와 예의를 아는 현대판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염치와 예의를 아는 현대판이 무엇이냐면 지금 와서는 청백을 쓰지는 않죠. 그래서 현대판에 오시면 거기에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씨로 서 있고 유한양행의 유일한 설립자가 두 분해서 세 분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 분이 전부 다 청백리는 아니고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으면서, 고위직에 있으면서 배워야할 점을 전시해 놓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김황식 총리의 생가부분, 전국의 교육생들이 오는데 특히 김황식 총리의 요월정의 생가부분에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집이 어디냐.”, “생가가 어디냐.” 그러면 방문은 안하지만 요월정에 방문하면서 위치를 가르쳐주고 그렇습니다. 물론 정비가 됐더라면 잠깐 밑에 내려와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비가 안 돼서 위치만 손가락으로 표시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렴교육에 왔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그래도 총리인데 주변정리가 안 됐으니까 정리만 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김황식 총리의 청백리는 그 부분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다 청렴문화센터에서 예산배정을 했다든가 요구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추구했던 부분들이 청렴교육센터의 일환으로 교육생들한테 보여줄 것이 없어서,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타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빗나가고 있는데 어느 역대 정권이라든가 우리의 선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평가, 고증을 통해서 정말 그 시대의 나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밑에서 ‘아니올시다’라고 하면, 여기는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평가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신 위원님, 그런 부분은 좀 삼가 했으면 좋겠네요.

이건 내 의지예요. 내 주관적인 판단이라니까요. 그 부분에서 전시를 해 놓고 있는 자체가 보편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백리 전시실에 전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이 있다잖아요. 유한양행.

그것도 있고, 거기에 전시가 된 것이 언론에 보도된 요즘 예를 갖춘 사람도 같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2관에 있는 전시관은 김황식 총리님께서 청백리라고 해서 전시해 놓은 것이 아니고 요즘 현대판에 같이 아우르면서...,

장성출신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세요. 장성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김황식 총리께서 지금 새누리당에 입당을 해서 서울시장에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변명을 하고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장성군에서 청렴교육을 하고, 청렴교육을 실제 메카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갈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판단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이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라는 것을 확고하게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단지 장성 출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태신 위원님. 왜 김황식 총리를 가지고 그래요.

지금 거기에 전시가 되어있고 청백리로서 표상으로 해서 김병로씨, 유한양행, 세 분이 전시가 되어있어요. 그럼 수많은 공무원들,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해를 좀 하세요.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시고 질의할 부분만 하시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총리님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위원장님!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짚어주고 넘어가야지.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장성군에 대해서 청렴교육센터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역사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후대에서 하지. 우리가 뭘 합니까.

역사를 후대에서 한다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화센터소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요.

뭣을 지양하라고 해요. 그 뜻을 알고 하세요. 지금?

핵심만 질문하라니까요.

핵심만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정당하냐. 본위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것을 지적해 줘야죠.

의회에서 삭감을 했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질의하고 있지. 이해 파악을 좀 하셔요. 그게 보편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잘못됐느냐 이 부분을 결정해 가지고 건의를 하든 말든 수장이니까 거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질의가 애매합니까?

그러면 전시실 운영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실은 365일 고정전시는 아닙니다. 그 전시내용이, 사항이 변경되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변경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님의 정책적 시행이 있다면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자문도 있고 연구위원도 있으니까 심의를 거쳐서 전시관을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할 기회가 없어서요.

위원장님께서 질의 의도를 모르고 정리를 하라 이런 말을 하니까..., 질의를 한 요점은 그것입니다. 답변 잘 하셨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장성의 표상이라고 해서 영구토록 동상을 박는 것도 아니고 유동적인 것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새누리당에 입당을 해서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거기에 대한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을 장성군에서 일시적으로 청백리 표상이라 해서 단지 장성출신 총리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평가가 끝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죠?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한 거예요.

네.

그리고 장성 평림댐공원 있죠? 앞에 담당계장님이 바뀌었네요? 이 소장께서 알 것이 평림댐이 서북지역에 대해서는 상무지역이나 관광명소로..., 장성군에서는 휴일이나 철에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로 되어있어요. 축령산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휴식공간, 휴양공간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수자원공사에서 해 놨던 휴게공간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예를 들어 장미터널 2개, 장미 1만 3천주 이것을 갖고는 관광단지라고 할 수 는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장미보식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그 외에 환경 정비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늘려서 휴게공간, 거기에 대해서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유료화 주차장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런 중장기 계획적인 부분들을 담당하셨으니까 같이 운영을 해서 발전계획을 이번 ‘14년도 초반기에 내놓으면 거기에서 더욱더 진전된 운영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제가 질의했던 그런 사항들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보게요.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렴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청렴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읍장 정영수입니다. 평소 장성읍면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갑오년 한 해에는 위원님들 뜻 하시는 바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언 드립니다. 장성읍 2014년도 읍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돈 되는 작목 확대로 돈 버는 농업농촌 건설 등 총 10건입니다만 5페이지에 있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고장 만들기와 9쪽에 있는 쾌적한 거리 만들기 3無운동 캠페인에 대해서 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고장 만들기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지원, 금년에는 궁전빌라에서 장성여중까지 봉진상회에서 우등여인숙까지 2개소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또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가스보급 지원사업 등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또 시가지 화분조성, 불법광고물과 이면도로 간판 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아름답고 매력 있는 시가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 장성을 사랑하는 운동 전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쾌적한 거리 만들기 3無운동 캠페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3년도 380억을 투입해서 장성읍 시가지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에서는 불법주정차와 불법광고물, 불법쓰레기 투기가 없는 쾌적한 거리 만들기 3無운동을 금년 한 해 동안 전개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거리 캠페인 홍보를 강화하고 올바른 질서의식을 제고해서 선진문화 정책에 앞서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읍 소관 업무보고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읍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진원면

진원면장 선채규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등 총 11건 중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페이지입니다. 소통·공유·개방행정 실천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과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뢰받는 행정을 위하여 귀농, 귀촌세대 방문의 날 운영과 의장회의 시에는 주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으면 현장회의와 계절별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테마가 있는 이장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행사 참여와 공무원의 출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민간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군 면정 현안사업과 농업보조사업 대상자, 주민 숙원사업 등을 유일한 이장회보와 마을회관 등에 공개하여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으로 행정과 주민 간의 발생할 수 있는 괴리감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귀농 귀촌인 조기 정착을 위한 농지알선 시스템입니다. 우리 면은 광주 인근지역으로서 유휴농지를 귀농 귀촌 희망자에게 알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유휴농지와 임대 희망농지를 조사하여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귀농 귀촌 희망자와 농지소유자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농촌 고령자들의 소득증대가 향상될 수 있고 귀농 귀촌 인구유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원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면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채규 면장님 마음고생 심하시고 그러실텐데 다 잊어버리시고, 소통·공유·개방행정 실천 좋은 뜻 같은 데 이장회의를 월 2번 하잖아요. 월 1번을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뜻인가?

그렇습니다. 월 1회.

그러면 참여하는 주민은 어떤 분이 참여가 될까?

금년에는 현장회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고산서원 같은 데나 군부대 이런데 같이 가서 군부대 체험도 하고 그런 이장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장회의하면서 주민을 참여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기피해야 될 것 같은데, 말벗 도우미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좋은 시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월부터 시작할 계획인데 지금 진원면에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13명입니다.

13명에서 독거노인 282명을 커버할 수 있을까?

그중에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만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다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좋은 면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른 읍면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원면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진원면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남면

안녕하십니까? 남면면장 심연섭입니다. 2014년도 면정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8건 중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와 향토단감나무길 조성 관리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명예감시원 운영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5명의 명예감시요원을 위촉하여 사례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감시를 강화해서 그린밸트 보존에 최대한 홍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토감나무길 조성 관리입니다. 가로수로 조성된 감나무 수확물이 생산됨에 따라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가로수 주변의 풀베기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깨끗한 도로확보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물 예정 감나무 구 국도 1호선에 심은 나무로 월별 비료관리와 제초작업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랑 나눔 실천 매개체가 되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매년 시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면 소관 업무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남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동화면

안녕하십니까? 동화면장 김홍립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9건 중 7쪽 의료봉사, 8쪽 동화거리 조성 두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신규시책으로 참 의료 봉사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국내 권위 있는 안강병원의 도움을 받아 2회에 걸쳐 만성통증환자에 대한 치료와 무료상담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은 물론 마음까지 치유하여 행복감 고취 및 면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2회에 걸쳐 160명, 2013년도에는 2회에 걸쳐 70명을 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면 소재지를 벽화와 간판교체로 아름답고 활기차게 방문객이 증가하는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추진한 벽화그리기는 금년에도 3회에 걸쳐 명품으로 추진하며 상가간판도 동화 컨셉으로 교체하고 간판의 여백도 아름답게 단장하여 지역민의 정서가 변하고 찾아오는 사람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면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화면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 마) 삼서면

삼서면장 양성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8건 중 7쪽, 잔디부산물 처리방안 마련과 10쪽, 장성드림빌 귀농정착 상담센터 운영 등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잔디부산물 처리방안 마련입니다. 삼서면은 750농가에 1,350ha의 잔디를 재배하고 있어 잔디부산물 관리소홀로 매년 농경지 피해는 물론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잔디밭 입구에 한 평정도의 부산물 수입장을 만들고 팰릿제조업체인 세온엔텍 간 부산물 처리 협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별 시범농가를 선정하고 추진결과에 대한 현장보고회와 유인물을 제작하여 농가에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드림빌 귀농정착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드림빌 복지회관 사무실에 특수지역담당을 배치하여 드림빌 입주민의 영농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실태 및 희망작목을 일제히 조사하고 농림사업 신청과 농지매매, 임차농지를 알선해 주는 등 입주민의 귀농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삼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삼서면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삼서면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삼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 바) 삼계면

삼계면장 신정욱입니다. 삼계면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 10건 중 9쪽, 효 실천 행복한 마음의 밥상나누기와 10쪽, 꿈나무 아동 힐링캠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효 실천 행복한 마음의 밥상나누기입니다. 민간의 자발적 자원봉사활동의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분위기 조성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고자 관내 민간 식당 명가 숯불갈비와 산 아래 식당을 이용하여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점심을 이용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별로 2개 마을 신정 후 결식우려 독거노인을 우선 선정하여 식사 제공을 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꿈나무 아동 힐링캠프입니다. 방학 중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영역의 발달을 도모코자 여름방학, 겨울 방학 2회에 걸쳐 관내 조손가정 등 24세대에 대하여 아동인성 교육프로그램인 장성군 새싹 꿈터를 이용하여 예절교육, 문화, 예술체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삼계면 관내에 있는 4개소에 지역문화재를 이용하여 문화탐방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문화재와 지지당 송흠 선생의 청렴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일깨워주어 배움의 고장 명성에 걸맞는 후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잔디부산물 퇴비장 시범 조성있죠? 이것이 삼서도 잔디부산물 처리방안이 있고만. 저는 잔디에 대해서 문외한이어 가지고 퇴비장이 좋을지 처리해서 연료로 사용을 해야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이서 협의를 거쳐서 이런 것은 시책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

당초에 보고서를 낼 때는 읍면 간에 조정이 안 되니까 그랬고요. 제가 이것을 보고를 안 한 이유가 삼서가 그런 것을 시책으로 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삼서면과 협의해서..., 물론 전체를 소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장과 연계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퇴비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삼서면과 같이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잔디를 퇴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

2년 이상 정도하면, 옛날에 저도 동화면에서 산업계장할 때 보면 일반퇴비하고 잔디부산물을 함께 희석해서 퇴비로 활용한 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두 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좋은 방법이 나오면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다고 하면 의회에서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심도 있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효 실천 행복한 마음 밥상나누기 있잖아요. 지금 참여식당이 2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식당에서 월 2회씩 주관해서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식당에서 사용을 하되 후원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식당이 후원을 합니다.

식당이 후원을 해서 어르신을 모신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계면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삼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 황룡면

안녕하십니까? 황룡면장 김영수입니다. 황령면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총 9건 중 신규시책 7쪽,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사전검수제 운영과 9쪽, 경로당 청춘영화관 운영 등 두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사전검수제 운영입니다. 우리 면 조사료 사일리지는 2013년 기준 133ha 식재하여 2,400여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조사료 생체 생산시기가 10여일 정도로 짧고 영농경영체법인의 주야작업으로 정확한 생산량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산과 동시에 반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생산된 물량전량을 검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4월 초에 필지별로 조사료 생육상황을 조사해서 경영체별 예상되는 생산량을 추정하여 곤포생산 검수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법인체 과다 생산량 보고 등 각종 부작용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9쪽, 경로당 청춘 영화관 운영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옛 추억과 낭만으로 되새기고 바람직한 여과생활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시책으로 우리 면 경로당 29개소 중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을 직접방문 추억의 영화 및 최신작을 상영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경로당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황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룡면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회원님.

김회식 위원님입니다. 경로당 청춘 영화관의 운영 있잖아요. 이 부분은 현재 비예산사업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비예산사업이고요. 경로당에서 필요한 영화제목이나 그런 것을 먼저 수렴을 해서 우리 문화센터에 배치되어있는 CD, DVD기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대여해서 상영해 주는데 현재는 지금 TV가 설치되어 있는데 DVD 플레이어가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DVD 플레이어를 구입을 해서 필요한 곳에 돌아다니면서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장비가 있습니까? DVD 상영할 수 있는 장비가? 우리가 보통 보면 DVD는 상영장이 있어서 보는데 출장 나와서 경로당에 가면 이런 장비가 충분히...,

지금 경로당에는 TV가 있거든요. TV로 연결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또 빔프로젝트로 할 수도 있고요. 빔프로젝트를 원한다고 하면 빔프로젝트가 기술센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거든요. 야간에..., 장비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로당 청춘 영화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에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사전검수제, 이것 정말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일, 북이 같은 데서는 조사료 때문에 법정에까지 간 일이 있습니다. 면에서 사전검수를 한다고 그러면 참 좋을 것도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것은 검수하는 시기를 어느 때로 잡아야 합니까?

4월에 저희들이 작황을 볼거거든요. 그러면 예상되는 생산량이 추정이 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한다고 하면 작업하는 것을 과다하게 신청할 수 없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해 버리면 10여일 동안에 전체적으로 숫자를 세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완전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부분 검수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작용은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배된, 경작된 논에 가서 조사료가...,

그렇죠. 작황을 미리서...,

작황을 보고 한다고, 제가 그때 이 얘기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농산과에서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뜻을 비추더라고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냐고 그러는데 읍면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시행해 보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산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룡면 소관 업무보고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황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 아) 서삼면

서삼면장 공병주입니다. 서삼면에서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신규시책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한 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규신책은 7페이지, 마을담당 살피미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이미 책정되어서 보호되고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법규상, 행정상 명확히 들어 난 보호계층도 잘 살피는 동시에 특히 보호계층과 비보호계층의 경계지역에서 실제로는 오히려 기초수급자들보다 더 어렵고 더 절실히 도움이 필요함에도 아예 법적지원 또는 관심대상에서도 빠져 있어서 거의 방치돼 있다시피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담당마을별 공무원들의 현장방문 상담을 매월 1회 이상 정례화하는 마을담당 살피미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사무능력세대의 복지전달체계도 마을담당공무원들의 사전점검을 통해서 정부나 군에서 지급한 지원금이 과연 실제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면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회원입니다. 면장님께서 마을담당 살피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있어서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마을담당제로 해서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어요. 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마을담당하는 업무에 있어서 교차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일을 가지고 마을담당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군청하고 면하고요?

네, 중복되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으로 나눠서 마을담당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에서 마을담당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은 읍면에 있는 업무가 아니라 군 전체적인 것에 대한 홍보나 그때그때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는 그런 업무이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읍면의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직접 상대한다든가 아니면 직접업무에 관계되는 산업계 업무라든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청 마을담당공무원들이 세부적인 업무까지 이야기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현안사업이 있을 때마다 한 번 가서 홍보하는 것이지 읍면 마을담당공무원들과 업무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서로 업무관장에 있어서는 다른 데 복지사각지대는 다 같이 두루 볼 수 있다.

군청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은 거기까지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읍면담당공무원들은 자주 아니까 알 수 있지만 군에서는 현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은 정책이죠. 우리군민신문을 보니까 임동섭 위원님이 마을담당자로 인해서 어떤 이런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인수인계 관계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사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면정에서도 서로 인사이동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주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삼면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서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 북일면

북일면장 반일원입니다. 북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우리 마을 자랑거리 및 보물찾기 운동 등 2건 중 7쪽, 농번기 경로당 반찬 배달서비스와 11쪽, 향기 나는 민원실 찻집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농번기 경로당 반찬 배달서비스입니다. 농번기철 마을 경로당 주·부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로당 운영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경로당 중 희망하는 마을을 신청 받아 2월 중에 대상 마을을 신정하고 자원봉사자 모집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철인 5월부터 10월 중 4개월 기간을 선택하여 만남의 광장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매주 수요일 마을 경로당에 전달 농번기에 일손부족으로 인한 경로당 주·부식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향기 나는 민원실 찻집 운영입니다.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계절별로 건강에 좋고 향기 좋은 차를 대접하여 기다리는 지루함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마음속에 친근감의 행정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계절별 차를 선정, 민원실에 배치 민원인이 취향에 맞는 차를 선택하면 직접 제조해 차를 드실 수 있도록 대접하여 다가가는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북일면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일원 면장님은 북일면에 가면 우리 면장 우리 면장 하는데 주민들이 자꾸 그러니까 듣기도 좋습니다. 오늘 경로당 반찬 배달서비스를 한다고 그랬는데 농번기철에 자원봉사자가 쉽게 생길까? 참 이건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농사 안 짓는 분도 계시고 여러 단체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반찬값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반찬값 나가는 것은 어떻게?

아니, 그 반찬값으로 저희들이 장을 봐다가 음식을 해서...,

그러면 경로당을 선정해서 그 경로당에서 반찬값 나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쯤 시도해 볼만한 아이디어 같아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 이런 것들도..., 그런데 어느 경로당을 가면 젊으신 분이 없어서 점심을 못해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는 이런 아이디어가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 꼭 농번기 말고 농번기가 아닌 계절에도 그런 경로당을 찾아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일면 소관 업무보고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북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 차) 북이면

북이면 송준용입니다. 일반현황에 총 8건 중 금년도 신규시책 10쪽에 있는 신바람 가로길, 1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개최예정인 전국 조정경기일정에 맞춰 장성호 진입도로 구간인 조양리 덕곡마을 삼거리에서 수성 조정경지장 입구까지 약 1km를 가로화단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신바람나는 가로길을 조성, 우리 지역을 찾는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전국에서 가장 공기가 맑고 깨끗한 지역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북이면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이면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북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 카) 북하면

반갑습니다. 북하면장 김형근입니다. 북하면소관 총 9건 중 7쪽, 실속 있고 활력 넘치는 북하면 만들기와 9쪽, 일반답 공동방제 사업추진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실속 있고 활력 넘치는 북하 만들기입니다. 낙후된 면소재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북하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65억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은 올해 계획수립과 설계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복지회관건립, 공원조성 등 소재지다운 면모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1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올해 중평교, 북두교 가설 및 하천정비를 시작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평리 강선마을 진입도로를 확·포장하여 주민의 안전사고예방과 편의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일반답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방제비용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대단위 단지를 중심으로 일반답 공동방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농가별, 필지별 사업신청을 받아 방제회사와 계약을 통해 병해충 발생 시 농가자담으로 공동방제를 추진하여 노동력 절감과 방제효과는 물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주민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읍면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하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북하면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북하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네.

북하면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 문제가 진척이 없어서 난감한데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진위가 결성되어서 추진현장을 접점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관심 사업이고 저희 면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일단 복지회관 건립도 들어가 있고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해서 게이트볼장이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통적으로 질의 드립니다. 4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우리 면장님들이 일선에서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을 두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부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잠깐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간추려서 면장님들과 같이 토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립니다. 방금 11개 읍면에서 보고 드린 특색사업 있죠?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깜짝 깜짝 놀랄만한 특색사업, 시책사업들이 일선 단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풀뿌리민주주의가 개선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면장님께서 공통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특색사업들을 군정에 전반적으로 군 시책으로는 못하지만 면 시책으로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교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면에서 좋은 특색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일선에서 행정을 펴고 있다면 정말 군정을 위한 것이고, 우리 도를 위한 것이고,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면정에서 면장님들이 일선으로 나가면 인사문제, 순환보직 배치를 충분하고 원활하게 공급을 해 줘야 일선에서 불편함이 없이 면정을 해 나가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 요. 삼계면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한테도 강력히 얘기했습니다만 산업계 직원 인사배치를 안 해 버리는 둥, 신규 토목직을 아주 중요한 면 일선에 배치한다는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납이 안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인사가 있기 전에 과감히 요구하셔서...,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배치 받으면 받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삼계면장님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래 야 되겠느냐, 산업계의 가장 일선에서 하는데 배치를 안 해 주면 되겠느냐.” 해서, 총무과 대체했죠? 조만간 총무담당 직원도 배치되리라고 약속은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사하시는..., 작은 일은 군수님이 일일이 파악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공직자들이 일선 면장에 보니까 과반수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남자 직원들, 여성 직원들이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면정에 차질도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도 인사하실 때 정말 주요부서가 남자직원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라면 꼭 남자 직원을 요청하셔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적재적소에 인사배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 자체 감사를 면 단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 감사 결과물들을 보면 이것이 줄어들었으면 좋은 데 사람이라 실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 지적사항을 점검을 해서 최소화하는 방법, 지적사항을 최소화하지 못한 것은 면 일선 주민들에게 잘못하고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군 자체 감사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시고 최소화시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귀농, 귀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장성군이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근 몇 년 사이에 2,500여명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삼서뉴타운 문제도 있었겠지만 장성이 귀농, 귀촌할 만한 교통적, 지리적 여건이 좋아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치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삼서뉴타운뿐만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귀촌할 것인가 귀농할 것인가 농업기술센터로 상담을 해 보라고 해서 명단파악을 충분히 했다가 그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주시고 만약 귀농, 귀촌이 된다고 하면 관리가 더..., 우리농업센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허수가 있어요. 실농을 하겠다. 실제로 들어오겠다는 부분은 3분의 1도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2,500명 중에서 농업을 하겠다, 실농을 하겠다, 살면서 문화공간을 즐기겠다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외에는 허수,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일선 면장님들이 서로 유대관계를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삼계, 삼서 잔디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보면 우리가 2016년도부터는 하향곡선을 탑니다. 잔디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벌써 한 20, 30년 동안 잔디를 했는데 토질, 토양문제 이런 부분에서 아주 피폐화되어 가고 타 농작물의 피해가 엄청나고 음용수 관계문제, 환경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 요. 그래서 대체작물로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15년 이후, 앞으로 3년 뒤입니다. 바로 잔디가 하향곡선 타면 팔 곳이 없습니다. 마케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삼서, 삼계에서는 아까 잔디부산물은 세온엔틱에서 팰릿 만드는 공장으로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거기에 대톨을 할 수 있는 것, 이제는 대톨에 대한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삼서 같은 경우는 배수로가 아무리 해 봐야 적당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배수로, 용수로 이런 부분들 지금부터 염두해 두고 예산을 해야 돼요. 만약에 3, 4년 뒤에 다른 대체작물 심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삼서는 60, 70%가 전부 다 잔디이고 삼계도 160농가 그런 영토를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면장 여러분 부임해 계실 때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 재배 면적보고도 차질이 있어서 불행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진원면장님도 당사자이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고 다시 친환경면적 지금 있는 것이라도 더욱더 활용하는 방법, 면적 인증된 부분에서 장성군이 친환경 면적을 그만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위축돼서 친환경에 대해서는 전부 회피작물이 되어 버리고, 회피작물이 안 되게끔 친환경을 더 육성하는 방안을 조금한 것부터 시작해서 육성하는 방안을 일선 농업인들과 간담을 가져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보다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보조금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사업이 이중지원, 보조금 횡령이 나오다보니까 제 주위에서 “보조금 신청 뭐하냐,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해 버리는데 30만원짜리 하나 하는데 앞에 20만원짜리 받았다고 해서 안 주는데.” 불만만 고조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위축되지 마시고 농업을 장려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끝까지 밀어주시고 농가소득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심의위원도 있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더 해서 서로 물어보고 조그만 신경 쓰면 압니다. 누가 받았으니까 안 된다. 앞에 몇 년 전에 받으면..., 그런 규칙에만 따르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삼면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중간층에..., 작년 7월에 이낙연 위원께서 발의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어 도움을 못 받는 층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라든가 자식이 있지만 혼자 비참하게 사시는 노인, 기본 전산망에서 여러 자식이 있지만 도움을 못 받고 있는 혼자 거주하는 노인 등 현장으로서 증명되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발굴하셔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일선의 행정의 세심한 보살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면정에 같이 토의해서 면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너무 질서 없는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하면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북하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읍면장님들이 오셔서 특수시책을 한두 건씩 해 주심으로서 앞으로 장성군에 이런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면에 다 시책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하면서 더욱 면장님께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면장님께서 바쁘셔서 서면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읍면장님하고 의회하고 같이 만나서 공유할 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받고 보니까 아주 좋은 시책사업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장성군 전체가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