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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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는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고 지난 1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창동역 역사하부(서측) 문화공간마을 가족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시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유수남 감사담당관님의 서울시 구 감사협의회 발족식 참석으로 행정관리국 구정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듣겠으며 보고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안녕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구민 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에도 아낌없는 협조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구정업무보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5쪽에 보면 공무원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인사관리, 행정지원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주요성과에서 입체형 역량평가 반영을 근거해서 인사규칙을 하겠다고 하셨고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팀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팀은 4개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팀, 드림스타트팀, 녹색도시농업팀, 가로정비팀 4개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도

이번에도이경숙위원

인사발령이 많이 났잖아요, 몇 명했죠, 이번에 60명정도 했나요? 40 몇명 정도했겠네, 그렇게 했는데 기준이 뭡니까?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것 같아서 일단 제 질의의 핵심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너무 자주 바뀌어서 과장님 이름 외우기도 힘들고 팀장님 업무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는 정기인사발령이 2번 있고요. 3월과 9월에 정기인사 발령이 2번 있고 또 1월과 7월에는 공로연수 들어가고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리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의

인사의이경숙위원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기준은 1년 이상 근무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이 고충상담을 한다거나 부서장이 내신한다거나 주요보직에 대한 인사를 할 때는 1년이 안됐더라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1년 미만인 경우에,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인사위원회 심의구성은 누가 누가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전권은 구청장님이 갖고 계시죠. 인사의 전권을 구청장님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번에 의회도 인사발령이 놨어요. 동료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했어요.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방자치장이 임명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이행하지 않는다고 전부 항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문위원이나 구의회사무국 직원을 바꿀 때는 지방자치법 61조에 의해서 의장님 추천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할 때 의회에 전문위원들이 3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를 하셨고, 2년간 근무를 하셨고 또 금년 상반기에는 구의회가 정례회가 없고 임시회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바쁘지 않을 것 같아서 교체해야 되겠다는,

경숙

이경숙위원

의장님하고 상의하신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의장님께 미리 교체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만

필요성만이경숙위원

말씀드리고 의장님 허락이 없어도 막 인사이동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년 똑같이 된 사람들도 안 보낸 분도 많으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한꺼번에 모두 다 교체할 수는 없고,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규정에도 나와 있는 것은 어기고 꼭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2년된 사람이 몇 사람 되는데 굳이 그렇게 단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전문위원 중에서는 2년 근무하신 분을,

경숙

이경숙위원

2년 중에서 꼭 전문위원을 바꿔야 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인사의 규칙상 2년이라면 전문위원이든 일반 직원이든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꼭 전문위원만 2년 있으면 가야 된다는 논리도 없고 여기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보니까 3년 넘어도 안 보낸 사람도 많고 원칙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의회는 의장님과 당연히 상의하고 협조를 해야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안하신 것 맞죠. 의장님은 들은 바가 없다는데. 2014년 9월 7일 인사발령 시 홍보의안팀장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의회가 모르고 있었고요. 의장님은 동의한 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의회의 기능을 계속 약화시키고 분위기를 그렇게 해서 양쪽 수레바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의회기능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추전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희들

저희들이경숙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화시키는 것이죠. 전체적인 1,100여명의 공무원의 인사권을 다 쥐고 있는 구청장님이 의회 22명되는 인사권도 의장의 권한으로 보장을 못하다면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준 지켜주셔서 아무리 구청장님의 전권이라 하지만 객관성 있고 타당하게 인사이동을 하셔야지 6개월 만에 동장을 바꾸지를 않나, 그 다음에는 담당 부서장을 바꾸지 않나, 이번에도 마무리해야 될 창2동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까지 싹 다 바꾸면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 것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꿔서 다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인사이동이 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원칙이 없어요. 여기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하나하나 열거를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인사가 만사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에게 바로 피해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업무파악하는데 보통 1년이 걸리고 업무성과를 내려면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될 과에서는 실제로 더 오래 있어도 됩니다. 그런 원칙 없이 마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동장님들 바꾸게 된 것은 동장님 두 분이 승진하시다 보니까 그 자리에 발령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이

승진만이이경숙위원

아닌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동장님들을 6개월 만에 보내는 것은 무리한 경우입니다. 창1동 동장님 예를 들어서 1년도 안돼서 가셨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창1동 동장님 그대로 계시는데,

태근

오태근이경숙위원

동장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228쪽에 보면 평생교육사 실습과정운영이 있는데 여기서 평생교육현장 실습기관을 통해서 전문성을 길러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실습생들 7명 연차별로 할 겁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금 연차별 계획은 그렇게 이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4년에는 1명이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1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교육비를 우리가 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무료입니다.

디서

어디서이경숙위원

교육을 어떻게 하는데 1명인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 조건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2014년 7월에 2년이 경과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교육을 시키게 되겠고요. 평생학습관에서 현장실습하는 겁니다.

직원

직원이경숙위원

중에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이

민간인이이경숙위원

해당 되는 겁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필수과목 이수한 자가, 관내에 도봉정보문화센터하고 창동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있어서 저희는 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사에 대한 현장실습을 못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7월이면 2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분한테 돈 받아야 되지 않나요. 왜 자기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주민들 세금을 씁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현장 실습하는 겁니다.

습을

실습을이경숙위원

하든, 본인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대 이것은 유료로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다른 데도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입장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고요.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올 7월부터 1명을 모집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분은 도봉구를 위해서 무료로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료로 교육시켜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분이 무료로 봉사를 하시냐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1명 받아서 운영하겠는데요. 그 사람이 교육기간이 끝나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구에서 혜택을 받았으니까 활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리는

우리는이경숙위원

무료로 교육시켰는데 결국 그분이 유료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일정기간, 몇 년 동안 봉사를 하게 한 다음에 지급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작년에도 지금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계속 무료로 굉장히 양성을 하고 있어요. 지역교육지원과에서 몇 개가 되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유료로 전환시킨 것이 많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제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고 혜택을 주어야지 무조건 무료로 하는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함석헌 기념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다시 한 번, 일단 183쪽에 두 번인가 세 번의 부결을 통해서 10억원 이상이면 구유재산취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결국은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의회에서 주장하고 있었던 핵심을 왜 비켜가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침이나 법에 보면 10억원 미만 사업으로 했을 때 구유재산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치게 된 이유는 20억원 정도의 사업을 해야지 건물이 제대로 된 기념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유재산심의를 작년에 계속 올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업을 축소해서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해서 우선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금년 중에 함석헌 기념관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5억원으로 올리시면 안돼지 10억원 믿으로 하셔야지, 계획은 15억원이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보면 공시지가하고 시가표준액이란 금액이 있습니다. 플러스해서 건축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함석헌 가옥 같은 경우에는 4억3,000만원 정도가 시가표준액으로 되어 있고 플러스해서 나머지 금액을 공사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사하는데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든지 이것은 10억원 이상의 규유재산을 취득할 당시에 원래 법취지의 목적은 지방자치장의 과도한 부분을 견제나 검토하라고 한 법취지지 이것으로 하다가 안되면 저것으로 트릭을 써서 저쪽으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 제가 아쉬운 것은 처음부터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트릭을 쓴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당연히 위원님들이 함석헌 기념관을 짓은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줄 알고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집행부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할 수 없이, 할 수 있는 최대한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것보다 규모가 작게 됐어요.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아쉽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아쉬운 것은 저도 마찬지입니다. 국장님이나 이 부서에서 잘못한 것 인정을 지금도 안하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반대했는지 핵심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15억원을 확보했는데 이 15억원 확보할 당시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여기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서 공감대 형성을 하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 하지만 구에서 제안을 했고 주민이 제안한 사업도 아닙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답변하라고 할 때만 하세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일단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함석헌 기념관 짓는 15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비나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창동역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10명이 지나갈 때 함석헌을 아느냐고 하면 최소한 8명이 알아야 자기 세금이 나가는 데에 대한 억울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씨알의 소리도 있고 함석헌 기념관 마니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모금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무르익었을 때 실질적으로 구가 지원한다든가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구시, 시비로 다 하겠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함석헌 기념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소통, 그리고 홍보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데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시고 전부다 이것 해오면 좋은 사업이니까 구의회가 당연히 찬성하겠지 그런 논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구의회한테도 설득을 못 하셨고, 주민들한테 아직 설득을 못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하시고 주민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향후 함석헌 기념관에 들어가야 될 계속적인 예산 자기 세금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0% 다 공감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10명중 7명은 공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야 이 기념관이 활성화가 되고 앞으로도 잘 이용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이지, 지어놓는 것 상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지금 똑같은 얘기가 지난번,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하나도 안하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 지금도 한번 여론조사해 보세요. 지난번 여론조사 했을 때 억지로 끼어서 10명중 4명밖에 아는 사람도 없더군요. 그것도 잘 아는 사람 2명도 안 됐고, 그런 식의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기념관을 짓는데 우리가 없는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향후에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 자꾸만 그걸 변명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 문제를 지금도 방법적으로 씨알의 소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함석헌을 좋아하시는 사랑의 모임을 하시든지 해서 모금을 하세요. 좀 그런 것을 통해서 모금도 받고 그 과정에서 소통도 하고 주민들한테 공감대도 얻고 해서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또 우리도 가서 지어놓았으니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지어놓고 난 후에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지어놓고 나서 운영의 문제는 그동안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서 재론하고 싶지 않고요, 하여간 저희가 있는 내용대로 만족하지 않지만 돈 되는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사업이든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봉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국장님과 직원들의 문제는 어떤 사업의 목적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의 소홀함,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셔야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충분한 검토와 과정과 이런 것들을, 계획 이런 것 안 되고 무조건 예산이 왔다고 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국장님 열심히 해주실 겁니까?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드릴게요. 우선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인사문제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18명 있다고 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된

고정된김용운위원

것이에요? 변동이 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이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임명직에 9명이 있고요, 외부인사 위촉직이 9명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년에 2번 할 때마다 그분들이 다 와서 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때 그때 인원 9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위에서 단추 누르면 끝이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인사위원회 다 폐지 시켜버려요, 뭐 하러 해요? 할 필요성도 없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인사위원회 형식적으로 하겠지요, 회의록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고, 인사권자가 단추 누르면 끝인데, 그리고 어떤 규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의회 인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아까도 이경숙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하면 그 부분을 협의해서,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면 인사권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협의를 해 가지고 전보 발령을 내는데 이번에 그런 게 없었어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의회를 무시하니까 사무국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무국 직원들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데 사무국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도 안 됐어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보면 어떤 그런 규정들이 없이 임의대로 이 사람은 당신이 못하니까 당신은 여기로 가! 이런 식이야. 전문위원 그 내용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인사를. 과장님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권자한테 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꼭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를

인사를김용운위원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직원들이 불만이 없는 것이지, 여기 보면 소통과 참여의 현장 인사 상담실 운영한다고 하고, 이것 맨날 업무보고 합니까? 이런 것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인사상담과 운영활성화, 한다고 해놓고 결국 이것 안 하잖아요? 업무보고 이것 뭐하러 합니까? 이것. 하지마세요, 이런 것. 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인사권자한테 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들으라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인사가 만사가 되는 건 알고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14년도에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6쪽 보면 우수인력 활용을 통한 민선5기 핵심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팀, 녹색도시농업팀, 가로정비팀, 드림스타트팀 이분들 공개선발 한다고 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작년에 공개 안한 것 같은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녹색도시농업팀만 이번에 공개를 못했고요, 나머지 3개 팀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지속가능발전팀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공개모집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1명만 왔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2명 신청해 가지고 1명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어떻게 선발을 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공무원들 다 계세요. 이 부분도 눈 가리고 아웅식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어차피 하시는 것 이런 것 좋아요, 직위공모제하고. 실무팀장제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것을 이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이행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차피 하시는 것 진짜로 위에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중점사업이나 기피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팀장을 공모해서 채용하려고, 보직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응모를 하다보면, 공개모집을 하다보면 응모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잘못 보인 사람은 응모하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식으로 흘러가니까 문제예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장 잘 보이는 사람들이 다 그것 믿고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요

됐어요김용운위원

,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제재한 건 뭐냐 하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의도 제가 알아요,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 하려면 진짜 직원들이 공모를 해서 균일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48쪽 보면 기피부서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실적 가산부여가 있는데 이분들이 기피부서에 근무하게 되면 가산점이 부여가 되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가

부여가김용운위원

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전보를 갈 때, 또 승진을 할 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점을

가점을김용운위원

주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전보로 갈 때 기피부서 또, 기피부서로 가는 경우가 있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사원칙을 기피부서에서 기피부서로 가는 것과 또 선호부서에서 선호부서로 가는 것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인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기피부서 근무했으면, 예를 들어서 2년 근무했다가 3년 근무했으면 그 분이 기피부서에 근무했으면 나름대로 어떤 선호부서 쪽에 보내든가, 기피부서 근무했으니까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기피부서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모두 다 선호부서에 배치하기 어렵다보니까,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다는 아니지만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구 동간 순환보직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본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맨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사기진작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해줘야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문화관광과장님, 함석헌 얘기, 10억을 쪼개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용운위원

합법적인 편법이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합법적입니다.

적인

합법적인김용운위원

편법.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편법은 아니지요,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지

편법이지김용운위원

, 합법적인 편법.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법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10억 미만은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요.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저는 그래요, 서울 시의원 역할이 시비를 당연히 구비를 위해서 따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사후, 만약에 이걸 완공해서 그 이후가 문제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셔가지고, 사후문제, 완공되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찾아온 손님이 없고, 주민들 어떤 토론방 만들어요? 과장님.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지하층이 1층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원에서 강좌 같은 것 먼저 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식으로 똑같이 만드는 것이지요, 그때 얘기한 것처럼?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똑같이 만드는데 먼저번 보다는 1층이나, 주차장이나,

들을

주민들을김용운위원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하층에는 주민들 공간,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특정단체만 공간을 만들면 안 돼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봐 봐요, 모든 게 특정단체들이 전부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잘하셔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쌍문2동사무소 하고 문화원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인적이나 이런 것 개입하는 것이 없이,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도 그래요. 이 부분도 어차피 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한 분도 없으면 어떻게 해.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걱정이 돼요, 사실.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창동 하부역사 있잖아요, 창동 하부역사?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동쪽은 지금 서울시에서 공모사업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 서쪽은 이번에 또 하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서쪽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정비를 했고 우리과에서 그런 쪽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좀 잘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동쪽 카페가 분기로 하니까 마이너스 났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조금 적자로 났습니다.

다른

다른김용운위원

데는,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다른 데 창동역사에 어떤 가게들은 월세를 내고 직원을 두고 직원 월급을 주고 본인 수익금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목이 나쁜 데가 아니에요, 거기가. 그런데 왜 마이너스가 났을까요? 과장님, 왜 마이너스가 난 것 같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쪽은 계절을 조금 타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아마 인건비가 많이 나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인원을 줄이고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기가

거기가김용운위원

계절 타는 것도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계절도 조금 타고,

절은

계절은김용운위원

아무래도 조금 영향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또 한가지는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니까,

요한

중요한김용운위원

것은 거기에 무슨 6명의 직원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 다 먹여살릴려고 그것 해줬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수익금이 나서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자기네들 잔치야. 자기네들 인건비 따먹을려고 그것 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용운위원

인원수 3명이면 충분해요. 무슨 거기가 6명씩 필요해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 평수에 직원이 몇 명 있는가, 주변에 알아보세요. 거기 직원이 6명이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번 과장님, 그 주변에 그런 부류의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직원이 몇 명 있는지 알아보세요. 알아보셔가지고 그대로 가세요. 인원 줄여야 됩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아무튼 그 쪽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방안을 모색을 해서 그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용운위원

계속 적자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적자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하겠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인건비는 가져가니까 걔네들은 괜찮지, 인건비를 가져가는데 적자 나든, 말든 인건비는 가져가는데,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그쪽에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쪽에서 다 운영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임대료를 우리가 받아야 될 형편인데 그것을 못받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인데,

다고

그렇다고김용운위원

하면 이것이 주민의 세금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운영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알아서 해라,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죠.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끝입니까?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행복한 이야기 카페는 영업성을 쫓아야 되는 것이 한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공동체 회복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업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득을 낼 수가 있고 저희도 그것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공동체 회복이라는 것을 하다보면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두마리 토끼를 잡다보니까 그것이 형평성 있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 들여서 하는 일도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는 하지 말고 자기 최소한 운영비는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가 공동체 운영 회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하자 그런 두가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용운

김용운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아까 6명이라는 인원도 물론 과다한 것은 저희도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느낀 것은 있는데 6명 전체가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다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를 2개조로 나누어서 하고 한사람이 가져가는 금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체 근무하는 사람같은,

용운

김용운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 6명이 많다는 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봐가지고 그것은 줄여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밖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시면,

용운

김용운위원

그 얘기를 안하면 그 인원이 계속 가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알았습니다. 저희도 3개월 하고 나서 운영 성과를 보고 저희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예산 투입이 안됐다고 그래서,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니죠.

관리

관리김용운위원

, 감독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몇시간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주부들이니까 전일 근무는 안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시간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1인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이 적습니까?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자꾸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지금 직업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개인 기업체에다가 한번 쓰면 거기에다가 갖다주는 돈은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한번 얘기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학생

대학생김용운위원

아르바이트를 쓰면 되잖아요. 그것도 일거리창출이죠.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 다 감안해서 할테니까 저희 행정부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이

이익이김용운위원

나든, 안나든 전혀 구에서 터치 안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꼭 이익이 날 것은 없지만 이익이 나든, 말든 그것을 뭐하라 관리감독을 뭐하러 해요, 할 필요가 없지.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놔뒀다는 것이 아니죠, 이제 3개월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차 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저도김용운위원

그래요 저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진짜 답답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이 알아봐서 그런 부분을 차후에 잘 지도,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 다해 가지고 감안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로울

괴로울김용운위원

것은 없죠.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이제 그만둔다고 괴로우실 것 없다고 하시는데,

에요

아니에요김용운위원

, 그 얘기할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동정보고회가 쭉 있잖아요. 각동마다, 거기다가 주민들과 만남도 있는데 거기에 겹치는 것이 척사대회 겹쳤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업무보고도 계속 겹치고 이것을 2월달에 일괄적으로 쭉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어차피 연례행사로,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보면 계속 일정이 바뀌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주민과의 만남과 대화가 연중 매년 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척사대회 같은 경우는 보 름에 맞추어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마침 선거때문에 이런 것이 겹쳐서 그런데, 어쨌든 시기를 그냥 6월달에 업무보고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신년이 됐으니까 그런 시기를 맞추었고 적절하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중복이 되게 된 것이고 마침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글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윷놀이를,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보고가 늦어졌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각동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가 오후에도 계속 딜레이 되어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오후 2시에 신년회가 있어,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데 위원들은 업무보고를 해야 되니까 못가, 그러면 청장 혼자 가겠죠, 그래요? 안그래요?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뭘 대답을 해야지 되죠.

청장

청장김용운위원

혼자 가잖아.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들도 가고 같이 모여서 하죠.

직이

선출직이김용운위원

혼자 가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직원은 당연히 가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전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가능하면 시간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할려고 그러지 일부러 위원님들 못오시게 할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러

일부러김용운위원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잘 조율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텐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회하고 협조를 하는데,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이런 문제점을 다음 내년부터 여기 있는 분들이 또 입성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계속 내년까지 근무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을 계속 할지 모르겠지만, 진급 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철을 밟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회하고 소통, 소통 얘기만 하지 이런 것도 소통 하나도 안되고 집행부 임의대로 다 해버리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셨죠

아셨죠김용운위원

, 과장님?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신년에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여러가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두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인사관리에 대해서 하셨는데 저도 나름대로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난 번에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실의 인사발령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분명히 지방의회 운영이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91조 2항에 보시면 의회 인사권에 대해서는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의장한테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모든 자체가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앞에 주요업무계획에 보시면, 공무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 및 인사관리 부분에서 보면 앞으로 인사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년에 벌써 이런 1월 1일자로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제자리로 돌려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13년 첫 번째 돌아온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도봉구가 민선 5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항상 주장하는 것, 뭡니까, 공정하게 행복하게 투명하게 캐치프레이즈 있죠. 여러가지 말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도 불법이고 우선 집행부에서 지금 모든 인사권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사권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여러 가지 명문화된, 다시 말씀드리면 91조2항에 명문화된 것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이동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이런 불법적인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은 제 자리로 하셔야지 “다음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서 제 자리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발령이 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번복해서 인사발령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인사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원이 안된다. 원상복귀가 안된다는 말씀은 과장님 어불성설이에요. 아니 법에 규정된 부분을 다 위배하고 권한을 벗어나 불법인사를 했는데 지금 업무계획은 뭐하려고 합니까. 정말 신뢰성을 제고해서 2014년은 행정지원과에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공직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평가와 투명한 인사관리를 하신다는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내용만 2013년에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행위는, 뒤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안되거든요. 지났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행정의 오류나 여러 가지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것이 행정의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문에 나름대로 국장님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열을 올리셔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행위에 대해서 트릭을 쓰시는 것은 아니고 트릭이라는 것이 속임수인데요. 속임수 아니고 오히려 집행부에서반칙을 쓰고 있습니다. 트릭은 조금 과한 표현이고 반칙을 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대로 소신 있게 과장님이 해야지 이것을 어물쩍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다. 민선 5기 인사이동도 마찬가지지만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불과 얼마 안됐는데 창2동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어요. 이런 저런 이유로 갔는데 창2동에 화두가 되어 있는 현안사업으로 불법적인 청소년복합시설 그 사안을 놔두고 인사이동 됐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창2동장님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전에

전에엄성현위원

엄재섭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건설관리과로 가셨단 말이에요. 얼마 안 되셔서 그 말이에요. 창2동 노위섭 동장 그대로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여성가족과에 계시던 창2동 청소년복합시설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까지 해결도 안된 사항에서 인사발령으로 얼마 안됐는데 갔단 말씀이야. 이런 저런 일을 보면 정말 인사관리가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공정하게 한다. 해놓고 뒤에서는 엉망진창이에요. 무소불위입니다. 소왕국 건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민선 5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소왕국으로 해서 자기 눈에 안드는 사람은 제거를 하고 아니 의회사무국에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의회사무국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을 첩보원으로 불러들여서 누가 봐도 하나 하나 다 들여다보면 엉터리로 했는데도,

태용

이태용위원장

업무보고 자리니까 두 분이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을 해 주시고,

로운

새로운엄성현위원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 똑 바로 알고 계셔,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님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했고 임시회도 계속 하잖아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제대로 실질적인 능력에 따라 공정한 평가와 투명성을 제고하면 괜찮은데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된 부분이니까 질의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이태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태용

이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엄성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입니다.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정회가 됐는데요. 연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민선 5기에서 인사관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특히 민선 5기의 핵심가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외쳤는데 실질적으로 말과 행동이 전혀 반대란 말씀이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행위의 잘못된 오류, 부당한 행위 또 불법적인 행위는 다시 재 자리로, 2014년 얼마 남지 않은 민선 5기를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제대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은 원점으로 돌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 이것은 말씀이 안돼요. 이것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고요. 의회 자체를 집행부에서 부정하는 겁니다. 맨날하는 말씀이 쌍두마차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창2동 청소년복합시설과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서울시당 이름으로 현수막 12개 게첨했어요. 그런데 게첨한 지 4시간만에 12개를 일괄로 철거를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의 동안 민주당 것 몇 개를 동시에 붙였어요. 내용인즉 민원에 의해서 한다. 해서 12개를 며칠 전에 게첨을 했는데 4시간만에 일괄로 다 철거를 했어요. 민주당에 붙여놓은 현수막도 똑같이 했습니다. 철거하자마자 민주당 것은 도로 붙여놓고 버젓이 있더라고요. 3, 4일간.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저희 새누리당 것은 일괄로 처리되고 민주당 것은 철거하자마자 몇 시간 이따 밤에 금요일 오후에 야시를 틈타 동시다발적으로 붙여놨어요. 오늘 아침에 얘기하니까, 3, 4일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가 얘기를 하니까 아침에 철거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도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형평성에 맞습니까. 행정의 신뢰성을 있어야 되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부당한 행위는 다시 한 번 제자리로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가 문제가 아니고 2014년 청마의 해, 말이 질주하면서 깨끗하게 가려면,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인사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리로 하루속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는 그렇게 마감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최근에 우리가 동정보고나 모든 행사에 단체장인 구청장님께서 대중에 앞에 놔두고, 구민을 앞세워서 우리구가 예를 들어서 복지대상이나 여러 가지 대상에서 도봉구가 주민참여로 이루어낸 1등 도봉구라고 외치면서, 현재 구청사에도 붙여놨더라고요. 62억7,200만원인가 수상을 했다고 해놨어요. 그것이 지난번에 지역방송인 티브로드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방송에서 너무나 과장된 부풀리기 선전이다. 해서 했는데 “62억원 수상”으로 됐단 말이에요. 인센티브가 61개 종목에서 62억원인데 어떤 근거로 해서 62억원이 됐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센티브 총괄부서가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성현

엄성현위원

자치행정과 이름으로 “주민참여로 이끌어낸 1등 도봉”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잖아요. 62억원. 하여튼 좋습니다. 지역방송인 모 방송에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너무 부풀리기로 나왔다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62억원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억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계획만 된 이번에 전통시장 지원으로 인한 서울시에서 어떤 시장을 지정해서 도봉구 관내 창2동에 있는 전통시장 신창시장이 50억원 예산을 받아서 앞으로 시설현대화 등 기타 등등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아마 50억원을 내주었다는데 포함된 예산이라 그랬는데 맞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저는엄성현위원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방송에서 도봉구가 부풀리기로 한단 말이에요. 사실 들어보니까 50억원이란 예산이 실제로 나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3년에 걸처 계획만섰지 아무 준비도 안됐데요. 준비도 안됐는데도 지금 우리 도봉구에서는 마치 돈을 받는 것처럼 “수상, 수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50억원이 실질적으로 계획만 잡혔지 내용 안을 들여다 보면 전혀 사실과 다르게 나온 것도 없고 앞으로 3년 동안 준비를 해서 실행을 하려는 그런 예측만 있지 아무 것이 없어요. 일단 질러놓고 보고 올해 지방자치선거가 있으니까 모든 것은 액수를, 마치 도봉구가 60억원 돈을 따왔다. 부풀려서 이렇게 하면 도봉구가 모든 정책면에서 제일 우수이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상을 타는 것은 좋아요. 인접에 있는 노원이나 강북구나 주위 구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탄 상하고 모앙만 다르지 다 “최우수” 제목만 조금 다르지 다 타더라고요. 이웃 성북구의 경우를 보면 세계가 지정하는 환경대상이 성북구로 지정됐더라고요. 저는 세계인이 지정했는지 누가 지정했는지 모르지만 세계인이 지정한 월드란 말이에요. 서울시가 아니고 정부가 아니고 세계인이 지정하는 깨끗한 도시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이렇듯이 각 구마다 경쟁적으로 하는데 유독 우리가 전체적으로 1등한 것이 아니라 제목만 다르고 다 최우수구에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5개구 자치구별로 보면 조목마다 우수, 최우수 다 있어요. 62억원 이것은 나오지도 않은 금액을 청사에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역방송국에서도 오죽했으면 잘 지적했겠습니까. 지역방송도 잘한 부분은 잘한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부풀리기를 했다. 많은 지적을 받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행정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 2014년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하시면 돼요. 문화관광과장님 요즘 여러 가지로 함석헌 기념관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일하시느라고 어려운 처지에 계시는데 둘리뮤지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입장으로서 둘리뮤지엄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하십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업무보고에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전체적으로 다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금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건물분이나 토지분 그것은 해결됐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출했는데요. 같이 엮여서 안돼서 이번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없다.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는 문제가 있잖아요. 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둘리뮤지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과 또 우리문화의 예술성에 대해서 구민이 같이 공유하고 문화생활체험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의회의 절차와 의견을 무시하고 그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역시 맞물려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사전에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하고 긴밀한 사전설명회라든가,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모든 게 그렇게 임의대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럴 생각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둘리뮤지엄 관계에서도 저희가 콘텐츠 관계, 전시설계에 관해서도 몇 번 설명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사정상 자꾸 미루어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미리 그런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어떤 부분입니까? 건물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둘리가 처음에 2007년도 1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009년도에 1차 토지에 대한 구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둘리를 포기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둘리가 없어졌습니다. 또, 2009년 말에 새로 또 둘리를 추진하자 해 가지고 생겼는데요, 기본계획이 2010년도 초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당시에 건물에 대한 구유재산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토지에 대한 구유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면서 토지나 건물이 같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것이지, 일부러 구유재산심의를 안 받았다 그것은 아닙니다.

부러

일부러엄성현위원

그런 건 아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와서 그것이 발견되어서 구유재산 올리게 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그런 부분은 사람, 인간이니까 업무 중에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세심하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의회절차를 지켜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엄성현위원

따라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함석헌 기념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지난번에 명시이월로 돼가지고 이번에 하다보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예산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합법적인 편법, 여러 가지 이중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예산이 10억 미만은 또 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사전에, 모든 사업이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 의논 안하고 의회 기본기능인 절차를 다 무시해 가지고 모든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2014년에는 모든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고, 그다음에 예산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승인해서 원만한 타협을 해서 2013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업무보고 시간인데, 다소 위원님들끼리도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계 부서별로 원만하게 해서 사업을 잘 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과장님들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부서별로 열심히 자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공통된 얘기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의회가 어땠다, 집행부가 어땠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서로가 소통과 신뢰가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개선이 되면 상당히 서로 간에 좋은 면이 있지 않겠나, 저는 자료가지고 할 테니까요,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8쪽 보면 이런 것도 조그마한 실수거든요. 조그만 게 나중에 큰 게 되는데 8쪽 보면 도봉구 의정동우회 대표자가 박승호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작고하신 지 꽤 되셨는데 이것 아직도, 이것은 바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제가 가 성함은,

성희

이성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니까 또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한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이것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이잖아요, 기본적인 걸 해결을 안하고 뭘 해주면, 이대로 주면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집행부하고 질의응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시정해서 그것이 서로 믿음이거든요. 그런 걸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38쪽 보면 구청사 유휴공간 개방을 언제부터 했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오늘 조례 심의가 있고요, 조례 통과 되는 대로 할, 지금 체육관 하고 있는데 추가로 대강당하고 16층 회의실 추가로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해서 하겠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도봉구가 길기 때문에 구민회관을 선호하는 분이 있고, 구청사를 선호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공무원 쪽에 업무 그런 관계가 특별하게 하지 않는 이상 저도 개방하는 걸 당연히 개방해야 된다고 보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구민 편의를 위해서,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했는데 오늘 할 것이면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어서 주민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5쪽 보면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시각을 돌려볼게요. 지금 사무관하고 서기관 쪽 보면 대체적으로 행정직이 많이 있지요? 그렇잖아요. 인사함에 있어서 맞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서기관인 경우 7명인데요, 기술직 2명이고 행정직 5명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사무관은요? 사무관은 직급별로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사무관은 일반행정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직이 있는데 토목직, 건축직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간호직, 약무직,

성희

이성희위원

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약무직 의약과,

보건직,

직도

별정직도이성희위원

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별정직은 다 없어졌습니다. 12월 13일자로 별정직은 비서하고 전문위원들만 별정직으로 남고요, 행정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토목 건축에서도 우리구가 전문적인 걸 승진하는 그런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기술직 인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가

서울시가이성희위원

, 또 건축직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건축직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직업이라는 게 천차만별인데 우리 공무원 관계에서도 전문적인 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어요. 물론 행정직하고 인구 비례에 의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나눠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앞으로 계속 상당히 늘어날 테고, 그다음에 부동산 쪽에도 전문직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징수 이런 쪽에도 포함이 됐는데 이것을 저는 비율에 맞춰서 승진 이런 인사권의 승진에 대한 것도 우리구가 법을 제정할 때는 제정해야 되겠다 그런 안이고, 사무관도 마찬가지, 서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서기관도 행정직은 자체적으로 인사를 위해서 통하지만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 이번에 국장님 오셨는데 서울시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기술직 서기관,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기술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통합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동산정보과인 경우에 그동안 행정직 과장이 했는데요, 이번에 지적직으로 바뀌어 가지고 기술직으로 한 명 늘렸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한 가지만 더하면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그런 직은 전문직으로 앞으로 많을 텐데 그쪽에서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조례가 없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직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직원 수에 비례해서 사무관 자리를 만든 곳이 전체 한 5개 구 정도 됩니다.

구는

우리구는이성희위원

아직 없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우리구는 아직 없고요, 우리도 머지 않아 사회복지직 사무관 1명 조례개정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다른 부서, 예를 들어 기술, 토목이나 이런 쪽, 그것도 대부분 보면 서울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구도 그래도 사업이라 하면 토목, 건축, 그다음에 공원 이런 쪽에, 행정적인 것은 주민편의시설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건 그 분들이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정원 내에서 기술직 파트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정직은 많이 줄이고 기술직만 많이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그건 또 반대예요, 그것은 정당하게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맞추면, 그런데 그런 걸 나는 전체적으로 그런 직종의 있는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소수 직렬의 소외감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여러 갈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수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봉구에 근무하면서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것이거든요. 한번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답을 최종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기술직 중에서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원 대비해서 자리를 늘릴 수 있으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다른 구청도, 노원구청 같은 경우 숫자가 많아지니까 복지직 사무관이 한 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쪽 복지직이 아니더라도,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력이

능력이이성희위원

있는데 팀장으로 20년, 25년씩 근무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끔 보면. 그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줄 필요성도 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하여간 인사문제가 한쪽은 좋아지면 한쪽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고, 대다수에 대한 인원도 감안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원 비례에 의해서 가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96쪽에 보면 주민과의 만남과 대화가 있어요. 그렇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여기 보세요. 주요성과를 보면 제가 지적하는 게 그것이에요. 2012년하고 2013년 완료가 106건 똑 같아요. 진행중 55건, 장기검토 28건, 처리불가 30건, 어떻게 2012년, 2013년 똑 같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오타 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료로 본다고, 자료로 이야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타 났다고 해서 어떻게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참석인원은 2012년에 1,710명이고 2013년에는 2,280명 이것은 틀리면서 어떻게 그게 똑 같다는 것은 나는 이게 말이 안 맞는데, 이것 답변을 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잘못 기재를 한 것입니다. 원안을 다시 갖다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담당직원이 잘못을 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 못했으니까 제 잘 못이지요. 담당직원이라고 꼭 얘기하실 것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정확한 데이터는 2012년 것, 2013년 데이터는 위원님한테 다시 갖다드리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이성희위원

. 자료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러면 척사대회 예산은 동별로 나가있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줬습니다. 줄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예산은 집행은 계획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선전을 치뤄서 구청에서 결론은 본선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관례가 뭐냐하면 척사대회하고 가을에 경로잔치예요. 예산은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참 빡빡하고 어렵다고 해서 주고 다른 각단체별로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좀 형평성있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일할 수 있도록 잘 배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작년에 수강료를 50%에서 100%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100% 인상을 했는데, 인상을 하면 각동별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예산이 상당히 올라가요. 그런데 강사들 처우개선은 그 자리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구에서 집행부의 자치행정과에서 강사 프로그램 예산을 자체적으로 또 많게는 30%, 40% 내려서 삭감해서 보냈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결론은 뭐예요. 차라리 주민자치 수강료를 인상 안해도 되는 예산은, 작년하고 예산은 2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인상을 100% 왜 했어요. 결론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예산을 줄여서 주기 위한 그런 행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밖에 안보이거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강사료를 상향하기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각동에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한 예산이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비율, 이런 것을 따져보고 전체적인 것을 봐가지고 예산을 내려보낸 것이고요. 강사료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하셨죠. 행정감사 때라든지 그것에 대한 것은 각동에서 조금씩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고,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런 조절을 어느 동이고 한 동도 한 동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수강료는 100%, 강사처우개선, 100% 인상이 됐으면 거기에 걸맞게 환경이나 강사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동의 수강료, 자치회관 기금으로 돈만 계속 적립을 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결론은 여기에게 매월 지원해 주는 지원비를 낮추는 꼴, 그 모양새가 영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자치특화프로그램을 많이 육성하라는 취지로 해서 그런 특화프로그램을 따로 만들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따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또 반대로 그렇잖아요. 재능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재능기부를 많이 유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 유휴공간을 토요일, 일요일 이용하라고 그러고 그런 것을 많이 하면서 이것이 다른 처우개선 이것이 다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탄력적이고 합법적인, 결론은 100% 인상 그러면 다시 낮추세요. 작년에 수강료 인상 100% 하느냐, 여론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해 줘야죠. 나는 형평성이 안맞다고 생각을 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수강료 받아가지고 우리 구로 들어오는 돈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쪽에서 동에서 도봉1동 같은 경우는 조정이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도봉1동, 2동 구의원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봉 1동, 2동도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강사 수강료도 올려주고 처우개선도 해주고 싶은데 강사들은 2000년도에 십몇 년 됐어도 보험을 들 수 있어요, 뭐 있어요, 시간제로 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한달에 20만원, 어떤 데는 30만원, 두군데, 세군데 뛰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분들은 강사들이 모든 것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다섯군데 뛰어야 120, 130을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 처우개선도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서로 눈치만 봐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례규약에, 또 시행규칙에 의해서 서로 눈치만 본다니까요. 2014년도에 이런 것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결정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교육을 다시 시켜서 동장님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연

과연이성희위원

과장님 의견, 뜻에 맞는지 한번 아무튼 처우개선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결론은 돈 남기면 뭐합니까?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도봉서원 복원사업을 지금 보면 올해 해서 내년에 다하겠다, 이것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하실려고 그래요. 이것이 제일 민원이 심한, 거기에 도봉서원 나름대로 관장님이신가요, 원장님이신가요, 그분은 이리저리 뛰고 하시는데 과장님 노력하신 만큼의 효과가 안나서 참 안타깝거든요. 이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서원은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때 설명을 드렸는데 잘되다가 작년 8월에 현상설계 거기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데요.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저희도 문화재 위원장 분하고 또 원장님이 또 시문화재과나 디자인본부장님 방문해 가지고 만나고 그럴 계획도 있고 저희도 위원님들이 저번에 우리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청회 비슷한 세미나 같은 것도 해서 우선 이론적으로나 이런 사항이 뒷받침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도에 우선은 저희 계획은 철거된 사업부터 일단 금년도에 완공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2단계 사업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친토록 할 예정이고요. 금년도의 시예산에서 1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봉서원으로. 그래서 그러한 사항가지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하고 이러한 상황을 합쳐가지고 일단은 1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진행형을 진행해 오면서 그것을 왜 철거를 하셨느냐고.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그런 것을 가지고 철거했으니까 바로 주민들은 시행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철거는 쉽게 했어요. 가다가 제동이 걸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시비, 구비 몇 대 몇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추진 하는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전액이성희위원

100% 시비를, 그러면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요, 진짜 철거를 너무 일찍 했어요. 철거를 해놓고 결론은 거기에 유구가 안나온다고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방치되니까 수많은 탐방객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거기에 대한 관련된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여기에는 사업에 없더라고요. 없는데 창포원 체육공원 부지를 올해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서울시에서 21억이 올해 예산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1억을 운동장만 순수하게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시의원님을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21억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21억이 전부 다인지 아니면 저번에 현장시장실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용역결과는 52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21억이 다냐, 용역결과에 의해서 자기들이 운영할 것이다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1억이 아니라 52억 공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좋은 징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같은 경우에 거기가 텃밭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또 위원회 제출을 하고 해서 올해는 아마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의 용역결과인지, 21억이 전부인지의 과정이 드러나면서 확정이 되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연말에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신년도 업무보고에는 그것을 왜 안 넣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업무보고 이전에 진행되어 오던 사항들이고요. 업무보고 그 시기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예산을, 결론은 30억이 넘게 별도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 예산은 이것이 서울 시유지잖아요? 시유지가 글자 그대로 만평 아닙니까? 만평에다가 우리가 다 체육다목적 구장을 만들 계획이란 얘기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만평인데,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앞에 반공호 있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만평인데,

것도

그것도이성희위원

포함이 되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원부지가 운동장,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퍼센트가 50%입니다. 그래서 반공호가 50% 중에 일부분을 먹고 있기 때문에 다목적운동장이라든가,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님 소관이에요. 대전차 방호시설 오세훈 시장이 왔을 때 그것을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의견 내서 아마 설계비로 예산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3,500만원인가, 4,000만원인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로

구로이성희위원

안오고 시에서 왔단 말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직접 합니다.

구는

구는이성희위원

어떤 자문만 해주는 역할이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물어보면 답변해 주고 그런 것만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예를 들면 지번이나 아니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런 것을 우리한테 하면 답변해 주는, 공사는 다 거기에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결론은 설계를 해서 공사비 줘서 시설하면 도봉구민한테 주는 것이에요.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에요? 되도록이면 주체가 명확해야 되겠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서 서울시문화재단인가요, 거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할것입니다. 그래서 목공예나 그리고 우리가 몇 개, 예를 들면 7개 정도 되면 두 개 정도 관리가,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구가 주가 아니고 서울시가 주가 되겠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거기가 서울 시유지라 서울시 마음대로, 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구가 주체가 되어서 구가 움직이고 구에서 어떤 관리를 하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또 거기게서 관리를 하게 되면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저희 도봉구민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데에서 큰 문제가 없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창포원을 서울시가 관리하듯이 거기에 곁들여서 같이 하는 방향이 좋겠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주로 거기에 목공예나 예술가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문제는 거기에서 설계하는대로 오겠지만 그래요, 그것은 잘 과장께서 하시고 두과장님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거기 보면 전철 밑으로 터널이 옛날 군사시설로 인해서 높이가 2m50, 그다음에 가로가 4m 정도 그 공간, 그 터널을 도로로 활용하든 거기를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차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쪽에 서울시하고 자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민원여권과, 다산콜센터 우리구도 많이 오지요.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도 민원이 의원들한테 오면 무조건 120번으로 1차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서울시에 갔다가 서울시에서 구로 오는 시스템인데 그런 예가 아까 동료 위원님의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120에 넣어서 담당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싸움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이 콜센터 홍보가 많이는 되어 있지만 향후에도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자치구별로 120콜센터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 2억6,400만원 분담했습니다.

구는

우리구는이성희위원

콜센터 실적이 25개구 중에 몇 위 정도됩니까? 그것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정월대보름 윷놀이 예산이 주민센터에 지원이 돼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 추진비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래 정규 예산이 없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용운위원

준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건 때문에 회의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준다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는

없는김용운위원

것 알아요. 예산 준다 그래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로 조금씩 주는 겁니다. 기본경비만.

아직 그것은 계산 안 해놨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척사대회를 할 때인데, 우리 방학2동 같은 경우는 23일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올라가서 계산해서,

대충

대충김용운위원

얼마 정도 돼요? 동별로 다 똑 같을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똑같습니다.

작년

작년김용운위원

기준은 200만원인데,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작년에 200만원 안 됐죠.

대충

대충김용운위원

얼마 주냐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라서요. 가서 계산을 해봐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주는 겁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동 운영 업무추진비로,

까지

지금까지김용운위원

그런 예가 없었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조금씩 지원은 해줍니다.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다과비 정도는 지원해주고,

과의

주민과의김용운위원

대화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동별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지역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6·4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물 주는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상관이 없대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것은 선물 줘도 상관없다. 해서 방학2동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어요. 예산주려면 빨리주던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돈을 많이 주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만,

용운

김용운위원

한 100만원 줘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 보다 적죠.

용운

김용운위원

50만원, 조금 문제가 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동에 준다는 것이 조금 냄새가 나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100만원도 안 되고 50만원도 안 되는데,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뭐하러 줘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래도 동에서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음료라든가,

용운

김용운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쓰지 말고 100만원씩 주던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주도록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해서

계산해서김용운위원

저한테 알려 주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올해 새해업무보고니까 행감이나 예산 때 다 논의를 했고요.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잘 격려해 드리고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수선할 수 있는 때여서 그와 상관 없이 업무에 차질없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제안이 있다면 제안을 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업무보고가 서로 소통이 되고 한쪽에서 일방적인 발언하고 듣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중에 중복된 것은 피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조금 이따가 관련 조례하면서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구청사 유휴공간 개방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2층 대강당과 16층 회의실을 아마 민간위탁을 하셔서 수수료나 대관료 받고 운영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내 체육관하고 체력단련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 왔고요. 이번에 새로 개방하는 대강당하고 16층 회의실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조례를 바꾸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대강당하고 16층 회의실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바뀐다고 하더라도,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체력단련실은 공무원분들 그동안 근무시간 에 맞춰서 6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여전히 없는 건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일과 시간 외에는 직원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목적도 있고요. 인근 업체에서 야간까지 개방하게 되면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개방 안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청사 내에 작은 도서관이 이번에 문화관광과에 해당되긴 하지만 수리를 하고 아마 작은 도서관도 곧 개방할 것 같은데 이것도 공사 마치면 3월이나 4월쯤에 개방하는 건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 안하고 평일까지만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구청사 유휴공간을 개방하는 취지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있고 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관리나, 담당직원들을 배치하는 그런 세밀 한 것만 저희가 준비한다면 청사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함께 이번 기회에 유휴공간 개방을 하니까 도서관도 개방하는 것으로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 번 검토를 문화관광과장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청사와 연관되어 있는데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체력단련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주변에 민간분들 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결정하신 것 같으니까 이따가 조례개정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회관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가 봤더니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워낙 동별로 적립금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있고 헬스장이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이 몇 천만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적을 드렸고 적립금 차이에 따라서 약간 차등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약계층이라든가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 거기에 지원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반영된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조금 줄이고 다른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반영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특화프로그램을 해라, 이렇게만 해도 모여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각 동에서 약간 소극적이시더라고요. 방학 같은 경우나 이런 때를 활용해서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수요를, 반드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기획하고 할 수 있도록 안내나 가이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안에 주민자치위원분들 역량강화 교육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교육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가셨을 때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신청하게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 인원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랬는데 한 5, 6명씩이라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정도라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 회의할 때 좋은 사업을 응모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1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자라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일단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는 다 끝마쳐진 건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마쳤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몇 개 단체 정도가 들어왔나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했고요. 자료를 결산하고 예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2월에 심의를 할 겁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렸고 신규사업 우선으로 하고 사업자체도 비실용적인 사업으로 매번 말씀드렸던 그런 관리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잘한 것은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주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올해 심의할 때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자료도 주시고 행감 때 얘기됐던 것을 심의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49쪽 이번에 정의여고와 함께 희망가족 봉사단 운영을 하실 건가봐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정의여고하고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체 학생과 또 가족 중에 학부모 분들이 참여하셔서 지역에 홀몸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연계하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정의여고가 먼저 제안해서 한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타 고등학교하고 해서 확대하실 의향은 없는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다른 학교하고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극적인 데는 없어서 올해도 넓힐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

고등학교이영숙위원

부분 자원봉사도 아이들한테는 스팩이든 뭐든 필요한 부분이고 기왕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정의여고하고는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올해는 다른 학교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지역에 있는 학교나 고등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저희가 올해 온, 오프라인 지원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예산관련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올해 계획을 잘 잡으셨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학교 현장에서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수시 전형대비 아이들하고 컨설팅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선택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아이들하고 컨설팅을 하는데 하시고 나서 결론은 “나중에 와서 나한테 추가로 더 많이 받아라.”하는 것으로 결론이 간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도 구청의 공공기관을 믿고 했는데 그 분은 자기 사익을 챙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고 나서도 굉장히 저희가 욕먹을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라든가 하시는 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관련해서 학부모님들도 만나 뵙고, 학교에도 의견을 여쭤봤더니 굉장히 좋고 학부모님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려들을 얘기하시고 실제 또 그런 민원도 제가 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아시고 반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작년에 제가 연초에 교복 나눔행사를 진행하자라고 제안도 드렸고 했는데 올 계획에는 따로 없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2월에 교복 나눔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별로 수요조사, 희망하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한데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대강당에서 2월 15일날 예정으로 했습니다.

정은

예정은이영숙위원

있으신데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아직 계획이 정확하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차후에 업무보고 다하고서 교장단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렇게 제안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결정이 되어서 미리 보고 못 드리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올 2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 그것 관련해서는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저희가 전면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체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3학년까지 진행되는 건데 단가가 2014년부터 올라가더라고요, 인상이 다 됐더라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우리가 다 반영이 돼서 예산책정이 된 것인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연차적으로 다 진행이 됐고 올해는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실시되니까 이것도 차질없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들 지난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새해에도 주요업무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되기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서원 문화관광과지요? 우리 이성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신속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승묵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편익시설의 현황에서 청사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편익시설 2층 대강당, 16층 다목적회의실, 지하1층 실내체육관, 지하1층 체력단련실을 별표 1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용자격에서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도봉구민을 우선으로 하여 편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안 제9조 운영시간에서 시설별 운영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사용료의 징수에서 시설별 사용료를, 안 제11조 사용료의 면제 등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 및 감면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사용료의 반환에서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 사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을 위탁 운영하고 있어 운영의 위탁, 지원,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궁금한 사항 여쭤볼게요. 제11조 보면 사용료의 면제 등 해서 나왔는데 국가 또는 공공단체, 공공단체는 어느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공공단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단체라고 하면 저희 구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법인 포함되고요, 다양하게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공공단체라고 명기해 버리면 거의 다예요. 그리고 또 3항 보면 그 밖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단체, 전부 다 그냥 무료로 해줘야 돼요,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단체, 국가 또는 도봉구의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구민의 체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이것도 무료, 그 밖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하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밖에, 예를 들어 시민단체라든가 어디라든가 하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것 정당이라든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일반 시민단체나 정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 밖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구청장의 어떤 잣대로 판단한다고 하면 다 그렇게 구청장이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모든 단체를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여기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빼버려야 돼요. 그 밖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조항이에요. 이것 빼야 돼요. 삭제를 해야 됩니다. 공공단체, 공공단체라 하면 어디어디 해 가지고 범위를 지정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이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공공단체라고 하는 것은 시민단체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꼭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공공단체가 어디냐는 것이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 그런 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공공단체 명기를 해 주세요. 명기를 해야 된다고. 공공단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공공단체라고 하니까 일반 시민단체하고 혼동하기 쉬운데요, 그것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그것을 명기해 달라니까요. 그리고 그 밖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지하 1층 체력단련실은 지금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체력단련실은 주민들이 주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이것은 집어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고 있는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미 위탁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한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다목적회의실 16층, 지하 실내체육관 대여를 하고 있지요? 현재.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다목적 회의실은 공개가 안 되어 있었고요, 실내체육관하고 체력단련실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내체육관이 지금까지 평일에서, 토요일, 공휴일까지 다하고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평일 근무시간 내에만 했는데, 앞으로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공개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요일

토요일김용운위원

, 일요일, 공휴일까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요일

토요일김용운위원

, 일요일, 공휴일은 빼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일단 수요자가 있으면 저희는 개방하겠다는 것이고요, 신청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날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

본위원김용운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공휴일 아닌 일요일 같은 경우 일하는데도 있고, 쉬는 데도 있고 한데 공휴일은 전체 다 쉰다고요. 전체 다 쉬는데 직원들도 생각해줘야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추석하고, 설 연휴 때는 안하고요, 그 외에 공휴일,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하는 얘기예요, 설하고 공휴일, 일요일이 포함되니까, 일요일은 들어가니까 공휴일은 글쎄요, 본위원 생각에 공휴일은 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물론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공휴일 개방 안하면 저희도 좋은데 이왕에 개방하면서 또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본위원김용운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현재 개방되는 게 2층 대강당하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16층 회의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사용료가 2층 대강당은 1회 3시간 기준해서 9만원,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9만9,000원이네요, 3시간 기준해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6층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똑같이 3시간 기준이고 6만원.

용운

김용운위원

타 구하고 이게 어때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타구에서는,

용운

김용운위원

타 구가 청사 내에 대강당 있으면 개방하는 데가 있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25개 구 중에서 5개 구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료 산정기준은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산정한 것입니다.

강당

대강당김용운위원

같은 경우 수요가 그렇게 많을까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개방, 요즘 또 개방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청사를 개방하는 추세로,

하는

개방하는김용운위원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해요. 반대는 안 하는데 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타구하고, 타구 사용료 그것은 가지고 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제가 현황 파악한 것을 보면 마포 같은 경우 대강당 4시간 기준해서 30만원을 하고 있고요, 서대문 같은 경우 2시간에 4만원, 물론 대강당 객석 수, 규모가 또 다르니까 그것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 같은 경우도 3시간에 30만원, 노원은 3시간에 6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은

노원은김용운위원

작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노원은 강당이 적습니다. 그래서 3시간에 6만원, 저희는 3시간에 9만원,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같은 경우 지금 30만원 받는 곳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 것 같은데, 새로 지어가지고. 우리는 적게 책정한 것 같은데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 기준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항상 하는 게 뭐냐 하면 타구에서 뭐를 하면 중간도 아니고, 1번 아니면 모든 조례를 빨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하면서 같은 기준에, 마포구구하고 30만원 받는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하고 제 생각에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구는 너무 싼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대여하는 것은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니죠

아니죠김용운위원

, 이 대강당은 일반 주민들이 하겠습니까? 특정단체들이 하겠지요, 대단위 그런 단체에서 행사할 때 할 텐데 그 단체들은 나름대로 자금력이 좋을 거란 말이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물론 자금력이 좋은 단체도 있지만 또 어려운 단체도 있는데 또, 어려운 단체들은 대관료가 너무 비싸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관

구민회관김용운위원

소강당 있잖아요, 전부 9만원이면 구민회관 뭐하러 가요, 시설 좋은 대강당으로 오지. 물론 인원이 적은 사람은 구민회관 소강당으로 가고, 최소한 여기 행사하려고 하면 최소한 몇 백 명이 와야 되잖아요, 2~300명 이상 와서 빌리는 것인데 2~300명 와서 9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싸다는 것이지, 본위원 생각은. 이것하고 그다음에 내가 아까 얘기한 부분, 사용료 면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청사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하고요, 동료위원님하고 비슷한 그런 질의가 될 수 있지만 저는 동료위원님과 생각을 바꿔서 반대로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편익시설을 2층, 16층 지하 4군데만 임대하겠다는 것이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2군데하고 있고, 두 군데 추가해서,

해서

추가해서이성희위원

네 군데, 이 네 군데 외에는 아직 하지 않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3시간 기준으로 2층 대강당 9만원이면 상당히 싼 것이에요. 첫 단추 잘 끼어야 되거든요. 구민회관 대강당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도 3시간에 9만원,

왜요

왜요이성희위원

, 9만원이 넘지요. 대강당은 30만원정도 하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에어컨 사용하거나 그럴 경우 추가비용이 있고요, 기본사용료는 9만원,

성희

이성희위원

기본사용료이고, 그다음에 냉난방 이것 별도로 받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냉난방 하게 되면 30% 가산이 되고요,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책걸상 이것은 무료로 대여해 줍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의자 같은 경우 기본으로.

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그런 생각을 해요, 공단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을. 체력장하고 거기는 한 달에 1회 셋째 주 일요일인가 개방을 안 해요. 그렇다보니까 봄하고 가을에 민원이 상당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이것저것 합쳐서 한 300개 돼요. 예를 들어 구립하고 민간만 해도 100개가 넘어요. 그런데 겨울하고 봄행사 이런저런 행사하면 자리가 거의 없어요. 3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많아야 하루에 2건, 3건. 그러니까 청사를 개방하면 2층, 16층 하다보니까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가을에 체육행사가 밀립니다. 그렇잖아요, 실내에서 체육행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용료를 기본적으로 2층 대강당이나 16층이 너무 저렴하다 저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한다면 시설관리공단도 셋째 주에 공무원 담당 분들이 해서 특별히 그날 근무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더라도 이런 봄, 가을 행사가 많을 때, 일요일에 문 닫으면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반대로. 특히 가을 겨울에는 셋째 주 일요일 구민회관 청사를 전체적으로 임대를 안 해주니까 아주 애로사항이, 관 행사 하지요, 뭐 행사 하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는 그것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토요일, 일요일 연중무휴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시설관리공단도 그 정도는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 제가 봤을 때. 비수기인 여름철에는 사용을 안하겠죠. 지금은 안하지만 옛날에는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영화상영하고 고정적인 시간을 빼면 나머지, 진짜 순수하게 구민들이 어떤 단체에서 행사하려면 행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글쎄요, 생각이 어떨지 모르지만 사용료에 대한 것은 물론 저렴하면 좋겠죠. 그런데 9만원이고, 16층은 6만원이면 웬만하면 다 여기에서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면이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차비는 책정을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은 안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현재 주차장 사용료는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받지 않고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방을

개방을이성희위원

하는데 들어가는 진입을 안 시키더라고요. 시키나요, 청사?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청사 개방하는 것과 맞추어서 개방을 합니다.

금은

지금은이성희위원

안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을 합니다. 저녁 8시이후에는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공포하고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지역 여러 어린이집 쪽이나 체육 관련된 문화 이쪽 하는 그런 단체에서 상당히 환영받을만한데 구에서 쓰다보면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되고 이런 문제가, 담당하시는 분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일단은 대강당 회의시 업무가 우선이고요. 저희가 한달 전부터 10일 전까지 신청을 받아서 날짜가 겹치지 않는 한 조정을 해서 사용승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이성희위원

하다보면 급한 경우 구에서 사용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그것이야 차후문제이고요. 아무튼 사용료 문제에서는 저도 생각이 그러니까요,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저는 워낙 시설개방 취지자체가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그리고 지금 시대 흐름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공공시설에서부터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고했을 때 시설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난 번에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조례를 올린 바가 있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년 넘었고 지금 이런 상태이고 흐름도 주민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공무원 분들의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들을 세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지금 보면 이것을 입법예고를 했더니 아마 5시까지만 운영하자는 의견제출이 있었나 봅니다. 이것은 공무원 분들의 의견제출이 있었던 것인가요? 어디에서 있었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평일은 상관없는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당직자들이 6시에 교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5시까지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당직자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담직원이 하기 때문에 그냥 6시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앞으로는 편익시설 개방하는 것을 담당하는 운영담당자를 한명 지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인원이 전담직원은 없고요. 지금 현재 2명이 모든 전기, 통신시설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 직원들이 하면서 인원 한명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마음들은, 취지는 다 개방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다라고 해도 공무원 분들이 자기가 과외업무가 되거나 업무 하중이 오면 수동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운영담당자를 정확하게 한명을 인력충원을 하셔서 둬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이 세밀한 업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원래 개정하는 취지도 시설개방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편익증진을 할려고 하면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운영담당관을 잘 지정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그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은 구청사에 있는 것만 가능한 것인데 인터넷으로 신청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 시스템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희가 서울시에서 25개구에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다 인터넷으로 일반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나 이런 것이 활발하게 안되어서 부족하게 많이 또 아직까지도 아까 공무원들의 불편함같은 것을 해소하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공간을 개방한다고 하고 활발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인터넷에서 주민들이 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저희가 개정하는 취지에 맞게 요금부분도, 사실은 요금이 비싸면 주민들에게 개방할려는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세외수입부분도 물론 있지만 포커스가 세외수입증대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중심에 맞춰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와 이런 관리비같은 그런 선에서 요금같은 경우는 과하게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도 아마 금액 요금을 결정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산정근거는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 산정을 했고요. 사용면적하고 면적의 감정평가에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다른 구민회관이라든가, 도서관에서 받는 그런 부분하고도 지금 말씀하신 근거하고 대충 다 비슷하게 되는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회관 대강당인 경우에는 기본은 9만원을 받고 있고 거기에 냉난방 가동 시에 추가비용과 음향시설 다른 것 사용할 때 추가비용 같은 것이 있고요, 기본요금은 같습니다, 9만원.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하여튼 그 근거에 의해서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말씀하신대로 요금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는 원래 취지에 맞는다면 저렴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더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면 굉장히 임기 처음부터도 주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네요. 4년 다되어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사실 근무시간 외에 직원들이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로써는 많이 부담이 가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영숙

이영숙위원

주민자치센터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이기 때문에 요구하고 하는데 공무원 분들 입장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운영담당자 분들을 분명하게 지정을 해주셔야 그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좀더 바란다면 청사안에 체육관하고 단련실 그다음에 16층, 2층 하는데 지하1층 로비같은 경우에도 겨울철같은 경우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시간에도 이용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요구들은 항상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도 가능하면 공간 재배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당연히 공공시설 중에 의회나 구청이나 가능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능동적으로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대강당하고 회의실을 1차적으로 개방을 해보고요. 또 주민요구나 수요가 많이 있게 되면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하여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늦었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이고 의원으로써 주민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시설개방의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개정안에 맞게끔 결국은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해 주는데요. 저는 동료 위원들이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틀려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주민들한테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굳이 이런 일요일까지, 우리 주민 정서상 구민들은 모든 행사가,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일요일은 다 쉬고 있는 판에 유독 주민개방이라는 단순한 주민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한다는 그런 뜻에서 전적으로 일요일날 개방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종교계나 사회적인 정서로 봤을 때는 일요일은 모든 공공시설이나 다 휴무를 하는데 굳이 인력을 소모해 가면서, 성경에나 종교에는 일요일하면 다 쉬라고 했는데 굳이 행정적으로 일요일까지 주민의 그런 것을 빗대어가지고 편의시설 제공한다는 쪽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것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요일만큼은. 평일날 개방해도 돼요. 모든 것이 평일날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컨대 지난번에 며칠 전에 도봉구민회관에서 전국 전노련 말하자면 도봉구 일대 노점상 연합회 궐기대회 비슷하게, 정기총회 비슷하게 하는 것을 며칠 전에 구민회관에서 하신 것 아시나요? 모르시죠? 대관료를 빌려가지고 하긴 하는데 역시 하다보니까요, 그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하다가 무슨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바깥에서 고성이 오고가고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제가 왜 또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 번에 지금 아직까지 전면개방은 안됐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봉구의회 청사 내에 지난 번에 무슨 도봉구민들이 행사 때말입니다. 여러가지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전체 직능단체 여성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휴식공간을 이용한답시고 우리 구의회에 와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사실 아실 것인데, 일요일날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조용하게 계시면 좋은데요, 공공단체에 계신 분들이 일요일까지 들어와가지고 여러가지 첨예하게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청사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랬어요, 굉장히. 또 직능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 저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요원하다, 좀더 이런 것은 여러가지로 나름대로 지금 고민하기에 너무 빠르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주민의 인식도가 단순한 편의제공이라는 뜻을 벗어나서 더구나 일요일만큼은, 다른 날은 공개를 해도 괜찮지만 일요일날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제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요일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대체적으로 휴무를 해줘야 됩니다. 인력대체가 있다고 해서 또 새로운 인력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예산을 수반하는데 단순한 주민에게 편익제공이라는, 개방이라는 개념 아래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일요일에 휴무를 하는데 굳이 공공청사에서 일요일에 개방해서 무엇을 얻자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근무자도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시기상조인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더 구민의 인식이 전환되고 실질적으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했을 때 해야지 단순한 주민개방이다. 이런 선심성 비슷하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요일만큼은 아니다. 평일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요원을, 시설관리공단이 됐던 위탁한 부분에서는 인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사개방을 하게 된 목적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사실 토요일인 경우에는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토요일은 휴무일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 근로업체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일요일에 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 공개를 하면서 직원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일요일까지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과외 업무가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해보면 아까 애매모호한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조례안 내용에 몇 가지는 미온적인 요소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할 때 개방을 해야지 일요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저는 의논해보겠습니다. 주민이 중심돼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일요일만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추가질문김용운위원

드릴게요. 구민회관이 있고 구청강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사하는 것 보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장이 있고 실질적으로 축구 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축구장에서 다하고 결국 주민들, 어떤 분들이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야외에서 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창골 운동장 그런 데서 행사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아까 단체한테 대여를 했을 때 바닥이 나무바닥이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2층 대강당은 카펫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대강당과 16층 회의실은 체육운동용으로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의나 워크숍 교육 이런 것으로 대여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층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2층 대강당에서는 운동하거나 그런 용도로,

동은

운동은김용운위원

아니죠. 대단위 모임이나 행사할 때 하겠죠. 공공단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구민회관에서 거의 많이 하잖아요. 구민회관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당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여기서 하고 그 외에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공휴일까지 했는데 공휴일만큼은 빼자고 했던 것이에요. 수요가 많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을 빼자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공공청사를 주민들 위해서 편의제공으로 개방하는 순서가 다섯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25개 구청에서. 이 부분도 개방하는 것은 좋은데 금액적인 측면도 그렇고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수정을 다시 해오시던가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하든가 해서 다음 번에 하는 것이 낫겠네요. 모여서 간담회 해보고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개정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청사 편익시설 현황이 대강당이 바닥이 전부 카펫으로 되어 있고 평수로 따지면 200여평이면 진짜 큰 평수인데 부대시설 나와 있으니까 피아노, 빔 프로젝트, 아주 고가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이라든가 각종 행사를 할 때 구민회관을 빌리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민선 4기 때만 하더라도 2층 대강당은 우리구청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었으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좋은 시설에 3시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회 사용시간은 3시간 기준이다. 그런데 9만원, 그나마도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시설을 누구나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토요일, 일요일 있잖아요. 큰 행사들 주로 보면 토요휴무제로 많이들해요. 토요일, 일요일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 좋은 시설에 3시간 기준해서 9만원은 부과세 포함해서 너무 저렴하다. 물론 수익창출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문제가 있다.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시간도 평일에는 9시에서 2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는 9시에서 18시까지인데 밑에 보면 지하1층 실내체육관은 10시에서 18시까지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하1층 실내체육관에서는 농구대, 배구대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는 것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배구, 족구, 탁구, 배드민턴 사실 동호인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더 많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많이 갑니다. 여기는 그나마도 2시간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기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때 2층 대강당하고 16층 다목적 회의실에는 금액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창동역 역사하부(서측) 문화공간마을 "가족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동역 역사하부(서측) 문화공간마을 가족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승묵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창동역 서측 역사하부 문화공간 마을 가족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우리구의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창동역의 서측 역사하부가 장기간 방치되어 노점적치, 비행청소년 배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주민 누구나 이용하고 머물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주민단체 등에 관리 운영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와 주민 대응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창동 135-51번지 창동역 서측 역사하부 공간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마을가족카페 시설로 조성면적은 176.87㎡이며, 시설내용은 카페기능을 갖춘 주민소통공간, 아이들 놀이공간,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카페공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카페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및 비용의 관리,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협약을 통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는 주민대응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문화공간의 관리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운영비 절감과 주민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카페공간 4호선 하부 선하부지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위치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창동역 선하부지인데 서측 쪽입니다.

에는

동측에는이성희위원

되어 있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행복한 이야기라고 카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이성희위원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설치 예산.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설치예산은 한 1억8,000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잡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공사는이성희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부서가 아니라 관리 운영에 대한 것만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주체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주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만약이성희위원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직접 운영하는 주체는 3개월 후로 봐야 되나요? 그렇게 봤을 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고, 그다음에 운영주체 모집 계획에 의해서 보면 모집공고하고 설명회 개최하고 접수받아서 운영주체 선정하고 결과 발표하는 그런 기준인데 보니까 여기는 심사위원회가 9인에서 15인 이내로 들어가 있고, 전문가, 구의원,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봤을 때 선정하는 업체가 그 전에 이렇게 할 때 보통 몇 개 공공단체가 왔습니까? 관례상 보면. 많았습니까? 아니면 1차 서류로 하고 2차 이렇게 심사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었는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조례가 생긴 지 얼마 안되어서 이 조례한 것은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

타구이성희위원

사례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이성희위원

심도 있게 잘하셔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주어진 빈 공간을 이용해서 그쪽에 활성화를 시킨다는 그런 의도는 저희도 상당히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번 가족카페 운영에 관한 것은 모범적으로 잘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창동역 역사하부 서측 문화공간에 대해서 마을가족카페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역시 민간위탁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덧붙여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금 서측이고, 지금 현재 역사하부 동측 쪽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행복한 이야기카페 이것 설치할 때 지금 운영은 그런 대로 잘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아시지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미리 답을 드릴게요.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모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했던 행복한 카페, 이야기카페 지금 동측에 있는 것,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카페 선정하는데 대해서 단체를 일방적으로 한데 대해서 무진장 논란이 되었는데도 유야무야 지났어요. 워낙 그냥 하는 것 있잖아요, 밀고 나가니까. 어영부영 그냥 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다보니까 이게 도달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역사하부 서측에, 본위원이 알기로 서측이면 지금 현재 아마 창동역 하부역사 화장실 방향 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측이면 그렇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마트 쪽이니까,

측에

좌측에엄성현위원

화장실 있거든요. 이마트 쪽에서 보면 좌측 방향 화장실 쪽 못가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지금 올린 것은 이마트 쪽,

마트

이마트엄성현위원

방향이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쪽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빈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를

청소를엄성현위원

해놓고, 도봉의 역사인물 표지모델 해놓고 있는 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민간위탁에 대해서 하는 것 좋습니다만 이번만큼이라도 제가 다시 당부드립니다. 시설내용을 보면 역시 주민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의 놀이공간 또, 쉼터, 여러 가지 커뮤니티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문화생활을 영위하려고 이걸 만드는데요. 지난번 분명하게 이것 선정하는데 잘못 됐어요. 지금 혹시 과장님, 서측에 지금 하고 있는 행복한 카페 어느 단체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느 단체인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행복중심 서울동북소비자 생활협동조합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엄성현위원

, 동북소비자 협동조합이지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와서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주장하고 있는 협동조합, 우리가 3인이 모이고,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만든 조합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추구하는 구정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이번에 하실 때 저는 조례안 내용보다도 이번에 운영주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진짜로, 지난번 동측에 하던 그런 답습을 하실 때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36만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깨끗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투명성 있게 구성해 가지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동측은 아마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공모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엄성현위원

공모한 것은 본위원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쪽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 그 관리만 하는 거지 그것 정해져 있는 것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부분을 처음에 애당초 서울시에서 한 것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선정과정에서 얘기 했어요. 속기록에도 보고 구정질문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주체이지만 뒤에서 우리가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번 역시 서울시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1억8,000으로 하는데 또,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공모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안하고, 또 임의대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래서 위탁동의안을 받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마을가족카페잖아요, 쉽게 말해서 쉼터 카페가 주민소통공간으로, 역사하부 안 하나에 지금 2개 공간을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민간인이 하다보면 저촉되는 것입니다. 한 커피점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바로 옆에 또 하나 생긴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런데 공익성을 하다보니까 주민과의 소통공간을 명목은 활용한다고 이런 취지하에 하다보니까, 또 하나를 1억8,000 들여서 하는 건데 어차피 집행부에서 문화공간 휴식처를, 문화공간을 이용해서 역사하부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게 이태까지 북카페나, 민선 5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다 드러난 게 있어요. 꼭 선정할 적에 문제가 너무 많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이런 걸 선정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의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본위원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그런데 위탁 방향은 주로 어떤 업체로,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가 최근에 새로 된 첫 케이스 아닙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실 것입니까, 그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간위탁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이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뒤의 주무관님이 뭐를 주시네, 받아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족카페 형태로, 우리가 여기 설명해 놓은대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모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공고 내가지고 업체가 들어오면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되면 이런 쪽에, 이런 종류쪽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맞추어서 건축을 해가지고 시설물 만들어서 운영에 관한 것은 위탁협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고 해서 협약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운영의 주체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써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덧붙여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북카페나 여러 주위에서 보면 인접 노원, 도봉에 간혹 보면 북카페 공공수탁 받아가지고 하는 업체에서 최근에 이상하게 지난 번에 철도노조에 데모가 있었잖아요,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상하게 북카페 앞에다가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이런 것을 했더란 말이에요. 정치적인 이슈를 달고 북카페에서, 그 단체를 알아보니까 다 시민단체에서 수탁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모양이 안좋더라고요. 순수한 우리가 북카페를 하고 소통의 공간을 이용할려면 순수한 구민이 나눔의 장소에서 문화공간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다가, 주변에 다니니까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라고 조그만 것을 해 놨더라고요. 물론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유리창에다가 해놓은 것을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 분들이 옛날 수탁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도봉구가 아니고 옆에,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우리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렇기

그렇기엄성현위원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야. 혹시 그런 우리 도봉구도 인접해 있는 구가 해놓으니까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도 우리 도봉구도 오염이 될까봐 그런 쪽으로 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한 북카페에서 주민들의 문화공간에 철도민영화 반대라는,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해 놨어요. 물론 말씀대로 전체적인 단체의 의견이 아니지만 그중에 일부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기 뜻을, 개인의사를 발표했지만 그것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우리 카페는 그런 식으로 북카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운영협약할 때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뒤에

뒤에엄성현위원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요약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이것이 서쪽에 카페 위탁주고자 하는 조례안이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쪽의

동쪽의김용운위원

형평성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하여튼 여기보니까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카페관리 운영 및 관련한 발생한 수익금 및 비용관리,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및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을 협약을 통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대로 잘해서 위탁주실 때 위탁업체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용운위원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똑같은 것인가, 저쪽하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아직 이쪽에서 동측에 있는 데가 지금 6개월 정도 되는데 저희가 결산을 잘해 가지고요. 그 돈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게 거기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원래김용운위원

인건비 빼고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못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부분을 카페 재투자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을 투명하게 잘하셔가지고 동쪽에 있으면 서쪽에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좀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오래 됐는데 빨리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마을 창동역 서측의 가족카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것하기 전에 저도 업무보고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동측에 이것이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에 대한 동의잖아요. 지금 사례가 동측에서 사실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비영리단체, 그렇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울시

서울시이경숙위원

공모사업으로 민우회 생협이 선정이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모른다고 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 그쪽에서 일단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투명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측에서도 모두 염려를 하는 것이죠. 왜냐, 그 이유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하지만 선정된 분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최고 책임자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했다라고는 물론 도봉구가 안한 것은 맞죠. 그렇지만 그것을 투명성있게 했다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3개월간 어쨌든 위탁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마이너스 64만2,672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그때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들어갔죠, 맞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세하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요. 1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1억5,000이 들어갔는데 마이너스가 났다, 이것은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인건비 부분도 이야기 나왔는데 3개월 해봤는데 그래도 이해를 하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셀프입니다. 셀프서비스이고 그 옆에 카페 운영하는 것을 보면 보통 보증금에다가 월세까지 다 내고도 몇천만원 이익을 낸답니다, 목이 좋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이너스를 64만원 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데, 제가 커피 옆에도 가봐도 한두명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장 큰 창4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커피전문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행복한 카페보다 2배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2명의 아르바이트생만 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셀프이기 때문에 먹고 나면 다 갖다주고 커피를 하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 수익창출이 반드시 좀 되어서 모범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것이 아쉽다보니까 물론 여기가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마을공동체 회복이라는 큰 취지의 틀로 가더라도 이 부분은 전체적인 수익구조로 보면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일거리 창출을 하지 않았느냐, 또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일거리창출이라면 공고를 내서 주민들에게 일거리를 정말 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이 있어서 저는 사실은 관리감독을 결국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대로

제대로이경숙위원

안하셨다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금 운영에 대한 것은 3개월치를 저희가 수입, 지출 현황을 받았고요. 거기 가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입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3개월 지나서는 파악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그 관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계속해서 열심히,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쪽에는 직영을 하세요. 지금 관리감독 안되기 때문에 이쪽은 오히려 직영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위탁을 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직영이 낫습니다. 직영의 방법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바리스타 교육도 여성센터에서 무료로 몇 회씩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 시킨다거나 그런 구조로 가든지 해서 다른 개선방법이 나오지 않고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불보듯 뻔해요. 선정의 투명성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선정같은 경우는 위원님 저희가 공모를 할것이고요. 그러면 위원님이 다른 사람 있으면 공모를 시키면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서울시도 공모를 했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서울시 공모한 것은,

울시

서울시이경숙위원

공모해 가지고 투명하게 했다면서도 그 부인이 맡을 정도로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도봉구도 공모를 하는데 누가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신뢰를 깨졌다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선정심의심사위원도 우리 구의원님 두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심사위원 명단 좀 줘보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성 확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동측도 1억8,000원이 듭니다. 1억8,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이번에 가족카페라는 이름으로 남녀노소 다와서 할 수 있게끔 그 주위가 엄청나게 자전거포니, 노점상이니 이래서 어수선하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카페가 들어와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잘 되기를 사실 바라는데, 저는 지금 위탁을 뭡니까,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줄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저는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 위탁을 결정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탁하려고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직영할 것 같으면 위탁동의안을 안 받죠. 저희가 직영하기 어려우니까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위탁동의를 받으려고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측을

동측을이경숙위원

매일 가볼 수가 있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억5,000만원을 주민세금으로 투입해서 수입을 그렇게 못 내고 보증금에 월세 내는 것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이너스를 낸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이 없이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동측에 대해서도 신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래서 관리방안이라는 것이 저희가 감독은 하지만 그쪽에서 수입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일반교양강좌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교양강좌받아봤지 않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쪽에 수지타산도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인원도 줄이자고 얘기를 했고요. 관리인력을 줄이는 것으로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선이

개선이이경숙위원

안되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안되긴요. 인력이 많다 그래서 1명 줄였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1명 줄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커피 값이 싼 것도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회의실입니까. 그쪽 부분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쉬겠습니다. 하면서 커피 같은 거 싸가지고 와서 회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제공 안되고 있어요. 그 옆에 회의실 했던 부분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치 보여서 자기들이 음료수 싸와서 회의 못한다잖아요. 커피를 팔아야 되고 매일 꽉 차서 회의를 할 수가 없대. 지금 중요한 것은 나눔이 안되고 있어서 논란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이런 경우가 없죠. 그리고 행복한 이야기 현황보니까 여기에서 프로그램 운영도 했는데요. 갔다 오신 분이 그러는 것이에요. 여기 여러 가지 행사는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는 시민단체위주의 자기들 행사를 한다는 거야, 일반인 한 두명 껴서 시민단체가 다 했다고 하는 것은 황당하다. 갔다 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고 해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진짜 직영하기는 어렵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다른 데가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려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직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결국 위탁을 줘야 되는데 위탁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라면 운영주체 공고를 하실 것이고 거기서 선정위원회가 가장 중요한데 선정위원회 명단 달라고 그랬죠. 지금 꼭 봐야 되겠는데 지금 선정위원회 명단을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동측 앞이 3년 계약이던데 그렇게 약속을 못 지키고 계속 마이너스 수입이 난다면 운영주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총 수입으로 오히려 공동체 나눔이 돼야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명분 있는 일을 해야지 자기들만의 잔치만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해야지 지금까지는 3개월이니까 그냥 두고 봤다. 이렇게 답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3개월 두고 봤다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운영하게 했고요. 그리고,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명밖에 안 줄인다면서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1명 줄였고 만약에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된다면 관리를 보고 저희가 가서 협의를 해서 얘기해야죠. 그 사람들도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될텐데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관리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하고 교양강좌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수지타산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인력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봐서 인력을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야 되겠고요. 만약에 수지타산이 정 안 맞아서 아르바이트를 써야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이고,

어느

어느이경숙위원

정도 수익이 창출돼서 가져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계약서에.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경숙

이경숙위원

안 가져간다 그래서 수익을 안 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맞아요.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보시라고요. 옆에 톰스인가 동아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굉장히 큰 데도 2명밖에 안한다니까요. 다른 데 한번 보시라고요. 담당부서에서 나가 보셔야지,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셔서 제안도 하고 제재를 해줘야 되지 너희들이 맡았으면 너희들이 다해라, 이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주민들 세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야. 그 수익으로 보증금 받는 것도 아니고 월세 내는 것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마이너스가 날 때는 문제를 철저히 분석을 하셔야지, 그래서 6명인데 1명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위탁은 거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대안이 없으면 위탁을 못준다니까요. 직영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3개월 동안 해서 인원이 많아서 수지타산이 적자가 났는데 이번에 4/4분기 결산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인원도 1명 줄이고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6명이었다가 1명 줄여서 5명이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5명이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익구조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구익구조는 매일 보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관리를 하는데 4/4분기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수지타산 맞춰보고 수지타산이 정 안 맞는다고 그러면 더 낼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강구를 하고 해야죠.

측도

동측도이경숙위원

똑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동측도 마이너스가 돼도 그런 식으로 지켜보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동측에서 우리가 6개월 했으니까 서측은 시행착오가 덜나게 해야 되죠.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제 생각은 위탁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분 말씀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빨리 명단 주세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엄성현위원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이 사실 그래요.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만들잖아요. 동의안을 만들 때는 되도록이면 공공성의 이익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익 창출이 나야되는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요지의 자리에서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그 자리는 통상적으로 역세권 부분으로 상업권에서는 주변에 피가 1·2억원에서 3억원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보증금 없고 월세 한 푼도 안내면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이익이 안 난다는 것은, 동측에 현재 민간인이 운영하는 톰즈 카페는 2명이 운영해도 월세 주고도, 통상적으로 역세권 평당 임대료가 400만원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그러면 400만원 임대료까지 주고 하고 지금 역사하부보다 조금 규모가 적은데도 2명이 운영해도 이익창줄이 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야.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야.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이에요. 조례안 동의안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안에 앞서서 정말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데 거부하시면 안돼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로

제대로엄성현위원

하시란 말씀이야.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죠. 3/4분기 때는 그쪽에서 적자고 놨고요 4/4분기 때 적자나지 않도록 조금 수입이 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권

역세권엄성현위원

임대료만 해도 400만원입니다. 임대료 10원도 안 내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는 모양이야, 그것도 세심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관리감독을 더 확실하게 해서 수익창출할 수 있도록 민간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데 그런 장이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창출

이익창출엄성현위원

하시란 말씀이요. 큰 수익이 안 나도 이상입니다.

선정

선정이경숙위원

빨리 주셔야 된다니까 그것을 보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교체를 하든지 해야지,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관한 것만 심도있게 해주세요. 그 밖에 것을 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에 관한 것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주요위탁김용운위원

조건에 되어 있네요. 잔여 수익금 발생시 마을만들기 및 지역 주민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등으로 환원하다고 되어 있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김용운위원

위원은 선정위원회 투명성 문제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선정심의위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을 투명하게 해주시고 이것은 순수한 구비잖아요, 그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시비

서울시비김용운위원

가지고 하고 유동인구라든가 등등해서 매출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서측 문제점을, 4/4분기에 할 것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이쪽 것을 하세요. 나름대로 서로가 매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경쟁이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엄성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떠나서 월세도 안낸단 말이지요. 다른 역세권의 경우 월세 3, 400만원씩 내고 하는데 그것도 세이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적자가 났다하니까 위원들이 말씀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 파악하셔서 이쪽 것을 잘 같이 하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위탁 동의안이 가결되고 위탁을 줄 수 있게 되면 저희가 운영에 관한 것은 이쪽에 한 것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선정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협약을 해서 위탁을 주는데 협약할 때 동측 관리감독한 것은 참고로 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용운위원

회의실에 커피가지고 가는 것도 안돼요, 그게. 주민들이 커피만 가져가서 어떻게 합니까. 안되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말은 쉬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서 하기에는 그렇게 안돼요. 그러니까 동측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파악하셔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확인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제 생각에는 장소 좋아요. 이익창출이 돼요. 창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셔서 잘 운영해 보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로비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투명한 심의를 위해서 어떤 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갔는지 보자는데 로비가 갈까봐 안 된다는 말은 맞지 않고요. 왜 제가 이런 말을 계속 염려스럽게 하냐 하면 주민들이 일단 구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북카페를 차린다고 하면 기대를 해요.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래서 편히 쉴 수 있을까? 이런 공간이 필요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활용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 주민들이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커피 값이 모닝커피라도 싼 것도 없고, 다른 데하고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편하게 가서 쉴 수도 없는 곳이고.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 카페가 비영리로 이익 창출하자고 공동체 회복 했다는 게 아무 이유가 없다니까요. 주민들은 많은 주민들이 우리 세금으로 만드는 그런 쉼터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익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 저는 염려를 하고, 실질적으로 또다시 굉장히 잘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이것을 맡아야 된다는 게 제 고민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맡아서 그것이 잘 운영이 돼야 저희들도 뿌듯하고, 구도 굉장히 영광스러울 텐데, 이것을 해갖고 오히려 그 사람들 이익만 주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히려 불만을 해요, 허탈해 해요. 그리고 그곳이 카페가 생겼다고 해서 좋아했지만 우리가 가는데 일반커피점하고 커피가 똑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맘대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예를 들어서 돈이 남아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정말 불우이웃돕기를 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왜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것을 왜 그러면 마을카페를 만들까, 마을카페를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도하시는 걱정을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동측에 있는 경험 살리고, 또 시행착오라면 착오이고, 저희가 관리 잘못 했다면 관리 잘못 한 것으로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해서 진짜 이익도 창출이 되고 주민공동체 함양으로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주민이 와서 편히 쉴 수 있고, 이게 내 집 카페가 아니라 내 사랑방 공간 같은 것으로 만들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하나 덧붙인다면 저쪽에는 그런 수익구조로 간다면 이쪽 할 때는, 여기는 가족카페이기 때문에 특히나 남녀노소 다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 커피 값이 저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하고 경쟁력 있게 싸서 주민들이 부담 없이 와서 모임을 한다든가 하면 그 일정부분에도 주민들이 공감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 가니까 그래도 우리들이 우리 카페이기 때문에 마음놓고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 가서 일정부분 싼 맛에 몇 천원이라도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수익을 가지고 그 동에 대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나눔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환영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던 게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신뢰가 깨지는 것이고요, 주민들은 지금도 동측에 처음에 생길 때 기대했던 것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동측에 기대했을 때 주민들이 마음대로 가고,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싼 가격에 먹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워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회의장인가 빌려주는 것도 대개 까다로워서 쓰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동측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도 파악은 하지만 또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그런 것 있어서 주시면 저희가 이쪽 서측 운영하는 사람하고 협약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이번에는 시행착오 한번 했으니까요, 이번에 할 때는,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안 맞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바로 보고 반납하면 되지, 선정위원회 한 것을 구의원들한테 나중에 로비할까 싶어서 선정위원회 못주겠다 이 말은 나는 이해하기 어렵네요.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 누가 되는지 보면 우리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탁기간 3년은 너무 깁니다. 2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으로 해서 지금은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년으로 하시고, 과장님 계약할 때 조례에 따라야 합니까? 서측에는 2년으로 계약해도 되지 않나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금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3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2년 해도 되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가능은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업체가 선정되면 협약할 때 그때 계약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공고할 때 2년으로 계약한다든지, 여기서는 위탁 그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문제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건을 붙여서 위탁을 넘긴다라고 얘기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상황에 맞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저는 또 한 가지 제안한다면 바리스타교육 우리가 여성센터에서 했습니다. 바리스타교육 했던 분들을 거기에 투입시켜서 자원봉사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가격을 낮춰서 해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기타 등등 그런 것도 저희가 가격을 더 낮추고, 아주 싸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 옆에 주변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하도록 할 것이고,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 업체하고 협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이경숙위원

동측에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하셔서 서측에는 재 반복하면 안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으로 길게 끌 수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빨리 선정이 되어야 이번에 오픈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보완을 해서,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내시고 설명회를 가질 것이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수탁기관을 위원들한테 못 준다 그것은 지금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사실 공개하는 게 지금은 곤란하고요, 구의원 중에서 두 분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1차 회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와서 그때 이야기 됐던 것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런 쪽으로 알아보시면 저희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우리가 구의회를, 저는 투명하게 여기서 보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우리가 로비하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심사위원은 몇 분이세요? 이야기하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 총 13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3명 중에서 누구누구입니까? 있을 것 아니에요, 교수 몇 명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명단을 알려드리는 것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창동역 서측에 가족카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위탁사항 직영은 저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을카페를 만드는 게 옆에 카페베네나 탐앤탐스처럼 커피 팔자고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애초에 기획이 된 것이고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창의력이나 활력을 가지고 민간 위탁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위탁에 대해서는 아마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주요 위탁조건이 동측도 마찬가지이고, 이번 서측도 마찬가지인데 위탁받은 업체가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다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구비지원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혹시 잔여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가져가게 되어 있나요, 아닌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가져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지, 그쪽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기서

거기서이영숙위원

적자가 나든, 뭐하든 모든 비용은 자체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잔여수익이 남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도 원래 만들던 취지인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그 사업으로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조건은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럴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위탁업체들을 보면 지금 우리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에 많이 마을카페들이 생긴 이유가 저희가 마을공동체가 많이 훼손되면서 주민들이 모이고, 여기서 활성화되고, 서로의 관계들을 맺어가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카페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5개 구에 만들어진 마을카페들 보면 수익이 그렇게 막 나고 이런 곳이 잘 없습니다.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 창동역이라고 하는 게 역세권이어서 이 부분이 입지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다해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의 핵심적인 것은 이 업체가 우리가 원래 취지인 마을공동체취 관련한 이 사업들을, 이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업체냐 이것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위탁선정을 하실 때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겠지요, 단체들이. 그럴 때 핵심적인 건 이런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이 제발 있는 곳에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그게 핵심이어야 된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평가기준은 여기에서 수익창출을 많이 하느냐, 어차피 수익이 창출이 되어도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수익이 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날려면 일단 커피값을 많이 올리든지, 아니면 자리를 빡빡하게 해서 탁자들을 여러개 놔가지고 이익창출 부분으로 자꾸 포커스를 맞춰야 되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만드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해보면서 다양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치 자체가 마을카페 빛카페도 있지만 거기는 수익 지금 전혀 안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을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공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이 목적이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그런 장으로써 우리 공공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마을카페들을 우리가 이번에 보면 다섯군데 생겼고 이번에 가족카페까지 생기면 이것이 수익면으로만 봐서 다 해결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서 저는 이것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우리구에서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수익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부분은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서 운영을 해 보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제가 동측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다르시긴 한데 어떤 주민들을 만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창4동에 있는 주민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아하시고 거기에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회의실 이용하거나 할 때 주민 분들, 주부 분들 본인들 배우거나 이럴 때 공간 이용하시더라고요. 커피 한시간에 사먹는 것으로 해서 그 공간 얼마든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너무 좋다라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측에도 가족카페 형식으로 약간 형식은 다르죠, 대상들이 다를 것 같습니다. 동측은 제가 보면 어르신이나 청소년, 대학생,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공간이다 보니까 아마 일반커피숍이면 한자리에서 오래 앉아있으면 또 커피 사먹어야 되고 또 나가라고 눈치주고 이럴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곳은 그렇게 안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커피를 안먹어도, 또 한잔을 먹어도 그냥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하면 안된다,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하라는 것이 가서 지시하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민관협력을 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뭔가, 관에서는 그런 입장을 취해줘야지 관리감독하고 지적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서쪽도 마찬가지로 가족카페여서 약간 형식은 다르긴 한데 이 부분도 양쪽이 또 생기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럴 것 아니에요. 이 쪽도 수익구조가 3개월 운영해 봤지만 보통 그런 곳의 운영구조는 1년은 돌아봐야, 왜냐하면 계절별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1년은 돌아봐야 안착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쪽도 마찬가지로 가족카페 생기고 나면 또 수익구조가 아기도 데려오고 할머니도 오시고 이러는데 여기도 눈치줘가지고 빨리 내보낼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공간이 아니니까 애초에, 그렇다면 여기도 수익구조가 충분하거나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 혹시 있으신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안해 본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쪽 동측에 마이너스 나면서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운영주체를 어떻게 관리를 해 줄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고요. 서측 위탁을 하면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동측을 봐서 그렇게 적자는 아닐 것이다, 충분히 수익성도 있을 것이고 운영할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쪽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임대료도 안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수익이 조금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이지 만약에 적자 날 거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계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했을텐데 지금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탁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업체를 선정했을 때 그것도 최소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아마 업자랑 협약을 할 때 그 내용까지 포함되어서 협약을 해가지고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제 충분히 그런 마을카페가 왜 만들어졌고 마을카페를 운영해 나가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은 공무원 분들은 분명하게 좀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공공성도 확보를 해야지 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도 그런 업체를 선정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에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는 말씀드렸지만 그런 평가기준에서 진짜 마을공동체 관련한 이런 인식이 분명한 그런 단체가 평가기준에서 제일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일단 지금 이번에 심사하고 이렇게 하면 완공되는 것이 이대로 나가면 4월 정도면 계획이 되는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는 위탁업체도 빨리 선정이 되어야 거기에서 또 해나가는 프로그램이나 그 안에 담아야 할 내용, 그것에 따라 공간이 배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선정이 빨리되어서 공사할 때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이 되어야만 공간운영이나, 나중에 추후에 공간은 공간대로 툭 만들어 놓고 나중에 선정되어서 그 업체가 해나갈려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내용하고 공간이 안맞으면 안되니까 일찍 선정하셔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해서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리가, 입지조건이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거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고 예를 들어서 수익창출이 없이 할려고 그러면 굳이 거기에다가 할 필요가 없어요. 주민들 상대로, 거기 내린 분들이 다 도봉구 주민들이란 말이죠. 다 주민들인데 아까 이영숙 위원이 눈치 보인다, 그런다는데 일반 커피전문점도 눈치 안줘요. 한시간, 두시간 있어도 눈치 안줍니다. 누가 눈치를 준다고 그래요. 눈치 안주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시민단체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자원봉사자들 데려다 해야 되는데 동측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임대료도 안내죠, 다른 것 아무 것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커피값이 동료위원 말 들으니까 싸지도 않고 똑같대요. 그러면 임대료 안나가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인원을 너무 많이 써버린 것이야, 인원을. 왜냐하면 이것이 이익창출이 되면 어떤, 여기 보면 창출이 되면 지역주민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을 환원을 해야 되잖아요, 이익창출이 되면. 그러다 보니까 환원해야 되니까 인건비 많이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 그래서 적자가 난 것인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하게 되면 경쟁이 될 것이에요. 경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의 문제점을 갖다가 참고를 하셔가지고 위탁을 업체한테 관리, 감독하게 되면 잘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인원을 갖다가, 일거리 창출도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일거리 창출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서 동측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단체가 만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주민들 위하고 그러면 자원봉사도 쓸 수 있는데 다 월급 주잖아요, 6명 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명 줄인 것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거기도 자원봉사 쓰라고 그래요, 자원봉사자들.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다 월급 받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수익창출 면에서 적자가 나지 않았나 싶고 하여튼 거기 동측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서측에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엄성현위원

없기 때문에 제지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나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동측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위탁기관이 동북소비자협동조합이라고 하셨고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후자에 말씀드린 것은 민우회 생협이라고 했거든요. 어떤것이 맞습니까? 위탁기관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행복중심 서울 동북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우회 생협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어떤 것이 정확합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저도 그것은 잘모르고요.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이것이 불분명하고 지금 6명에서, 인건비 5명을 주는데 그분들이 재삼 재론하지만 좋은 최고의 명당자리에서, 보금자리에서 무보증금 프리미엄 없이, 월세없이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적가가 나고 있는데 여기 인건비 얼마씩 줍니까? 봉사가 아닌잖아요. 민우회 이분들한테 1인당 인건비를 운영하면서 6명에서 1명을 줄여서 5명으로 했다면서요. 그러면 한분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익적인 이익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최고의 명당자리에다가 1인당.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난 분기에는 110만원씩 줬고요. 이번 분기에는 80만원 주는 것으로,

분이

다섯분이엄성현위원

어떤 근무조건으로 합니까? 아침 정확하게 몇시부터?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영을

운영을엄성현위원

하는데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냐, 이분들이. 9시부터 10시까지 여섯 분이 그대로 했단 말씀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오전하고 오후 교대로 했습니다.

오전

오전엄성현위원

, 오후 몇시간 근무에, 오전이라면 개략적으로 몇시간 근무에 110만원, 80만원 주냐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오전, 오후 근무에 한 분한테 얼마까지 줬다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난 번에 110만원요. 지난 분기에, 3/4분기 때는 110만원이고 4/4분기 때는 80만원,

성현

엄성현위원

여성으로써는 110만원이 됐든, 80만원이 되어도 운영하면서 짭짤하긴 짭짤하네요. 실제로 적자를 보더라도. 자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조건에서 이번에도 평수가 만만치 않아요. 평수가 시내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점의 배를 능가하는 실제 평수가 54평입니다. 54평의 규모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지평수가 역사하부에 서측부분에 54평을 하는데 실평수가 54평을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익이 창출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이기 때문에 큰 이익을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저는 공익적인 사업으로 해서 이익이 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이익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있는 사람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참여 마을사업하는 사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새마을사업에 관련된 사람도 넣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마을 관계되는 분 같으면 참여조건이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위원입니다. 마을가족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건을 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장시간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는 지금 동측에 했던 것이 바로 그 문제점이 도출이 됐다 이것이에요. 최소한 이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을 창출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마이너스는 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각컨대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경험 삼아서 이쪽도, 사실 인원 실제 많아요. 다시 한 분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실제 큰 카페라든가 커피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준 데도 80평 정도 되는데 두 사람이 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절대 집행부가 일하는 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도출됐으니까 이런 것을 경험삼아서 잘 해주십사 하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석기위원

위원님들 지적을 저보다 더 잘 알아들으실 것 아닙니까. 지금 위탁받아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냐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명단 요구했던 것도 익히 아시잖아요. 어째서 명단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익히 아시잖아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정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든 개인이든 업체든 선정이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 잘 알고 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잘 하시겠다니까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신경써주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선정과정에서 운영주체 모집공고를 내고 14일 동안 내는 거죠. 그다음에 설명회를 2월 4일에 개최하시고 신청서 교부를 하는데 마지막에 채점표도 공개합니까? 심사 후에 공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명하게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5개 업체가 들어왔다. 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적게 들어오면 다행이고 점수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투명성을 확보하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규정을 봐야 되겠는네요.

정은

규정은이경숙위원

정하면 되죠. 점수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투명하게 하려면 점수표 공개하도록,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심사표에 대한 공개는 비공개로, 어디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비공개하니까 부정이 있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믿어주셨으면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을 공동체 함양하고 이익창출 부분하고 겹치는데 저희도 공무원이지만 돈 안 들어가게 하고 원래 마을공동체에 대한 목적도 달성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우선 채점표를 공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사에 대한 채점표는 공개 안합니다, 수사 외에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투명성 확보가 안 돼지,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렇다면.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자꾸만 해 달라 그러면 저희도 곤란하죠.

법적

법적이경숙위원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지, 도봉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어느 쪽입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규정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보고

찾아보고이경숙위원

가능하면 그것까지 공개해서 투명성 확보를 해주시는 전제조건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동측에 카페 위탁동의안할 때 학교폭력 이런 것도 같이 하기로 했었다고 동료 의원이 속기록에 남아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묵과했다. 학교폭력이나 상담소를 같이 쓰는 것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에도

이쪽에도이경숙위원

어쨌든 청소년들이 역 근처에 많이 모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나 그런,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카페 운영하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위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상담소 일 부분을 상담할 수 있도록, 동측이 서측보다 훨씬 넓거든요. 그 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하셨다던데,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아까 깜박했고요. 동측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나 검토해 보시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은

동측은이경숙위원

넓으니까 일부 공간을 청소년 상담하는 부분으로 같이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드네요.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우리 팀장 얘기로는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그램

프로그램이경숙위원

운영이었습니까. 그분들은 팻말도 붙이고 해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와서 신고도 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도

서측도이경숙위원

제가 볼 때는 역 근처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왔다 갔다하니까 상담을 한다든가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듯이 참고하십시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동역 역사하부(서측) 문화공간마을 “가족카페”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1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