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해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덕분에 특별한 과오없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갑오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고경석입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기획재정국장 권태오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갑오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첫 개의하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대한 감사를 다시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및 기획재정국 구정업무보고)

권태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새로 기획재정국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 잘하셔서 업무보고 하신대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40쪽 보시면 사업개요 두 번째 제일 제가 관심도 많고 머리 삭발까지 한 이 장소, 330번지에 문화예술벤처타운 건립을 계획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도봉구하고 다르게 330번지에 도심공항터미널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30번지 활용방안이 우리구하고 서울시와 왜 다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공항터미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곳의 위치가 330번지가 아니고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요. 그 얘기가 나온 것이 우리 동북4구 발전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한 부분이 있고 그 용역결과와 서울시의 의견과 구청의 의견이 플러스 종합해서 1월 27일에 동북4구와 시장님과 연구용역단이 같이 합동으로 발전계획을 발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아마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위치는 330번지라고 되어 있지 않고 발표 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림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에도 330번지는 장소도 좁고 전 신지호 국회의원이 1-8번지 쪽에 도심공항터미널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330번지든 1-8번지든 지난번에 머리 깎은 효과가 있는지 임대주택은 안 오는 것으로 확실히 되어 있죠?

현재 임대주택은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관이나 미술관이나 용도에 걸맞은,

330번지는 여기 나와 있는대로 저희들 구청 의견은 문화예술벤처타운을 건립하는 것이고 이쪽 동측에 환승주차장이라든가 이쪽에는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표단계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잘 협조해서 좋은 것이 들어오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0쪽에 보시면 경영평가 시설관리공단,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꼴찌예요. 몇 년도부터 어떻게 계속 꼴찌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공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구청장님 만날 요즘 다니는 곳마다 뭐든지 1등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공단은 만날 꼴찌만 하는데 이것 공단은 다른 집 식구인지 기획예산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공단의 업무경영혁신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서로 쌍방 간에 소통을 열심히 해서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이사장님이 2013년도 1월인가 부임하셨는데 그 이후에 개선되어 실적이 금년 하반기 한 8월정도 나오는데, 그때는 전년도 보다는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이사장님 실에 갔다 왔는데 그 분이 새로 오셔 가지고 아주 포부도 크고, 상임이사가 새로 오셨더라고요.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많이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 안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40쪽에 창동 문화공연인프라 및 창조산업파크 구축 사업보고를 하셨는데요, 창동복합공연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창동문화복합공연장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중단되어 있지요?

그 부분은 공사가 중단되었고, 어떤 자격이 일부가 부족한 미비한 게 발견 되어서 서울시로부터 사업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27일날 그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과장님께 2014년도에 문화인프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우리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지금 이 회사 혹시 과장님 아세요? 이 회사가 창동복합공연장 공사 수주를 해서 처음에 계약을 해서 하다가, 지금 이 회사가 아레나공연장에 참여하신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네.

그 회사가 또 참여를 하셨지요?

네.

결국 보면 우리가 추진하는 게 저는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업인가가 취소됐다고 하면 그 회사는 이미 자격을 여러 가지로 부적합한 상태에서 이미, 우리가 검증이 덜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신가요?

네,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이 회사가 다시 아레나공연장을, 지금 현재 추진이 불가 되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일산 쪽으로 가서 추진을 못해서 하지만 만약에 되어서 이 분이 다시, 이런 회사가 이것을 수주해서 공연을 하는 중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또 우리는 이것 흉물로 또 남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러시지요?

네.

이런 문제들은 급하게 당장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면밀히 따져보고, 사업타당성 조사라든지 모든 여건을 따져보신 이후에 정말 그것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여력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증한 이후에 다시 업자가 선정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아레나에 대한 사업계획이 발표되면 서울시에서 추진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민간 사업참여자가 제안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안할 시에 그 사업의 적격,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구와 같이 협조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공연장도 보세요.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창동민자역사 공사과정에 지금 현재 남아서 도봉구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래도 구에서 야심차게, 물론 서울시에서 하는 공사였지만 창동복합공연장 중단되어서 흉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업에, 우리 자본으로 한다면 덜 하겠지요. 그러나 어차피 빅딜사업으로 해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업들을 잘 선정해서 해야만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 저런 것들이 장기 방치가 되면 우리가 우선 성과에 급급해서 장기 방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도봉구에 흉물로 남아서 도봉구에 경제발전 모든 것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 좀 추진을 해서 정말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 게요.

네, 알겠습니다.

50쪽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혁신 이렇게 보면, 작년 지금까지 해놓았던 주요성과를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직무상 특허 출원이라고 소방점검 기기 특허 출원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막힘 해소용 좌변기 특허 출원을 했는데 실제 이런 것 특허가 되어서 우리 관리공단이나 우리 구에서, 구청사 이런 곳에 혹시 이것을 사용해서, 기기 설치가 되어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한데요, 공단에서 하는 것이라 사실 그 부분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 주요성과로 나왔다면, 관리부서의 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현재 특허를 해서 성과가 나왔다면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실제 우리가 사용을 해서 그런 결과까지 나와서 이런 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소방점검 기기 특허 출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사용하는 유무도 모르고, 또 막힘 해소용 좌변기 특허 출원을 해서 했는데, 상을 받고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언제 어디 장소에 설치되어 하는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우리가 사후보고서를 하고, 업무계획을 하는데 우선 성과로만 올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성과가 났고, 어떤 것이 됐는지 이런 것까지 유무로 파악해서 앞으로 올려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것도 확인한 후 구의회 이런데, 차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보면 소송 대응력 향상 및 직원 소송수행능력 강화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거기 실태조사에서 보면 마지막에 구정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 발생이라고 했는데 예로 임용취소처분취소 해서 기능직,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초안산공원 조성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 반대로 한번 보세요. 과장님이 지금 여기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직 임용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지요?

네.

2심에서는 졌지요?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자세한 결과는,

, 보십시오, 과장님. 2심에서는 졌습니다. 그러면 최종 이분들이 구정의, 행정의 신뢰를 훼손했다면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에 이 표현을 써야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이 1심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이겼지만, 2심에서는 우리가 지셨잖아요. 졌으면 이분들 주장도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신뢰를 훼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업무나, 이것을 그 분들한테 남용을 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1심에서는 이기고, 2심에서 우리가 진 사건을 갖다가 마치 이분들이 구정의 신뢰를 훼손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용어선택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세심하게,

용어선택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분들이 우리가 잘했는지 잘못 했는지 최종 판단 이후에 이것을 판단해서 그 분들이 진짜로 우리한테 구정의 신뢰를 했다면 그런 용어를 떠도 되지만 그것은 소송 중에 있고, 이런 사건을 미리 우리가 예단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신 분들은 우리가 적정 금액을 제시하지만 그분들은 적다고 하면 토지수용위원회니 이런데 재심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예단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앞으로 용어선택 이런 것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115쪽 공정하고 투명한 구금고 선정, 우리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 박태환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계획이 금고를 우리은행과 수의계약이나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공개경쟁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하에 25개 구청이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계약을 할 때 그 기간이 금년 말로 거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25개구의 어떤 계약 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물론 완전히 본따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해서 혹시 우리구의 재정수입이라든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 그전에 들어보니까 우리은행에서 원래 장기적으로 시금고, 구금고를 운영하다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우리은행 쪽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타은행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타구청에서도 두서너군데 타은행과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우리은행도 잘하시고 좋으시지만 우리구 재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것도 공개경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것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고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위주로 기획재정국장님이 새로 바뀌시고 했으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도봉구 예산의 모든 총괄적인 것을 다 움직이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돈의 균형적인 편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구청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6페이지 정도에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새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플랜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아마 서울시장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2011년도부터 2030년도에 포함된 어떤 서울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전환으로, 제가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2030 플랜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2020할때는 11개 거점지역인데 13개로 창동하고 상계지역이 아마 추가된 것 같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것이 창동이 포함된 부분은 창동의 역세권에 포함된 부지활용에 대한 동북 4구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된것입니까?

창동역 중심으로 해서 우리 빈 공간, 이쪽하고 그다음에 창동 차량기지, 면허시험장, 이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수도권 동북부의 강력거점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어쨌든 지난 것은 지난 것입니다. 지난 것을 자꾸 돌이켜서 왜 그때 잘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에 아쉬움을 자꾸 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2011년 10월 6일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여러 방법으로 해서 동북4구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사실 우리가 청장님께서도 매번 지난 연초에도 그렇고 어떤 동정보고를, 업무보고를 통해서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쨌든간에 결과물을 우리가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만들어 내지 못 했고 사실 어느 시점 보면 이것이 추진이 되어서 지금 정도면 마무리되어야 될 시점인데 이것이 3년동안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지만 결과물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계획을 자꾸 발표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실현가능한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확고한 답은 내리기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말로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간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고 용역만 진행이 되고 또 이것이 지금 시작한다고 하시지만 당연히 7월달에 좋은 결과가 와서 연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또 문제가 틀릴텐테 새로 아직 결단 내기는 그렇지만 좋은 결과 와서 진행이 된다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이제까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작년 감사 이후로 금년 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변화된 내용이나 이런 것이 똑같은 얘기 말고 다른 얘기가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이후에 새로이 진행된 것은 그것을 연속선상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 번에 우리가 감사때 동북4구 발전용역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 그 용역이 지금 마무리됐고 그 결과물에 따라 이번 1월 27일에 제가 말씀드린 발표를 서울시와 공동으로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발표물에 대해서는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아마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연구용역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분이 오든지 간에 이것이 아까 여, 야를 떠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분이 오든지 간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어찌보면 사실 창동 이쪽 부분은 말씀한대로 문화공연 인프라 창조산업파크를 유치한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3년동안 창동 옆에 복합공연장 아까 박진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당시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있었는데 허가까지 일부 낸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이유로 사업성의 어떤 부분, 문제성도 있어가지고 이것이 지연되고 해서 결국은 사업취소가 됐겠지만 과연 3년동안 그 좋은 분위기에서 과연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정말 막연하게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지켜보고 있다가 계속 추진 안했던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것 시작한다는, 준비한다는 의미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3년 7개월이라는 것이 계속, 변화된 것이 그쪽에 하나도 없잖아요. 큰 틀에서 다른 데에서 유치과정에서 밀렸다고 할 수 있지만 공연장 부분 관련해서도 3,000석이 됐든, 6,000석이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청장님의 의지라든가, 서울시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 이 정도까지 3년7개월 동안 방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푸념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그것이야 구체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자꾸 변명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그 땅이 진짜 서울시 땅이 아니고 우리 구청의 땅이었으면 우리 구에서 정말 뒷처리를 잘할 수 있었을텐데 시땅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참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복합공연장 사업 지정이 취소가 됐는데 저희들이 사실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이끌어갈려고 우리 소관부서인 문화관광과 이 쪽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이 쪽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업자가 사업 시행하는데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지나간 부분은 지나간 부분이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도, 세 번째에 보니까 청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보니까 역사문화관광벨트라고 다른 쪽에다 많이 집중적으로 모든 성과물을 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이고 전형필 가옥을 비롯한 김수영 문학관, 함석헌 기념관, 둘리뮤지엄, 도봉서원, 연산군묘, 정의공주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점을 다른 쪽으로 두고 큰 결과물이 없다보니까 다른 쪽에다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청장님께서. 인근에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저희 자신도 3년 7개월을 돌이켜보면 큰 성과물은 안나오지만 인근 노원구를 버스타고 지나가다 보면 저 자신도 부끄럽지만 아마 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는 나름대로 그전부터 병행해서 이어온 것이지만 미술관이 됐든, 과학관, 자연사박물관 그렇게 우리도 누누히 많은 것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그 무엇 하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반복됐지만 자그마한 것 하나 실천하는 것이 청장님 의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이 매일 떠들어 봤자, 국장님에게 얘기해 봤자 샤우팅, 외침으로 끝나고 지쳐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업무보고의 마지막 자리가 되겠지만 마지막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진짜 이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또 7월달에 운이 좋아서 들어올지 또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이 문화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도봉 1동에 12월 3일날 워커장군 추모식을 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뭔가 도봉구민이 많이 오지 않더라도, 미군이라도 4, 50명 오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자그마한게 모티브가 발생이 되면 다른 그 어디보다 비록 자그마한 것이지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나는 그것이라도 봐요. 지금 광장동의 워커힐호텔이 생긴 유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요. 워커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다고,

1970년대 쯤에 우리가 외자유치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꾸 외부로 나가고 하니까 거기에다 호텔을 유치한 것이에요. 비록 자그마한 것이에요. 길은 안되더라도, 지금 도봉동 같은 데 관광호텔 짓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말씀 못드리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어느 한 부분의 공간만 마련해 줘도 미군이 와서 365일 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12월달 되면 한달 정도만이라도 자기 미군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씩 다녀갈수 있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그런데 구청의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물론 큰 사업도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큰 사업만 집중하다보면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나머지가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조그마한 사업도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찾아서 정체성을 잘 살려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아까 워커장군 말씀하셨지만 워커장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조그만 역사적인 사건,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연계를 시켜야 그 지역에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수영 문학관, 전형필 가옥 복원, 도봉서원 복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우리 지역발전에 조그만한 것이 아니고 저는 굉장히 앞으로 향후에 봤을 때 크게 작용하리리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김수영 문학관이 아니라 김수영 전시관 아닙니까? 이것이 문학관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 데입니까? 주민센터에다가 우리가 최초에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누누이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비나라 박물관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면서요, 예산이 마찬가지예요. 자꾸 말을 바꾸시면 굉장히 저 역시도 3년 7개월동안 매번 반복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학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어야지 주민센터 위에다가 자그맣게 공간 만들어 놓고 처음에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확대되어가지고 크게 된 것이에요, 이 부분도요. 그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더이상 일문 일답하고 싶지 않고 오신 이후의 내용을 논해야지, 오기 전 얘기를 자꾸 하면 조금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누이 얘기했지만 전혀 반영이 안되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렇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일 첫페이지에 보니까 도봉구 작년 예산이, 업무보고 성격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금년도에 54.3%가 복지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시장님이 됐던 국회의원분들이 됐든 사실 국가재원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선거에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큰 틀이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나 스웨덴 52%, 55% 여러 가지 재정위기로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전에 무상급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상임위 할 때도 선별적 복지로 가야지 잘 살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들까지 밥을 다준다는 것은 무리하다는 겁니다. 도봉구 보니까 급식비로 나가는 것이 32억원인데 친환경으로 해서 34억원이 나갑니다. 금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36억원이에요. 2억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저 자신도 공짜로 밥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했던 분들이 예산이 없으면 본인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도봉구의 가득이나 가용재원이 75%에서 올해 60몇 억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예산도 빠듯한데, 내년에 누가 바뀔지 모르지만 추가로 고등학생도 밥 주게 되면 주가로 돈을 줘야 될 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여기서 즉답으로 “이건 됩니다. 안됩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로컬정치의 지방의원들이든지 단체장분이나 시장분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접근을 심도있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 무상급식에 3,100원씩 1인 1식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중학교는 4,100원, 그런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은 한 끼 식대가 2,144원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깊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은 정말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향후에 지자체장이 바뀌든 그대로 가든 계속 청장님이 들어오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던 사람들 안 주면 바로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분쟁도 많았고. 도봉구 재원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재원확보도 안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복지공약을 위해서 5년간 대한민국에 쓰여질 돈이 340조랍니다. 이런 부분은 단체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페이지에 재정자립도 악화로 인한 복지욕구표출에 따른 복지사업비가 증가한다고 무상보육, 무상급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실행이 됐고 예산이 통과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향후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된 것 제가 한다고 축소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업무보고 자리인데 제가 많은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럴 거 같고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보고 권태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부분에 다른 보완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 부분은 향후에 계획된 것이 나와 있죠?

작년에 한 결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업무가 추진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거듭 말씀드렸으니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셔서 반복된 얘기지만 어찌보면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일거리를 갖고 와서 일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분들보다는 나는 공무원분들이 공직사회에 오래계셨고 더 여러 가지 흐름을 알기 때문에 반영비율이 더 낫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도 시민단체활동하고 있지만 본연의 임무는 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헐뜯은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서라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분들이 그 부서의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다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의 주민참여위원회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당분야의 공무원분들이 많이 참여가 돼서 정말 진지한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구정홍보용으로 해서 신문부분은 정리가 됐습니다. 6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각종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구정홍보용 LED전광판 표출을 통한 구정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14개동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LED전광판을 계속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확실하게 안되셨을 것 같은데 금년에는 어떤 위주로 해서 홍보하실 계획이신가요?

구정홍보는 여기 제목 자체가 각종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론이 있고,

도봉뉴스나 이런 것은 알고 구정홍로 LED에 대한 부분만 짤막하게,

LED는 엘리베이터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IPTV 아닙니까? 미디어 보드인가?

DID라 그래서요.

노원구청은 있고 도봉구청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IPTV나 미디어보드 아닙니까? 그죠?

IPTV는 민원실, 민원실에 텔레비전이 있죠.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그것이 IPTV가 되겠고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것은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것은 DID죠.

미디어보드가 아니고요. 정확한 공식명칭이 DID입니까?

네.

아파트에 홍보 나가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미디어보드?

그것이 미디어보드죠.

그것과 차이는 뭐에요. 송출해서 가는 건가요? 차이가 뭔가요?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LGU 에서 송출하는 겁니다.

우리 TV에 있는 DID는 자체적으로 입력을 시켜서,

우리가 USB로 해서 수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없더라고요.

의회요. 확인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이번에도 예산할 때 IPTV 관련된 부분 4회 정도 했는데 그 부분도 홍보팀에서 추진하시겠지만 같이 정보공개를 해서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재무과 구금고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3년이지 않습니까. 감사 때도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해서 같이 공개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항간에 말도 많았던 등축제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은행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은행에서 구청업무의 연속성에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한 것으로 보지만 저는 타자치구도 마찬가지인데 학교폭력에 대한 동영상들이 영화로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은행에서 이런 부분에 도봉구를 위해서 또 아무래도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됐던 행장이 됐던 제의를 들여서 우리은행도 같이 홍보할 수 있거든요. 도봉구청만 할 것이 아니라 영화나 홍보물을 찍으면 그 뒤에 우리 은행도 같이 넣으면 홍보가 될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학교폭력 영화가 됐던 동영상이 됐던, 비용은 기존에 2,000만원에서 이번에 3,000만원인데, 추가해서 4,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홍보유인물 리플릿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1,000만원 정도라도 같이 해서 우리은행에서 은행홍보도 있고 구청차원에서 협조할 부분이 많은 것이 아니지만 등축제에 그런 선례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일부 같이 해서 학교폭력에 관련된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해서,

위원장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차후에 은행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성폭력부분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니까 병행해서 우리은행도 홍보하고 도봉구청도 같이 가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니까 이 정도하고요.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시잖아요. 각종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운동장, 체육관 등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잖아요. 혹시 구청장배, 구청장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가 있을 것 같은데,

때 질의를 드릴 건데요. 왜 과장님께 질의드리느냐 하면 각 단체에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회를 치른다거나 행사를 하게 되면. 현재 도봉구 재정자체가 열악하다보니까 많이 삭감돼서 내려가거든요. 실제 구청장배를 하는데 사용료를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내고 나면 비용이 굉장히 적어져요. 최소한 연합회장배라든지 이런 것은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구청장배 대회로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할 때는 그 부분만큼은 감액을 해주든지 아니면 무료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릴텐데 그런 부분은 우리 주무과에서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해주실 수는 없나요?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단체든지 사용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지금 구청장배는 무료 말씀하시고, 연합회장기라든가 다른 그걸 또 이렇게 유료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배를 무료로 하지만 다른 연합회 이런 것도 다같이 무료로 해줘야,

, 왜냐하면 구청장배는 우리 관에서 단지 그 업무를 위탁을 해서 하지만 실제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구청장배는 무료로 대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지금 일부 종목은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켜서 최소한도로 다른 행사는 괜찮은데 구청장배는 우리 관에서 주도하거든요. 단, 우리 관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육회다, 단체다 위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통일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뭐든지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어떤 것은 무료이고, 어떤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건 모르더라도 최소한도로 우리 구청장배는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이라도 대관료라든지, 체육관 대관료, 운동장 대관료가 없으면 그분들한테는 그만큼 플러스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같이 지도하고,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같이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배가 많아요. 요즘 협의체가 많이 바뀌어서 조금씩 D/C는 모를까 다른 타 단체에서도 뭐라고 하지요. 과장님 박진식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긍정적인 검토 좀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진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청마의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기운이 넘치시고 진취적이고 꿈과 희망을 성취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를 비롯한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우리 공단의 경영이념인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삶의 가치 향상이라고 하는 미션과 창조하는 공기업, 감동하는 고객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경영방침과 4대 목표달성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더구나 지나온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공단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신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로 복지포인트를 1,000포인트나 증액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공단 모든 전 직원이 근무의욕과 더 없는 열정을 갖게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의 임원과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2014년도 저희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구정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몇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차분야에서 올해 부서나 이런 데보다도 타구청이나 타시설관리공단보다 약간 저렴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하나 우리 이사장님께 건의를, 지금 각동에 도봉구 전체의 각 동별로 아마 주차차량 보유대수와 주차면수가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제 생각에는 주차가, 동별로 주차가 좀 보유대수와 주차 전체 면수가 오버된다든지, 넘는다든지 비슷한 데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조금 늘리는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많이 만들어서 수익사업들이 좋고 하지만 각종 화재, 재해, 재난 또 구조, 구급을 할 때 거주자우선주차를 너무 많이 만들어놔 가지고 진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도로가 10미터, 20미터 이런 도로 같으면 만들어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 4미터, 6미터 도로에다 거주자우선주차를 만들어 버리면 소방차나 이런 것은 굉장히 일반차량보다 1.5배가 크거든요. 그래서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주차면수를 늘려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건의를 드려봅니다.

박진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이 4,500대 정도만 저희들이 가용합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는 6미터 도로 이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미터 도로는 설치하지 못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소방도로 화재났을 때 긴급출동하는 도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6미터 도로만 하고 있고 아파트지역같은 데는 밀집지역이 아니니까 거주자우선주차도 굉장히 원활한데 위원님 지역구인 단독주택 지역은 굉장히 밀집지역이 되어가지고 주차수요도 많고 또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 것 십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드립니다.

지금 6미터 도로라고 할지라도 가게나 이런 데에다가 자기 집 앞에, 가게 앞에 거주자우선주차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하셔서 소방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진입하기 용이하게 좋고 늘리는 목적도 있지만 실제 각종 재해, 재난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늘려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십분 고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사장님, 지금 우리 운동장, 또 체육관을 대관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 데에서 구청장배 대회가 있잖아요. 구청장배 대회는 대관료나 운동장 사용료를 받고 계시나요?

구청장 및 연합 회장기배 이것이 창동 축구장에 한번, 또 배드민턴장에 한번정도, 연 두 번정도 있습니다. 구청장배는 받지 않습니다.

구청장배는?

네, 체육관 배드민턴같은 경우에는 약 7만원 정도 사용료를, 대관료를 받고 부속사용료가 있습니다. 음향기기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 다 받습니다. 이런 것 다 받는데 대관료는 받지 않습니다. 딱 한번 정도 안 받습니다.

축구대회라든지, 체육관의 태권도 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텐데 구청장배 만큼은 대관료를 받지 않고 모든 종목에 같이 동일하게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구청 체육진흥과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오는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무료대관을 하고 있고 부속사용료는 다 받고 있는데 제가 사실 위원님들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대관문제 때문인데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 작년에 300건이 넘게끔 무료대관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요구하는 대관, 이것은 약 4,000만원이 넘는 대관료를 못받고 있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그림 전시회를 한다, 서예전 시회를 한다, 이런 것까지도 구청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대관료를 못받게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원구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배든, 뭐든 모든 대관료를 다 받습니다. 저희들도 다 받아서 저희 수입에 잡고 이것 다시 구청에 주는 것이니까 구청에서 낼 돈은 다 내서 저희들이 다 받고 내고 이려면 경영수지도 좋고 저희들 경영평가에도 크게 플러스가 될텐데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천몇백만원을 작년에 못받았어요, 300건이 넘게. 그리고 창동체육관같은 경우도 몇건이 이렇게 있었는데 구민회관이 더 심각합니다. 노원구처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대관료를 받아서 저희들 경영평가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님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내서 경영평가도 좋지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제공하는 이런 차원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운동분야에서 얘기하는데 전 분야가 되어서 한다라고 하면 거기 나름대로의 기획재정국에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좋은 평가를 받게 해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러지 못합니다.

, 그런 것은 저도 노력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보니까 처음에 주요업무계획서를 준 것하고 수정해서 온 것에 팀이 그 전에는 사회복지TF팀이 있었고 영유아보육TF팀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없더라고요, 두 개가?

그것을 이사회때 저희 팀에서 뺐습니다.

그러셨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신 것인가요?

관리주체는 저희들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주체는 구청 담당과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인원만 많아지는 그런 것이 되어서 저희들 전체 인원 결원율에도 문제가 되고 경영평가에도 문제가 되어서 이 기구도에서 뺐습니다.

그 조직에서만 뺀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으로 이관하고 이런 것은 아니시죠?

구청에서 다 관리합니다. 구청에서 전부 이관을 시켜버린 것인가요?

구청에서 전부 이관을 시켜버린 것인가요? 저희들이 법인만 저희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저희들이 법인만 저희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법인만 여기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이런 업무라고,

네.

신규사업에서 보니까 몇가지 있더라고요.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구민회관 회의실 유휴공간, 제3체육실 운영방안, 그다음에 창동 문화체육센터 매점용도 변경 추진, 창동 문화체육센터 지하식당 용도변경 추진 등 창동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영화관 추진 그런데 이사장님 지금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실내골프장, 또 매점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면 너무 상업적이다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이사장 판단은 상업적이라고 보기 전에 저희들은 하나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경영마인드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매점을 장사 잘되는 커피숍하고 병행하고 창동 지하식당같은 경우에는 2개월, 3개월하고 계속 나갑니다. 왜, 장사가 안 됩니다. 점심때는 소수인원이 들어오는데 저녁에도 캄캄한 지역에 밥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3개월 10개월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당첨이 됐는데도 그만 자기가 포기를 하고 나가고 이럼으로 해서 제3의 피해자들만 양산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로 해서 어떤 제안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공개를 해서 제안서를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해서 체육시설이든, 무슨 시설이든 와서 할 수 있는 매체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하식당 용도변경 문제는 그전에 체육진흥과에서 실내골프장으로 해서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예산까지 신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확보되지 못하고 부결된 사항이었는데 다시 재추진하신다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이사장님이야 원래 CEO 출신이시니까 경영마이드나 잘하시겠지만 우리가 공단의 경영 또 평가 이런 문제들로 너무 사업적으로 하다보면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리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도 나오지 않게끔 잘 반영을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대안을 해주신 박진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다 봤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창동문화체육센터 지하 식당이 비워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한 것 말씀을 많이 논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걸 준비하기 전에 사실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덥석덥석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두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고, 도봉구 공단의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어떤 흑자를 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잘 연구해 주시고,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 오동골프연습장이라고 거기는 규모가 크게 해서 했는데 사실 구청에서 하는 건 무리이지만 공간에서도 도봉구가 재원이라는 게 빠듯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수익을 첫해에 많이 얻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차츰차츰 준비하면서 그런 방안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보니까 19페이지인가요, 19페이지 도봉구 인조잔디 축구장 풋살 운영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의원하기 8년 전에 여기 공간을 해서, 그 이후로 아이들 조그마한 축구교실을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일부 조금 했었어요. 제가 한 몇 개월정도. 그런데 장애아이들이라든가, 다문화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만약 하면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하고 저희들이 의논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청소행정과하고 있는데 일반 구민은 사용하지 못하고, 청소업에 종사하는 구청 직원들이 그곳에서 운동하는 시설로만 지금 되어 있어요.

이사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행정복지위원장 할 때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제가 잔디구장을 주장했던 사람이라서, 2억5,000만원 주고 깔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안골주민이나 도봉 1, 2동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분들 위주로 해서 대관이 될 수 있고, 또 타 단체에서도 돈 주고 사용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놓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하신다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나신 다음에 계획을 넣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 계획서까지 아직 안 나왔지만 이런 부분은 같이 하심에 있어서 계획서 있으면 따로 별도로 주시고, 그런 것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 제가 한번, 긍정적으로 이것 추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검토할 때 저한테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공단이사장님이, 전이사장님도 잘 해오셨지만 그 바뀐 이후로 공단이사장님 많은 변화와 직원 분들의 활기찬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뭔가 많은 변화가 일고 있구나, 그게 금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정말 공단의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또 상임이사님도 새로 부임하신 지 좀 되셨지만 여러 가지 도봉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잘 인식하고 계시니까 우리 상임이사님 비롯해서, 우리 정이사장님 잘 보좌하시면서 같이 움직이면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2014년도 사업장이나 다른 단체에 사고 없이 안전사고를 잘 유지하시고 또, 인식개선을 통해서 경영혁신을 이루는 그런 갑오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