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은상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차 본회의시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청취한데 이어 오늘부터 1월 23일까지 3일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위원회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이 모아져 금년도 각 분야별 사업 및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회의진행 요령 및 보고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실, 미래전략과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고 1월 22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의 업무를 청취한 다음 1월 23일 제4차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의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2014년도 갑오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돼가고 또 올 2014년도 우리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계획 수립하고 추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은 2013년도 성과평가에서 미흡 한 점이 시·군 종합평가에 대한 관심부족과 평가실적 저조하고 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정부 대응능력이 미흡했다. 이런 어떤 반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올 2014년도 예산확보는 그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죠. 그리고 2015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2014년도에 필요한 부분인데 10페이지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 및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서 2015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 및 충북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지금 이런 내용은 매년 업무보고 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및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충북출신들 중에서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지역 출신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좀 더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관리의 어떤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 또 각 부처 주요 부서에 우리지역출신은 아니지만 주요 부서에 어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지역으로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류라든가 또 관계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각 부처나 또 도 유관 과나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하면 지원이 필요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율리 휴양촌이나 휴양림이 잘되어 있다고 전국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부처를 방문하거나 했을 때 증평오시면 여기서 한번 주무시고 가시라고 해서 적극 권유도 하고 또 오실 때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중앙부처에서 오시고 그러면 소홀하게 하지 않고 최대한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각 부처를 방문해서 어떤 여러 가지 예산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저희지역 관내로 초청을 해서 뭔가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각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그 부처를 방문했을 때 우리군에 한번 오시라고 해서

아니 제 말씀은 어떤 사업이 필요했을 때 어떤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보다 평소에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평소에 그런 게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좀 더 우리 어떤 건의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한정된 시기에 하는 것보다는 연중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또 우리지역에서 초청을 한다든가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이 우리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요 부처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 주고 또 우리 농산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걱정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중앙부처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있는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아름다운 실버를 위한 동행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역에 어떤 취약계층의 어떤 삶의 질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규모가 어떤가요?

예, 윤해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국비 도비 사업은 예년과 같고 지금 현재 군비사업이 약간 작년보다 조금 미흡합니다.

축소가 됐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이 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지금 상당히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업비를 증액은 하지 못할망정 이게 축소가 되었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그 부분이 적극 반영이 되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42쪽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각 경로당별로 유류나 양곡이나 냉·난방 이런 게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운영실태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어느 경로당은 양곡 같은 게 남아돌고 어떤 경로당은 양곡 같은 게 부족해서 조금 어떤 분들이 후원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경우를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군에서 경로당 규모나 등록인원 이런 것을 다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양곡지원 같은 것은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게 없지요?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런 모순된 점을 알고 있어요. 제가 양곡 같은 것 경로당별로 1년에 7포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경로당 회관이 작은 데 하고 큰 데하고 작은 데는 남아서 돌아가는 데도 있고, 사람이 많은 데는 주자마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이것은 실태파악을 전부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봐서 차등지원해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여러 가지 인원이 많은데, 이런 데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경로당이 그런 지원과 혜택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금년부터 별도로 차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되고 많은 복지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도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하신 주민복지실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복지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몇 쪽

37쪽이요.

37쪽이요?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효과적인 모니터링 운영인데, 저희들이 작년 복지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지만 금년에도 또 18년도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4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단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교육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양성교육, 또 통계에 따른 이런 교육을 전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산 절감도 이분들이 교육 같은 것을 시키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합의가 된다면 예산도 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쪽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이 4개소인데 조금 늘은 건가요? 개소가 더 늘은 것 같은데 작년보다

작년도에 3개소였었는데 지금 노인대학이 우리가 노인지에서 하는 대학하고 또 증평교회 있지요? 증평교회에서 하는 대학하고, 지금 제일교회 증평하고 도안 제일교회에서 4개소 한 개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에 도안에서 안 해서 올해부터 한다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보면 무지개사업 추진 중에서 고부간의 갈등 상담한 그게 있어요. 상담한 게 있습니까?

51쪽에요.

예, 고부간의 갈등도 상담한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민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하고 또 신랑과의 관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도 별도로 세우고 그래서 3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한 바 있고, 금년에도 30명 계획했는데 지금 아마 도안 우르배 화성 7리 같은 데 지금 몇 군데서 들어오고 있어서 그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다문화센터 강사하고 또 여성회관에 또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별도로

이게 방문서비스하고 같이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무지개사업 추진에 고부 갈등하고 방문하고는 별도로 있습니다. 방문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인데, 2월달에 국비가 내려오면 방문도우미를 한 8명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해 갖고 가정을 해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방문교육 서비스할 때 그쪽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부간의 갈등 상담보다는 다문화가족 결혼하신 분들이 보면 40세 이상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으신 그런 분들이 있고 아니면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보다는 부부간의 갈등 상담을 하는 것도 예산을 더 세워서 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부간의 갈등보다도 지금 제일 심각해지는 게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이것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도 같이 한 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고부간 보다는 부부간의 갈등이 더 심한 거라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우셔서 한 번 시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금번에 이것 하다가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면 별도로 사업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업무책자 57쪽을 보시면 푸드뱅크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푸드뱅크 1개소 지원을 한다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디 푸드뱅크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푸드뱅크를 삼보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예산은 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보사회복지관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한다.

예.

우리 관내에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삼보 하나 있습니다.

삼보 하나요?

예.

그러면 이건 예산을 얼마나 들어가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금 300만 원 정도 주는데 주가 쓰는 게 차량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드뱅크에서 지원하는 곳이 어디어디가 되는 거예요, 개소가?

지금 주 하는 데가 우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하고 경로당 이런 데를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푸드뱅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다 갖다 붙이면 복지라는 말을 안 붙이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증평군에서 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군에서 복지 분야가 예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우리 관에서 잘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41쪽에 보시면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식사 배달해 가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49명 5,200만 원 하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70명 해 가지고 7,4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9명하고 70명 숫자는 그렇게 혜택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돼서 선정을 하는 거지요?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저희들이 주공3단지 영세민 아파트인데,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45명을 선정해서 노인분들한테 무료급식을 해 주는 거고, 그 밑에 저소득 재가노인 7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각 마을에 어려우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6번 정도씩 이렇게 해 갖고 70명을 선정을 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6번 정도가 지금 중식만 하는 거지요?

예, 중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파악한 거로는 숫자가 이 숫자보다 상당히 더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실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사실 지금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을마다 노인양반들이 어려운 양반들만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군비라도 더 확보해서 더 이것보다 더 많은 인원, 어려운 노인네들이 식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려운 노인분들이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은 식사만큼은 그래도 거르지 않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하루에 세 끼를 다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중식 한 끼라도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따라 마을에 전부 경로당에도 못 오고 어려운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여튼간 선정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는 게 100세지. 일단 사는 과정이 참 어렵게 많이 병 때문에 시달린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잘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평소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미래전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미래전략과)

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쪽 일반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발굴 및 성과창출 중에서 2014년 신규사업의 조기추진과 계속사업의 성과 체계화 내용 중에 지역 창의아이디어 해서 민속체험마을 경관개선 동고동락 ART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권역사업이라든가 읍·면정비사업을 제외한 시군에 자유주제를 주었습니다. 다만 칸막이를 경관개선, 또 완전 자유주제, 소득이나 이런 한 칸막이 네 개를 두고 공모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소득 분야를 내지 않고 경관 분야에는 민속체험박물관 주변 마을들이 이렇게 담장이나 이런 것들이 무분별해서 그 부분하고 주변에 공원조성이라든가 경관을 조성하자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내서 선정이 됐고요. 총 사업비는 지금 계획상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0억 정도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창의아이디어사업은 저희들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계획을 내라고 해 가지고 지역에 군부대가 있고, 또 김득신 독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자원들을 엮어서 관광자원화 해 보자라는 취지로 율리 일원이나 이런 데에 그런 군부대 체험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서 이 사업도 전체 사업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럼 지금 민속체험박물관 주변 정비사업이지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민속박물관 관련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부서간 협력을 통해서 지금 종합적인 민속박물관 주변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교육 관련 학교나 또 학부모 여러 분들이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염려와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올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눠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영어캠프, 그다음에 무상급식하고 친환경급식, 그다음에 일반학교 교육지원 경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밑에 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는 거고요. 무상급식하고 친환경급식, 영어캠프 이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바로는. 그다음에 학교 지원해 주는 학교교육경비는 이게 사실상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내일도 군수님이 중앙회 가실 때 장학재단이나 이런 데 들려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담은 사실 못합니다. 이 부분이 제도적인 중앙회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이런 것은 건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충북에서도 6개 자치단체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또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6개 자치단체라든가 또 전국적인 단위의 협력을 통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지금 돌봄교실 운영 같은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영어학습센터라든가 돌봄교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의 방침은 교육 자치가 근본적으로는 시·군 단위 교육자치가 아니고 도 단위 자치기 때문에 광역에서 해결하라. 이런 취지인데요. 그렇게 하면 사실 전체 단체가 지원을 안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일부는 해 주고 일부는 안 해 주는 약간 평등의 문제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도 교육청의 방침 같은 것은 정해진 게 있나요?

그것도 결국은 중앙회 시행령이 교육부에서 개정을 해 줘야만이 가능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시·도교육감님들이 모여서 서울에서 협의회를 할 때 이 부분도 공식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교육부에 전달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도 지금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많은 분들의 어떤 우려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