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힘든 재정여건 속에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합심하여 헤쳐나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도 업무보고가 있는 회기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연초에 수립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내실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동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새해 인사와 함께 2014년 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정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그러면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구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생동감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전문행정인을 양성토록 하겠으며 또한 사회단체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만족할 만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 동청사 신축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함께 친절하고 능동적인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자치회관은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여가문화 확대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고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하여 비상시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으로 직업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멀티태스킹 지원체계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멀티비전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구정소식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생생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법제업무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 아이디어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으로 첨단 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구민 누구나 각종 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전산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등을 통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구정에 대한 적극적 사전 정보공개를 통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정보와 공개청구 빈도가 높은 정보 등을 적극 발굴하여 구민의 정보이용 편의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일과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야간업무에 대하여 등기우편을 통한 여권 교부 등을 시행하여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대안과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부서별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소속부서 업무보고 시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두인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임군호 인사담당주사입니다. 이윤영 대외능력담당주사입니다. 올 한 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들이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 좋은 아이디어나 견해가 있으시면 우리 구의 업무에 좀 더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요, 또한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성격이 되지 않게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역량 강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우리 중랑구의 효율적인 인사운영 자체에서 문제점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떠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대충 간단하게 설명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죠? 다 아실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우리 1,200명 조직을 이끌고 있는 이 중랑구청 조직을 가장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적재적소 거기에 배치를 하는 게 맞고 또 제 생각으로는 순환전보를 해서 소위 말하는 기피부서라든지 좀 격무부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인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승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능력이나 또 연봉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는 게 직원들의 사기를 전체적으로 앙양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3년 주기로 순환보직제를 시행하고 있죠?

네,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이나 세무, 사회복지, 제가 몇 가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거론 안 하셨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인사운영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무슨 말씀, 문제점이…….

제가 그냥 큰 틀로 말씀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3년 주기 전보를 해서 행정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양성이 미흡하다, 어떠한 업무를 맡았을 때 전보제한에 걸려서 3년 안에 전보제한을 함으로써 일반행정가 양성은 되겠으나 이 업무, 저 업무, 타업무를 옮겨가면서 했을 때는. 그렇지만 어떠한 전문성이 없다, 개인 개인이. 이러한 문제점 예컨대 이제 뭐 여성분야, 장애인 또 문화, 도시안전 등등 말이에요.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직을 보면 세무, 행정직을 제외한 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크게 있는 다른 타 직종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무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돼 있는 게 토목이나 이런 건축 같은 기술직 분야가 있고 그런데 세무직 같은 경우는 전문화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직이니까 전문화가 되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나 또 기타 분야에 이런 데 특히 행정직들이 하는 업무에 3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다보면 좀 알만 하면 다른 데로 가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 전문경력관 그런 비슷한 이름을 붙여서 길게는 5년 이상씩 근무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우대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좀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도입을 검토할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된 부분이 없는 것 같다. 특히 계약실무담당자 예전에는 특히 중랑구에 어떤 공사를 소규모,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안 그랬어요. 소규모 공사를 했을 때는 우리 건축과 직원이 설계를 직접 해서 공사 원가계산까지 대충 끝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현재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대개 직원들은 전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설계 이 부분을 안 하고 있죠?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아주 소규모는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해도 업체에다 맡긴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직접 본인이 안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계약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가, 어떠한 프로젝트가 이게 원가계산까지 구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원가계산을 그냥 일반업체에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면 예산이 그냥 흘러 빠져나간다는 것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해 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구에 직원들의 승진, 예산하고 좀 달랐어요, 이 승진체계가. 그러다보니까 승진이 적체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이 내용이 본 위원이 본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승진에 대해서 이게 적체가 되다보니까 불만들이 많고 사이가 좀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 와서 근원이,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97년도, ’98년도 그때 IMF라는 것을 겪고 나면서 승진이 조금 단계적으로 몇 년마다 이렇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97, ’98년도를 겪으면서 한 4, 5년 정도는 승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특히 이제 주사보 7급 같은 경우를 보면 2003, 2004년도 기수들이 대거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사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한계가 있고 또 서로 경쟁이 되다보니까, 같은 기수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나면 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어떤 부분에서 말씀했는데 사기진작하고 능력개발을 위해서 6급 실무주사 정원을 확대하는 방법 이러한 부분을 접근하시면 어떨까,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나 모든 부분에서 활력이 넘쳐서 일할 수 있는 뭔가 좀 해보고자 하는 그런 활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또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행정의 전문성, 연속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게 순환보직제하고는 별도로 장기근무 환경조성 이러한 뜻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5년까지 얘기하셨죠, 서울시에서?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뭐 기피업무에 한 5년 정도 근무한 사람은 발탁해서 승진이나 여하튼간에 어떠한 부분에서 우대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업무환경을 바꿔줬을 때 우리 중랑구가 타구보다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아까 조금 전에도 농담으로 회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뭐를 준다고 그러죠. 내가 이거 참 말 잘 못하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또 아까 말씀하셨나요? 상시학습체제 도입해서 직무전문성 이게 보면 직무교육 이수시간 도입 시행, 지금 5급 공무원은 몇 시간이죠?

네, 연간 50시간 이상을 학습토록 하고 있습니다.

6급은요?

6급 이하는 80시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교육을 하면서 본 위원이 대충 정리를 해 봤어요. 이 상시학습체제는 직원능력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자율적 교육이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초구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을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지금은 훨씬 그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도 사이버교육을 연중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도 항상 사이버를 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열린학습센터도 열어두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80시간을 직접 가서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사이버학습을 통해서 그 시간을 많이 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80시간을 채울 때 직원들이 선택해서 어떠한 과목을 교육 이수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어느 일정 부분 한 20% 정도는 직접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이버로 채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교육을 받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교육 이수를 하겠다.

그 학습계획을 연초에 해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주로 직무전문교육, 내가 토목직이다 그러면 토목 관련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어느 일정부분이 있고 또 다른 친절, 청렴 또 소양교육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우리 교육이수 할 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수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서만 교육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분은 자기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다른 부분은 친절교육, 소양교육, 전문교육 이런 부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어떤 교육을 받는데 직원들이 선택을 해서 어떤 부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쉬운 분야, 내가 접근하기 쉬운 분야, 이게 전직원이 다 마찬가지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쪽 분야로만 접근을 해서 교육이수를 마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교육에 기대에 못미치는 이러한 교육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리더십교육이라든지 또 동일직급에서 같은 교육을 쉽다고 해서 계속 어떤 상식교육 비슷한 걸 계속 받는 그런 것은 지금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리더십교육이라든지 친절, 청렴 이건 필수 아니에요?

네, 필수교육입니다.

필수교육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전문교육 필수과정 확대를 통하면 그러니까 전문교육 필수과정을 확대를 시켜서 여기에 한정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은 어떠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지정을 해서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신규자 같은 경우는 우리 실정에 맞게 만약에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게 되면 지금 통합민원이라고 누구나 다 주민등록도 하고 전입신고도 받고 인감도 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통합적으로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단체로 모아서 저희들 단체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주민들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효율적인 인사를 저보다도 우리 구청의 국ㆍ과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 이래서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금방 또 동사무소 직원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발령자가 처음에 신규 채용자가 다 동사무소로 나가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의원님들 지적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최소화 하고 없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먼저 근무를 하고 동으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더라. 한동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사무소에 신규 발령자가 와서 최일선, 우리가 여기 친절 뭐 아까 청렴 이러한 부분이 필수과목이라는데 처음 발령받아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장님, 직원분들 2014년도도 구민을 위한다는 구민의 손, 발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 주실 것이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본 위원도 6대 구의원에 들어와서 어느덧 임기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 성격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특별한 당부 말씀도 있으셨고 본 위원도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이게 업무보고 자리인지 감사장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는데요, 제가 임기를 임했고 아직 남은 기간 동안 늘 염두에 두었던 점은 첫째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할 때 늘 첫 번째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자였고 두 번째는 주민의 손, 발이 되어 주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과연 이 일을 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제가 일을 했습니다. 다소, 다소가 아니죠, 많이 부족한 점이 스스로 있었다는 것도 반성을 하고 또 남은 기간 동안 그러한 점을 보완을 해서 임기를 성실히 마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소 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일을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껄끄러운 말씀을 좀 드리게 되더라도 혹여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들으신다면 만약에 2014년도에 집행을 하시면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쪽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역량 강화, 앞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돌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만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에 관한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반적인 어떤 방침만 말씀하실 뿐이지 어떤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의 힘 있는 발언은 나올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가 전 공무원의 인사권 또 보직에 관한 것을 관장하는 과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기타 연말에 예전에는 기능직이라고 표현을 했었나요, 그런 인사로도 몇 마디 오고가고 했었으니까 그 부분은 뭐 더 거론을 하지 않겠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 업무보고, 6대 임기 의원의 마지막 업무보고를 하면서 좀 늦긴 했지만 한번 꼭 인사를 담당하고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복지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언급을 한번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 구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속기사 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소수 중에 아주 정예소수시죠. 왜냐하면 천 명 이상의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중랑구청에 속기사에 적을 두고 계시는 분은 현재 세 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타구의 사례도 좀 한번 봤어요. 타구 전체 의원 수와 거기에 따른 소속 속기사 수와 또 속기를 하고 있는 량의 변화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살펴봤는데 예전에 지방의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법정일수가 연간 80일이었는데 이게 100일로 바뀐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명의 의원이 있고요, 예전 2004년도에 연간 한 1,800쪽의 속기 분량이 나왔다고 하면 근 한 3년 동안에는 평균 한 3,000쪽 이상의 속기분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기 일수도 늘었고요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집행부 공무원들과 나누는 얘기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업무분량도 많아지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91년도 시작할 때 네 분, 4명의 속기 인원으로 하다가 현재는 세 명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좀 드릴 수는 있는데요, 물론 이게 숫자 대비 이 수가 어디가 딱 맞다 이런 정답은 없지만 타구에 비하면 저희 구보다 의원 수는 많이 작은 데도 속기 인원의 수는 저희보다 많은 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업무량이 과다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저희 직원 속기사분들이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회기 때마다 저희가 늘 따로 보조를 받고 있는 것을 아마 보실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 정원이나 기타 다른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겠지만 단 세 분이지만 이 분들의 정말 업무량이나 아니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분들의 사기진작이나 다른 기타 등등도 좀 고려를 해 봐 주셔야 할 시점이 되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세 분의 속기사들께서 현재 직급을 받고 유지하고 계시는 게 세 분 중에 두 분이 14년째 그 직급에 계십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셨나요?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제 작년 연말에 바뀌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별정직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14년간 유지가 된 것이고 지금부터는 일반직화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직급 상향이나 이게 다 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 안타까운 점이 별정직으로 있었을 때도 저희가 좀 규칙을 손을 봤으면 충분히 이것은 승진이 훨씬 전에 이 분들에 대한 처우를 적당하게 해 드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저부터도 반성을 하고요, 총무과장님이 이 기회에 좀 현실을 파악을 잘 하셔서 적절한 대우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마땅하다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의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의원들과 행정을 하고 계시는 집행부간의 일을 정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샅샅이 기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업무현실을 한번 파악해 봐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타구 말씀도 하시고 의원님 숫자 또 속기분량 또 속기사분들의 인원 수 이런 타구 비교나 업무량 분석, 기타 근무연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더 안심을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꼭 책임 있는 행동이 나오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진행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8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늘 공무원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모두에 드렸는데 지금 드릴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구의원 마지막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좀더 용기를 가지고 이 부분은 의원으로서 한 번은 꼭 정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보다보면 직원분들께 문의를 하기 위해서 직접 전화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민들께서 민원이나 본인들의 일 때문에 구청에 방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을 만나야 할 때가 있어요. 있는데, 많은 부분이 아니고 물론 작은 부분이지만 직원분들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 가서 업무를 파악하시는 게 대다수이겠죠. 90% 이상이 저는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애쓰심에 주민을 대신해서 늘 고개를 숙여서 제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언제부터 우리 공무원들께서 애경사에 근무시간에 가는 게 당연하게 되었는지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저녁에 업무를 봐야 될 게 있다거나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있어서 부득이하게 해당 과에 과장님이 양해를 구하고 가는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느끼는 바는 당연히 애경사가 근무시간 중에 비우는 게 전혀 주민들이나 아니면 기타 동료들이나 한테 예전으로 말한다면 뭐 눈치를 본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거나 이런 의식으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근무시간 중에 직원분들께서 애경사에 참석하시는 게 맞습니까 틀리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주로 문상이야기 같은데 경사는 아니고, 근무시간 중에 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전 청에 귀가 많아서요, 제가 이 시간 이후에 공무원들 볼 때 더 고개를 숙이고 더 미안한 마음으로 다녀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지방인 경우에는 하루를 다 비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아마 더 잘 아실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관행화 됐다 그럴까 관례화 됐다 그럴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이런 데는 저희들도 저녁에 근무를 마치고 가야 마땅하다고 보고 이제 좀 같은 대한민국이라도 지방 같이 먼 데는 네다섯 시간씩 걸리는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6시 마치고 가면 출퇴근 시간이라 그런 것 때문에 한 4시쯤이나 이렇게 출장을 달던지 사사외출을 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최소한으로 하고 거기에 어떤 해당 부서 직원들이 일을 조금 봐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으로 하고 근무규칙을 지켜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네요, 그러실 수 있겠네요. 해당 부서의 직원인 경우에는 사람이 좋은 일에는 나중에 인사해도 되지만 애사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사람의 도리를 하는 게 첫째겠지요. 제가 뭐 그런 것까지 원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 생각 자체를 가능하면 근무시간에는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도리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느끼는 이러한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원천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까지는 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 방만하게 운영된다라는 판단을 저는 드리고 있으니까 전 직원에게 그런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 예전에는 정말 안 되는 경우에 제가 별로 세상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10년, 20년 전 같은 경우만 해도 이런 경우는 마음표시만 했죠, 보통, 몸이 못 가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현실인지 과장님이 더 잘 아실테니까 우리 과장님 먼저 몸소 실천을 보여주시면 다른 직원분들도 느끼는 바가 있어서 가능한 한 이석을 좀 줄이고 그렇게 앞으로 2014년도부터는 좀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0쪽에 있는 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국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 위원들께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를 해 주십사 라는 당부말씀도 있으셔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비롯해서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어떤 하나의 대안이다,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인지 적극 반영을 해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제 견해에 대해서 한번 더 밝히고 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에 전체 4억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단체는 많고요 달라는 데도 많고 또 이것을 그 금액으로 나누어서 주다보면 아마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은 그 심의가 다가오면 많은 어려움에 처하실 것이라고 저도 짐작은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감사 때 각 단체별 인원수도 좀 받아봤었고요, 그 분들의 실거주 형태도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중랑구 관내에서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에 실질적으로 100% 구민들만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단체는 하나도 없어요. 외부에 계시는 분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구성원들 중에 과반 이상이 외부의 인사라는 것은 우리가 구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저는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구민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을 하고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 것이지 약 8 ? 90%의 구성원이 타지역에 계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혈세가 새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광역적으로 지원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많은 부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몇 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부 분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업무량이 많으시겠지만 기회에 한번 회원들 구성도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자생적으로 정말 스스로 좋아서 하시는 것들이니까 스스로 하시게끔 유도를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잘 파악해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는 좀 규모가 큰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들이 천 명 넘어가는 단체도 있고 500명 이상 되는 단체도 있고 이런 단체들은 꾸준히 해오시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늘 해오던 대로 짜서 제출을 하면 늘 그 금액은 맞춰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당 과에서도.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운 것이지 거듭해서 일을 해오다 보면 비용은 줄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업무도 숙지가 되면 예전에 5시간 걸리던 것 3시간 걸려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조금이 인원대비 나가야 할 보조금이면 줄일 수가 없겠지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보조금이라 그러면 저는 이 부분도 손질을 좀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렇게 기존에부터 자리를 잡아서 오랜 기간 동안 중랑구에서 사회단체로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관에 협력을 해 주시는 여러 단체들한테 저도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이 생기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 분들은 늦게 출발을 하셔서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회원수도 작고 일도 작기 때문에 언제나 늘 그 틀에만 박혀있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께도 정말 일의 내용을 보고 이 단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속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서 과감하게 증액을 시켜줘야 될 단체라고 판단이 드시면 금년에는 또 그렇게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해 봐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 단체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다른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 수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좀 적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그런 단체들한테 설명을 좀 잘 하고 또 여기에 어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려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후발로 생긴 단체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스럽고요, 그 단체들이 내는 사업계획서를 그냥 늘 오던 것이라고 그래서 늦게 왔으니까 그만큼만 해야된다 라는 그런 고정틀은 좀 벗으시고요, 금년에는 그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의 계획을 좀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큰틀에서 얘기하면 우리 임기가 6월이면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게 되겠죠, 우리 일정을 보면. 큰틀에서는 새로 시작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는 자세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3쪽에 보면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의 질 향상 했는데 몇 년 전에 우리 사무실 개선한다고 통합사무실 만들었죠, 전부 부서? 그래서 벽을 다 없애고 파티션으로 전부 하면서 과를 다 해서 한 통으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게 한 3, 4년쯤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무해 보신 경험상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 전 상황과 이렇게 했을 때에 더 좋아졌다든가 나빠졌다든가 뭐 이런 것은 좀 내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나 이런 민원인들 막 와서 소리지르고 할 때 다른 부서들은 정말 그런 것이 막아지지 않고 해서 다른 그 과랑 있는 데는 좀 불편하고 이러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을 할 방향은 없는 것인지 하여튼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한 답이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일 하시는데. 그다음에 우리 지금 누수피해 방지인데 우리 지하주차장에 누수 되는 것은 다 고쳤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별 이상 없지요?

지하 부분은 고쳤습니다.

고쳤고, 다른 데 또 있나요? 건물이 오래 됐다고 해서 자꾸 뭐 하는데 지하주차장 고친 것은 큰 것이고 다른 데는 없나요?

작년에 고친 것이 중앙광장을 통해서 내려오는 부분을 고쳤고,

하여튼 뭐 지하주차장 고쳤으면 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대우가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 지상에 장애인 주차장이라든가 지하에 여성주차장이라든가, 잘 지켜지겠지요?

네, 지금 지상에는 정문 바로 들어오는 입구,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 쪽은 장애인 주차장으로 전면 했고 지하도 출입구 쪽은 전부 장애인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서울의료원에 갔더니 지상에는 장애인 주차장 칸으로 여러 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장애인 차가 아닌 차를 세웠는데 거기 파파라치가 있는지 뭔지 일제히 쫙 붙여놨더라고요. 과태료인지 뭔지 20만 원씩 사정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장애인 편의시설 보충 뭐 이렇게 썼지만 그것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설치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가는데 할 것도 없고, 아무튼,

지금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장애인에 대한 생각도 더 깊이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아까 담당들을 잠깐 와서 했는데 9쪽에 뭔가가 행복한 친절으뜸으로 중랑구현 하면 어쨌든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친절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이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참 요즘 많이 달라졌다.’ 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안하는 스마일데이라든가 직원들 스스로 음악방송 틀어서 하는 것 이런 것이 좋은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스마일데이는 1년 365일 스마일데이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것은 뭔가 좀 모순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저번에 티,

티셔츠 입고, 그러면 그렇게 딱 정해 놓으니까 티셔츠 입은 날만 스마일데이 같고 아닌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 365일 티셔츠를 입으시든가 뭔가 그런 정신적인 재무장이 필요하다 싶고 그다음에 JS스타선발 이것을 내가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한 명을 뽑았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한 명이 우리 공무원 전체가 뭔가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적자인 개념이 들고 각 동사무소에 나가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서자인 개념으로 일하는 게 보이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청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뭔가가 그래야 앞일이 좋고 하다는 어떤 기본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뭔가가 차별화를 두고 특전을 줘야 되면 그야말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동사무소에는 무조건 16개 동에 그 동에 하나씩은 그야말로 JS스타를 하나씩 뽑는 그런 체계도, 상금이 얼마 안 되더라도 우선 거기 뽑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람으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대민사업에. 그래서 그렇게 1명을 뽑기보다는 뭔가 JS스타 선발에 어떤 틀을 바꿔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상금은 1명에 30만 원이라 하는데 상금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같이 나눠서 가지고 나눠서 쓰고 함께 가는 이런 정신을 할 수 있도록 JS스타를 그런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작년에 총 2명을 뽑았습니다, 전반기 한 사람 후반기에 한 사람. 그런데 이것을 선발할 때는 추천이라든지 칭찬엽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평이 좋은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하는데 처음에는 한 50명 정도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부심사나 투표를 통해서 10명을 선발하고 그 중에 마지막으로 1명을 하다 보니까 2등, 3등, 4등, 5등 한 사람들도 다들 친절하고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또 칭찬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인데 너무 1등만 대우를 한다는 생각이 안 그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많게는 5명 아니면 3명 정도씩 이것을 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친절의 질이라는 것이 무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정말로 조그마한 것에도 그야말로 본인이 즐겁게 정말 ‘아, 내가 오늘 공무원들 다시 봤다.’ 라는 것을 느끼고 가면, 자그마한 일에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많이 친절하고 적게 친절하고 그게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5명도 적지요. 그렇지요? 10명이면 10명 다 줘야 되는 거고 올라온 사람 다 주는 게 친절인데 혹시, 이 상을 받으면 승진에 무슨 플러스가 됩니까?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굳이 그렇게 딱 근거 있게 승진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볼 때 그거라도 하나 더 있으면 더 플러스,

심의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봐도, 누가 봐도 친절왕이다, 친절한 공무원이다,

1명을 준다는 것은 더욱 더 그 형평에 어긋나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사고과에 반영이 된다면. 하여튼 제가 제안한 대로 여러 각 동에 하나씩, 본청에 하든지 해서 상금이 액수가 적더라도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안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하신 부분 잘 숙지하셔서 올해도 큰 차질 없이 잘 집행되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진 동행정팀장입니다. 다음 조형주 자치사업팀장입니다. 다음 박광보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7쪽에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잘 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것 좀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권역별 지역 특화프로그램이라고 있지요, 과장님?

네, 있습니다.

이 특화프로그램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동에 묶어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화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떻게 지도를 하게 되고 계속 나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특화프로그램은 예산편성을 2,000만 원 했습니다.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2,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특화프로그램으로. 특화프로그램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권역별로 해서 일단은 묶어놨습니다. 4개 권역으로 묶어서 각 권역별로, 예산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권역별로 해서 100만 원씩 전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에 약 100만 원씩, 그리고 동별 특화프로그램에 또 100만 원씩 해서 작년에 2,000만 원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조금 우려하시는 대로 제가 판단해도 어떤 특화프로그램이란 부분이 인근 지역에 있는 동들끼리 묶어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어떤 권역별로 특화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부분도 저희들 바람입니다. 예산 여건과 그런 부분들을 좀더 검토를 해서 금년도 2,5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좀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동에서 보면 일회성으로 한 번에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올해 제가 자치행정과장 처음으로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챙겨갖고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역별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특화프로그램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이 돼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지역 특화프로그램이 저희가 이제 지원금이 얼마는 안 되지만 나가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역 특화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16개 일선 동에서 가장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이루어야 할 자치행정과에 오신 것을 축하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일복이 많으시다고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 주민들께서 어떤 행정적인 것이나 구에 문의가 있으면 구청보다도 자치회관을 가장 먼저 찾으시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기왕에 맡으신 업무니까 분초를 쪼개셔서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으시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쪽 사업을 좀 보시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아마 과장님 머리가 좀 아프실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 오던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 발판으로 해서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장애인투표 편의시설을 정비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선거하고 밀접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투표 구도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잘 알지요. 그런데 이 말이 좀 무색한 곳이 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장애인투표 편의시설을 정비하시겠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엘리베이터가 없는데도 2층이나 3층에 자리잡을 수밖에 없는 투표소, 그런 부분에 대한 장애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때 어려움이 특별히 없으시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혹시 해당 과에서는 그런 점을 토의하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투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갖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1차적으로 거동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거소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거소투표제도가 사실은 신고가 그것만 되게 되면 투표 편의가 굉장히 간편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안 돼갖고 간간이 투표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방문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차적으로 저희가 대비를 했던 부분들이 은승희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투표소를 무조건 1층으로 낮추겠다, 그런데 또 1층으로 낮췄다 하더라도 설령 옛날 구건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돼 있어서 휠체어나 이동경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갖고 각 투표소별로 거동 장애인투표 안내를 위해서 두 분 정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 두 분을 배치를 해갖고서 그분들이 휠체어나 이런 거동불편자가 오시게 되면 휠체어를 양쪽에서 들어갖고서 안내를 해 드리거나 그래갖고 투표 편의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4대 지방선거다 보니까 단일투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약간의 좀 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투표장소에서 무리가 없는데 이번에 해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투표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고 투표소 장소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선관위하고 집중적으로 저희 투표소 있는 85개소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대비를 하겠으며 그리고 조금 전에 사전투표제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하신 부분들은 사전투표제 그런 부분들도 장애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조금 붐비지 않는 사전투표제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적극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업무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심도 깊게 알고 계시고 또 생각을 하고 계셔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고 행동이 안 옮겨지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방선거에 본인의 의사를 참여하는 것은 우리 참정권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어떠한 시설 문제로 인해서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거소투표 독려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우리 각 주민센터에서는 지역에 거동불편하신 분들 파악이 아마 다 되실 거예요.

다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기존의 업무도 해야 하면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부드릴 것은 많은 업무량에 어떠한 보조가 필요하다면 보조 부분을 투입해서라도 사전 홍보나 사전 독려를 충분히 하셔서 그분들이 자기의 참여기회를 뺏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선관위하고 협의를 할 때, 물론 장소 섭외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정말 가능하면 1층으로 투표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지난 년도 감사 때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가 동정보고, 동 연두방문 때 나왔던 주민들의 건의사항 처리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보고해왔던 대로 그러한 처리사항은 저는 동정 연두방문이나 동정보고 이렇게 하면서 건의사항을 받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어느 과에서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이게 주무과에서 파악이 되셔야지 그날 그곳에서 용기를 가지고 말씀하신 주민들이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금년에 저희가 자치단체장이 교체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장께 건의를 했던 부분이 하반기에 가서 혹시 잊혀져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제가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들어온 건의사항을 좀 꼼꼼히 챙기셨다가 금년 안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수고스럽겠지만 그분들 그 지역 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통보를 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부분에 올해 금년도에 받은 건의사항을 분석을 해봤더니 총 37건이 들어왔습니다. 37건 중에서 이제 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각 부서에서 저희가 의견을 수합을 해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분류를 할 생각입니다. 주민들 건의사항 중에서 장기로 검토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상반기 이내에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주민들하고의 그런 부분들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서 참으로 다행스럽고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금방 해드릴 수 있는 민원 부분은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기검토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 또 1년이 다 소요가 되어야 되는 그런 민원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그곳에서 그날 민원제기 하신 분들이 개인의 자격도 있지만 아마 주민센터하고 다 의사소통이 돼서 그 민원이 아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느끼고 저도 느끼지만 많은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용기내서 말씀하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결코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동행정에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구비보조금 편성을 해놓고 있는데 일을 하시다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보통 간주처리 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지출을 하셨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저희가 내년도 자치센터에 이런 시설보강이나 기능보강을 위해서 계획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게 내려왔을 때 그 금액이 그곳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필요성을 덜 느끼는 부분에 집행되는 부분이 간혹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말에 다음 연도에 어떠한 부분에 보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그 금액으로 하려고 계획이 세워졌을 테지만 그 이후에 자치센터에 어떤 게 필요한지 다시 우리가 알아뒀다가 보조금이 나왔을 때 정말 용도에 맞게 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가 훨씬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금액을 소비하기 위해서 정말 급하지 않은 곳에 시설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다르게 집행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약 500통 이상의 통이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그런데 이 통ㆍ반장님들의 역할이 예전보다는 많이 전산화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통장님들, 반장님들이 꼭 해주셔야 할 고유 업무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꼭 비어있는 통이나 반은 채워지는 게 상당히 더딘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하고 늘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셔서 공석이 되는 기간이 좀 줄어들 수 있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관리가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많지 않으신데 단독세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다음 교체하실 분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곳이 좀 정말 새로운 분, 봉사할 분 찾기가 어려운 곳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놓으셔서 그분들이 앞으로 임기동안 진행을 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때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왔을 때 빠른 시간 안에 공석이 되지 않고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봐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임기가 이제 통장이 2년 연임제한을 두다보니까 사실은 그분이 그만두는 그런 부분이 임기만료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임기만료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자 선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공백 기간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으면 제가 자치행정과에 금년에 기대가 아주 크고 시원시원합니다. 금년 한 해 애써주시고요, 청마 갑오년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분들 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먼저 최동근 국장님 또 우리 김영시 과장님, 어느 분보다 구의 행정의 최일선의 동사무소에서부터 오랜 시간의 근무로 경험이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5쪽에 보시면 주민과 함께 하는 동행정 운영 했는데 사업목적은, 맞습니다. 이게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주민과 밀접한 관계 형성으로 인해서 신뢰받는 동행정 구현, 친절서비스 제목은 100% 맞습니다. 맞는데, 동 연두방문 또 동청사 건립, 구민표창, 동사무소 직무교육,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이 과정이 전체과정인 양 되어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주민하고 화합 발전, 상생할 수 있는, 상생과 화합을 위한 동주민센터의 기능이 될 수 있는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과 함께하는 동행정 운영 이 부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압축으로 보고를 드린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업무들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서 저희가 올해 추진해야 되는 좀 약간 특색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었고 주민과 함께 하는 동행정 운영의 큰 타이틀,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목적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을 저희가 추진하는 게 저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업개요에 나온 게 전체적인 기본틀 아니에요, 이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주민과 상생, 화합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동행정의 문제점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이 잘 안 되고 있다, 큰 틀로 봐서. 또 지역주민과 유대관계가 약화됐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현실로 아시겠죠, 이 내용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또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공동체의식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에,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여기에 2014년도 업무계획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제시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이건 하나의, 이건 뭐라고 그럴까, 형식적인 동행정의 이러한 것만 여기 게재되어 있지 핵심은 다 빠져있다. 어떻게 과장님, 간단히, 말씀을 워낙 유능하게 하시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부분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주민들이 관공서에 와서 하는 기대심리는 사실은 너무나 높아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아직까지 사실은 쫓아간다고 쫓아가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굉장히 무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 부분에 대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민원업무나 이런 직원들에 대한 교육 부분을 강화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만으로 강화를 할 게 아니라 반드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불만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에 대해서 약간의 패널티를 가하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하는 유대감하고 공동체의식이 많이 약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전에 저희 동주민센터, 그러니까 종전에 동사무소죠. 동사무소로 운영되던 시절에 직원들 수는 사실은 적게는 25명에서 많게는 삼십 몇 명까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통담당 직원들이나 아니면 또 그런 부분들이 지역과 함께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유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동장하고 사회복지요원들하고 일부를 빼놓고는 평균적으로 한 13명 정도가 직원이 있다보니까 실제로 주민과의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직원들은 사회복지를 하는 쪽의 저소득 주민을 위한 그런 부분의 직원과 그리고 실제로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어르신이죠. 지역 유지분들과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은 사실은 그게 서무와 그리고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그 직원 단 둘뿐입니다. 옛날 같이 통담당제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다보니까 아무래도 동기능이, 2002년도인가요, 동기능 전환 이후에 아무래도 동기능이 많이 축소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아주 똑바로 보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계산하기에, 뭐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2008년도에 20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바뀌었죠? 16개 동인가요?

네, 맞습니다. 4개 동이 줄었습니다.

4개 동이 줄고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최대 35명에서 보통 한 30명 정도의 인원이 있었는데 직원이 없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유대, 화합이 안 된다, 맞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 두 번째 문제보다는 우리 민원담당직원, 동사무소의 직원들은, 아까 총무과에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1년 내지 3년차, 신규직원으로 가거나 기능직 직원에서 행정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동사무소로 배치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직원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화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이건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러한 문제, 참 뭐라 그럴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국장님은 능력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억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한 분, 한 분의 이러한 부분 지금 사실상 우리 구 행정이라는 게 지역주민과 화합, 상생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 이게 첫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점차 쇠퇴되고 있단 말이에요. 쇠퇴되고 있는데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여기 자료에서도 아까 보셨지만 뭐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에서 연두방문이나 청사건립이나 구민표창이나 이건 아무 쓸 데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큰 틀로 제목을 봤을 때는. 지역주민한테 다가가는 논리에 접근 된 건 한 부분도 없어요, 한 자도 아니에요, 이건. 사무실을 크게 멋지게 지어놓는다고 그래서 지역주민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들어가도 시설도 엉망이고 참 환경도 엉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역주민들과 우리 공직, 관과 화합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제가 이거 억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환경이 이렇게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행정이 축소됐는데 이 부분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어떠한 방안제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수년째 이 부분을 각 부서 우리 직원들한테 요구도 하고 억지도 부려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아까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1년차에서 3년차 되신 분들이 통합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주민을 대하는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업무처리를 하는 부분이나 찾아오는 고객분들 일반 민원고객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친절은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의 인력구조를 보게 되면 좀 계층 간에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신규직과 갑자기 소위 말하는 허리라고 생각하는 움직일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너무 약해지고 갑자기 팀장과 바로 과장이 있다보니까 중간적인 허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초 바로 동주민센터 통합민원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 주민들의 화합 부분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교육들을 통해서 직원들이 좀 더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듣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과장님이나 본 위원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인 우리 행정에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하셔서 2014년 새해에는 주민과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상생의 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우리가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점점 상생의 행정이 아니고 멀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마을공동체 이게 아까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됐다고 보는데, 간단한 설명.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만든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마을만들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여가활동 부분을 넘어서 일자리 창출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짧게 어떻게 압축요약을 해서 할 수는 없고 이게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 사업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은 뜻의 맥락이 되지 않는가, 우리 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라 거의 중복이에요. 어떤 사업을 해가면서,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지금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제가 지역에서 두루 보면 좀 맞지 않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주민과 상생의 행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하나 해결을 못하면서 어떠한 프로젝트는 자꾸 전개해서 이거 뭐 아무 일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사업개요에서 보시면 마을일꾼 발굴 양성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을일꾼이 어떤 겁니까, 마을일꾼. 확실하게 한번 좀.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마을공동체란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민들이 사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관심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을일꾼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일꾼이지 지역에 대한 일꾼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적인 일꾼을 넘어서서 나중에 그 부분들이 지역에 환원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일꾼이 중요하지 한 개인의 일꾼은 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참 이게 뜬구름 잡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는가 참 우려되고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시죠?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대충?

거의 한, 동기능 전환 이후부터 했으니까 거의 십여 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우리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했는데 현재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제 자리에 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퇴보한 것 같다. 10년 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보다 지역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일하는 부분이 축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행정이 상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가는 것 같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 업무보고인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중랑구 행정에 대해서 큰 틀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만 중랑구가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중랑구뿐이 아니라 전체 지역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또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지난 향후 십여 년 이상 2008년도부터 이렇게 지속되어 오면서 행정이 퇴화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점점 더 퇴보가 된다면 어떠한 환경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 우리 국ㆍ과장님들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역의 윷놀이대회 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금액 지원이 나가죠. 어떤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부분은 점점 뒤로 뒷걸음치는데 이러한 사업은 그러면 잘못된 사업이니까 좀 방향을 바꿔서 어떠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던 틀대로 그대로 그냥 먼저 했던 그대로 그냥 사전답습이나 해서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퇴보가 오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이러한 주문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한번 여기 계신 모든 직원들이 한번쯤 생각하셔서 준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중식이 되니까 짧게 좀 해 주세요.

짧게 한다고 이미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네.

12시 15분인데, 아무튼 7쪽을 보면 자치회관 재정자립도 향상 및 수익금 사회환원 이래서 망우본동, 면목4동, 상봉동 6개 동이 녹색가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6개 동인데 10개 동은 할 의향이 없나요, 할 여건이 안 되나요?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녹색가게사업을 맨 처음에 2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2개로 시작을 해서 이게 굉장히 주민들과, 아나바다운동이니까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운동이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어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6개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좀 장려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본 위원이 짧게 하고 싶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기 위해서 좀 더 16개 동이 더 적극 참여를 하고 보면, 동네를 보면 희한하게 이 수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통합적인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큰 사업의 씨드머니를, 종자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매년 뭐 팔아서 수익금 얼마 남은 거 어디다 불우이웃 돕고 하느니 어쨌든 이 녹색사업을 해서 함께 통합적으로 수익금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나의 목적을 세우고 그야말로 어떤 씨드머니를 장만을 하는 그런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큰 돈은 아니더라도 어떤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서 되는 이런 것이 있으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목적이 훌륭하면 더 참여도 많이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제안을 해보고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시 과장님 아주 유능하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일사천리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참고로 너무 똑똑하게 하시면 약간 동정심을 유발해야지 위원들이 빨리 끝내주지 너무 유능하면 자꾸 질의합니다.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잘 해오셔서 제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자치행정과는 우리 과장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많이 참 기대가 됩니다. 잘 하실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우리 8쪽 보면 모두가 행복한 나눔 자치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900만 원짜리하고 1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인건비죠, 이것은?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 그런 부분들에 나가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인건비 말고 다른 비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강사비용 및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이 우리가 지금 한 2년째 하는 건가요, 얼마나 됐지요?

토요 휴무 시작되고 나서부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그때 그 당시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9개 동에 15개 강좌 정도가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늘은 거네요?

아무래도 중화2동에 중용공부방인가요, 그게 생기고 나서부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더 타 동에 파급효과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보니까 중화동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을 거론한다는 것은 제가 좀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우리가 생활수준에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쪽 지역에 토요일을 이용한, 휴무일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어떠한 좀 부진한 학습적인 것, 또 뭐 일반 사설학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저렴하게 이용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제가 높이 평가하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프로그램이 확장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방과후 공부방, 무슨 뭐 하여튼 미술, 체육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일반 사설학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설학원에서 우리 문제점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부분, 운영하는데 곤란한 점은 없었나요?

미술, 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 대상을 아무래도 조금은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방과후 공부방이 어느 정도 재정적 여건이 되는 분들은 거의 학원으로 보내지 저희 동주민센터로 오는 부분들은 좀 드물 겁니다. 그 대신 저희가 한 가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자치회관을 운영하면서 저소득 학생이 왔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절대로 주민자치단체에서 저급한 교육을 시키거나 그리고 그 학생들이 마음을 다치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동은 절대 저희들이 금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일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제가 질의할 내용까지 미리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질의할 말이 없는데, 공부방이나 이런 부분도 일반 사설학원이나 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도 전혀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장 많이 활성화된 동은 어느 동인가요?

지금 방과후 공부방 하는 것은 아무래도 중화2동 중용공부방 그 부분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지금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나요?

인원을 저희가 많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정원을 한 15명 이내로 잡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건이라는 것은 강사료라든지 아니면,

공간적인 여건,

공간적인 여건에 있어서,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 쓰던 동사무소 이런 부분이 사실 다른 것으로 지금 뭐 많이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또 성과를 따져보자면 그렇게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한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이건 좀 아쉽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 따지고 이런 것을 봐서는, 지금 봐서는 조금 무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어려운 지역 쪽으로는 파격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공간을 바꿔서라도 잘 되고 소외되시는 분들 쪽으로 한편은 다시 좀 생각을 해서 바꿔볼 의향은 혹시 있으신가요?

세세한 부분 송화영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올해 금년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미술, 체육 이런 부분도 일반 사설학원과 견주어서 상처받지도 않고 프로그램 질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이 장애우 찰흙놀이 이것은 지금 좀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재작년과 쭉 비교해 보면?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저도 ‘사자야 놀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긴 있으셨네요.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영숙 위원장입니다. 저희 지역에 중화2동에서 중용공부방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발표회 때 제가 한번 참석을 해 봤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인근에 있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가르쳐서요, 아이들하고 가르치는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누나라든지 오빠라든지 언니라든지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조그맣게 영세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고 ‘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서 간식 같은 것을 좀 갖다가 주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훈훈한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고맙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만나면 너무 고맙다고, 그분들은 또 그것을 걱정하시더라고요. 한두 번 이렇게 했다가 내가 만약에 그것을 지원을 안 해 주면 저 사람들이 또 나를 ‘그냥 형식적으로 저렇게 한두 번 하고 말거면서 뭘 저렇게 하나’ 싶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장사가 잘 되면 사실 계속 좀 하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장사가 안 되면 주던 것을 하다못해 다른 것이라도 대체해서 주겠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고요, 또한 아까 송화영 위원님이 했던 ‘사자야 놀자’ 프로그램은 동마다 이렇게 오래돼서 동이 너무 협소하고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적절치 않은 그런 장소가 참 많습니다. 많아서 2층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장애자들은 엄마나 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축해서 올라다닐 때 보면 참 애처롭더라고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분들이 와서 찰흙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참 고맙게 생각하고 시설이 조금 좀 좋았더라면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에 배우러 다니기 참 좋았다 라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좀 숙지하셔서 잘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잘 하는 것은 많이 좀 칭찬해 주시고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질의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아까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마을공동체 설명회 할 적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설명회 할 때 참여를 하니까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잘 짜고 또 그 사업비가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라는 것을 설명회에서 들었습니다. 거기 설명회를 하면서 자부담 10%만 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구에도 형성이 되어 있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5,000만 원, 인원수가 적게는 3명에서부터 몇 명까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을 쓰는 5,000만 원에서 주는 그 사업비를 나중에 반납하는 것 그런 것은 잘 구성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반납은 안 해도 된다고 설명회에서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어떤 부서, 그러면 사업이 만약에 1년을 하다, 하다가 중간에 없어지는 것 같으면 어떤 계획서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다 하는 그 돈을 쓴 내역서가 확실히 나오는지 거기에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 이 부분으로 해서 주민제안사업을 받아서 2,400만 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 공모사업인데 주민들 스스로, 아까 황판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이 구비로 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3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공모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에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제출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00만 원 이내에 그 사업들을 저희가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별도 외부 위원님과 구청 간부님들 해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당하다 느꼈을 때 사업비 지원이 되고요, 그 뒤에 저희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개인 중랑구민이 들어가서 5,000만 원을 받아왔을 때는 그것하고 우리 구하고는 다른 그것은 상관이 없이, 그럴 것 같으면 서울시에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그걸 해야 되겠네요, 감시도 좀 해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직접적인 공모가 있고 저희는 저희 구비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심의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7쪽에 보면 함께 성장하는 협력자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복 적자 프로그램 조정(통합 운영 및 동아리 전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동에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숫자 가지고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과감히 정리를 하셔서 다시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자리를 잡아서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으로 제가 바람입니다.

네, 김영숙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듣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상춘 기획조정담당주사입니다. 박용우 홍보담당주사입니다. 이미경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정헌주 법제통계담당주사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행정국 주요업무현황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이 기획홍보과로 오신 과장님에 대한 당부 말씀은 어제 조례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사말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2014년도 기획홍보과의 업무를 추진을 하시면서 물론 많은 부분 다 잘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조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기획홍보과를 몇 년 맡고 계시던 분께서 다른 직으로 가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 지난 년도 감사 때 거론했던 부분 또 예산심사하면서 당부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거론을 해도 과하지 않겠다 싶어서 말씀을 올릴 테니까 유념하셔서 좀 업무를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물론 재무과하고 협력이 돼서 늘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저희가 늘 지난 해 회계에 대한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산을 하게 되면 그 결산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지점이나 개선점이나 이러한 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들어와서 제 임기동안에 본 결산서에서 나온 지적 부분이 거의 같은 부분이 매년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매년 지적이 되는데도 일이 너무 어려워서 지적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업무 때문에 놓쳐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실수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원인분석을 좀 하고 각 과마다 맡고 계시는 주임님들께서 좀 숙지를 잘 하셔서 그러한 착오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주도적으로 전 직원 대상 교육이 좀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결산이 끝난 다음에도 결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대한 결산을 하고 나면 또 같은 지적이 안 나오길 바라지만 이미 지나 간 것 결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각 서무주임님들이나 기타 이러한 것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 전체 대상으로 어떠어떠한 점이 그동안 중랑구에서 계속 기적을 받아왔는지를 좀 한번씩 더 주지를 한다면 그러한 과오는 줄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이전 한 5년치라도 결산에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검토를 하시고 그 대상 직원들한테 어떻게 다시 한 번 교육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듣고 그런 계획을 세우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예산결산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그 전년도에도 또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하여서 기획홍보과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요, 결산은 재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지만 그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시키고 또 저희 서울시에만 있는 건데요, 간주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국ㆍ시비를 받게 되면 그것을 추가경정예산을 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거나 해서 나중에 결산을 했을 경우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그런 부분들은 숙지를 시켜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정 부분 파악하시고 계시는 분야도 있으시고 또 이제 재무과, 세무과, 기획홍보과 어느 과라고 분리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보조금이나 이러한 부분이 왔을 때 개정을 어떻게 올리느냐도 적합하게 해야 되는, 물론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많은 부분 옳게 잘 되고 있지만 순간 실수하고 순간 방만하게 생각을 하면 전체적인 구 예산 흐름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2014년부터는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 특히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다, 저희가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입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에 세입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다른 기타 예비비나 다른 데서 충당해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메꿔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기획홍보과가 중요하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세입 예정해서 잡아놨던 것 금년 회계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협조하시고 그래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하시겠죠?

네,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6쪽에 있는 부분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모두에서 말씀하셨던 보고에 의하면 저희 조례가 190개, 규칙이 95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하시면서 변화에 따라서 신속히 정비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도 한번 제가 거론을 했던 부분인데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바뀌면 상급기관에서 개정을 하라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께서 어떤 게 바뀌나 늘 관심 깊게 갖고 있다가 신속하게 발맞춰서 대부분이 다 개정을 합니다. 혹시 구 사정상 조금 미루어졌던 것은 뭐 그 공백을 메꾼 다음에 개정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는 집행기관에서도 할 수도 있고 저희 의원들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만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 의원들이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규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법제팀에서 조금 유념해 주실 것은 한 30년 전에 만들어진 규칙도 전혀 손봐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너무나 현실감각에 뒤떨어지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둔다는 것은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발맞춰서 나간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공무원행동강령부터 시작을 해서 전 과에서 가지고 있는 규칙을 한번 점검하셔서 고칠 것은 고치시고 현실에 맞춰서 바꿔진 게 있으면 그것에 맞게 정비를 한 번쯤 해보는 해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 듣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자치법규가 조례가 194건, 규칙이 96건 해서 총 29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조례와 규칙을 67건을 지금 다시 개정도 하고 그다음에 제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규칙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정비가 안 돼서 약간 지금 적용을 하는 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해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세웁니다,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 고쳐야 될, 정비해야 될 규칙이 있으면 그 목록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각 부서에서 바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저희가 그런 목록을 갖다가 만들어서 내려 보내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올라올 수 있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례에 맞춰서 바꿔야 할 규칙이 따라오는 규칙은 그때 그때 손이 봐지는데요, 그렇지 않은 규칙은 전혀 처음에 만들어진 이후에는 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날짜를 보면. 그래서 한번은 전반적으로 살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바쁘시더라도 현실감각에 맞게끔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쪽에 있는 구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구정홍보에 지하철역사를 이용한 구정홍보, 와이드칼라 설치ㆍ운영 7호선에 중화역, 사가정역 하고 스크린도어 설치ㆍ운영 또 7호선 2개 역사에 중화역, 상봉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황판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요, 지하철 7호선 역사시설에 와이드칼라를 중화역과 사가정역에 와이드칼라를 설치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크린도어,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스크린도어에도 지금 중화역, 상봉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드칼라 같은 경우에는요, 가로가 한 3, 4m 정도 되고요, 세로가 2m 돼서 벽면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승강기 있는 데 그 옆에 그렇게 해서 중랑구 구정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스크린도어에서도 지금 중화역과 상봉역에 설치를 해서 저희 여기 지금 되어 있는 것 보면 녹색웰빙도시 그래서 자연을 호흡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사진이 들어간 그것을 보면서 중랑구가 녹색웰빙도시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정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아직 역사에 내려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중랑구에 대학이라는 것은 서일대학 한 군데 뿐이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목역에도 타지구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중랑구 홍보로써도 타구에도 알릴겸 하는 데서 저는 면목역 같은 경우에는 좀 설치가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면목역에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효과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올 2014년 예산이 2,700만 원인데 이게 삭감이 되는 바람에 거기가 중화역이나 상봉역에 비해서는 더 가격이, 예산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큰 것을 줄이고 약간 저렴한 중화역이라든가 사가정역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 답변 들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으로서는 중화역이 이제 와이드칼라하고 스크린도어가 두 군데가 같이 들어가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하나씩을 우선 이쪽에 하나를 하면서 좀 하는 그런 방향은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중화역에는 와이드칼라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크린도어가 지금 2개가 들어가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나만 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이 중화역에 스크린도어에 있는 것은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화역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놀려두느니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랑구에 그런 무료로 해주시는 기업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금 홍보과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 기획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예산을 다룰 때 문태식 회장님 흉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자, 몇 월까지 해달라고 안 과장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 위원들하고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집행부에서 말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려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여기에 좀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태식 아주그룹 명예회장의 기부채납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기부자의 소중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가 2013년 11월 7일에 중랑구 기부자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된 내용은 뭐냐면 기부자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흉상 동상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심의회에서 심의가 된 내용은 흉상의 설치장소와 그다음에 규모 그것을 기부자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희 그 조례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먼저 과장님이 조례를 만들면 저희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시지도 않았고요, 그 조례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례는 그렇다고 그러면 흉상을 만드는데 어디다 세운다든지 그런 상세한 것 저희가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답변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흉상의 설치 장소라든가 규모 해서 기부자 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저희가 통과시킨 건 제가 아는데 그 후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거기에 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저희 전산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금동철 정보시스템운영팀장입니다. 박경락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상용 영상정보팀장입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예산을 위하여 그냥 위 아래로 다니시던 과장님 모습이 생생해서 금년 한 해에 전산정보과 맡으신 업무 잘 해내시리라 믿고요 또 지금보다도 더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쪽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이미 고쳐졌죠?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고쳐졌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몇 차례 들어가보기는 했는데 또 예전에 있던 홈페이지하고 시스템이 틀려져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디지 라고 망설여지다가 몇 번 들어가 보고서는 저는 이제 적응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홈페이지 개선을 하고 혹시 어떠한 조금 더 업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점이 발견이 됐을 수도 있을텐데 그런 점은 언제까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편작업이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완료된 것을 갖다가 크게 고칠점은 없습니다, 지금 디자인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지금 각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정될 부분을 갖다가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자료는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이거 홈페이지 개편 위탁 줘서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일정기간 저희가 개편 요구를 하면 해 주시나요? 그 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년 동안은 저희들이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그쪽에서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게 행정을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늘 자주 접하시는 분은 한 두세 번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좀 적응이 되는데요, 어쩌다가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조금 더 불편하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홈페이지를 접하는 것 하고 주민 입장에서 홈페이지를 접하는 것 하고는 또 좀 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 한 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편을 했는데 혹시 어떠한 이 점은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라고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마련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사용하다가 불편한 점을 과에서 요구해서 개선하는 것은 일을 일선에서 하시는 분 입장이고 주민들이 활용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편이 됐는데 우리는 이것보다 이게 좋은 것 같다 라는 안을 좀 받아 봐서 그것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팝업창을 띄운다든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조금 헤맸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은 홈페이지에 또 특히 더 관심을 가지신 분은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놨지만 A/S 기간이 있으니까 이것보다 조금 좋은 방법이, 편리한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적용을 시켜주실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6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게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지금 그래서 각종 금융사 임직원들도 지금 사의를 표명하고 그런 현실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 관에서 정말로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아마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특히 행정업무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해킹이 된다거나 아니면 유출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 다른 회기 때 폐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는 안전하다는 답변은 해 주셨어요. 다시 한 번 지금 전국민적으로 정보유출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데 저희가 기한이 다 해서 아니면 어떻게 크게 망가져서 사용하지 못하는 컴퓨터에 들어 있는 정보는 밖으로 새어나갈 염려를 저희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과장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부로 나갈 때는요, 다 포맷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료는 다 삭제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더러 수집해 가서 분석하는 사람 보면 삭제 했어도 복구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기술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관이니까 잘 하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놓치는 게 없나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무심결에 했던 것이 우리가 큰 어떤 파장을 몰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또 지난번에 감사 때 USB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보급형 USB는 보안이 걸려 있어서 어느 USB기가 접촉이 들와왔고 거기에서 어떻게 됐는지 다 이렇게 보안상태가 되어 있다 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는데 개인 소장용 USB가 들어오는 것, 그 USB라는 게 꽂으면 무한정 자기 쪽을 빨아들여 가도 아무 태가 안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 대상으로 물론 다 공무원들의 윤리강령을 늘 머리 속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겠지만 사람이 사소한 것에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공무원들한테 그러한 정보관리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지금 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권의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도 정보관련 교육을 한 번쯤 다시 금년에 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계획해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넣었는데 정보보안전문가양성이 있어요. 지금은 각 부서별로 젊은 직원들을 3명에서 5명씩 뽑아서 이번 교육을 실시해서 그것이 부서에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문가한테서는 실상 말썽이 안 나요, 늘 보면. 비전문가가 뭣 모르고 한 것이 말썽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기왕에 예산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것 때문에 전 직원 대상은 못하지만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이 해당 부서에 꼭 가서 다시 그 분들에게 받은 교육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사랑의 PC나눔사업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점 여쭙겠습니다. 밑에 사업개요에 보면 동주민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한 컴퓨터교실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주민센터는 어느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전 주민센터에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전 주민센터 16개 동에 다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전산교육은요, 면목5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랑의 PC나눔으로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상황에 맞게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5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중곡초등학교 거기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주민센터라고 했기에 제가 여쭈었습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대한 교육이 되겠고요, 지금 사랑의 PC는 이것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교육이 필요하면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요새 매스컴에서도 많이 떠드는 인터넷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어쨌든 잘 숙지하셔서 올해 2014년도에 업무를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1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상선 문서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진길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입니다. 김희영 여권민원담당주사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같이 축하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말씀하셔서 우수구 선정됐다는 게 어느 부분에서 우수구로 저희가 선정됐다고 그러셨죠?

저희가 우수구로 된 것은 사업명칭은 정보민원소통기반조성사업입니다.

네, 그래요. 정보민원소통기반조성사업, 전 직원이 많이 애써주셔서 이렇게 우수구로 선정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민원여권과라는 과의 이름답게 우리 구민들께서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하면 내용하고는 상관 없이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와서도 민원여권과를 제일 먼저 두드리는 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찾는 과가 될테니 지금처럼 낮은 문턱으로 우리 주민들을 반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덧붙여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꼭 표현하고 싶은 점이 있어서 제가 발언기회를 얻었는데 지난 연말에 예산심사를 하는 와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민원여권과에 당부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을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그것을 최대한 노력하셔서 실행을 하시고 또 그렇게 실행을 했다라고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모두 다 이렇게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처럼 물론 다른 과도 많이 그렇게 하시는 직원분들 많이 계시는데 특히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저희 위원들이 하는 얘기까지도 주민의 얘기로 들으시고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신 점에 주민을 대신하여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금년 한 해도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병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락 재무과장입니다. 이환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충환 세무1과장입니다. 김학진 세무2과장입니다. 김영자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를 소관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분야입니다. 금년도 세수 141억 원 목표달성을 위하여 면목1구역과 면목3구역 등 재건축사업 부지 내 공유재산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접 토지주에 대한 매각과 임대료 및 변상금 부과 등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업무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편의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 전자계약을 2013년도에 546건으로 97%의 계약을 하였으며 금년에도 인터넷 계약률을 높이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등 세수 부족으로 자금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입ㆍ세출 자금을 사전에 추계하고 분석ㆍ예측하여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영세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으로 자금 애로를 겪는 소규모 사업주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유기동물 보호사업을 통하여 유기동물 방지와 동물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유통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 분야입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으로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세외수입은 경제활동과 민감하게 연관되어 있는바 경기부진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세수증대 및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동산취득세 및 재산세 징수율 제고방안과 세입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세, 주민세, 체납지방세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홍보방법의 다양화 등으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하여 체납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 분야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운영을 통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풍토 정착에 힘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등으로 소외되는 어려운 이웃돕기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새주소사업에 대하여는 도로명 주소가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됨에 따라 주소체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들이 새로운 주소를 활용하는 데 대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소속 부서 업무보고 시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석희 계약회계팀장입니다. 최영복 복식회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기원을 해 주시니 기를 받고 염원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행정국 기획홍보과에서도 당부를 좀 드렸는데요, 저희 6대 임기 마지막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재무과에 특별히,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올리기 위해서 발언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도 우리가 예상 세입으로 계정을 올려놨던 게 실질적으로는 들어오지 않았던 품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정확한 예측, 100% 맞는 예측은 없겠지만 그 부분처럼 금액이 큰 부분은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좀더 노력을 해서 정확하게 최대한으로 가까운 근사치에 접근을 해서 세입을 잡아야지만이 그것에 맞는 세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2013년도 것은 너무 안타깝게도 큰 금액에서 그런 차질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실 때는 다행히 2014년도 초반기에 그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에 90억 편성하고 2014년에 103억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 신청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그 금액이 예산편성 금액 때문에 1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래서 아마 2, 3월 안에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 잡고 내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회계 마감인 2월 이전에는 들어올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얘기인거죠, 지난 연도에 세입 책정했던 게?

전체 금액은,

그렇죠?

네, 2월 말,

지금에 와서 지난 얘기를 자꾸 되짚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건드려 ‘다시 그러지 말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연초니까 그 부분은 빼고요, 앞으로 재무과에서는, 이미 지나간 건 그렇고 금년 계획했던 것은 절대 차질이 생기지 않게 세입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잘 살펴서 제대로 예측하신 대로 세입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게 들어온 세입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어떻게 마련해 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추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저보다도 더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잘 예측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6쪽에 사업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기획홍보과 할 때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인 재무과가 되어 있으니까 업무협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재무과에서 지난 연도 결산하셔서 재무보고서 만드시지요?

네.

그러면 우리 재무과가 그것을 재무결산을 봐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만 저는 주안점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재무보고서에서 어떠한 지적을 받았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해 왔는지를 전 직원이 알아서 다음 연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재무보고서 3년째 것 봤고요, 이제 2013년도 보고서까지는 못 보고 임기는 끝납니다만, 그러한 계속 지적되는 지적사항이 해마다 계속 나온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도 별로 즐거운 일은 아니실 거예요. 과장님, 그러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몇 년 것 재무보고서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숙지해서 다 계정도 올바르게 하고 지출도 올바르게 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지적이 우리 재무보고서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결산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중랑구는 너무 잘 해서 어떤 지적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쪽 사업,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인증기 사용을 권유하고 지금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현재 종이 증지 사용 잔여 부서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서는 인증기를 아직 보급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종이 증지 남은 것 사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인증기가 배부되어 있지만 용량이 적어서 추가로 하는 것, 올해 2014년 5대를 구매합니다만, 그 부서도 있고 지급되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는 종이 수입증지, 저희들은 예산이 들어간, 제조단가만 해도 3,200만 원 정도 산출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은 시에서 제조했을 때 이야기이고 우리 구 자체에서 했을 때는 2억 4,000만 원 내지 2억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돈이 한 과로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워서 사용을 하는 데까지 하고 어느 정도 쓰고 난 뒤에 인증기를 할 계획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혹시 직원 분들 중에 자동인증기는 좀 편리할 텐데 종이인증기를 사용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꼭 큰 것을 해서만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 그러한 차원에서 종이증지 사용 부서가 이렇게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 대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서 직원 분들에게 저희 주민들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참 고맙게 생각한다 말씀 좀 전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많이 종이증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장 기동호입니다. 소비자보호팀장 정병기입니다. 연료가스팀장 이용식입니다. 시장지원팀장 정문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우리 구를 위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고 또 개인적으로 지역에 보면 유기동물이 많이 안 다니더라고요, 요사이, 크게. 작년 같은 경우는 겨울에 고양이라든지, 비근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고양이가 새끼까지 막 나아서 정신이 없었는데 밤에 한 9시쯤 됐는데 나오셔서 고양이들을, 뭐라 그래야 되나, 잡는다 그래야 되나, 그것을 아주 정성스럽게 잡대요, 고양이들을. 저 같으면 그냥 몰아서 후다닥 해서 잡을 것 같은데 무슨 애기 다루듯이 하면서 그것을 불을 켜가지고 보호를 하면서 잡아가는 모습을 보고 어쨌든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동물을 잡을 때도 저렇게 하는 모습 보고 어쨌든 고맙게 생각이 들고 또 유독 고양이들이 많이 없어진 것을 보면 그래도 우리 구에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 보여지고, 안타깝지만 또 전통시장을 우리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시나 국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좀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은데 지원해 주는 것만큼 활성화가 안 되어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2014년에도 더욱 더 우리 구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재정이 어렵지만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답변하실 그런 것 있으십니까,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경기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 등 열악한 세 환경 속에서 세무1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 달성 및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세무1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송영민입니다. 재산1팀장 김문학입니다. 재산2팀장 이종범입니다. 법인관리팀장 임종춘입니다. 세외수입팀장 황한구입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 임병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학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담당주사 박현상입니다. 자동차세담당주사 김규심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정정남입니다. 38세금징수담당주사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무2과에서 자동차세를 비롯해서 저희 구세 세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징수율도 뭐 그다지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더 독려를 하시겠다, 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겠다는 보고를 들으니까 저희가 더 감사하기 그지없고요, 하나 궁금해서 좀 발언기회를 가졌는데 제가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팀장님들 인사하실 때 다른 과 팀장님한테서는 볼 수 없는 여기 지금 가슴에,

명찰.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세무2과만 있는 건지, 있으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는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이름표를 다 달도록 얘기를 계장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계장들이 이름표를 다 달고 올라온 겁니다.

네.

민원부서 직원들은 공무원증 패용 대신에 명찰을 항상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민원부서 직원분들은 다 패용을 하시나요? 저는 잘,

사무실에서는 패용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근무시간에는 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하는 지는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그래서 답변을 듣기 전에 세무2과 팀장님들이 그렇게 가슴에 명패가 있는 것을 보고 주민들 대민 상대를 하시기 때문에 신뢰감이나 이런 것에서 참 좋겠다라는 인상을 제가 받은 거예요, 금방. 그래서 그렇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신경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한테 이 정도로 신경을 써주시는데 주민들이 찾아가시면 얼마나 더 잘하시겠어요. 주민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민들이 세금이나 법적이나 이런 것에 관련이 되면 참 별 것 아닌 데도 실상 어려워하시고 불편하시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보고 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업무를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가 좀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어느 게 있느냐면 지금 번호판영치 시에 저희 의원들로서는 곤란한 처지에 놓일 때가 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번호판이 영치가 됐다는, 그러니까 좀 도움을 달라 이런 요구를 실은 참 저희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긴 분명히 한데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일차적으로 바로 영치를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그 차에 좀 ‘영치대상입니다’ 라는 고지를 하시는지 그래서 만약에 안 했으면 좀 하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번호판 영치하기 전에 일정시간이나 일정기간 이 차가 그 차에 해당되므로 그렇다고 안내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동차세는 과태료를 갖다가 교통행정과에 있던 과태료번호판영치팀도 2014년 1월 1일부로 저희 세무2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랬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세하고 과태료를 저희가 이제 다 번호판영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그냥 무작정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지는 않고 1차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저희가 자동차영치 예고장을 먼저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먼저 인지를 시켜드리고 그다음에도 계속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2차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습고질체납으로 6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람은 저희가 견인을 해서 공매처분을 해서 세입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다행스러운데, 영치예정 차량의 예고장은 어디로 발송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DA기라고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기계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런 차량이 발견이 되면 영치예고장이라고 그래서 종이가 있거든요, 압류예고장처럼. 그럼 그걸 갖다가 자동차에 끼워놓고 그분한테 전화로 연락을 드려서 인지를 시킨 다음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자진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자진납부가 안 되면 불가피하게 저희가 영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동차에 끼워놨는데 그 끼워놓는 차에 운전자가 있으면 끼워놓지 않고 바로 대화를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주차를 시켜놓고 일을 보러갔다거나 그러면 끼워놨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신 상태에서 바로 영치를 하는 그 기간, 타이밍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 차에다가 이 차는 ‘영치대상차량입니다’ 라고 끼워놓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번호판 영치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량마다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번호판영치 예고장을 발부를 해놓고 저희가 바로 거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 2차적으로 하는 게 집에 전화번호가 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분한테 전화연락도 드리고 해서 가급적이면서 자진납부를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자진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한 10일 정도 저희가 여유를 주고 그 사이에 자진납부를 유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양면의 칼날인 것 같아요.

네.

필요한, 꼭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요즘 너무나 경기가 어려워지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생긴 주민들이 또 하소연을 할 때는 저희로서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고장을 끼워놓으신 게 그 차량 소유주가 볼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민원식으로 말씀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차에 문제가 있기도 하기도 하겠지만 그분들은 그 예고장이 거기 끼워져 있는 상태를 인지를 못하신 상태에서 그냥 주차해놨는데 번호판을 그냥 영치해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로 하시거든요. 물론 저도 그 말을 다 믿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차량이 했을 때 연락처가 있는 차량도 있겠지만 또 연락이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어려우시겠지만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을 때는 그 근방에 그 차량소유주가 계실 테니 좀 끼워놓는 기간을 다른 차보다 조금 오래 둬서 그분이 그것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자진납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쯤 유도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분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줘서 하여튼 자동차영치에 무리감이 없도록, 민원인과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써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규 부동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정영자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조정호 지적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필중 도로명주소담당주사입니다. 김영자 지적재조사TF팀담당주사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김영숙 위원입니다. 하나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도로명새주소가 주민들한테는 도로명새주소를 쓰십시오, 쓰십시오라고 하는데 실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다 옛날 주소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만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뭐 해. 그런 데, 관공서는 아니지만 그런 병원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뭐 이런 데,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직도 옛날 주소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어느 분한테 하여튼 전화가 와서 제가 새주소를, 도로명주소를 알려줬더니 그게 무슨 주소인지도 몰라, 그게 뭐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아직도 홍보가 우리 구에서는 가장 열심히 홍보하시고, 예산 들여서 열심히 홍보하시고 책자도 만들고 하시는데 아직도 멀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또 접해서 새주소를 쓸 시기가 되면 1, 2년 안에 2, 3년 안에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홍보를 진짜 더 그냥 형식적인 홍보 말고 진짜, 일단은 지역에 보면 통ㆍ반장님들을 중점으로 해서 홍보를 하시게끔 그분들만이라도 새도로명주소를 쓰게끔 그렇게 홍보를 많이 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하실 것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2014년 1월 1일부터 지금 전면 시행을 해서 오늘이 21일이니까 딱 20일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것, 우리 직원들이 겪었던 것은, 20일 동안에. 그동안에는 이제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또 우리나라 전체에 다 해당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일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20일 동안에 서울시에서 회의를 소집을 한 것만 해도 한 네 번 정도, 그래서 어제도 부시장님이 주최하는 회의에 우리 직원, 담당팀장님께서 갖다오셨는데 요즘이 명절 때잖아요. 그래서 택배회사에 점검을 해라 그런 것도 초기에는 동사무소에 점검을 해라 아니면 경찰서에 가라, 저희도 이제 우리 구를 위해 집중적인 홍보보다는 지금 이제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금방 정착될 것 같지는 않지만 위원님들 또 저희들 모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생활로 접해서 한다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사실 그 전에도 우리가 보면 버스 중앙차선제도 만들 때도 반대가 엄청 많았잖아요, 사실요. 그런데 지금은 자리 잡혀서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듯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에 도로명주소 새주소를 시작한 지 며칠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소를 이용한 지가 몇 십 년 되던 것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큰 데서 나름대로 은행이나 아니면 보험회사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까지도 그렇게 옛날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러고 또 우체부아저씨들도 솔직히 옛날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도로를 못 찾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어쨌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일단 주민들이 많이 그것을 접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요, 2014년도에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