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성식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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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들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 시 일부 부서장들은 자료 준비가 미흡하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답변이 부실하거나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와 다르게 답변하는 등 회의에 임하는 태도가 소극적이고 불성실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정에 대한 신뢰와 주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숙지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를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국 단위 주요업무에 대해 개괄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며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보고 할 해당 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해당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황수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양운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태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정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인숙 일자리창출추진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한층 더 향상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회관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근로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장애인보장구의료비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연금지급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장애인의 편익증진과 중증장애인의 비용을 보존 지원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고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비율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으며 날로 증가하는 노인세대에 대하여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를 지원하고 보호자의 경제부담을 완화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급식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적기에 급식을 제공하여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여 성장기 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서는 중랑천 장미문화콘서트, 가을음악회 등 지역축제로 자리잡은 수준 높은 문화공연으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매월 다양한 장르의 금요음악회 개최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수요와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플래닛사업 등 끊임없는 노력으로 문화복지 으뜸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독서함양과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문고 운영 및 구립도서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겠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단체를 육성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서는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기업사회의 교육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학교도서관 개방을 통하여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보완토록 하고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교육복지 실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와 맞춤형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기반 조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대행업체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도로물청소, 클린데이 추진, 상습무단투기지역 특별관리 등을 통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고 내집앞쓸기 생활화, 1105사업으로 주민자율 청소를 활성화하여 청결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청소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의 감량대책을 추진하여 음식물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자원재활용선별센터 견학을 구민 대상으로 실시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분리배출 실천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반에서는 민간일자리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고 생산적인 일자리창출이 되도록 하겠으며 마을기업육성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 주도로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실직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민간부문 일자리제공에도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갑오년 말의 해에 위원님 모두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황규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김용태입니다. 복지자원담당주사 김윤희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이홍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담당주사 유말례입니다. 통합조사관리2담당주사 이정식입니다. 자원봉사담당주사 홍정혜입니다. 네, 이상으로 담당자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원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우선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7쪽 업무보고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지속적인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지속적인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그 내용은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우수자원봉사자를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한 25명 정도를 표창을 하고 그리고 매년 12월 5일 날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좀 개최를 하고 그때도 표창하고 인증메달 또 우수한 오래된 신분에서 인증메달을 봉사왕, 금장, 은장, 동장 등을 수여할 계획이며 또 어떤 단체 내에서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월 1회 정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단체도 표창을 하고 또 7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우수자원봉사자의집이라고 그래 가지고 표찰을 저희가 좀 나눠드리고 또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집에다가 부착하도록 그런 걸로 돼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우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보험료를 그분들이 낼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서 전액 배상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사기진작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자긍심 고취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나온 게 없거든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긍심 고취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구청에서도 이렇게 내가 봉사활동을 하니까 좀 인정을 해 준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안에 그것도 일정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요즘 봉사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저희가 증가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8만 3,000여 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전에도 저희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뭐라 그럴까 사망자나 전출자 본인이 아니면 등록을 취소할 수 없게 돼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이영실 위원님께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안전행정부로 다시 삭제할 수 있는 것을, 권한을,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증가 추세를, 어디서 보고서 증가 추세를 한다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등록인원을 보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신하균위원

지금 현재 봉사자들이 증가 추세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분들의 고취가 뭐냐 하면 애로사항이 봉사자 당사자도 힘들지만 그 가족들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첫째 경제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봉사자가 줄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증가 추세로 나온다는 것은 어떤 동기를 두고서 증가 추세로 나온다는 건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좌우지간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뭐 그것을 저거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말에 금년도 1월 1일자로 8만 3,000명이고요, 작년 10월 달이 한 8만 2,200명 정도 해 가지고 약간 조금 등록인원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의 어떤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조금 생활이 어렵고 그러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그러신 분이 있으면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생활이 진짜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발언 고맙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긍심 고취라든가 이런 걸 들어봤을 때는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운 점을 갖다가 조금 풀어줬을 때 가족들이 이해를 하고 봉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당사자 혼자만이 나와서 봉사를 하지만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동참해 주고 이해해 줄 때 편안한 마음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거지 요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받고 계신데 그 가족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신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혜나 보답,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이것을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긴급지원 4쪽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6억 8,000만 원 정도인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여기 보니까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지원대상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이 대상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예를 들어서 3인가족 같으면 129만 원이 되면 그 이하가 되면 지원할 수 있고요, 일반 재산은 1억 3,500만 원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 어떤 저금이나 통장에 있는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참고로 전년도에 지원한 실적을 보면 489건입니다. 489건에 한 6억 8,4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409건에 6억 3,000만 원 정도 나간 게 의료비가 나갔습니다. 저희가 일을 제가 한 2년 간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의료비 지원이더라고요, 의료비. 그래서 그게 한 92.3%가 나갔는데 갑자기 일을 하다가 병이 나서 실직이 된 거죠, 사실상. 가장이나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진료를 받다 보면 돈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또 그쪽 사회복지시설하고 저희 과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그러면 일단 입원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라, 재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내를 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개략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비, 다수의 예산에 포함돼서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1심을 받고 형이 확정된다든가 상급심의 2심에서 형이 확정이 된다든가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났을 때에 금고형을 받았다든가 했을 때 금고형 보편적으로 한 1년 이상입니다만은, 그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이 확정되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경우로 해서 그 가정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분은 어차피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제쳐놓고 나머지 가족에 대한 아까같이 어떤 재산이나 그런 게 합당하면 저희가 생계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형이 확정되어가지고 2013년 작년 말로 해서 대상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인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지원대상자에는 포함이 돼 있지만 어떤 생계비를 우리가 조사하다 보면 그것 좀 조사해가지고 자료가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구금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료를 요구한다면.

강대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대략적인 파악한 분들이 한 사오십 명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긴급자금지원이라는 것에 전혀 말 그대로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잘못을 해서 뉘우치고 어떤 감금에 의해서 형을 다 마치고 나와 보면 그분들이 정말 생계의 문제에 어려움이 많다, 또 결과적으로 1년 있다 나오게 되면 의료비 모든 게 두절되고 통신, 그분들은 말 그 자체가 전과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대안이 없고 지원대상이라는 근거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의 같은 구성원으로서 합리적으로 같이 중랑구민의 삶에 보탬이 돼야 하는데 다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도 경제적인 어떤 잘못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고 나와 보면 보편적으로 그분들이 저한테 상담 온 분이 네다섯 분 돼요. 그럼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긴급지원, 법적으로 나와 있는, 아까 그 1억 3,500만 원 미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150% 미만, 이런 부분들의 대안은 근거가 있으니까 되겠지만 형이 확정되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은 전혀 없다, 지금 만약에 그분들이 대상이 되었을 때는 약 100여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이 자기의 어떤 전과를 속이기 위해서 상담해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소득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1억 3,000만 원 이상이 된 분들도 있고 그 미만 된 분들도 있겠죠. 또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같은 가족구성원이 되었을 때 그분들이 직장을 자녀가 나가게 되면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족이, 같은 구성원 중에서 소득이 그 이상이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긴급자원이라는 것은 뭐냐, 일시적인, 간단하게 말하면 이삼 개월이라도 그분들은 생계지원을 해 줬을 때에 중랑구를 사랑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분들은 막연히 여기 와서 상담하고 가는 분들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통상적이고 똑같은, 일체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녀가 예를 들어서 몇 억대가 되어 가지고 있든, 자녀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급한 상황에 해 주기로 한 법률인데 그분들에 대한 전혀 근거 마련이 없다라면 어떻게 같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어떤 그런 융합이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구금돼서 있을 동안에 저희가 해당이 되면 해 주고 또 출소를 해서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오면 대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법적으로는 3개월 정도, 일반적으로 단기간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단기간에 나와서 취업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왔는데도. 그분도 그 해당이 돼요.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것도 출소를 해서 저희가 3개월 정도는 해 주고 있고요. 물론 자녀가 몇 억대 되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어렵고. 그러나 그 외에 어떤 이 기준에 본인이 취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출소한 사람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신청을 동이나 우리 담당한테 하게 돼 있는데 여러 이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장 이거에 벗어나더라도 다른 이웃돕기나, 이것 말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상담을, 특히 출소자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 말은 과장님 우회적으로 말씀이고 여기 보면 그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어떤 법률, 그러면 그 법률 자체에는 지금 똑같이 생계주거비지원 등에 의해서 그분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이 1년 형을 살다 나왔어요, 모든 통신이고 일단 가족이 살아가는데 두절이 되어서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여관방에 가서 자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자는 분들이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출소를 하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자체 가족에서 버린 분들이 있다는 얘기이죠.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어느 정도 한시적이니까 3개월 정도에 대한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삼사십 만 원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분들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재범이 되는 거고 사회적인 약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전혀 지금 구금돼서 시설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3,0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 그분들에 대한 살아갈 길은 막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는 이것 말고도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건 통상적으로 예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너그럽게 인정해 주는 과정이고 법률적으로 어떤 그런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하소연하고 또 돌아갑니다. 실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그분들이 그 과정을 본인한테 얘기했을 때는 딱한 사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긴급지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 법대로 있는 것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정말 사회계층에서 어떤 낙인이 찍혔다고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안 해 주면 사회적으로 어떤, 같은 융합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통달하셔서 이 부분을 명예롭게 해결하는 게 좋겠지 않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3,000만 원 이상 자녀가 직장을 다닌다든가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이든 같은 배우자끼리 누가 직장을 다니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사회계층에 융합을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법률이 있느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법은 없는데요. 아까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긴급하게 이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러니까 이웃돕기 차원에서는 아까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나 40만 원, 그 정도도 우리가 이분이, 이건 해당이 안 되더라도 약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드린 거예요.

강대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새 의료보험, 우리가 건강보험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년 만 나오는 100여만 원이 넘습니다. 출소증 가지고 와야 면제가 돼요 그분들도,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 한 가지만 해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배려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왕에 질의하기 때문에. 3쪽 보면 푸드마켓, 뱅크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00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05년도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위에 것은 ’00년도 8월 1일자는 푸드뱅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2005년도 12월 20일자는 푸드마켓, 먼저 뱅크가 먼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 그러면 뱅크는 2000년도에 했고 마켓은 2005년도에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이 두 개의 장소는 신내동 1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센터에 작년부터 이게 합쳤어요, 사무실을. 묵동에 있는 장애인재활취급센터에 원래 푸드뱅크가 있었다가 작년 1월 1일자로 시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해서 작년 1월 1일자로 같이 합쳤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표기는 설립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설립에 대해서 최초로 하고 합병에 대해서 나오셔야지 벌써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표기 자체를.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좀 제가 잘못했습니다, 표기를 알게끔 해야 되는데.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법에는 지금 뱅크하고 마켓을 합병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어요, 양태경이라는 분이. 그분은 마켓을 하고 있는데 뱅크도 시설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뱅크는 저희가 시설장이라기보다는 지체장애인협회에다 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위탁을 준 거죠. 그러니까 뱅크는 직원 한 명, 운전기사 한 명이 하고 공인요원 두 명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마켓은 옛날 신내1동 구청사 거기 구길에 있는데 거기에는 직원 두 명, 소장 한 명하고 기사 한 명, 공익요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1월 달에 합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마켓에 지금 시설장을 했는데 뱅크하고 통합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유급제입니까, 아니면 무급제입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기사,

강대호위원

아니, 지금 양태경라는 분이 시설장이에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무급자입니다. 이 사람은 봉급 나가는 거, 무급이요, 무급. 그러니까 시설단체 위탁한 장이지 돈 나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왜 합병이 됐는데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제가 표기를 약간 알기 쉽게끔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부터는 고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훈단체 현황이 3쪽에 있는데요,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올해가 회원 수 8,000명인데 작년에는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몇 명이나 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게 3,80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보훈 8개 단체 회원들이 등록해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숫자하고 저희가 보훈회관 단체운영지원하고는 약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 명수는 약 4,610명이 되겠습니다. 보훈처에서 등록 관리하고 근데 이 앞에 있는 것은 단체회장이나 그분들이 직접적인 어떤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분이 3,800명이고요, 대략 정도 800여 명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회원수는 몇 명이었나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연말하고 작년 우리가 10월말하고 똑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재작년, 그러면 2012년?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재작년이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뒤에 배석하고 있는 직원들 빨리 자료 찾아가지고 과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여기서 재작년은 150명하고 150명 정도 우리가 월남참전이 ’12년 4월 달에 개원이 되어서 그게 빠졌습니다, 재작년 만약에 하게 되면. 150명 정도가 조금 빠지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훈단체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4,610명이 중랑구에 파악된 부분이 4,610명이고 그다음 우리가 보훈단체에서 등록한 분이 3,800분이면 800분 정도 빠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드셔서 연로하신 분들인데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지금 뒤에 보면 8쪽에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지원에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20만 원씩 지급되는 거로 2,0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것을 보시면 1년에 100여 분 정도 돌아가신다는 얘기인데 2012년이나 2011년이나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만 원씩 해서 100여 명 해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그런데 2013년도 1년 동안에 사망하신 분이 지금 저희가 추정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사망자는 38명, 아마 재작년에는 제가 정확히 2012년도에는 56명인가,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재작년 2012년도는 56명 작년도에는 3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는데요, 저희가 이 추정근거는 국가보훈처에서 우리가 이분들이 연세가 다 80이 넘었습니다. 6.25참전 물론 월남참전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추정을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저희 시아버님도 6.25참전용사여서 85세 되셨는데 매달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런데 국가에서 유족에 대한 위로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게 없나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유족한테 나가는 거예요, 사망했을 경우에. 그리고 본인한테 나가는 것은 참전명예수당 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5만 원, 상이군경회는 등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액수는 정확한 거는 등급별로 나오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훈의 달 보훈가족위문하고 독립유공자위문 이런 저소득층위문이 있거든요, 여기 2억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례를 설명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2억 300만 원에 대해서 보훈의 달 보훈가족위문이 저희가 6월 중에 보훈의 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2만 원씩 해서 9,200만 원이 나오고요, 맨 위에 거. 6월 중에 저희가 4,600명 곱하기 2만 원 곱하기 하면 9,200만 원이 나오고요. 그 밑에 독립유공자위문은 이것은 거의 유가족입니다. 그래서 55명 곱하기 이거는 5만 원씩 나갑니다, 50명 곱하기 5만 원씩 나가서 한 275만 원 정도 나가고요. 맨 밑에 명절보훈가족 및 저소득위문 그것은 좀 나누어야 되겠는데요. 명절보훈가족 이것은 추석에만 4,610명한테 2만 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9,200만 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위문 이것은 저희가 보훈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담안선교회, 사랑의집, 장애인연합회 등에서 저희가 한 270명한테 3만 원씩 해가지고 설날, 추석에 나가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한 1,6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담안선교회 그때 데이터 주셨던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사랑의집하고 장애인연합회, 설날하고 추석에 나가고 있습니다, 3만 원씩.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담안선교회를 평가 절하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 그 부분에 그렇게 끼어 있어서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 다시 좀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자료 좀 주세요. 2012년도 지급된 부분하고 ’11년 분 하고 해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3쪽에 자원봉사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8만 3,066명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인원수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제가 예결위 할 때 12월 달에 보면 주신 자료가 있어요.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8만 2,239명으로 되어 있고 이때 주신 자료하고 굉장히 많이 상이한데 어떤 게 맞는 건지, 10대가 그때는 1만 1,000명인데 이번에는 1만 8,000명으로 되어 있고 20대가 2만 명, 20대 때도 작년에 7,000명 주신 것은 연말에 12월 달에 주신 것과 지금 주신 이 자료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연말에 예결위 할 때 주신 자료하고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제가 지난번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요, 예산심의 때 저희가 11월 달에 드린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직원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통계자료가 1365 안전행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통계상 뽑다 보니까 자료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맞는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통계상에.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주신 업무계획 여기에 있는 자료가 맞다라는 말,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차이나는 게 엄청나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사실 자원봉사자 이 숫자 자체가 너무나 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고는 사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같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빨리 정리가 돼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7월 18일인가 해서 안전행정부에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원봉사자 현황자료의 등록이 문제가 있다, 저희가 공문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올린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도 지금 이거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홈페이지를 정리하고 자료를 정리할까.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230개 지자체가 모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망자, 전출자, 이중등록자가 많기 때문에 허수가 아니냐, 이 정도면 우리가 20%, 우리 구가 42만이라면 거의 20%가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은 좀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긴급지원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좀 보완될 부분들이나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이 저희가 한 6억, 7억 정도 매년 이렇게 소모를 하고 있는데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에도 일부 했지만 금년도에는 주민이 누구나 또는 어떤 이 사업내용을 알아서 내가 어려운데 이것은 신청에 의한 지원입니다,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주민들한테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 연초부터 해서 계속 우리가 소식지나 홈페이지나 각 동사무소에 각 단체회의 때 저희가 자료로 해서 지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주민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홍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듯이,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 그것은 인식을,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그냥 밖에 있는 여기 사업에 관련 없는 공무원들조차 잘 모르는 그런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의료비로 409건이 거의 모든 부분이 의료비로 나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수동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복지가 넘친다 넘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는 사람들은 알맹이를 쏙쏙 다 빼먹는 반면 모르는 분들은 아예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홍보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현황에 보면 직원현황을 보면 과부족이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38명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과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라든가 가정복지과가 전부 다 보면 과부족, 청소과 같은 경우는 한 6명 과부족인데 이거는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과부족이 있는지 아니면 업무에 공백이 없는 건지.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과의 부족의 현황은 여직원들이 출산휴가가 한 100명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각 과에 나누다 보니까 한두 명씩은 거의 결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두 명씩 있어도 총무과에 대고 보충요구를 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한 명 정도 한두 명 정도는 결원이 되면 물론 업무에 지장이, 공백을 메워가겠지만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한 6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빨리 보충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에 공백이 없을까요, 그러면?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보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형편에 따라 저희가 총무과에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긴급지원사업에 있어서 2013년도 실정이 489건 말씀하셨는데,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489건이면 몇 명이 해당이 되는 건지.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건수가 저희가 명수로 보시면 됩니다. 단 왜 건이라고 하느냐면 이게 혜택이라는 것이 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혜택이 있고 예를 들어서 생계비가 나가면 세 식구면 그 세 명에 대한 혜택이 갔는데 그 가구를 건으로 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입니다. 그럼 인원수는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 혜택 받은 사람은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이지요.

조희종위원

그럼 거기에 생계비도 나가고 의료비도 나가고 복합적으로 다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혹시 못 받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속하게 발견하는데 이건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되면 가장 가까운 게 동 주민센터이고 그다음에 저희 과 직접 저희 과 담당이나 저희 과로 연락하셔도 되고 또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셔도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보건복지부로 해서 역으로 거기서 우리한테 ‘이런 사람이 관내에 있으니까’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꼭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방문을 해도 되고 동 주민센터 방문하고 또 우리 구를 직접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채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2013년도까지는 담당자분이 고정숙,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홍장 이쪽 희망복지지원팀입니다.

조희종위원

팀에서 전에 보면 우리 고정숙 팀장님이 담당하셨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서 했다가요, 우리가 팀이 나눠지면서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업무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조희종위원

지금은 우리 김윤희 씨가 하나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홍장 팀장.

조희종위원

아, 물론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상담이 들어왔을 때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친절하게 잘 해 주었어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도 친절히 해서 상담에 들어갔을 때는 아마 설명도 자세히 해 주시고 또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제안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강대호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조희종 위원님께서 짚으신 4쪽에 긴급지원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새벽 같은 때 이렇게 응급실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현금 보유액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대부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이 없을 때 대부, 제가 정확히는,

이윤재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응급의료진료 대부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그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의료기구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윤재위원장

없어졌다고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지금 옆에 직원이.

이윤재위원장

아,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곳을 보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제도가 무슨 얘기냐 하면 비상상황은 발생이 됐는데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돈이 없어갖고 대부제도를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거부할 수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긴급지원사업에서도 이거는 정책적으로 제안이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생계비나 의료비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게 한도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1억 3,500만 원 그다음에 금융자산이 300만 원 이하 물론 금융자산이 300만 원이 있다고 그러면 금융자산 갖고는 병원비나 입원비 정도는 충당이 되겠지만 부동산만 있을 경우 그게 현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니까 말 그대로.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초과를 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지원, 긴급대상지원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 나는 현금은 없고 부동산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비지급을 못 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인데 응급의료 대부제도라는 것처럼 아니면 부모는 아픈데 자식이 돌보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구상권으로 청구를 하든지 해서 우선적으로 긴급지원을 갖다가 해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국가에서 나중에 환수하는 방법을 찾든 이렇게 해서 긴급지원사업의 목적이 합목적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재산이라는 것이 일반 1억 3,500만 원이면 우리 중랑구에서는 거의 전세 정도, 자가는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인데 그렇다고 이게 무한정 집이 있는데 그거는 어렵고 하여튼 그 내용을 어느 정도 1억 3,500만 원이라는 이 범위가 좀 너무 저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상향시키고 나머지 소득이 하나도 없을 때 한번 저희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정도는 약간 그렇다고 집이 아주 크게 있는데 그 정도는 어렵고 범위를 저희가 정해서 1억 3,500만 원보다 소득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금융재산이 없을 경우에 어떤 그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단순히 집만 범위, 몇 억 이하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것이 긴급지원사업이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일단 지원을 해 주고 그 부분에서 ‘아, 이분이 소득이 되고 그다음에 재산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후에 그러니까 차후에 그 부분을 상환하는 제도로 도입을 해도 많은 부분에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본 위원의 의도는 현장에서 지켜봤을 때 어느 경계선상에 걸려갖고 지원은, 분명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원은 해 드려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서류심사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경계에 걸려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강대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감싸안아주는 사업이야말로 긴급지원사업에 그 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재산에 일정 부분까지는 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없거나 금융재산이 없을 경우에 이런 분들을 규정이나 지침들 이렇게 해서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건의하셔서 어쨌든 정책의 경직성보다는 유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 사실 힘든 분들 그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제도권 속에서 감싸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건의하셔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부분 7쪽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약 한 8만 3,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중랑구에 통계가 나와 있고 우리 인구에 거의 20% 가까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전에도 일정한 봉사시간이 되면 자원봉사자의 집이라는 패찰을 붙여서 자긍심을 심어주자는 제안을 제가 드린 적도 있었고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사실 카드사와 제휴를 해서 자원봉사자카드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상가면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들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자원봉사자의집이라는 어떤 카드화 된 해서 카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마일리지를 적립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할인폭을 높여주든지 해서 자원봉사자들끼리 그런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자원봉사자가 증가가 된다라고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의지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단체장이 의지가 있다면 카드사와 제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상 자체는 엉뚱할 수 있다고 해도 접근하다가 보면 그것이 결국은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돌아간다면 발상을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에 대해서 어떤 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윤재위원장

아니지요, 카드사와 제휴를 해서 전국단위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1365에 등재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수백만이라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물론 개인의 신청을 받아야 카드발급이 되겠지만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생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을 연결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네트워크화 시켜서. 내가 A라는 상품이 필요한데 같은 자원봉사자들 속에서 A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분하고 연계를 했을 때 그 카드사와 제휴가 되면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할인폭이라든가 마일리지라든가 이러한 혜택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주유소에 가면 특정한 주유카드를 가지고 가면 리터당 20원, 30원 할인을 해 주듯이 이런 제도로 자원봉사자 활성화 부분에 도입을 한번 시켜보자는 얘기이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카드사하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께서 이건 전국단위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이 만약에 저희 자원봉사팀하고 해서 어떤 자료를 만들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같이 만들어가지고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 자원봉사팀하고 내용을 해서 이 안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행정부나 그런 데서 어떤 지침이 우리도 저희가 그런 건 우리 구 단위가 작기 때문에 어렵고 안전행정부나 서울시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서 한번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윤재위원장

네, 과장님 그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예결특위 활동을 할 때 본 위원이 당부드렸던 부분이 자원봉사자들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 물론 예산이 충분히 없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감액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마는 특히 자원봉사 부분의 것은 매년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렸던 대로 12월 5일 날 자원봉사자의날 만큼은 자원봉사자들이 그날은 즐겁고 뭔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예산이 감편성 되다 보니까 사실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다음에 자긍심을 가지고 가고 즐거울 수 있는 이런 잔치를 못 열어준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과장님 추경에 편성을 해서라도 자원봉사자의날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자긍심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잔치로 승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도 저희가 그때 봤습니다, 저희가 두 번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같이 그날은 우리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의 일종의 잔치라고 연말 결산하는 잔치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 전에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공연이나 그런 것을 사전에 어떤 문화공연이나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향유를 누릴 수 있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사정이 되면 추경이나 또는 안 되면 내년도 우리가 또 하반기에 다시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가능하시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자원봉사자의날은 축제 분위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추경에 아직 언제 있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에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원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김갑중 자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김종필 장애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김연운 노인정책담당주사입니다. 김영주 노인시설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황수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요, 과장님 이하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4쪽 기초생활보장지원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기초생활보장 신청한 건수에 비례해가지고 그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 건수하고 저희가 책정 건수 중에 책정 건수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신청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같이 모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서면으로 준비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청할 때 접수처리, 행정기관절차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동네에 통장님이나 또 지역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동 우리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 주시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연락을 드려서 ‘와서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그분이 오셔서 신청서를 써 내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접수해서 우리 구청으로 보내는데 그것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보내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도착을 하면 통합조사팀에서 그분의 전산이라든가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분의 재산상황 같은 것 또 부양의무자 상황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기준에 맞으면 그 내용을 저희 과로 ‘아, 이 사람 책정대상이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 과로 보내줍니다. 그럼 저희가 그것을 다시 보건부 지침이라든가 관련 법을 종합 대조해가지고 ‘아, 이 사람은 확실하다’ 그러면 저희가 책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귀하께서는 언제 몇 월 며칠자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익월에, 다음 달에 수급자생계비를 주거비 이런 것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1차 접수기관이 동사무소고 평가기관도 동사무소네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접수는 동에서 물론 구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일단 하시면 가까운 동에서 하시면 그 서류를 구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조사 또 현장조사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도에도 접수 할 수가 있다, 동사무소에서만 꼭 서류를 접수하는 게 아니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구청에 와서 같은 서류를 내시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구청에다가 1월 9일자로다가 이것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는데 처리기간이 얼마 나 걸립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신하균위원

아니, 처리 기간은 답 하실 수 있잖아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어떻게 됐다는 절차는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시간이 약 한 달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신하균위원

처리기간이?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한 달이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본인의 재산관계 또 가족부양의무자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부양의무자 소득이 되는지 전부 다 조회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거의 한 달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처리기간을 한 달로 보면 되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한 달이라니까.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4쪽에 장제급여하고 해산급여 정부양곡 이 사업예산이 전부 다 316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작년도 2013년도 장제급여는 건수로 대충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장제급여건수가 한 75건 지금 12월 이후로 또 신청, 1월 달에 신청한 게 있어서 숫자가 더 늘어났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2월 말로 파악한 것은 75건이 장제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최성식위원

해산급여는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해산급여는 지금 다섯 명분을, 다섯 명이 해산한 걸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중랑구에 5명밖에 해산이 안 됐어요, 우리 구에서 출산한 사람들이?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자들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수급자로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젊으신분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해산하신 분들이 이렇게 적은 것 같고 또 우리 학생수를 보더라도 수급자 중에 고등학생 학생수가 더 많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돼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제일 적고 중학생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젊으신분들은 수급자가 점점 줄어드시고 연세드신 분들이 수급자 유지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수급자들 고등학생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급자가 끝날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계속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이 아니고요, 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학생이 있으면 학생일 경우에는 학교가 초등학교냐 중학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다릅니다. 학비는 중학교까지는 무상이니까 없고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일 경우에는 학비를 포함해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옷, 교복비까지 도 지급이 됩니다, 졸업할 때까지.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수급자 끝날 때까지 졸업 끝나고 수급자 끝날 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수급자 상태로 가족이 수급자인 경우에 계속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학교 다니다가 수급자가 해지가 되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양곡 구매에 있어서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몇 군데를 거래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곡을 구매를 지금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주고 있는 양곡은 정부미입니다. 저희가 어디 일반 개인 양곡상에서 구매를 해서 전달을 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저희가 반액으로 본인들이 반액부담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반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경로당 양곡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경로당까지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경로당 양곡은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일반미로, 그분들은 정부미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반미로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구매는 본인들이 알아서 합니까? 구청에서 구매를 해서 쌀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돈으로 지급을 해 주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동네에서 구매를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그것은 상관없이 우리 구청에서는 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쌀을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수급자분들한테는 정부미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으로 정부미하고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달에는 20kg짜리 1,000포를 신청을 하면 ‘어디, 어디, 어디에 배달해 주세요’ 신청을 하면 그대로 배달이 되고 돈만 본인이 반을 내시고 우리 구청에서 반을 추가로 그만큼 돈을 넣어드립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해 드리지 어떻게, 본인들이 쌀을 직접 쿠폰을 드려서 사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316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이예산이 작년도 예산하고 어떻게 좀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까, 증감이 됐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013년도 본예산하고 2014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 예산은 줄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9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수급제도가 10월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체제로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연초에, 당초에 가내시액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줄였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금액보다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2013년도에 예산이 부족했다든가 또 여기 혜택을 봐야 할 수급자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는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상이 되면 어떤, 다른 돈을 변경해서라도 지급하게끔 그분도 어려우시기 때문에 지급을 해 드려야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수급자 이 사업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집행을 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격무부서인 사회복지과 올 한 해도 열심히 화이팅 해 주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3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63개소가 돼 있는데 제가 지난연말에 예결위 할 때 자료를 받은 거 보면 249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차이가 난 이유가 뭔지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요양기관이 재가장기요양하고 노인요양원 이곳이 신고룰 많이 하시면 이렇게 늘어났다가 또 폐업을 하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예결위 때 자료는 11월까지 자료이고 올해 이번에 자료는 12월까지 자료인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보면, 노인요양원이 30곳에서 45곳, 그러니까 15곳이 늘었고 그다음에 경로당이 사립경로당이78개소에서 77개소로 한 군데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사립경로당은 하나가 줄었는데 왜 줄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한일써너스빌 공동주택 안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폐기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경로당 난방비 지급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지원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난방비는 구립을 기준으로 지불을 합니다. 물론 공동주택이 아닌 사립경로당이 세 곳이있습니다. 거기 포함해서 저희가 국립도 공공시설과 병설돼 있는 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화경로복지관 안에 경로당이 있는데 이런 데는 별도로 지원을 안 해 드립니다, 그 시설로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곳이 두 곳이 있어서 39곳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 3곳 여기가 화랑경로당 같은 곳, 양지경로당, 용마경로당 이런 곳을 포함해서 저희가 41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난방비 기준은 서울시에서 개소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3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리고 그 일정 부분을 각 구의 재정수요충족도를 기준으로 해서 7대 3, 6대 4 비율로 구비 시비를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만약에 시비 지원액이 모자라면 올해 같은 2014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6대 4입니다. 시비가 60%, 구비가 40% 충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여기는 더 어려워 경로당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난방을 더 떼야 돼’ 라고 필요하면 돈을 더 지원할 수 있게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추가해서 올해도 40% 이상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난방비는 서울시에서 30만 원을 기준으로 퍼센티지를 계산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 일괄적으로 30만 원 주기는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평수 면적단위로 제일 적은 곳이 28만 원, 제일 큰 곳이 41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경로당 연료비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 부분은 원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당초 국가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경로당 난방비가 없습니다. 없는데, 국회 가서, 아시겠지만 그게 항목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번에 최근에 내려온 자료를 보면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곳당 150만 원을 기준으로 20%를 국가에서 주겠다, 나머지 80%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물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올해 조금 더 금액이 늘어났다고 일부 말은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통틀어서 경로당 수가 늘어나서 늘어난 걸로 보고요, 지원액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같습니다. 그런데 80%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ㆍ구비6대 4 그러면 우리 구 같으면 4＊8=32, 전체 예산액의 32%가 우리 구비충당액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분담하는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 범위 안에서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연료비를 아끼시느라고 좀 춥게 지내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나름대로 절약을 하시느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다고 보시는 거죠, 우리 과장님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추운 건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따뜻해야 몸이 원활히 활동을 하실 수가 있지 추우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상은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절대로 춥게 해서는 안 된다”. 설령 다른 방법으로라도 따뜻하게 예를 들어서 전기보일러 고장나면 전기히터라도 우선 사서 설치해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추위에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쓰시라고 그럽니다. 가스라든가 보일러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날로 고령화되어 있고 건강장수도시라서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셔야지 우리도 그때가 되면 저희도 같이 받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앞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노력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조희종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지급이 있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선정기준에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을 표기는 8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83만 원으로 말씀하시던데.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조희종위원

87만 원이 맞는 건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87만 원이 맞는 거고. 그리고 사업비가 477억 정도 되는데 기초노령연금제도 홍보 및 미신청자 안내문 발송 그랬는데 신청해야 할 사람이 미신청자안내문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세가 65세가 돼 있는데 이것은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첫 번째 신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청을 하셔야 가능한데 혹시라도 신청을 안 하신분들이 계시니까 혹시라도 이분이 신청대상자인데 놓치셨나 하고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신청대상자인데 본인이 몰라서 했을 때 안내문 발송한다는 얘기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러신 분들을 생각하고 그랬으리라 생각하고 안내를 드립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분들이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소득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대상이 안 된다고 알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안 하신 분들한테는 안내를 드립니다.

조희종위원

2014년 7월부터는 최대 20만 원까지인데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국회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얼마로 결정할지 대상은 어디까지 확대를 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폭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최고 금액은 20만 원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15만 4,900원에서 최고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는 말씀이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하균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기초생활지원현황에 대한 자료, 이 자료를 수집하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께 배포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2014년도 사회복지 업무부분에 대해서 소외받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항상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복지에 항상 앞장서 주시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행정담당주사 임성학입니다. 보육지원담당주사 하연자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김연홍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신은실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최영희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양운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4쪽에 영유아무상보육 지원에 대해서 만5세 미만의 어린이집을 못 가는 어린이들이 있죠,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어린이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거기는 월, 여기 차등해서 5세까지가 39만 4,000원이라고 했어요? 39만 4,000원 매월 이렇게 지급합니까, 이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있는 아이, 그러니까 부모가 돌보는 아이에 대해서는 10에서 20만 원 연령별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어린이집에 안 가는 어린이들한테는 20만 원 매월 지급을 하고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부모 신청에 의해서 12개월 미만은 20만 원을 지급하고요,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만5세 이하는 10만 원씩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등 있게 예산을 정해놓은 것은 이렇게 차등 있게 정해놨어요, 나이별로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정한 금액이?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이 적으면 부모의 수고가 많이 들어가므로, 그리고 드는 비용도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등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한테는 이게 예산이 조금 지원해 주는데 엄마한테는 조금이라도 수당이랄지 좀 도와주는 건 없어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어머니한테 수고비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없어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자식은 부모가 키우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예산이 좀 늘고 복지사업이 많이 펼쳐지면 그런 부분까지 지원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보육교사도 우리 아이, 예산, 월급도 줘야 하고 어린이도 지원해 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키워도, 도와줘도 혹시나 그게 어머니한테 좀 수고비가 나가는가 물어봤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이런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어린이, 생활을 해야 할 이런 어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요가 적어가지고, 어린이집이 적어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보육료랄지 어린이집교사랄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가정어린이집만 이렇게 애기만한테만 조금 주니까 엄마한테도 조금 수고비 정도로 지원해줬으면 그런 어머니들 세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어린이집은 수급률이 140%로 부모님들이 마음에 딱 맞는 어린이집을 찾는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이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부모님 아이 키우는 노고에는 노고를 알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준비단계라기보다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복지사업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보육교사, 이분들 월급이랄지 우리가 책정해 준 그 업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은 2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보육료는 중랑구 전체 만5세 이하 어린이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국공립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서울형어린이집도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이나 일반민간어린이집은 거기에 인건비 지원은 좀 안 되고 있는데 그 대신에 다른 교사수당이 조금씩 더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보육료에서 일반어린이집은 사오 만 원 정도의 추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어린이집에서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아직 현재 거기까지는 보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어린이집은 왜 차이가 있는 건지 왜냐면 시설문제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애기들이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건지?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을 통과하게 되면 나중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 평가조건에 아직 못 미쳐서 평가를 못 받거나 아니면 서울형어린이집 책정에 아직 순번이 안 되거나 거기에 다다르지 못해서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여기에는 보육교사가 어린이들 보호하는 숫자는 똑같습니까, 틀려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어린이 보호는 정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책정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정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한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다섯을 보육을 하고 있다든가 셋을 보육하고 있다든가 이런 뭐 숫자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침에 만1세 미만은 3명당 보육교사 1명이고요, 만1세 이상 2세 미만은 영아 5명당 보육교사 1명입니다. 그리고 만2세에서 만3세 사이는 영아 7명당 보육교사 1명이 되고요, 만5세에서 만4세는 유아 15명당 1명씩 보육교사가 배치가 되고요, 만4세에서 미취학유아 만5세까지는 유아 20명당 교사 1명씩 배치가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불러주신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깔아 주시고 또 숫자에 따라서 우리 보육교사님들이 월급을 좀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건 없어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아주 상세하게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운영지원이랄지 영유아무상보육지원,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활동지원, 저소득아동급식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사업목적에 맞게 원활히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함께 격무부서인 우리 가정복지과 고생 많으시고요, 올 한 해도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어제 신청해서 잠깐 받았는데 우리 이번에 확정내시 된 무상보육 매칭 비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2월에 예산편성 당시 방과후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이 국ㆍ시비보조 비율이 40대 42대 18로 편성을 했는데요, 확정내시 되면서 국ㆍ시비 비율이 45대 38.5대 구비 16.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럼,

이윤재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확정내시 자료 갖고 계시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담당은 그것 받아갖고 사본 떠서 위원님께 깔아드리세요. 네,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가 받은 자료 6억 3,000만 원 정도, 그렇죠, 우리 구비가 줄어든 것이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활동지원 이 부분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잠깐 드리기는 했었는데 지금 여기 여성단체연합회에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여성단체연합회고요, 거기 회장이 미래가족연합 구명순 회장님이십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여성단체연합회와 1,170만 원이 사업비가 여성단체연합회와 새마을부녀회 나눔장터 사랑김장나누기 여기에 두 군데 나눠지는 거죠, 지금?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되는 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저소득아동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급식소지원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절기, 동절기 및 수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수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겨울방학 때 아동급식소 점검을 하게 되고요, 여름방학 때 위생시설 점검해 왔고 급식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거나 여지가 있을 때에 그럴 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급식소에 메뉴를 정해 줄 때 그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영양사가 해서, 메뉴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건가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아동급식에 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메뉴를 샘플로 정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메뉴를 정하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린이집단급식소 급식메뉴가 나온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해서 한 달 메뉴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급식에 사실 우리가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 가서 엄마들이 가서 보고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가서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가 3,600원 뭐, 이렇게 내는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이 아니라 이런 데도 불구하고 참 급식이 많이 부족하다, 약간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게 느껴질 때 굉장히 많거든요.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더욱더 급식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AI나 이런 부분들 해서 닭고기나 이런 부분들이 가열해서 먹으면 괜찮긴 하지만 좀 질 좋은 그래도 무리 없는 재료를 쓸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점검해 주십시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서 여러분들 작년 한 해 우리 민간어린이집지원금 때문에 고생들 참 많으셨죠? 그 고생이 왜 많으셨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아무래도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에서 한 사 오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잘 알면서도 재정여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못 들어 주기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지원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일이 많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쪽 지원금에 대해서 …… 에서 횡령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 우리 관내에서는 관리감독 하에서 드러난 게 없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보조금 횡령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에 해외출국을 했는데 며칠 사이로 보조금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추가 반환을 받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발견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 한 해에?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점을 제가 지적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인데 거기에서 제가 질의를 구체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 드리면 한번 알아듣고서 답변하실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 바로 잡아가려는 건 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인데 버드나무도 한꺼번에 …… 꺾어집니다. 너무 관리청에서 강하게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사를 갖다가 이제까지 해 오다가 한꺼번에 이것을 교정하려니까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어느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계몽하면서 이것을 지도 관리감독 한다면 그렇게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간어린이집 측에서도 너무 어려운 면이 많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리구청에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유도리 있게 이렇게 감독해 주시겠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시에 지침이나 이런 것을 잘 숙지해서 앞으로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도 서서히 그리고 지침에 맞게 잘 고쳐서 앞으로는 관행적으로 해 왔다든가 이런 말을 듣지 않게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7개월째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업무파악 많이 하셨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26개인가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0세부터 7세까지,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만5세까지,

강대호위원

만5세까지, 그러면 5세 넘으면,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만5세?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만5세 이상이 되면 초등학생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유치원은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유치원은 어린이집이랑 비슷합니다. 만5세 이하가 유치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다닐 수도 있고 유치원을 다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조금 잘못된 것을 한번 질의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6개수가 원장들이 있는데 어떤 법률이나 의회에서 예를 들자면 국공립이 어떤 보육료라든가 모든 게 싸기 때문에 서로 가려고 하는 경쟁이 심하죠, 지금?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학부모님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형하고 국공립은 보육료 차이가 같고요, 일반 민간은 사오 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단점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0세부터 5세까지 다닌다고 했을 때 중랑구에 계신 엄마들께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다니다가 유치원이죠, 한 단계 마지막 단계 유치원 아닙니까, 그렇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유치원을 가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14년 1월 1일부터 보편적으로 3월 달에 입학을 하는 것이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0세부터 다닐 때에 미리 등록을 받습니까, 아니면 유치원 갈 때 등록을 받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강대호위원

그 법률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선호하는 어린이집에 가고 싶을 때에는 보통 정원이 차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예비자로 등록을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예비자라면 언제부터 통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랑구 현실에, 국공립에 대해서?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할 때,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수시로라면 0세부터 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유치원을 들어가고자 하는 시점부터 하는 겁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규정으로 언제부터 해라 이런 규정은 없고요, 부모님이 어린이집이나 갈 수도 있고 유치원은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유치원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원할 때에, 가고 싶을 때에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때 못 들어가서 정원이 차서 못 들어가게 되면 예비자로 등록을 해 놓고 기다렸다가 거기에 사람이 빠져서 자리가 있으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강대호위원

예비자라면 왜 제가 0세부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만4세까지든 부모들이 일단은 보육시간이 여유로우니까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가정 엄마들께서. 그럼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2세가 되든 3세가 되든 미리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아까 예비자라고 하셨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5세 가까이 되신 분들이 중랑구에 계시는 국공립에 보내고자 하는 엄마들께서 그 부분이 미리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정말 들어가고자 하는 시점에서 못 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타구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만5세에 내가 유치원을 보내고 싶은데 어느 시점에 1월달부터 6월말까지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추첨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한시적으로 요새는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면 인터넷등록을 하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먼저 선점한 사람이 맞겠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미리 등록을 받는다는 자체를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지금 잘못 돼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예비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예비등록이라는데 예비등록이 시점이 언제냐, 지금 업무파악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국공립이 제일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게 법률적으로 예비등록을 하는 어떤 국공립에 대한 법의 근거가 있습니까, 규칙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어린이집별로 정원이 있고요, 그 정원이 차면,

강대호위원

제가 지금 정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20명이든 50명이든 정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보내고자 하는 시점부터 받아서, 등록을 받아서 그분들만큼만 추첨을 한다든가 아니면 선지원해서 그분들이 먼저 등록이 되었을 때에 정원이 50명이라면 예비등록이 생겨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미리 0세, 2세부터 보육을 보내면서 등록을 받고 2년, 3년, 4년 된 사람이 앞에 정체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업무파악 제대로 됐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적힌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보시고,

강대호위원

양이 많으니까요, 그 문제는 서면으로 갖고 오시고 맞냐 안 맞냐 답변만 하십시오.

이윤재위원장

자, 강대호 위원님 커뮤니케이션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으니까 잠깐 좀 냉각기를 갖고 말씀 나누시고 다시 한 번 질의답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강대호위원

아니, 이것 끝내고 정회하세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말씀하신 것은 내용은 맞고요. 저희가 어린이집 당해시설 결원이 생겼을 때에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강대호위원

과장님, 제가 결원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결원은 맞는 얘기예요, 예비자가 있는 사람에 순번에 의해 가는 게 맞는 거고, 어느 시점에 고학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올라갔을 때에 어떤 필요한 조건, 필수조건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2세, 3세, 4세 될 때 미리 등록을 한 분들이 먼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차에 중랑구 이사 오신 분들이 있어요, 국공립을 보내고자 하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선점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후차에 오신 분들은 그 문제에 해당이 안 되니까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의 요지는,

강대호위원

잠깐만 계세요. 지금 업무파악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 내용을 저도 그 내용을 봤어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면 답변 다시 달라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답변은 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점하는 것은 없고요,

강대호위원

또 한 가지 국공립에 있는 시설장들이 지금 최하가 몇 년 근무하고 계시고 최고가 몇 년 근무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요?

강대호위원

네, 원장들이요, 시설장. 지금 제대로 업무파악을 안 하고 오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임용된 원장 1년 원장부터 20년 된 원장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연수대로 조목조목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하고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시설장 근무인원수 아직 안 올라왔네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떤 보건복지부의 안을 원칙으로 하되 어떤 그런, 중랑구에 대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시설부서장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 맞는 안을 제시를 했을 때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맞는 지침이라든가 지시사항을 했을 때 중랑구에 계신 어머니들께서 자녀에 대한 유치원을 들어가고자 하는 실태를 만들어야 한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면 그 사람들이 진입장벽 말 그대로 들어가기가 힘든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만들었을 때 중랑구에 계신 엄마들께서 ‘아, 참 우리 보육시설에 중랑구가 잘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있는 문제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22개소에 우리 중랑구 어머니들이 자녀를 보내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지역문화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 서 주시는 이윤재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진심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팀장 노순균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추영식입니다. 체육시설팀장 김재갑입니다. 문화관광팀장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를 좀 내가지고 오늘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4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조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5쪽에 중랑천 장미문화콘서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아름답고, 중랑천 장미터널, 정말 특화사업으로써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겠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데 올해 그 장미문화콘서트 날짜가 언제 잡혀있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6월 4일 날 전국 4대 지방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저희 이 장미문화콘서트는 지역문화 체육진흥계획으로 해가지고 매년 개최되는 사항으로 선거법에는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날짜가 5월 지금 선거운동이 13일간 시작되기 때문에 선거운동 시작되기 전 금요일이나 토요일 그다음에 이번에 6월 4일이 수요일이 되고 그다음에 5일이 목요일 그다음에 6일이 현충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미가 만개할 수 있는 시기에 이 선거기간이 겹쳐 있어서 지금 날짜를 잡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합해서 장미가 아주 만개하고 그다음에 그런 시기를 적절하게 택해서 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날짜에 대해서 아직 정말 하나님을 돌보시지 못했고만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5월 22일부터인가가 아마 선거운동 기간이 13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 주나 그다음에 직원들도 저희가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데 현충일이 겹쳐서 연휴가 되다 보니까 5일까지 쉬게 되면 5일간 휴일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8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참고로요, 지난해에는 몇 월 며칠 장미콘서트를 했었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가 일찍 했습니다. 5월 달에,

강대호위원

아니, 날짜를 정확하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5월 10일에 했습니다, 저희가.

영실

이영실위원

5월 10일?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 14일입니다.

강대호위원

5월 14일에 했는데 장미가 중랑천에 만개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피지도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됐습니까?

네, 피지 않았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몇 송이만 폈는데 작년에 일기 선택을 종전에 이해도 구하고 하다 보니까 일기 관계가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거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하나님을 돌보지 못하셨나 봐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앞으로 하여튼 그 부분은 내년 것은 저희가 잘 저거해서 선거운동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선택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참고로 6월 4일 뒤로 13일 전부터 선거운동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면 작년에는 5월 14일인데 올해에도 5월 14일쯤에 잡으면 이상이 없지 않겠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다음 주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강대호위원

아니, 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선거법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주에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대호위원

자, 왜 본 위원이 작년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장미축제라고 하는 말 그대로 장미가 정말 만개를 했을 때에 잡아야 하는데 물론 날씨 탓도 있겠지요. 날씨가 어떤 냉기가 한 20일 이상 늦다 보니까 참 날씨에 대한 어떤 예측을 못 하고 날짜를 미리 그때 하나님하고 장미가 핀다고 했으니까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한번 미리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요, 저희가 적절한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작년에도 예산 약 한 5,000만 원선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정말 영 아니었던 것 같은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날은 일기가 좀 불순했는데 이튿날은 좀 많이 왔습니다.

강대호위원

사람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랑구민 42만 구민이 장미축제라는 것은 우리 말 그대로 특성화 그 어떤 콘서트를 만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미축제 때 장미가 안 피다 보니까 진행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장미를 사와야겠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는 한 번 치른 것도 아니고 그 전에는 또 장미꽃이 너무 피어서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주최 측을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연예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하기 위해서 미리 잡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오는 것인데 그러면 서로 조율을 했더라면 정말 말 그대로 5월 한 30일쯤 되니까 장미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이 장미축제라는 것은 거금 5,000만 원을 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주민의 흥을 돋운 것이 아니라 주민을, 말 그대로 예산낭비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자, 금년에도 어떤 날씨 이용이라든가 아니면 날씨 변화 또 더군다나 올해 윤달이 9월에 들어있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윤달이 들어 있다라고 그러면 장미가 빨리 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시기조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유념을 해가지고 작년과 같은 그러한 사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행사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의 어떤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마음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강대호위원

지금 두 번이나 잘못한 것 아닙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재작년은요, 제가 하여튼 말씀을 한번 다시 드려보면요, 재작년에는 별도로 정규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게 안 되어 있든 되어 있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날짜가 그렇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지난번에도 인정을 했지만 저희가 하여튼 인정을 하고 금년에는 좀 더 차질 없이 어떤 만반의 준비를 해서 3년간의 기상개황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조 과장님께서 올해는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이건 사실이에요. 자, 우리 과장님께서 6?4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6?4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22일쯤에 등록을 하고 등록이 5일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5일부터 20일 정도 될 겁니다. 5일간 여유가 있는데 그런 어떤 계산적인 것을 가지고 중랑구에 계신 우리 주민 42만 주민께서 와서 흥을 돋우고 또한 특성화된 문화콘서트를 이용해서 ‘아, 중랑구가 이런 명소도 있구나’, 그랬을 때에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전국에 우리 서울시에 알려서 정말 장미축제가 장미축제다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시기적인 문제 좀 있었지만 버스 앞에도 현수막을 부착을 했는데 금년에도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해서 서울시 전역에 알리는 방법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해서 행사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올해 그리고 고사된 장미, 고사된 것에 대한 식재비용으로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얼마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 액수는 잘 제가 모르겠고요, 그 수림대공원 그쪽 부분을 갖다가 아마 중점적으로 고사목을 갖다가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제방 쪽에도 고사목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지난주에 한 번 가 보니까 고사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예산은 언제부터 쓸 수 있습니까, 2월말 넘으면 쓸 수 있는 거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대호위원

지금은 작년 예산을 2월말까지 다 처리를 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금쯤은 장미 몇 그루 들어가고 앞으로 식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주민들께서 그래도 비판은 받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막둥이 마냥 대답은 잘하세요. 그런데 실천에 옮겨야 돼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작년과 같은 동과 동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번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저희는 6월말로 임기는 끝나지만 그래도 우리 참 6대 의원들이 와서 최대한 대로 했다는 노력은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런 부분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또한 이 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식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말 이제는 명소가 될 수 있는 중화2동, 묵2동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중랑구에 사시는 42만 주민들이 정말 아름다운 장미문화 특화된 이 거리, 도로를 봤을 때에 그분들이 과연 ‘아, 중랑구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정말 해치지는 말고 잘 보존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빛이 나는 것이고 또한 중랑구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또 작년 마냥 재작년 마냥 그런 행태가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과장님은 피할 길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 위원들까지도 이런 문제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특히나 인근에 있는 중화ㆍ묵동 특히 면목동에 계신 의원님들까지도 그런 부분에 질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우리 중랑구 구민들이 다 대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장미특성화 콘서트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설장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고 노력하고 이 부분에서 정말 아름다운 장미축제의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제가 작년, 재작년의 어떤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장미문화콘서트가 저도 마지막 행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보람 있게 저도 하나 남기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강대호위원

우리 조 과장님 6월이면 임기가 끝납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봄에 장미가,

강대호위원

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겁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가을에는 장미를 못 하잖아요.

강대호위원

가을에 못 하면, 올해 못 하면 내년에 있잖아요. 우리는 기간제 의원으로 다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그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역행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앞으로도 저희가 금년 행사를 어떤 기본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터를 마련하고 또 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하여튼 우리 조훈 과장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세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중랑구민들이 대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과까지 끝을 내야 돼요.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할 게 있습니다. 9쪽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도서무료교환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필연성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도서무료교환 저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중랑구새마을문고에 이 지원을 해갖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2,000만 원을 지원을 해갖고 면목역 광장하고 구청 로비 광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면목역 광장에서 하루 이렇게 했는데 헌책을 갖고 오면 새책으로 교환을 해 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서가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접하기 어려운 도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보다 구민들한테 집에 있는 헌책을 갖고 나오면 새책을 교환해 줌으로써 어떤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행사 중에서 그러면 헌 책을 가지고 와서 새 책으로 교환하는 구민이 몇 분이나 됐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보통 1,000권 이상을 준비가 되는데요, 1,000권에서 약 육칠백 권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헌 책하고 교환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한 삼백여 명 이상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육칠백 권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자료가 있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는 새책 1,087권 중 664권을 교환이 됐고요, 나머지 423권은 각 동 새마을문고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너무 길게 말씀하시기 마시고요, 짧게 질의하라고 하니까요,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이용 계층이 주로 우리 주민이든가요, 아니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 그 사람이든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도 있고 일부 단체회원들도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일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여기 3년차, 위원회에 3년차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투자비에 비례해가지고서 행사를 했을 때 그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이 행사가 홍보차원인지 아니면 이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두고서 독서 계몽홍보 쪽에서 하는 것인지 어느 것인지 저희가 본 위원이 감을 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행사가 꼭 필요한 행사인지 본위원은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예산의 효율성 부분도 있겠지만 독서문화를 홍보하는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새책을 가지고 교환을 해 줄 때에 중랑구 새마을문고에 어떤 활동성이라든가 그런 저기인데 약간의 부작용은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약간의 부작용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금액을 가지고.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선안을 전후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찾고 싶은데 과장님 뜻은 어떤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1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 2012년도, ’13년에 각 1,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새마을, 바르게, 자총 각급 사회단체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종전부터 해 오던 사업을 이렇게 저거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올해 한 해도 해 보시고 여기서 과연 이 사업이 적당한가를 타당성을 검토하셔가지고 개선안이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향후에 이 사업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금년 사업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사업추진 시 분석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도 이번 도서교환전에 가서 참석 할 테니까 주 이용객이 누구이며 이 홍보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한 후 내년에 다시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생활체육동호인 현황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을 보면 우리가 작년 12월 예결위 때 주신 자료에는 체육시설업에 403개가 있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406개 업소인 것을 보면 지금 한 3개 정도가 도장이 폐업됐다는 그런 자료이지요, 지금?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도장은 3개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당구장은 줄었고 체력단련장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업종의 휴폐업, 그러니까 폐업하고 개업이 잦아가지고 숫자가 변동된 것이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지요.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될 정도로 잦은 상황인데 지금 생활체육동호인 현황을 보면 368클럽에 1만 4,000여 명인데 이 인원수는 2012년, ’11년 그다음에 2013년을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2년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생활체육회 단체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도 느는 해가 있는 반면에 또 줄은 해도 있고 또 늘은 단체도 있는 반면에 줄은 단체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유동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요새 생활체육회에서 산하 24개 단체가 되는데 지금 씨름이라든가 생활체조는 집행부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인원수 파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듯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체육회에 통계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심증적으로. 허수가 많으니까 이런 인원수 정리를 좀, 뿐만 아니라 이런 인원수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허수가 굉장히 많다고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중랑아트갤러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시립미술관하고 지금 협의를 한 게 있습니다. 기획전시회를 협의를 해갖고 가급적 3, 4, 5월에 이른 시간 안에 오픈을 해서 중랑구민들에게 더욱더 많은 중랑에 아트갤러리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아동미술이라든가 성인미술 그다음에 사진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프로그램이 확정이 돼갖고 3월 정도부터 추진을 하고자 프로그램 확정을 지금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덜 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가급적 저희가 갤러리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다음 중랑구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하고 현재까지는 확정된 건 그 두세 가지 부분인데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봄에 부서별로도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 기획지원과에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타 시설을 이용해서 임대료를, 사용료를 내고 있는 부분을 전부 이전을 시켜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내실 있게 지금 여러 가지 관리비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가급적 충당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 운영 내지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빨리빨리 좀 메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홍보인 것 같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 아트갤러리 존재 자체를 아직 다 모르고 계시니까 이런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도명위원

한 가지만 자료 요청,

이윤재위원장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11쪽 생활체육단체 지원 내역하고요, 큰 틀로 우리 과장님 이야기 좀 해 주시고 내역을 갖다가 자료로 해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 1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해서 내역을 큰 틀로 목적하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내역을 지금 이렇게 보면 체육지원 단체지원 같은 경우에는 2억 2,500만 원이에요. 그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1억 5,400만 원이거든요, 이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큰 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 자료는 저희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생활체육단체지원인데요, 저희가 24개 연합회가 구성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하고 지금은 현재 집행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구청장기 대회, 중랑구청장기 대회를 할 경우에는 대회 개최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기 전국대회 참가 시에도 차등을 둬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종목별로 전국규모 대회 나갈 때 지방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차량 임차료 등을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대회 입상 우수자들 즉 말씀드리면 서울시장배 생활체육대회에 우승을 한 팀 그다음에 준우승 그다음 3위 그다음에 전국대회 규모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1위에서 3위를 할 경우에 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은 현재 중화체육공원 외에 9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개 종목 15개 교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도 단체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동호인들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꼭 지원을 해 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점진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조금 축소시켜 나갈 부분도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회의 마치고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두 개를 갖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내역하고 그 체육단체지원내역 그것을 가지고 끝남과 동시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는 거로.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나도명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발전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끌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담당주사 이은옥입니다. 학교지원담당주사 장흥기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박호동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현황을 참고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신태화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으로 영전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한 20일 되셨나요?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21일 됐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업무파악은 웬만큼 하셨습니까?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 중이시라니까 감안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한테 듣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8쪽에 무상급식지원 그 사업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22개 이렇게 해서 급식단가가 3,11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한 끼에 3,110원인데 이 적은 돈을 가지고 식탁에 애기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식탁 한번 우리 과장님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만 급식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이 됐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현장 같은 데 식당 같은 데나 급식장소는 한번 방문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도 저희가 점검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장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점검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로 해서 자치단체를 포함을 해서 현장을 점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교육지원과에서 전부 관리감독을 하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는지 부식은 어떤 것이 올라오는지 확인한 바가 없으시겠네요?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상하반기로 지원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또 나가게 되면 학교에 어떤 업무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저희가 점검결과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를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100점 만점에 거의 한 90점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급식 안정성이나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매스컴을 보면 집단급식소 학교 같은 데에서 식중독이다, 이런 사례가 종종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아마 교육청에서 관리를 잘 하신다 하시더라도 우리 관내 교육지원과에서 가끔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가서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는 저희가 점검을 한 부분은 없지만 금년에는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이 부서를 맡으신 지 20일밖에 안 됐다는데 차분하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마 우리 교육지원과 우리 중랑구 관내에서 제일 으뜸가는 부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중랑구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고 우선 그 4쪽 꿈과 희망을 주는 중랑장학사업 운영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정과정 있지 않습니까?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학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심의자료에 대해서도 지급하기 전에 지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정성 여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단 좀 우리 위원회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의에 있어서 지급대상, 중랑구 거주 및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그다음에 명문 진학생 이렇게 세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내 고등학교라면 주소지가 다른 데 있어도 관내에 있는 학생은 대상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에 관해서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관내에 주소가 돼 있을 경우에 한해서 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주소지가 관내에 돼 있는 사람만 장학금 대상이 된다?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내역이라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교육경비지원된 것은 총 33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33억 2,000만 원. 77개 교에 154개 사업을 해가지고 33억 2,000만 원 맞습니다. 금년에는 보니까 30억 3,270만 원인 것 같아요, 30억이 아니라.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금년에 예산편성 된 금액은 30억입니다.

나도명위원

30억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12월 달에 우리 예결위 했을 때는 금액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나머지 거는 절감을 했는지 30억 327만 원을 특위에 올라왔는데 나름대로 계획을 잡은 게 그런 거 같아요, 30억이요. 작년 대비 했을 경우 좀 차이점이라든가 다른 데도 작년보다 금액이 더 줄었어요, 나름대로 우리 중랑구를 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충원을 해 나가야 될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계속 장학사업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33억에서 30억으로 줄었거든요. 왜 줄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예산을 30억을 편성을 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30억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중간에 추경으로 4억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또 우리 나름대로 30억을 했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또 추경에서 반영할 걸 예상하고 있겠지요, 우리 과장님도?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지원은 많을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명위원

네, 많을수록 좋고. 지금 이번에 우리 보조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비율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통상 보면 유치원이 31개,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11개 이 비율이라든가 이런 관계 등 이런 관계가 지원하는 게 저소득 나름대로 부족한 사람들 그걸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상태인데 비율을 갖다가 어떻게 비율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짜가지고 실 추진하고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억 원을 초등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일정비율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신청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비율은 좀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은 고등학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그것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12월 달이겠지요? 물론 2013년도 12월 달에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이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심사를 거쳐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중랑구는 계획적으로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 그 비율을 갖다가 어느 정도 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제의견이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래요, 우리 지금까지 거쳐 온 걸 봤을 때는 고등학교가 있기 전에는 또 중학교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번에 지원 내용, 보조금 지원자료 있잖아요? 이번연도 2014년도 거, 그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해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필요한 게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끝나고 나면요, 우리 위원님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받는 것은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가 끝나는 대로 구의회에도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결과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쯤 되지요?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월 초에 심의를 마치고 3월 초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심의가 끝날 것으로 이렇게.

나도명위원

2월 초에요?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나는 또 1월 달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2월 초. 그러면 2월 중순경에는 확정이 되겠네요?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게 확정이 되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는 걸로.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 심의위원회가 몇 가지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어떤 것이 있지요?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장학금심의하고 학교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청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그런데 제가 학교급식심의위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심의위원인지?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업무파악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구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아까말씀하셨 듯이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관할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무엇을 위해서 구성이 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는 대로 위원님께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 한번?

영실

이영실위원

네, 국장님 아시면 혹시?

이윤재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심의는 현재 안건이 상정 안 돼서 작년에 실적이 없었고요, 그 급식에 대한 단가라든가 이것은 교육청에서 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작년에는 없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급식단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있던 거면 이 자체가 존재이유가 없는 거네요, 이 심의위원회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또 위에서, 교육청에서 지시가 되기를 조직을 일단 해 놓도록 공문이 자꾸 내려와가지고 조직이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이라고 떡하니 처음에 들어와서 제가 맡았는데 저는 사실 급식심의 위원이 어떤 아이들의 메뉴나 음식 급식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좀 상의를 하고 뭐 하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단지 우리가 하지도 않은 단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한 심의위원회라는 얘기시지요?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급식심의위원회 국장님 답변에는 급식심의위원회 안건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거기에 대한 회의가 소집이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급식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급식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된 자료를 끝난 이후라도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요, 우리가 평생학습시설에 문해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보면 문맹률이 이제는 문맹이신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해교육이 많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지금 12월 달의 자료에 두 군데 였는데 지금 받아 보니까 1월 달 받아 보니까 한 군데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고자료를 보고 작년에 두 개소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사실 확인을 거쳐 보니까 기존에 한 군데 있던 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군데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맹률이 우리 중랑구는 몇 퍼센티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뒤에 우리 직원들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물론.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게 정확히 파악되기는 어렵겠는데 보면,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사회복지 혜택을 드리려고 문서나 이런 것을 보내도 아직도 그것을 읽지 못하셔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의심스러워서 중앙에 연락까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뭐 문해교육 한 군데로 됐고 하여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파악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하는 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데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 지 한 20일 되셨다고 하시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우리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꿈과 희망을 주는 중랑장학사업 운영, 입시설명회 개최,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평생학습 문화조성,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적에 경비보조금이라든지 무상급식지원에 있어서 헛되지 않게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업무파악을 아주 성실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 시작하면서 노파심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무색해 질 정도로 아주 성실하게 답변 잘 해 주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우리 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이윤재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직 청소행정담당주사입니다. 장재규 작접관리담당주사입니다. 오경식 재활용추진담당주사입니다. 전재우 장비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종석 재활용시설추진반장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박정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 기피부서의 격무부서인 청소행정과 오늘 고생 많으시고요.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추진 여기서 RFID종량제기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공동주택에 스티커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RFID종량제기기 이 부분이 새롭게 보완돼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이것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초 음식물폐기물종량제 정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스티커방식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스티커방식을 하다 보니까 개인세대의 정확한 용량이 나오지 않다보니까 서로 책임회피에 의해서 종량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시에서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5년도까지 RFID방식을 자치구에 도입하도록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의 시범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는 RFID 기기 한 20대 정도 구매할 분량이라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되면 1,200세대의 규모되는 공동주택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7월 달부터 실행을 했는데 6개월 정도 해 보니까 종량제 스티커제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로 그 당시에는 여름철의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갖고 그다지 큰 효과가 없었는데요, 6개월간 전반적으로 따지면 2012년도에 대비해서 한 3.7%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3.7%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30%도 아니고 3.7%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주민들에 대한 부담이나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가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종량제 도입 초기에는 일단 공동주택의 조례부터 바꿔야 되면서 그 과정에 아파트부녀회라든가 이 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더 많이 들지 않느냐, 이런 굉장히 그런 문제로 저희가 설명회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이후로 인근 먼저 시행했던 노원구의 사례에서도 많이, 월 1,500원이 한 1,400원 정도로 더 낮게 나온다는 얘기도 보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경진대회도 한 바 있습니다. 161개 단지가 참여해서 시상으로는 120ℓ짜리 음식물쓰레기통을 시상품으로 해서 시 사업으로 해 본 결과 많이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노원구에서는 1,500원이었던 게 1,300원, 1,400원 됐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중랑구에서는 6개월 간 얼마 정도 계산이 되는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입초기인 7월에서 9월까지는 1,445원에서 1,485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11월, 12월 해가지고 현재는 1,557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500원 받던 게 57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이 스티커제를 우리가 실행을 한 게 부담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보다는 우리가 그 쓰레기를 얼마나 줄일 수 있냐, 줄이자는 목표잖아요. 그런데 줄이는 데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쓰레기양을 줄이는 데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입 초기이고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홍보를 해가지고요, 원천적으로 종량제가 돼서 쓰레기 자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과 전체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모든 제도나 그런 진행이 들어가면 최소한 1년 이상은 봐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격무 중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RFID종량제 시범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스티커사업도 기존에 우리가 원래 했던 취지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선별장 그 위에 공원으로 조성된 거 있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망우동 소재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의 위에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죠? 왜냐하면 공원으로 조성이 안 되고 거기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민원을 자꾸 제기하고 그런 일 없습니까? 저한테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의 지상에 보시면요, 주차장으로 쓰는, 주차장 용도로 쓰는 장소가 따로 있고요, 그 외에는 공원 용도로 쓰는 쪽으로는 차량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처음에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허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차일피일 잊어버렸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혹시 과장님 현장 가셔서 확인하셔서 만약에 공원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면 복원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늘 감사 때나 또 아니면 업무보고 때나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골목에 쓰레기 나와 있는 것, 방치되어 있는 것, 생활쓰레기라고 해가지고 의자가 부서졌다든가 뭐 가구 한 조각이 부서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몰래 밤에 갖다 버리는 부분이 더러더러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런데 그 지역의 청소하시는 분들이 안 가져가요, 생활봉투에다 안 넣으면 안 가져가, 그대로 방치돼갖고. 그럼 엄청 혐오스럽고 또 골목도 지금 광고물종이 뭐 이런 것이 바람 불면 날아다녀갖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청소를, 아니면 공공근로를 투입하든지 아니면 구청 청소미화원을 투입하든지 해서 골목청소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세 번째로는 거주자우선주차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땅을 사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를 줬다든가 길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을 해서 줬는데 그 거주자우선주차 차 밑에 뭐 종이 쪼가리나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챙겨 주시고 뭐 외국 같은 데는 흡착기 청소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빨아들이는 청소가 있다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반 가정집에서 청소기 있잖아요, 방안 청소하는 것, 흡착기로 해서. 그렇게 좀 청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한번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의 주차장 그 주차 문제는요,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주차장에 혐오스러운 쓰레기 적재박스라든가 이런, 아니면 쓰레기차량 같은 게 있어서 보기에 안 좋고 냄새도 난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일반승용차만 주차를 하도록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골목쓰레기 방치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요, 있는 즉시 계속 수거를 하다 보니까 몰래 버리는 율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경고스티커를 붙이고 주변에 탐문을 해가지고 주인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해도 찾아내지 못하는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즉시 실어가지고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성식위원

아니, 대형쓰레기 말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의자나 장롱 같은 것 버린 것 그런 것을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의 차량 밑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을 흡입할 수 있는 어떤 기계나 이런 게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가로에 간선도로는 흡입차로 흡입토를 전부 빨아들여가지고 면목동 적화장에서 버려서 그것을 수도권매립지에 버리는 시스템은 있는데 그게 쓰레기를 흡입하지는 않습니다, 먼지 같은 것만 빨아들이거든요. 이런 내용은 아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시의회에서 과장 회의가 있으면 그런 의견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제 생각이고 지역주민들 여론이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이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거기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한다든지 항의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청소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합의를 해서 주차장이랑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차장 주변이랑 차에서 가지고 온 사람들이 폐기물을 거기에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리어카로 몇 개씩 나올 정도예요, 망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데 보면. 그것도 주차장 부근에다 또 보기 좋으라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밑에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한번 여름에 두 리어카는 끄집어냈을 거예요. 치우지는 않고 차를 대든지 말든지 그냥 끄집어만 내놨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것 좀 어떻게 우리 청소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관할 담당부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해서라도 그런 것 좀 정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간선도로도 있겠지만 이면도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주택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가는 주민참여 자율청소에 의한 깔끔이 1105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골목길을 청소를 하는데요,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골목길 이면도로 같은 데의 차량 밑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도 좀 깔끔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망우동에 동원초등학교 앞에 보수공사를 마을공원을 3,000만 원 들여서 보수를 싸게 참 예쁘게 잘 해 놨는데 지금 가서 보면 쓰레기가 난리야 난리야, 나무에 꽉 차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공원답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참고 좀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줬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우리 청소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런던협약에 의해서 금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아마 6월부터는 전면 확대가 실시가 될 텐데 근본적인 어떤 쓰레기대책,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항시 쓰레기는 완벽하게 처리하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모를 통해서 지금 많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도 조금 더 타 구와 좀 차별화된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음식물이라든가 하여튼 폐기물처리 이러한 방법을 좀 구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와 관련된 행정이 사실 제가 업무 맡으면서 해 보니까 사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치워도 치워도 계속 쓰레기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저희 각 팀의 팀장들이나 주무관들하고도 회의를 하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도 해 보고 또 시에서 좋은 사업을 구상이 되면 시를 통해서도 지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우리 구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서 좀 주민들이 더 편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조건 예산이 들더라도 시 예산을 받아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고 또 치워도 바로 내일이면 또 발생하는 게 아마 쓰레기입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 추진계획 보면 어떻게 목표를 세워놓으셨는데 정말 뭔가 계획 있게 목표를 세워서 뭔가 좀 새롭게 잘 해 보겠다, 아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영실 위원께서 비슷한 질의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다, 아까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지금 1월에서 12월, 물론 연중 계속 하시겠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좀 더 저는 뭐 사실 캠페인도 이게 어떻게 큰 효과를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워낙, 먼저 주민의식들이 달라져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캠페인을 하고 모니터링, 조금 전에 했거든요, 모니터링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조금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캠페인은 80년대처럼 피켓을 들거나 그런 것은 요즘 소용이 없고요, 소규모 모임이나 회의에 동 주민센터에 필요할 때 직능단체장님들 회의나 그럴 때 우리의 입장을 홍보하고 종량제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도에는 우리 동영상 CD를 만들어가지고 회의 때마다 틀어서 이해를 돕고 그랬거든요,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나 또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입구에 홍보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붙이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물론 애쓴 흔적을 곳곳에서 아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관변단체, 그쪽에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저는 좀 더 폭을 넓혀서, 물론 예산도 수반되고 우리 인력이 많이 동원돼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쓰레기를, 물론 주부들만 버리는 것은 아니고 물론 남자들도 같은 맥락이겠지만 저는 좀 달리 관변단체나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의식전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A4용지라도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어떤 체조회라든지 주부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곳, 어떤 문화체육관 가면 노래교실이 있다든지 이런 데 가서 아니면 뭐 이런 홍보물을 비치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우리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쪽 직원에게 간단하게 가서 브리핑을 한 1, 2분 내에 아니면 강사에게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의 생활쓰레기가 보통 한 몇 톤 정도 이렇게, 지금 뭐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생활쓰레기? 1일 배출량.

이윤재위원장

그 뒤에 배석하고 있는 직원들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쓰레기양의 몇 가지,

인서

서인서위원

생활쓰레기.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대표적인 종류를,

인서

서인서위원

물론 종량제에 버린 게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재활용이 있잖아요, 구분 되어서 있는데 이 부분을 톤수로 한번 구분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해 놓은 게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 처리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게 연간 한 3,850톤 정도 나왔습니다. 이 수도권매립지는 톤당 1만 7,870원에 저희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을 1일로 환산하면요, 생활쓰레기는 한 10톤 정도가 나옵니다, 하루 분량으로는요.

인서

서인서위원

하루에 10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다음에 소각을 할 수 있는 쓰레기는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보내지는데요, 이러한 쓰레기는 저희가 처리비용이 톤당 5만 3,000원 들어가는데요, 작년에 3만 1,225톤이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을 1일 처리량으로 계산해 보면 한 86톤 정도입니다, 하루에. 그 외에 폐목재 같은 것은 민간처리업체에다가 맡겨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한 3,100톤 정도 되고 또 매립지에서 반입이 불가 된 그런 폐합성류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민간업체에다가 처리를 하는데 한 2,200여 톤 정도 나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2011년도에는 하루에 91톤 정도 해서 연간 3만 3,000톤, 2012년도에는 조금 더, 자꾸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3만 4,782톤으로 하루에 95톤 정도가 발생됐는데 2013년도에는 잠깐 주춤해갖고 94톤까지 나왔습니다, 하루에.

인서

서인서위원

줄었던 요인은 왜 줄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공동주택 쓰레기종량제 때문에 7월 1일자로 조례가 되기 전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161개 단지에 음식물경진대회도 하기도 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줄어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한만큼 또 주민들도 거기에 따른 어떤 협조를 했던 것이 아마 그 뒤로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데이터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우리 관에서 물론 인력을 동원해서 청소행정과에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공기관에서 하는 어떤 이런 강사 프로그램의 부분을 잠깐 안내시간을 좀 둬가지고 1, 2분이라도 좀 홍보를 해서 저는 우리 구민이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재활용쓰레기라든가 감량화 추진에 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가생활쓰레기 수거체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물론 여기 부분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활쓰레기? 음식물 있고, 생활쓰레기 있고, 재활용 있고 뭐 수거체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을 통에다가 종량제로 하고요, 일반주택가에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봉투에 담아서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생활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별도로 모아놓으면 수거를 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늘 누차 반복적인 내용일 수가 있지만 길거리의 음식물, 물론 통에다가 버려서 우리가 나중에 수거를 해 가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통이 또 맞지 않고 뒤틀어져서 이렇게 통이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개나 고양이들이 또 이곳을 헤집어서 길거리에 나뒹굴고 음식물이 막 흘러다니고 또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 속에서도 또 먹는 것을 빵 쪼가리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걸 또 개나 고양이들이 이것을 흐트러놓으면 길거리에 어떤 낙엽처럼 뒹굴어 다니고 국물이 흘러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완벽한 부분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화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요, 일단 그 쓰레기가 나온 것을 수거를 깔끔하게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열려져 있어가지고 들고양이들이나 이런 고양이들이 헤집어놓은 것을 방치하지 않도록 미화원들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키고요, 그 외에 순찰시 우리 직원들이 순찰시 나오거나 동 주민센터에서의 순찰결과가 통보가 되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 전화가 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은 식당을 놓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하면요, 사업장 면적이 200㎡가 넘거나 아니면 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이런 식당이 되겠는데요, 관내 한 159개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59곳, 상당히 많은 곳인데 직원들이 늘 지도점검을 할 것이고 몇몇이, 몇 분이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때는요, 한 개 팀 갖고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 과 직원들이 주임 급으로 해가지고 내부 지도점검계획에 직원들을 팀이 아닌 과 전체에서 숫자를 해서 점검을 나가고요, 이 시기가 되면 서울시에서 협조 의뢰가 옵니다. 서울시 직원이 같이 동참을 하는데 이때에 우리 구에는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몇 명을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지도점검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지도점검 1년에 몇 번씩 하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상하반기 두 번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상하반기 두 번? 아무튼 대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음식점에 가 보면 정리정돈 된 어떤 안내문도 붙어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더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자,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신인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신인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윤재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추진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준 일자리창출정책팀장입니다. 박희성 일자리창출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추진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신인숙 일자리창출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장님 업무 파악하신 지 한 20일 되셨죠?

인숙

신인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업무파악은 어떻게 많이 어떻게 다 되셨습니까, 업무파악 중이시죠?

인숙

신인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위원님들, 아까 교육지원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질의답변 시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고 또 국장님 답변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4쪽에 마을기업지원육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에 3개 업체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까?

인숙

신인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어느 동네 어느 동네예요, 동네별로 있어요?

인숙

신인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신인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지랑칠보랑은 면목2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리안어패럴도 면목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감성마을도 면목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1년에 한 번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지원만 해 주고 거둬들인 건 없어요?

인숙

신인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신인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로 해서 한지랑칠보랑에는 사업비가 좀 나가고 있었고요, 그것은 아마 5년 동안 걸쳐서 해 주는데 이것 사업비는 저희가 끝났고요, 리안어패럴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사업비에 대해서 회수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를 하지만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보조를 해 주고요, 계속 해 주는 건 아닙니다. 5년 동안의 그 금액에 대해서만 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보조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예산을 5년 동안 집행한 예산이에요, 5,200만 원이?

인숙

신인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신인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200만 원은요, 지금 저희가 이분들에게 해 준 게 아니라 앞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개발비하고 지역사회 공헌해서 올해 한 업체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그것은 국비로 잡아 놓은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마을기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인숙

신인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최성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3개 업체가 있는데 이 예산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실패를 해가지고 작년에 사업이 안 돼가지고 문을 닫게 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예산 손실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숙

신인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신인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같은 것은 일단 소모가 됐으면 그렇고, 물건이나 집기를 사 놓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재무과를 통해서 수입을 잡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감성마을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료가 있는데 만약에 아직까지는 사업이 실패를 봐가지고 된 데가 없어가지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사업이 실패되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실 때 아무 근거 서류도 없이 뭐 담보를 한다든가 무슨 보증을 서준다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지원을 해 줍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인숙

신인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신인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성마을 공간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근저당 설정을 받았고요 또 한지랑칠보랑 같은 사업비에는 인건비 등이 포함된 거거든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인숙

신인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심사기준을 강화해가지고 이분들이 최대한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끔 할 수 있게 하죠.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인숙

신인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마을기업은 이게 안전행정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한테 일단 내면 서울시에다 내고요, 서울시에서는 또 안전행정부에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서류심사만 하겠네요, 서류규정에 맞으면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인숙

신인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면접도 하고요,

최성식위원

면접도 하고?

인숙

신인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22일 오후 14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