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천안시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시내일신(時乃日新)”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날로 새롭게 발전한다는 뜻이고 기존의 성과를 끊이지 않고 이어서 가져가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올해 우리 시흥도 과거 10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00년으로 접어드는 중요한 해입니다. 민선 6대 의회에서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과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집행부의 1인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정책담당관실은 시의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시의 다양한 매체를 활성화 하여 시흥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책임을 가진 부서입니다. 2014년에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공보정책담당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 잡지 등 지면을 활용하고 방송매체 등을 활용해서 우리 시흥시의 시정과 도시 브랜드를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정부와 시민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브리핑룸을 만들었고 그 브리핑룸이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 정확한 전파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는데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이고 일괄된 메시지 전달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물왕저수지, 호조벌, 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월곶, 배곧, 오이도로 이어지는 시흥물길 브랜드를 브랜드화 하고 그 브랜드를 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책 브랜드로서 홈페이지 기능을 확대하고 시정소식지 뷰티풀시흥을 보다 알차게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아젠다를 발굴 공유 확산하는 SNS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시흥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시흥아카데미는 축제학교, 100년정원학교, 스웨덴학교, 생명사랑학교, 갯골습지학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시흥아카데미가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와 함께 공부하고 소통하고 정책을 생산 결정 평가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인 만큼 이 부분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사업은 금년 3월 1일 갯골생태공원에 타임캡슐을 매설하는 타임캡슐 설치 기념식을 비롯해서 미래시흥 100년 비전설계를 위한 기본용역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흥시 문화홍보대사로 선발된 자원을 잘 활용하여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흥에 옛 모습과 현대 모습을 기록하는 작업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별로 의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의 업무보고인 점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중복 또는 설명 형태의 질의 답변을 지양하고 질의 및 답변의 요지를 단답형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교재를 지금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흥아카데미 잔디학교에서 그 교재는 우리가 만든 교재를 사용할 것입니까? 외국이나 타 단체 교재를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만든 교재를 사용하려고 하고요. 지금 초벌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시기별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민들이나 재배하시는 분이 특별한 연구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험재배를 하면서 하여튼 재배 시 고려해야 될 문제점 내지는 병충해 방제 이런 부분이 교재에 다 들어가겠죠?

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 뭐 새로운 농업으로 부가가치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먼저 시험재배 한 것에 대해서 평당이라든가, 제곱미터(㎡)당 한번 저거를 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소득이…….

저희가 여러 차례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시중에서 원활하게 판매되는 것은 아닌데 시중에 인터넷이나 이런 가격에 맞춰보면 벼농사보다는 한 4배에서는 8배 정도 부가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판단만 하신 것이지 사실 결과는 우리가 그렇게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연꽃 재배도 이론상으로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도작 보다 한 3배 이상 수익이 높다고 말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소득이 높다면 우리가 거기 연꽃 재배하는 농가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배해서 정말 평당 얼마가 나와 가지고 수도작 보다 진짜 3~4배 높다 하는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죠.

네, 연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 보다는, 수도작 보다는 4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연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을 심고 캐는데 너무나 막대한 노동력이 들고 농민이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잔디는 100퍼센트(%) 기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잔디농업을 해서 수도작 보다 3~4배 소득이 높다면 당연히 많이 농민들한테 저거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이것 외부 다른 외국이나 다른 단체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배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농민들한테 교육할 때 말씀해주셔야 될 거예요. 타 지역에 한 것만 가지고 몇 배 높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진짜 잔디농사를 지었을 때 이 정도 소득이 된다. 뭐 재배하면서 주의사항, 병충해 방제 이런 부분이 확실히 교재에 나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좀 어떻죠? 예를 들면 사실 지금 보면 항상 많이 얘기되는 것이 소통 아닙니까, 소통? 실제 소통인데 그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소통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정부3.0 굉장히 현 정부에서 좋은 아젠다를 던져놓았고요. 저희가 정부3.0과 관련해서 대응예산으로 작년 의회에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1,000만원 올렸었는데 제가 좀 충실히 답변을 못하는 바람에 그것이 삭감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흥시도 지금 그간에 뷰티풀시흥을 보내고 SNS를 하면서 나름대로 데이터가 빅데이터까지는 아니지만 빅데이터로 성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이 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면 어떤 행정 서비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길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정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소통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아카데미 운영을 2013년도에 여덟 제목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1학기 2학기 전반전 후반전으로 같이 했죠?

여덟 학교를 했고요.

여덟 번 했는데 두 테마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한 거예요.

네, 그렇게…….

100년 정원도 올해 하실 것입니까?

100년 정원은 전에 의회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올해 처음으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험장인 임시로 100년 정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지속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우리 시흥 곳곳에서 이렇게 독일의 크라이가르텐처럼 걸어서 10분 이내에 정원이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 100년 정원을 했을 때 장·단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지금 현재 독일의 크라이가르텐 같은 경우만 해도 정원이 우리 시유지나 버려진 땅을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이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좀 관 주도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장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원을 만드는데 대체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본인들이 정원을 만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원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장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크게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100년 정원을 만들었던 곳 가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100년 정원은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원을 하는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육성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의 땅은 연습장입니다, 연습장.

연습장이죠?

네.

그러면 올해는 100년 정원 1호, 100년 정원 2호 해 가지고 테마가 있는 아이템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동네 골목길에도 정원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는 굳이 이번에 연습하는 것, 그다음에 한번 경작해보고 어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를 2013년도에 했으면 2014년도에는 좀 이것이 지속될 수 있게끔, 그때 주민들이 그 행사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 행사성이 싫다. 이것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는 100년 정원 1호, 2호 동네마다 쓰레기가 쌓이는 곳에 정원을 만들고, 그러면 100년 정원이 되잖아요?

네.

그런 테마로 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성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3.0의 목표도 공유, 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해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하고 부서마다 다 협력하고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자리를 어느 정도는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하고 지역방송매체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한 3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해서 쓰는 돈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신문 잡지 언론에 저희가 행정 예고 나가는 부분 예산이 1억 9,000만원이고 지역방송매체에 9,000만원 해 가지고 한 2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 분기별로 갯골축제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홍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인근 시에 비해서는 결코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가 아니라 우리 시 재정을 생각해야죠, 인근 시보다는. 어쨌든 언론매체가 23개, 또 방송 우리 지역방송이 한 10여 개 되는데 이런 것 한번 중앙지나 이런 데 나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러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자료 좀 갖다 주고 한 부씩?

그것은 수시로 지금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는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도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리핑룸 있잖아요?

네.

브리핑룸 때문에 항상 말이 많은 것 아시죠?

항상은 아니고 한 번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새누리당에서 좀 쓰려면 사정을 하다시피 하고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 되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전혀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진짜 자료에 되어 있는 그대로 시민 누구나가 참여해서 자유롭게 발언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정책담당관 부서에서 할 사업과 아니면 공원관리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100년 정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지금 다 공보정책담당관에서 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그 부서에다가 넘겨주는 것이 어떤지…….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시민 참여와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좀 이렇게, 공원관리과는 아무래도 공원을 만들고 하면 예산을 수립해서 또 그것을 업체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시민들이 함께 하는 공원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한두 차례 이렇게 실험을 하고 그 부분이 안착되고 하면 부서로 다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년 정원에도 제가 가보고 그랬지만, 행사할 때 가보고 그랬지만 ‘그런 것이 다 전시성 행사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띄우기라든가 뭐 이러한 사항으로 행사가 다 치루기 때문에 이것이 전시성 행사뿐이 안 된다. 사후관리가 문제다. 지금 100년 공원 조성한 데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예산만 들여서 그렇게 해 가지고 행사성으로 하지 말고 꾸준히 관리 감독을 하시려면 철저하게 하시라 이것이죠. 또 지금 원탁회의 했죠?

네.

그 원탁회의 한 내용을 결과물이 나왔죠?

아직 지금 원탁회의는 토크콘서트 1회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경청워크숍, 권역별 원탁회의, 그다음에 심화워크숍, 토크콘서트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가는데 토크콘서트 끝나면 저희가 자료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토크 뭐요?

토크콘서트요.

토크콘서트 이것 하나만 남은 거예요?

네.

이것은 언제 할 예정이에요?

지금 일자는 아직 미정인데 2월 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제 선정을 위한 경청워크숍을 저희가 6회 했고요. 권역별로 300인씩 해서 3회를 했고, 그다음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심화워크숍을 했는데 심화워크숍이 한 100여 명 참석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면서 좀 유의미 했습니다. 그리고 토크콘서트는 2월 8일 금요일 비즈니스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크콘서트는 인원이나 몇 명이나 동원되는 거예요?

동원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의원님. 동원은 없고 자발적으로 신청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네, 인터넷 신청, 현장 신청하면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신청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다 이렇게 받아놓았기 때문에요.

지금 때가 때이니 만큼 모든 행사가 누구를 위한 그런 행사가 되지 않고 정말 예산 들여서 하는 행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올해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선거 바람에 동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시민이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사업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구윤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농촌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귀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명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시농업 활성화로 생명도시 구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박람회를 작년도에 개최했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를 해서, 국비 1억 9,000만원, 시비 1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3억 8,000만원을 가지고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주도 시민 참여형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추진을 했지만 각 동에 공공형 주말농장 16개소가, 유휴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 3개소, 작년도에 도시농업박람회장을 지금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그 여유분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참여형 색채농업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연성IC와 장곡동 일대에 저희가 논아트(Art) 색채농업을 조성했는데 금년도에도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경관농업으로써 즐길 수 있는 색채농업을 시민이 같이 참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웰빙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해서 생명농업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육성을 위해서 3,000만원 투입해서 시범사업 3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에 대한 교육 강화로 농민들 교육을 실시하고 인증농가를 30농가에서 50농가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생산물을 직거래장터에 출하를 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회 조직 내 사육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과다한 비료 및 농약 사용을 막기 위해서 친환경농업관리실에 토양 검정을 700건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가 2011년도에 하중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재원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창고를 충분히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창고의 확충과 또한 곤충사육 기반이나 미생물 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업과학관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국비 확보를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3층 건물로 해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미생물 사업과 또한 여러 가지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 기능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이 1차 산업으로만 한계가 있어서 농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체험이라든가 관광농업을 하기 위한 6차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꽃테마파크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연꽃테마파크에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고 연꽃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성과가 좋았던 농부장터 운영을 올해는 확대를 해서 7월부터 9월까지 매 주말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 재배 면적이 확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벼농사 대신 연 재배를 확대토록 유도를 하고 겨울철에도 관람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처음 도입한 향기가 나는 백련단지를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꽃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연꽃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고 개발제한구역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많이 있어서 연꽃문화공원 조성을 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민들에게 편리시설과 또 볼거리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 연꽃테마파크와 연계되어서 면적을 확대해서 9만 6,000제곱미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차 상정을 했습니다만 농지 부분이 많이 편입되는 관계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부동의한 관계로 인해서 1차 재심의 요청이 와서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원형대로 보존을 하면서 최소의 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을 해서 확정이 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연꽃문화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꽃문화공원이 당초 계획 25만 제곱미터(㎡)에서 9만 6,000제곱미터(㎡)로 줄었기 때문에 연꽃문화공원이 확정 되면 연꽃문화공원과 연계된 지역을 좀 더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으로 해서 연 재배 면적을 더 늘려서 연꽃문화공원이 규모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근을 생연근으로만 판매를 했을 때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 가공품을 만들어서 지역 브랜드화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연차 삼각티백이나 연김치, 연청국장들을 일단 개발하고 이 부분에 대한 특허출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마무리 단계를 거쳐서 금년도에 출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흑연근과 흑연근 정과 쪽을 개발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연죽이나 연미음죽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생명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에는 4개 농업인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776명의 농촌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지속적인 선진농업 연찬교육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공동학습포 운영, 농업인의 날 행사 등을 통해서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을 위한 생명농업대학도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잘 아시다시피 천문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내 재직 중인 과학교사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동아리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별자리 체험교실을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000명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항공방제를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항공방제 시 농약 대신 친환경 제재로 방제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각종 정비사업을 4억 3,000만원 들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농어촌정비법」 20조에 의해서 새롭게 수립된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에 대한 용역을 1월 달에 발주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뒷방울저수지와 마전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복지증진 및 자금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과 영농자금 저리지원, 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수출 포장재 지원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큰 문제가 되는 조류독감 및 각종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약제를 6,500만원 들여서 실시토록 하고 구제역 발생지에 대한 최종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톱밥을 지원해서 깨끗한 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저희가 시범사업 및 일반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실시한 유기동물 보호사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고 동물등록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윤우 소장께서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우리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큰 짐을 남겨놓고 떠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송구스럽고요, 미안하지만 또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열심히 잘 해주시리라 믿고 홀가분하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들 고맙고요. 또 차기 6.4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다들 가지시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생명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들어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그 조직이 과연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쭉 업무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2010년도 9월 달에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하고 농수산과에서 수산 조직과 농지 업무를 제외하고 통합이 되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농지 업무까지 통합이 되면서 사실상 여러 농촌지도 업무만 저는 쭉 해왔습니다만 농업행정이 현장에서 규제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고 또 반면에 농촌지도 사업은 권장하고 조장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참 어려운 사업이고 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시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타부서로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또 직원을 좀 보충해주고 금년도 정기인사 때 가급적이면 더 확충을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다소 안심이 됩니다만 산적해 있는 많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부서도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저희 있는 인원 가지고 서로 협심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무리 없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가 과거에는 농촌지도 위주로 하다 보면 사실은 농업의 어떤 한계성 그 한정된 품목만 하면 되는데 이미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쭉 설명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다복합 이런 생명농업기술센터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계신데 올해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전문적인 인력 보강도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산업 육성 올해 일을 좀 하실 거예요?

네.

이것이 지금 올해 처음 이렇게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시는 것인가요?

관내에 제일 먼저 시작한 농가가 사슴벌레 쪽 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이나 아니면 분양사업을 했었는데 최근에 곤충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서 현재 여덟 농가가 곤충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애완동물에 대한 먹이 쪽으로 해서 거저리라는 것들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흥에 사회적기업에서도 이런 곤충사업을 이미 핸들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시니어클럽에서 일부 좀 하고 있고요.

그럼 거기랑 같이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돼서?

전체 여덟 농가를 저희가 연구회로 조직을 해서 이 농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또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육시설 개선 같은 시범사업 1개소를 우선 시비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도 곤충에 대한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작년에 저희가 그래서 사실상 곤충산업이 뜬다고 해서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확보가 안 되어서, 시장님 또 지시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직원을 작년에 장기교육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곤충사육에 대한 지식 습득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일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고 농가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자체적으로 인재 육성을 하고 전문가를 길러내는 부분이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적인 제약, 또 이것 핸들링하는 농가에서는 수익 창출을 가장 목표로 할 것인데 그것에 대한 발빠른 대응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키워내는 부분도 좋지만 그것을 기존 전문가를 같이 모셔와서 우리 시하고 같이 좀, 농가하고 같이 협업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봤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매스컴에서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 AI(avian influenza : 조류인플루엔자) 조류독감인데 우리 시흥에는 특별히 없죠?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 시흥에는 도시화가 되어서 가금류 사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닭하고 오리하고 칠면조 해서 총 열아홉 농가에 9,075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사육하는 농가 한 농가가 산란계 알을 낳는 닭인데 5,000수이고요. 그것을 빼고 나면 대략 농가당 한 200마리 내지 300마리, 적게는 10마리 이렇게 있는 농가까지 다 통틀어서 열아홉 농가에 9,075수입니다. 다만 이 숫자가 적다고 그래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농가에 직접 방문은 안 되고 전화 예찰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저희 직원들도 농가의 이상 유무를 파악해서 상황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지금 비상체제로······.

직접 방문은 왜 안 되시는 거예요?

가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옮길까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전화로만 확인을 하면 그것이 눈으로 직접······.

농가에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방문을 하게 되면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농가가 지금 우리 관내 음식점에 유통이 됩니까?

지금 현재 산란계에서 나오는 알의 유통은, 최종적으로 소비처는 저희가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고요. 중간 도매상들이 수집을 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적은 숫자를 키우는 닭이나 오리 이런 것은 직접 사육을 해서 음식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또 조리과정에서 70도(℃) 이상으로 삼사십 분만 끓이게 되면 인체에 전염되는 그런 위험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사실 우리 관내에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닭이나 오리를 이용해서 파는 음식점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을 돌다 보면 이미 음식점에는 날씨도 추운데 찬바람이 더 불고 있다. 그래서 벌써 매출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손님이 들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힘드시겠지만 좀 더 그런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연꽃문화공원 이쪽에 좀 더 속도를 내서, 이것이 사실 몇 년째 저도 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뵐 때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연꽃테마파크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좀 속도를 내서 이제는 뭔가 제대로 보여줘야 될, 그래서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시에서 정말 우리 시흥의 연꽃테마파크 이것이 공중매체 TV에도 방송이 되고 할 정도인데 사실 와서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실망스럽게 느끼고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여건만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또 특히 담당하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과감하게 속도를 내서 얼른 연꽃 테마가 제대로 된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인천 서부공원 관리사업소에서 직원 십여 명이 우리 연꽃테마파크를 벤치마킹하러 다녀가기도 하고 상당히 좋은 것을 배우고 간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연꽃문화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이하 우리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까지 직접 세종시의 담당부서에 여러번 찾아가서 우리 시의 입장을 설명해 가지고 조건부 동의는 받아냈습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국토교통부에서는 무리 없이 심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이후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빠른 속도를 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가구는 우리 시에 땅을 소유하면서 외지에서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대략 2,000가구에 인원은 식구들까지 따지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을 육성한다고 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범을 3개소로 하기로 했어요, 지금 올 계획에. 이 3개소가 어디 어디에다…….

지금 그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구회 모임이 있습니다. 채소 연구회, 미나리 연구회 이런 연구회 모임이 있는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선도적인 농업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자 선발을 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파급효과가 많은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현재는 확정된 농가는 없습니다.

이 2,000가구가 어디에 많이 쏠려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정왕동하고 신천·은행동 지역을 빼고 나면 나머지들은 거의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군자동에도 이런 친환경 센터나 이렇게 가구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자동이 오히려 지금 친환경 농업을 선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더 많고요. 친환경 농업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 군자동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한쪽에 쏠리지 않게끔 균형 있는 발전이 되고 균형 있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서에서 인원이 적어서 힘들겠지만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평균화 될 수 있게끔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친환경농산물 농가하고 연계해서 거기에도 좀 판매 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방문했는데요. 자격요건이 일단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전시판매관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임대료나 관리비 이런 부분도 또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중에서도 거기 참여하는 농장주가 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소비자들한테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서라도 좀 참여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더 상의해서······.

네, 맞습니다. 품목의 다양화를 해서 시민들의 눈길을 끌어야만이 그것이, 제가 볼 때 자칫하면 관심을 끌지 못 하는 공간이 될 염려가 있어서 항상 시민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리 친환경농산물 이벤트를 한다든지, 계절별로 우리 연구회하고 연결해서 그런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같이 다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과학관?

네, 농업과학관.

농업과학관을 지을 것인데 그때 우리가 생명농업기술센터를 지을 때도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호조벌이 우리 시에 굉장히 자연경관이 빼어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농업기술센터 건물이 말하자면 건축물, 어떤 관에서 발주를 내는 건축물이어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요. 새로 공간을 지을 때마다 그런 자연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이 되었으면, 건축물에 대한 어떤 공모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축물로 하나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건축물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하나의 어떤 우리 시의 역사적인 건물이 되기 때문에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그런 건축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어느 특정 집에서 개를 풀어놔서 주민들에게 위협을 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을 해서 공공장소에 다닐 때는 반드시 목줄을 하게끔 지금 현재 규정은 되어 있고요. 개를 풀어놔서 사육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협을 느낀다고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견주를 찾아서 묶어서 사육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도를 하고 있고요. 다만 개가 짖어 가지고 시끄럽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러니까 그 개 주인이 아주 큰 개를 산책하고 오라고 임의로 풀어놔요. 그래서 아기 엄마들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껴서 계속 주인에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을 때는 목줄을 매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 가능한가요? (

좌석에서 -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다만 동물등록제를 통해서 3개월 이상된 반려견은 동물 등록을 안 했을 때의 과태료 규정 40만원 정도의 과태료만 규정되어 있고 아까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린 것처럼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소음은 아직까지 법령이나 이런 것으로 규제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어떤 행정질서 이런 쪽으로 해결하는 수밖에는, 행정 쪽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자칫 소홀하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범죄로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닿으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이익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곤충들을 사람 식용으로 쓰는 부분도 좀 있고요. 의약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산업용 소재로 들어가는 부분도 자꾸 개발을 해서 그쪽 시장이 커지는 부분도 있어서 현재 일반 농사보다는 적은 공간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 보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도 점차 농가가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도 여러 가지 기술지도라든가 경영 유통 개선 쪽에 힘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육장은 그냥 일반 하우스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건축물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지금 곤충산업 쪽이 농업 쪽으로 분류가 되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는 들어왔는데요.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 곤충사육장을 위해서 허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일반 사육이 곤충 유형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키트라고 해서 사육상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사육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일반 비닐하우스에서는 주간에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또 차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하우스에서 사육하기에는 조금 제약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우스에 보온덮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사육하시는 분들이 일반 건축물에서 이것을 사육하시나요?

네, 건축물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하우스 형태로 하게 되면 바닥에 사람이 다니고 사육하다 보면 물 같은 것도 필요로 한 부분이 있으면 질기 때문에 바닥을 콘크리트 쳐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현재 법상으로는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농민이 사실 이것 사육하기는 또 어렵겠네요?

네,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행위허가 자체는 좀 어려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또 있구나. 그러면 현재 하여튼 하우스에서는 안 되네요? 지금 재배하시는 분들이 전혀 하우스에서는 사육을 안 하시는 것이네요?

지금 SK 행복한 농원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하우스 안에서 별도로 컨테이너 식으로 해가지고 키트 사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SK이고, 일반 농가에서는 하는 분이 없겠네요?

제가 지금 그 농가들을, 신규로 사육하는 농가들은 다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건물을 이용해서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SK 그런 기업에서 하는 것 말고 일반 농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윤우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업무를 다 보고받는 것으로 하시죠?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녹색레저산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경휘입니다. 2014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합리적 보호와 활력 회복이 되겠습니다. 먼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경영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저희가 대형마트하고 골목상권 간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자율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서 네 차례 만났지만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같이 상생을 하고 진짜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 및 운영체계를 말씀드리면 우선 대형마트인 SSM(Super SuperMarket)과 식자재마트를 포함해서 여섯 분, 전통시장 두 분, 상인회 포함해서 총 열네 분으로 민간자율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분들 중에서 대형마트 쪽에서 성공사례와 또 잘 운영이 되는 쪽에서 정보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워크숍을 2월 달에 또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소상공인발전기금도 조성하고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구매 추진인데 저희 시 관내는 슈퍼마켓이 한 200여 개가 있습니다. 200여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협동조합조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유도를 해서 12월 17일 날 조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공동도매물류센터 확보를 하려면 사업 주체가 중소유통기업자단체를 설립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소매업자 50인, 조합원이 50인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자본금이 4,000만원 있어야 되고, 자체 타당성용역도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일단 조합원은 구성되어 있지만 이 정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같이 그분들하고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여기에 따른 건립부지 사전조사가 필요한데 그 부분도 같이 협력해 나가서 하여튼 물류비 절감에 필요한 것을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입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한 2만 6,000개가 되는데 그중에 제조업, 도소매업 순인데 저희가 보증지원 실적으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에 1,339개 업체에 21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평균 한 1,600만원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설문을 받은 것이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특례보증 제한업종을 사치향락성 업종에서 저희가 무점포 소상공인하고 개인택시까지 포함을 시켰고, 그다음에 특례보증 대상을 관내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서 관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플러스 관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한 저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각 상권별로 상품을 개발하고 공동마케팅이나 리모델링 추진하는 데는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관련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고객이 다시 찾는 활기찬 시장 육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회의 자구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대학이나 또 그 상인회에서 우수시장 벤치마킹 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상인회가 일부 아직도 하나의 조직이 아닌 두 개의 조직으로 된 부분은 저희가 하나 된 조직으로 유도를 하고 품목도 다양화시키고 그다음에 좀 여유가 된다고 하면 시장 매니저도 채용해서 매출 증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주관으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유도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장 1기관 자매결연을 통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각종 우리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병원에서는 무료 건강검진이나 또 학교에서는 이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도 작년에 3만원씩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는데 금년도에는 10만원씩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현 정부 주요정책과제 중의 하나인 고용률 70프로(%) 달성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용률 70프로(%) 로드맵이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4개 전략에 137개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총 14개 부서에 28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이행상황과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목표설정 단계부터 정책 집행 등 해서 전 과정을 체크해서 시민하고 기업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월 초에 저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선6기 일자리목표 공시제 계획 수립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큰 효과는 못 봤는데 내년도에, 그러니까 이번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하여튼 지역 일자리 목표제를 좀 더 실질적인 그런 공시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청이나 고용노동부 또 저희 대학, 학교, 그다음에 전문계하고 상공회의소 하여튼 전부 다 같이 참여를 시켜서 우리 지역 고용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 지원입니다. 먼저 100프로(%) 현장만족 취업 지원인데 저희가 구인발굴단을 2012년도에 운영해놓고 작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구인발굴단을 운영해서 각 기업체에 구인현황을 파악하고 알선을 해서 사후관리까지 해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에 입주기업 분양이 한 148개가 됐고 건축허가가 18개 됐는데 상반기에 14개 업체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맞춰가지고 즉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저희가 확보해서 즉각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취업박람회 럭키데이는 저희가 매월 7일 날 하는 것으로 하여튼 금년도에도 꾸준히 할 것이고 대규모 특화 취업박람회는 4월, 5월, 8월에 3회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취업박람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참석을 못하는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행 상설면접 목표를 한 연 200회, 참여인원 한 250명을 잡고 취업률 70프로(%) 잡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인력 은행제는 사실 우리 시에서도 청년 구직자는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민간 취업포털 구직정보나 또 우리 관내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또 대학 졸업예정자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하여튼 우리 시흥스마트허브에 청년인력을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취업교육 운영입니다. 취업교육 운영은 저희도 금년도에도 했듯이 청년층은 생산·자재관리 사무원이나 또 청년층 디딤돌교육 등 중소기업 실무형 인력을 양성하고 중장년층은 기능직 전문직을 양성해서 수요자 중심의 취업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버층은 저희가 하여튼 우리 일자리네트워크 협력망하고 또 우리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요양원이나 아동돌보미 보조사업,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실버층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실버층 취업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원-스톱(One-Stop) 취업지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구인 및 구직 발굴 직장체험을 통한 취업지원인데 이번에 구인처 목표를 한 652개를 잡았는데 여기에는 우리 기업체 한 300개, 그다음에 공공기관하고 복지기관에 100개, 소규모 사업장, 시간제 일자리 등 해가지고 한 650개를 잡고, 구직자는 저희가 지금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해서 정왕동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오이도, 월곶까지 해서 하여튼 번지 내 투입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구직자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새일여성인턴 60명과 결혼이민여성 6명을 연계를 할 것이고 직무체험 자원활동가는 저희가 교육수료생 중에 현장경험이 부족해서 저희가 교육수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자원봉사에도 참여하고 또 우리 사업 홍보에도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3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성가족부 공모 및 우리 자체 직업교육훈련으로 총 13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중에는 전산회계, 경리사무원이나 푸드매니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결여된 경력단절 여성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취업준비특별반 프로그램을 총 19회 240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분들이 안전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써 반찬점 운영을 170여 명, 그다음에 학습코칭샘을 125명, 진로코칭샘 30팀을 운영할 계획이고 직장에 다니시는 근로자들이 이런 단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가정 갈등과 직장 피로감을 해소해서 저희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외에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업체 근무환경개선에 16개 업체, 그다음 직장교육 22개 업체를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협의체를 연 4회로 운영하고 여성친화기업 및 친화기업 네트워크 구축 132개 업체를 꼭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직여성을 위한 실무형 교육은 회계실무, 그다음에 2014년에 바뀐 노동법 등 관련해서 이런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비 지원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까지 119가구에 보급했습니다. 그중에서 태양광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차이는 작년도에는 시비가 가구당 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만원 늘어서 150만원으로 했습니다. 100만원이다 보니까 좀 지원금이 적다보니까 참여율이 적었는데 아무튼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많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민층 가스안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대상으로 LP가스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58가구, 2013년도에 65가구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65가구를 대상으로 적극 지원해서 가스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예민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민한 부분입니다, 사실. 또 그 사람들이 있어서 인력 지원 내지는 생계수단으로 지금 이어가자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거기에서 임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여전히 하여간 보완해야 될 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해 나가야 될 부분, 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런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들을 기회가 닿는 대로 중앙정부나 도 정부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 나가고 관련 기관과 (청취불능)라든지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생계를 걱정해야 될 것인지, 정작 그 기관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취업하는 우리 시민들을 더 걱정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수준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고용노동부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아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생계라는 부분은 저희 시민들을 우선으로 해서 불법파견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의 그 안타까움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사람들, 그 인력파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위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공공부분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존하고 있는 사 쪽에서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점차 축소되고 공공부분이 기능 확대를 통해서 보다 나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써서 일자리창출을 하려고 애쓰고 취업률을 높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분의 2는 그쪽에서 일자리 창출을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면 이것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그 인력업체, 물론 6개월마다 다 간판을 갈아치우니까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없지만 적어도 몇 개 정도 불법파견업체가 있다. 그런 현황조사는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일단은 그것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방법이 있는 것인지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받은 적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작년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 작년 연말에 시흥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해 가지고 최근에 아마 그 수사결과 발표된 것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2억 9,000여만 원의 조력발전소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면서 사무국장이 일부 그 업체와 뒷거래가 있었던 것 아마 내용은 다 보신 바 그대로입니다.

사무국장 입건 됐죠, 지금?

네, 입건 돼 가지고 경찰서에서 마무리 돼 가지고 검찰로 아마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했다?

네.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많은 염려스러운, 문정복 의원도 그런 질의를 했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거기 감사도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었죠? 기어코 일이 터졌죠?

네.

그런 것을 그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른다고 답변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거기 돈 주고 받는 데 개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었던 사항이죠.

아니더라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는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괜히 그래가지고 집행부까지 경찰 수사를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가 수사라기보다는 참고인으로 갔었는데요, 담당 팀장이.

네, 그러게. 참고인도 수사 아닙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시민의 돈을 그렇게 자기들 쌈짓돈처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했다는 것은 시흥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미스럽다는 것이죠, 창피하고.

향후에 더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이 저기 하더라도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다음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네,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수변생태 관광 관련한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결과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약 한 34개 사업 당초에 계획을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좀 조정해서 28개 사업까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지금 밑에 보시면 표에 보시면 군자배곧신도시 사업 같은 부분이 좀 추가로 되고 그다음에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이런 사업들이 포함이 돼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일시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투입되는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2,947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것은 전체 사업비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2014년도 금년도에 이 예산이 다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소요될 예산이라고 이렇게 여기 업무보고를······.

아니,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잡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 확보가 되는지 걱정이 되어서 좀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이도 역사전시관 지금 현상설계공모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거기에 응시한 업체가 좀 많이 있습니까?

7개 업체가 참여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7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네.

그것 결정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3월 17일까지 저희가 제안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3월 17일 날?

네.

하여튼 우리 오이도 역사전시관을 가장 효율적이고 또 가장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설계공모가 당선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 할게요. 지금 작년에 그것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한 바이크인가요, 그것이?

네.

그것 몇 대나 돼요? 작년에 몇 대나 사용했어요?

43대를 구입했고요.

네, 구입은 43대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작년에 체험마을 운영한 결과를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좀 비가 많이 왔고요.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진행을 했는데 총 참여인원이 한 5,000여 명 되고요. 수입은 한 2,000만원 됐습니다.

5,000명 참여했다는 그 자료 있으세요?

네, 저희가 다 받아놨습니다.

자료 있으세요?

네,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바이크 쪽은 아무래도 환경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론이 돼서 사실은 많이 활용이 안 됐고요. 바이크 쪽은 이용인원이 92명, 백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백여 명밖에 안 되고, 바이크?

네.

의원을 그러면 바이크 쪽에 백여 명밖에 안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작년에 의회에서도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비가 와 가지고 사용한 일은 며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거기 그것이 과연 그렇게 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거기서 그 어촌계 주민들한테 온 것이 무엇이 있냐 이것이지, 돌아온 것이?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우리 시를 망신시키고 검찰, 경찰 수사까지 받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참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환수조치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언 되겠습니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 농촌체험사업이 바이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개체험이라든가 갯벌 다른 체험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이 꼭 바이크가 저희도 그 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도 기념공원 쪽입니다.

기념공원 쪽으로 결정이 됐어요. 완충녹지가 무엇인지 과장님 아시죠?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완충녹지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도시와 어떤 용도 지역이 다른 쪽의 경계선에서 어떤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오이도 입구에 있는 삼각형 부지 그 완충녹지는 우리가 기능 자체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완충녹지로써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집행부에서 오이도에 대한 주 관문이 여기인데 지금 그 조각공원에다 그것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좀 검토해 줬으면 하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도시계획 해제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차가?

기념공원부지가 문화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도시계획 변경 없이 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해제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고요?

그 부분은 해제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해제를 안 하고 그냥 해도 돼요?

네.

아, 해제를 안 하고······.

공원 내에도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죠, 그것은.

완충녹지 말씀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기념공원 말씀하시는 것인가 해서······. (

의원석에서 - 아니요, 완충녹지.)

완충녹지를 우리가 시에서 필요로 했을 경우에 그것을 도시계획 해제를 해야 되냐 이것이죠?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 몇 차례 들었습니다만 녹색환경체험관 사례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진행하면서 지금 뭐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 의견을 청취했어요?

저희가 수차례 다녀왔고요.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의원님 같이 가시려다가 아마 의원님 일정상 같이 못 가고 저희가 팀장하고 담당자 다녀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지난번에 감사 저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녹색종합성장체험센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안 해 준다 이런 것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완충녹지의 기능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쪽에서.

그런데 거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완충녹지로써 기능과 역할을 할 저기가 아니라는 것이니까요, 여기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고 일단 지목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도시계획상 정해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강하게 어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조각공원에다 설치했을 경우에는 대부도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대부도로 사람이 유입이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조각공원에 들러서 지금 주차를 거기다 해 놓고 전시관을 둘러보고 그 다리를 건너서 공원 조성하는 데까지 오기에는 그 거리가 상당히 멀다 이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그 부서에서도 대안 부지별 검토비교서 나온 것도 보면 지금 대부도 관광객 유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되나 이거예요?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이것 봐 봐요. "장점, 완충녹지와 공원 간의 연계성이 우수하다, 주차장 확보 용이, 오이도 관문 역할"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 놓고서는 실질적으로 건축은 거기다 한단 말이죠. 지금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 조성을 하고 지금 오이도의 중앙도로에 차 없는 거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됐는데 그 차 없는 거리도 조성하는 이유도 여기 역사공원 둘러보고 차 없는 거리를 연계해서 방문객들이 빨간등대나 선착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저기 조각공원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과연 거기 조각공원에 들러서 사람들이 얼마큼 공원을 관람하고 오이도로 연계가 되냐, 한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죠. 거리가 짧으면 모르겠는데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거기서 공원 돌아보고 차 없는 거리로 사람을 유입한다는 그것은 여름엔 조금만 걸어도 땀 삐질삐질 나는데 누가 공원 와서 돌아보고 가겠어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안으로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최적지라고 판단이 돼서 기념공원 쪽으로 결정해서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역사공원을 방문한 방문객들이 전시관까지 가는 부분이 좀 시간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오이도 주민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방문객들이 과연 전시관 들렀다가 오이도 쪽으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대부도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최대한 역사공원에 방문했던 방문객들이 전시관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 연결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맑은물관리센터 일부시설을 활용해서 아트앤에코큐브(Art & Eco Cube)라고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그리고 또 바로 방조제 왼쪽 내측으로 보면은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y)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쪽에 주 물류 시설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다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해당 실과소들 하고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된다고 하면, 안이 수립된다고 하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부도로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최근에 공원관리과에서 쌈지공원도 조성하고, 또 철책도 철거되고 한다고 하면 기존의 오이도 상권하고도 상당히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시관 건립하는 것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고 내용에 보면 응모방법 및 자격제한 조항 중 불합리 조항이 지금 건축설계 분야하고 전시분야 이것이 공동도급인데 규제차원에서 지금 풀어주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여기는 보면 전시하고 건축분야 공동이행을 불허시키고 전시업체는 허용을 시켰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설계공모 사업이요, 전시관을 조성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전시 쪽에 비중을 좀 두고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건축을 하는데 건축분야가 주가 되고 설계분야가 후가 돼야지 지금 뭐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네? 아니, 전시관을 짓는데······.

전시관 주 기능이 전시 기능이기 때문에 전시 파트를 저희가 좀 비중을 뒀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를 보면은요······.

이제 설계를 하고 나중에 시공은 건축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요.

아니, 모든 건물을 짓는데 건축이 주가 돼야지 어떻게 전시가 주가 됩니까?

저기 전시를 기본으로 한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방법도 건축을 40점으로 하고 전시를 60점으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것이 대부분의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한 다른 사례도 저희가 참고를 한 부분이고요.

건축설계가 80이 돼야 되고 전시관이 20이 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전시관을 주 기능으로 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업체를 갖다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 네?

의원님 그런 말씀은 저희가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이야 저기가 되면 저기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지금 그 입찰공고에서도 보면 우리가 시에서 공고를 45일 냈죠?

60일입니다.

45일이에요, 60일이에요?

60일이요.

그것 처음에 45일 냈다가 60일로 연장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네, 변경공고를 했습니다.

왜 변경공고를 했어요, 뭐가 부족해서?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미처 파악 못 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 가지고 그것을 보완해서 저희가…….

그래서 60일?

네.

저기 뭐야, 그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60일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45일을 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공고 낸 것이고요?

네.

전시, 지금 전시실 문화집회시설로만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좌석에서 - 그런 세세한 부분은 의원님이 허락 해 주시면 별도로 한번 실무진에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 공고 낸 부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제가 말하니까 불편하다고 그러시는데 어느 한 업체를 그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 여기에 공보정책담당관이 이것하는데 전시하는데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도 관여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네.

아니, 지금 여기 부서의 검토의견 보면 "공보정책담당관에서 계획 중인 기념공원 활용" 뭐 "역사공원 전시관 현상 공모 시 검토 추진코자 함"…….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보정책담당관실에 100년 사업과 관련해서 유물을 수집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수집해요?

유물이요.

유물이요?

100년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흥시의 생활사와 관련된 유물을 수집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그 수집된 유물 중에서 전시관 내에다가 전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은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협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전시관을 당연히 유물전시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고 협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보정책담당관이 여기에 왜 관여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100년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 관내에 그런 유물들을 수집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연관된다는 얘기지 건축하고 그런 데 협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것 여기에 대한 자료 전체적으로다가 잘 계획을 하시고 지금 조각공원보다 어디가 위치 선정이 나은지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쉬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아쉬움이 아니라요, 오이도를…….

지금 아까 완충녹지 기능의 개념을…….

잠깐만요, 국장님! 전시관을 하는데 오이도 물론 그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시관을 만드는 데 지역경제 활성화도 참고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 빠져버렸어요. 오로지 땅 안 들이고 돈 안 들이고 살 수 있는 것이 지금 그쪽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택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대부도 나가는 사람을 유입해서 주차시켜 놓고 전시관을 둘러보고 과연 공원 조성한 데까지 몇 명이나 오겠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 거닐고 차 없는 거리를 통해서 과연 오이도에 얼마나 유입이 되느냐 그것이죠? 그리고 지역경제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데 지역경제 이런 부분은 다 빠지고…….

의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깊이 고민해서요, 꼭 거기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건물만 짓고 나서 나 몰라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역사박물관을 짓는 것은요, 이것은 대대로다가 남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위치 선정이 어디인지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냥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저희도 정책실명제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이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억원입니다.

378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투자해서 하는데, 전시관을 건립하는데 플러스 오이도 시민을 위한 오이도 상권에 어떤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 김영군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대부도 관광객 유입"이라고 여기에 대안 부지별 비교 검토서에 보니까 대부도 관광객 유입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위치를 옛날에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왔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쭉 내려가서 유턴(U Turn)을 해서, 그렇잖아요? 또 고가가 생겼잖아요? 유턴(U Turn)을 해서 또 한참 돌아서 오이도까지 오려면 잘못하면 아닌 게 아니라 대부도에 징검다리 역할밖에, 거기 조력발전소도 있고 그렇잖아요? 징검다리 역할밖에 안 된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주차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위치 설정을 할 것인가, 이것 대안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기왕 위치를 못 바꾼다고 하면 그 주차장을 어떻게, 그 딱 나가면 우회전해서 쭉 가야 되겠더구만, 보니까. 위치를 제가 가봤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서 오이도까지 오기는 너무 힘들다는 판단이 들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위치는 변경할 수 없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왕이면 오이도 상권도 활성화 되고 좋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어쨌든 김영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시흥에 진짜 그야말로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런 박물관 기념관이 조성되는데 또 위치가 오이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이도 지역에 경제 활성화 되는 부분하고는 당연히 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것을 배제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역경제하고도 같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분명히 찾아서 같이 노력할 것이고요. 차량이 유턴(U Turn)해서 오는 부분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지금 도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저희가 전시관 안내표지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써서 유턴(U Turn)하지 않고도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는 저희가 이미 협의를 해서 원활히 진출입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쪽에 조성되는 그 유통단지 쪽하고 그다음에 맑은물관리센터 쪽에 아트앤에코큐브(Art & Eco Cube)사업하고 같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박물관이라 그렇잖아요? 오이도 시민들은 오히려 오이도에 박물관이 지어지면 좋아라 하죠. 플러스 더불어 오이도 지역경제 활성화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주차장 부지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하셔서 오이도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조성해 놓고 두고두고 욕 먹는 일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긴데, 지금 우리 김영군 의원님이나 김복연 의원님이 너무 오이도에 대해서 상권이 죽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은 그러네요. 그것 그쪽 위치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함상공원도 있고 또 그 밑에 해수욕장도 만들 것이고 하니까 그쪽 상권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도로 다 빠진다는 것은 너무 저기한 것 같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으니까 김복연 의원님 말마따나 주차장 그것만 잘만 신경써 가지고 하시면 오이도 상권이 더 활성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니까 여기에서 열심히 좀 오이도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참조하셔 가지고 오이도 상권이 죽지 않게시리 해야 되고, 또 오이도 상권이 안 죽으려면 여기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오이도 상인들부터 바꿔줘야 살지 아무리 잘해놓고 그쪽으로 해봤자 오이도 상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상권 안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겸해 가지고 많이 교육도 하시고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죠. 아무리 잘해놓아야 뭐해요? 오이도 상인들이 제대로 저기 생각하는 것이 저기하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교육을 많이 시키셔 가지고 해야지, 아무리 잘해놓아야 뭐해요? 바가지나 씌우고 하면 누가 가요, 거기? 안 가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 가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오이도 역사전시관은 길이길이 남는 전시관입니다. 오이도 주민들과 충분히 또 의견 수렴을 하고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