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덕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성덕 입니다. 제2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전행정국 소관 8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근거한 포상금 규정을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맞추고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한도액 상향 조정으로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의 권리 등에 부당한 대우가 없도록 공평하게 잘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군자동 및 연성동 분동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월곶동 및 장곡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군자동과 연성동을 각각 2개 동으로 분동 설치 및 동장 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라 군자동과 연성동 분동 및 분동지역의 통·반의 일부 신설과 정왕본동 경계조정 및 통·반 변경을 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며 시의 다양한 행정수요와 행정변화에 따른 적정한 인력운용을 위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 공동육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 해소 및 부모 자치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공동육아에 대한 전문가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육아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인건비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 시청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을 정비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 심의의 공정성 저해 등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