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군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해제 권고안은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기 보고된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61개소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해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지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 권고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경우 기존 도로와의 단절, 맹지 발생, 사유지에 대한 개발행위제한 등 민원의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 판단되므로 주민 재산권 행사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교통 영향 및 소통에 따른 문제점 발생여부 등 전반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종합적인 검토 후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작성된 해제 권고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