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신정호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263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 발생시 재난현장의 총괄ㆍ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제5항에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표준운영조례를 마련, 배포됨에 따라 전국 227개 시ㆍ군ㆍ구에서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 4장 2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 용어의 정의와 재난현장 상황별 대응단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통합지휘소의 설치ㆍ운영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제7조에 업무연락관 파견 및 현장지휘관 지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21조까지 재난현장의 상황전파ㆍ출동ㆍ조치, 긴급복구 등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2조에 재난현장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 통합지휘소 철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4조에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휘입니다. 의안번호 2263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통합지휘소는 구청 내에 새로 신설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것에서 명칭만 새로 하는 겁니까?

현재는 재난 특보가 발령됐을 때는 구청 내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현장에 천막 이런 것을 설치하고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현장지휘소에서 직접 현장을 수습,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통합지휘소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통합지휘소장은 부구청장님이 최종책임을...,

구성원들은 다 공무원이죠? 신규채용이 아니고.

구성원들은 안전총괄과하고 각 관련 부서가 되겠습니다.

초기대응담당자도 내내 기존 공무원이 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조류독감 발생한 것처럼 기성동지역에 축산농가가 있으면 축산농가 진입로 이런 현장에 직접 천막을 설치해서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서 현장에서 직접 구성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생기기 전에 기존에 조류독감이 지금 문제가 되고 했을 때 대응은 어디서 하고 있었죠?

지금도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 실제 실무 수습반은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개 관련부서에서 협조해서 같이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류피해가 서구에는 없죠?

예, 아직 없습니다.

설명절을 통해서 이동이 많아서 피해가 올 수도 있으니까 명심하셔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신정호입니다.

국장님, 보고 하시기 전에 지난번에 비해서 내용이 변동된 게 별로 없으시잖아요. 신규사업 쪽으로 교통과에서 월평동것하고 만년동 그런 부분하고 주차장 갖기사업 한 부분 있죠. 그런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설명된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장 또는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기공식을 1월 24일 몇시에 하시는 거예요?

14시에요.

참석 범위는요?

참석 범위는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하 1층, 지상 5층인데 거기가 상업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렵게 부지조성을 해서 어렵게 시작한 주차사업인데 150면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150면이면 그 지역에 충분합니까?

150면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500면 정도는 있어야 가능할건데 일단 150면을 확충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최고 몇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고도제한이 있나요?

9층까지요.

그러면 기초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하실 때 증축에 대한 대비를 하셨나요?

예,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몇층정도 할 수 있을까요?

두개 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고 150면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하면서 얘기했듯이 나중에 증축을 해서 지면을 할애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사업해서 관내 공동주택 5개소를 결정하셨는데 총 150면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돼있나요?

시비 50%, 구비 50% 해서 주차 한 면당 최대 50만원, 전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과에서 용도폐지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이 신청되면 2월 해빙과 동시에 공사계약하고 착공되도록 추진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옥호 위원님.

국장님께 월평1동 공영주차장건립과 관련해서 마사회에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대표 또 시의원이신 한영희 의원님하고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약 40억정도 배려 받아서 공사를 착공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마사회에서 공사해 주는 것처럼 이상하게 홍보를 한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마사회 서울에 있는 본부에서 어떤 이사분이 찾아오셨는데 지금 주변분들은 마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박환용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또 시ㆍ구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마사회 이전이 원칙이지만 이전하기 전까지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주차장을 건립하는 건데 물론 그분들도 비경마일인 월, 화, 수, 목 그때는 주차장도 개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을 안했거든요. 지금 논지가 흐려져 있어요. 마사회에서 그런 인터뷰를 하고 언론플레이를 할 때는 단호하게 구청에서도 대응을 해 주시고요.

예.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5월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7월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언제 준공되는 거죠, 국장님?

실제 계약 공기는 7월로 계획돼 있고요, 가능하면 빨리 완료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시민들이나 그 지역 국회의원 또 우리 대전시 전체 관심사항인데 장외마권 확장이다, 아니다 또 그 주차장을 자기들이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빠른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해 주시고 마사회에서 약속한 문화집회시설로서 용도변경을 할 때 그분들이 약속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행되게끔 우리가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준공 후에는 주차장관리를 어떻게 하죠? 수탁으로 입찰 봐서 하나요?

관리방법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6ㆍ25참전한 분들이나 또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배려했지만 이 지역은 특별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발전위원회에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배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법테두리 내에서.

예, 관련법규정내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요,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좋은 방안이 된다면 적극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