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해양산림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창복 해양관리팀장입니다. 양영식 수산진흥팀장입니다. 김강훈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송방선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이영일 주무관입니다. 박남철 주무관입니다. 양혜철 주무관입니다. 권동식 주무관입니다. 그럼 2014년도 해양산림과 업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현안사업으로 ‘해양수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업인의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도암면 신기리 가우도에 도서개발사업, 대구면, 신전면에 양식장 진입로 조성사업, 마량면, 도암면에 부잔교 설치사업 등 26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제주항 여객운송사업 추진’입니다. 마량～제주항 여객운송사업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어제 조건부면허가 처분됐습니다. 1월 23일, ㈜미래고속과 MOU 체결 및 고금～약산 간 항로 확보를 위해 어업인 동의 등 빠른 시일 내에 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산지 가공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2개소, 수산물발효식품 포장용기 6개소 등 4종에 1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추진’입니다. 연안에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정화활동 및 쓰레기수거처리를 위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등 5종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깨끗한 강진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증ㆍ양식사업 추진’입니다. 수산 증ㆍ양식사업은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꼬막, 새꼬막 종패 살포사업과 매생이, 수제김 시설지원사업 등 4종에 8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하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유휴농경지를 활용하여 토하양식장을 조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옴천면에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청정 토하양식장을 조성하겠으며, 연차적으로 토하양식장을 확대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업의 생산 활성화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유류비와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원활한 조업을 위해 어선 90척의 미끼와 어구지원사업 등 6종에 8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고소득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길 조성’입니다.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 군동 삼신～청자촌 입구에 루드베키아, 칸나를 식재하고 도암, 신전 국도변에 팬지 등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산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물과 수목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군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보은산 임도길 구간에 초화류 식재와 사방사업, 물놀이시설, 임도편의시설 등 3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자축제 전에 물놀이시설 들을 개장하여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군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문공원 구름다리 설치’입니다. 2015년까지 16억 원의 사업비로 만덕산과 석문산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설치로 관광객 및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자연친화적인 산림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는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 해양레저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2015년까지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북카페 등을 설치하여 활력이 넘치는 마량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패류 종패 메카 조성’입니다. 강진만의 자연산꼬막 등 종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어 사업비 6,500만 원을 지원하여 패류 중간종묘장 1개소, 모패장 1개소를 조성하겠으며 인공종묘를 성공적으로 생산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작산 자연휴양림 종합개발’입니다. 자연이 함께 숨 쉬는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2017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 24억 원으로 게스트룸 신축 및 휴양관 리모델링,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하겠으며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주작산 자연휴양림 개발로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 생활권 주변의 녹지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쉼터 제공을 위해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 2억 6,000만 원으로 칠량중학교 학교숲 조성 및 읍내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상록수 등을 특색 있게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종 집중육성’입니다.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경제림 조성, 공익조림 107㏊와 방풍림 조성 등 7개소를 사업비 5억 6,000만 원으로 편백, 백합, 황칠, 가시나무, 후박 등을 식재하여 임업인의 수익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차별화된 어촌문화 형성 및 쾌적한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17년까지 4년간 연차사업으로 농어촌공사가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6억 7,000만 원으로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를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개발을 통한 관광객 및 주민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체험관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해양레저를 통한 체류형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사업비 8억 원을 지원하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1월까지 완료하고 갯벌생태체험장 등을 5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조기완통하도록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근대화과정의 유산인 폐광지의 훼손된 부분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도 시범사업으로 강진읍 임천리 (구)강진광업 폐광지역에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자연친화적인 산림복원으로 폐광지의 생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양수산대학 운영’입니다. 어업인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통해 수산기술 지도 및 어민소득 증대 향상을 위해 어가 또는 귀어가 30명을 선발하여 월2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어업인들의 자체 경영마인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부산물 활용 톱밥 제조’입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발생된 부산물을 활용하여 톱밥 제조를 하기 위해 사업비 500만 원을 지원하여 30㎏ 포대 1만 1,000개를 만들어서 축산농가와 과수농가에 저가로 공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문임업인소득기반과 여건 개선으로 산림경영주체로 육성ㆍ발굴하기 위해 조경수 관정 지원, 표고재배사 등 6종에 18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숙 의원입니다. 몇 가지 제안사항 내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21쪽, 지금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예산이 26억 원이네요. 약 27억 원인데.. 지금 이미 도서개발사업이라든가 양식장 진입로 같은 것.. 특히 양식장 진입로 같은 것은 사업구간이 정해져있습니까?

예.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서 이 사업비를 확보한 거예요?

예.

아, 양식장 진입로사업은 3억 2,500만 원인데..

대구 남호하고 당전, 상저, 그리고 신전 쪽에는 벌정이 정해져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사업비로 도암 신기리도 일부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구에서 마량, 신전 구간들이 기반시설 해야 할 곳이 많죠?

예.

도암 같은 경우에 망호, 용산 그쪽으로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 때문에 빠져있나요?

기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원활하게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던데..

이번에 추가로 사업비 잔액으로 신기리 쪽에 별도로 사업이 들어갑니다.

해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민원 같습니다. 미안하고요. 그다음에 126쪽, 토하양식장 조성사업.. 지난번에 예산 확보할 때 말씀을 많이 주셨잖아요. 지금 6,000만 원이 군비 100%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이대로 설명하지 말고 운영에 대한 방법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신청을 받아서 4사람 들어왔는데 완전 순수한 토하로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른 토하는 일부 섞는다는 말도 있는데 순수한 토하로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체험공간과 함께 강진만이 갖고 있는 강진의 토하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나 지금 강진에서 나오는 토하젓이라고 하면 다 강진 토하인 줄 아는데..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우리도 다 알아요. 양이 적어서 외부에서 유입된다는 것을.. 그런데 그렇게 꼭 강진만의 상품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고가로..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은 이미 다른 곳의 토하를 섞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최대한 그런 단계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모객을 유치해서 체험할 수 있는 토하장을 양식한다고 해야 되겠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예. 가능하면 관광객이 와서 현장에서 토하를 체험할 수 있게 해야지 여기서 토하를 만들어서 소득사업으로 하는 것은 사실 손익분기가 안 맞을 거예요. 그렇죠? 어렵사리 예산 설명 충분히 해서 확보했으니까 관광객을 많이 데리고 와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인데 지금 해야 될 곳이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꽃들이 외래종이에요. 루드베키아, 팬지.. 팬지나 칸나는 좀 알겠는데 우리 야생화를 심으면 안 되나요?

야생화를 심어도 되는데 도로변에 하면 꽃 자체가 낮고 작기 때문에..

그러면 경관작물이라고 있잖아요. 경관작물을 심어서 추후에 작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우리나라의 야생화를 우리가 보급하고 육성시켜야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나가는지 이해가 안가요.

다른 시군 보니까 수수 같은 것을 심어서 소득도 보면서..

그렇죠.

예.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메밀 같은 것 참 좋아요. 강진에 메밀국수집이 하나 생겼는데 지금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맛있고요. 메밀 같은 것은 참 꽃이 아름답거든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보면 “소금을 뿌려놓은 듯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노란색의 유채도 좋지만 메밀 같은 것 참 아름답거든요. 또 경관작물은 국비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가능하면 야생화도 좀 살려주시고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다음에 129쪽이요. 지금 보은산테마공원이 많이 됐죠?

예. 부지매입은 완료됐습니다.

예. 거의 완료가 됐고 지난번에 현장도 저희가 가봤는데.. 지금 여름 한철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죠? 물론 사시사철 오면 좋은데.. 그렇죠?

예.

물놀이라는 것은 여름에 국한돼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흥을 가서 보면 밤에 참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보은산 길은 강진읍권에 있는 분들이 거의 밤에 운동하는 코스인데 특히 급경사지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그 길의 경우에는.. 차가 빨리 갈 수 없는 것보고 뭐라고 하죠?

방지턱..

방지턱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 지난 연말에 인사사고가 있어서.. 거기가 좁고 위험한데.. 그래도 저녁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밤에도 어둡지 않고 야간조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거리를 만들 수는 없나요? 물론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과장님 복안을 한번 간단하게..

물놀이시설은 6월에 준공이 되면 실시대로 하고요. 조명시설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시고 요즘 조명은 시설비는 다소 들더라도 LED등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곳을 만들 수 있거든요. 또 강진에는 아직 그런 거리가 없어요. 강진에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한번 고민 좀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1쪽, 북카페를 23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북카페는 당초에는 수영장을 하려고 했는데 수영장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당초 사업신청할 때는 북카페를 했습니다. 50억 원 했는데.. 일부는 북카페를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마량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광특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내용을 좀 변경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23억 원만 북카페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마량미항을 배경으로 봐야 되나요?

예. 마량미항을 배경으로 해야 됩니다. 마량 1구, 2구에만 사업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 2구가 마량미항 쪽인가요?

미항하고 연결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이요. 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양수산대학 운영은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처음 하시죠?

예. 금년에 처음 합니다.

그러면 수산과학원과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괄호에 전남대학교하고 협조를 하겠다고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전남대학교하고 MOU 체결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까?

저번에 교수님도 만나 뵙고 내부적으로는 진행이 많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모집해서 월2회 정도 해양수산대학을 개강할 계획입니다.

전남대에 수산분야의 학과가 있습니까?

여수에 있습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예.

그럼 그 팀이 와서 강진에..

예. 교육을 시키고..

수산 쪽의 전문..

증식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전남대학교하고 일부 됐다고요?

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꼭 이 부분은 성공해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한 부분은 진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동장 정문에 가면 양쪽으로 소나무가 있죠?

예. 소나무 있습니다.

식재가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돼 있던데.. 식재가 돼있는 부분은 참 잘해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놓음으로써 새싹이 나면 더 멋있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태풍도 견딜 수가 있고 넘어지지도 않고 참 잘 해놨다 싶은데 한쪽이 안 됐더라고요. 지금 한쪽이 안 돼 있어요. 한쪽은 돼있는데 한쪽은 안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늘푸른소나무조경”이라고 그분이 예산 없이 자기가..

자기가 직접..

예. 해줬습니다.

예산을 좀 주더라도 그렇게 식재를 멋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화마을 가는 길 있죠. 거기도 한쪽은 지금 하고 있고 한쪽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놓으니까 ‘아, 태풍에 안 넘어지고 보기 좋게 돼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신경을 써서 식재를 멋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8쪽, 윤희숙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아름다운 꽃길 조성.. 조성을 하는데 물론 우리 꽃으로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것이 눈에 띄지 않아요. 외지꽃으로 해야 눈에도 띄고 보기도 좋거든요. 나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이것을 집중적으로 식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금씩 이것을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눈에 띄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식재를 해서 심게 되면 “와!” 소리 날 정도로.. 꽃이 피었을 때 “무슨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나!” 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직원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셔서.. 길게 많이 심으려고만 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으로 많이 심어서 “와!” 소리가 날 정도로 심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탁 드리고..

지금 탐진강 둔치에 집단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채라든가 여러 가지 꽃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29쪽에 보은산테마공원 조성 있죠. 고성사 밑으로 운동 삼아서 바람 쐬러 많이 가요. 그런데 지금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물이 난 지역이 서너 군데가 있어요. 거기를 관리를 못하면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종종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만.. 크게 연못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돌로 잘 해서 물이 안 새게 해서 연못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양 옆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끔.. 물기가, 습기가 안 스며가게끔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유채를 파종해놨는데 둠벙식으로 해서 아름답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물이 안 젖게끔.. 보이지 않게끔.. 거기가 습지가 많거든요.

몇 군데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은산 쪽으로 임도 있죠. 임도를 제가 2005년도 청록회장을 할 때 그 임도를.. 나무나 이런 것이 별로 안 심어졌을 때에요. 그래서 벤치 같은 것을 제 사비를 들여서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역사회개발, 강진군 청록회, 2005년도” 이렇게만 쓰여 있어요.

예. 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청록회에서 “이 길을 아름다운 길로 조성을 해보자.” 해서 그때 사비를 들여서 벤치 같은 것도 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잘 돼있더라고요. 나무도 커있고 군에서 정자도 짓고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길이 돼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역사회개발, 청록회” 하니까 꼭 우리가 해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나무, 쉼터 같은 것을 해놓았을 때 관광지로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강진에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 후박나무를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 흩어져서 심지 말고 차근차근 심어가는 그런 조성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보은산 등산로 구간에는 수국이라든가 동백나무를 매년 봄에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집단화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산림소득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집단화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연구 많이 하셔서 보은산이라든가 우리 강진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직원들하고 많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입니다. 저는 현안사업 보고받은 내용이 아니고요. 요즘 일본 원자력 유출 여파로 해산물 수요가 급감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산물 소비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강진은 주로 내만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피해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낙지나 매생이 가격이 많이 하락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첫 매생이는 7,000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5,000원 하다가 지금은 2,000원, 1,500원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낙지도 지금 많이 안 잡히는데 소비도 안 되기 때문에 제일 큰 낙지가 7,000원, 중낙지는 3,000～4,000원, 소낙지는 3,000원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소비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홍보해서 어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면 올 겨울 다 가버리는데요. 앞으로 대명절 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설을 대비해서 제수용, 선물용으로.. 진즉 홍보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원산지 지도단속도 하고 신문에 기고도 하고 일차적인 홍보는 한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 어민들을 조금 더 구제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설 명절 선물을 수산물을 이용합시다. 해양수산과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 세워주시고요. 활용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춘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마량～제주 여객선 운송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의 관심이 많아서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2014년 7월에 여객선에 뜬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 확실합니까?

지금 어업인 동의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취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 기대가 상당히 큰데 너무 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동승하고 얘기는 다 끝났습니까?

동승하고는 끝났습니다. 지금 동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동승에서 선석도 확보하고 다 했잖아요.

동승에서 선석 확보한 것은 예를 들어서 1번 선석, 2번 선석 있는데 선석이 전혀 다릅니다. 이번에는 터미널 근처에다 선석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미래고속이라고 했습니까. 미래고속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대보해운에서 분리된 자회사입니다. 대보해운은 화물선 운반하고 컨테이너선 운반하는 회사이고 거기에서 자회사가 미래고속입니다. 건실한 선사입니다.

건실한 회사예요?

예.

그러면 몇 톤 규모입니까?

267톤 규모입니다. 이것은..

승선 인원은 몇 명이나..

승선 인원은 220명 정도 승선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1시간 40분대로 보고 있습니다.

40분이요? 1시간 40분이에요? 40분이에요?

1시간 40분입니다.

지금 노력항에서 가는 것은 몇 시간입니까?

노력항에서 성산포로 들어가는 것은 2시간 40분 정도 됩니다.

2시간 40분.. 1시간이 더 빨리지네요.

예.

그럼 선석은 제주항으로..

제주항으로 갑니다.

제주항으로요. 1시간 40분에.. 하루에 몇 번씩 갑니까?

지금 사업계획은 2회 왕복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여객선 터미널 신축하고 선박 접안시설을 강진군이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산이 20억 원이 소요됩니까?

지금 예산 20억 원 잡았는데 배가 작기 때문에 실제로 접안시설하고 부잔교 시설하면 사업비가 더 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도 작고 이용객도 적기 때문에 크게 지을 필요 없이 간이적으로 지으면 가능하고요. 진입도로 하는 것에 일부 사업비가 들어가서 20억 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관광객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관광객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진군이 20억 원 예산을 세웠죠?

지금 현재 4억 원이 있습니다. 작년 이월된 금액하고..

이월된 것하고 금년 예산 2억 원하고 4억 8,000만 원 있고..

4억 8,000만 원 있습니다.

나머지 15억 원..

사업 진척을 보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경 언제 있는데요?

1회 추경 할 때.. 3～4월에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순순한 군비로 세울 때는 이것도 절차를 잘 세워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군비 세워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절차를 충분히 중시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예산은 없고 7월에 취항을 한다고 하는데 군민들의 기대가 큰데 이런 것 홍보도 잘 하시고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아까 윤희숙 의원님이 126쪽에 토하양식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보면 양식장 운영을 어업인으로 했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항상 보면 작년 업무보고, 금년 업무보고, 2011년 업무보고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의원들한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가 업무보고를 할 때 좀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어업인이라고 했는데 양식장 운영에 대해서 명을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작년에는 예산도 없었는데 올해는 예산도 6,000만 원이나 세워놓고.. 본회의장에서 의회 업무보고를 할 때는 확실하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군민들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본회의에서 이런 것도 명을 분명히 기재를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어느 실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남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위길복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동남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조경언 축제팀장입니다. 김종윤 차장입니다. 시문학파기념관 김선기 관장입니다. 오규미 주무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인력 운영’입니다. 총 32명이 토, 일, 공휴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1개소를 설치하고 자체교육 및 워크숍, 그리고 근무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략적 관광홍보와 관광객 유치’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강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관광안내책자, 지도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강진 관광 홍보를 위한 여행상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강진아트홀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아트홀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지원단체의 공연비를 최대한 유치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전년과 거의 같겠습니다만, 공연은 2개월에 1회, 전시는 연중 운영을 하고 최신개봉영화는 월2회, DVD영화는 주1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북문루 복원을 현재 설계중입니다만, 3월경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 내부 동쪽이나 남쪽 발굴조사, 성곽 여장은 640m 정도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 정약용 기념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80%, 건축은 내부마감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전시는 전시대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완공 1달 전에는 관광정책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3월까지 조경까지 끝내면 4월중에는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향교ㆍ사찰ㆍ교회 등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향교 춘ㆍ추기 석전대제 및 기로연.. 예년에 비해서 약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서원ㆍ사우 제향비에 대해서도 20개소, 기독교연합회와 부처님 오신 날, 군민연등축제 등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입니다. 우리 군에 총 55개의 향토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유형문화유산은 금년에 현구생가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2억 6,8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화암사 담장 설치와 해남윤씨 죽사등 주변 정비, 무형문화유산에는 작품전시회 및 공개행사 등 4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문화예술행사 추진 및 지원’입니다. 강진문화원에는 예년과 같은 1억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전통민속놀이행사로는 자연유산.. 대구의 푸조나무, 병영 비자나무, 문화예술행사.. 마량미항토요음악회나 고성사산사음악회,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에 ‘한국민화미술관 건립’입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돼서 착공이 됐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주요 공정이 끝날 것 같고요. 내년 3월경에 개관 예정으로 착실히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10억 원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특히 금년 사업은 축제장 실개천의 삭막함을 녹화로, 늘 푸른 나무로 해서 청자축제 이전에 마무리해서 청자축제가 착실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우도 관광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가우도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조형전망탑 건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월까지 설계가 마무리되면 2.8㎞에 따른 폭 2m의 탐방로를 조성 실시하겠고요. 현재 청자조형전망탑은 2월까지 실시설계가 끝나면 착공해서 가능하면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강진 하멜촌 조성사업’입니다. 병영성 인근에 화훼단지, 민속마을.. 다시 말해서 하멜 네덜란드촌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군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을 하고 있고요.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일부 미확보됐습니다만, 이후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부터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면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강진청자축제 및 한중일 도자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청자축제는 전년에 비해서 3억 원 정도 예산이 적어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산에 맞게 1월중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포스터 제안 공모를 마친 다음에 3월중에 축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 동안 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실 있는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청자축제 외의 4개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병영성축제는 예년에 비해 금년에는 서바이벌게임이라든가 전국어린이주산대회를 축제기간 중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영랑문학제는 내용적으로 알차게 바꿔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량미항축제는 이번 추석연휴 때 출향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휴기간에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산제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관광마케팅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작년 12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현재 조례가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단설립, 발기인 구성을 15명 내외로 2월중에 마쳐서 창립총회를 거쳐서 3～4월에 출범식을 하고자 합니다. 160쪽의 ‘시가 꽃피는 마을 운영’입니다. 작년 공모사업으로 국비 80%, 15억.. 매년 5억 원씩 3년 사업으로 운영합니다만, 주민참여형 문화퓨전행사를 통한 시문학에 대한 친밀감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매월 “시 읽는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시문학퓨전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문학체험아카데미를 계속적으로 운영해서 군민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시 대중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무위사권, 백운동권역, 월남사지권역..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백운동권역으로 총사업비 89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는 16억 원 사업비를 광특사업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백운동 내에 안채를 복원하고 초의선사의 백운동도에 의한 12승경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작년에 도비 3억 원을 지원받아서 금년에 6억 원, 토지매입비 1억 원까지 7억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전통주막을 확대하고 다산생활체험관을 신축하도록 현재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매수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미륵사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사찰 측과 저희들이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주 관건이 사찰 측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사찰 측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지구단위를 하고 주변정비도 임하고자 합니다. 예산도 조금 확보됐습니다만, 이른 시일 내에 사찰 측과 군 측과의 토론회를 거쳐서 가능하면 지구단위가 된 상태에서 사찰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금년에 최초로 신전개불축제와 작천황금들메뚜기축제를 마을주민 주도적으로 축제를 추진해서 지역 농ㆍ특산물, 또는 수산물의 판매를 통한 축제화 해서 홍보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사초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에는 물때를 봐서 3월 8일경 하루정도 축제를 추진할까 어제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어느정도 계획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천호아금들메뚜기축제는 작천 친환경들이 작년에 보니까 메뚜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도 활용해서 지역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윤 부의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에 강진관광마케팅재단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2013년부터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도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지금 조례 입법예고를 마쳤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의회 상정 전에 2월중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런 사례를 타 기초지자체에 파악을 해보셨죠?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 청송, 군 단위는 많이 없습니다.

군 단위는 없고 시도 단위는 많이 있다는 말이죠? 광역은..

예.

좋고요. 예산이 2억 원이 군비로 계상했는데 예산확보는 돼있습니까?

예. 돼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긴데요. 다산기념관장이 이번에 사무관으로 승격이 돼서 사무관으로 지금 현재 보해져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다산기념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직 발령을 덜 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원은 10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산기념관에서 사무관하고 직원들.. 6급도 몇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하는 일과 강진관광마케팅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 그쪽 업무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현재는 다산기념전시관에서 전적으로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민간위탁운영이라든가..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마케팅에서 흡수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기념전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산기념관에 정규직 공무원이 10명으로 정원이 있거든요. 다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것은 놔두고 10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업무하고 강진관광마케팅재단의 업무하고.. 이분들이 15명으로 돼있거든요.

아니, 발기인이..

발기인이 15명이고..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2개 팀으로 해서..

아니, 인원수는 전부.. 이사장은 군수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군수는 유급제가 아니고..

약 7～8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20명이었는데 확 줄었네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운영까지 했습니다. 용역 단계에서 축소를 했습니다.

7～8명이라는 얘기에요. 7～8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산기념관에서 인원 10명을 공무원으로 해서.. 처음에는 강진관광마케팅재단을 설립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20여 명이 근무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산수련원하고 다산박물관 업무, 주작산휴양림까지 전부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재단을 설립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로.. 박균조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사무관 정원을 어렵게 확보해서 지금 현재 사무관으로 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관 밑에 10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 업무는 다산기념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지금 현재 인원이 확보돼서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것을 10명 그대로 놔두고 근무하고 있고 또 7～8명으로 해서 이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중복되고 인건비가 낭비되고.. 물론 취직해서 근무하는 분들을 좋겠죠. 하지만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그렇게 감당을 하고 또 할 일이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눠지는 것인가 대충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다산기념전시관은 주 업무가 앞으로 3～4월에 준공이 되면 다산기념전시관을 운영하고 수련원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마케팅재단은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관광객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 군의 관광이 그만큼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군의 관광소득 증대가 군 발전을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위탁운영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7～8급 공무원 파견을 하고 채용은 사무국장으로 해서 1명 정도 민간인.. 특히 해설사가 지금 32명 있지 않습니까. 해설사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알겠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다산기념관이 원래대로 3～4명이 근무했을 때는 재고를 해야 할 사항이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사무관까지 포함해서 10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할 일이 전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광객 유치나 네트워크 구성이나 다산기념관이나 주작산휴양림 운영 등은 그 인력으로 전부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다산수련원의 숙박업까지도 전부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란 말입니다.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구태여 7～8명의 인원을 새로 채용해서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잘 판단해보고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아니, 다산기념관의 업무분장내역이 있겠습니다. 조례에 10명에 맞는 다산기념관 조직이 구성됐지 않습니까. 마케팅재단하고는 또 다릅니다.

과장님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는 다소 낭비적인 행정기구 팽창이다. 열악한 재정형편상 할 일도 없는데 꼭 그렇게 사람을 많이 써야 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것을 잘 판단해서.. 과장님 주장이 옳은지 김상윤의 주장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판단해보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조례가 입법예고까지 됐다고 하는데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습니까. 잘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예.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잘 해야지 한번 만들어서 없애기는 어렵고 처음에 안 만든 것은 좋지만 만들어서 다시 폐지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것이에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판단해보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좀 무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 봄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148쪽에 병영성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병영성 복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국궁장 이설이거든요. 지금 현재 병영성 안에 간이로 해서 국궁장이 있어요. 관덕정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안에 유구조사하고 거기 안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를 차근차근 하게 되는데 국궁장 이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궁장 이설을 그분들 입장에서는 군에서 일단 국궁장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국궁장을 이설한다고 하면 돈이 또 수억 원이 들어가게 돼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지라도 매입해야 하지 않겠는가. 병영면 소재지 부근에 국궁장이 이설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스포츠산업단 소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문화관광과가 더 비중이 있다. 안에서 현재 활을 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가 지금 현재 국궁장이 설치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원래 병영성에 병마절도사가 주둔할 때 그때부터 관덕정으로 이름이 있었고 그때 병사들이 활을 쏘는 장소였어요. 안에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전통도 있고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궁장을 이설을 해야 한다는 입장, 또 지금 현재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활을 잘 쏩니다. 유단자가 많습니다. 지금 새로 해서 역사는 짧은데 그분들이 젊은 분들로 해서 활도 잘 쏘고 유단자도 많이 있고 전국대회도 나가서 많은 성과를 거둬서 강진군, 병영성의 명예를 상당히 올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라도 우선 매입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에 국궁장을 지어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땅을 매입해서 간이 국궁장을 이설해서 거기서 운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발굴조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궁과 관련된 유구라든가 발견이 되면 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지원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부지에 대한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는 군에서 매입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국비로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부지가 그쪽에 상당한 면적이 필요할 텐데 공론화를 해봐야 할 일이고.. 아무튼 국궁 하시는 분들도 병영성이 완공됨으로써 취미활동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그것은 절대 안 되죠. 그분들 운동하시는 분들만 생각해서 국궁장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병영성에 육군이 주둔했을 때 그때부터 했던 역사적인 국궁장이라고 생각해서 복원을 한다는.. 물론 복원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전에 만들었던 “관덕정”이라는 간판을 지금도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성을 살리는 동시에 운동도 하고 양수겸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에서.. 돈 많이 안 들어요. 알기 쉽게 논 두 반구면 됩니다. 그래서 145m이기 때문에 약 200m가 나가야 돼요. 그것을 군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지금 현재 돈이 있으면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다른 곳도 절약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너무 성의가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군수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고민을 많이 해서.. 없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있는 것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관덕정 이설하는 데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현재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발굴이라든가 역사성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굴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병영성 안을 나가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불 다른 곳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군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151쪽에 향토문화유산에 드는 예산은 매년 거의 같은 비율로 책정을 하죠?

거의 그렇습니다.

이번 현구생가 복원에 대한 2억 6,800만 원이 추가로 들었지만 나머지는 보통 매년 유사하죠?

그렇습니다.

예. 향토문화유산이 지금 몇 개입니까?

55개..

많이 늘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점진적으로 느네요. 가능하면 향토문화유산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문화유산이거든요. 제가 매년 이 얘기를 합니다만, 연초에 해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와요. 또 이것은 100% 군비이기 때문에 재원도 부족하리라 믿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들, 문화유산으로 강진 관광 인프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주무부서에서 판단한다면 역점적으로 개발할 필요는 있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1호로 지정된 만호성 같은 경우는 제가 5대에 들어왔을 때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만호성에 대한 개발은 그냥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마량권역 안에서 만호성은 참 의미가 있고 특히 금년에는 말의 해입니다. 그런 것도 잘 맞기 때문에..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해서 개발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만호성이 아니더라도 지금 5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차별화된 문화유산이 있을 거예요. 예산은 배정됐습니다만, 그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서 관광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서에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답은 짧게.. 그것입니까? 그러면 또 내년에 이것이 또 들어가겠죠?

그게 좀 한계점입니다. 주로 국가문화재.. 도..

사실 향토문화재를 육성하면 도 지정 문화재로 가고요. 도 지정 문화재에서도 정말로 가치가 있다고 하면 국가 지정 문화재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도 지정 문화재로 가는 것도 요원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는 더더욱 요원하죠. 과장님, 맞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문화예술행사가 지금 현재 16개 사업에서 4억 7,300만 원.. 맞죠?

예.

지금 전부 다 민간행사보조로 거의 다 나가죠?

예.

민간행사보조는 추진계획안에서 문화원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이 있습니다만, 행사보조의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군에서 하죠.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나요? 최대한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최대한 한다고 합니다만, 다소 문제점이..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간행사보조로 갔을 때는 그 지역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같이 상존합니다. 그 부분을 더 엄밀하게 관리감독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54쪽, 지금 도예촌 조성사업이..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지금 여기는 인프라 구축이고 입주자가 오늘 현재 몇 세대입니까?

11세대가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혹시 해약은.. 작년 연말이 1～2개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파악 못하셨나요?

문화재청에서 승인사항이 한옥으로 건립되도록 허용기준이 돼서 한옥으로 하다보면 사업비가 배가 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포기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청자박물관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 그 업무가 청자박물관으로 넘어갔습니까? 도예촌 조성만 하고..

예. 저희들은 인프라..

그다음에 입주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청자박물관에서 하나요?

예. 거기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입주하는 사람들 문제점, 문화재청과의 관계도 청자박물관 소관인가요?

예.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승인은 저희들이 받았고요.

받았습니까? 연말에.. 그때는 아직 안 받았는데.. 받았습니까?

예.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예.

다음에 160쪽, 오늘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축하를 드려야 되죠. 강진시문학파기념관이 거점 문학관으로 확정이 됐더라고요. 전라남도에서 목포하고.. 맞죠?

예. 우리 김선기 관장님 계십니다만, 적극적으로..

관장님, 애쓰셨습니다. 제가 시문학파기념관 문제는 지을 때부터 굉장히 회의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너무 좁고 그 예산이면 더 좋은 환경에다 지을 수 있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대한 것은 대단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원칙 같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활발하게 운영해주시는 시문학파기념관의 모든 분들에게 군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시문학파기념관이 거점 문학관으로 지정이 됐다는 내용은 활발한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161쪽,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이 지금 용역 들어갔다고 하셨네요?

지금 기초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 안에는 들어있다고 들었는데.. 기획홍보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승마스포츠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에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셨나요?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 들어있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혹시 이 과에 해당이 되는지.. 다음 과 합니까? 의장님, 안전건설과 합니까? 안 하나요? 그러면 기획홍보실장님 계셔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찰 내에.. 사찰 입구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가 해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이 된다면 여기서 해주시고 안 되면 기획홍보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두 번 얘기하는 것은 진부하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는데 지난해 연말에 고성사에서 큰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거기가 길이 경사가 집니다. 익히 아실 것으로 믿고요. 또 백련사 입구도 대단히 경사집니다. 그런데 백련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대단히 많고요. 고성사는 거의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하고 있는 빨간색 페인트.. 제가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줄 필요가 있다. 예산이 그다지 들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안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해줘야 하는데.. 둘다 사찰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해당된다면 꼭 해주시고.. 일단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들하고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예. 협의해서.. 지금 예산은 기존에 없을 것입니다만.. 기획홍보실장님, 이것 금년에라도 해야 될 것 같죠?

예. 추경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까지요. 그럼 금년 겨울.. 이것 잘하십시오. 여기 너무 위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산기념관 있죠.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죠?

지금 건축 분야는 마무리공사 중에 있고요. 전시 분야는 판넬 등 설치 3월이면 거의 끝날 것입니다. 4월 개관 예정으로.. 주변조경까지 하면 3월중으로..

그래서 저는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주변조경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건물만 좋게만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조경이 잘 돼야 해요. 그런데 조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 군에서 군비로나 하겠죠. 거기에다가 우리 군청, 실ㆍ과별로 한 그루씩, 우리 의회도 한 그루씩 선택을 해서 실명제.. 예를 들어 강진군의회로 나무를 심을 수 있게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30년 전에 남양주시를 간 적이 있어요. 다산 선생이 태어났던 곳을.. 그런데 작년에 가보니까.. 30년 전에는 거기가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나무를 심고 조경을 잘해놓으니까 그렇게 나무가 잘 자라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장래를 보고 심으면 관광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 실명제로 심는 게 좋겠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금곡사길이 벚나무를 심은 지가 23년 됐나요? 그게 군청 직원들 전체의 실명제였어요. 그 나무가 지금까지 제일 잘 자라고 있고 강진의 아름다운 길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니까 나무만 덩그러니 심어놓고 관리 못하는 게 아니라 실명제를 해놓으면 누구나 더 관심을 더 갖습니다. 한번 놀러가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해주시고 나무 선택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강진아트홀 내실 운영 있죠. 운영도 좋지만 그때 내가 처음 6대에 들어와서 그때 문화관광과장이 윤순학 과장님이었어요. 그때 나무를 심을 때 콘크리트를 막 섞어서 심더라고요. 그래서 황토를 좀 넣어서 심으라고 했는데 지금 가서 보면 나무가 한 그루도 안 죽었어요. 아주 그때 식재를 잘 했고 잘 심어놨다. 행정이 이렇게 이뤄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를 본받아서 다산기념관도 나무가 안 죽게끔 잘 심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금방 윤희숙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시문학파기념관.. 김선기 관장님.. 그때 내가 갔을 때 시에 대해서는 아주 모르고 문외한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3명을 갔는데.. 나는 10분 이상 말을 하면 싫증이 나서 안 듣는 사람이에요. 원래 스타일이.. 그런데 2시간을 꼬박 서서 들었어요. 열정이 있어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들 정도로 열정을 갖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고 현구 시인에 대해서도 알았고.. 그런데 현구 시인에 대해서 더 발굴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김선기 관장님이 아주 열정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장님하고 의논을 잘해서 정말로 강진시문학파기념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은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5쪽, 문화관광해설인력 운영에 대해서요. 추진계획을 보면 기존인력들을 자체교육 시키고 유지하는 계획만 있는데 해설사 신규양성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계속 이 인력만 가지고 풀가동하고 있거든요. 더러는 강진군의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어떤 소일거리를 찾으면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해설사 양성교육을 하면.. 수는 많지 않겠지만 현재 해설사들을 활용하면서 신규를 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년째 기존에 가입한 해설사들만 운영하는 형태거든요. 새로운 인력도 개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쪽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해설사가 벌써 생긴 지 몇 년이 됐는데요. 초기 멤버들입니다. 그 멤버만 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해설사에 대한.. 이 해설사들을 과장님은 계속 교육시키고 자질을 높이는 책임을 지셨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신규해설사들과 더불어서 자꾸 우리 지역의 해설사들을 더 육성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회에서 수렴된 사항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회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예.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나름대로 해설사분들이 너무 기득권만 챙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총회라 하면 본인들 스스로..

예. 저희들이 그것을 좀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해설사 단체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러면 관에서도 협조하셔서..

예. 저희들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신규로 좋은 자원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춘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정선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 관계로 제가 오늘 오후부터 자리를 비우게 됐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김찬주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에서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윤창윤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영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황오연 안전재난방재팀장입니다. 정석기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그리고 박상함 차장, 윤미숙 서무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 2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농과 관련된 사업은 4월말에 완료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설계를 완료했고 계약부서에 영농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건축 관련 사업은 용역설계를 해서 3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추경예산이라도 더 확보해서 많은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8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12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숙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영농 관련 사업은 4월말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덕지구 방조제 개ㆍ보수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덕 방조제 개ㆍ보수사업은 금년에 8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배수갑문 보수공사를 추진해서 주민들이 염해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0쪽,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중 미포장 농로의 포장을 위해서 금년에 4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약 2㎞, 자갈깔기 약 3㎞의 사업을 실시해서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이 사업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해서 영농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91쪽, ‘농촌ㆍ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금년에도 6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3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흙수로구조물화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상습적으로 퇴적되거나 지반여건상 누수가 심한 흙수로를 1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조물화 또는 퇴적된 용ㆍ배수를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정비해서 영농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암 옥전지구와 성전 수양지구, 2개 지구 220㏊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지구에 57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도 사업승인을 받아서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말 완공을 해서 내년 영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제방 잡목제거 및 풀베기사업’입니다. 관내 105개소의 저수지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해서 금년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제방 잡목제거사업과 풀베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의 청년회 등과 연계해서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초당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다산초당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총 49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마무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황칠효소가공사업 등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사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군동면 금강리 일대 8개 마을에 대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금년부터 2016년까지 4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권역센터부지 매입 등 기초생활기반사업을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금강천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작천면 평기리 외의 6개 마을에 대한 권역정비사업을 금년부터 39억 6,000만 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사내방조제 일대의 데크로드와 전망대 설치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의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성전면 도림리 일대에 밭 31㏊에 대한 밭기반정비를 8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0월말까지 세부설계와 도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11월에 착수해서 내년 5월까지 완료해서 영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쪽, ‘누수저수지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노후로 재해가 우려되는 대구면 수동2제와 마량 수인제에 대해서 1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제방그라우팅과 여수로 개ㆍ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D급으로 지정된 군동 쌍덕제를 3억 원의 사업비 3억 원을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저수지단면 보강과 보수ㆍ보강사업을 실시해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군도ㆍ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87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도 1개소, 농어촌도로 5개소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생동～동동간 군도사업은 완료되겠고 현평～봉황간 외 4개 노선의 농어촌도로사업은 금년 본예산에 2개소의 일부 사업비만 반영됐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사업은 전액 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군동～신기 된장마을간 도로개설사업은 도에 계속 지원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 도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 도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지원을 계속 하겠으며 전액 도비 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군비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속물 등 유지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한 제설작업과 차선도색, 덧씌우기 등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민방위교육ㆍ훈련 추진’입니다. 금년에 민방위교육은 연4회, 민방위훈련 7회, 매년 추진되는 을지연습 등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군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실제 재난대응능력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38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인 신전면 희목천과 병영면 도룡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성전면 송학천은 금년에 신규로 사업에 착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2년에 개정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홍수 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강진읍 교촌리에서 탐진강까지 동성소하천을 생태복원과 하천정비를 위해서 2012년부터 90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3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편입토지보상과 생태호안, 수질정화습지공사 등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체계적인 상황유지를 위해서 연중무휴 안전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상황별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안전상황실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상황파악과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재난재해 예방대책’입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2012년부터 7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안전점검의 날 운영, 풍수해보험 가입, 자연재해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시특법 및 특정관리시설물 안전관리’는 시특법대상시설물 8개소에 대해서 반기별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특정관리시설물 73개소에 대해서도 상ㆍ하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군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지난해 말에 우리 군 안전문화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금년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안문협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안전문화운동이 확산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6개 분야, 48개 재난유형별로 군과 유관기관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기관별로 재난상황에 따라 예방에서부터 복구까지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이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립을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계획’입니다. 특정관리시설물 73개소와 모든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시설별, 계절별로 특성에 맞게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경비행장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경비행장과 이착륙장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항공법에서는 이착륙장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금년 1월 1일에 항공법을 개정하면서 법 제2조 45호에 “이착륙장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시설”로 규정을 함에 따라서 2인승 이하 항공기 이착륙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국토부에서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경비행기 이착륙장 공모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착륙장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경비행장 건설을 위해서 공모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행기 이착륙장 설치는 2인승 이하 항공기 이착륙만 가능한 시설로서 사고위험이 가장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비행장 설치와는 거리와 있어서 공모신청을 포기를 했습니다. 경비행장 이착륙장 공모 포기는 했지만 4인승 이상 비행기 이착륙장이 가능한 비행장 설치를 위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4쪽, ‘국지도55호선 및 사송교차로 설치’입니다. 국지도55호선은 도암 계라리～해남 북평간 노선입니다. 현재 교통량이 많고 이용구간이 많기 때문에 4차선 확ㆍ포장이라든가 선형개량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4차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5개년 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동 사송정 입체교차로 설치사업도 금년에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토부 병목지점 5단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국회의 계수조정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부에 계속 건의해서 병목지점 5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가우도 출렁다리 및 출렁다리 망호 진입도로 건설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가우도 출렁다리와 저두쪽 진입도로 사업을 완료했고 망호쪽 진입도로와 주차장은 만덕광업 사일로 철거문제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만덕광업 측에서 금년 3월경에 사일로를 철거ㆍ이전할 계획이므로 철거가 되는 대로 금년에 13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진입도로와 주차장, 화장실을 설치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마량간 국도23호선 건설사업’입니다. 강진～마량간 국도23호선 확ㆍ포장사업은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그동안에 건설교통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설 건의를 해서 금년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금년 착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승인과 총사업비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하반기부터 편입토지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군에서는 한중일 도자축제 전에 청자박물관 입구에 편입되는 노후가옥이 우선 보상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4차선 확ㆍ포장사업도 신마항 조성이라든가 마량～제주간 여객선 운항 등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4차선 사업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까치내재터널 개설공사’입니다. 금년 6월까지 전라남도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에 발주될 예정입니다. 타당성조사 중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기관을 방문해서 사전에 문제점이 나오면 대처를 하고 전라남도와 계속 협의를 해서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국회에서 10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돼서 금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한 후에 사업이 착공되기 때문에 강진을 통과하는 노선상에 우리 군의 관광지 홍보와 특산물 판매가 가능하도록 휴게소 설치를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도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3개 분야에서 11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권역사업 등 7개 분야에 130억 원이 소요되는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아울러서 2015년도 공모사업도 지금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2015년도 공모사업도 올해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사내방조제 국가관리지정’입니다. 사내방조제는 방조제 길이가 3,260m, 몽리면적이 792㏊로 시설규모가 크고 2002년도에 완공이 돼서 시설이 노후화 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관리방조제 지정이 필요합니다. 국가관리방조제 지정을 위해서 작년에 안전정밀진단을 하고 농림부에 국가관리방조제 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완도지역 양식어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금년에도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국가관리방조제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천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강진읍 장전마을 입구 호수공원에서 강진만까지 3㎞ 구간에 하천환경을 해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수질정화사업, 하도설치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작년부터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서 금년 사업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계속 건의를 해서 2015년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합동 안전점검’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읍과 마량, 병영 5일시장에 대해서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소방, 전기 등 안전취약분야를 합동점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 안전조치를 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 군수 때부터 얘기가 늘 됐었는데 초동마을 입구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는 요즘은 업무보고 때 언급 자체도 없네요.

초동마을 진입로도 도비 예산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지금 확보가 안 됐고 아마 도의원 사업비로 일부 사업비가 확보돼서 금년에는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도의원 사업비가 얼마나 나오는데.. 1억 원?

예. 1억 원 정도..

그게 1억 원 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시에 전체는 다 못하고 우선 시작을..

그래서 군비 보조가 있어야 되는데 군비가 1억 원이 아니라 5억 원 정도는 들어가는 사업 아니에요.

이제 사업이 지금 남미륵사에서 신기마을도 마찬가지고 도비를 얻어서 사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선 도비가 지원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 군수 때 이것 금방 착공해서 완공될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마을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군내버스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노인들만 사는 세상인데 1㎞가 넘는 곳을 병원에 갈 때는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군비가 좀 확보되더라도 다른 사업은 잘 하면서 도비까지 확보되는데 군비까지 하면 안 돼요?

예. 저희들이 노력해서 군비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봉덕～송현간 농어촌도로 있잖아요. 이게 올해는 예산 자체도 안 섰어요.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2개 지구만 일부 군비만 섰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추경에 확보해서 빨리 끝냅시다. 사업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계속 연수만 넘기면 안 되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꼭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밭기반정비사업 하죠. 읍에 상당히 휴경지가 많거든요. 엄청난 면적에.. 읍에 가보면 교촌리나 송정리 쪽에 진입로 자체가 없어요. 농기계가 못 들어갑니다. 엄청난 평 수인데.. 이런 곳은 텃밭이나 이런 것으로 분양도 할 수 있고 휴경지로 그대로 있거든요. 이런 곳은 밭기반정비 좀 파악하셔서..

이게 진입로사업하고 밭기반정비사업하고는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밭이 휴경지로 돼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랑동마을 밭정비하는 곳 가보면 전부 경작하고 있거든요. 경작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넓은 곳을.. 좀 파악을 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논은 거의 경지정리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는 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데 밭기반 해서 예산도 기획홍보실장님 계시니까 밭기반 정비하는 것은 돈 얼마 안 들죠?

일반 논 경지정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소요됩니다만..

경작할 수 있도록 기반정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곳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정리.. 솔치 올라가는 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엄청난.. 그대로 방치돼서 휴경지로 있고.. 보니까 도시사람들이 사놓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교촌리 위에 지금 까치내재 길 낸다고 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 1만 평 정도 있어요. 내가 볼 때..

1만 평이면 3㏊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 힘드니까 경작하려고 생각도 안 해요. 진입로 자체도 없다니까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밭기반 정비 좀 하십시오.

파악을 해서 밭기반정비 대상지가 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런 것은 멧돼지도 많으니까 그대로 방치돼있어요. 휴경지에요. 그다음에 해남에 자전거도로 하는 것 보셨죠?

어디 말씀하십니까?

해남에서 넘어오는 자전거도로..

해남에서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예. 지금 다산초당 가는 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남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전거도로는 다 됐습니까?

저희도 남포에서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평동에서도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갔다 와서 본 사람들이 강진이 참 한심하다고 하거든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가서 확인은 안했어요. 얘기만 듣고 하는 겁니다. 나도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런데 좀 성의껏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아니, 지금 원칙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사람마다 그것도 사업이라고.. 부실공사라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전달해주십시오.

부실공사라고 해요. 부실공사라고..

그러니까 무엇이 부실공사인지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한테 무엇이 부실공사인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죠.

데크 만들어놨어요? 데크?

일부 교량을 지날 때는 데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고장나버렸다던데? 저도 확인은 안했습니다. 확인은 안했는데 여러 사람이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이 누구인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그 얘기를 한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다시 얘기하는데 제가 가서 확인하고..

그러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도 내가 말을 지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서 본 사람들이 늘 얘기해서 제가 전달한 것이니까.. 해남은 보니까 아주 잘 해오더라고요.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국도에다가.. 그래서 제가 늘 여론으로 듣는 얘기니까요.

예.

데크가 전부 다 부서져있다고 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가서 저도 확인하고 과장님도 한번 확인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민원봉사과장 윤병현입니다. 우리 과 직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자 민원팀장입니다. 윤근식 건축팀장입니다. 김동진 지적팀장입니다. 최인안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한준호 차장, 김명준 서무 주무관, 김보선 주무관 함께 했습니다. 전년도하고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목관리식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따뜻한 감동이 넘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내집처럼 편안하게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근하고 쾌적한 민원실 쉼터 제공이라든지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장비 제공이라든지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 전과 같기 때문에 제목관리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 ‘군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은 365일 친절레디음악힐링 및 건강체조 운영이라든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개선해나가는 방법,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 운영함으로써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공정보 사전공개 확대’입니다. 정보공개는 요즘 부처간 칸막이 없는 행정이라고 하는데 실과간, 군민과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당연한 것으로 정보공개는 계속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말 현재로 66건의 공공정보 사전공개를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2월말까지 조사를 확대해서 약 300건 정도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보공개 관계에 따른 시상이 있었는데 우리 군이 전국 3개 군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해서 군민과 행정 간의 칸막이가 없고 정보를 수시로 교환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은 지난해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과 군 행정 간의 민원실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생활민원이라든지 단순한 생활민원처리에서 어떤 소통의 장으로 확대 실천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계속 민원이 있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가로등에 많은 애로를 가지고 많은 제안을 하십니다만,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나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약 5,500여 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가로등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군민들의 욕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시설물도 불필요하다면 좀 더 수요가 있는 곳으로 옮겨서 하는 등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추진계획으로 주택개량사업 40동, 슬레이트지붕처리사업 51동, 빈집정비사업 30동.. 지난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됐습니다만, 금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 역시 71동이 우리 군의 사업량입니다만, 2013년까지 약 65동 완료를 했고 나머지 6동에 대해서는 금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측량결과에서 검사는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군이 공모사업식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에 설치된 지하시설물을 대해서 과학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2016년까지 할 사업으로서 강진읍을 토대로 7개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을 마치면 3차원의 DB 구축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금년에는 예산확보가 흡족하게 안 됐네요. 1억 2,000만 원 확보했습니다만, 계획에 따라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추진’입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측량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토지현황과 도면상에 불일치한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진읍 영파리를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해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사업지구 선정에 따른 자료조사라든지 지적재조사 측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측량결과에 따라서 대상자들에게 통지를 하고 금액이 다소 현재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확정을 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연중 2회,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요즘 중앙 언론에도 가끔 도로명주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 제고가 안 돼서 다소 홍보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ㆍ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주소로 자기 부모에게 효도편지를 쓴다든지 기관단체장들의 회의도 통해서 하고 유관기관 서무 담당이나 농협에서 새주소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새주소를 쓰면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모르면 안 쓰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새주소에 의하면 아주 편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정착시켜야 할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시책에 반영할 수 있지만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새주소가 빨리 정착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각장애우인 밝은 세상 만들기’입니다. 시각장애우인들을 위해서 민원실에 민원안내편람을 점자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용을 얼마나 할 것이냐에 대한 의아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민원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책사업을 국가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군에서 이번에 특수시책사업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명예 민원담당관의 날 운영’입니다.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작년 9월부터 확대를 해서 읍면 기관단체장들을 모시고 민원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민원담당관제를 통해서 군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군정에 대한 애로사항도 군민에게 알리고 또 군민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서 민원실이 가운데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는 생각을 해서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만사형통 웃음꽃 피는 민원실 만들기’입니다. 웃음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민원인들한테 우리 공무원부터 찡그리고 있으면 친절한 민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강사들을 초빙해서 민원실 공무원들 교육을 통하고 웃는 것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시책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잘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설건축물 설계대행서비스 제공’입니다. 일부에서 창고나 조그마한 시설물을 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사경비가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서비스로 해서 건축팀에서 설계를 직접 해서 제공함으로써 민원인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일제정비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과 연계해서 이것도 전수조사를 자주 해서 바람이 불어서 흐트러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훼손된 경우가 있는데 그때그때 정비를 잘해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마을 다목적 종합도면 배부’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10여 년 이상 전에 마을에 도면을 제작해서 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낡고 오래되고 훼손돼서 이번에 새로 해서 A1 전지로 코팅 처리를 해서 도시계획도, 지구면까지 표시되고 크게는 도로명까지 표시가 될 수 있는 도면을 제작해서 각 마을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배부가 되면 민원인들이 민원실까지 오지 않고.. 제증명을 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민원실을 찾아야 되지만 참고로 보는 것은 마을회관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 4,200만 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금년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은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동료의원께서 ESCO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도저히 간과하기가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리고 개인적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ESCO사업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그 사업이 당시 팀제로 안전관리팀에서 맡았을 때 12월 마지막 날에 이것에 대해 의회의 승인 요청이 들어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전에서까지 요구를 해서 연구를 하다시피 해서 이것을 막으려고 했으나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이 부쳐서.. 그랬는데 그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것이 전기 밝기를 줄여서 절감하는 효과밖에 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계십니다만, 앞으로 어떤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입안할 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은 행정전문가들입니다. 의원님들은 오히려 더 비전문가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아무리 군수가 이것을 해야 하겠다고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29억 원입니다. 9년 동안 우리 강진군은 이곳에서 보수를 해야 할 강진의 작은 전기업체들이 수선비를 벌 수가 없어요. 결국에 외부업체에 맡겼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업체들을 설득했어도 막지 못한 것은 제 개인적인 책임입니다만, 결국에는 우리 살을 우리가 깎아먹는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세라믹메탈이라는 이 ESCO사업을.. 그 후에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안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세라믹메탈은 안 된다. 기왕에 하려면 LED로 하라고 얘기를 했어도 당시 담당자는 세라믹메탈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우리는 앞으로 LED로 하려면.. 지금 2년차입니다만, 7년 후에 강진군은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의 실례를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아마 이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공직자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프로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진을 나 아니면 지킬 수 없다. 이 마음으로 때로는 의원들도 설득해야 되고 군수도 설득해야 되고 때로는 업자들한테까지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설득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군비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꼭 막지 못했던 윤희숙이 무슨 할 말이 있냐고 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ESCO사업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40쪽에 가설건축물 설계대행서비스가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예전에는 소규모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이 한때는 설계도면도 없이 가설건축물도 지을 수 있었는데 도의 지침이 설계사무소의 설계를 하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안 돼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화된 정책으로 봐야 하나요? 왜냐하면 직원이 이 설계를 해줘서 경비절감을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모화 되는 것은 거의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런데 소규모로 짓는 경우에 대해서는 군 건축팀에서 간이설계를 해서 대행해서 설계비를 절약해주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혹시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담당.. 그전에는 도에서 이것까지도 설계를 필해야 돼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얘기한 것과 다르면 얘기해주세요. 건축팀장님..

지침이 바뀌었는지..

맞습니다. 지침이 바뀐 것은 아니고 신고사항이 있고..

아, 설계 규모로 봤을 때 소규모, 조금 더 평수가 늘어났을 때는 지금과 같이 신고로 해서 구분된다는 것이죠?

신고사항하고 허가사항하고 나눠지니까 소규모의 것은.. 건축은 몇 평방미터 이하..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ESCO사업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제가 민원봉사과장 하기 전에 이게 단골메뉴로 직원들이 제가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한 지가 1년이 넘어서 실은 잊어버렸네요. 그런데 이 ESCO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드렸는데 실질적은 손익차액.. 말하자면 이익의 차는 많지는 않지만 상당한 군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말 저말 하는 것보다도 제가 돌아가면 자료를 윤희숙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등 밝기에 대한 문제는 약간 시각을 달리하는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무진이 참석을 안 했는데 밝기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밝기에 대해서는 아까 표준안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표준안은 아니고요. 때로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저희들을 설득을 해요. 가로등은 말 그대로 가로등의 개념이다. 완전히 어두운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밝게 해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농어촌에 있는 가로등의 역할은 노인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해주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농어촌에 한 분밖에 없는 곳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복지회관에서 놀다가 집에 가실 때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최근에도 노인복지회관에 인사 차 갔다가 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네 가로등을 하나 더 해줘야 되겠다.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버렸으니까 다시 달아달라.”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주위가 어둡고 노인들이 엎어지는 사고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관철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따로 기획홍보실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드렸더니 기획홍보실장님도 공감을 해주시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 차원입니다. 꼭 ESCO사업이 밝기가 낮아졌다는 그 부분을 합리화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예. 원칙적인 것을 벗어나서 의원님들께서 하신 얘기는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농어촌의 현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밝고 주민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확대해석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꼭 관철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산도 얼마 들지 않으니까요.

그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국현 부과팀장입니다. 허진영 징수팀장입니다. 최치현 경리팀장입니다. 윤성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순철 경리팀 차장입니다. 이진희 주무관입니다. 세무회계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총력 추진’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2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가 증가했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세무조사의 연중실시와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스마트폰 납부제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선진시책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은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입니다.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대비’입니다.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지방세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는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과 조직의 정비로 과세전환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시기는 연차적으로 2014년도에는 양도ㆍ퇴직 및 이자, 근로소득 등 발생소득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종합ㆍ법인소득분, 2014년에 발생된 소득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과 세액공제, 감면 등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 규정이 되겠습니다. 2월에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에 맞춰서 세율은 현행과 같이 국세의 10%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될 시에는 공제액의 감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ㆍ결정’입니다. 정확한 주택가격 조사를 통하여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1만 4,400여 호와 신규주택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현지조사를 마쳤고 4월 11일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을 하고 4월 30일까지는 심의 및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와 기준을 마련해서 주택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경제위축과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은 연2회 설정하여 운영을 하고 체납 없는 읍면 달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봉급ㆍ예금 등 채권을 확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상시기동반을 연중 운영하되 고액자와 관외거주자에 대한 중점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납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자주재원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원 확충을 위한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과년도의 체납액의 10%를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이자수입을 목표액 15억 원으로 설정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고금리 금융상품을 운영하여 이자수입도 극대화해나가되 부가세 환급 등 기타 발굴 가능한 세외수입원을 찾아내서 열악한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신속 지급’입니다. 우선 방침은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지방세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환급금이 발생됐을 때는 즉시 권리자에게 통보를 하고 환급 청구 시 신속한 지급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발생한 3억 2,600만 원 정도의 미지급금에서 98.3%를 지급했습니다. 252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이행’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홈페이지 입찰 및 계약 관련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계약업체의 사업진행상황은 SMS로 통보하겠습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즉시 공개하고 조달청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을 권장하고 관급자재나 물품구매 시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구매하도록 강화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253쪽, ‘2013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확한 결산서를 작성ㆍ공개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결산자료를 정비하고 3월은 기초자료를 정비해서 5월까지 결산서(안)을 확정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의회에 결산검사 및 승인 신청을 하고 결산결과를 공시하되 재정운영성과와 체계적 분석ㆍ진단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대상 필지는 553필지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유휴, 무단점유 등 공유지를 적발하되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은 매각 등을 통하여 재정수입을 보존하겠습니다. 물품 또한 취득ㆍ처분을 전자태그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관용차량의 선량한 관리와 노후차량을 교체해나가되 내구연한 3년 이상 초과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쾌적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 본청이 낡고 노후화된 시설입니다만, 사계절 아늑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본청 1, 2층 및 현관 로비와 본청 단열 이중창호 설치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을 적극 실시해나가고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석면조사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입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되 절감목표를 16%대로 설정하여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청사관리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본청 단열 이중창호와 도서관 LED조명등 교체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공공청사 적정온도 유지와 에너지점검반을 수시로 가동하여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차단하고 공공요금 등 예산을 절감해나가겠습니다. 257쪽,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우리 과 신규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의계약 및 대금지급, 하도급계약사항 등을 자동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장터의 발주계획과 입찰정보를 자동 연계하되 군 홈페이지에 입찰, 준공, 대금지급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계약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258쪽,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제 실시’입니다. 인터넷 정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안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지방세 납부제를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스마트폰 납부시스템을 3월경에 구축ㆍ운영하되 스마트폰 웹 구축에 필요한 연결시스템은 기 구축이 돼있는 바, 군 정보통신팀과 검토하여 농협과 세틀뱅크 등 기본을 충분히 준비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납세자 편의가 만족되도록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참석한 팀장과 차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동 서무팀장입니다. 이미라 행정팀장입니다. 윤재평 교육단체팀장입니다. 김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방현정 정보통신팀 차장입니다. 김영구 교육단체팀 주무관입니다. 서무팀의 위진희 과서무입니다. 그럼 2014년도 총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인구증가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우리 군 목표인구는 4만 500명으로 작년보다 259명이 증가한 수치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올해는 강진주소 제대로 갖기 운동을 범사회적 군민운동으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몸은 강진에 있고 주소를 이전한 사람과 교사 및 사원아파트, 학생기숙사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법 위반 설명과 미전입자를 전입 신고하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기 우리 군 관내 곳곳에 플래카드를 게첨했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주소 제대로 갖기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62쪽, ‘다양한 그룹별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올해는 읍면순방 군민과의 대화는 3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일 1읍면을 원칙으로 많은 군민과 대화를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버이의 날 및 읍면민의 날 행사도 간소화하면서 성대하게 1일 1읍면씩 개최하되 4월말부터 5월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수의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갈고 닦은 기량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청자축제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읍면 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활동 적극지원’입니다.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특히 여성이장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모임을 정례화 해나가겠습니다. 신임이장들에게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장대학에도 신임이장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자긍심을 갖고 마을 일에 전념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객관적ㆍ일 중심 인력관리’입니다. 올해에도 좋은 인사보다는 나쁜 인사가 되지 않도록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한 부서에서 과도하게 오래 근무한 직원은 우선해서 원하는 부서에 배치하고 성과를 많이 내는 직원이 우대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력자와 신규자를 고르게 배치하고 조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지난주 100% 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군 산하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생복지사업들을 발굴하고 제때 지원하여 역동적인 조직이 되도록 다각도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 추진’입니다. 금년 6월 4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법정사무인 만큼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교육도시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올해는 지원사업 전 분야에 대해 학교별 평가제를 도입하여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인센티브를 다음해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교실 증축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시기별, 성과별, 교육과정별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인재육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꿈과 끼를 살리는 감성함양 인성교육 운영’입니다. 각급학교가 창의력과 감성이 살아있는 인성교육을 통해 성적일변도의 주입식보다 청소년 개개인의 끼와 소질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공연 체험프로그램을 분기1회 개최하고 지난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성품대학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인성과 감성 프로그램을 올해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중학교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공교육 중추인 중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우수 중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많이 진학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초 및 심화학습을 위한 사업비와 성적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ㆍ외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일본 하사미, 남양주시 등 국내ㆍ외 자매결연 10개 도시와 올해도 교차방문하고 우의와 상호협력 증진을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교류 추진’입니다. 미국과 필리핀 교환학생들의 상호방문 및 단기어학연수를 차질 없이 지원하여 국제적 감각과 현장영어체험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전자문서시스템의 노후화로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주신 만큼 온라인시스템과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를 조속히 교체하여 행정능률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전화방송시스템 구축 등 4개 전산정보화사업을 가급적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시스템 구축에 따른 편이성 등을 홍보하는 대군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및 SNS 운영 관리’입니다. SNS 운영을 다양화하고 성과를 높여나가기 위해 서포터즈, 블로그 기자단 운영 등을 강화하여 관광객과 군민들의 참여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특히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이벤트 등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올해 정보화교육은 읍면소재지나 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현장교육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운영하는 각종 대학과정과 각종 단체에도 SNS 활용과정을 신설, 실습 위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신규시책으로 ‘특별휴가제 도입 및 스트레스 치유 프로그램 운영안’입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근무자들의 사기진작과 누적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특별휴가제와 스트레스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본 시책은 금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사업비 확보가 안 돼 우선 도입안으로만 보고를 드리고 시책으로 확정이 되면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호도시(베트남 하우장성 풍힙구) 지원’입니다. 지난해 다문화 출신이 가장 많은 베트남 풍힙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 5월경에 새마을회가 주관이 되어 생필품 모으기 운동을 벌여 다문화가정 친정집에 보내고 11월경에는 강진군의사회가 주관이 되고 종교단체와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 순수민간의료지원봉사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행정시스템 도입’입니다. 종이 없는 회의문화와 현장감 있는 행정추진을 위해 태블릿PC를 임차하여 실ㆍ과ㆍ소에 배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희숙입니다.

예.

첫 번째 쪽, 261쪽이요. 인구증가대책을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을 내놓으셨어요. 예전에는 그냥 인구증가대책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만족할만한데.. 얼마 전에 제가 면사무소를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면장님들도 인구증가에 대한 고뇌를 얘기하더라고요. 면 단위의 인구는 빠져나가고 그 면 단위 인구는 읍으로 올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이나 환경 때문에.. 그리고 읍에 계신 분들은 도시권으로 가고.. 그래서 강진군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데이터가 있다면 오늘 현재 강진군의 인구는 몇 명입니까? 그게 안 나왔으면 2013년 12월 31일 현재..

지금은 안 나왔고요. 2013년 12월 31일 인구가 4만 79명입니다.

아, 4만 79명..

저희들이 4만 명이 안 무너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몸은 여기 있어도 객지의 자식들한테 옮겨가신 분들이 우리가 일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200여 분 나왔어요. 이것도 제대로 정확한 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추측으로는 800명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그럴 거예요. 아마 자식들 세금 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보건소라든가 복지회관에서도 주소가 없는 분들은 예방접종도 안 되고..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노인들이 자각을 하고 나오실 텐데 아직도 안 나오는 것은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증가대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부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가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지금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전입장려금으로 9,400만 원 정도 세웠거든요.

이 안에서 9,400만 원 내에서는 유기적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인구증가할 수 있는 정책만 입안이 된다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서..

예.

지금 보니까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그 데이터를 어제 주민복지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문화가정 현황을 보니까 국적별로 쭉 나열이 됐는데 245명이에요. 그중에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90명입니다. 그렇다면 37%밖에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155명은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이 사유를 보면 2년이 미처 못 돼서 취득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서류상.. 국적을 취득하려면 서류상 많은 것들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으로 안 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 서류를 구비하는 데 10여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더라고요.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 10여만 원 정도의 수수료도 사실은 본인한테 부담이 돼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은 어떤 방법으로.. 제가 이 데이터를 드렸으니까..

예. 아주 좋은 안을 제안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우선은 이것을 민원실하고 주민등록법상 어떻게 주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호적 관계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법원하고도.. 이 문제를 민원봉사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해도 된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추가확보를 하도록 해서.. 그렇게 수수료 부담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군에서 부담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인구증가 목적도 달성하고 교부세도 받아올 수 있고 군세도 늘어나고 4만 명도 안 무너지고 일거다득입니다.

예. 아주 좋은 안입니다.

아주 좋은 제안과 더불어서 아주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예.

265쪽입니다.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객관적ㆍ일 중심의 인력관리인데 제가 가능하면 인사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야 인사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도 많이 아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상당히 인사의 불합리한 문제 때문에 당시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받으셨던 부군수님에게 논란을 일으켰던 것도 바로 주마등처럼 떠오르는데요.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를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쭉 나열해주셨어요. 인사에 대한 추진계획이.. 이 정도면 유토피아에요. 이렇게만 인사한다면 어디 가서라도 인사는 만사로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대로만 하셔야 되는데 이 기준이 엉클어지고 기준이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게 움직인다면 피인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능력 위주로 한다는데 능력은 배제하고 다른 기준에 맞춘다든가.. 아니면 장기근속자라든가 근평 위주라면 근평 위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다든가.. 물론 인사에 대해 탄력성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군수님이 모두발언이라든가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번복해서 인사를 했을 때는 아마 공직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인사부서의 과장님께서 나열했던 이 부분을 최대한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충실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기준이든지 표준안에 입각해서 인사를 자기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기준을 인사권자가 지켜줘야만 강진 공직자들은 건강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기서 잘됐다, 잘못됐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오늘 신문을 보니까 또 작은 인사가 있더라고요. 그 인사를 통해서나 앞으로 6～7월, 12월 인사할 때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철해주시라고.. 가능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제가 7월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무기계약직 호봉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셨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를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타 시군에서 호봉제를 실시해서 충분히 잘해나가는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군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예. 무기계약 호봉제는 군수님께서도 빨리 도입을 하자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기 시행을 하고 있는 시군의 모델을 뽑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예.

마지막 277쪽에 있는 신규시책을 아직은 계획안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

이 계획안과 조금 전의 인사내용과 무기계약직 호봉제는 전부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