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규창 의원 발언
염정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문화체육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신태수입니다. 행정과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규창
이규창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126쪽 인사관계 총액인건비가 문제잖아요. 총액인건비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먼저 산림축산과 보고받다 보니까 자연휴양림도 이번에 인사하는데 배치를 했더라고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이번에 TF팀장 1명하고요 산림보호서기 2명을 채용해서 3명으로 운영토록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3명인데 3명은 어떻게 정원을 얻어 오신 건가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TF팀장은 기존 정원을 활용한 거고요, 산림보호서기는 정원에 관계 없이 우리가 자체로 채용해서 하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자체 채용을 하면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금년도말 현황이 나오나요, 총액인건비에?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기준인력이 16명이 초과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3억 4,203만 6천원이고요. 결산액에 오버된 금액이 8,600만원 총 4억 2,800만원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런데 또 산림보호서기 2명을 더 써요 지금도?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모든 시설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4명 반영이 되었지마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채용을 했습니다. 시설은 들어서고 운영은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최소인력을 확보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제 국민체육센터도 사람을 배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일단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계직, 전기, 난방은 자체적으로 확보가 됐고요. 다만, 강사라든가 그다음에 안전관리요원은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제로 쓰고 나중에 2년이 지나면,
규창
이규창의원
거기는 정식직원은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3명이 가는 거죠.
규창
이규창의원
3명? 전기, 난방 기술직만 가는 거네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팀에서 일반행정업무는 보고요.
규창
이규창의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하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아니, 문화체육과 체육팀이요.
규창
이규창의원
아, 체육팀에서 일반행정은 보고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농기계 정비요원도 사람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농기계요?
규창
이규창의원
예, 농기계임대센터의 근무자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그런 것도 이장단 연합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건데요. 농기계센터 임대사업장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농민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다 해서 저희가 인력확충 관계는 현 실정은 지난하다 답변을 드렸는데, 모든 부서에서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또 혁신도시도 출장소를 지을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거기도 16명을 계획하는지 그러던데 인력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일단 음성하고 진천하고 1개 출장소 4팀에 16명을 총액인건비에 반영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일단 안행부 쪽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4명 정도 운영을 해보고 점차 우리가 2020년까지 4만 2천명 도시규모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 가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구두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시설도 늘고 꼭 인력은 필요한데 인력을 얻어 와야죠, 확보를 해야죠.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저희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안행부에서는 총액인건비가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재검토나 검토를 거치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 공문이 안 왔는데 현재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3% 정도 초과되게끔 자율권을 주겠다는 구두 회신이 있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래도 정원은 확보를 해야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안행부 방침이 모든 시설이 들어설 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때는 지원을 해 주지마는 운영비는 지원을 못해 준다, 총액인건비에 반영을 안 해준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서류를 만들어 올려도 정원 승인을 못하겠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행부 방침은 일단 시설건립 할 때 시설비는 지원을 해 주지마는 운영비는 자체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하라는 방침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렇다고 서류도 안내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만들어서 쫓아 올라가 보셔야지.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부군수님, 저희 실정이 이렇습니다. 챙겨가지고 안행부 좀 다녀 오세요.
예, 좋은 방안이 있네요.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공단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3억 4천이 총액인건비 때문에 초과가 되어서 패널티를 받는다는 것은 교부금 산정된 것에서 깎아지는 것이거든요. 100% 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상당한 타격이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하거든요. 교부금 산정하는 것이 재정기준 수요액 대비 수입액을 따져서 부족한 것을 채워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존 수요액이 아니고 보조금 교부금이 산정된 데에서 깎이는 거예요, 총액인건비 패널티는. 저희한테 치명적이고 타격이 큰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패널티 먹으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위탁이라든지 공단 설립이라든지 큰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다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42쪽, 직무편람 제작을 금년도에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과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드렸어요. 행정의 누수가 발생하는데 보니까 각 부서 간 협조가 안 되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직무편람 만들 때 유관부서 협조관계도 꼭 기재를 하도록 요구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체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렇게 좀 하셔서, 그리고 그것을 과장님도 아시고 계셔야 되고 부군수님도 아셔야 하고 사실 군수님도 아시고 계셔서 결재를 하실 때 이것을 어느 부서가 꼭 봤어야 되는 서류인데 협조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반려를 한다든지 보류를 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관심 가져 주세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유관기관이나 유관부서를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129쪽이요. 중간부분에 보면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건은 진천군수로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선거법하고 관련은 없습니까?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특정다수인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1천명 정도 되고, 성년의 날이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됩니다. 선관위에 협의해 봤는데 저촉사항은 없고 현재도 청주, 제천, 음성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선관위하고는 상의가 된 겁니까?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검토를 거쳤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검토 거쳤어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거에 공정하지 않다는 민원발생 요건이 있지 않을까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이것이 성년 됨을 축하하고 따뜻한 배려를 통해서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 사항이라,
동구
김동구의원
취지는 좋은데 하필이면 올해 6.4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시작을 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글쎄요, 선거가 있는 해라 그런 면도 있긴 있는데 공직관련 선거법에 아무런 저촉은 없는 사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래도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미루면 어떻겠습니까? 서로가 어떻게 보면 이 문제 가지고 1천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1천명이면 당락에 엄청난?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이 관계는 선관위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 뇌리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말씀은 하시면서 후보자들한테 이런 오해를 주는 것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지요.
이와 관련해서 133쪽에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해외연수 20명해서 6천만원인데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는데 5대 의회 때도 이 사업이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처음 하는 것인데 전에도 이것이 있었어요. 퇴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공로연수기간인가 그때 보내드렸었는데 그때는 행안부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없애라고 해서 없앴던 사업이거든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그때는 퇴직공로연수자를 포함시켜서 그것도 기부행위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일시중단을 시켰는데 복무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한 사항이라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는 공로연수자, 쉬면서 해외연수 그때는 기부행위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중단을 했었는데 우리가 관련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보완했어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이분들은 해드리는 거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도 계속 해왔다면 모르지만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넣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지금 각 시군에서 80% 이상이 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왜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해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우리는 그 동안에 타시군보다 벤치마킹이나 해외연수를 통해서만 해외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그 예산을 감소시키고 30년 장기근속 재직공무원들을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30년 이상 장기재직자가 20명 정도 돼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금년도에 11명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왜 20명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30년 이상 된 자는 많이 있는데 가장 퇴직순으로 자르다 보니까 20명을 목표로 삼은 것이고요, 올해는 정년 공로연수 내지 퇴직대상자가 11명 정도 되기 때문에 11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132쪽에 활기차고 친근한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공무원 양육코너 개설(창의지식발전소)라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양육코너라는 것은 우리가 홈페이지나 창의지식발전소에 양육 전반에 대한 정보나 물품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겁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것이에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창의지식발전소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육아과정에서 어떤 물품이 필요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유아원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사실은 유아원 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일단 그런 제도는 현재 500명 이상인가 그럴 때는 별도로 유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신 설치를 안 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장, 김기형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태수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추진할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형
김기형부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380쪽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방에 있어서 종합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나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개방이 제한적이라는 불만들이 있으신데?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개방은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잔디보호로 해서 잔디는 개방을 안 하더라도 트랙은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외곽 트랙을 차단했잖아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장소가 없다고 해서 종합운동장을 개방했어야 되지 않느냐?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알아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일 개방은 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준공은 12월말로 된 거죠?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런데 개장은 언제 하시냐고 묻고 있는데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현재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3월 중하순경에는 개장을 하려고 하는데 수영장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위험성이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3월 중하순경에는 개장을 하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빨리 좀 개장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요구사항이거든요. 좀 더 개장일을 당겼으면 좋겠다는데?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예산도 확보가 되고 하다 보니까 관리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구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비되는대로 바로 개장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요. 조속한 시일내에 개장해 주시고, 헬스장은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지금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옮기지 않는 표가 더 많다고 하시는데 결정하셨나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직 설치를 안 한 것이기에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잘 결집을 시켜서, 그렇다고 2개는 못하잖아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양쪽에 하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85쪽에 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야구장 물빠짐이 안 되어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업무를 확인해보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가 음지이고 하다 보니까 겨울철이라서 얼고 보수를 하는 부분은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데 현재 동절기라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동이 되는대로 처리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371쪽, 향토사연구회장님 바뀌시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김용기 그 어른이 하시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지난 해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원평 회장님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다음에 비지정문화재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백곡저수지 식파정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벌써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하면서 식파정을 먼저 헐었어요. 헐어서 터를 높이고 터를 닦아서 골조만 세워 놓고 그런 지가 벌써 1년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천으로 씌워놓고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있더라고요. 땅 임자가 길을 막아가지고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문화재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대책을 세워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완료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글쎄, 저도 둑 높이기 사업 업무를 좀 했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농촌공사가 추진하는 건데 제가 이쪽으로 와서는 아직, 죄송한 말씀인데 거기까지는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한번 농촌공사하고 저희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특별한 조치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조치를 그쪽에 맡겨 놨다고 안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말하면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건데, 문화재 관리부서하고 농촌진흥공사하고 또 소유자도 좀 부르고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서 빨리 해결이 되어야죠. 지금 길도 못들어가게 망을 쳐놨는데 그것도 헐고 정리를 좀 해야죠. 얘기 듣기는 보상가가 너무 낮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한번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문화재가 벌써 뜯어놓고 골조만 세워놓고, 그것을 나일론 천으로 씌워 놨는데 귀퉁이가 다 나와 있어요. 이동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지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엄청 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해야 될 사업 같아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마는 농촌공사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 것으로 저도 알고,
규창
이규창의원
공문도 좀 보내시고 책임관계도 넣어서 보내시고 하세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농촌공사가 그것 뿐만이 아니라 둘레길을 만드는 것도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일 같아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또 393쪽, 구산마을 전통문화 체험마을이 담장을 돌로 전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소습천도 다시 정비를 했는데 그것 외에 4억 2천을 들여서 더 하시는 사업이죠?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지금 하는 사업 외에 올해부터 다시?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용역을 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시는대로 농다리도 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 마을이 전체적으로 농다리와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줘서 추진합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4억 2천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용역을 주실 건가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규창
이규창의원
거기 용역에서 어떤 사업이 나오는 거죠?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좋은 사업이 나왔으면 해요. 확실히 사업비를 투자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4억 2천 투자해서 확실히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381쪽이요. 중간부분에 보면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부분이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현재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탄생지에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이거든요. 우리가 나름대로 홍보도 하지만 누구든지 와서 보면 아무 것도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우선 가닥을 잡은 것보다도 용역쪽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좋은 방안을 받아 보겠다는 말씀이죠?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보탑사를 가장 선호하는 관광코스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지나가는 길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해드린 부분인데 방치가 되다시피 해서 꽃밭도 안가꾸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적을 주민들로부터도 많이 받았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꽃도 심고 조금 정비를 했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산림축산과하고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문화재 안쪽하고 주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그런가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느 해는 주변이 잘 가꾸어지고 어느 해는 잘 안 가꾸어지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지적을 한 해에는 조금 더 주변이 가꾸어지고 이런 부분이었단 말이죠. 지금은 어떤 부서가 됐든 상호 잘 협조해서 거기가 늘 깨끗하게 단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저도 다녀 보면 상당히 좁게 느껴지는 지역인데 잘 가꾸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지적하신대로 산림축산과와 잘 협의를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리고 태실 주변이 아이들도 그렇고 놀 수 있는 좋은 경관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스쳐갔지 머물지를 않았거든요. 올해는 용역이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힐 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추진을 하는 거니까요.
윤희
김윤희의원
예, 그리고 388쪽 배티 세계순례 성지 조성사업이 있죠?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지금 추진 중인데도 찾아오는 인구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사람들이 일요일 같은 때 보면은 차가 굉장히 대형차도 많고, 많이 찾아 오거든요. 이 부분이 2016년에 둘레길까지 다 조성이 되면 커다란 관광명소처럼 순례객 뿐이 아니고 그렇게 찾아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경기도 안성 쪽에서 수도권이 넘나드는 그쪽 길이 만약에 잘 조성이 된다면 사실 우리 배티성지를 가지고 저쪽 안성 경기도권으로 경제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그래서 진천에서 배티성지까지의 길 자체도 좀 관광코스처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그 부분도 아직 2016년까지이니까 좀 신경을 써서 관광객이든 순례객이든 진천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미리미리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저도 이쪽 부서로 와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대로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사고위험성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짓고 있는 박물관 주변은 박물관을 지으면서 인도도 만들고 이러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궁극적으로는 도로 확장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지적하시는대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방도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도로 확장부분도 그렇고 가로수 꽃길이든 뭐든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업비 안에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된 거니까 그쪽 순례지 사업은 사업대로 이루어지고 거기까지 이르는 도로부분은 신경을 따로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도로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답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용역을 줘서 확포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그 부분하고?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주변 가꾸기.
윤희
김윤희의원
주변 길 자체도 상품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마지막으로 397쪽을 보시면은 초평에 유람선을 띄우고 그러한 사업이 들어갈 텐데 초평호 주변에 미호팔경이라고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잘 안 알려지고 자세히 설명을 들어서 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잘 띄지도 않고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양성화 시켜서 활성화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번 담당자 분하고 저도 나름대로 가봤는데 그것이 잘 띄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이 유람선 코스하고 잘 띌수 있게 해야 되나, 그것이 알려질 수 있도록 조금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초평호 주변에 명소라고 할까 경치가 좋은 지역으로 하는데, 유람선을 띄우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유람선이 운행된다고 하면 스토리도 개발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관광자원이기도 하니까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쪽에서 봐도 그렇고 산길 임도쪽에서 보는 길도 있고, 그것은 잘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스토리나 어떤 테마 중심의 관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유람선을 운행하게 되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그래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늘다리 건너가지고 초평수련원하고 철망으로 막혀 있었잖아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처음에 하늘다리 만들어지고 바로 제가 갔었을 때 철조망이 딱 가로막혀가지고 거부감이 들어서 그것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수련원쪽 답변은 안전성 때문에 개방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어서 아쉽지만 그런가보다 했는데, 지난 연말에 제가 충북수필을 갔어요. 그런데 외지분들이 단체로 초평호 초롱길도 걷고 하늘다리도 건너고 아주 경관이 좋고 농다리를 갔는데 좋았다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수련원쪽하고 철망으로 막혀 있는데 그 부분을 막은 것이 폐쇄적으로 보이고 진천이 그렇다, 그것에 대해서 의원이니까 그런 것을 조금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교장으로 정년퇴직하신 분이니까 학교 같이 폐쇄적이고 안전성을 논하는 곳도 학교담당도 허무인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분이 전하는 말을 여기에 와서 전하는데 지난 번 답변에 안전성을 말씀하시는데 외부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느꼈던 부분을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닫혀 있는 느낌이 들고 거부적이고 기분이 안 좋았다, 그분 말씀은 그래요. 느낌들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개방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저도 엊그저께 현장을 보니까 지금은 철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나무를 심어 놨더라고요. 그것을 꼭 경계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가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수련원이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위험성 같은 것도 전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거기를 그렇게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의원님 생각이나 같거든요. 한번 시설관리차원이나 이런 것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낮에는 열어놓고 혹시 숙소 잠자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6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다 이런 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지적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외부 관광객들이 수련원에 들어오면,
윤희
김윤희의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교육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정도는 안내판 정도만 세워서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어서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도 계시는데,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업무를 추진했고 현재는 수련원을 관장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저희가 차단하게 된 동기는 관광객들이 처음에는 화장실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 화장실을 이용토록 했었는데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팔각정 옆에 소나무숲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나무그늘, 정자가 없다 보니까 나무가 시원하니까 거기에서 술 마시고 도시락 식사를 하니까 수련원 활동을 하는데 학생들이 엄청 지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경계지역이 극기체험시설입니다. 학생들이 집결을 해서 순번을 정해서 극기타워라든가 수련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장이 있어서 차단하게 됐고, 사이드로 붕어마을이라든가 저수지로 갈 수 있게끔 통로를 확보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어느 정도 양심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술 먹고 도시락 먹고 심지어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공짜로 먹는 사태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막은 것인데, 당분간은 현 체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런 것까지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위해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길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어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문제점이 초창기에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375쪽이요. 전략목표1 이행과제 1-1에서 제35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개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천생거 문화축제 사실 테마가 없거든요. 민선 3기, 4기는 화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태권도 축제를 했고요. 4기, 5기에는 테마가 5대 의회, 6대 의회에서도 테마를 빨리 찾아줘라 해서 용역을 세워서 한 결과도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고, 이번에 민선6기가 시작이 되고 7대 의회가 되면 테마 찾으라고 의원님들이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역의 정체성이나 문화자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바탕을 두고서 축제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4대 때 태권도축제를 했습니다마는 태권도축제를 하다가 축제를 5대 들어서 바꿨을 때 제가 실무자를 했습니다. 전에 하던 축제가 여러 가지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되어서 그때 축제를 바꾸면서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떤 쪽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기존에 해오던 것을 바꿔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군민의 화합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때 축제의 의미나 취지 자체를 군민화합축제로 하는 것으로 다만, 지역에서 주민들이 문화활동이나 활동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같이 펼쳐 보이는 문화의 장, 또 군민화합 이런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해 동안 군민화합축제로 이끌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생거진천의 정체성들을 말씀하셨고, 지금 하는 축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축제도 여러 장르로 해서 복합적으로 화합을 도모한다는 입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화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태권도축제를 했을 때는 국가에서도 단계별로 축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충주무술축제보다도 앞서는 예비축제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포기를 해버린 것이고, 그 이후에 무술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비축제를 벗어나서 국가지정축제로 되다 보니까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우리는 생거진천의 정체성이 뭐에요? 사실 우리가 테마를 못찾아서 테마 속에 모든 것을 묶어 놓을 수도 있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의원님들도 계속 군정질문을 통해서 테마를 찾아줘라, 테마를 하나 찾아야 한다는 것을 누차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고, 우리도 이것을 보면 문헌에도 나와 있는 삼강행실도에 진천군의 효자 때문에 생거진천이 유례가 됐다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테마를 찾아서 지금하고 있는 문화축제를 속에 집어넣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용역비를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테마를 찾으려고 했지만 못찾았잖아요. 앞으로 다음 민선6기가 되고 7대 의회가 되면 또 요구할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농다리축제하고 두 가지 축제를 하고 있는데 농다리축제는 테마를 가지고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농다리축제가 그런 테마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생거진천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군민화합축제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효에 대한 부분들도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 건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고민을 해보는데 역사적인 사실이나 배경을 찾아내서 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저는 하나의 방안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가 생거진천 생거진천 저쪽에는 사거용인 사후용인 쓰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사거용인 사후용인을 안 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선조들이 생거진천이라는 고유명사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거진천의 정체성을 못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야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제가 그것의 한 방편으로 효라든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테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의회 민선6기에서도 분명히 찾을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두 번째는 378쪽 이행과제 1-4에 보면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위원회가 3개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저희가 작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위원회가 3개나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군립판화미술관 지정할 때 가 보고 여태까지 안 가봤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생거판화미술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생거진천 문화측면에서 봤을 때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에 공식적으로 미술관으로 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등록을 받아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서 금년에 받게 되었는데, 판화미술관이 전국에서도 드물기 때문에 앞으로 잘 운영을 하면 큰 의미가 있는 시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저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군립판화미술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 면에서는 너무나 저조하다,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저한테 물어본 적도 있거든요. 판화미술관이 생기게 된 계기가 특정인한테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왔다가 국비로 정착이 된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사실은 군립판화미술관이라고 하면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요. 판화로써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구 유명한 사람이 이제 정착을 해서 그사람으로 인해가지고 판화미술관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것으로 판화미술관을 하니까 정체성이 없어졌고, 그분은 나타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릴 수 방법은 특정인 때문에 내려왔던 국비이니까 그 특정인으로 주체를 삼아서 활성화시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낫고 군민들한테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좋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이 있으신지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김화백님 때문에 그것을 건립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 아직 그분은 제가 뵙지는 못했습니다. 찾아 뵈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살고 계시고 하시니까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정중히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를 많이 하고 군민들이 많이 찾는다면 결국은 활성화인데 저희가 초대전이나 지금도 소장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시회를 하게 되면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사실 미술관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도 군단위에서는 드문 일이라고 보는데 저도 군단위에서 미술관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전시회를 할 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여러 초대전도 하시고 소장전도 하시고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판화미술관 보면 유리창에는 특정인의 그림을 선팅은 다 해놓고 그 작품은 소장도 한 개도 안 되어 있고 우리 군청에도 하나도 없고, 의회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서는 판화미술관 운영활성화가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387쪽 현안사업에 백곡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올해 땅 매입을 하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는 2015년 3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실내 외게이트볼장 2면, 족구장, 야외운동기구 이것만 하시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실내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 야외운동기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들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족구장을 풋살장하고 같이 병행,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를 해 주면, 족구장이면 족구장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풋살장을 족구장하고 같이 설계를 해놓으면 때에 따라서는 풋살장으로 쓸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족구장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능한 시설로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2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선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형
김기형부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557쪽이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인데 소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이 1천가구지요?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공업용은 빼놓고 일반이 905가구 되는 거예요, 그것 뿐이 안 되나요?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농업용과 일반 95건을 빼고서 905건이 일반용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우리 5대 의회 때인가 조례를 만들 때도 군에서 관정을 파는데도 지원도 안해 주고 또 다른 것을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하나도 없이 지하수 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저항이 만만치 않을까 그때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요즘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군에서 하나도 지원도 안 해줘 놓고 지하수 물을 퍼먹는 것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는 군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는 우리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다, 저도 이러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그분들은 상수도를 먹지 못해서 상수도가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를 먹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의 안전성에서도 상수도보다는 떨어지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분들은 군에 대해서 좀 서운한 감이 있는데 사용료까지 계속 낸다고 하니까 군에서 뭔가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조례도 바꿔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생각하고 계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개발부담금 관계도 그런 유형과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군이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이 사용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 지하수법에 의해서 공공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은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그런 측면에서 절수기를 지금 보급하고 있잖아요.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나씩 준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원
서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