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산 의원 발언
덕수
임덕수의장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수행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시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군정보고를 실시할 실과소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건설교통과
그럼,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노춘만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주요 성과와 교훈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업무추진 하시는데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사업을 많이 하시죠?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사업발표가 항상 늦어져서 봄에 못하고 가을 겨울이 되는데 특히 저수지 준설 같은 이런 계획이 많이 있으시죠?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사업은 보면 건설장비업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력이 많이 쉬고 있는데, 이럴때 일을 줘서 군에 경제활성화도 되고 고맙게 생각하겠는데 3월이나 4월이나 일이 많이 있을 때 일을 주는 말씀인데요. 정말 같은 일을 주어도 불평이 있더라고요. 1월이나 2월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올해 4개 지구에 저수지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1월중 설계 마무리해서 2월중에 바로 착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요. 저수지 개보수도 있고 그러는데 예산을 실을때 보면 8월 9월부터 다음년도 시작하는데, 수요가 다 파악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충분히 1월 2월에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해서 영농 농번기 되어서 5월 6월 되는 것이 지금 의원하면서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언제 하느냐? 이런 문제는 올해는 어때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2월 착공해서 3월 중순이면 완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최소한 1월초에 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부군수님! 한가지 건의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뭐냐면요. 군 인사할때에 올해 같이 1월 2일자 12월 말에 정기인사를 꼭 했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인사가 1월 중순에 되다보니까 일을 직원들이 차일피일 늘어서 조기 발주가 겨울에 되어 시기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하는 것 보다 시기가 일시에 해버리면 사실은 해도 가치가 적습니다. 여름이나 가을이나 늘어지면 특히 저수지 준설이나 보수 개보수나 이런 사업 건설사업도 그렇지만 인사를 부군수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기인사는 빨리 시행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하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남악지구 불법주정차?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카메라 설치하고 한다는데 실지적으로 보면 주거지역 그런데 보면 불법주정차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계획의 자체의 문제입니다. 계획이?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들어가 보면 입구 출입구가 2개 있는것도 있고 4개 있는것도 있고, 들어가서 미로찾기인데, 그런 것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카메라설치하고 단속도 단속이지만 개선해줄 사항이 많이 있어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은 해야겠는데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개선되도록 관계부서에 협조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찬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13쪽보면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있지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예.
찬수
정찬수의원
보니까. 무안 수양 신촌 지구라던가 현경에서 신촌 두동지구 예산 확보가 되었지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예.
찬수
정찬수의원
그러면 사업시행 된지가 몇 군데가 되어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두개 지구는 계속사업지구이기 때문에 바로 2월부터 착공을 해서…….
찬수
정찬수의원
한군데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현경 봉오제에서 내용간
찬수
정찬수의원
그 예산은 어떻게?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금년추경에 조금씩 반영을 해서…….
찬수
정찬수의원
사업이 거기만 남았지요. 금년 추경에 확보하겠지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예.
찬수
정찬수의원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허가경제과
다음은, 허가경제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주요 성과와 교훈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허가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다른 것보다도 올해 새로 추진하는 황토랑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있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그게 사실은 본의원은 좀 안했으면 조례재정이나 예산 세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뭔가해봐야 겠지않냐?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사실 그래요. 의원이 의견 개선하고 대안을 내면 추진되는 것은 사실 없는데 의회에서 지시하고 하면 보면 안되야 할 사항도 한번 그래도 해봐야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황토랑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운영도 대상농가 수요자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대농이나 중농 봤을때 한 5~600농가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5~600농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사전 기초조사가 되어서 추진합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 되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기초조사 통해서 수립해서 어느정도 안이나오면…….
철주
정철주의원
망운 구보건진료소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몇 명이나 수용이 되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2~30명 정도 수용 될것으로 판단을…….
철주
정철주의원
농번기때 바쁘면 사람이 어느정도 필요할까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전에 불무공원 가보면 200~300명정도 몰려올때 그정도로
철주
정철주의원
200~300명이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인력 소개소라던가 통해서 파악을 한다하면 7~800명 정도
철주
정철주의원
이런 것은 센터가 행정기관에서 너무 깊숙이 간여해서 안됩니다. 의회에서 좋은점만 이야기해서 할려고 하는데 단점이라던가 문제점이라던가 해서 지시를 해도 꼭 안할 수 있는 것은 안해야 하는데 한번 해놓면 사실 연중 계속 인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농번기때 몰릴때만 사람이 수요가 몰리고 인금이 비싸요. 우리가 운영할려고 한다면 사람비치해야죠. 할려면 연중운영비가 얼마나 들어요. 어제도 주민복지실 복지혜택이 가도 효율성 전체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냐? 사실은 2~30명 수용해서 농번기때는 임금이 올라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어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고민이 많습니다. 따라서 비용효과측면에서 보면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농어민과 고통을 같이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
철주
정철주의원
고정자산을 투자해서 계속 센터를 만들고 연중 겨울철이나 운영 안해도 자율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연중 비용들이고 사람 관리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본의원은 안했으면 하는데……. 그래도 해봤으면 해서 지금 하는데 복지가 한번 추진되면 다시 후퇴 할려면 힘들어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런사항 같은 경우 의회에서 지시해도 난해할 사항인데……. 더 고민하고 처음 시작하는거라 효율성면이나 능률적인 면이나 전체대상의 농민의 해택이 얼마나 있으며 임금 떨어진 효과나 지금 크게 한5㏊10㏊ 농사를 짓는사람 보면 도시와 연계를 해서 인부를 버스로 데려와서 충분히 조정을 하고 있데요. 그런 역할을 한데다 차라리 지원을 조금씩 해야 하는데 숙소를 만들어서 센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군에 복지측면에서 센터가 여러개가 있어요. 보니까 뭐를 조합적으로 추진해야하는데 우선 실적을 올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치적쌓은다 할까요? 무엇을 했다 이렇게 해서 할려고 복지도 보니까? 정말 많은 사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요. 그렇게 많이 된 것 보다도 농가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한 두 번 혜택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불평불만만 늘어날 것이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정철주의원님 일자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과 걱정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요. 예견데는 모든 문제점이라던가 바람직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처음 시작하니까 특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천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관해서 목차에는 없습니다만 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 중에 고생하신 것 알고 있는데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시장 부지 내각선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시장 부지 매각해버리면 만약에 개인이 살 경우 진출입로가 막힙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점에 대해서 사전에 군에서는 개인에게 매각이 되었을 경우 진출입이 막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알고 계시는지?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매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사전에 정보나 이런 것은 모르시고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축협장 명의로 해서 군에서 매각해 주도록 공문접수 된 것 까지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군으로 매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군에서 그래야 전통시장 진출입로 막히지 않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매각하는데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나서서 협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길수
정길수의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본의원이 의장 질문을 대리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지역개발과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경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주요 성과와 교훈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대리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금년이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네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년에 보니까 안전영농구축사업 같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굴된데가 많고 잘 조사해서 해주시도록 하고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해가지고 안된사항이 있어요. 업무 보고가 안됐는데 황토크리닉타운조성사업?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돈을 군비가 100억이상 들어가지고 국비 지원 말고 순수 군비가 12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런 사업이 사실은 안되고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때도 민자를 투자해서 꼭 곧 착수할 것처럼 말씀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게이트볼장만 하나 짓어놓는 것 같아요? 당초에 게이트볼장도 계획도 없었는데 시설을 짓고 어떻게 된것에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기반시설은 100% 완료 됐습니다. 공공시설물은 민간유치 부분에 대해서 관광호텔 건립을 6층 건물로 민간업체에서 준비를 할려고 했지만 회사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금년 상반기 까지는 착공 할 수 있도록…….
철주
정철주의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작년 연 말에 보고할때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건축허가까지는 한상태이고요. 재정이 회사가 열악한 것 같아서 보충을 해서…
철주
정철주의원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보다도 심도있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 추진해놓고 막대한 군비 국비 투자해서 조성하는 것을 보니까 들판으로 있어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다른 민간사업도 지원하고 더 공모해서 추가적으로 황토크리닉타운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호텔 아니고 다른 이용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호텔부지말고는 농산물 직판장을 같이 설치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철주
정철주의원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금년도에 가능할걸로 보고있습니다. 도시도로입구에 대해서 개설할 계획으로 설계들어가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많은 사업도 좋지만요. 군에서 업무보고 받아보면 많은 사업들을 열거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원해서 해보면 다시 점검하고 관리를 소홀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예로 황토크리닉타운 조성사업을 들고 있는데요. 저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무안읍에다 많은 국비나 군비를 투자해서 조성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용지물로 이렇게 풀만 나가지고 있어서 관리비만 들것 잖아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활성화 방안을…….
철주
정철주의원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됐어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게이트볼장을 짓었습니다. 거의 마무리 되어갑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당초에 계획이 없었잖아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없는데, 시설변경을 해서 게이트볼장이 들어섰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무안군의 전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지역개발과에서는 무안군이 골고루 전체적으로 지역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십시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천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국가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일로 월암 소재지에서 삼향읍사무소 구간을 하고 있는데……. 월암리라면 시점이 어디를?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주유소까지
천성
김천성의원
잘 아시다시피 신역 일로역 있지요. 거기 주유소 까지 오는 길이 갓길이고 일로역을 통하는 승객들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지나다닙니다. 갓길을 조성해주라는 주민들의 이야기 하고 몇차례 건의를 했고 무산되고 말았는데 신역에서 농협까지 오는 갓길을 포함해서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보행자 지정도로로 해서요. 국고 15억 내년도 반영할려고 발굴해서 신청을 해논상태입니다. 확정되면 보행자 지정도로로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월암리 회산 연방죽까지가는 자전거도로 어느구간을 통해서 가는지? 구철로 부지를 통합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구철로 부지를 통해서요. 영산강으로해서 회산백련지, 회산백련지에서 기존의 영산강 강변도로 자전거 도로 연계해서 7.1㎞ 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구철로 부지를 이용하면 산정리 입구에서 들어가는 복룡리 입구에서 들어가는지?
설명회할 때 좋은 방안으로 개촉지구로 해서 철길을 이용한 생태도로를 만듭니다. 그 안이 있어서 내년도 하반기에 설계마무리 되어서 하기 때문에 우선 피해서 하는 방법으로 나중에 주민과 의원님과 협의해서…….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최옥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11쪽이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김천성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옥현
최옥현의원
일로읍에서 삼향읍 국가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가 어느정도 되있습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현재 지금 약35% 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아? 35% 여기서는 15% 적어져 있는데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먼저 작성해논 문서라. 죄송합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자전거 도로가 계획되로 됐어요? 아님 일부변경이 됐습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당초 자전거도로 주노선이 삼향읍사무소에서부터 무내미 잔등으로 해서 일로읍 농협주유소까지 연결된 구간 입니다. 무내미 잔등이 급경사 되어서 다시 자전거 동호인으로부터 검토해보니 자전거 타기 곤란하다. 자전거도로 그때 당시 설계할때는 지방도로가 임성1로가 지방도로가 개설 안된상태였습니다. 도로 개설 상태를 행안부이기 때문에 그쪽을 일부 변경하자. 변경을 설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안전한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부분만 변경이 됐나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다른 것은 조금씩만 변경 되지
옥현
최옥현의원
어떤 동네를 경유해서 들어와 달라 민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삼향초등학교 앞에 도 지방도로에 가는 도로가 번잡해서 걷기 힘드니까 바꿔주라 했는데 자전거도로와 성격이 틀려서 별도 사업을 해야 되지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 부분만 변경이 되고 다른데는 정정이 안됐네요.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의원
간단한거 질문드릴게요? 개발촉진지구는 그동안 계속 사업설명을 하였고, 어떤 부분을 집고 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개발촉진지구 어떤 군민은 물론 잘아시다시피 개발촉진지구사업이 노을길 사업이다냐 물어봐요. 그러한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것도 그렇습니다. 453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발촉진지구가 성공할려면 보고서에도 있듯이 민간투자가 되어서 제대로 가야 개발촉진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인 것인데… 민간투자 부분은 전현 그런부분은 저희 개인적인 한사람으로 느낌이 민간투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453억이 전체인것처럼 지나치게 전시행정적인 입장이많지 않느냐. 이것은 뭔가 잘못되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453억 효율적인 물론 그런 뜻이 아니고 간단하게 질문드리는 것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되어서 민간투자 보고서에도 있는데요. 민자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군에서 무엇을 했는가? 성과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개발촉진지구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총 14개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가… 그중에서 민간 자본유치 되는 사업은 석룡 관광지 조성사업과 홀통 유원지 조성사업, 조금나루 건강보양단지 조성사업 초의선사탄생지조성사업해서 강행 되고요. 농공단지 조성사업 운남, 청계월선 은퇴자시티 조성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성과가 된 것은 청계월선 은퇴자시티 조성사업은 현재 전라남도 도와 무안군간 사업시행자간 협의체가 마무리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하고 거기 부분은 곧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어있고요. 송정 관광 지원사업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민간업자가 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보고 드렸지만 진입로 부분은 마무리 기수요가 되어서 일반상단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실시설계되면 따라서 진입로 부분550m를 13억원을 지원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는 단실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촉진지구가 5년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금년보다도 본격적으로 또다는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개발촉진지구가 성공적인 타자체단체도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민자 투자유치가 제대로 안되서 사업전체가 실용성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볼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453억해가지고 그런부분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큰 틀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질의 보다는 제가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보고 사전설명 내용 있지요. 보셨지요? 지역개발사전설명을 첨부한 군정보고 자료는 의원생활하면서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전 내용을 보면 금년 신규사업이나 계속 사업 등등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채경문 과장님이나 김흥철 실무담당 계장님들 실무담당 직원 분들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곁들어 드립니다. 한가지는 지역개발사업이 그동안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하고 계시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지역개발 사업은 크게 두가지 분류로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과 안전영농구축사업과 두가지 해서 하고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조기발주를 하기위해서 1월 3일부터 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상하수도 사업소에 3주안에 걸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마무리 되면 다음주에 조기 발주를 하겠습니다. 안전영농구축사업 54개에 대해서는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읍면의 토목지원 인력이 부족해서 용역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금주까지 안전 계약하고 1개월 내에 설계마무리하고 3월초에는 투입 확정해서 군민들이 편안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살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용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주요 성과와 교훈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대리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농정과장 하승래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주요 성과와 교훈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대리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금년에 새로운 시책 콩재배 농가를 위한 가공산업육성이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그전에도 보니까 콩재배단지 기계화 재배단지 추진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콩은 현경, 해제, 운남이
철주
정철주의원
기계화 수확 단지해서 기계지원 한 것 그것 잘되고 있어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단지당 30여 농가가 참여해서 콩을 생산하고 있지만 잘 생산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수확기를 지원 한 것이 있어요. 단지 만들어 가지고 ?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그 관계는 지금
철주
정철주의원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거에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콩 가공산업육성을 한다니까 군에서 추진한 사항이 그래요. 머리는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 꼬리가 안보여요. 김치공장이나 참기름공장, 고구마 크러스트 원예하우스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결과도 없고 사후관리가 없어요. 지원하면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사실 농가 소득창출을 할수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원할때는 그럴싸하게 보고를 하는데 결과물이 없어서 지도를 잘해서 관리해서 실제적으로 지원을 하면 농가소득에 증대 되도록 해주시고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14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개선 지원사업이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서남부채소 현재 공정이 거의 되어가고 잘되고 있어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산지유통개선지원을 많이 했지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2011년도 호남농산 하고 영농농산 했고요. 서남부채소는 2012년도 사업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전에도 다른 업체도 많이 지원했잖아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몇 년전부터 지원해오는데 사실은 지원은 하고 사후관리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적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사후관리는 시설물 경우 10년 기계류 경우는 5년 동안 관리 하고 있어요.
철주
정철주의원
지원하는데가 잘 되고 있어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일로에는매봉 영농조합은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대부분이 다 저희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농산물을 보관하고 유통업을 하기 때문에 마늘, 양파, 무, 배추 보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우리군에서 군비나 막대한 국비를 지원해서 하면 사후관리해서 농가하고 업체하고 생산품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재배를… 그런데는 계약재배를 하고 있어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다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올해 양파 많이 심어서 양파 가격이 떨어지는데 생산비 보장하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어차피 계약재배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유통업체에서 수매를 하여서 수매당시 가격으로 농민들에게 사들인것이니까.
철주
정철주의원
지원하는데가 얼마정도 관내에서 계약했는가 그런사항을 체크해 보셨어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체크를 못해봤지만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다 수매를 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사각지대가 있지요. 실제적으로 농산물을 보면 한회는 싸고 한회는 망쳐서 버리고 폐기처분하고 로타리도 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주산단지 할려면 지원한 업체가 어디 면적을 어느정도 계약재배해서 생산비가 보장되는가? 그런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무조건 계약재배를 했다. 막연하게 하면, 실제적으로 가격보장해서 농가가 팔때는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가가 많은데, 탁상으로 계약재배 했다 말씀할게 아니라. 어디 업체가 우리가 지원을 얼마했는데, 어느정도 계약재배해서 있는가? 관내재배면적이 예를 들어서 3,000㏊인데 양파가? 2000㏊ 계약재배 했는가? 3,000㏊ 계약재배 했는가? 업체마다 어디가 하는가? 이런사항을 체크를 안해보셨지요 ?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그런 것은 체크를 안해봤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을 많이 하는데 허점이 많이 생기잖아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은 산지 유통업체의 영업적인상항이라 깊숙이 간여할 사항이…….
철주
정철주의원
지원해줄때는 그런사항까지 관리를 해줄려고 지원 하는거 아닙니까? 영업적인 사항이고 자리 맘대로 할려면 왜 지원을 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알아서 하라고 나둬야지.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줄때는 10년 5년 말씀했는데 시설물 지원해주는 시설물 사후관리 기간이지 영업에 대한 관리까지는 포함하지…….
철주
정철주의원
시설을 관리를 해주면서 재배면적을 어느정도 확보해서 할련다. 계획서가 있어요. 확인해보니까? 그런 것을 꼼꼼히 확인을 안해요. 시설물만 관리만 할려고 하는데 내용에 법인 선정해서 지원해 줄때는 계약면적을 어느정도 생산해서 어느정도 판매를 할란다. 그런사항이 있어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 사항을 확인을 안해보니까 그러지요. 시설물만 관리하고 우선 보조금만 주고 관리하는데만 급급하는데 일을 하니까 그러지요. 업무를 깊숙이 보기도 하고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농정을 해야 합니다. 계속 지원만하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지원을 하지만은 뭔가 될 것이다 하고 자율적으로 나두니까 안되잖아요. 안된데는 차라리 지원을 안해 버리던가. 없는 군비만 많이 지원하면서 일이 안되잖아요. 꼼꼼히 업무에 대해서 챙겨서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천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로컬푸드 관련 교육을 11회 걸쳐서 600여명이 일로 농협 주관으로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일로 농협에서 로컬푸드 임원진이랄까 이런분들이 대량 참석하신데 함께 참여 했지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의회 일정이 있어서 참여는 같이 못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본의원이 참여를 잠깐 했는데 로컬푸드라기 보다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라. 따라서 가공식품을 할수 있도록 해주라. 여러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냥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힘을 안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깜짝놀랐어요. 로컬푸드가 무엇인지 이렇게 하는고? 꾸러미사업이고 단품목을 해서 365일 내는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당장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라. 가공식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런 지원을 왜 안해주냐 식으로 로컬푸드 임원진 석상에서 이런말이 나오더라고요.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로컬푸드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고 더나가서 차츰 잘되어 갔을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하는데 당장 지원해주라는 이야기만 나오더라고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 하고는 완전히 다른사업입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단체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그분들도 충분이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대표 되신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군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엄격히 틀리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본의원한테 가공식품은 당장해서 해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하는데 이런 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로컬푸드 선진지 연수 참여자 해외나간 적 있어요 ?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해외 내간 것은 일로 농협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선진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면저 4분인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물론 나가서 견문을 넓이기 위해서는 좋지만 로컬푸드를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확실한 인식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냥 로컬푸드 시행됐으니까 국비나 지원받아서 할려고 하고 참여한 간부진들이 대충보면 소농이 아니고 전부 대농성격을 띄시는 분이 있고 거기에 농산물 소형 저장고 같은 것도 신청하면 다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이렇게 했을때 본의원은 황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것에요. 소형저장고 2㏊ 미만 작년에 시행줬지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마냥 신청하면 다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임원분들을 뵙고 충분히 설득을 했고요. 더 이상 그런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런 부분에 교육 잘시키시고 하세요. 하이튼 의원이 말하면 다되는 것으로 의원이 힘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을 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그러더라고요.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하승래농정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촌지원과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귀석 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주요 성과와 교훈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대리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과장님! 과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12페이지 농기계임대 순회 안전교육? 농기계 임대인데 그 전보다 많이 잘되고 있습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작년보다 임대 실적이 약 90% 정도 증가 된걸로 나와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분소 2개다 만들었어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지금 해제는 완성되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일로는 기초작업하고 겨울 동계철이라 콘트리트만 사서 준비만 해놓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보면 농기계 임대분소만 한다는 것은 사실 반대입장이였습니다. 임대분소를 만들려면 읍면마다 만들어야 해요. 운남이나 현경 몽탄은 어떻게 하실거에요? 읍면별로 있어야 빌릴거아니에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사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소가 저희는 늦게 시작했지만 다른 시군 같은데는 보통 동서분화해서 보통 3개소 4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계가 필요한 시간이 짧은 기간 동안에 잠깐 사용하기 때문에…….
철주
정철주의원
422대인데, 농가가 1,476농가인데 농가로 말하면 두 번 세 번 일년에 빌려가도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철주
정철주의원
실제적으로 몇 농가가 빌려갔는지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셨어요? 예를들어 농가가 정철주 농가가 일년에 5번 빌려갔다면 한 농가를 봐서 그런식으로 해서 몇 농가가 실제적으로 빌려갔는가?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설처리를 해서
철주
정철주의원
그것은 왜 말하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농기계임대는 분소를 많이 만들어도 농가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농기계를 빌릴줄 알아야하고, 농기계를 빌려갈려면 화물차가 있어야 실어가야하고, 싣고 갈려면 어려움이 있고 아침에 일찍 빌리려 가면 근무를 안해서 농번기 철에는 근무를 일찍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했으면 해서 농번기때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농가에서는 사실 농번기에 시간이 없어요. 오후에 반납할려면 퇴근 시간전에 갖다주려면 먼데서 올려면 불편합니다. 차라리 농기계수리센터를 만들려면 3군데 4군데 만들면 인력이나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겠지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예, 많이 듭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읍면당 다 만들어 주지 못하면 한군데다 만들어서 우리가 차를 사서 그 인원 가지면 그 예산가지고 농기계 전화해서 빌려주라고 하면 농기계 갖다줘요. 임대를 직접 찾아가서……. 농가가 차 없는곳은 용달차 빌려서 농기계임대하면 뭐할것에요. 차라리 농사 친절하게 짓어줄려면 농기계를 갖다가 임대해줄려면 전화하면 3~4군데 예산가지고 농기계를 갖다 줘야지요. 또 가져가라고 회수해 오고.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1,476농가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한사람이 2중으로 지원을 안받고…….
철주
정철주의원
1년에 5번 빌려가는 사람이 있고 6번 빌러가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볼때는 500미만 농가입니다. 차도 없는 사람은 빌려쓰고 싶어도 못쓰고 인력도 없는데 갖다 왔다 받납하는 시간 따져서 할려면 차라리 임대 돈주고 해주라고 하는게 났겠다. 농가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같은 인력이면 같은 돈가지면 농기계 갖다가 임대농기계를 한군데에 대량으로 해서 사실 해제에서 농기계가 10농가가 필요한데 농기계 임대기가 3대 밖에 없다고 해요. 무안군 전체적으로는 10대가 있어요. 본소에도 있고 일로 본소에가 있어요. 일로까지 빌리러 못가잖아요. 해제에서 본소까지… 그러니까 농기계를 총괄적으로 한군데다 나두고 써야 농기계 이용율이 높아지지요. 422대가 1년에 빌려간 날수를 자료주라해서 보니까 10일 못데요. 말하자면 422대가 연갯수가 안된다는 거에요. 365일해서 1년에 농기계 빌려다 쓴 평균 날짜가 10일도 안되요. 농기계 안빌려간때는 직원들이 분소 같은데는 놀고 있을 수도 있고 시간적인 한군데가가 일조해서 차가 차라리 화물차를 사서 배달해 주면은 기름값 정도는 받아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농기계 임대료 받으니까. 한군데다 총괄적으로 해서 농기계를 갖다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기계를…….
철주
정철주의원
신청을 할려면 행정편의를 하지말고 주민을 확실히 해줄려면 주민을 이해하고 행정이 어떤 것을 만들었다하면 선정하고 실적위주로 하지말자 그런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기계를 이용하는 것 보니까 분석을 내봤습니다. 기계를 보관하는 것이 무안이 36종 201대 일로가 110대 해제가 111대인데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기계가 파종기하고 관리기 콩탈곡기, 동력살분부기, 퇴비살포기이런 기계위주로 하여서 대부분이 무안, 일로가 같은 기종이 보급이 되있고 사실은 가까운데서 농가들이 직접 가져가는 것이 났고 또 한가지 농가들이 사용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데로 한농가가 두 번 세번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파종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파종기만 이용하고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겹치는 농가가 없을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1,476명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2중으로 빌러가는 사람이 몇 사람있는지 확인해보고 또 한가지는 군에서 직원들이 배달을 하면 오히려 분소를 설치하는 것 보다 더 시간이 걸릴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기서 해제까지 가고 여기서 청계까지 가면은…….
철주
정철주의원
농가 인력이 모자란다고 일자리 지원센터도 만들어서 해주고 버스가 안들어 간다해서 택시비도 지원해주는데 같은 운영비나 돈을 들여서 분소하면 창고짓어야지 여러 운영비 인력있지 한번 계산을 해보셨나고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계산을 안해봤지만요.
철주
정철주의원
뭐가 어쩐다고 계산도 안해보고 그래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또 한가지는 인력 센터도 작년에 새벽2시부터 나가서 7시까지 거의 농번기철에는 일주일에 두세번나왔습니다. 그사람들이 보통 목포쪽에서 오고요. 2시30분 부터와요. 무안에서 거주안하시는 분은 대부분은 여관에서 자고 그 인건비를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인력센터를 봤을때는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래요? 해보세요? 일하는 사람이 여자분도 있고 남자분도 있고 따로 관리해야지요. 여러 가지 시설해야지요. 실제적으로 한번 필요할때 200명 300명 필요한데 인력을 어디다 재우냐는 말이에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전체가 인력들이 관외 인력이 있고 관내 인력도 있어요. 목포 인력은 여기서 안자도 상관없고 광주나 서울이나 전주나 그 이상 도시에서 오신분들이 있어요. 새벽에 나와보면… 그런분들은 숙소가 있다면 여기서…….
철주
정철주의원
차라리 숙소비 가지면 여관비 지원해주면 돈 덜들겠네요. 그런다하면 일시적으로……. 겨울철이나 쉴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센터도 사실은 필요한 실정이고 물론…….
철주
정철주의원
농번기때 한 열흘이나 그러는데 나머지 시설물은 어떻게 하신다는건가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농번기철이라면 봄철에 보면 3월에서 부터 작업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7월 8월까지는 가요.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분들은 내가 파악해보니까? 자기가 대도시하고 인력을 다 묶어서 버스로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서 전부 오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일시에 농번기때 필요하는 것인데, 당신이 파악을 제대로 하고 말하는 것에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대형 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은 광주이상 장거리에서 오시는 분은 없어요. 전주나 그 이상 지역 두시간 이상 되는 지역에서 무안에서 거주를 해서…
철주
정철주의원
농기계 임대 사업을 말하는데 일자리 지원센터를 과장님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도로 깊숙이 말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심도있게 해보았다는 거에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같이 첨부를…….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 사례를 들어서 이런것도 다 해줄라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농기계를 갖다 주어라 하는 것이에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의원 말씀하신데로 실무제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천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농기계 임대? 정철주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철주 의원님과 견해가 틀립니다. 분소 설치한 것은 정말 다행스럽고 앞으로 농기계임대관리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지 요약해서 말씀해주세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농가들이 선호하는 기계위주로 해서 각3개 분소하고 양쪽분소에 비치를 해서 공급을 하고 농기계를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준비 예산을 의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셔서 구입을 해놨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면 바로 분소로 기계를 운반해서 농가 임대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마을단위를 보면요. 농기계를 다루는 분이 55정도 두서 네곳 밖에 안되요. 트렉타라던가 있어서… 보통 부착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런점도 있고 그래서 현시점에서 하시되 관리하는 방법을 과연 무기직이라도 농기계 기술이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어떻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인력이 없어서 기간제가 몇 분 있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근무 하도록 하고 별도로 안전교육을 내년 한2,000명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잘 알았습니다. 17쪽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에 대해서 농가에서 가공식품을 준비하는 농가가 있단말이에요. 청계는 가공식품을 개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지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타 지역에서 하는 분들이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실습해 볼려는 분들이 있는데 장소는 작목반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지?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제가알고 있기로는 아직 정확한 업무 파악은 안됐습니다만은 우선 무안군민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우선 교육을 하데 별도 교육 운영이 안데는 기관이나 타 지역에서 나오면 견학이나 벤치마킹있는데 교육까지는 안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타 지역의 작목반들의 이런분들이 가공의 실습을 해볼려고 하는데 그런 기계시설이 안되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가서 할 수가 있는지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안군 관내에 어떤 작목반에 단체에서는 가서 해볼 수 있다.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잘 알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친환경농업과
다음은, 친환경농업과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과장님! 업무는 잘 파악하셨어요?
신규시책과 관련해서요. 6페이지 양파부산물지원화센터 설치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설치한다고…….
용역을 하시면 군에서 지정할겁니까?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합니까?
군에서요.
그런 내용이 안나와서 어떻게 설치할것인가? 현재는 직영할 것이다 생각이라고요. 15페이지 보실래요.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친환경 추진된 정도가 어느정도 된지 알고 계세요?
언제부터 했는지 친환경 알고 계세요?
얼마나 됐을까요?
11년 정도 되것어요. 그러면 읍면장도 하고 계시는데 친환경 읍면에서 해보니까 어때요? 단지조성이 잘되고 있습니까?
성공모델 어디?
고구마 일부면적이?
면적만 늘려서 작년에 3,333㏊였는데 올해는 3,400㏊ 할란다.
가능하시다고 생각합니까?
79개 단지 되가지고 많은 지도 잘 되냐 말입니다. 본의원 친환경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데가 많더라고요.
지구조성사업이 계속해 오고 있는데 무안군의 지구조성이 몇 개소가?
관리는 다하고 있겠죠?
지원만 해주면 지원 할때는 신경을 쓰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관리가 잘안되더라도 지구조성하면 지구회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처음에는 농가가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면 개인창고 되는 것 같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군에서…….
단지조성은 실제적으로 80% 지원해서 하는데 단지조성은 사람들끼리만 잘해도 최소한 5명이나 10명이상이 단지조성을 해야 단지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끈끈이 이루어 왔으면 지금 10년정도 했으니까 17개 단지를… 친환경이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놓여있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행정기관에서도 문제인게 무엇이냐면 친환경 하라고 해놓고 판매 할때가 없어요. 친환경 제품을…
수매도 누가 제대로 해주는 사람도 없고? 친환경 수매도 제값받고하는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만 실적만 20몇% 30% 친환경 면적을 한다. 해놓고… 그것을 책임 생산해서 책임 판매 할 수 있게끔 행정기관에서 알선해주던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그것이 않되요.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봐서는 세계 5대 무역 국가가 되고 선진국 안에 들어간다는데 실제적으로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데를 보면 선진농업을 하는데를 보면 전부 생산을 해가지고 100% 생산비가 보장되어서 판매를 해줍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면적만 늘려서 어떻게 보면 실적만 친환경 했다. 몇 % 했다. 몇 % 했다. 이런 것 하지. 실제적으로 농가가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판매를 하는지 죽을 쓰는지 그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 5% 10%를 하더라도 확실히 체계적으로 되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인증비 100% 지원해주지 다 지원만 해줘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뭐를 하면 지원만 해주는 줄 알아요. 지원이 떨어지면 사업이 끝나버려요.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조금만한 면적이라도 조금만한 실적을 올리더라도 현실적으로 농가에 피부에 와닿게 일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맡으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업무를 챙겨가지고 그전에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천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5쪽 쌀 생산비절감 점파단지조성? 200㏊정도 한다는데 점파를 기술적으로 하신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키다리병이 나와 가지고 미질쌀은 할 수 없다. 라고 하신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점에 대해서 시범한번해본 경험이 있어요?
물론 손쉽게 재배를 하니까 하시려는 분이 많이 있는데 한 1년 재배하고 2년 재배하고 키다리 병이라고 아시죠?
나락이 불긋불긋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단지는 물론 쉽게 재배해서 쉽게 수확 하니까 활용을 하는데 자치 잘못하면 우리 10대 브랜드 쌀에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마늘 양파 연작지 병해충 사전 보면 양파하고 마늘에 대해서만 유황칼슘 비료를 지원한단말씀이요. 유황칼슘 써보신 분들에 한하면 타 작물도 참 좋더라.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면 양파 마늘 지원하게 보면 타작물 하신 분들은 지원을 못받지 않겠습니까? 이런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양파 마늘 재배 하신 농가만 혜택을 고루 받는데 타 작물을 못받아요. 이런것도 농가들이 같이 고루 혜택을 받을려면 확대해야 되지 않냐 타작물까지… 써 보신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작 대농은 관여치 않아요. 소농 하신분들이 많은 ㏊를 지원하기 때문에 직접 비료공장하고 연계해서 20㎏ 표재료 생산되는 비료입니다. 10㎏ 단위로 해서 하면 고령화된 농가들이 쉽게 접하고 살 수 있다. 압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장하고 연계해서 하면 틀림없이 그런 비료를 만들어 줄 것이다.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의원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볼께요. 정철주 의원님께서 부산물 자원화 센터 설치하는데 군에서 용역 발주해서 군에서 직영해서 절차 하실 계획이라 말씀 하셨지요?
정확한 보고를 못받았지만 이사업 신청을 모 농협에서 추진해서 할려고 한다는데
1차적으로 유통협회라고 한가요. 냉장고 저온 저장고 하는 협회에서 추진했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모 농협에서 사업신청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고 하실 때 군에서 직영을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하셔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자세한 것은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7쪽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지만 단지조성되는데 작목반이 구성되있습니까?
작목반 구성이 되있어요?
구성이 됐어요. 작목반에다가 하우스를 지원하고 작업장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현재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왜 질문을 드리나면, 나중에 정확히 나중에 업무파악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구지 질문을 드리냐면 그래서 생산량 얼마가 되고 현재 재배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사업자체가 재대로 될려면 작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노지에서 하고 있는데 하우스 재배를 위해서 유도를 할려면 작업장은 나중에 별도로 있기때문에 1억 자체가 효율적으로 하우스에 공급을 하는데 지원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장 필요한 것은 당장 작업장이 아니다. 재배를 위해서는 하우스를 재배를 전환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당장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작업장이 아니다. 작업장 5,000만원을 짓은게 아니라. 5000만원 자체가 하우스를 짓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하시면서 이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길수
정길수의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축산과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축산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