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함으로써 군정을 이해하고,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함은 물론, 향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건설과, 안전관리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기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안기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준환 건설행정 담당입니다(인사). 한성철 도시 담당입니다(인사). 김봉기 토목 담당입니다(인사). 이형종 기반조성 담당입니다(인사). 박택수 시설건축 담당입니다(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 성과, 금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건설과 정원은 35명으로 현원 30명으로, 육아휴직포함해서 5명이 결원입니다. 2쪽, 2013년도 주요 성과 및 4쪽 2014년 중점 추진과제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정비 분야 전라북도 우수군 선정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우수기관으로 안행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5쪽,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오수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6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302개 노선 1,000km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제설기 등 군 보유 장비를 이용하여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및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해빙기인 3월부터 11월까지는 도로 소파 보수, 측구정비 등을 실시하겠으며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관리 가로등은 총 5,000등으로, 기동정비반 3명과 고소작업차 1대를 운영 중이며 올해 노후가로등 및 이설가로등 수요조사 후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가로등 개선 공사 및 이설공사 80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중 고장가로등 민원 즉시처리 기동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가로등 수리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오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오수면 소재지를 작년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 용역추진 중 추진위원회와 기타 지역 내 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기본계획수립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상인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위원회 재구성을 마치고, 4차례 정도의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월중에 기본계획을 마무리해서 도 승인을 받고 시행계획을 5월까지 수립하여 6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군 장기종합 발전구상 등 임실미래상 실현을 위한 기본 틀 구축과 35사단 이전, 일진그룹 제2농공단지 확장 등으로 인한 개발수요를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금년 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1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요청 민원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오수 농공단지 내에 남신동 구간의 170m, 군청사에서 주공아파트 구간의 200m를 장기 미집행 도로 해소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 12억 5000만 원으로서 금년도 투자예산은 6억 원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에서 관촌삼거리 구간 800m와 오수 금암교에서 오수사거리 구간 690m를 노면 덧씌우기 공사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금년도 3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1쪽, 군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중∼장산간 군도 확ㆍ포장공사 등 6개 사업 총 7.1㎞이며, 총사업비 104억 5,600만 원의 투자계획으로서 금년도에 투자예산은 18억 3,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작년 설계 완료된 주치 진입로 확포장, 선거∼지천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금년 1월 총괄 발주하여 3월에 착공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중∼장산, 성수산 관광도로, 두지∼주치, 후천∼어은간 위험도로 확포장사업은 3월 착공하여 12월 금년도 계획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농어촌도로 확 ㆍ 포장사업입니다. 감성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5개 사업으로 총 길이 5.4km를 총 사업비 53억 5,0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도 투자예산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총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는 감성마을 진입로 확포장, 삼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3월 착공하여 12월에 금년도 계획분을 완료하겠습니다. 작년도 설계 완료된 대금선, 삼산선, 덕재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1월 총괄 발주하여 12월에 금년도 계획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노후위험 교량 해소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4,000만 원으로 관월교 외 7개의 시특법 교량 정밀점검 용역은 금년도에 1월에 착수하여 6월에 완료하겠으며, 또한 작년도에 교량 안전점검결과 보수공사, 금암교 인도설치, 운암대교 안전시설 설치는 금년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임실군 관내 185건에 총사업비 32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 진입로 및 안길정비, 마을회관ㆍ모정 신축 및 보수 등입니다. 작년도에 12월 자체 설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자체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영농이전인 5월말에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 수리시설개보수 및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 관정개발, 습답개선 등 주요 수리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올해 37억 5,900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습답개선 등 영농관련 시설은 농한기에 발주해서 영농이전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임실읍과 성수면에 1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까지 발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노후 수리시설물의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보강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오수면 주천리의 제전제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동안 27억 1,000만 원을 투자 계획으로 금년 예산에 7억 1,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까지 설계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금년도 시행분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에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5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둔덕권역 등 6개 권에 대하여 319억을 투자계획으로 금년도에는 49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 추진계획은 둔덕과 십이연주권역은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천담권역과 대리만족권역은 내년도에, 위풍당당권역은 2016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청웅 옥전권역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3억을 투자해서 2017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0쪽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오수 임성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오수면 대명리 임성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사업구역 7㏊에 농촌공사 전주완주 임실지사에 위탁하여 총사업비 9억 원을 투자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군비 6억을 확보해서 12월부터 착수하여 현 공정 토공 20%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마무리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도 부족사업비 3억 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금년도 영농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2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정밀안전진단 D급 판정 저수지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강진 율치제와 성수 대덕제를 대상으로 2년간 국비, 도비, 행안부 특별교부세 등 11억 원을 확보하여 재해위험 저수지를 정비하겠습니다. 23쪽, 신평 문화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신평문화회관은 신평면 원천리 423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4,000㎡, 연면적 540㎡의 지상 1층의 문화회관시설로서, 총사업비는 군비 10억 원의 투자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올해 11월에 준공해서 12월에는 업무이관 및 개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보고를 생략하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제설작업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노선은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로서 차량통행이 많은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읍면 트랙터 부착 제설기를 이용하여 읍면장 책임 하에 읍면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읍면 실정에 맞게 트랙터 부착 제설기를 활용하여 제설작업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설작업자 안전대책 및 후생복지 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폭설시 가급적이면 관내 중장비협회와 행정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으며, 트랙터 부착 제설기 소유자의 사고위험 해소대책은 금년도 1월에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제설작업에 따른 유류대 및 인건비를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도로변 풀베기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지방도, 군도 등 순차적으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면소재지 인근 또는 농어촌 도로의 경우 누락된 구간이 발생하였으나 추후 구간조정 또는 협의를 충분히하여 누락구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개간허가 후 사후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간사업 선정단계에서부터 실제 경작 목적을 위한 개간대상지만을 선정하여 개간완공 후에 방치되는 개간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개간 완공후에도 주기적인 확인과 관리를 통하여 법면 붕괴나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예.

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아니, 7페이지 보면, ○

예.

있지요? ○

예.

이렇게 현장에 주민들과 만나보면 가로등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

예.

주민들의 수가 적다보니까 빈집들도 있고, 그 지역에 보면 한 집이지만 가로등이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가로등 신설은 없네요? 지금 보면 노후가로등 교체나 이설 가로등만 있지, 가로등 신설은 없거든요? 신설은 어떻게 되는가요? ○

저희들이 가로등 신설을 하다보니까 공가나 아니면 옛날에는 마을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이사가서 공가가 생기고 이런 데 버젓이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설하기 위해서 넣었고요. 신규는 웬만하면 지양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 숫자에 의해서 요금이 나갑니다, 한전에. 등당 매월 한 5,000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쪽으로 이설해서 활용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른데, 지금 도시계획이라고 하나요? 도시 상업지역, 농림지역 구분이 되어있는 그 계획을 언제마다 수정을 하지요? ○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5년마다요? 제가 알기로는 곧 될 거 같은데요? ○

시기가 저희들이 다가 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페이지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

그 근거에 의해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35사단도 입주했고, 일진도 있다보니까, 그 택지가 많이 요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숙박지를 만들려면 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업지역, 택지 이런 것을 5년전과는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

예.

올해 아니면 내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억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도 좀 들어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참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 1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중에서 감성리 진입로 확포장 있지요? ○

예.

이게 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기존의 도로를 그대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지금 기존 도로는 곡선을 잡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

기존 도로대로 오지 않고,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한 규격을 지켜줘야 하니까 어떤 커브 곡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도로법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과장님 주민들이 면담한 적 없어요, 과장님하고? 왜냐하면 감성리 삼거리 있죠? 마을 다 들어가서. ○

예.

기존의 도로로 버스가 가면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마을회관쪽으로. ○

예.

말고 주민들은 좌측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중간정도에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나오면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비도 적게 들고, 공사도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 드린다고 했거든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삼거리까지만 설계가 나와 있고, 그 이후로는 아직 설계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 염두에 두셨다가, ○

예.

이야기는 기존에 있는 대로 가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주민들이 이야기 한 쪽으로 가면 훨씬 사업비도 적게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주민들이 현재 마을회관 앞에 버스주차장으로 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서 주차장으로 하면 공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 또 사업추진도 용이하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부탁드린다고 했거든요. 그 점 염두에 두셨다가 올해 사업추진 하는 데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그 주민의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예. ○

현지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주민들 만나면 관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관정 개발은 신청을 어떻게 해요? 읍면에 신청해가지고 그것을 군에다 보고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죠? ○

예.

관정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많이 있는데, 수요조사 해보셨어요? 2014년도. ○

작년도, 재작년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 ○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물량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읍면별로 지금 예산이 기 승인이 되었거든요.

수요조사에 의한 예산 대비는 몇 %나 돼요? ○

저희들이 관정이 올해 서른 몇 개 정도 됩니다.

진의원님!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일괄 질문하시고, 일괄 답변 듣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

중형관정만. 소형관정은 또 별도로 해서. 그런데 이것을 우선순위대로 물량별로 잘라서 배정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관정의 수요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부족하지요? ○

예, 그렇습니다.

올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서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래도 수요량의 반절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점 염두에 두셨다가 예산파트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부서에서 관정은 수도작 위주가 되겠습니다. 전작은 특용작물이나 축사 이런 데서 관정이 또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읍면에서 그런 것도 전부 이쪽으로 요구가 오는데, 앞으로 발전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특용작물이나 전작물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사업계획이 포함이 돼서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로요? ○

예.

죄송합니다. 두 가지 일괄 질문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어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있잖아요? ○

예.

상당히 사업이 추진되어 있는데, 여섯 개 사업이 마무리 되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성과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그 다음 25페이지 감사에 지적된 이면도로 제설 있잖아요? ○

예.

그 점.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했던 이면도로 제설작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어떤 권역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큰 감을 먼저 놓는다는 심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지 선정 등 여러 애로가 있습니다. 단,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같이 회의하고 토론하는 역량은 많이 성숙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사회가 발전하려고 보면 이런 쪽으로 역량강화를, 정부의 방향도 역량강화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하드웨어 사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섯 개 권역에 농촌마을 사업이 있는데, 주민의 의식교육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 이렇게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기 이면도로 작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 장비가 덤프트럭 3대에다가 읍면 트랙터 장비는 40대가 있습니다. 이 장비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자기 집 앞부터 눈을 치우는 습관을 가지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보다 협조하는 것을 홍보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과장님 말씀은 당연히 선결될 문제이고, 두 번째로 이면도로에 보면 올해는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런 현상은 없을 거 같아요. ○

예.

눈 와도 내일부터 풀리니까 금방 녹을 것 같은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강추위가 되다 보면 이면도로에 눈이 쌓여가지고 녹지 않아요. ○

예.

그때 군 장비가 부족하면 중장비 협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임대를 해가지고, 유류대 및 인건비를 지원해서라도 이면도로에 꽁꽁 얼어서 쌓여있던 눈 제거 좀 해달라는 부탁을 했었거든요? ○

예.

이면도로 제설작업 철저에 대한 답변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일임을 실정에 맞게 하라면 임실읍 같은 경우는 아예 손도 못 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임실읍 같은 경우는 군 소재지가 있다 보니까 군 장비로도 하고, 정 안 되면 일반장비를 임대해서 트랙터하고 덤프로 하면 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반나절, 많이 해야 하루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다른 임대차 비용이나 유류대를 충분히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지금보면 예산에도 유류대나 장비 임대차비는 올해 계상이 안 되어있지요? ○

예. 차량비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했던 부분이 처리결과로 보면 장비대하고 유류대를 예산에 계상해서 반영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고 지적해 드리고. 이제 겨울 강추위가 한달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강추위가 와서 이면도로가 빙판이 되었을 때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예. 하여튼 중기협회하고,

예. ○

다음에 임대장비를 한번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예.

9페이지에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임실군의 전반적인 거예요, 아니면 읍 관련해서만 하는 거예요? ○

임실 군관리계획은 임실군의 전반적인 계획입니다.

겁니까? ○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35사단, 일진 이렇게 지금 변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임실, 오수, 관촌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기타 읍면에도 같이 적용을 해서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쭤 보는 것인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옥정호 관련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논의가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예.

부분들에 대한 수요예측을 안 하셨는가요?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진작부터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공익적으로 방어해야할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에 먼저 계획된 그런 행정을 해야지 않는가 해서 많이 주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고려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

옥정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은 어떤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계획관리 지역 내에 개발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즉, 농림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떤 용도를 풀어줘야만 우리가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환경부에서 해제를 해줘야만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옥정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획관리 지역이나 어떤 준보전산지 이런 데만 개발계획이 가능하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보고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선 과장님, 진남근 의원님, 김상초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 참석을 위해서 이 시간 이후 회의진행을 부의장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원섭입니다. 평소 우리 안전관리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먼저 박주진 재난관리 담당입니다(인사). 강대권 재해대책 담당입니다(인사). 김규현 하천 담당입니다(인사). 하영진 섬진댐개발 담당입니다(인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목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13년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였고, 을지연습을 성과있게 추진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을지연습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해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사업으로 국비 인센티브 23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갈담천 총사업비 증액을 통해서 20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작년도에 국도비 101억 원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 우수기관 표창,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소하천 정비 우수기관 표창,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지방하천 정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4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군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인적 재난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 해 였습니다. 다음은 운암 소재지권의 안정적 이주대책 추진입니다.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 부분 준공을 통하여 30여세대가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활력있게 추진하고, 총사업비 증액을 통해 국비 70억을 추가 확보하는 등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의 주요업무 계획 보고 순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완벽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관리 체계 유지를 위해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재난 단계별로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겠으며, 주의보 등 재난 정보를 공무원 및 주민에게 전파하고, 체계적인 훈련 및 지역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에 신속한 대응 및 위기 대응능력 극대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방위 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91개대 1,6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철저히 실시하고, 금년도에도 민방위 훈련 자율참여 확대를 실시하여 대원들의 사회참여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가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전시를 대비한 실전적 비상대비훈련 및 통합방위 작전 수행을 위해 분기별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각종 훈련 및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자원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금년에는 을지연습은 8월중에, 충무훈련은 10월경에 실시해서 통합방위능력 향상을 통한 위기관리 능력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여름철과 겨울철 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의 사전대비 및 예·경보 안내를 위해 강우량계, 주요 하천의 실시간 수위관측,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CTV등 재난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각종 재난에 사전대비 및 단계별 재난상황 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재해위험지구는 총 17개소가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청웅 옥석지구는 작년에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안하지구와 오궁지구를 사업지구로 확정하고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덕 금정지구와 오수 군평지구를 침수위험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재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미개수 소하천을 정비해 나가는 사업으로 우리군에는 317개소의 소하천이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까지 489km를 정비 완료하여 66%의 정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사면 안하천을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강진면의 내구천 등 3개 소하천을 정비하여 쾌적한 소하천환경 조성 및 재해위험요인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하천 정비 하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 생태기능 복원을 통한 친수 하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임실지구는 금성제는 작년 9월에 착공했으며, 성수지구는 작년 12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임실천 이도지구는 2월까지 주민설명회와 하천 기본계획 심의를 거쳐서 4월까지는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으며, 둔남천은 작년에 이어 올해는 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하천 정비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미개수로 인한 하천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형태의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갈담, 덕치, 신덕지구 등 3개소를 2016년도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갈담지구는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작년 10월에 착수해서 현재 보상 및 이주단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치천과 지장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원가 심의 및 입찰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갈담지구는 이주단지가 완공되는 대로 6월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치천 및 지장천은 원가 심의 및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걸쳐서 2월중에는 발주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풍수해 보험 가입 추진 사업입니다. 태풍, 강풍, 대설 피해에 대해서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작년에는 국민기초수급자 1,700여 세대와 일반 노후가구, 온실 등을 가입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주택, 온실 등의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우리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통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에 따른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댐 정상화 사업 보상금의 재원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10,000여 필지를 양여받아 이 중 공공용토지를 제외한 7,700여 필지가 매각대상 토지이며, 이 중 약 65%를 매각하여 172억 원의 세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0여 필지 40만㎡를 매각할 계획이며, 이주보상 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산림청 매각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주보상 및 가옥 철거 사업입니다.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 추진에 따른 홍수선내 가옥과 지장물의 손실보상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이주보상은 약 98%, 경작지 등의 토지보상은 약 92%가 보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옥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가 58%로 부진합니다. 이는 보상금 수령후에 아직 이주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많아 철거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이주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운암면 소재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이주민들의 안정된 이주정착 지원을 위해 운암면 쌍암리 일원에 택지 95필지를 조성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60필지를 부분 준공하고, 50필지를 분양하여 36세대가 주택을 신축하였거나 이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 주민 거주지역의 지장물을 철거하고, 단지조성 사업을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여 현재 소재지에 잔류하고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킴으로써 운암면 소재지 일대 이주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침수도로 보강사업입니다. 댐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침수 예정된 마을 진입로 및 안길 등을 보강해서 댐 정상화사업 완료 후에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 진입로 9.2km, 취락지구 연결도로 3.4km에 대한 보강 및 연결 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마을도로는 약 75%, 취락지역 연결도로는 95%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작년에 추가로 확보한 국비 70억의 예산으로 8개소, 3.2km의 도로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댐 주변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붕어섬 주변지역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옥정호 주변에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정이 65% 정도 진행 중입니다. 금년에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마무리하고,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우리군의 대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되고 소외되어 있는 섬진강댐 주변지역에 지역개발 및 소득원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농업특화단지 조성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댐 주변 정비사업과 지원사업은 실시설계 및 보조금 교부결정 절차를 거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특화단지 및 홍수조절지 위탁 영농사업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주민소득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절감의 노력을 기울하여 줄 것과 민선 5기 공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활용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 및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서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암면 소재지 이주민 이주대책을 강구하라는 당부가 계셨는데요. 자력 이주가 어려운 영세가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희망 가꾸기 사업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재원을 활용해서 영세가구가 혜택을 받아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당부가 계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기수립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을 적극 가입토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가 계셨는데, 이 사항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홍보하고, 설득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섬진댐 폐천부지 산림 매각을 함에 있어서 경관이 수려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입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각 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수리 취수원 관리와 관련해서 전주 상수원 공급이 작년 말로 만료가 됨에 따라서 매설된 도수관로를 철거를 하고, 기존 취입보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 후 사용여부를 판단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취입보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결과 앞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용을 전제로 해서 여타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슬기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이희봉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이희봉입니다. 과장님의 공로연수 체험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2014년도 업무보고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14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기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장동규 토지관리 담당입니다(인사). 박홍경 지적 담당입니다(인사). 이교일 지적정보 담당입니다(인사). 노동근 건축 담당입니다(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면서 1쪽의 일반현황과 2쪽∼4쪽의 2013년도 주요성과와 5쪽∼6쪽의 2014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참봉사행정 구현으로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인을 위하여 민원인 쉼터, 힐링정원, 작은 도서관 등을 마련하여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고, 민원 상담도 할 수 있는 감성민원의 완벽한 환경정비를 하여 감성민원시대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저소득층의 민원 무료 배달제도, 민원인 안내 도우미제를 매일 시행하는 등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쇄신과 참봉사행정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민원 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개인 생활여건의 다양화로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회사원, 근로자, 자영업자, 농민 등 근무시간 내 민원업무 처리가 곤란한 민원인들에게 사전 예약을 통해서 퇴근 후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남아서 민원처리를 하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현실에 맞는 공정한 지가조사로서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15만 2,000필지로서 전체 필지의 64%이며, 토지 특성 조사, 지가 산정 및 검증, 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5월 30일, 10월 31일에 각각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지가조사는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 2,238필지를 적용하여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10쪽에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확행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부동산 계약서 검인을 철저히 시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시키며, 인허가 등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외국인 토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현행 종이에 구현된 아날로그적인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3년도 대상지역은 덕치면 천담지구에 120필지 3만 3,633㎡이고, 사업비는 1,600만 원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절차에 맞게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12쪽에 지목불일치 공공용지 일제정비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에 의한 공사가 준공되어 현재는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 임야 대장 상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 후 합병까지 병행 처리하고, 임실 등기소에 합병 및 지목변경 등기에 관한 촉탁등기를 완료하여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그리고 등기부상 지목을 일치시킴으로 지적공부 및 국공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3쪽,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 및 홍보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의 효율적 정비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홍보활동 강화로 인지도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은 도로명 부여는 430개 노선에 도로명판 1,176개, 건물번호판 1만 5,983개, 지역안내판 3개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실제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각 마을회관에 도로명 현황판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읍면 취약계층, 설·추석명절 귀성객, 임실통합축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배부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또한 경로당,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등을 방문하여 도로명 주소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 인지도 확산과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적정보의 대민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지적 공부상 농지가 9만 7,689필지, 임야가 4만 3,351필지 등 23만 9,380필지에 597.2㎢에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8일부터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으로 통합됨에 따라 향후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국가 공간 종합 통합체계 구축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조례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정보 등에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여 지적민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관내 20세대 이상 분양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재정이 열악하고, 노후된 공공주택 단지를 대상으로서 옥상방수, 도색, 단지 내 포장, 가로등, 옹벽, 담장, 어린이 놀이터 등 유지보수에 지원하여 공공주택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 10년 이상 경과된 대상지가 총 12개 단지이며, 2013년까지 11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나머지 1개 단지, 임실 봉황연립입니다.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계속되는 다가구 및 아파트 신축으로 임실지역에 아파트 공급난 해소 및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결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16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에 대하여 지붕개량, 벽체, 단열, 도배장판, 화장실, 부엌개량, 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130동에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세대 등의 주택의 개보수를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17쪽, 노후 불량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내 낡고 노후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신축, 지붕개량, 빈집정비 등을 실시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100동에 50억 원, 약 1동에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빈집정비 사업은 70동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슬레이트 지붕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1동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붕개량은 100동의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1동에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전 직원들은 금년에도 주민 감동의 민원서비스 시대를 위해서 친절봉사에 임하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희봉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페이지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이 있죠? ○

이희봉 예.

부동산 지도 점검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담당이 말씀해주세요. ○

이희봉 예, 담당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장동규 예, 토지관리담당 장동규입니다. 업소별로 확인절차는 매매계약서에 따른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제규정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요. ○

이희봉 예.

아마 들었을 거예요. 병원 폐기물 쓰레기가 감성리, 대곡리로 온다. 또 장재리로 온다는 것을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땅을 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도 점검에는 안 들어가지만, 혹시 가셔가지고, ○

이희봉 예, 예.

이야기도 필요하다. ○

이희봉 예.

우리 지역에 못 쓸 것을 유치한다면, 우리 중개업소에서부터 막아 주었으면 좋겠다. ○

이희봉 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할 때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생각을 해야할 거 아니냐. ○

이희봉 예.

중개업자들 돈 번다고 그 땅 팔아가지고, 나머지 그 지역이나 주변에 큰 피해가 오니까, ○

이희봉 예.

혐오시설을 유치할 때는 좀 반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점검시 교육보다는 그런 의식을 부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희봉 예.

예, 이상입니다. ○

이희봉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구요. 15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개 장소에 대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

이희봉 예.

여기 보면 관내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12곳으로 되어있는데, 오수에 가면 진성연립이라는 공동주택이 있어요. ○

이희봉 예.

실질적으로는 20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내면서 건축업자의 편의 등으로 인해서 19세대로 이렇게 건축허가가 나있더라고요. ○

이희봉 예.

그러다보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19세대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이희봉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봉 예, 우리 건축담당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노동근 예, 건축담당 노동근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공동주택 중에서도 20세대가 안 넘기 때문에, 좀 소외가 되는 주택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는 지붕개량 쪽으로 상층 세대, 만약 3세대가 살면 3세대 기준으로 해서 각 세대 당 150만 원씩 지원하는 계획서를 한번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간 검토하신다니까 고맙고요. 노후되가지고 저희가 가봐도 굉장히 열악하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좀 감안해서 소외된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홍식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물론 저희들이 같이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규칙을 조정하실 때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가령 20세대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

이희봉 예.

20세대나 100세대나 똑같이 2,000만 원이면, 어떤 주택 호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부분을 규칙을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똑같이 주택마다 일률적으로 2,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100세대나 20세대나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형평성에 안 맞을 거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희봉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희봉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성해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으로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초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덕 세정 담당입니다(인사). 박영건 경리 담당입니다(인사). 박현기 세입 담당입니다(인사). 김남곤 재산관리 담당입니다(인사). 김길영 과표 담당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정원은 27명에 현원 27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기구와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3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공평과세 실현으로 세정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엄정한 계약 관리와 투명한 회계 정착을 위해 2,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의 전자입찰제 시행과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근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고액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한 결과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전라북도로부터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영으로 23억 2,6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대부계약 및 취득 처분 등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쪽, 2014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4쪽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보다 11억 4,000만 원 증액된 151억 3,000만 원으로 도세가 61억 원, 군세가 90억 3,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원관리, 세수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해서 지방세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대상은 3,67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300억, 특별회계가 370억입니다. 법정 일정을 준수해서 6월말까지 결산감사를 마무리하고, 군의회 결산승인 신청과 함께 7월 중 제1차 정례회의시 결산심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결과에 대해서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및 공개해서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계약업무는 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준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공사 1억 원 이상 100억 미만과, 용역·물품 5,000만 원 이상은 도내 공개경쟁입찰로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공사와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미만 용역·물품은 군 관내 수의견적 입찰로, 2,000만 원 이하 공사 및 용역·물품은 군 관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집행할 계약건수는 약 850여건에 4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적법한 계약업무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공사, 용역, 물품 등 전자입찰 G2B를 통해서 다수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2013년 12월말 현재 우리군 총 체납액은 1만 1,026건에 15억 9,500만 원입니다. 그 중 현년도 체납액은 9억 100만 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6억 9,400만 원입니다. 현년도 체납액 중 광산 관광개발비 약 4억 400만 원으로 금년 3월 중 납부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에도 체납세 징수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자 정보조회와 재산 압류 및 공매를 통해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의 효율적 자금관리입니다. 2013년 12월말 현재 세외수입 예산액은 348억 6,4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54억 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94억 5,700만 원입니다. 예산 중 360억 3,000만 원을 부과해서 339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나, 20억 7,200만 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 중 84%를 차지하는 교통관련 체납액이 17억 3,600만 원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정기예금 709억 원 등 총 874억 2,1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자금배정계획 적정 수립 및 집행으로 운용자금 사장화를 방지하고, 세외수입의 효율적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군 청사 및 읍면 청사 15개 동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군청사 에너지절감 및 문서고 확장사업 등 10개 사업에 3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노후시설의 효율적인 정비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관용차량 96대와 행정장비 1,638대, 755개 품목에 3만 4,338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노후화로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물품 1,424점을 구입하였으며, 대형승용차 1대를 600만 원에 매각하였고, 노후된 방독면과 작업용 의자 등 1,495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노후화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서 대체 구입하고, 전자태그 시스템에 의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불용 물품매각 및 폐기처분과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 취득승인을 통해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만 6,180필지에 3,617만 9,000㎡입니다. 그 중 도유재산은 11필지에 7,000㎡이며, 공유재산은 2만 6,169필지에 3,617만 2,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국유재산 일원화 정책에 따라서 재경부 소관 재산 282필지에 40만 3,000㎡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와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행정용도에 필요한 재산은 매입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14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우리군 총 주택수는 1만 3,550호로 개별주택이 1만 1,541호, 표준주택이 580호, 공동주택이 1,429호입니다. 그 중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공시된 개별주택 1만 1,613호에 대해서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연 2회 주택가격을 조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법정기한을 준수해서 개별 주택의 철저한 현장조사와 정확한 주택가격의 산정 및 검증으로 공평한 과세표준액을 결정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저희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면허 예정 부지로 매입한 군유지가 도로 관리용 교반기 설치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행정목적에 맞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교반기 설치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위해 면허시험장 심의자와 도로교통공단 본부 관계자와 현지 실사를 나간 바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결과 현재 교반기 설치 지역은 면허시험장 부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재측된 부지입니다. 이후 건설과에서 면허시험장 부지에 재측된 부분에 대해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교반기 설치계획에 따라 설치 협의요청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 교반기 설치 의안을 상정 개최한 결과 원안 가결로 사업이 승인되어 교반기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내용대로 취득한 공유재산은 행정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선급금 지급 철저 지적내용입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마감전 선금정산 및 반환 청구를 위한 업무협조 공문을 단실과원소에 배부해서 업무처리시 선금 보증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공문을 회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군 금고 협력사업 확대시행 방안 강구 지적내용입니다. 2014년도에는 농협 협력사업 추진 이전에 농협 군지부와 지역농업특화사업단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협력사업이 최대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3년도 지적사항 처리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공유재산 중에서 우리 국유재산 있지요? ○

예.

소관인지는 몰라도 지난 번의 예가 어디냐면요. ○

예.

가면요. ○

예.

있고, 도로가 있더라고요. ○

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고, 도로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하던데, 그 부분을 우리 군유지로 매각한다든지 뭐 정리가 안 될까요? ○

저희가 지금 재경부소관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전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건교부하고 농림부에 있는 국유재산이 현재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해당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로는 일반 잡종재산으로 넘어오지 않고, 해당된 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거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매각한다든지 해야지. 왜냐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

해당 목적에 안 맞게 되어 있다면,

예. ○

그것을 용도폐지를 하면은,

예. ○

저희 과로 넘어 옵니다. 그것을 자산공사로 매각 요청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던가, 매각을 하던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하면은, ○

저희 과로 넘겨 주면은 저희 과에서 한국 자산관리공사로 매입, 매각 요청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장재리를 들었지만, 우리군 관내에도 예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

예를 들어서 광산개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골프장 부지 내에도 구거라 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임대는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만약에 용도폐지가 되어서 자산공사로 넘겨서 매각이 된다면 그 매각금은 국가로 가게끔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