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은후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같은 내용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안전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추진성과,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 2014년도 업무계획, 사업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정현원과 사무분장은 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추진성과입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평가에서 안전행정부에서 고성군이 3월달에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15회 고성명태 축제가 강원도에서 우수 축제로 선정이 돼서 도비 3천만원을 받았고, 이 명태축제가 동아일보하고 안전행정부 주관하는 평가에서 대한민국 우수 농특산물 및 지역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하는 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년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전략적인 종합 기획체제 구축을 해서 군정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5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성과지향의 전략적 기획조정평가에서 첫 번째, 군정기획조정 역량 강화입니다. 정치권과 정책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부처하고 도 등과의 유대강화를 상당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서별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관리카드화 해서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라던가 동해 북부선 등 국책사업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 기능 수행입니다. 군정 현안 및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분기별로 정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 관리를 위한 이행사항을 매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시된 발전적 사안에 대한 중점관리 및 협력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주요시책사업 발굴보고회를 하반기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의 마무리 철저를 위하여 민선5기 공약사업이 8개 분야에 85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말일자로 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완료가 26개, 추진중이 59건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정상이 53건, 부진이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약이행 완료율이 62.4%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상황을 계속 체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에 대한 공약사업 추진계획입니다. 6월 4일이 선거입니다만 선거 끝난후에 당선자에 대한 공약사항을 파악해서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군정목표하고 방침을 6월, 7월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관학협의회 정책개발 역량 강화는 현재 우리 고성군에 경동대학교하고 고성군 실과소장해서 실무협의회가 3개분과 27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정책, 현안 대응 및 활용도가 높은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되, 연구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현안해결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관리체계 구축 및 평가수행능력 강화입니다. 정부 합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금년도 평가는 2013년도 실적으로만 평가하는데 2013년도 실적을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19일간 부서별로 철저하게 빠짐없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정부합동 평가에 좋은 결과가 나오겠금 적극적으로 자료입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평가 실시는 계획단계, 중간단계, 최종평가 단계해서 3단계로 연중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정책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제도를 모집해서 제안접수는 연중 인터넷 및 서면 접수를 실시하고 제안에 따른 심의는 연2회 단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제를 정한 테마형 공모제안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연1회 실시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My job idea 운동을 전개해서 1공무원 1제안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소통협업 행정구현을 위한 표준관리시스템 KMC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KMC는 행정지식의 창출, 공유, 활용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주요 기능을 설명드리면 업무수행중 취득한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활용을 하고 공직 선후배간의 정보라던가 노하우, 질의응답 등을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을 위한 동아리 운영, 커뮤니티 등 행정전반 협업을 통한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2013년도에 2회추경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행안부에 여러 가지 관리에서 30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중에 구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과 협력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의원과 부서간에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고,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주민들이 불편없이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누릴수 있는 일상공간 마련을 위해서 지리적으로 연속한 2개이상의 시군으로 구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은 농어촌생활권에 해당이 되는데요. 농어촌생활권으로 묶은 것이 당초에는 강원도 안이 속초, 고성, 양양, 인제로 돼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속초, 고성, 양양, 인제 협의한 결과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협의한 결과 도에서 제안이 속초, 고성, 양양 3개시군으로 통보를 하는게 어떻겠냐 통보가 돼서 작년도 12월 26일날 실무자 간담회를 해서 속초, 고성, 양양 3개시군이 하기로 협의를 했고 강원도에서 최종적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속초, 고성, 양양으로 해서 영북지역 행복생활권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간 지역행복 생활권 협의회를 2월달에 구성하고 또 지역행복 생활권 발전계획을 2월달에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전계획수립시에는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실리교류 추진입니다. 현재 교류하는 것이 국내는 6개기관 기업하고 국외는 4개국 5개 지역과 교류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8개동 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내교류는 자매도시의 단체 방문객 적극 유치를 하고 고성군 관광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제4기 양해각서 체결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3기 양해각서가 금년도 3월 24일자로 체결이 만료가 됩니다. 고성명태 산업화를 위한 자매결연 추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매결연 국가와 교류협력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백서는 고성군에 지방행정과 지역사회의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할려고 생각하는데요. 기준년도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로 해서 2012년도, ‘13년도 운영한 것 하고 2014년도 운영방향에 대한 백서를 계획에 따라 발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서는 총 150부를 발간해서 금년도에 발간하겠습니다. 고성명태축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중에 10월 하순이 되겠습니다만 4일간을 거진항 및 거진11리 해변 일원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명태축제에 대해서는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시에 5월달하고 6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만 보완 발전사항을 반영하고 프로그램 개선을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관리 내실화 부분입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자체세입 전년대비 소폭 증가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되므로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예산절감 3대 핵심과제 운영을 통해서 예산줄이기 방안을 강구하고 재정집행 상황 분석으로 비효율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성과예산을 작성해서 의회에 2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 20개 통계목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집행을 절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 재원확보 및 재정관리입니다. 전략적으로 국도비 확보추진을 위해서 정부업무보고서라던가 정책사업과 신규사업을 분석해서 세부계획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과 역할분담을 통한 계획적, 전략적 대응을 추진하면서 다각도의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단계별로 국비확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별로 국가예산이 심의될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대응논거를 개발하고 맞춤식 예산확보 활동에 취중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방교부세 관리운영입니다.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해서 세입세출 자체노력중에는 결과를 반영하도록 적극추진하는데 기준재정수요액 9종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기준재정수입 6종에 대해서는 세수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현안사업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운영제도에 대비해서 패널티를 안받겠금 철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채관리사항입니다. 작년도말에 지방채가 22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환예정액이 17억을 상환할 예정인데, 상환하고 남은 미 상환액이 208억 8,500만원이 미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가 191억, 원인자부담 채무가 1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 191억중에서 죽왕․토성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작년도에 25억을 차입하는 바람에 금액이 25억이 늘어나서 85억이 됐습니다. 재정사업 사전사후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재정투융자 심사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예산 3억원을 편성해서 단체별로 예산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단체 22개단체에서 3억 3,8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5개 단체 2억 7,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억이 넘게 신청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빨리 해서 1월말일까지 지원단체 및 지원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2월초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균형집행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균형집행 사항은 옛날에 조기집행입니다만 예산액이 1,847억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상규모의 52%를 집행하겠금 돼 있기 때문에 52% 수준이 약 831억 정도가 되는데 6월말일까지 52% 수준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공감의 적극적인 홍보방안 강구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 매체를 활용해서 신속한 홍보전략 실현을 위해서 지상파 TV라던가 케이블TV 라디오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KBS에서 1박2일에 따른 유치를 했는데 많은 홍보와 언론에서 관심을 받아가지고 큰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처럼 금년도에는 KBS의 「인간의 조건」, 또 MBC의 「아빠 어디가」를 고성군에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인쇄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로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매체를 통한 이미지 홍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론과 공감․신뢰하는 군정 온라인 형성을 위해서 보도자료 제공을 적극적으로 1일 2건이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는 해양심층수, 고성명태등 주요핵심 타깃별로 중점 보도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겠고, 군정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인터뷰라던가 대담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 소통을 위한 만남의 장 운영으로 부서별로 주요현안에 대한 정기 브리핑제를 매월 1회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언론사 기자단을 초청하는 프레스 투어(Press-Tour)를 10월달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위원이 20명입니다만 군정홍보위원을 연중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체유형별 전략형 마케팅 추진입니다. 옥내외 매체를 활용한 수도권 집중홍보는 서울에 3개소에 LED전광판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겠고, KTX경부선 열차에 파트별로 테마 CF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버스대합실에 와이드칼라 홍보를 하겠고, 서울시내 시내버스 외부면에 우리 고성군의 농수특산물이라던가 여름해변, 축제관련돼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정지 발간입니다. 고성군정지는 매월 발간합니다만 매월 8천부씩 금년도에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홍보 패러다임입니다. 이것은 뉴스레터를 이용한 웹진을 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웹진을 활용한 다중 다채널 온라인 홍보인데요. 현재 웹진 뉴스레터를 매월 2회씩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지금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이메일은 약 3,600명정도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해서 발송을 했습니다만 현재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선거법에 저촉되는 바람에 이메일로 발송을 못하고 고성군 홈페이지에 계속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5월말일까지 군정홈페이지에 올려놓토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기법에 홍보영상물 2종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된 2종에 대한 영상물 활용은 기념품 제공이라던가 각종 행사시 홍보영상물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영상물 종합편 제작입니다.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작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한꺼번에 종합해서 2분짜리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과 원칙을 바로잡는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행정을 적극 지원하는 예방감사 추진을 해서 자체감사를 1월달에 수립을 했고 계약심사라던가 일상감사, 부분감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예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2013년도에 청렴도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체크를 했습니다만 2013년도에 청렴도가 3등급으로 작년도보다 1등급이 올라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는 반부패 청렴결의대회 및 공무원행동강령 준수서약 선서식을 2월달에 개최를 하겠고, 공직내부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해서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던가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모니터링 분야는 지방행정 정보시스템하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지방인사시스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겠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모니터링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자료를 추출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면 해당부서에서 자체점검 및 시정을 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항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은 신고의무자가 90명이 되겠습니다만 2월 28일까지 정기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1월 20일까지 동산이라던가 부동산관련된 자료가 전부 인터넷패티, PETI라는 인터넷사이트가 있습니다만 패티에 등록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확인해 주셔가지고 재산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주민감사활동 참여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다섯분이 계시는데 연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 재정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일상감사 내실화입니다.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약심사후 일상감사 내실화를 위해서 일반공사는 추정금액 2억원이상, 전문공사가 1억원 이상, 용역물품제조 구매가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설계변경은 1회 설계변경이 직전 계약금의 10%이상 증가시에는 필히 계약심사후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법제실현, 공정한 행정쟁송 신뢰확보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현재 관리 하는 법령이 383건입니다만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불일치라던가 기타 사유가 발생할때마다 수시로 연중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청문운영입니다. 작년도에도 6건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연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민사소송 수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자료 수집 및 적법성 확보로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업무추진사항이 되겠는데요. 행정심판이 들어오게 되면 적법한 관련자료 확보를 해서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로 살고 싶은 고성구현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작년도 12월 31일자로해서 고성군 인구가 30,39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주일전 인구가 30,352명인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유관기관이라던가 단체, 업체라던가 군부대, 학교 등에 실지로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전입독려를 하도록 하겠고, 경동대학이라던가 군부대에 대해서는 특히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인구유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경비로 해서 교과학습이용비, 기숙사지원비, 학교급식비로 10억 964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친환경급식에 관련해서 고교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제외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고성아카데미 운영도 연중 2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도 현재 예산이 5,800만원입니다만 위탁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3월중에 선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강좌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주민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경동대학교 보조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동대학교에 그린 페스티벌 축제를 매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500만원 지원하겠고, 전국고교생 디자인 공모전을 매년마다 합니다. 거기에 대한 300만원을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그린 페스티벌 지원시 주변 봉포지역에 경제활성화 및 주민참여도 제고를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향토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이 45억이 돼 있고 주민자녀 장학금이 43억정도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군비 2억원을 출연해서 장학금 적립을 하도록 하겠고, 2014년도에는 장학금 지급을 장학금 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139명에 약 1억 2,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활용한 지역홍보입니다.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출연해서 e-뉴스레터에 명태축제라던가 축제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서 운영하겠고, 또 지역진흥재단 홍보전광판이 서울시내 중심가에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동영상을 매월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진흥소식지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기사를 제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37억 7,300만원입니다만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14쪽에 보면 실적관리체계 구축 및 평가수행능력 강화를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정부합동평가로 하는데 부서별 주요업무평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나요?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직 이것이 완비가 되지 않아서 3분의 2 정도 이 정도까지만 체계가 됐는데 평가방법이, 그런데 이게 완전하게 되어 있나요?

완벽하게 돼 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평가지표 설정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행정능력의 공사라면 공사를 완료했으면 그 평가지표에서 100% 되겠지만 일반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추진사항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지표.

실장님,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니까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할려고 하는 것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

예. 많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꼬치꼬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 번 보시고 평가방법을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구성 및 발전계획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생활권 구성은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됐다는 것이 속초, 고성, 양양이 됐다는 이것만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럼 생활권을 권역 공간설정이 됐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넣을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나요? 지난번에 간단하게 보고만 하고 말으셨는데.

예.

간담회때 보고한 내용 그것외에는 없나요?

저희들이 일단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만약에 구성이 되면 어떤 것을 하겠는가라는 안을 제안해달라고 해서 제가 사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속초라던가 양양도 안을 제안을 했는데 그 자체가 합당한지 안한지는 그것은 아직까지 3개시군이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을 제안해서 서로간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면 서로 3개시군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안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좀더 소생활권에 중심지와 그 배후지역에 있는 두개의 군이 어떻게 기능적 연결이 될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가 더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것만 가지고 다 된다고 하게 되면 너무 빈약하다 내용이, 그러니까 소생활권 중심지와 그 배후지역간의 기능적 역할, 기능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것인가 상당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능적 이런 관계가 잘못설정이 되게 되면 오히려 도심지로 인구가 집중되게 하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우리 고성군에 편리도 도모되고 그런 것들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포지티브(positive)한 측면들이 발생될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 관리내실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을 그동안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2014년도 예산에도 버젓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계속해서 할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긴축재정이라고 해놓고 예산절감이라고 해놨는데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긴축재정을 한다고 그러고 예산절감을 한다고 해놓고 핵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데고 있어요. 실장님,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과 원칙을 바로 잡는 열린감사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지적이 되는 내용중에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단말이예요. 모니터링을 하다보면 “아, 이것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자체감사를 할때 감사를 해서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다보니까 의회에서 지적하면 지적하는 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지금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42쪽에 보면 지역역량강화라고 해서 인구증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건가 의문이 돼서 여쭙는건데, 지난번 신년하례식인가 뭔가를 할때 사단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군부대 간부들이 거의 100% 가깝게 주소이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군부대 간부 전입추진해서 ‘14년 목표 500명 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겁니까? 아직 500명이 남아 있다는 건가요?

앞으로 군부대가 작년도에 1,091명을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보통 군인들이 1년내지 1년 6개월만에 후방하고 전방하고 왔다갔다 교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500명가량이 인사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97%가 현재 전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3년이상 동일지원사업 일몰제 실시, 3년지난후에 일몰제 분명히 실시하고 있나요?

일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4, 5년째 똑같은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일몰제 실시 자체가 차라리 보고서에 없는게 낫지 않나요?

1개 사업정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점검을 잘해 주세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단체들에 혹시 인건비 나가는 것이 여론화 돼 있는데 실장님 알고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 나갈수 있나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안됩니다.

그럼 그걸 막아주셔야지.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회단체에서 고성군.

이게 받지 못하는 단체가 있다보니까 탈락된 단체가 있다보니까 사람들한테 정설화 돼 있더라구요. 이거 안되지 않니, 그래도 이런 것을 그래도 행정에서 들을거 아닙니까?

예전에 정부에서 사회단체를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주던 행태가 그대로 답습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만.

그런데 과거에는 관변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을 인건비를 주던 것이 이제 행정적으로 돌리면서 다른 단체도 그걸 이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뭔가 정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시정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그런데 집행부가 분명히 선을 그어주셔야 돼.

저희들이 긋습니다. 긋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집행부가 선을 못그어주니까 지금도 그게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심의할 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제대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구요. 우리 고성군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상당한 비용지출이 있어요. 예산심의때도 의원들이 그런데 따른 비용지출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심의를 합니다만 올해도 KTX라던가 서울에 주요도시 전광판, 시내버스 여러군데 매체별로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비용을 들이는 만큼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안가질수가 없는데, 효과분석을 해보시는 방법이 없을까요?

효과분석을 해본다는 자체가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구요.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가끔씩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축제라던가 농산물에 대해서 전광판에 뜨는 것을 보고 고성에 과연 그런 것이 있느냐, 좋냐 이런 식으로 가끔씩 문의가 오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KTX에 1등석은 물을 한병씩 무조건 주거든요. KTX측하고 해양심층수 쪽하고 뭔가 연결매체를 가져볼려고 했는데 해양심층수 홍보자체가 미흡해서 그런지 잘 안되더라구요. 물론 단가면도 약간 비싼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뭔가 같이 연결해서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로 인해서 제안을 하고 그러면서 도전을 해보고 뭔가 변화되는데 한번 시작을 하면 변화가 잘 안된다라고 하는 생각, 한번 해보는데 실장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보게 되면 2013년도보다는 2014년도가 조금 향상은 됐습니다. 전략적 국도비 확보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20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는 약간은 증가는 했습니다만 우리군 재정으로 봤을 때는 1천억정도 육박하고 있는데 교부세가 1,200정도 되고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다 교부세외에는 국도비에 의존해서 우리 재정을 운영하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군 세수에 300억정도 남짓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외에 국도비 확보로 해가지고 우리가 2013년도에 2,800억정도 추경까지 다 합해서 그러고, 당초예산에 2,600억원 정도 됐습니다만 추경까지 하면 약 3천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만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다각적으로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향상은 됐습니다만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사전에 충분한 세부확보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지 않으면 목표달성을 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부서별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최대한 지원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축제 관련해가지고 명태축제에 너무 중심적으로 가다보니까 작은 소단위 축제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경쟁력도 너무 미미해지고, 제가 보기에는 작지만 향기나는 그런 작은 축제들에 좀더 균형있게 이걸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명태축제 중심적으로만 가는 이 부분을 해소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유출 방지에 가장 큰 문제가 교육인데 지방세 10% 거기에 걸려서 이걸 키우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면서 단서조항도 거기에 달려 있는데 그것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 부분도 좀더 키워가지고 경쟁력있는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향토장학금 그 부분도 이걸 연계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만 지급하지 말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재원으로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만 향토장학금 지급하는 고등학교에 우수학생들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 세명의 학생이 이화여대라던가 수시합격으로 합격을 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향토장학금도.

그게 향토장학금을 줘가지고 그렇게 된건 아니거든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수 있게 그렇게 시각을 변화시켜 달라는 얘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일정상 자리를 비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인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 년도 주요성과, 2014년 추진방향, 2014년 추진업무계획, 현안사항, 사고이월 순으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6개담당 28명 정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명 출산휴가를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29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해서 참고를 부탁드리겠구요.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 및 자원봉사 현황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는 총 8개단체로 회원수 49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자원봉사단체는 3개단체를 관리하고 있고 3개단체는 9명 종사원이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3개단체는 자원봉사센터하고 고성푸드뱅크,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3개단체가 되겠습니다. 노인분야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인구 22%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수는 만 65세이상 현재 6,757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성은 20%이상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노인단체는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한군데서 노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회원수는 5,611명으로 전원 다 65세이상 노인이 가입된건 아니고 83% 선에서 노인회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총 1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통합경로당이 10개소인데 현재 우리 고성군에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관련입니다. 숙식을 제공받는 시설인데요. 6개소에서 130명 종사원이 200명 정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서 우리 고성군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8명 종사원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관련입니다. 이 시설은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사원 75명이 현재 239명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노인복지센터하고 까리따스하고 다올소규모마을 종합센터가 되겠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개소를 관리하면서 70명 종사원이 71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장애인분야는 인구수에 7.6%를 차지하고 2,302명이 장애인등록이 돼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4개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있고 농아인협회, 지적장애인복지협회해서 4개단체를 710여명 회원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소를 세부적으로 보면 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구요.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수화통역센터하고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로는 아모르뜰에서 장애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사원 24명이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저소득취약계층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현재 834세대에 1,299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인구의 4.5%가 기초생활수급자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차상위계층도 612세대에 98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3.3%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이 우리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의료급여대상자 역시도 우리 인구수에 4.8%를 차지하고 있는 904세대에 1,416명을 국민기초 1종과 2종으로 해서 관리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리에 있는 고성지역자활센터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1개 사업단하고 4개 공동체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회복지단체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사원 3명이 우리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해서 투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성단체하고 아동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번 협의회장이 김영희 회장에서 김춘희 회장으로 바꿨구요. 등록된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이 2천여명 정도해서 11개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12개소 관내 어린이집입니다. 공립이 6개, 민간이 5개, 개인이 1개소해서 저희들이 659명정도 어린이를 종사원 102명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 및 한부모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하고 저소득한부모가정하고 입양아동을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19세대에 22명을 관리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 개념이 되겠는데요. 5군데가 되겠습니다. 5개소를 종사원 9명이 관리를 합니다. 흥해라, 하늘땅, 열린, 재미난, 꿈동산 해서 되겠습니다. 청소년분야 관련입니다. 고성군 청소년은 총 5,929명으로서 관리를 하는데 19.5%정도가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노인에 비하면 3%정도가 청소년이 부족함을 첨언드립니다. 청소년단체는 한국청소년육성 고성지구회가 있습니다. 설악수련의집을 얘기하는게 되겠구요. 청소년수련시설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중에 알프스수련의 집은 휴지중에 있구요. 나머지는 강원도 잼버리장을 빼고 고성 청소년수련장하고 거진 청소년문화의집, 현내 청소년문화의 집은 고성군에서 직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구요.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관련입니다.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인데 2단계 사업이 되겠구요. 10월달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욕구와 자원조사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실제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줘서 복지계획수립이 마무리토록 해서 제출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지원시책 강화관련입니다. 여기 사업은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체계적 지원해 주는 것 하고 미혼남성 국제결혼지원관련이 있겠습니다. 셋째아 이상은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 주구요. 대학교 입학금도 지원을 해줍니다. 국제결혼지원자는 저희 관내에 3년이상 거주해서 35세이상이 되면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 예우 및 현충시설 정비관련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훈단체 8개단체를 관리하면서 현충시설 역시도 14개소를 함께 관리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게 7개소가 있고 군부대에서 관리하는게 7개소가 있어서 14개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유공자 위문․격려를 명절때하고 현충일때해서 1년에 세 번 선물을 주고 있고,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은 고성군청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위로금이라던지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 추모물품 역시도 유가족 중식에 대해서 차질없이 주고 있구요. 보훈단체 보조금 및 시설견학은 8개단체를 160만원씩해서 1년에 한번씩 견학할수 있도록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고엽제가 영북지역 속초, 고성, 양양 해서 3개시군이 운영되어 오다가 고성 고엽제만 별도로 구성이 돼서 이분들이 병원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중고차량 구입 300만원을 세워서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충시설하고 보훈회관 관리는 이달내에 오늘저녁에 보훈단체장이 6월달에 회의를 하는데 보훈회관 1, 2, 3층을 리모델링 하는 방향하고 바깥에 나가 있는 보훈단체도 함께 일괄 보훈회관에 들어와서 함께 일할수 있는 이런 합의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대대리 충혼탑 역시도 명판하고 안내판이 전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올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서비스는 지역자율형이 있는데 여기에는 외국어, 아동토탈, 승마, 아동인지능력향상이라던지 가사․간병 도우미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초등학생, 중고생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대상자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적의적절 추진하고 있구요. 차질없이 하고 있는데 제공기관은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나머지 외부에 5개업체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이것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다문화가정이라던가 알콜 중독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고 상담을 해서 사례를 관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접수하면 욕구를 조사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고 마지막 종결까지 해서 사후관리까지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64가구를 사례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역사회복지자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공․민간복지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담사례를 총괄 지원을 하게 되겠는데요. 관내에는 인적자원하고 물적자원을 총괄 조사를 하고 접수를 해서 필요로 한 서비스대상자 한테 연계를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00여건 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인터넷을 구축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누수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상황 해소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역시도 연중추진합니다만 실제 그랬다던지 가출, 입원 관계, 병원 퇴원시 병원비 관계 이런 것들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아서 현장을 확인해서 적정 심사를 거쳐서 긴급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이 되겠고, 차상위긴급지원은 도 시책사업이 되고 나머지 저희가 해 주는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성금모았던 돈으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추진입니다. 이동목욕차량하고 푸드뱅크 2개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고 푸드뱅크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여유롭지 못하고 이 부분은 전국 푸드뱅크에서 광역 푸드뱅크로 연락이 오고 광역에서 지역푸드뱅크로 연락이 오면 거기서 주는 물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 같은 것은 유효기간이 지났을까봐 걱정돼서 가급적 거기에만 맞춰가지고 배부하는 이런게 되겠구요. 관내업체에서도 음식을 주겠다 하는데 식중독관련해서 주지는 못하고 순수한 완제품을 저희가 배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자원봉사가 등록돼 있는게 117개단체에 5,228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등록돼 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일정교육하고 프로그램 발굴하고 자원봉사 등록대비해서 활동할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서 자원봉사자 1인 수당을 보험을 들어줘서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삶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관련입니다. 만60세이상 대상으로 해서 노후생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자체가 65세 22%하고 67세까지는 28.6%의 인구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초노령수당하고 장수수당, 식사배달사업,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일정기준에 의해서 수당과 연금은 올해 변동 지불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와 있구요. 어르신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식사배달과 노인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효도관광 차량을 제공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사회적 일자리 창출관련입니다. 이것도 9개월동안 노인일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지난 년도보다 좀 많은 예산이 도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노인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다 일자리를 제공할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 자체는 하루에 3, 4시간, 한달에 12일정도 나오게 되면 주는 이런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형하고 시장형이 있는데 차질없이 바람직한 일자리를 찾아서 전담인력이 7명이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좋은 일로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단체 운영관련입니다. 시설단체는 15개소가 되겠고 노인복지시설이 9개소, 노인단체가 고성군 노인지회를 포함해서 6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운영비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기준에 의해서 주는거기 때문에 난방비라던지 냉방비, 옛날에 얘기가 많은데 요즘은 기준을 전부 어르신들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민원없이 지급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로당 시설․운영 인프라 확충 관련입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관련입니다. 올해는 경로당 신축을 간성읍 흘1리하고 현내면 대진1리 두군데를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개보수 관련은 각 읍면을 통해서 접수된 사항은 전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올해 34개소 경로당을 개보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드린 4개마을 미설치 지역은 노인수가 모자라던지 이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추후로 검토하는 걸로 해서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저희들이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난방비라던지 냉방비, 운영비 같은 기준에 노인 숫자에 의해서 차질없이 지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 역시도 강원도 기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강원도가 전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관 운영내실화가 됩니다. 복지관에 종사원이 8명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상담사업, 평생교육관련, 거기에는 장수대학, 정보화교실, 댄스, 탁구, 노래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건강 복리후생지원 여러 가지를 차질없이 하고 있고, 실버예술단을 하나 별도로 예산을 지급하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장묘시설 관리 및 확충입니다. 조성현황이 단장 363기하고 합장 576기해서 939기를 매장할수 있도록 조성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 자체를 뒤에 현안사항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잔여 매장할수 있는게 297기 밖에 없기 때문에 올 추경에 검토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이런 시급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가정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관련입니다. 대상 등록장애인은 2,302명인데 장애인 연금, 1급, 2급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주고 3급이상 6급까지는 경증으로 장애인 수당, 장애아동수당, 재활치료, 활동지원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 역시도 등록인원을 보고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는 사업하고 이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편의시설이 있습니다. 3년주기로 도와주기 때문에 거꾸로 대상자가 없을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가구를 추진토록 계획은 했습니다. 주변에 있게 되면 중복되지 않으면 계속 지원토록 할려고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사업대상이 시설이 7개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도시책사업하고 생활시설 해서 7개소가 돼 있는데 이것 역시도 직업재활시설 관련하고 지역사회재활 사회참여활동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 민원서비스 편의제공하는 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관리인들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은 채우도록 돼 있어서 많은 인원이 붙어서 한군데 아모르뜰 밖에 없습니다만 거기외에는 전부 요양원인데 거기에는 없는데 이것 역시도 아무런 문제 없도록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도움손길 복지대상자 조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접수하면 저희들이 방문조사를 해서 법적기준 확인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수되는 대로 차질없이 대상가구가 미선정돼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수급 대상자 자격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이 국민기초, 차상위, 기초노령, 장애인, 아동보육 합해서 총 8,738명이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통합 관리망하고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상담해서 개별적으로 변동사항이라던지 연간 1회에 걸쳐서 재산변동도 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수급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오류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안전망 구축 및 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안정적 보장 관련인데요. 지난년도에 834세대에 1,299명입니다. 이것 역시도 양곡지원이라던지 건강보험 지원,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주거급여 여러 가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고 있고 양곡지원도 차상위까지 지급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더불어 저소득층은 국민건강보험료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 역시도 차질없이 하겠구요. 여기서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올 10월부터는 맞춤형 지원체계라고 해서 7월부터 일괄 개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단계적으로 부분별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을 보고를 드립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관련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역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904세대에 1,416명, 4.8%에 해당이 되는데 1종 같은 인원은 저희가 전액 다 100% 지급을 해 주고 2종이 10%만 부담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의료비라던지 장애인 보장구라던지 이러한 것들이 차질없이 지급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자 2명이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뭐냐하면 병원에 계속 다니는 사람하고 오래도록 머무르는 사람하고 안가도 가야 되는 습관적인 그러한 부분들의 환자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병원까지 방문을 하면서 상담을 통해서 퇴원도 시키고 이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콜중독자 같은 환자가 제일 문제인데, 사례 관리사들이 적극적으로 매일 상담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기초수급자 탈수급 관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성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분야 15개 사업단 앞에서 얘기드렸습니다만 우리관내에 늘푸른, 청출어랑이라던지 방문목욕하는 부분, 거주시설 다듬건축 이런데서 하는 자활근로사업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달에 10만원이상씩 매칭으로 해서 입금시켜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희망리본사업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이라던지 자격증 취득관련, 진학관계 교육을 연계해 주는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환경 주거개선관련입니다. 이것도 78가구를 계획을 해서 주거현물 및 저소득층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300만원 그 한도내에서 하는데 조건이 자기집이라던지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건물만 저희들이 해줄수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점차 확대를 하고 싶어도 크게 대상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관련입니다. 먼저 여성 권익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은 지난 년도에 26%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올해 36%까지 여성참여를 끌어올려라 이런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구요. 각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발굴해서 여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단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회 매년도 추진하는 여성한마음대회 참가를 위한 지원이 되겠구요. 여성위촉진 비율 관계도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 혼자의 노력이 아니고 각 관련부서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관련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상하반기를 통해서 30개 과목 3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 강사를 공모중에 있어서 접수가 마무리되면 심사를 거쳐서 강사를 확정해서 30개과목 차질없이 상하반기로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관계는 지난 년도까지 8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8억 600만원이 모금이 되면서 여성발전기금은 마무리 목표액이 달성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질 높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조성관련입니다. 앞에서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내 12개소 어린이집이 공립과 민간과 개인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아동 총 659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102명에 대한 종사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던지 운영비, 보육료,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을 다 지급을 해 주고 있고 죽왕어린이집은 개보수 관계를 죽왕만 담장서부터 계획이 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관내에 171세대에 767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두군데서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가지하고 다가지가 한군데 한 사무실에 있으면서 서로 정보가 교류되면서 타시군보다는 상당히 고성군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들이 2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아이돌보미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관련,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녀에 대한 건강한 환경조성 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혼이민자 정착 자립역량 강화는 상당히 바람직한게 합창단 구성하고 모국보내기 운동하고 자격증 취득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한다는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균형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는 우리가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부분하고 이것 자체를 법적 3년이상 직위에서 각 실과소단에도 저희들이 전부 단위사업들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게 되겠구요. 지지난달에는 전부 교육을 직원들을 실과단위별로 시켰습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 혼자 추진할 부분이 아니고 전 실과소단 해서 함께 운영될수 있고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면서 성별영향 평가가 좋은 실적이 나올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인재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영한다는 세군데 고성청소년수련관하고 거진하고 현내, 청소년 문화의집 세군데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방과후 아카데미라던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설문조사까지 사실상 해봤는데 상당히 좋아하는 학부형들도 호감을 갖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구요. 체험 프로그램은 좋아는 하는데 거기에 치중되면 모호할 것 같아서 올해 프로그램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조만간에 결정을 마무리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관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게 되겠구요.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회의를 한성수 교수를 통해서 함께 매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들이 신규로 발굴한다던지 좋은 프로그램으로 연장해서 함께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드림스타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추진관련입니다. 18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466명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보호아동 금융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상해보험료 지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보고를 별도로 드려야 될 것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하단부에 보면 조석식에 나가는 아동들이 있구요. 방학중 토요일, 공휴일만 나가는 아동이 있고, 방학중에 중식만 나가는 아동이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착지원입니다. 아까 5개소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아동복지교사를 파견을 시켜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함께 지도할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자 시설장들이 자기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신경을 써서 추진하고 있어서 깊이 있게 프로그램 운영이라던지 이런 것들은 할 부분이 아님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던 공설묘원 2단계 준비를 위해서 얼릉 용역이 1회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라던지 이러한 사업들이 마무리돼야 300기도 안남은 공설묘원이 내후년도 쯤에 제기능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2단계 묘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한 1천기 정도를 부지를 확보해서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되면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171가구 보고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관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한번도 이루어진적이 없고 정확한 식구 통계라던지 이런 것도 안돼 있어서 저희가 올해 1회추경때 인건비를 조금 확보해서 관내 다문화 가정이 어떤 실태에 생활하고 있고 몇 명이나 되고 뭐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게 필요한건지를 사실조사를 걸쳐서 깊이 있는 데이터를 작성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시책, 기초연금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지난번 소득인정 기준이하 65세이상 어르신이었는데 지금은 소득하위 70% 이하에 65세 어르신으로 돼 있구요. 단독가구 부부가구가 월금액이 정해졌던 부분이 올해는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할수 있는게 달라진 부분이구요. 장애인연금 관련해서는 이것도 역시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63% 수준이하가 더 완화돼서 70%이하로 변경됐다는 것 하고 지난번 수급액이 18세부터 64세까지 정액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월별로 정부에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7월부터는 20만원까지를 변경해서 계속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애인부모 관련 역시도 지난번에는 18세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10세로 완화가 됐고, 양쪽부모 장애였던 것이 한쪽부모가 장애가 있어도 장애인부모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구요. 다만 달라진 것은 지난 년도까지 학습지로 애들을 지도할수 있었던게 올해는 학습지도를 할수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기초생활급여 자체도 저희들이 4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던 것 자체가 조금 올랐구요. 기초생계비 5.5%가 인상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이월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교암리 경로당인데요. 지난 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각 주민들이 자기네 경로당 자체를 등기가 건물 소유가 마을로 돼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군에 기부체납을 하고 저희가 시설을 해줬어야 했는데 그게 결론을 마을에서 내리지 못하는 바람에 그게 늦어지면서 사업이 늦었다는 것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빨리 지난 년도 예산이 추진돼서 경로당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깐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탈북자 가족이 한가족 있어요. 우리 고성군에 탈북자 가족이 한가족인가요. 대진 잠수부 하는 가족?

예.

탈북자 가족은 무조건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자인가요?

예.

감사하구요. 마지막 사업 준비를 보니까 공설묘원 부족현상이 몇 년내로 온다고 예상을 해서 수급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볼려고 그러는 것 같애요. 이 단계에서 한번 장례식장 문제를 공영화 부분으로 분명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게 개인들 영업장이 병원인데 병원공급이 원만치 못하고 있고 지역실정상, 그렇지 않아요? 장례식장이 속초에 의존해 있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지금도 불편 호소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뭔가 행정에서 키를 분명히 쥐면 쥘 것 같은데, 이번 묘지 수급계획 차원에서 용역을 준비하실 때 같이 준비하시면 안될까요?

이게 몇 년전부터 군수님이 읍면에 다니면서 했을 때부터 건의서가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의지를 가지면 분명히 할수 있을 것 같애요. 의지를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짓잖아요. 경로당을 짓는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룰때마다 의회에서 번번히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운동기구 관리문제, 공급부터 시작해서 관리문제까지 일원화가 될 수는 없더라구요. 보니까, 운동기구를 공급해 주는 부서는 각 사업별로 보건소라던가 센터라던가 건강지원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어느곳에는 방치돼 있고 어느곳은 공급 못받는 지역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읍면 전체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요즘에 경로당에 다니다보니까 운동기구보다 안마기가 더 유행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장화안마기가 싸다고 그걸 많이 사달래요. 난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말로만 들었어요. 다니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걸 통일안을 한번 만들으셔가지고 뭔가 공급계획을 세워봐 주세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나?

그게 어느부서가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경로당을 짓고 있으니까 전체 경로당 실태조사를 해서 운동기구와 안마기구 이런 것들을 전부 일단 현재 실태를 조사를 하셔야죠.

쌓아놓은데도 있어요. 필요없으면 다른데 달라고 해서 물어보면 또 안줘요.

그러니까 방치되는 것도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새로 요구하는 사항도 받아줄 필요가 있으니까 과장님 심도있게 연구해 보세요.

이게 보건소에서 해 주는게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는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어차피 장비는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는 장비들이니까.

주관부서를 찾아가지고.

주관부서를 찾아가지고 누군가 하나는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들이 바뀔때마다 어느누구한테 얘기해도 그냥 그때 얘기할때뿐이예요. 어느 누구도 뭔가를 가질려고 안하시더라구요.

아깝더라구요. 저희들도 봤습니다.

자기 일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애, 담당자들이 안할려고 하는건지 과장님이 안하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무리 발언은 내가 그렇게 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업무계획을 보면 통계상을 보고 실지 공부상을 봐도 우리군이 굉장히 급속도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65세이상이 3만 정도 우리군이 되는데 6,700정도 약 24% 거의가 차지하고 있는 걸로 비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모든 시책을 발굴하셔가지고 이분들의 시책발굴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는데, 첫째로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지원 확대 같은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확대, 2013년도에도 지내봤습니다만 어르신들 우리군에서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일주일에 3시간 4시간해서 월 20만원 주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지속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어르신들 복지시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업무계획 맨끝에 보게 되면 2014년도에 달라지는 시책이 네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알수가 없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물어보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올해7월달부터 기초연금은 바꿔지는 제도가 실제 되는데, 지금이라도 수립을 잘하셔가지고 홍보차원을 어떻게 군정지라던가 아니면 마을 이장회의라던가 등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누락되는 분들이 한분도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둘수 있어요. 시책사업은 정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몰랐을 때는 누락되는 분들이 혹시나 나올수 있어요. 그리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넣어놨습니다만 1월달이니까 7월달부터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너댓가지 시책이 새로 달라지는데 이것은 충분한 사전에 우리 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하고 그러는데 비장한 각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상당히 많아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맞춤형 서비스도 해야 돼다보니까 일일이 다 만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 최종석입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추진성과,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명시이월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고성군청 총 정원은 465명인데 결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저희과 정원은 29명인데 3명이 결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무분장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산현황도 서류로 가름하고, 기본현황은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 관련 주요장비, 행정자료실 장비, 정보화 장비, 정보화 마을, 주민정보이용시설은 서류로 가름하고 사회단체 출향단체도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추진성과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해 4월달에 발령을 받았는데 평년작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성과를 낼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안전한 지역사회와 행복한 군민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군민과 공유하는 신뢰받는 군정구현입니다. 공유와 소통으로 주민자치역량 제고가 되겠습니다. 사회지도층의 군정참여 확대와 분위기 조성을 확산시키고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반장님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2018년도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문화도민운동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금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구요. 합동교육이나 우수단체 벤치마킹으로 해서 자치위원들 역량을 강화시키고 간성읍이 안심마을 표준모델로 구축됐습니다. 시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軍)의 우리군민 운동 전개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군부대 쪽에서는 군 간부 주민등록 이전과 각종 일손돕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증진과 현안해결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군․관 교류를 증대하고 행정지원도 군부대 환경개선 사업을 적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통일역량 배양과 출향단체 군정 참여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협의회 활동을 확대시켜서 군민의 통일의지역량을 결집시키고 출향단체 군정참여기회를 확대해서 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규제 개선으로 투자 활성화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투자와 관련돼서 각종 제도적으로 제안받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투자관련 의무와 권리 제한하는 규정하고 있는 조례 중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들은 이번에 조례를 전부 발굴해서 개선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는 조례 제․개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지역통계 조사 및 기초자료 제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자 통계조사하고 광공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사전 정보공개 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사전 정보공개가 74개분야에서 105개 분야로 31개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시스템과 정보공개 시스템간에 연계해가지고 원문공개를 실시를 4월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공직자 선거중립 준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구수를 1월 15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지원과 공명선거 추진 상황실을 2월달부터 운영하고 선거관리 예산도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인 명부 확정을 5월 26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선거중립 및 복무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선거중립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들을 근절해 나가고 공직의 복무와 근무기강 확립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안정적 출범을 위한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과 선거관련 환경정비 등 사회안정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지역과 집단간의 갈등을 조기 해소하도록 지역화합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당선인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 차질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성과중심 인사운영과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중심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희망보직 신청자, 조직 구성원 드래프트(draft)제, 조건부 승진제의 투명성 확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활기차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의 솔선 덕목 발굴해서 시행하고 양성이 평등한 공직문화 정착을 하고 현업 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중앙하고 도 공무원 교육기관에 집합교육하고 사이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 소양교육을 지원해가지고 직원들이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무원직장교육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차별화 해서 5급에 대해서는 긍정적 사고를 확산하는 심리전문 초청 워크숍을 하고 6급에 대해서는 관행개선과 관련한 교육을 하고 7급은 창의적 역량과 8급은 직무적응하는 교육이 되도록 직장교육을 해 나가고, 직원간 소통강화를 위한 토론회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도 운영하고 공무원 해외배낭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원 화합행사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우수동아리 평가 및 포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18개 동아리에 397명이 있습니다만 연말 동호회 운영실적을 평가해가지고 우수동아리에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취미나 체력단련, 친목단체 동아리에서 사회봉사 등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참여할수 있는 동아리를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선발 포상제도 개선 운영입니다. 현재 모범공무원은 중앙부처가 월 5만원씩 3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 조례로 돼 있는 향토주인상, 향토일꾼상, 모범 공무원상이 금액도 틀리고 기간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층별로 향토주인상은 읍면, 향토일꾼상은 직속기관․사업소, 모범공무원은 본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5만원씩해서 3년씩 지급하는 걸로 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군청 구내식당 나트륨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저희들이 나트륨이 상당히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저염추진을 해서 “국” 없는 날도 하고 사후 만족도 조사해서 염도측정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활동 역량제고 및 위기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4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과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부분과 사회단체 회원들 사기진작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CCTV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입니다. 관내 CCTV가 4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CCTV 14개소에 27대를 설치하고 통합운영 서버와 저장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사태 능동적 대처로 위기관리 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와 실무회를 운영하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마을회관 철거로 마을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차진, 자산리, 금화정리 3개소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장병 신병면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각급 기관단체에서 협조를 받던 것을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사회구현 및 재난 대응능력 배양입니다. 생활속 안전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과 안전예방 교육, 재난관련 단체 운영을 통해서 안전실천과제를 발굴해서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대비 및 안전점검으로 인명피해 제로화입니다. 각종 재난대비해가지고 상황유지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훈련을 통한 민관군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취약지역 점검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신규자원에 대한 정비를 1월달에 마무리하고 민방위대원 교육, 민방위날 훈련과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으로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대피시설이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시설을 평시에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금년도에 평시에 물품구입 및 시설보완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해서 활용도를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디지털 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및 디지털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은 3개고 디지털공부방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와 전자상거래 사업이라던가 관리자 육성교육, PC 노후교체 등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및 공무원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군청에 정보화 교육장을 이용해서 워드나 엑셀, 컴퓨터 기초시설들을 교육을 하고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도 개최해서 도단위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 정보화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와 관련돼서 공통기반 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행정전산장비와 개인 컴퓨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지관리 및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PC나 프린트 구입도 적기에 하고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도 확보해서 보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을 연초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홈페이지 콘텐츠 일제 정비와 행정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양질의 홈페이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기반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노후장비 정비가 있는데 보안장비하고 웹기반보안장비, 침입방지 시스템, 백본스위치의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주민자치회․안심마을 표준모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간성읍 시내권이 되겠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에 15개의 프로그램과 5개의 분야에 안전마을 및 지역복지형 사업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갈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안심마을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인프라 취약지역 정비 및 도시 이미지개선사업에 적기에 할수 있도록 1월달에 설계에 들어가서 봄이 나면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이 되겠고, 이거와 병행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선정한 취약시설 개선사업을 특별교부세 1억을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총 6억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 아이디어 연구팀 운영입니다. 고성군 지역이라는게 상당히 인적 네트워크가 취합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으로 인해서 아이디어 연구팀을 공모해가지고 월 1회정도 회의도 개최하고 분기 1회 정책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모바일용 직원검색 앱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KT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주로 시간, 장소 관계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직원검색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에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투자하는게 아니고 KT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직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친근한 조직문화 조성하는데 기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향민 역사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 변경과 관련해서 당초에 측량을 했습니다만 현재 신축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전시시설 용역과업을 저희들이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건립지가 연약하다는 지반이 발생돼서 지질조사하고 설계보완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월중에 마무리 짓고 실향민 역사사료관 신축은 3월달에 착공해서 12월달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에 전시물 자료수집과 관련해서는 미수복 군민회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모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소방서 신축부지 조성 계측관리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조성은 1월 6일날 다 완성을 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된 곳에 계측관리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 30일부터 3월 28일까지 6개월간 계측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연약지반에 돼 있는 토질, 구조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70센치정도가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0센치 정도 침하가 될걸로 예상을 하고 계속 계측관리를 해서 나중에 이게 다 되면 부지조성 전체적으로 기반에 형평성이 되도록 관리에 차질없도록 소방서 신축하는데 부지조성에 차질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