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권석주입니다. 화순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안사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범위 확대로 대ㆍ중ㆍ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에 따라 구성인원은 당초 10인 이내에서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과 이해 당사자 등을 중심으로 총 9인 이내로 하고, 운영은 분기별 1회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적위원 3분의 1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시 유통발전법 제8조의 1항에 따라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 첨부토록 등록 여건을 강화하였으며, 셋째 대규모 점포 등의 변경 등록은 유통발전법 제8조의 3항에 따라 매장의 면적 10분의 1이상이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영업규제 예외 변경은 유통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51%에서 55%로 상향하였고, 다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확대는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까지로 확대하였고, 의무 휴업일의 지정은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서 매월 이틀 공휴일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화로 &‘명하고&’를 &‘명하거나&’로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내 개정안의 규정을 받는 해당점포는 롯데수퍼 화순점 1개소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첨부를 요하지 않는 개정안입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화순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범위를 조정하고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시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 협력계획서 첨부를 의무화 하여 대ㆍ중ㆍ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공익달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여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lsquo;없습니다.&&rs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lsquo;없습니다.&&rsquo;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squo;이의 없습니다.&&rsquo;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30조와 제31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통합한 조례를 제정하여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화순군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화순군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법 제16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화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6조 까지는 화순군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화순군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시행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lsquo;없습니다.&&rs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lsquo;없습니다.&&rsquo;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squo;이의 없습니다.&&rsquo;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식품산업단지조성사업)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광진흥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부지내 사유토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능주면 만수리 556번지 일원 133필지에 대한 총사업비 157억원으로 135,120㎡중 사유지 82필지 75,297㎡를 매입할 계획이며, 2013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기준은 117억 500만원입니다. 식품산업단지 조성으로 농ㆍ특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광진흥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은 적절하며 기타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lsquo;없습니다.&&rs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lsquo;없습니다.&&rsquo;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squo;이의 없습니다.&&rsquo;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식품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