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2014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관용차량 보험통합관리 등 14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관용차량 보험통합관리입니다. 차량보험 가입 시 차량별 개별가입방식이 아닌 통합경쟁입찰방식으로 금년에는 보험계약을 개선해 체결하겠습니다. 현재 곡성군 관용차량은 총78대로 차량관리부서인 재무과를 비롯하여 2차 관리부서인 실과소원 및 읍면차량 소관부서 20곳에서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을 작년까지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차량 소관부서 20곳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보험계약업무를 금년에는 재무과에서 일괄계약하고 통합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여 보험가입의 공정성은 물론 보험사별 경쟁유도로 인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활용입니다.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2년에 전자태그 기반의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전자태그 80%를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전기 재물조사시까지 모든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수기 진행방식의 재물조사를 탈피해 효율적인 물풀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상반기에 균형집행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찰공고기간과 낙찰자 결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상반기에 주요 사업예산의 60%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신속한 계약집행으로 주민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계약심사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발주하기 전에 원가산정과 설계적정성에 대한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무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함은 물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원가를 반영함으로써 공공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지방세홍보강화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대비 1.8% 증가한 154억3,000만원으로 징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편의시책인 가상계좌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등의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온라인납부 서비스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 및 지방세 홍보책자를 제작ㆍ배포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사전안내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법인 및 자격농민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라던지 또는 장애인 등이 차량취득시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취득자간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을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매달 10일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안내해서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에 법정기일을 준수하고 주택시장에 주택가격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2월 말까지 관내 전 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실시, 3월말까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제검증을 완료하고 4월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납세자중심의 주민세 재산세 과세입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법인과 달리 개인 및 영세사업자는 자진신고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미신고납부로 인해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건축행정시스템 및 재산세 과세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한 후에 고지서나 안내문 신고서를 일괄 발송을 해서 신고납부하게 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기간을 상반기에 4개월간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기간을 하반기에 4개월간 운영해서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운영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압류예고 등 사전안내를 통하여 납세자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10만원이상 체납자는 연 2회 직장조회와 부동산, 차량 등의 압류를 추진하겠으며 미납시 공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500만원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는 징수 전담제를 통해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연2회 운영하고 소관부서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하여 체납액 과다부서 중점관리 및 징수전담반을 연중 운영하겠고 세외수입 체납자 조기채권확보를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안정적인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불필요한 자금배정을 줄이고 1일 지출예비금을 가능한 최소화시키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외수입 간단e납부 서비스추진입니다. 징수기간별 납부방법이 모두 달라서 불편하던 납부방식을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인출금기계,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각종 공과금에 대하여 지방세와 함께 통합조회납부가 가능한 간단e납부시스템시범 구축사업이 작년 12월 시범실시 후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간단e납부서비스를 통하여 납부고지서를 갖지 않고도 전국 어디서든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신용카드나 현금,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3월부터는 간단e납부서비스제공 대상이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에서 건설관련부담금 등에도 확대 구축되어 세금납부에 대한 주민불편해소와 체납액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시행 및 군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유재산 대부 간소화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지역민과 원거리 지역민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대부계약 체결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대부계약을 위해 본청을 방문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전화로 신청해도 직접 현지를 확인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GPS를 이용한 현장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 및 보전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여 군세외수입재원이 증대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쾌적하고 안전한 군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올해 사업에는 곡성의료원이 신축이전 계획에 따라 건물의 활용과 청사 내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구 곡성의료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본청과 의회동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여 전력수급 불안전상황에 대비하고 본청 옥상 방수공사와 의회동 앞 아스콘포장공사, 본청 대통마루 진열보관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온실가스 및 에너지목표관리 달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에너지 절감률 17% 달성을 목표로 사무실의 기준온도를 준수하고 냉난방기 온냉시간을 조절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목표액 달성에 따라 작년도 보통교부세에 19억1,300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절감목표를 초과달성한 만큼 올해 보통교부세도 작년수준 이상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6쪽에 재산관리 있죠? ○

예.

보통 보면 행정재산을 민간위탁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수익허가를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개념정리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자,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용수익허가를 하는데 이것이 아까처럼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사용수익허가와 관리위탁 개념이 달리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는 특정재산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한 것이고 관리위탁은 공모방식 이런 것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탁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나중에 서로 정산하는 이런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다 시설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냐. 이 자체가 저희들도 판단이 애매모호한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기차마을에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기차마을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자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쪽에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또 다른 사용수익허가를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또 다른 시설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사안의 일부를 법인이나 또는 단체, 일반인에게 개인에게 맞게끔 그 명예와 책임 하에 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보통 말을 하고요.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 관리위탁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해서 일반재산의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련된 수탁자에게 주는 것을 해서 지방자치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관리위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물품계약법이던지 하여튼 공유재산관리법이던지 이유야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은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위ㆍ수탁하고 그러죠? ○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봤을 때 아까처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법령에 보면 이게 지금 입찰을 할 경우에 아까처럼 최고가낙찰을 위주로 하는 일반입찰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했다가 관광과에서 저희들 입찰을 올렸다가 내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

예.

여러 가지 따져 볼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보면 사용수익허가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일반입찰이 아닌 제한입찰을 또 하셨더라고요. ○

관광과에서 한 내용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아마 그 쪽에는 한국재산관리공사인 온비드에다가 공고하는 것으로 유추해석해 봅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공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제가 자세히,

이런 것은 어차피 행정재산인데 기차마을을 관광과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행정재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과 소관인데 위ㆍ수탁하는데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

저희 재무과는 총괄재산관리부서이지 아까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됩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다만 재무과에서 총괄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 변경이라든가 이런 관계할 때 총괄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부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용승인허가는 최고가입찰이 우선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죠? ○

예.

그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죠? ○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저희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아마 그쪽부서에서는 관련법을 어느 정도 판단해가지고 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민간위탁과 사용수익허가가 개념이 정리가 안돼서 그러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추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3쪽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형태의 민원수요에 맞는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시각장애인 겸용으로 구입하고 노후 발급기 및 자동인증기를 교체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전산화 DB자료를 수시로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개선을 위해 주민만족도조사를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고 상담민원 및 행정정보공개 접수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군민 욕구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농촌 고령화, 사회 취약계층에 맞는 맞춤형 민원서비스운영을 위하여 부서를 찾는 민원은 해당과로 연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인과 소통으로 친절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과 거동불편 주민들과 학생들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배달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후속민원 절차 안내로 과태료 부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과 국민연금 출장 상담제를 지속 운영하여 군민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6쪽 민원24 모바일 서비스 확대운영입니다. 민원24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5,000여 종의 민원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통합민원서비스체계로 본인이 신청에서 발급까지 가능한 민원은 125종이며 61종은 무료, 64종은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등ㆍ초본, 국민기초생활증명서 등 38종의 증명은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입학시즌 등 기간별 많이 찾는 증명에 대해 관내 기관단체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소식지에 기재하여 많은 군민이 민원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부담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합리적 가격이 결정되도록 조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14만2,000필지에 대하여 1월, 7월 시기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이용상황이 변경된 필지의 용도지역과 각종 인허가 등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 특성조사를 철저히 해서 감정평가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9쪽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실거래신고처리와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을 수시로 정밀 조사하여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7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지도 점검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과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최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연속지적도, 토지이용상환 DB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리, 제공하고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과 연계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백업서버 구축을 완료하여 각종 민원발급서비스와 토지관련 행정업무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쪽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 환경조성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사용하게 됨에 따라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대응방안으로 각 행정기관 내부시스템 구축은 기 완료하였고 관내 기관 및 업체는 간부공무원책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전 군민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로 스티커를 조기에 부착, 완료하고 각종 민원서식에 도로명주소로 변경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1만4,000여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택배, 우편물, 부동산매매 등 실생활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 업체를 수시로 방문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과 불일치한 지적공고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새로운 지적공고를 2030년까지 새로 작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예정 대상지는 입면 종방지구, 고달 가정지구 중 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지역을 선정한 후 국토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 부합지역 지적공고를 바로 잡아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군민재산권을 보호하여 지적행정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고객맞춤형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실시를 실시하여 토지이용상황을 토지이용현황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고 지적정리 결과에 따라 부동산 무료등기촉탁 후 지적정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은 지적도, 토지대장 등 각종 부동산관련 공부를 하나로 통합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준비 완료된 1단계 지적 7종, 건축물 4종, 2단계로 토지이용계획 4종을 포함해서 15종 공부를 금년 1월 20일부터 통합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등기부 3종을 추가하여 총18종의 공부를 하나로 통합 발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실시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시스템의 병행을 사용하고 각 공부의 상호 불일치자료를 지속 정비해서 민원편익증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들 방에 참고자료를 하나를 나눠드렸습니다. 15쪽 운송업체 재정지원 내실화입니다. 유가인상 등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버스, 택시, 화물 460대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29억3,000만원을 차량별 기준에 따라 월별지급하고 있습니다. 산간오지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벽지 및 비수익 48개 노선에 대해 13억6,6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인건비, 유류세, 차량수리비 등 2억8,300만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노후화된 공용버스 3대 교체구입비로 1억800만원을 조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재정이 취약한 운수업체 조기 재정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주민들의 교통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구축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7,000만원 중 차량구입비로 4,000만원, 운영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등록업체 및 장애인단체 중 공모를 통해 2월 중 운영자를 선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월 중 시범운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4월부터 장애인콜택시를 본격 운행하겠으며 장애인들의 이동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 사전안내입니다. 작년 말 기준 우리군 이륜차 등록은 3,045대입니다. 등록된 이륜차도 매년 책임보험에 재가입하여야 하나 인식부족 등으로 과태료부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보험기간 만료 전에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통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0cc 이륜차 신규등록 및 책임보험의무화에 대해서도 소유자를 파악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과태료부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입니다. 과잉 공급된 택시업계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군 등록 택시는 총82대이며 2012년 택시총량제 용역결과 총 그 당시의 84대 중 적정대비수가 86.8대, 감차대수가 15.4대로 결정되어 15대에 대해서는 5년간 연차별로 감차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국토부 택시 감차 보상지침에 의거 신청대수 4대 중 2대를 기 감차 보상하였고 2013년도 국토부 보상지침이 4월 중 시달될 예정인바 지침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택시업계 친절서비스 향상과 영업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상래 의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이요. 어떻게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지금 와서 자리에 앉아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업무가 그 업무인 것 같습니다. 기관의 준비상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주민들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부착이라고 해서 회관에서 많이 부착하고 있더라고요, 뒷면에. ○

예.

그런데 본의원도 뒷면에 주소변경사항으로 해서 들어있거든요. 글씨체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칸은 넓은 데 키워서 본 의원도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더 안 보일 것 아닙니까? 글씨체를 더 키우던지, 기왕에 뒤에다 기입할 것 같으면 개선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

충분히 공감되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고 일선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개통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쪽에 운수업체 재정지원 있죠? ○

예.

여기 보면 유가보조금이 총 사업비가 29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13억원이 확보되고 미확보가 16억원이거든요. ○

예.

지금 유가보조금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군비도 같이 있습니까? ○

전액 군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

군비입니다.

군비입니까? 유가보조금이? ○

예.

그래요? ○

예.

그러면 군비기 때문에 미확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유가보조금이, ○

보고 드린 대로 1년에 29억3,000만원 중에 현재 13억원 확보되고 16억원이 못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용재원 운영 과정에서 확보를 못하고,

그렇다고 보는데, 우리가 군비라고 한다면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속에 국비가 포함됐다고 하면 국비는 분명히 재원이 시달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데 전액 군비라는 거죠? ○

업무파악하면서 제가 파악한 것은 전액 군비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예.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자, 장을 넘겨서 장애인 콜택시 있죠? ○

예.

장애인 콜택시가 저희들이 차량이나 모든 것이 됐는데 3월 중에 시범운행을 하고, 4월 중에 콜택시 운행한다고 했는데 장애인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장애인 1급, 2급 678명을 연차적으로 3대를 도입할 계획이고 그 다음 에 어차피 운영자는 장애인단체나 관내 등록업체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인지 기존에 12개 업체 중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공모절차를, 공모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 했다는 얘기죠? ○

예. 차량신청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시중에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기 때문에 절차가 완비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3월인데 서두르셔야 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1월 중에 구입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전체적인 방향이 나오면 중요도로 봐서 한번 보고를 드리는게 좋겠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장에 택시 감차보상사업 있지 않습니까? ○

예.

2014년도에도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보상지침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에 저희들이 추가자료를 받아보니까 택시 감차추진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이 되어 있었죠? ○

예.

지난번에 2012년 7월달에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감차대수 15대를 적정대수로 봤는데요. ○

예.

15대 중에서 이번에 신청한 것을 보니까 4대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상은 2대만 이루어지고요. ○

작년에 처리실적이 4대 중에 2대만 하고 2대는 감정가가 적절치 못하다고 본인이 해서 처리를 못하고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2017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가서 15대가 감차하는 것이 적정규모다. 아, 2017년까지네요. 2017년까지 15대가 감차 적정대수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신청대수는 4대밖에 신청이 안 되어 있어요. ○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여러 가지로 공급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본인들도 감차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차를 15대가 적정대수라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4대밖에 신청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용역결과와 작년에 보상하면서 문제점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문제점까지는 현재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상금액에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 4대 중에서도 보상이 2대밖에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대당 1,325만원이면 시중에서 자기들끼리 이뤄진 가격입니다. 사실 이것도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자료를 보니까 또 다시 2014년도에 용역을 다시 한번 거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택시감차를 몇 대를 다시 할 것인가? 몇 대가 적정할 것인가? 택시 총량제 실제조사를 해서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저희들 2017년까지 감차대수가 정확히 나온 것 아닙니까? ○

예.

국토부에서 2014년 4월 중에 시달예정이니까 아직 시달은 안 되어있죠? ○

예.

그렇다고 한다면 1,325만원 이번에 이렇게 되면 또 감차 이뤄지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

현재로서는 특별히 보고드릴 내용이 없는 것이 2012년도 용역결과라고 계속 추진된 것이 아니고 올해 2014년도에 별도 지침이 나오면 방금 지적하신대로 기존 용역이 그대로 적용이 될지 이게 전국적으로 시책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다시 재용역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도에서부터 나오고 있고 해서,

지난번에 의회하고 공유를 했을 때 1차 용역을 했을 때 15대는 저희들도 같이 동의를 한 바 금액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보조는 그때 당시 국토부 지침에 의하면 군비를 추가부담해서라도 이것은 이 이상 요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군비를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 일정 부분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택시를 증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수요를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공급을 과잉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앞으로 사업주들이 일정부분 감차를 원한다면 그분들이 어느 적정한 가격을 저희들 합의하에 사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충당해서라도 감차를 적정대수를 맞춰 줘야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용역에서 지적했다시피 또 다시 이번 용역에서도 다시 나온다면 이번에 3차 총량제 추진하는 걸 보면 재원을 보면 국비 50%, 군비50% 해가지고 재원조달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다 더 철저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업체택시들하고 사장님들하고 긴밀하게 하셔야 할 겁니다. ○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15대 감차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이 4대밖에 안 됐다면 이 금액에서 문제가 있다면 갭을 줄여야할 것 아닙니까? ○

예.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강병호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올 한해에 49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위해 맞춤형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으로 상업관광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철도역 및 수도권 광역철도 광고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국관광사진공모전 우수작 전시와 SNS 전산매체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을 우리 군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6월부터 8회에 걸쳐 3만여 명이 방문하는 암웨이 크루즈단체관광객과 동남아관광객 유치에 계속적인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해외관광객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리산권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교류협력도시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안내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에 따라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인력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소의 관광안내소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적절히 배치하여 안내서비스는 물론 편의장구도 대여하는 등 기능을 확대하고 해설사의 마인드 함양과 해설기법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방문객을 위한 영어, 중화권 등의 다국어 문화해설 인력을 양성하여 관광객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외래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한 안내책자, 안내지도를 제작하고 주요 관광지에는 안내표지판과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곡성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압록유원지에 섬진강 기차마을과 연계한 새로운 레저체험관광지를 조성코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 184억 원 중 국비 98억원, 군비 66억원, 민자 20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추진하며 관광시설, 편의시설과 레저체험시설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편의시설을 추진하고 레저체험시설은 민자유치를 통해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비 미확보 5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쪽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청계동 계곡에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장 등 새로운 소재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비 12억원, 군비 8억원 등 총20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추진하며 기반조성과 병영캠프장, 부대시설 조성에 따라 금년에는 관리동 등 기반편의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부지는 현지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림사 관광지는 1990년부터 조성된 관광지로 오토캠핑리조트, 야외음악당, 주차장, 화장실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문화체육광관광부 관광자원개발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중 국비 6억원, 군비 4억원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하며 기존 노후된 보도블록과 배수로를 정비하고 야외음악당을 리모델링 하는 등 관광객과 캠핑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섬진강기차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 기차마을을 기차와 추억을 테마로 가족 및 단체관광객의 체험거리 및 숙박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07억6,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로즈홀로 명명된 다목적체험관 및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여 각종 행사 및 세미나, 교육 등 군민 및 단체관광객들의 편의시설로 활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올해는 4개동에 31실, 154명의 숙박시설이 가능한 로즈 유스호스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3월까지 마무리하여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차마을 내 조경시설 및 기반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섬진강기차마을 추억여행 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추억을 주제로 전시체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유치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D입체영상관을 건립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4D입체영상시스템 구축 및 우리군 관광홍보 등 3D입체영상물 3편을 제작,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철도기념관과 곡성홍보관 등을 신축하고 동물농장을 이전하는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독특한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도깨비전시 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요술랜드 체험 전시관과 기념품 판매시설을 건립하고 게이트설치 및 부지 기반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섬진강변의 도깨비설화를 테마로 한 관광상품 개발로 문화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황강 출렁다리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성강 환경정비사업 대황강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대황강에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4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실시설계 및 하천협의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으며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관광객들에게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섬진강 기차마을과 연계한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권 7개 시군을 어우르는 문화와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영호남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동투자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으로 농촌문화관광 시범마을로 지정된 고달 가정마을 조성사업과 지리산권관광순환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 제공으로 섬진강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여 기차마을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고자 4월부터 11월까지 주말 상설공연과 이벤트 행사를 시행하고 기념품 제작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통합매표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여름철 4계절 스케이트장을 이용한 물놀이 시설과 비수기 기차마을 매출증대를 위한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기차마을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섬진강기차마을 관광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 내에 관광편의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총 사업비 2억8,900만원 중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구)곡성역사 주차장 차선도색과 기차마을 내 동선포장공사 등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기차마을 내 시설유지보수를 위하여 철도시설보수 등에 시설관리사업을 연중 수시 시행하여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만족도를 향상시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004 장미공원을 독특한 볼거리와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미 화단경계 토양개량과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배수공사를 실시하고 2월부터 장미와 조경수에 대한 병해충방제를 실시하겠으며 장미공원 내 장미와 어울리는 조경수목으로 경관을 보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피복이 덜 된 일부 화단구역을 피복하는 등 장미와 어울리게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특색 있는 1004장미공원을 조성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4계절 꽃단지 조성 및 경관관리입니다. 타 시군과 차별화된 꽃단지와 경관조성을 위해 기차마을 내 계절에 따라 다양한 품종의 꽃묘를 생산, 식재하여 기차마을이 연중 축제분위기가 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꽃 육묘장 및 꽃단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차마을 내 조경수목 및 야생화 등을 주변 경관에 맞게 식재, 관리하여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장미공원생태관도 주요 방문객인 어린이와 가족들에 자연의 교육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곤충 표본전시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선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는 장미공원생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끝으로 그동안 김종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격려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은 청마의 해라고 합니다. 각 분야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오시면서 업무 파악 제대로 많이 하셨습니까? ○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지난번 작년 예산심의 했을 때도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철도기념관하고 홍보명품관, 동물농장조성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한다고 확정이 된 것이었습니까? 예산심의 때는 확정이 안 됐었거든요. ○

이것은 이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확정이 된 것입니까? 더 이상 변경은 없습니까? ○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동물농장 조성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전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

그렇습니다. 기존 입구에 있던 것을 한쪽으로 새로 정비해 가지고 규모도 확장해서 그렇게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물농장도 이전하고 그러면 종합적인 조감도는 나와 있습니까? 배치도라고 할까요? ○

예.

그것은 나와 있습니까? ○

예. 어느 정도.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관광활성화사업에서 관광기념품 제작 머그컵, 장미그릇 있는데 컵하고 장미그릇은 새로 제작을 해서 판매하겠다 이 뜻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넥타이하고 스카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기존에 있던 것은 저희들이 판매를 해서 새외수입을 잡고요. 부족한 부분은 계속,

그것은 재고가 많이 남아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 짚풀공예라는 것도 기차마을 내에 하고 계신가요? ○

짚풀공예체험관만 건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요.

우리지역에 짚풀공예도 일종의 특산품이잖아요. 소규모로 해서 조그마한 걸로 해서 만들어서 여기 기념품 판매대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죠? ○

예.

짚풀공예라든지 그 다음에 곡성 어디가면 공예사도 있고 그러데요. 그런 곳에서 물건 같은 것 조그만 컵 같은 것 갖다놓고 거기서 판매만 해주면 판매된 것에 대한 본인들한테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제작하기보다는 기존에 곡성관내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거기다가 같이 전시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