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용균 의원 발언
영일
최영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196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의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4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순창군수로부터 전반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숙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주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신용균 부의장과 공수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소회의실에서 2014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 - 주민행복과
11시 36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과소원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원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상 실과는 주민행복과, 행정과,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주민행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환 복지희망담당입니다. 김미경 통합보장담당입니다. 전귀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규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고정숙 아동복지담당입니다. 문효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일
최영일의장
주민행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받는 내용은 2013년도 2차 정례회에서 순창군 의회 의결로서 성립된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 개선할 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시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조금 전에 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2013년도 예산심의시에 다 들은 내용인데, 생소한 얘기가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순창읍 지역에만 공급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사업이 시작됐는데 마을 경로당이나 회관 같은데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것은 어떤 계획하에 하시려고 예산심의 때는 없었던 내용이어서 한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산에도 계상이 됐는데요. 도시가스를 공급한 지역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본인이 부담을 못해요. 그래서 8개소에 대해 지원을 해서 연계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8개소입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읍에 45개 마을이 있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있는 데는 다들 요구를 할텐데 우선 도시가스 라인이 깔려있는 쪽만 공급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지역경제과와 서로 업무연찬이 있어야 될 것이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생각도 다 있으리라 봅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조속한 시일내에 공급함으로서 보다 깨끗하고 저렴한 연료를 땔 수 있으면 여러가지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 의견이 분분한 얘기가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몇 명단위로 딱딱 끊지 않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 하는데 그런 것은 언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마을별로 노인당을 이용하는 큰 마을은 많이 이용하고, 작은 마을은 적게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10인 이상, 20인 이상, 30인 이상, 50인 이상 기준을 정해가지고 운영비, 간식비 이런 것을 배분을 해줍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10인 이상, 20인 이상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이상 나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못 되는 가봐요. 쌀이 없어가지고 쌀을 팔아먹는데도 있는가 하면 동네 마을 주민들이 협찬을 해서 드시는 마을도 있고, 여러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가기 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구곡을 지원해주는 관계로 옛날 같은 구곡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미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데 가서 밥을 한끼식 얻어 먹다보면 미질에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르신들 말씀이 다른 좋은 쌀로 줄 수 없느냐 이런데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정부 지침에 정부양곡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양곡 중에서도 오래 된 것은 아니고, 올해 같으면 2013년 산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금년 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본 의원은 경로당 같은데 가서 쌀 건조도에 따라서 미질에 차이는 있습니다. 충분히 쌀을 불려서 식사를 해서 드시면 나은 밥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도 해보고 그랬는데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니까 어쩔수 없는 것인데, 조금 인원수에 비례해서 약간 형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판단을 해주시고,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최대한 빨리 읍 지역이라도 연료비 절감이 되고, 여러가지 이점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것은 바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도시가스 지원해주는 것이 도시가스 관로하고 가까워서 해드리는 거예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일반 관, 큰 관은 거기서 해주지만 인입배관
영일
최영일의장
8개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거기만 해당 됩니다. 이번에 공급된 지역 중에서 그 경로당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해당된 것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공급관이 지나가는 마을 경로당만 해준다는 거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순창읍에 있는 8군데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데도 지나가는 경로당이 있으면 해 줘야겠죠.
영일
최영일의장
안 돼요.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간식비하고 난방비, 유류비 세가지 지원해주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장
유류비 지원 안 해 주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난방비 지원해 줍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가니까 유류비 안줄 것 아녀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름을 때든지 도시가스를 때든지 기준액이 있어요.
영일
최영일의장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총괄적으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 하셨어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설계도에 의해서...
영일
최영일의장
분명한 것은 저희가 난방비를 마을 경로당별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8개소에 대해서는 공급관로 지나가고 가까우니까 인입배관에 대한 지원비를 해주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보니까 도시가스 순창군에 뜨거운 감자이신지 아시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요. 시기 사정마을에 당초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없었는데, 그쪽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이왕 땅이 파졌으니까 공급 관을 깔아 달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깔아 준 것인데 지금 그게 일파, 만파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제시하고 의회에서도 지금 조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급 관이 지나가니까 8군데에서 우리 군에서 깔아준다는 발상은 잘못 된 것이고, 주민행복과에서 마을 경로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도시가스로 해주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이 사업을 하셔야 되고, 공급관이 가까우니까 인입배관비를 10군데만 해준다는 것은 안 돼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아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순창읍에 40군데가 시내에 있다면 그 중에서 공교롭게 이번에 해당된대가 8개군데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개군데는 해당이 되고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깔아준다는...
영일
최영일의장
순창읍내 조례에 수익지역하고 비수익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비수익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급관을 앞으로 보조를 해줄 계획인데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마을은 전체 다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죠.
영일
최영일의장
지금 8가구는 순창읍 전체 8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들어간 도시가스에 대해서 8개 마을이 있으니까 그 마을을 해주고 이후 나중에 전체 순창군 도시가스 들어간 순창읍 순화리하고 남계리에 대해서는 그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전체 다 도시가스로 경로당 난방시설을 해 주겠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또 수요가 있으면 해 주겠다.
영일
최영일의장
그것은 가능하고 선별적으로 해주는 것은 시끄러울 일이에요. 그것은 지양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체 다 해주시겠다는 내용이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적성면, 동계면 53개 회관을 많이 돌아다녀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뭣이냐면 기름보일러 값이 너무 많이 든다. 경로당 하나에 대충 한달에 40∼50만원정도 기름 값이 들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난방필름이라고 해서 의장님실이나 의회에 깔아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깔아 놓으면 연료비가 10만원대로 줄어든대요. 75%가 절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시범적으로 난방이나 보일러가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열효율이 없는데를 몇 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난방필름 시공을 해서 또 그것은 굉장히 시공비도 싸고, 절염해요. 연료대가 40만원대가 10만원대로 떨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그것을 원하다라구요. 너무 기름 값이 많이 들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디라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보일러 기름을 넣으면 꼭 잔량이 남았을 때 보일러 기름을 넣어요. 완전히 딱 떨어져서 기름을 넣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3드럼짜리 연료통에다가 넣으면 잔량남은 것만큼 기름이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남으면 가버리는데, 조금 많이 남으면 이것 어떻게 할려냐고 그러면 총무네 집에 갖다 넣어버리거나, 아니면 어디에다 받아 놓은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가버리던가 기름을 쓰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난방필름을 하면 부조리도 없을 수도 있고, 연료비도 대충 난방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 의회 한두군데 깔려 있는 데가 있는데 생각보다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것을 우리 순창군 전반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효율만 있다고 하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꼭 검토해 보십시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2013년도 사회단체 정산 다 받았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진행중에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12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 중에서 9개 단체 지출결의서가 전체 다 틀려요. 어떤 데는 제가 알 수 없는 계정을 쓰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계정면에 대해서 재무과나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계정면 이해를 못하더라고, 저도 못 하고, 말도 안되는 지출결의서를 쓰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순창군에 모든 사회단체 정산서류 지출결의서는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일률적인 회계정산을 받으려면 양식을 통일하시고, 두 번째 사회단체장에 도장을 파서 결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도장을 파서 하니까 사무장이 일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사회단체는 사무장이 전부다 회장 도장을 파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래서 회장이 자기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조차도 모르고 사무장이 앉아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사회단체장 날인을 등록받아서 그것도 1년 지나 연습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친필 서명날인을 받아서 결재를 하도록 주문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계장님들이나 부군수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강제상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맑은 사회단체 지원에 방법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정산서류를 보면 또 획일적이지 않고 천태만상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에 업무 방침을 갖고 있어서 정산서류가 각 부서마다 9개가 거의 틀립니다. 업무추진비를 어디에다 써야하는지 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그런 것에 교육도 필요하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한번 해가지고 같이 하겠지만 올해는 정산서류에 대해 지도만 그렇게 하십시오. 통보는 안됐으니까 대차대조표도 손익계산서나 집합잔액명세서를 징구 받으십시오. 대차대조표를 징구하면 그 조직에 자금에 흐름을 한 눈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정산서류를 보면 천만원짜리 사업을 했으면 영수증만 이 사업하고 관계가 있던 없던 천만원 붙여 놓으면 되요. 영수증 갖고 이 사업하고 목적사업대로 쓰여졌는가, 안 쓰여졌는가 파악할 길이 없어요. 앞으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집합잔액명세서를 우리 나름대로 통일되게 만들어서 그것을 한번만 하면 쉽습니다. 전부다 똑같이 파악할 수 있으니까 담당공무원도 파악하기가 쉽고, 사실 만들기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 계장님들한테는 강력하게 권하고 부군수님, 예산계 한테도 주문을 했거든요. 올해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정산서를 유도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다시 한번 순창군 사회단체 정산서류를 10개정도 무작위로 차출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각 계장님들은 각 사회단체에다 지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민행복과에 순창군 전반적인 예산이 100억정도 가까이 사회단체 지원금 예산이 올랐거든요. 그만큼이 어디에서 줄었냐면 사실 농정예산에서 줄었어요. 그것을 부락에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할 때 농정예산 줄인 것은 각 개인한테 지원된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큰 차원에서 농협이나 부자들한테 줄 것을 줄이고 여러분들에 복지예산을 많이 늘렸다. 국가적인 시책이기도 하지만 군수님이나 의회 생각이 그렇다. 여러분들이 1년에 순창군 1인당 천만원정도 되거든요. 천만원인데 말하면 나는 10만원 혜택도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진짜로 공감이 갈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다. 그런 소리를 했는데 지금 예산심의 때도 그랬지만 앞으로 추진계획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복지행정을 해야지 여기에서 보면 다문화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하겠다고 해 놓고, 실질 예산을 보면 다문화가정 안정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요. 말만 그럴 듯이 해 놓은 것이지 그래서 이런 주요업무 추진계획 같은 것을 이렇게 보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 말고, 앞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행정을 했으면 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방금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관계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 때 질의하셨잖아요. 2014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충분히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아까 정성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난방비 지원 관계 난방비 유류비가 너무 비싸다보니까 전기 필름으로 해서 난방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경로당 최고 적게 주는 데가 난방비, 간식비 해서 약 240만원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교체하면 똑같이 금액은 적용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잘라서 주는 거예요. 어른신들 반발이 심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 논의를 해보시게요.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기자
이기자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에 대해서 계획세우고 하시는데 작년에 2,700만원 구매를 해 주셨잖아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그럼 올해 계획은 2억원정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무물품을 구매해주실 거예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지금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이 주로 행정기관에서 쓰는 사무용품, 예를 들어서 화장지, 파일등 이런 것입니다. 작년에 2,700만원정도 구매를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우선 구매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이 국정시책평가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시달했습니다. 각 실과마다 얼마인데 얼마정도는 장애인 생산품목을 사줘야 된다. 목표를 전부 시달했습니다. 그 목표액이 2억원입니다. 그래서 달성을 해가지고 올해는 전라북도에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2억원이란 목표액 때문에 대상 상품이 없었을 경우에 조금 난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관내에 보면 중증장애인들이 근무하면서 만들어내는 칫솔 하는 곳도 있거든요. 이번에 도로명 주소하실 때 그런 것들이 다른 데서 주문 돼서 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은 굳이 다른 것 선택 안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업체를 충분히 협조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 관내에 있는 업체를 조금 배려하시면 엉뚱한 것 끄집어다가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해서 전년도에 9명인데 올해 11명으로 계획이 있거든요. 두분이 어떤 분야에서 늘어났는가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주로 면사무소에서 사무보조 인력이 있고, 장애인 주차공간에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 주차를 하면 단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주로 스티커 발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차단속 요원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관내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2명 계시거든요. 지금 어디어디 계신지 아시죠? 읍내에 한분 계시고, 동계면쪽에 계시는데 읍내에 계신 분은 거동이 괜찮으셔서 자전거를 타고 가셔서 이곳 저곳 많은 곳을 방문하셔서 활동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동계면쪽에 계신 분이 움직이시기가 본인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참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이나 장애인 돌보미를 붙이실 때 운행가능한 분을 붙이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가까운쪽 경로당에서 하실 수 있도록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으로 이동시켜서 활동을 하시게 하면 그 분이 침체되지 않고 활발하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 자원봉사센터에서 장애인들분쪽에서 20분정도 스포츠마사지 교육을 시켰었거든요.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으로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1년정도 시간을 가지고 안마 스포츠마사지 교육을 했었데요. 거기서 장애인 한분이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런 일자리로 아까 말씀하신 도 지정 두분 일자리 하고도 그분들은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하시지만 예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 20분 등록을 했는데, 마무리 수료할 때는 조금 숫자는 적었는데 어떤 점이 있어냐면 이분들이 그것을 배우셔가지고 기간은 짧아서도 한 9회정도 양로원, 요양원, 시설들을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한번 가실 때 저도 따라가서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뭐가 좋냐면 노인들이 물리치료 받으러 많이 가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누워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가시면 건강보험료들이 절감이 되고, 그리고 대화를 해주니까 이 분들도 역시 대화가 필요하고 봉사를 받는 분들도 대화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신 것을 봤거든요. 이 교육들이 올해도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부분을 빠뜨리지 말고 하셔서 이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도 일자리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억지로 쌩둥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보다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배려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의원
신용균 의원입니다. 경로당이나 회관 운영비 정산서를 과장님 과에서 받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받습니다.
신용균의원
문제점을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지금 전부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카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균의원
사실은 정산관계의 요식행위를 몰라서도 안 할려고 그러고, 또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다보니까 콩나물 조금 멸치 조금, 고등어 한 마리를 산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간이영수증이라도 이용을 해서 합산해서 카드를 끊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뭣이냐 그러면 다른 데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0만원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몰라도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그냥 간이영수증으로 갈음해가지고 원만하니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꼭 까다롭게 요식행위를 해서 운영을 해봤자 그것을 만들려고 하다보면 거짓말을 더 시키는 것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동네에서 서로 안 할려고 그래요. 서로 총무를 맞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면사무소에 담당자도 서류 가지고 오면 전부가 하나 같이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담당자도 애로가 많고, 그래서 이 문제만은 원활을 해주셨으면 어떻겠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애로사항이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카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카드로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카드가 사용이 안되면 현금을 계좌이체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장에 가서 카드 가맹점이 다행히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럴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 카드 가맹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면 조금 지도를 해 드리지만 불가피하는 것은 정산을 받아들입니다. 아무튼 현실대로 긍극적인 목표는 투명하게 집행이 됐냐, 안 됐냐, 이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카드나 계좌이체 같은 것을 활용하시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렇게 하시라고 정산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인식하시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행한지가 3년이상 되거든요. 많이 정착이 되어서 이해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용균의원
각 주민들이 경로당이나 회관 같은 데서도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정에서도 강력히 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 지시에 따라서 이행을 하다보면 자기네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최소한대로 요식행위를 갖춰가지고 서류작성을 하다보면 그래도 최소한 중학교 졸업정도는 해야 할 입장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할 노인 분들이 총무를 받아가지고 혼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해주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신용균의원
크게 투명성에 결격 되지 않는 행위를 한다면 조금 완화해서 간이영수증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소규모적인 것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과장님, 경로당 난방비 지원해준 것 중에서 카드로 안 쓰면 문제가 있는 것 있어요? 투명성 말씀하시는데, 어르신들 문제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아니, 여러가지 간식비, 꼭 난방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간식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간식비도 마찬가지고 이것 드실 수도 있고, 저것 드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사신다고 하면 쉽게 카드 가맹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영일
최영일의장
투명성을 말씀하시길래, 카드로 안 쓰면 불투명합니까?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과거에는 불투명 했네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아무래도 그런 것이 지적이 되어서,
영일
최영일의장
어디에서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전국적인 현상이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렇게 하자 해서 교육도 시키고,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마을회관에서 계신 분들은 전통시장 살려라 살려라 하면서 결국에는 전통시장 노점에서 팔고 있는 할머니한테 콩나물 몇 천원, 명태 얼마, 고등어 몇 마리 사다가 먹고 싶어도 카드가 안 되니까 이용을 못한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카드 가맹된 마트나 슈퍼만 가서 사라는 소리인데 분명히 그런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물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에 맞게끔 유도리를 발휘해주는 것 또한 행정에 역할이다. 전체 카드정산 안한다고 해서 과장님 징계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거짓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의장
노인 분들이 정산하는데 있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방안도 같이 많이 정착되셨다고 하니까 새로 지은다는 것은 그렇고 노인 분들이 정산하기 편하게끔 또 언제 어디서든지 카드가 없는 데서 사다가 음식 장만해서 드실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31페이지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95억원에 100분의1입니까 아니면 매칭이 2억원입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매칭이 2억원은 아니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봉주
정봉주의원
그러니까 100분의1이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산과목에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재료비의 100분의1을 지침에는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약 2억원정도가 목표액이 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순창군에서 해년마다 3,000만원 넘어 간적이 단 한번도 없었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작년에 2,700만원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3,000만원이 한번도 안 넘어갔다러고요. 이런 방법론에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장애인들의 중증장애인들에 쓸 수 있는 거래처라든지 아니면 사업장등록을 마쳐가지고 화장지나 아니면 볼펜, A4용지 이런 부분들을 A급으로 인해서 수용만 된다고 하면 100% 받을 수 있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실질적으로 부득이 주로 화장지나 볼펜이나 그런 것이 질적으로 안 좋습니다. 장애인협회 회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사업자등록을 내는 거예요. 일반 사업자를 내든, 간이 사업자를 내든 그렇게 사업자를 내서 A급에 어떤 품질검사를 해서 최소한에 2억원정도만 사주신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아요. 또 일자리 창출이면 그 분들이 한달에 80∼100만원정도 해서 2,000만원 그 나머지는 장애인 행사 날이나 아니면 하계수련회나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행사가 부실해요.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장애인 단체랄지 이런 데서 사업자등록을 내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군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구매를 하면 첫째 일자리도 생길 것이고, 수익금이 생기면 여러가지에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장애인연합회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상의를 해봤더니 사업자등록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내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렇게만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절차들을 협회에다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A급 정도 될 정도로 비싼 동등한 재질이나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수익도 내고 해서 장애인 행사날이나 하계수련회때 도움도 많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아무튼 장애인 단체한테 최선을 다해서 사업자등록 내는 일이나 모든 수반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고맙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 2억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두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시게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좋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관공서에 장애인단체들이 자판기 놓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한군데도 없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이런 부분에서도 개인도 중요하고, 물론 회사나 단체, 상인 그런 데서도 운영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좋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특히나 여러분들은 군민을 받들어야 되는 공무원중에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나 이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자판기 같은 경우는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사업 권장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특히나 순창군청 같은데 아직 미설치 되었던 부분 흡연실 만들려고 하죠? 그 다음에 쉼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장애인협회에 협조를 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안다.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되고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자판기를 운영을 해주십사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판기에 대한 관리를 하시려면 여기에 주차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한 30만원 받나요? 맞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29만원...
봉주
정봉주의원
30만원도 안되는데, 월급을 받으시려고 오전, 오후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우신 분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배려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고민만 하시지 말고, 한번 기대를 해 볼게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전기난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난방필름이라는게 엄청나게 사람한테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적혈구는 백혈구가 24시간 돼도 100% 채워주지를 못해요. 특히나 20대에서 100%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정봉주 의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의원간담회때 말씀하시게요.
봉주
정봉주의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나 옥장판이라는 것을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사드리거든요. 그것은 정말 전기에서 아는 사람들은 불효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꼼꼼히 잘 따지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농촌총각 결혼 지원조례 있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순창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3년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1인 1회 한해서 500만원 지원해주고 있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자격이 있는 분에 한해서 어려운 분이 결혼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서 도움을 주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실제 거주를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피치 못해서 주소를 두달동안 옮겨놨다가 다시 가져왔어요. 우리 행정에서 잣대는 3년 이상 연속해서 주소를 둬야 하니까 대상이 아니오. 신청할 때 주민등록초본 제출하지 않습니까? 주소 이동사항 보려고,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제가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촌총각이 결혼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이니까 선을 그어서 하지 말고, 순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불가피하게 어떤 기타 사유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인정해주는 부분 조항을 삽입해보는 생각은 어떨까요. 물론 확인은 마을이장님이나 대표 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정봉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판기 부분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검토하셔서 다음 간담회 때 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오수환 입니다. 2014년 갑오년 한해에도 최영일 의장님들 비롯한 의원님들과 군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며, 지난 한해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행정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옥수 행정담당입니다. 강성언 서무담당입니다. 정대균 교육지원 담당입니다. 서상희 민간협력 담당입니다. 최병남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일
최영일의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의원
신용균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 결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1월 20일 현재 20명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균의원
채용계획은 언제쯤 있어요?
오수환행정과장
금년도 채용계획은 공채시험은 6월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1월 10일경에 금년도 20명 충원하는 것으로 충원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용균의원
물론 군 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결원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자리를 채워가지고 원만하니 일을 해 줄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원이 오래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53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행정근로직 호봉제 도입을 추진중에 있죠?
오수환행정과장
추진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시작단계입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호봉수로 확실하게 되기는 되겠네요?
오수환행정과장
자치단체 인사권은 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미 군수님께 업무보고시 금년도 무기계약직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 보고는 드렸습니다. 결재만 받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중에 청원경찰이나 수로원들은 호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보조원들, 단순노무원들, 이 분들은 호봉제가 없이 임금이 똑같습니다. 금년이 되나 20년이 됐거나 임금이 똑같기 때문에 그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 분들도 오래되신 분은 급여를 올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호봉제 도입을 실시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그런 안으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확정이 되게 되면 의원님들께 사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행정근로직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특히나 금전적으로 결혼을 해서 사시는데 이 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것이 너무나 힘들더라구요. 이런 실시로 인해서 활력이 넘쳤으면 좋겠고, 행정근로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그 동안에 호봉수를 감안을 해주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감안을 해줍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행정근로직이 이번에 된다고 하면 호봉수를 지금까지 근무한 것을 플러스 시켜줍니까, 안 시켜줍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아직 실무단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무기계약직 현재 137명 중에 기존에 20년이상 근무하신 직원들이 있고, 1∼2년 되신 분도 있고, 형평 원칙이 안 맞기 때문에 최소 차이를 어느 선에서 맞추느냐 이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되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일반직에 비하면 행정근로직에 대해서 20%가 넘거든요. 이 분들에 대해 활력이 넘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주셔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의원
임예민입니다. 과장님, 64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순창군에 몇 개 마을이 빠져 있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빠져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마을은 102개 마을에 27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리 405개 마을 중에서 102개 마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0개 마을을 추가로 해 드리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문제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화상도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현재 신제품 기계하고 옛날 구형 기계시스템하고는 해상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이런 것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 CCTV를 가서 보면 자칫 흐려가지고 잘 판독을 못할 정도 그런 현상도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론적으로 있으나마나 하다는 얘기거든요. 한가지 아쉬운 점은 금년에 CCTV 관제센터 구축사업 행안부사업으로 예산 있었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왜 그것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장기계획으로요?
오수환행정과장
2015년도 계획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이 되거든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에 따른 우리 예산확보도 본청 내에 소유 관제소가 60평이라는 면적이 필요하고 그 예산도 군비가 10억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크기 때문에 2015년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금년에도 1,500만원 예산이 마을 CCTV사업으로 서 있거든요. 2015년도에 가서 한다고 보면 이런 장비는 아마 전부 신장비로 바꿔지는 사업이 되는데 이중 사업 투자가 아니고,
오수환행정과장
통합관제소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방범용 마을에 설치된 CCTV, 순창읍에 쓰레기 투기 목적 CCTV 또는 어린이 보호용, 모든 망이 한 화면에 다 나타나서 한 곳에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노후화면을 교체해주는 것이 아니고, 선만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민
임예민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국비예산 확보를 하다하면 어차피 군비 투입을 않고 그때 일시적으로 다 똑같이 해서 하면 모든 신형장비로서 구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해상도 판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업이 전라북도 3군데가 15억정도 배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따다 하시지, 사업을 왜 안 하셨어요.
오수환행정과장
현재 도로변 신호위반 이런 것을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까지 행정으로 다 와야 하거든요. 그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10억 가까이 소요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인력확충이 되어야 하거든요. 연간 인건비가 이런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순창군도 이제는 설치할 여건이 됐다. 이래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예민
임예민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찰시스템은 어차피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행정망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수환행정과장
아닙니다. 만약 하게 되면 경찰서 망도 다 들어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경찰 망을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지요. 그 사람들은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오수환행정과장
그 사업비를 국비 내려주는 목적이 안정행정부에서 안정행정부 장관 소관에 경찰청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군 단위 전체 망을 갖다 통합관제소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예민
임예민의원
어차피 이런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바에는 그런 국비를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 1회 추경에도 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할 수 있으면 해서,
오수환행정과장
그 사업비는 다릅니다. 통합관제소를 설치하는 이 사업비만 10억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더라도 아까 방범용 CCTV이랄지 마을별 CCTV는 우리가 별도 예산을 세워 설치를 해서 선만 연결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예산이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예민
임예민의원
이중적이라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왜냐면 이게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시는데,
오수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수치만 올려놓고 돌아가기만 기다리는 것이지 이렇게 관제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한 군데서 상시에 관찰을 하고 있다고 보면 뭔가 미연에 예방도 할 수 있고, 좋은 제도인데 이런 것은 차일피 미룰 것이 아니고, 먼저 선점 해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더더욱 좋고 군민들한테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1회 추경에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공모를 해서 하세요.
오수환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접근해가지고 늦어도 내년까지 순창군이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내년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과장님, CCTV 마을별로 지원해주는 것, 예산과목이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가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30만원씩 마을별로 줍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일괄 구입이에요.
오수환행정과장
일괄 구입이 아니고, 저희가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용역으로 주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어제 팔덕면 연초 방문이 있었는데 입석마을도 TV를 그제 저녁에 도둑을 맞었다고 그래요. 마을별로 CCTV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는데, 유지보수는 그쪽 하는 업체에서 다 해주고 있고, 고장나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는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오수환행정과장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2개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설치되었던 마을은 순창에 CCTV를 관장하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30만원만 주게 되면 그 회사에서 설치를 다 해주고, 매달 마을에서 3만원씩 유지비만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관리까지 다 해줘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설치됐던 마을은 유지보수비를 우리 행정에서 아니고 그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평원칙이 안 맞았습니다. 그 마을도 유지업체하고 다시 끌어 당겨서 다시 계약을 추진해볼려고 심의자 선에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마을에서 매월 3만원씩 주면 고장나거나 그런 부분들은 그 업체에서 다 수리 해주겠네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알겠습니다. 더 예산을 확보 하셔가지고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CCTV가 설치되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 지도직이 있잖아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지도직은 지방공무원입니까? 국가공무원입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지방공무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데 거기는 별도에 직급을 씁니까? 지도사하고 지도관뿐이 없잖아요.
오수환행정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지도직에 대한 공무원법을 가지고 폐지를 했어야 맞는데, 그 법은 폐지를 안 하고 지방공무원법도 적용 받고 농촌지도직에 관한 그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도 지도직으로 그렇게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진짜로 사기가 저하되는 단체가 그 단체예요. 상담소장들이 35년이상 한 분이나, 이제 막 들어온 신규직원이나 똑같은 지도사잖아요. 그렇게 하고 한계단 올라가야 지금은 자리가 2개 됐지만, 그 많은 지도사들 중에서 딱 2명 정도가 순창군조례로 지도관이 될 수 있는데 지도사들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도 물론 순창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연구를 해서 일반직 같은 행정직 같은 직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지도사들이 사기가 여러 가지로 저하되어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본 질문하겠습니다. 5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 있잖아요. 적성면, 유등면, 금과면이 없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양강좌, 박람회 견학, 문화프로그램 발표회 그런 혜택에서 제외된 것 아닙니까?
오수환행정과장
3개면에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면당 100만원씩 이미 3개면에 예산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3개면 면장님이 100만원 강사 수당으로 줬기 때문에 면민들이 필요한 강좌를 개설해서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1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자치센터에 가는 돈에 몇 분의1입니까?
오수환행정과장
10분의1정도...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적성면, 금과면, 유등면 공이 똑같이 자치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지역에 몇몇이 익권 아니면 강합적인 통호세력에 강권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를 행정에서 주도해서 풀 수는 없겠지만, 풀어가지고 그런 혜택을 전 군민이 고루 받아야지 그런 몇몇의 알력 때문에 안 생기는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되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면 보편적인 다수에 군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잖아요.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비효율적입니다. 8개면에서 효율적인지는 몰라도 3개면에서는 절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이런 단체를 유치해서 만들어서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작년도 제가 행정과장으로 와가지고 3개면에 면장님께 부탁드린 것이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면장님 재직 때 꼭 해 내십시오. 부탁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각 면장님들한테, 적성면 같은데도 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아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 추진을 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순창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곳이 유등면, 인계면, 적성면, 금과면 4개면이 없죠?
오수환행정과장
3개면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군에서 예산을 주시면 다 주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장
우리 군에서 하라 마라 그런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올해 충원계획 있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충원계획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직렬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수환행정과장
금년도 20명 충원을 할려고 도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직렬별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직렬 5명, 세무 2명, 사회복지 2명, 녹지·산림분야 1명, 환경 1명, 식품위생 1명, 일반토목 2명, 건축 1명, 지적 1명, 운전원 2명, 농업연구사 2명,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최종 합격자가 8월 중에 하신다고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장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직렬별로 잘된 것 같고, 상반기 인사계획 있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언제정도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현재 요인이 5급 사무관 세분이 공로연수 신청을 했고, 6급 담당급 세분도 공로연수를 신청했고, 이 분들에 대한 보직인사를 해야 될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분야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은 후에 저희가 인사예고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5급이나 6급 인사를 하실 계획이네요?
오수환행정과장
현재 5급 사무관 인사까지 하게 되면 지난 상반기 때 했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대폭적인 인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가지고 최종 군수님 결심을 받으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5급 부분을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나면 다음주 중에 인사예고를 하겠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장
알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재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안전건설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곤 담당입니다.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희 담당입니다. 건설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일곤 담당입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만 담당입니다. 하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용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일
최영일의장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지난번 가로등과 관련해서 제가 예산심의 할 때 전기요금 과다하고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례를 빠른 기일 안에 해주시라고 요구를 드린 바 있는데 교각 위에 설치하는 가로등도 여기 대다수에 포함이 되죠?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맨하탄 옆에 대동교다리가 늦게 설치가 됐는데 그쪽 산책로하고 연결이 돼서 주민 분들이 넘어져서 다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저한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 다쳤습니다 하고 팔꿈치를 찍어가지고 주민들이 보내고 현장에도 제가 나가봤는데 그런 부분에는 좀 올해 빠트리지 말고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전보다 이설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2010년도 전에는 거의 이설이 전무했는데 2011년 17개, 2012년 17개, 2013년 50개 정도를 이설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수가 너무 늘어나서 어느 정도 규정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 심각성을 느끼시죠?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조례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파악해보니까 저희들과 같이 되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들이 충분하게 되어 있어서...
기자
이기자의원
기본적인 규제를 약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은 시급하다. 너무 많은 양 때문에 전기요금이 현재도 360백만원이상 나가고 있고, 유지관리비도 180백만원정도 되는데 이런 면에 조례도 지금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조례가 꼭 필요하다 해서 올해는 빠른 시일 안에 그런 조례를 해주셨으면 하고, 자전거 보험가지고 인원수 계상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 애를 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서로 순창군 예산을 절약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안심이 됩니다. 발 빠르게 그런 조치를 해주셔서 자전거 타시다가 주로 이를 많이 다치셔가지고 이를 전체 다 하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자전거 수량이 늘어나니까 앞으로 순창군 주민들이 이런데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가로등 관련 조례는 빠른 시일 안에 제정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이기자 의원이 했던 것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에서 가로등 설치 이설 폐기를 60등 하겠다고 했죠? 신규로 한 것이 몇 등, 이설이 몇 등, 작년에 이설이 있었습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작년에 19등을 이설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가로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 지구로 이설도 하고 불필요한 것은 폐기도 시키고,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작년에 폐기는 몇 등이나 했습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24등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신규는 몇 등 했습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151등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증가속도가 굉장히 1년에 100등 이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등에 전기세를 5,000원 줍니까? 그것이 등당 얼마잖아요.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정확히 계산은 못해 봤지만, 9,000원정도...
성균
정성균의원
이런 식으로 등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실제 있어야 할 곳보다는 그 지역에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로등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오해를 하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하나 끼지만, 공공적인 목적보다는 개인에 힘 있는 사람에 의견을 받아 들여서 등을 설치한 곳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등을 철저하게 폐기 시켜버리고, 신규 등을 굉장히 억제할 필요가 있어요.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공공성을 더 확보하고, 개인적인데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폐기한 가로등 지줏대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다 씁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지줏대 상태가 좋은 것은 재활용을 하고, 위에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활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재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실적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실적을 한번 봤으면 하고, 일부 우사에 인접해 있는 가로등이나 그런 것은 저는 처음에 갈색인줄 알았어요. 녹이 전체 나가지고 소똥이 있어서 그러든가, 하여튼 녹이 전체적으로 났던데, 유지관리 비용이 등당 32,000원정도 되네요. 그런데 전구 교체라든가 센서 스위치 교체라든가 그런 것에 치중하고 있지 페인팅은 전혀 없죠?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현재 페인팅은 못 했고, 램프라든지 누전 차단기, 안전기 이런 분야가 고장이 많아서 그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바람이 한번 불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삐딱하게 서 있는 가로등이 녹까지 있어가지고 비치면 위험하기까지 해요. 그런 것을 해서 바로 잡고, 페인팅도 신경을 써가지고 있는 것에 관리를 더 잘하는 쪽으로 해야지 자꾸 신설 쪽으로 가지 말아라.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수조사를 읍면에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체를 한다든지 불필요한 것들은 이설, 이런 문제를 신중있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꼭 그렇게 해가지고 없는 예산이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과장님, 가로등 얘기 나왔으니까, 궁전예식장 그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죠?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도시계획도로가 올해 예산 반영 된게 있습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88고속도로 나들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들목 공사하는 구간이 회전교차로가 2개 서거든요. 그 공사가 올 5월까지 윤각이 나올 겁니다. 저희들도 어둡다는 것을 이미 인식을 하고, 거기에다 하려고 한번 조사를 했는데 공사가 진행중이고 그 공사가 5월말경정도면 회전교차로 부분이 도로공사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지금 88고속도로 쪽에서 그쪽으로 진입할려고 보면 전혀 안 보여요.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좀 어둡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좀 어두운게 아니고, 아예 길을 못 찾고 지나쳐 버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5월달까지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당분간이라도 임시적으로 88고속도로에서 제재소 쪽으로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 입구쪽이라도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가로등을 입구에 하나라도 세워 주시고,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도색 부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더 안 보인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그쪽 통해하신 분들한테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임예민 의원입니다. 정성균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는 중에 축사 말씀이 나왔는데 축사도 가로등 설치해 줍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사육시설 개인이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이 해야 되겠죠.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한테 해당되는 것들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문제가 많네요. 소나 돼지 같은 것은 먹고 충분하니 수면을 취해야지 살도 찌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일제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이설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도 이설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88도로 진입로에서 제재소 가는 길은 유도등이라도 해 주십시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한국도로공사하고 거기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 있는지 하고, 저희들도 재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이기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전거길 보험가입에 문제, 자전거 길에서 사고 난 것에만 해당되는 것 같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자전거 길에 하는 것은 영조물 책임보험이라고 섬진강 종중 노선하고 영산강 길 52.3km에 대해서는 그 도로에서 사고 난 것은 영조물보험에서 내고, 주민들이 한 것은 주민단체보험으로 어느 곳이나 자전거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예민
임예민의원
설명 중에 자전거 길에서만 나는 것 같이 그런 발언을 하셔서...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영조물 책임보험입니다. 주민단체보험하고 영조물 책임보험하고 두가지 넣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본 의원이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에서 소하천 하상정리사업에 있어서 하천에 나 있는 수목,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속에서 크는 버드나무 종류이기 때문에 매번 베어버리기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거의 사람 팔뚝보다 더 크게 성장을 하고 또다시 유수에 지장을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아예 뿌리채 뽑아가지고 깔끔하니 하상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소하천 하상정리 사업비를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준설이 필요한 부분들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수혜가 날 적에 보면 거기 가서 별 이물질 같은 다 걸려가지고 유수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 없이 물에 흐름이 좋도록 아예 뿌리채 뽑아가지고 하상에 그런 나무가 자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빨리빨리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이 허용되면 전 구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속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포크레인 공투정도만 되어도 단칼에 뽑습니다. 아무 힘없이 따라 올라오거든요. 걸어 몇 번 흔들다 쭉 뽑으면 뽑아진 것인데, 그것을 굳이 매년 베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현상을 초래하니까 금년에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지 마시고, 아예 뿌리 제거를 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일제조사를 해서 시급한 지역을 먼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매년 나무 베는 걸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렇지는 않죠?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하천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소정, 내동, 수정 3군덴데 옥태천은 하다가 말고 안 하고 있죠?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옥태천은 지방하천이다가 보니까 도하고 국도비에서 사업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잘 안됩니다. 내년도에는 재해 지구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하천관리 담당계장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만 수혜가 나면 논뚝을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남원 관내업까지만 하면 스톱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미리 확보차원에서라도 해서 순창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진하십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2012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은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사업이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수립한 이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노력 중에 계세요.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언제 될지는 모르고요?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아시다시피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민
임예민의원
이런 얘기는 수의계약이 됐건, 입찰이 됐건 간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만 시중에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가지 여쭤볼게요. 가로등 설치나 유지보수 사업을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십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가로등 설치사업은 경리계에서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유지보수는요?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유지보수는 읍면별로 1년간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어차피 읍면을 얘기하실 것 없이 상급기관에 있는 군에서 잘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말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기 전에 제가 한가지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가는데 한내 월정선 있지 않습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장
지금 거기 공정율이 몇 퍼센트죠?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현재 공정율이 75%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2012년도까지 예산 세우시고, 작년하고 올해도 예산이 없죠?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장
계획대로 도로를 완공하실 것인지 아니면 한간에 떠도는 것처럼 우외도로를 새로운 대체 도로를 내실 것인지 답변하실 수 있어요?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군 예산 형편상 현재 약간 딜레일이 될 뿐이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군 예산 형편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궁색한 변명이고,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당초에 완공 연도가 언제죠? 작년이었죠?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작년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작년에 끝나야 할 도로가 당초에 계획 도로라면 2014년 본예산에도 공정율 75% 되어 있는 도로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고 있다는 것은 본 의장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대답해줄 때가 됐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2012년도까지 마치고 작년하고 올해까지 본예산에 계상 안한 이유는 당초 계획대로 도로를 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분명히 올해라도 예산이 계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예산 사정상 75% 완공된 도로를 예산 때문에 안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 부분이고, 한간에 떠도는 얘기처럼 그쪽 노선을 포기하고 골프장에서 원하는 쪽으로 대체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그런 문제 여러 정황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과장님 같이 일에 대해서 밀어붙이고, 일에 추진력이 좋은 신 분이 그렇게 놔두실 분이 아니잖아요.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예산확보를 검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본예산 때 확보 못하신 것을 추경에 하신다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충분히 토의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군에 방침이 어떻다고 알려주셔야 되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역신문이나 일간지에서 보도된 것도 몇 번 있었고, 다음 의원 간담회 때 오셔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은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민원과,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9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