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상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4회 제2차 본회의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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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정인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이순영·안상천·김명석 의원)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사항으로 구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물론 동료의원 여러분이 구민생활 행정에서 직접 체득한 사항에 대해 묻고 답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총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문일답방식으로 할 경우 질문시간은 그 답변의 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 진행방식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순서에 따라 이순영 의원, 안상천 의원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순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의원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31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67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이순영 의원입니다. 청마의 푸른 기상으로 갑오년 새해를 열었습니다. 청마가 상징하듯 우리 모두도 더욱 활기찬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의 살림을 챙겨야 하는 구정은 거침없이 달려 나아가는 적토마가 아닌 구정 전반에 걸쳐 돌아보고 또한 내다볼 줄도 아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의 내용은 어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 구의회에서 구청장님께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중앙에 건의한 사업이었고 또 우리 구민이 간절히 원하는 숙원사업에 대해 중앙으로부터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삭감되었다면 그것이 국비이건 시비이건 왜 그러한 결과가 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구의원의 책무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당위성은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덕천천생태하천 살리기 사업에 배정된 화명생태하천 교량 연결도로에 대해 그 예산이 목적 외 사용이라는 이유로 총 사업비 275억 원 중 국비 165억 원 가운데 89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덕동에서 낙동강 합류부인 덕천배수펌프장까지 3.7㎞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고, 상부에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하류는 복개도로를 걷어내는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우리 구의 추가 검토 건의안을 받아들여 관할 감독기관인 국토관리청과 협의 없이 덕천배수펌프장과 화명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길이 290m의 교량과 연결도로를 만드는 안을 실시 설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1년 8월, 현장 점검과정에서 부산시의 시비 전용사실이 밝혀져 관련 예산 89억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교통정체 등이 우려되어 현실적으로 복개도로를 철거하기 힘들고, 화명생태공원과 덕천천 접근로 설치가 더 나을 것으로 보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지방정부가 국비를 지원받아 목적 외 사업으로 그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 차후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때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에 이번 이 사업의 목적 외 전용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요청한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데는 우리 집행부의 눈가림식 행정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과연 본 의원만의 생각인지 자료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0년 10월 22일, 우리 구에서 이러한 공문을 부산시에다 보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 9월 준공된 ‘화명강변공원 진·출입로가 없어 도로개설이 필요하므로 덕천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추가로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에서는 같은 달 29일, 북구청장 앞으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노라는 공문을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내려 보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우리 구청에서 건의사항을 올린 바와 같이 화명생태공원으로 접근하려면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이에 대해 우리 구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끊임없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업에 우리 구가 이러한 무리수를 두어 추가 검토를 요청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실을 바늘의 허리춤에 꿰어 바느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느라 힘드셨지요? 내년에는 여기에 다리를 하나 놓겠습니다.’라며 화명생태공원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릴 때마다 큰 소리로 호언장담하던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번에 삭감된 이 예산 또한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만 툭 던져도 책임지려하는 아부성 행정, 그 말빚을 갚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접근하는 짜 맞추기식 주먹구구 행정이 낳은 결과로밖에 보아지지 않습니다. 부산시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우리 구가 추가로 건의한 교량설치가 부적절했다면 그 당시 자그마치 5억 2700만 원의 용역결과에서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부산시의 행정 또한 방만한 예산편성이나 선심성 행정에 대해 본 의원 역시 부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따끔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안일한 행정이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방만하게 사용하였는지,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 보다 면밀한 행정력이 요구되는지 거시적 시각으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정부의 실패한 4대강 사업과 연계해 지류 및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총 사업비 275억 원 중 문제의 교량설치 예산이 삭감되기 전 이미 1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2013년을 끝으로 이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차 정비 사업의 1구간, 2구간, 3구간 총 길이 0.445㎞ 즉 500m도 안 되는 이 사업에 당초 예상보다 약 71%의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덕천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1구간에서는 당초 사업비 2억 2000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으로 70% 증액되었고, 2구간 사업비는 6억 2000만 원에서 10억 2900만 원으로 66%가 증액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3구간 사업비가 당초 18억 9900만 원에서 33억 9600만 원으로 78.8%로 무려 80% 가까이 증액된 사실입니다. 1구간 2구간은 차치하고라도 3구간 생태하천 정비 사업에 왜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간은 본 사업의 3구간에 해당하는 만덕3동 동원아파트 주변 하천입니다. 이 구간은 총 길이 241m로써 성인 걸음걸이로 걸으면 약 3분이면 걸을 수 있는 길이입니다. 이 하천에 33억 9600만 원의 본 사업비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곳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를 보고 이구동성으로 쓸데없이 돈을 하수구에 쏟아 부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대체 구의원들은 저런 것도 지적하지 않고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께 집행부 여러분께서 제게 하셨던 답변처럼 이 사업은 우리 구비가 단 한 푼도 들어 간 사업이 아니라서 구의원 신분으로 말할 수 없노라고 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동네의 지저분한 하천을 얼렁뚱땅 마련된 국비, 시비로 저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합니까? 물론 애당초 4대강 사업은 삽질로 모래부터 퍼낼 것이 아니라 지저분한 상류지천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내려온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 저렇게라도 정비를 해서 소진을 했어야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색이 생태하천입니다. 이 하천 어디, 어느 부분이 생태하천으로 보입니까?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풀이 무성하고 고기가 살고 개구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이 생태하천의 기준이 아닌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백번을 양보해서라도 이 하천이 어떻게 생태하천이 되는지 그 이름이 무색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구의 부족한 재정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다소 늘어나는 것 또한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합니다. 비록 우리 구비는 아니라 하더라도 더군다나 그것이 수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한 사업에 약 80%의 사업비가 증액이 된 사업이라면 부산시 또한 애당초 비싼 돈 들여서 용역은 왜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었으므로 우리 사업 부서와는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원칙대로 반납하기 보다는 무리한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으로 필요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면 과연 특정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와 부산시는 서로 협의조차 하지 않는 불통행정상태에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행주 풀 먹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것이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행해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께서는 필요 이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쓴 소리로 지적하는 구민의 대표를 진정으로 원할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청장님도 집행부도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면 마치 어린아이 경기하듯 근시안적 행정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독자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으로 구민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행해지는 사업예산이 그것이 국비이건 시비이건 그것은 모두 우리 국민의 피 같은 세금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앞뒤를 살피고 나니 목적 외 사업이라는 이유로 그 예산이 삭감된 화명생태공원의 연결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로 남습니다. 2014년 본예산에도 전액 시비로 덕천동～화명생태공원간 연결로 설치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화명생태공원 연결도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엉뚱한 곳에 덧붙여 삭감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국토관리청 등의 해당부처에 직접 건의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요청하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에 국비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화명 강변공원 진입도로 교량 예산을 추가 요청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비 반납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그와 관련한 1차 사업 중 1·2·3구간이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화명 강변공원 진입도로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6·4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5개월여 남은 이 기간이 민선5기 구청장님과 우리 구의회가 어떤 행적으로 구민을 살피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왔는지 구민들의 평가를 받는 해이기도 합니다. 레임덕은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청장님과 함께 시작한 제6대 구의원들의 구정활동 성패가 좌우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맡아 보지 못했을 짙은 흙냄새도 맡을 줄 아는 섬세함으로 그동안 미처 챙기지 못한 일들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의 가가호호에 청마의 푸른 기상을 담은 갑오년의 꿈과 희망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이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순영 의원께서 구정질문 사항에 두 번째 페이지 부산시의 국비 전용 사실을 시비로 표현했는데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상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금곡·화명2동 지역구 안상천 의원입니다. 희망찬 갑오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끔 도움을 주신 정인선 의장님을 위시한 북구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찬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황재관 청장님을 위시한 북구청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북구를 위해서 청렴 분야 전국 2위, 부산 1위를 비롯해 많은 수상을 하셨는데 황재관 청장님을 위시해서 힘껏 도움을 주신 북구청 일등 공무원인 여러분 모두의 노력의 결실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진행과정이 현 실태의 모습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진행됨을 이해 바라면서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구의 끝 지점인 금곡과 화명2지역구인 이 지역의 현 실태를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금곡의 끝 시작인 1단지와 공창마을, 3단지, 한솔아파트를 비롯한 이 지역 주민들의 금곡지하철역 이용불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에는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으로 장애인 및 수급자,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금곡로의 큰길을 건너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지역으로 해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 지역에 지난해 국회의원님과 청장님의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금곡 보도 육교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습에 이 지역 주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설치될 육교가 장애인들께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는 육교가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며 명물이 될 수 있는 육교와 문화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곡동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인재개발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이 자리에서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고 부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정녕 우리 북구 금곡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희망을 주는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자리만 주고 떠나는 길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청장님! 이 지역을 이용해서 이 지역에 무엇을 남기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많은 기관들이 금곡에 희망과 사랑을 남길 수 있는 행정의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유대관계를 연계하여 이 지역 문화·교육·경제 등 다각적인 분야의 전공을 살려서 금곡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금곡의 발전을 위한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금곡 주민들은 이 많은 기관이 들어서면 우리 금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큰 실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교통연수원 기관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무료영화를 상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관도 있습니다만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곡 주민들의 바람을 황재관 청장님께서는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우리 의회와 힘을 합쳐 꼭 금곡동 주민을 위한 희망의 등불을 켜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금곡동 축구회에서는 인재개발원 운동장에 인조잔디 설치 건의를 본 의원에게 요청했고, 금샘 배드민턴클럽에서도 관내 기관 또는 학교강당 장소 이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포시장과 같은 큰 시장은 설 명절시 시장 이용자 분들의 편리를 위해 주·정차 허용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있는 줄 압니다. 금곡동에는 전기세도 못 내는 상가가 줄을 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곡동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구포시장의 혜택과 같이 금곡동도 재래시장을 비롯한 여러 상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금곡동의 생활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황재관 청장님께서는 금곡의 어려운 생활상을 매일매일 걱정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곳에는 장애인 분들과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이 밀집된 지역으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리 금곡동만큼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정에 꼭 건의하여 이 특수한 지역에 특별한 예산이 지급돼서 이분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며, 특히 황재관 청장님께서는 교육계의 수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청장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북구의 행정을 총 집결하여 특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이 어려운 금곡동의 주민을 위해서 획기적인 대안과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배산임수(背山臨水), 다시 말해서 주거지로 제일 좋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금곡동 아닙니까. 이 좋은 곳에 우리 북구의 행정을 총 집결하면 좋은 모습의 장이 탄생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분이 어려운 심정을 안다고 금곡에는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숨은 봉사자가 많습니다. 청년회의 국수봉사와 금곡동 모 병원이 주민봉사를 하면서 무료로 돌봐주는 모습에 본 의원도 참여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봉사하는 분들의 얼굴에는 웃음의 꽃이 피고 고된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 모습에 본 의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동도 숨어서 봉사하는 분이 많겠지만 우리 금곡은 어려우면서도 시간을 쪼개어 야간 순찰과 이웃을 돌봐주는 천사가 많은 이곳에 더 힘을 보태어 이분들이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사랑과 격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곡동의 야간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 많습니다. 공원 등 인도에는 밝은 불빛이 부족하여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의 불안한 생활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의도 수차례 접수했으며 환경 조건이 다른 동보다 어려운 곳에서 생활해 오고 있는 이곳에 인도에 걷는 주민과 학생들의 야간 행보의 안전에 대해 밝은 등불을 밝혀 주시길 바라며 경찰청과 협의하여 금곡주민의 불안한 생활에 도움 줄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또한 금곡역 지하철 인근 주차장에 청소차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생활에 대한 민원 처리가 미비하여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문 드리오니 청소차의 타 지역 이동계획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살기 좋은 지역이지만 환경조건이 따라 주지 못하는 것이 금곡의 현실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장애인 분들과 함께 복지관에서 한 끼의 끼니를 이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과 앉아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불쌍한 모습이 가슴에 와 닿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모습을 탈피하기 어렵겠지만 창조경제를 화두로 정책을 걸고 행정하는 황재관 청장님께서는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하루속히 금곡동에 변화를 주어 정말 생기 있고 웃음이 넘치는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동네가 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주공3단지 화목, 조성협진, 유림, 주공4·5·6·7·8·9단지의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곳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은 청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의 잘못으로 오늘날 금곡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 사항을 청장님께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1000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금곡동 주민들의 실상을 직접 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참고로 동구의 사례를 말하자면 높은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 예산을 확보하여 실행에 옮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본 의원은 우리 금곡에도 하루속히 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기존의 불편한 도로를 이용하는 계단식 이용 도로를 편리한 도로 이용 계획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화명2동 부분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화명2동의 화재사건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화재사건으로 귀한 목숨을 그것도 한 가족을 다 하늘나라로 보낸 이 지역 가족과 피해를 본 지역주민 여러분께 명복과 위로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는 소식에 다시 한 번 어떠한 위로와 격려를 드려야 할지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어서 빨리 안정을 찾아 생활해 나가주시길 구정질문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용기와 희망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밤늦게까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신 화명2동 동장님을 비롯한 동 직원과 구청 안전총괄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처에서 많은 성금과 애정을 가져다 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와 특히 북구 약사회와 지역 약국, 지역 의사, 적십자, 새마을금고, 농협하나로마트, 통장, 입주자 대표, 부녀회, 지역주민들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도움과 사랑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단숨에 뛰어오신 국회의원님과 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선배인 경동건설에 지원요청을 하여 집수리에 큰 도움을 해 주신 점에 정말 감사드리며 국회 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화재로 인한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을 위해 힘껏 도움해 주시고 간담회에 참석해서 용기와 희망을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내 삼정 용역 업체에서 폐기물을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황재관 청장님께서는 지금부터 관계 소방서와 협의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 공간 즉 통로를 통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홍보와 주택 역시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소방서와 의논하여 관내 피난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피난 시설 대국민 소방안전 교육 및 안전점검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응급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급하게 병원을 찾다보니 당장 돈이 없을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대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1995년부터 시행하는-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구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서 구민들께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질문 드리오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대천천의 향후 관리와 운영 또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환경단체와 금정산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민들께서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에 앞장서 오는 소식을 접한 것이 있습니까? 부산의 진산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될 시 우리 구의 대천천 주변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될는지에 대한 준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질문 드립니다. 금정산은 위치적으로 볼 때 부산광역시 북구, 금정구, 동래구, 양산이 일부 경계면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51.7㎢, 용도는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립공원으로 될 시 우리 대천천도 애기소를 명소로 기능을 극대화하고 생태환경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여 자연관광화하여 북구 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며, 대천천이 국립공원으로 연계되어 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시 무허가와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존함과 동시에, 북구와 부산시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고품격의 여가 휴식 등을 누릴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고 실제 거주하는 대천천 주변과 북구 화명2동을 비롯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함과 동시에 대천천 역시 공원으로 지정하여 안정적 자연생태계 보존 강화와 수려한 자연경관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으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대천천까지 연계가 되는 계획이 마련된다면 대천천 유지 관리, 탐방시설, 생태복원 등 국가예산 집중투자로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신규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숙원사업, 명품마을 지역특산물 육성 판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구를 찾는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어 관광자원화로 관광활성화 도모에 큰 성과가 있으며, 대천천으로 인한 북구의 브랜드화가 상승되며, 대천천 보존으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생태문화 형성으로 지역화합과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대천천 전 구간을 타당성 검토를 하여 금정산 자락에 위치한 양호한 자연경관 지역인 대천천을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연경관을 갖춘 관광산업지역으로 계획할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과 대천천 주변을 특화된 자연휴양림 공간 조성으로 전국의 대표적인 휴양림을 만들어 아토피 등 환경을 요구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천혜의 이 대천천을 잘 계획하여 자연이 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하여 기존의 관광지는 역사 자원, 녹지로 인한 자원들의 풍부한 지역으로 주변 자원들과 연계한 대천천이 금정산과 연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여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의향에 대한 질문에 지금까지 진행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시대는 양성평등과 여성정책을 통한 사회를 구성하는 정부개혁 속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이 시기에 늦은 감이 있지만 여성정책에 대한 위원회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북구 여성의 시대가 탄생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임도개설 계획과 화명2동 주민 교통불편 해소방안과 금곡동 야간버스 이용계획과 북구의 상징적인 테마 계획 그리고 산성터널공사로 인한 화명2동 숲속아파트 주민피해 건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다대항배후도로 35호선을 연결하는 IC 준공 시 금곡하나로마트 앞 교통체계 개선대책과 금곡동 이안아파트 돔형 요구사항에 대한 피해방지 대안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건설본부의 계획과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금곡지역 삼정건설과 자이, 벽산아파트로 인한 금곡주민의 민원해결 대안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금곡동 슬럼화 가속화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갑오년 희망찬 청마의 해에 북구의 희망을 위해서 청장님께서도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계획에 빠져 있다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계속 낙후된 북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통발달의 교통중심도시,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복지국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때 계획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구의 환경을 살려서 차별화된 체험관광 기반 구축사업을 계획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낙동강 인프라를 활용한 화명생태공원에 고품격 레저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관광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체험관광단지 육성과 지역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면 북구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에겐 소중한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북구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확신합니다. 지난해 잘못한 점 다 씻어 버리고 지금은 다문화시대로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모해 가는데 아직 다문화 가족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겠죠?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보내 주어야 되고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찾아가서 함께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만남의 장소가 있으면 부족하지만 안정된 생활 속에서 희망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북구도 다문화인을 위한 사랑의 장소를 하루속히 마련하여 이분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북구민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께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별한 지역을 선정하여 다문화인이 자기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청장님을 위시한 전 공무원 여러분과 정인선 의장님을 위시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 우리 모두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안상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서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관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황재관구청장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북구의회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북구청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9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순영 의원님과 안상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덕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일환이었던 화명생태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국비 반납 경위와 그와 관련한 덕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사유와 사업비가 전액 국·시비이지만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배경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덕천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추진 시 상류부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 하류부 복개도로 구간은 하천으로 복원할 예정이었으나 복개구간 하천복원 시 1000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총 사업비 275억 원으로 화명생태공원 진입도로와 상류부 하천구간만 정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산시에 화명생태공원 진입도로 개설요청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명생태공원은 2010년 9월에 조성되었으나 구포·덕천지역의 주민들이 공원 이용을 위한 접근이 불편하여 별도의 도로개설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라 우리 구에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중 때마침 국·시비 사업으로 덕천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 구에서는 화명생태공원 진입도로 개설을 본 하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덕천천생태하천 사업에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만 2011년 9월 부산시건설본부에서 공사 시행을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협의 시 진입도로 건설은 하천사업과 별개 사업으로 협의가 불가 됨에 따라 부득이 진입도로 부분은 하천공사에서 제외되어 총 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기 교부된 국비 사업비는 조만간 정산 반납될 예정입니다. 향후 부산시에서는 재정과 여건 변화 시 진입도로 개설을 재검토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본 도로가 국가하천인 낙동강 화명지구 진입도로임을 감안하여 국비 확보방안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덕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2·3정비구간의 설계변경 사유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건의사항 반영과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므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도 국토교통부의 현장 확인 과정 등을 거쳐 준공되었으므로 생태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의 삭감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설계변경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상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금곡지하철 보도육교를 이 지역 명물로 건설하여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13년 부산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9억 원을 교부받아 지난 5월부터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 1월 용역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편리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의 명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곡동에 있는 인재개발원 등 많은 기관들과의 T/F 구성을 통해 금곡동 발전에 기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은 부산시인재개발원, 소방학교를 비롯한 5개의 교육기관과 청소년수련원 등 다양한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기관장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금곡동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금곡역 인근 주차장에 청소차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주차장은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주차된 차량은 양산시 청소대행업소 차량이 시설공단과 계약에 의거 야간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에 주민민원사항을 이유로 개선토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명동 도시그린아파트 화재사건을 계기로 앞으로의 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화재발생 다음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화재발생 시 가장 큰 문제점이 불법주차로 인한 긴급 구호차량 진입이 늦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도로에 대한 불법주차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서와 협조하여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제도 홍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제도는 긴급복지 지원, 사랑의열매 위기지원사업 등 보다 유리한 제도 도입으로 신청이 거의 없는 실정임을 이해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천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국제신문에 금정산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기사를 접한 바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비 확보 등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므로 인접 자치구와 협조,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2년 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3년 5월 1일 자로「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하여 성평등위원회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성발전기금 성과 분석과 기금운용계획 심의, 성평등 정책 추진관련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활발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북구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관리에 도움이 되고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는 임도개설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 2013년에 걸쳐 백양산 일원에 4억 원을 투입하여 임도 2.1㎞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임도개설은 산림청 소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70%와 시비 10%, 구비 2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산림청과 시에 건의하여 다양한 임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명2동 주민 교통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화명2동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부산시 대중교통과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 연장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습니다. 지난 제193회 정례회 때도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었으므로 우리 구의 계속적인 건의에 대하여 현재 126번 시내버스 노선연장 운행과 화명·금곡지역으로 심야버스 운행 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화명2동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구의 역사와 문화를 한 곳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테마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포시장 인근에 아트카페, 창작실, 커뮤니티 공간, 게스트룸, 소극장 등이 갖추어진 꿈팡팡 624 창조문화활력센터를 지난해 11월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구포역 일원에는 부산시와 협조하여 문화예술플랫폼과 역사테마거리, 구포국수 체험 박물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화명3동에 부산기후변화체험 교육관을 다음 달 개관토록 하고, 대천천 애기소에서 화명수목원을 연결하는 대천천 옛길 복원 사업도 부산시와 협의 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성터널로 인한 화명2동 숲속아파트 주민 피해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 건설본부 측에 주민요구 수용 등 신속히 민원사항이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시 건설본부에서도 아파트 건물안전 검토용역 시행 등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우리 구 차원에서도 건설본부와 적극 협조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대항배후도로 건설관련 금곡하나로마트와 이안아파트 등 피해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건설중인 화명-양산간 광역도로가 금곡 이안아파트 인근에서 국도35호선과 연결됨으로써 소음·도시경관 훼손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 건설본부 측에 하나로클럽 앞 교통체계개선과 주변지역 경관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정·자이·벽산아파트 건설로 인한 주변 주민 피해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분진과 일조·조망권 등으로 인한 피해 조치 요구,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협의중재 등을 통한 당사자간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곡동 슬럼화 가속화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93회 정례회 구정질문 시에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더불어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관련규정 개정을 적극 건의함과 동시에 금곡동 일원 도시재생을 위해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가람낙조길과 공창행복마을, 해피투게더 공창마을 등 타 지역에 우선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곡 공공도서관을 조속히 준공하여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국가나 시 단위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시와 협조하여 공창행복센터 증축과 지식산업센터 조속 준공 등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질문한 의원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한 번에 한하여 재차 질문을 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서식에 질문요지서를 작성한 후 본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구청 측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신 김명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을 진행해 주시고 답변은 집행부 측에 마련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