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삼수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 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구정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참여와 협조를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더욱 활발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가급적 간략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4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 가. 사회복지과 나. 가정복지과 다. 경제진흥과 라. 환경위생과 마. 청소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홍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홍관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고연숙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이재열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성희 통합관리담당입니다. 이대환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민선미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그리고 최장율 자활지원담당은 병가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에 추진할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홍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삼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한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든지 2014년도든지 간에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사실 한 500억 정도는 전부 다 국ㆍ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을 아마 다루고 또 지출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현재 연제이웃사랑나눔회 라는 것이 지금 이게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죠? 한 12년 정도?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1, 12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생긴지가 얼마나 최초로 생긴 데가 어디입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지금,
삼수
이삼수위원
아마 연산8동인가 9동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벌써 12, 13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 이상 아마 민간사회안전망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의 이웃사랑나눔회 연제이웃사랑회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쭉 보면 근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아마 연제이웃사랑나눔회는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동의 민간사회안전망은 사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후원자 발굴이라든가 후원자가 발굴을 해가지고 후원자한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태세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구청 같은 경우는 이웃사랑나눔회에서 후원자가 후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를 연말에 해준다든지 또 아니면 후원자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CMS카드를 갖다가 쉽게 작성할 수 있고 또 후원금을 내면 연말에 소득정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주 형평성에 맞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12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현재 법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단체가 되어 있는 게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연산6동에 연육나눔회는 사단법인으로 지금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한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되어 있는데 타 동에는 지금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후원자가 뭐 고액이든지 안 그러면 금액이 적든지 하면은 지금 현재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주는지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 단위의 연제이웃사랑회에서는 연말 소득공제에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서 후원한 사람들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에 민사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웃사랑회 또 나눔회 복지회 이런 곳에서는 사실상 후원자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에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되는 부분에 조금 미흡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후원자 발굴도 지금 현재 미흡하지요?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아주 그 후원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지금 놓여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쥐도 밖으로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듯이 지금 각 동에 민간사회안전망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것은 사실 상당히 후원받기도 힘들고 후원자에게 대접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빨리 본청에서 타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이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거를 이래 보면 왜 빨리 후원자가 없고 또 후원자를 발굴을 해라 또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라 라고 자꾸 지시만 내려가지 결국은 정리가 안 되어 갖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본청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왜냐 하면 금년도에도 보니까 이웃사랑나눔회 연제이웃사랑회 각 동 현재 모금 실질적으로 동 민간사회안전망에 모금 현황이라든가 지원을 보면 구에 구성되어 있는 이웃사랑나눔회 보다 더 많을 수도 있네요. 이게. 또 내년도에 2014년도에도 사업내용을 업무계획을 보면 어쨌든 간에 동 민간사회안전망을 이용을 해서 또 그 지역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 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 동 사회안전망에 그거 뭡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만반의 준비 태세를 이제는 관에서 본청에서 해줘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이삼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동에 이웃사랑회에 기부하는 후원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 발행할 수 없어서 좀 고액 후원자들이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민간사회안전망 운영 발전에 상당한 장애물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이웃사랑회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모금 및 지원이 지금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동 민간사회안전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 상반기 중에 동에 기부하는 이런 후원자에게도 연말에 혹시 필요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반드시 강구토록 해서 동 민간사회안전망을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동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금년 상반기에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제이웃사랑나눔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3년간에 대한 어떤 현황하고 각 동 민간사회안전망에 대해서 또 3년간의 현황을 각 동마다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좀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는 대로 수요일 내로 해주시면 제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조흥관 과장님 새해에 전 직원을 비롯해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구의 맞춤 복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업무보고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우리 연제구의 복지 업무를 하면서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 6급 담당에게 어느 부분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고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요점만 가려서 한 두 개씩만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의 고연숙, 이재열, 이대환씨 중에서 이재열 담당 답변석으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하고,
담당
담당통합조사
이재열 통합조사담당 이재열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년간 업무에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의 업무를 하면서 우리 연제구가 과연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또 개선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내년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딱 한 가지씩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통합조사
이재열 저는 업무보다는 지금 우리 과가 너무 비대합니다. 한 사무실에 보조인력 이래 치면 5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실도 너무 좀 비좁고 너무 협소하고 이래 가지고 직제 개편이 빨리 정말 빨리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회식을 하더라도 50명이 되어 뿌니까 어제 우리 과에서 지금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회식을 했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 사람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간에 어떤 유대 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될 수 있는 한 빨리 직제 개편이 과가 뭐 하나 생기든지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업무 그거는 전부 다 저녁에 조금 남아서 한다고 이래 하지만 사무실이 너무 비좁고 그래 되다 보니까 근무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직제 개편이 빨리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20% 이상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들은 깊숙하게 기획 부서나 여러 가지 부구청장을 통해서 조속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대환 담당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대환 담당께서도 다년간 복지 업무를 하고 계신데 연제구에 당면한 느끼는 점들을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다년간의 우리 현재의 연제구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정되고 조치되어야 될 문제들이 사회복지 부서의 조직 개편을 통한 능률의 효율성을 가져와야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두 담당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은 새해에 합리적으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두 분께서 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또 의원들과 의논을 하고 이래서 조속하게 이렇게 실질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복지 부분이 급격히 확대되다 보니까 인력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지원 종류나 지원 혜택이 여러 가지가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적인 방향에서는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누구나 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아마 중점을 두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혜택을 받는 분들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은 혜택 받는 사람과의 형평성이나 또 공정성이나 공평성 이런데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객관적인 기준이 참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아마 복지를 확대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가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사회복지과 조홍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 주민에게 어쨌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행복도시 연제구를 만드는데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가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김수영 전 의장님께서도 정말 지적해 주신 조직 개편, 물론 조직 개편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전체 사회복지사의 지금 전체 인원은 몇 명이고, 우리 국장님 잠깐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사회복지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영민
김영민주민복지국장
지금 사회복지사가,
근아
한근아위원
각 동에도 있는 직원까지 전체
영민
김영민주민복지국장
한 60명 가량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60명?
영민
김영민주민복지국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금년에 또,
영민
김영민주민복지국장
6명 정도가 상반기에 지금 증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70여명 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사회복지 업무도 이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6급까지가, 우리 복지사가 6급까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직급 상향하는 것도, 왜냐 하면 정말 어려운 이 업무를 하는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사기 앙양적인 측면에서 직급 상향하는 것도 한번 같이 조직 개편과 직급 상향하는 것도 같이 겸해서 꼭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도 가정복지과,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정말 저도 꼭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영민
김영민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잠깐 묻고 싶은 것은 금년에 시책 업무로 새로 추진하는 소외된 이웃 보듬이사업에 있어서 여기 보면 수급자가 탈락되면서 단전ㆍ단수ㆍ단가스 그리고 그런데 대해서 단전하거나 단수하거나 이러면 그 기관에서 한전에서나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관내에 이렇게 단전한다고 사전에 그게 옵니까? 통보가 옵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 통보 옵니다. 사전 통보 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통보 옵니까? 그러면 전에,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개인 가구한테 통보가,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아니, 우리 구청에는 안 옵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구청에는 안 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동에는, 구청에는 안 옵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 개인한테만 가지,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지만 개인한테는,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관청에는 안 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단전ㆍ단수 그리고 단가스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데 암만 어렵게 살더라도 이것만은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관련 기관에 한전이나 상수도본부 이런데 공문을 보내서라도 우리 관내에 단전ㆍ단수 정말 어려운 사람이, 동에서 다 이렇게 발굴이 어려우면은 단전ㆍ단수하면 그 대상자를 물론 본인한테는 연락하겠지만 우리 기관에도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연락을 받으면 우리가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행정기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라도 그 기관에 협조 공문을 내든지 어떤 같이 본인과 우리 행정기관에 연락을 통보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 다음에 혹시 가끔 저희들도 신문이나 이렇게 나는 거 보면 고독사로 해갖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나 이런 부분도 왕왕 우리 신문에 보면 관내는 아직 그런 건 없지만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고독사로 해가지고 사망하는 노인 내지 취약자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는 이런 사람이 없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도 하고 또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이런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지금 소외된 이웃 보듬이사업의 핵심이 1인 쥐약가구 독거인들 고독사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외된 이웃 보듬이사업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맞춤형복지를 공급하겠지만 그 중에 1인 쥐약가구 한 사람이 그리고 나이에 관계없이 아픈 사람이 있는 가구를 특별히 조사를, 지금 조사는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야구르트나 우유를 매주 몇 번씩 정기적으로 배달해 가지고 안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우리 구청에 통보토록 해가지고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지금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상황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에 수반하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저희들 연제이웃사랑회라든지 우리가 또 상사업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우선 금년에 100% 사업을 못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 계속 조례를 나중에 제정해서 하더라도 이걸 뒷받침해 가지고 저희들 계속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에 이것 처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정말 좋은 사업을 이번에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제도권 안에, 수급자나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정말 제도권 외에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금년에 좋은 시책을 발굴하는데 다음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정말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사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다음에 이런 사업이 정말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립니다.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영식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영식입니다. 2014년 새해를 맞아 가정복지과의 주요 업무 계획을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새해에 사회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가정복지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영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최경희 아동보육담당입니다. 김갑환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박성희 복지시설담당입니다. 김석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1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광수
김광수위원장
원영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삼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에 보면 여성정책, 아동보육, 노인복지, 복지시설,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기구는 아마 저희들이 눈에 사실 싹 들어오는 내용들인데 드림스타트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의 마음에 쏙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혹시 드림스타트 팀장님이 계시는데 드림스타트팀장님 잠깐 한번 나와 주십시오.
석조
김석조드림스타트팀장
예, 반갑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김석조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드림스타트를 한마디로 함축해서 하면 내용이 어떻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석조
김석조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줌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주 사업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지 언어, 신체 건강, 정서 행동에 관련된 한 5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내년도에 보면 사업을 보면 사례관리 강화, 지역자원 연계 사업 확대, 복지서비스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을 딱 보면 저희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전제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복지라든지 복지시설 관련해서 아동복지 보육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딱 보면 아, 이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들어오는데 그냥 드림스타트 영어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이 사업들도 내용을 이래 보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내용인데 이게 대상 아동들이 전년도에는 1동에서 8동까지 운영을 하고 금년도 2014도에는 12개 전 동 다 한다 라고 되어 있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로 다 모든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석조
김석조드림스타트팀장
건강가정지원센터 하고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것 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인데 드림스타트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우리 연제구에 지금 현재 9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삼수
이삼수위원
전체 그러면 드림스타트 팀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석조
김석조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비는 국ㆍ시비가 3억.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그거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내나 드림스타트 팀에 소속되어 있는 거지요?
석조
김석조드림스타트팀장
예, 맞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어쨌든 간에.
석조
김석조드림스타트팀장
건강가정지원센터 1억 7,000정도 들어가고 지역아동센터에는 7억 2,000정도 들어가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모든 운영비가 7억 2,000정도 됩니다. 우리 드림스타트 팀에서 자체적으로는 운영하는 운영비는 3억 정도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전체 드림스타트 팀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아까 7억, 3억, 20억 정도 됩니까? 전체.
석조
김석조드림스타트팀장
12억 정도.
삼수
이삼수위원
12억 정도?
석조
김석조드림스타트팀장
12억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2억 정도. 그래서 제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는 내용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적인 사업이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여지다 보니까 전혀 감이 안 잡히는 내용이 많아요. 이래 보면 창의성 및 재능개발, 합창ㆍ축구동아리, 문화공연 관람 등 이게 전부 다 예산에 포함되는 거죠?
석조
김석조드림스타트팀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모든 것이?
석조
김석조드림스타트팀장
지금 한 80% 이상은 모든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지역 협력기관하고 연계되는 것도 20% 정도 되고 80% 정도는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일일이 그걸 다 기재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완만하게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개 동 전역의 대상 아동 350명을 금년도에는 교육을 실시하겠다 라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예산이 그렇게까지 표현이 될란가 모르지만 예산을 얼마나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자원 연계 사업 확대, 병ㆍ의원, 복지관, 상담센터 등 관내기관 협약체결을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사업들이, 드림스타트 팀에서 하는 사업들이 효율성을 따진다 그럴까 안 그러면 어떤 내용을 따지면 조금 그렇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딱 테두리를 함축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팀장님을 모셨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팀장님은 됐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조금 전에 우리 드림스타트팀장이 말한 것처럼 그 업무 자체가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 하고 연결시킨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으로 다섯 개 프로그램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또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하여튼 어쨌든 좋은 말씀을 하신 것도 와 닿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되고 하는 건데 이게 내용이 완만하다보니까 상세하게 조금 이렇게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내용이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추진 계획 지난해 정산 실적 같은 것은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자료를 전년도의 실적이나 사업내용, 사업계획, 사업실적 같은 걸 한번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고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원영식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원영식 과장님은 지난 우리 1차 정례회 때 심의한 내용인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 당시에 우리 심의 과정에서 조례가 부결된 내용인데 혹시 과장님 이것 한번 챙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지원이나 그 당시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숫자가 1,417명, 1,420명 정도가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이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지원 근거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러면 금년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한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다문화세대가 440세대가 넘어섰고 또 인원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회가 품어내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어쨌든 이 다문화가족의 대상인원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보듬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제2차적인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지원의 근거 조례를 마련해야 될 거니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세심하게 이번에 한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 중에서 제가 한번 물어볼만한 게 있는데요. 둥지어린이집 신축이 2013년～2015년으로 되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원은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개원은 올해 저희가 이제 부지를,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직 부지가 확보 못 했지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지금 시설비까지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된다면 그 시점에서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2015년도?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정원은 대충 어느 정도?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정원은 저희들이 100명 전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그리고 간단한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라든지 일자리에 관한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 돈 지원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고 65세에서 75세 사이는 약간의 노동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시간이나 80시간 정도하고 잡비라도 벌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일자리를 앞으로 창출해야 되겠다 IMF 이후에는 무조건 돈만 주는 걸로 끝났는데 희망근로의 예를 들자면 지금 지하철에 그냥 서서 있는 그런 정도더라고요. 지금 나중에 사회적 기업이나 또 마을 기업이나 또 협동조합이나 조금 기획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은 희망근로나 숫자적인 실적에만 급급할 게 아니고 실제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즐겁게 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하나쯤이라도 내년에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합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 월 36시간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연중 일자리라 해가지고 연중 일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그런 체계적인 일자리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좀 더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성룡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반성룡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섭 경제진흥담당입니다. 우춘식 유통지도담당입니다. 서명헌 희망고용담당입니다. 차순찬 공원녹지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광수
김광수위원장
반성룡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반성룡 과장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은 주요 정책 과정으로서 먼저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 및 서민 물가안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관한 일반 조례안이 있습니까? 없지요?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별도 조례 제정된 게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마 조례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제정이 아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부 그 기초단체에서.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전통시장만을 위한 지원 조례는 지금,
삼수
이삼수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동래구인가 금정구인가 모르겠어요. 아마 의원 발의인가 안 그러면 밑에 집행부 발의인가 모르겠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발전에 대한 조례안이 아마 제정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한번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 및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활성화 대책 방안으로 주요 업무 계획이 정책사업으로 제일 우선 순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혹시 전통시장 발전 방향에 대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한번 제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마 이것이 하게 되면 경제진흥과에서는 아마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 어차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조례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꼭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반성룡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거울바위공원에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것이 연산9동을 통해서 동장 보고를 통해서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는데 거기에 혹시 새해에 들어와서 실태조사를 했던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지난해 말씀을 듣고 저희가 올 초에 현장 가서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지금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공원 관리 예산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좀 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설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필요한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 어떤 건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인데 그렇게 몇 천만 원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주위에 그것은 위치적으로 연산도서관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의 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루한 시간을 조금 몸 풀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체육시설이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동에서 동장 보고를 통해서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속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좀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6페이지에 보면 업무성과에 일자리종합정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 알선이 만,887명 취업이 2,707명 그런데 이게 실적이 많으면 좋기는 한데 실제로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장기간 취업을 했는지 그런 건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알선은 말 그대로 알선을 한거고요. 본인이 직접 취업이 된 것까지는 이게 만,887명이 아닙니다. 저희가 알선을 통해 가지고 취업된 게 2,707명입니다. 일자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한 게 2,707명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것하고 다 합하면 2013년도 한 해 동안 일자리 창출한 게 6,546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6,546명이 일일이 다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이분들이 취업을 했다가 다시 실직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다시 구직신청을 하고 하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취업희망자한테도 귀책사유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착한기업 그 밑에 란에 육성ㆍ지원 조성 및 희망일자리 창출 여기에도 예산이 24억, 25억 정도 되고 또 지금 일자리종합정보센터 운영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간단한 기술이나 간단한 무슨 사회기업이나 일자리에 적합한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지 단순한 알선 가지고는 참 어렵지 싶은데요. 앞으로 참고하시고 좀 이런 방향을 좀 실적은 예를 들어서 1,100명이 안 나오더라도 적게 나오더라도 실제 도움이 되는 그런 알선이랄까 취업정보센터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성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성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삼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박영국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원상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이상규 위생지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환경위생과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광수
김광수위원장
최성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연산1동 옛날 대한색소 부지와 관련해서 토양 치유 계획서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법률적인 근거 그 다음에 공정률 지금 현재 어디까지 공정이 이루어졌고 공정률에 따라서 어떤 장비가 투입되었고, 그 다음에 약품이 첨가되었으면 어떤 약품이 첨가되었는지 그 다음 세 번째로 토양 치유가 다 되었으면 완료보고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 완료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 네 번째 토양 치유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 지도 감독 내용까지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증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해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해근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장세영 재활용담당입니다. 다음은 노광수 오수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해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해증 과장님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역할이 상당히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되어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연제구의 식품위생업소 등록된 개수가 4,320군데거든요. 환경위생과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4,320여개 중에서 일반음식점이 2,203군데 그 다음에 유흥은 244 이래 가지고 기타 등등 해서 총 4,320군데인데, 지금 이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되는 것은 구청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일정 면적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는 다량 배출업소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처리방법을 신고를 해가지고 그러면 개별 농장으로 가든지 다음에 최종 처리업소로 보내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요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량 배출처럼 별도로 관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 주로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길에 가면 큰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출을 해서 주로 사수업자 내지는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 정책을 맞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결국은 거기에도 총괄적인 지원비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거든요. 그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다량 배출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거는 우리 지원되는 계량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거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배출 그걸 하고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법이 일어날까 싶어서 저희들한테 미리 신고부터 해 놔놓고 어느 업체에 대해서 갖다 주겠다 어느 농장으로 갖다 주겠다 이게 저희들한테 증명이 되어야 만이 인정을 해주고 또 그곳으로 배출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투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좀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칩 그것 하는 것이 제일 큰 것이 리터가 50ℓ짜리입니까? 제일 큰 거 음식물.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20ℓ, 가정용 20ℓ짜리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 위에 큰 게 있습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아, 120ℓ짜리 큰 통도 있는데 그것은 주로 다량 배출업소나 공동주택에서 이용을 하고 일반 가정에서는 20ℓ짜리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아니, 일반 요식업소도 쪼깨난 통 쓰는 게 있거든요. 칩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큰 것이 120ℓ짜리입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120ℓ짜리 있습니다. 큰 게.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 그것이 그것보다는 큰 용기 안 있습니까? 큰 용기.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뭐 그런 것을 칩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 상당히 음식물 배출 정책이 조금 연구를 했을 때 맞아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봐져요. 제가 볼 때는.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그게 인자 그게,
수영
김수영위원
왜냐 하면 이게 그냥 과정도 과정이지만 4,320군데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이 되는데 실제 행정기관에서 비교적 전부 다 방치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 왜, 신고만 받고 너거 어떻게 버리든 간에, 그런 결론이거든요. 지금.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점검을 하러 나가고 또 대장도, 점검을 나가면 대장을 갖다 주는 업체하고 대장을 서로 기록을 하게 되어가 있거든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점검을 하는데 물론 약간의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관리는 어느 정도는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4,320군데의 업소에서 배출되는 것은 실제 우리 관에서 관리를 지도 감독이 잘 안 된다고 이래 봐지는 게 맞다고 이런 체계 같으면 생각이 듭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지금 요식업소 4,320 전체 다가 우리 다량 배출업소는 아닙니다. 아니고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 좀 큰데 그런데는 관리가 되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칩 쓰는 것, 그거는 우리가 관리를 하거든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깐예,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 안 쓰는 부분이 이대로 방치를 해서 양만 신고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상당히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안 생기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냐 하면은 이게 이 음식점이라든가 이 업소는 배출하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집에 의뢰해서 하고 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용역 하는 그 업소에서도 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개수도 배출업소가 또 적은 것도 아니고 양적으로 따질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인데 체계적인 지도 감독도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올해는 전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요식업소의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은 유흥음식점도 상당히 배출할 양이 많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이런 위생업소의 부분을 체계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관에서 어떤 부분까지는 이렇게 용기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칩을 그걸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볼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고정관념보다는 털어놓고 이게 전체적으로 양을 측정해야 될 엄청난 양입니다. 연제구 전체에 그렇거든요?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관에서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에는 거기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현지에 답사도 해보시고 조금 폭넓게 연제구 안을 한번 마련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여기에 관해서 어느 정도까지 관심 있게 진행이 되었는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이해증 청소행정과장님 정말 우리 구를 밝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계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김수영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세대별 종량제 이 기기 안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 기기가 제가 왜 그러느냐면 제일 작은 게 3ℓ짜리죠?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3ℓ짜리.
근아
한근아위원
그런데 제가 거제4동 같은 경우에는 빌라가 지금 150군데가 있습니다. 150군데가 있다 보니까 겨울에는 조금 나은데 여름에는 식구들이 요즘은 식구가 적은 식구들을 보면 음식 쓰레기를 한 이틀만 있어도 막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그냥 이래 버리는, 그냥 포장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이 기계 하나 설치하는데 아마 800여 만 원이 드는 걸로 대충 소요 예산이 그렇게 나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사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빌라촌에 이렇게 해가지고 RFID 그 기계를예, 중간에 설치해 가지고 아까 종량제처럼 버려 가지고 누구라도 자기가 버린 것만큼 할 수 있도록 특히 거제4동에는 굉장히 겨울에는 좀 괜찮은데 여름에는 굉장히 이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빌라촌 어느 곳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도 한번 빌라촌에 지역 별로 지역별로 설치해서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많이 애쓰지만 이런 부분도 그냥 버리지 않도록 청소행정과장님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거제4동은 빌라가 150개 정도가 있으니까 여름에는 굉장한 문제가 많습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장 당면한 것은 우선 대규모 아파트도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으니까 우선 단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는 이런 걸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무래도 이 기기 관리에 조금은 애로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방법을 거기에서 누구 거기 뭐 하여튼 동장을 어떻게 하던지 어쨌든 이 부분도 대규모 아파트는 안 되지만 조금한 빌라도 빌라촌이 많은 그런 지역에는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하는데 조금 그거 할 수 있도록 청소과장님 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삼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들이 기본현황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47명이 되어 있는데, 가로청소가 34명 무단투기단속반이 6명 그 다음에 승차원이 7명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나이나 그렇지 않으면 경력이나 이 순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짜여져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지금 가로청소 승차원일 경우에는 차에다가 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사람들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반은 단속반 대로 또 기동성을 좀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 배치를 했고, 가로청소는 자기 집에서 좀 가까운 쪽에 아침 새벽 청소 조기 청소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배치를 했지 뭐 연령이나 이런 것 가지고 배치를 한 건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없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봉급이 차등 지원이 됩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봉급은 지금 자기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지요?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차등이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없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은 아침 몇 시부터 나오시죠?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아침에 작업을 정상적으로 6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심지어 조금 자기 구역에 따라서 일찍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일찍 나오고 그 다음은 무단투기단속반하고 승차원은 몇 시에 나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9시에 해갖고 6시까지.
삼수
이삼수위원
아 그렇죠?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근무시간은 내나,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근무시간을 조정을 해놨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근무시간은 8시간이죠?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가로 청소가 8시간입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가로 청소도 6시에서 4시까지.
삼수
이삼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이 환경미화원들이 아마도 선호하는 부서가 어느 쪽을 지금 선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삼수
이삼수위원
가로청소 하는 걸 원합니까? 안 그러면 승차원을 원하고 있는가요? 무단투기단속반을 원하고 있는가요?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실제 가로 청소를 제일 원하고 있지예.
삼수
이삼수위원
가로 청소를 원하고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신경을 덜 써도 되니까, 승차나 이런 거는 차량에 대해서 타고 내리고나 움직일 때 다칠 위험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기동 청소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단속하면서 기동 청소 하는 거는 우리 사무실의 지시에 계속 움직여야 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가로청소는 자기 구역에 대해서 자기가 해서 하면 그게 제일 자기들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저는 이제 생각으로 가로 청소 하는 걸 갖다가 혹시 회피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새벽에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런 가로 청소나 무단단속반들을 어느 정도 시점에 로테이션을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래야 형평성에 맞아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우리 승차원이나 기동하고 해가지고 감독이나 총괄하시는 분들은 노하우가 필요하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조금씩 변동을 시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변동을 하고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한 군데만 고정하는 게 아니고.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만나면 가로 청소 하는 범위가 너무 많다, 너무 넓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승차원하고 무단투기 승차원이 7명 이면은 하는 역할이 하루에 승차원이 하루에 7명이 소요되어 갖고 내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차가 지금 10대가 움직이는데 저쪽에 진공흡입차량 움직이제, 가로청소 해놓은 것 마대 움직이제, 그 다음에 압축 차량 움직이제, 그 따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환경미화원인데 운전기사들 빼고 좀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청소원들끼리 알력이 안 생기도록 좀 잘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거는 본인들 의견도 받아놨다가 구역조정을 할 때 참고도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투입되어 있는 인력 중에서 재활용선별장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투입된 인력들을 그 방법만 조금만 개선한다면 투입된 인력들을 다른 쪽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이 우리 기간인력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그 인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자활근로자도 쓰고 공공근로자도 쓰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우리가 필요한 곳에 다른 곳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재활용선별장이 생기면서 거기에 기간인력이 처음에 1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6명이죠?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1명은 그 당시에는 관리자가 1명이었고 환경미화원이 계속 투입을 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거리청소원이 적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무기계약직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 부분은 청소과에서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들을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백진
차백진위원
그 부분은 이전에도 청소과에 청소행정과에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과장님들이나 담당분들 담당자한테 여쭤 보시면, 인수인계가 안 된 모양이네요. 인수인계 제대로 받으시고 좀 여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쓰레기 수거하는 문제입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수거가 이루어집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은 거는 사실상 야간 시간대를 했는데 수거하는 현장에서는 약간의 시간은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차이가 난다 라고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파트를 제외하고 연제구가 단독주택 비율이 50% 입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이 수거문제가 아주 지금 불편합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지금 수거시간은 우리 10시 이후에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백진
차백진위원
수거시간을 10시 이후에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셔 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인자 그 부분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 시간, 저희들이 정해놓은 시간 그 이전에 배출을 시간이 지나가 가지고 못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투입도 해주고 하거든요.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제가 청소행정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거시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버리는데 아주 지금 불편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거시간이 너무 이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수거업체에 돈을 주고 치우면서 주민들이 특히 맞벌이 가정들이 불편하다는 거는 이거는 관리 감독의 문제입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시간에 대해서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물론 업체에 대해서 매일 다니는 사람들이 되니까 배출시간을 갖다가 대충들 알고 계세요. 그래 가지고 인자 배출시간에 맞추어서 시간을 조금 앞당겨가 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그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배출시간을 명확하게 좀 정하셔 가지고 그 시간대에 최소한 10시 이후부터는 수거가 이루어져야 만이 맞벌이부부의 가정들도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그 날짜에 맞춰서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수거하시는 분들 편리를 봐드리기 위해서 그 전날 쓰레기를 밖에다가 내놔야 됩니다. 수거를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물론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그렇지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고 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하여간 주민들이 배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도에 분명히 가로청소를 주택가 안까지 시간을 정해서 청소를 분명히 시키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지역을 다녀 보면은 가로도 마찬가지이고 주택가 안쪽도 쓰레기 부분이 아주 지금 바람에 막 날려 다닙니다. 작년에 분명히 주택 안쪽도 가로청소시간을 정해서 분명히 운영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간선도로가 끝나고 나면은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 미화원들이 맡고 있는 자기 구역이 좀 길어 가지고 사실상 투입을 해 놔 놓으면 100% 전 동에 100% 투입되는 게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거는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저희들이 4년 전 8년 전만 하더라도 70%의 인력으로 가로청소와 그 다음에 주택가 안 청소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은 인력이 30%,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인력이 지금 현재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까? 그 상태에서 분명히 하신다 라고 작년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인력이 늘어났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전에 저희들이 IMF,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옛날에 우리가 102명까지 있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들이 IMF가 와 가지고 박대해 구청장님 시절에 인력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축소는,
백진
차백진위원
축소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시점에서 지금 현재 비어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 계속 지금 인력이 늘어와 있는 시점이거든요.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아니 늘은 적은 없습니다. 계속 줄어 왔습니다. 청소 환경미화원숫자는.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말씀 드린다 아닙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옛날에 100명하던 걸 지금 47명이 하고 있다 그래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 이전에 47명 이전에 IMF가 와 가지고 저희들 인력 조정을 재조정을 해가지고 들어갈 때 그 이전에는 47명이라는 인력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인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몇 년 전 상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47명 이내로 줄었던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는 적은 인력으로 가로청소와 그리고 주택가 안 청소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근로시간 하루에 8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8시간 일 시키십시오. 시키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답변하셨듯이 가로청소가 주택가 안쪽 청소까지 다 시키셔야 됩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지금 주택가 안에도 하여간 방치하거나 그래 하지는 안 합니다. 수시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좀 이 부분들은 현장에서 확인을 좀 해보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너무 갔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은 환경자원관리소 자동천막 설치 청소차차고지 1억 2,000만 원인데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거 뭐 천막 하는데 1억 2,000만 원이면 몇 백평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오. 궁금해서 그럽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선별장에 가보면 기계로 설치해 가지고 위에 덥히는 건 천막인데 위에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그건 봤습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그걸 저희들이 청소차고지에도 지금 수영강 푸르지오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위에서 쳐다보면 우리 차를 보면 또 민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수영에 있는 이편한세상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아 놔놓으면 일단 시각적으로 민원이 차단이 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시비,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의문이 약간 해소가 되겠습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광수 이삼수 한근아 차백진 김수영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缺席委員( 28 명) 주민복지국장 김영민 사회복지과장 조홍관 가정복지과장 원영식 경제진흥과장 반성룡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이해증 복지기획담당 박영태 생활보장담당 고연숙 통합조사담당 이재열 통합관리담당 김성희 장애인복지담당 이대환 희망복지지원담당 민선미 여성정책담당 장인영 아동보육담당 최경희 노인복지담당 김갑환 복지시설담당 박성희 드림스타트팀장 김석조 경제진흥담당 박래섭 유통지도담당 우춘식 희망고용담당 서명헌 공원녹지담당 차순찬 환경관리담당 이창삼 환경지도담당 박영국 위생관리담당 정원상 위생지도담당 이상규 청소행정담당 류해근 재활용담당 장세영 오수관리담당 노광수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배선하 속기사 유나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