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경제도시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을중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입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체감사 추진에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감사는 저희 군에서는 11개 기관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상 조치가 310건, 재정상 조치했던 것이 147건, 행정상 조치 310건 중에서는 시정이 192건, 주의가 100건, 현지에서 시정하는 것이 18건, 재정상 144건의 금액은 6,202만 5천 원입니다.

그냥 6,202만 5천 원

6,202만 5천 원

그러면 재정상 6,202만 5천 원은 회수조치를 마무리 하셨나요?

이중에서 회수하는 부분이 있고, 추징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회수와 추징을 다 했습니다.

다 마무리 하셨다. 지금까지 우리 자체감사를 함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감사방향이나 매뉴얼을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감사의 방향이 지도와 예방적인 감사 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감사 체제를 계속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감사하는 방향을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 올해도 계획대로 8개 기관이 있고, 감사방향도 있습니다만, 감찰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첫째 전체 공무원들이 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계속해서 예방감찰을 실시하는 그 방향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감사를 매년하고 있지요?

각 읍면이라든지 개발공사이라든지 대상기관에는 2년에 1회씩 하도록

2년에 1회씩 하도록 했을 때 어떻습니까, 감사지적 사항이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인 것 같습니까?

지적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체감사의 내실화를 통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정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10페이지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했는데 이번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6,202만 5천 원이라고 했지요?(예) 회수했다면서요.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회수하고 추징하고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예)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쓰레기 공용차 문제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집행해 가지고 도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일시불로 못받고 단계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박정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자체감사 말고 도감사 말씀하신 부분인데

전체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군 자체감사입니다. 도에서 감사 지적받은 그런 부분들은 아직 회수할 부분이라든지 추징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가 보고 드린 부분은 군 자체감사 부분입니다.

여기는 도감사하고 모두 다 되어 있거든요. 도감사 군 자체감사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 자체적으로 회수 부분이라든지 추징할 부분들은 정리를 다했고, 도감사 부분이 아직까지 11건이 남아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 다음 12페이지 지금 공무원 청렴도 향상도 위해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위공무원이 근절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청렴서약서를 전체 직원들한테 징구를 하고, 또 대상금액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시공회사 그리고 담당공무원들 다 청렴서약서를 징구해서 준공검사 조서에도 첨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청렴도 부분이 아마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이렇게 합니다.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하는데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본인하고 관계없는 사항들도 혹시라도 뭔가 잘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들은 바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순간적으로 답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 안하면 점수가 올라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실장님 그런데 우리 군이 다른 분야에서는 전국상을 받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일벌백계하겠다고 매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청렴도가 저가 업무보고 드릴 때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우리 창녕군이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했다고요?

1위를 해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을 받았습니까?(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문제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더욱더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은 도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83개의 군부가 있는데 군부 중에서 8위를 했는데 8위 보다는 더 상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비리공무원의 엄중 문책 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리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군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 및 기능 강화에 있지요. 하단에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 교체 시 기능 중복 중간에 보면 유사 위원회 통폐합 및 여성 참여율 40%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을 보니까 중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서로가 이런 혜택 보다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단체를 맡아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 했으면 이럴게 좋은 청렴도 같은 이런 군정에 대해서 홍보도 좀더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청렴도가 83개 군부 중에서 8위였다고 했지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는 1위 그런 것들은 홍보가 되면 군민들의 마음이 좀더 안정적으로 그런 것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로 보면 중복되고, 너무 오래 있고, 단체를 맡으면 주로 여성단체일 경우에는 12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야 분야마다 저가 지금 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도 여성단체 활동할 때 군정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참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루 이렇게 추천 위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를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고르게 위촉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법률이라든지 조례 신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명숙 말씀하셨던 부분은 여성의 참여율, 또 중복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위원회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걸맞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차후에 위원회를 재구성할 때는 발굴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인구증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마을 인센티브 있지요. 예산이 3,500만 원인데 14개 읍면이 안됩니까, 그렇게 할 때 읍면별로 보면 평균 250만 원인데 어떤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가 제공이 됩니까, 순수한 인구증가 숫자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정해지겠지요. 아무래도 인구증가니까

지금까지는 시작했던 부분들이 각 부서의 인구증가와 관련되는 부서, 읍면에서 인구증가하는 부분들에 많은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상을 하고 했는데 이제 읍면에서도 각 마을마다 또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면 귀농귀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일정한 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에서 이장님이라든지 마을 지도자분을 동원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인구증가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시상금을 만들어 놓았는데 읍면별로 현재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내 전출입에 대해서 그것도 인구증가에 반영을 시킵니까, 우리 읍면간 전출입에 의해 가지고 인구가 증가된 것 그것도 반영을 시킵니까?

현재 전체 인구를 했던 부분들은 총괄적인 부분들은 군내에서 읍면간에 증가했던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들어오는 비율로 증가하는 비율로 데이터를 내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내끼리 인구증가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 군내 전체 인구증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그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안맞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읍면에 인구가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다른 시군에서 전입해 왔던 그런 부분들의 비율을 점수로 매길 때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적용을 시키고, 그런데 인센티브를 이분들이 쓰실 때 좀 주로 보면 그것은 그 읍면에서 포상금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냥 알아서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본 의원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는 외부에서 온 그러한 우리 주민이 안되었습니까, 군민이 되었으니까 그분들에게 같이 같은 우리 군내 지역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그것 가지고 마을 잔치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겠고, 또 신생아 출산한 그러한 가족들이 있으면 신생아에 필요한 그러한 물품 있지요 그런 것들을 거기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법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금액을 앞으로 사용 부분 그런 부분들은 조금전에 이명숙 의원님 말씀했던 그런 부분 참작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효과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군은 이렇게 인구증가에 대해서 열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에 보여 주어서 또 아는 분들이 우리 군으로 1명이라도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1-10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체감사 추진에 따라서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는 답은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인데 저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이 집행되는데는 정말 입체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팀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벌써 우리 군에도 몇 차례 보조금 관계 때문에 지상보도가 되고 정말 고마운 것이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귀속되지 않았다는 것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팀을 강력팀을 구성해 가지고 보조금 일정 금액 이상은 입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집행만 하고 정산서만 가지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감사팀에서는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팀을 보강을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입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전에 김효곤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민간보조금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월달에 보조 사업자, 보조금을 받는 그런 부분하고, 또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3월달에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아주 강하게 교육을 할 것입니다. 교육을 하고 우선 말씀했던 감사팀을 보강하는 그런 부분들은 인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상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이 실천보고 계획서 자료를 보고 개인 사무실에서 집에서 내용을 상세히 공부한 것으로 눈치 채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부터 먼저 드립니다. 드리고 2-6페이지 보면 주택지원 사업에 태양광, 태양열 그린빌리지 사업지원이 있는데 전년도 사업실적이나 우리 군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는 어떠한지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태양광 태양열이 50호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태양광 태양열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태양광 주택 같은 경우는 국비가 25%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20% 해서 45%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자부담이 55%이기 때문에 좋고, 태양열 주택 같은 경우도 국비가 55%, 지방비가 20% 이렇게 지원되고 자부담은 30% 정도로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로 보면 에너지 절감차원 이런 사항에서 볼 때 정부가 계속 권장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계속 권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체 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인데 현재 전년도까지 실적은 50% 정도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주요인이 왜 100% 달성이 되지 않고 50% 밖에 안되는 주요인을 우리 실과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50%가 아니고 50호

그러니까 작년도에 배정받았던 호수는 100% 다 달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 보면 됩니다.

그렇게 완전 100%는 아니지만 가까이 되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선정하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선뜻 원하지 않고 하는 그런 점이 많지요? 그런 점을 우리 실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실제로 지원은 국비 지원 같은 경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합니다. 하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는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서 기피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나 우리 각 시군에서 권장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정부 대체에너지 정책에도 발맞추어야 되는 사항인데 얼마전 방송에서 시내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보고가 좋은 사업으로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봤지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 지금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업자의 이야기를 빌리면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이 사업보다도 자기네들이 바로 하면 중국산을 쓰든 어떤 것을 쓰든 그 이유는 저가 상세히 모르는데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것 보다 자기들이 직접 바로 하는 것이 더 싸게 친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보조를 받으면 보조받는 만큼 득인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보조받고 나머지 우리 주민이 부담하는 액만 가지고도 자기네들이 충분히 더 좋게 설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실장님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항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것은 제가 들어볼 때는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치적으로 안맞는데 그 업자 이야기가, 업자를 내가 지금 방송 상에서 실명을 거론 못하지만 실장님께 대면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해서 권장하는 사업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 과에서는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아마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원하는, 사업할 수 있는 업체는 일반 업체들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하는 업체들에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이 보면 원가 보다는 드는 부대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붙다보니까 직접 하는 것이 더 싸게 친다는 그런 원리 같아서, 그래서 일단 그 업자는 우리 군내에 있는 업자니까 실장님도 업무에 참고가 될테니까 내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만일에 이 사업이 군민의 호응도가 올해 2014년도에도 추진하면서 저조하거나 반응이 안좋다면 나는 우리 공무원들 아파트나 주택부터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해가면서 그렇게 좋은 반응을 우리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이것은 앞으로 정부정책이 볼 때 장기적으로 에너지 대체정책이 적극 활성화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해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우리 장마면 신구에 보면 마을 전체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되었다 방송 나가는 그런 원리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안해서 공무원들 해주려면 공무원 득 본다고 특혜라고 군민들 오해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잘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26페이지 같이 병행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업체에 과업을 해서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용역업체에서도 인구수나 지형이나 면적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공식적으로 용역을 합니다. 그렇게 받다보면 우리 군민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 세세한데까지 미치지 못하고 용역이 끝나고 나도 우리 행정에 이것을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변경해달라 더 확대해달라 요청이 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이 용역을 시행할 때 주민공청회 의견수렴을 좀 더 확실히 해서

그 사항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사항인데 수립하고 난 이후에 각종 민원들이 있는 사항을 저희들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 민원사항을 다 받아서 다시 반영하는 이런 사항들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용역사는 전체적인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 보다 잘 모르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시계획을 업무 보는 직원은 최소한 4-5년 정도 근무해야 어느 정도 전반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구자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특히 도로라든지 용도지역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용역사 직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용역사가 하는 사항들은 뭐냐면 기본계획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계획같은 경우는 창녕군의 미래, 2030년 같으면 2030년 그때의 창녕군의 미래상 거기에 대한 공간구조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뭐냐면 7만 4천 명에 맞는 기본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7만 4천 명에 맞는 학교시설이라든지 상수도 공급, 하수도 공급 이런 것이 다 거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일 때 창녕에 초등학교가 몇 개 되어야 되고, 중학교가 몇 개 되어야 되고, 이런 것부터 해서 한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계획에 반영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던대로 주민 공청회를 한번 거치고, 특히 다음 페이지에 있는 관리계획 이것이 더 사실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반드시 각 읍면 도시 지역에서는 주민 공람을 하고 공청회 절차를 다 거치고, 특히 이런 사항들은 의회에 자문을 받는 사항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공청회나 주민공람 절차에 빠졌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 자문 받는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라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가 두 가지만 부탁할 것은 첫째 하나는 용역사에서는 주민공청회가 자기네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연락해서 모아서 하다보면 주민들 못 가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때는 용역사만 맡기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 읍면에서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옳은 주민공청회가 되도록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보통 2년 사업 이 사업 외에도 보면 우리 실과에서 하는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년 몇 년 하는 사업들은 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 그런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그 업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책임성 있게 업무를 봐야 되겠다. 중간에 직원이 바뀌면 또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고 새로운 직원은 업무를 새로 파악할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책임지고 장기적으로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주더라도 자기가 힘이 들더라도 정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도 좀 건의를 드리세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 해주시니까

군수님께 직접 못하는 것 제가 이야기 잘 했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국민 자전거 보험가입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생소해서 한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자전거 보면 우리 관내도 정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낙동강 주변으로 해서 남지 체육공원에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올해 보험을 한 2,40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보험을 넣었을 경우에 가입인원 49,500명 자전거 탈 수 있는 분들 어린이들 빼고 이렇게 했을 때 보장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 혹시 타다가 사망이 되었을 때는 한 4,500만 원 정도 보상되는 사항이고, 또 후유장애 같은 경우도 한 4,500만 원 정도, 또 자전거 위로금 한 20만 원 내지 60만 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우리 7만여 군민 중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원 현재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56,587명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보험을 자부담 없이 가입을 시킨다.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을 시에 조금 전 실장의 혜택되는 내용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사항은 저는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편성 시에 내용을 잘 파악을, 혹시 예산편성 시에 설명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보험가입은 안되었겠다 그죠?

지금 보험가입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사업이다.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 탈 수 있고 대신 에너지 절약도 되겠다 그죠? 차도 안타고 건강도 증진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9페이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강화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아까 보고 하실 때 일자리가 18,721명이 일자리 창출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것이 연 누계입니까? 아니면 몇 년간 누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자리공시제는 군수님 임기내 사항이기 때문에 2010년 12월부터 2014년도 6월, 올해 6월까지입니다. 임기내, 자치단체장 임기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까지 18,721명은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일자리가 지원이 된 것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전 군구다 보니까 온 지역에서 취직 시켜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것을 그냥 무조건 거기에 가봐라 저리 가봐라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렇고, 또 제가 시간적으로 낭비가 많더라고, 그래서 메일로 보내라 이력서부터 보내보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토익이 900점 이상이고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우리 군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 오히려 관리직 같은데 한두 사람 정도는 채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단은 제가 면담을 합니다. 해서 이런 경우에 좀 더 노력해서 공무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도 메일로 일단은 제가 이력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메일로 받아서 보니까 초급대학 나왔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람일 것 같아서 일단은 보자 했습니다. 봐서 담당계장님께 김형곤 계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력서 보낼테니까 이런데 원하는데 좀 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연락이 와서 취직이 되었다고 문자로 아주 고맙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저는 전 군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 잘하는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용박람회 개최라고 해놓았는데 우리 군에도 채용박람회가 군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각 시군별로 하기도 하고,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합동으로 개최했습니다.

합동으로, 그런 좋은 인재들이 타 시군으로 나가는 것이 참 아쉽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도 좀 더 여러 가지 상위권에 있는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것도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도 기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고, 여러 부분에서 채용하는데 정말로 담당자가 일을 잘하는 분들은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연락을 해서 보면 바로바로 취업이 되는 것들 보면 제가 어떤 인사권이나 가진 것처럼 인사 들을 때도 참 많은데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별도로 이 홍보가 좀 더 취업을 못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직접 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좀 더 그 사람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우리군의 일자리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강화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이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렇게 해서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채용한 인원이 714명입니다. 4년간, 그외 일반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지난 해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우리 군이 고용촉진 분야에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상사업비를 8천만 원 받았고, 2012년에도 경남도에서 상사업비 받은, 우수기관을 받은 사항이라서 일자리 분야, 우리 지역경제 분야 이 분야는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전국에 228개 자치단체가 있지만 우리 군이 가장 앞서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입니다. 먼저 창녕지역 경제활성화 그 중심에 경제도시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하리일반산업단지조성이 있습니다. 현재 2만7천평에서 6만7천평 정도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창녕읍 하리 일원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실장님 금년도 2014년도 예산중에서 대합일반산업단지 주변민원해소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 처음 실시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려 사업비가 2억 3,700만 원인데 알고 계시죠? (예) 그랬을 때 지역의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이것은 대합일반산업단지에 주민불편민원해소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하리일반산업단지에도 이 논리를 적용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게 다르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리일반산업단지에도 보면 주 내용이 2만 7천 평에서 4만 평을 늘리는 이런 사업이고, 현재 종업원이 207명이 있는데 이것이 다 되었을 때 600명이 고용될 수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들이 민원해소사업 외에 저희들이 하리일반산단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비를 지원 받아서 거의 10억 원 정도 지원했던 사항이 있고, 또 여기에 상수도 인입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는 확장을 할 때 대합주민들과 회사와 충분한 상호간 협의를 했던 그런 지역이라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굳이 예산에 확보 안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합일반산업단지 주민민원해소사업은 계속해서 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같은 일반산업단지인데 대합은 민원해소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리단지는 안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사업비가 예를 들어 대합이 많다면 줄여서라도 하리쪽으로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굳이 민원해소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산업단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 안하라도 저희들이 먼저 찾아서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단지 대합하고 다른 것은 대합은 규모가 지금 현재 넥센에 보면 15만 평 앞으로 18만 평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합일반산단이 30만 평 거의 45만 평이 되고, 앞으로 2차, 3차 이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하리 일반산단 주변에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잘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대합산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초기단계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인프라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대합과 연계를 안하더라도 영산이라든지 어느 산업단지라도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먼저 건의하기 전에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입니다. 실장 고생 많습니다. 2-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5일장으로 해서 창녕, 남지, 대합, 이방, 영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년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전통시장에 이벤트 하고 있는 것보다도 좀 더 체계적과 계획적으로 한번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상설시장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현재 일회성 가지고 그냥 스쳐가는 것밖에 되지 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우리 실장도 정선 가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정선은 대한민국에서 전통시장으로서 이름나 있는 시장이고, 그다음에 화개장터라든지 정선은 2일장 7일장인데 그곳에는 지역적으로 위치 선정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전통시장을 살려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 생각은 앞으로의 계획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대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계획대로라면 좀 더 영구적으로 해서 그런 분위기를 첫째 장소부터 잘 만들어져야만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정선이나 화개장터처럼 그렇게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4페이지 보면 창녕시장 같은 경우는 정선시장처럼 그렇게 앞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고, 영산시장 같은 경우는 특화된 참기름을 가지고 한번 특화를 시켜서 참기름 전문 전통시장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신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선이라든지 화개장터, 또 장흥토요시장 여러 가지 저희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발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벤트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 2년차 해왔었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다행히 이번에 지난 해 하고 나서 이방시장에서 조금 전에 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회성이 아니고 8백만 원 정도 지원해주면 계속 해보겠다 그런 것이 읍면 군수님 방문때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방 시장에서 건의한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5개 시장 중에서 어느 한 시장이라도 제대로 된 이벤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실장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회성 가지고 하지 말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정말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당장 혜택을 못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창녕수구레 국밥 한번 봅시다. 한번 한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조금만 더 첨부 시키면 예를 들어서 3일 8일날 날짜 장이 서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화왕산도 있고 거기에 내려오는 사람들, 장날에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상품권 하고 곁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선 우리 군부에서 제일 큰 시장이니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영산 같은 데 참기름 하는데 참기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특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꼭 여러 군데보다도 하나라도 정착하자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창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3-11페이지 위기가구 긴급지원에 따라서 희망복지129센터 운영에 따른 전년도 종합상담이나 안내를 해서 연계가 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2013년도 한 해 동안 지원실적은 생계지원이 연료비를 포함해서 14건에 1,924만 8천 원, 의료지원이 37건에 5,539만 6천 원해서 총 51건에 7,464만 4천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내용을 생략하고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과장님 하고 첫째는 지금 장애인 등록수가 약 5천명이 넘죠? 등록 장애인수가 5천명이 넘는데 우리 장애인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등록기준에 한해서 준다 말입니다. 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냐하면 그 5천명 중에서 실제적으로 장애인은 의료등급상에 맞는데 실제 대충 숫자는 저가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1/3, 심하게 절반 정도는 장애인이라고 등급에 분류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다. 제 자신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도 화면에 보일지 모르지만 저도 손가락 두 마디가 없습니다. 저도 장애인 등록하면 장애인 됩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장애인 등록해서 그런 혜택을 받으면 실제적으로 장애인들 그분들이 받을 혜택까지 나눠가지고 가는 그런 결과다. 어떻게 보면 모사떡 갈라먹기입니다. 부잣집 아들도 가고 먼저 없어서 배고픈 아이들도 떡 얻어먹으러 가는데 같이 갈라주는 형태의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한계인데 그런 점을 개선이라 할까 우리 행정에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지, 어떤 다른 방안을 찾고 선별하는지 그것 하나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이것도 실질적으로 전산상에 나타나는 사항을 가지고 행정에서 판단하는데 실제 자녀가 있고 해도 말썽꾸러기 자녀, 장애인자녀, 이런 부모들은 자녀가 있어도 혜택을 못보고 실제 저소득이고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행정 전산상 자료를 가지고 해당이 안되는 그런 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런 분들과 실제 저소득층과 어떤 구분과 어떤 행정을 하느냐,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경로당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자기 통장에 자녀들이 준 돈이 있으면 다른 명의로 넘겨놓고 전산상에 아무런 금전이나 재산이나 없는 양으로 만들어서 경로당 가니까 다른 옆에 노인들이 일하러 가서 다문 몇 시간 하면 얼마 받으니까 그 돈 욕심도 나고 그래서 실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제외되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받으니까 우리가 해택 줄 수 있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못 따라가는 그런 현실, 이 현실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솔직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저희들 장애인이 5,06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등급별로 장애라 하는 것이 전체가 다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등급별로 받기 때문에 1급 장애인 거의 못 움직이는 1,2급 장애인 1급이 한 345명 정도 되고, 2급이 711명 이런 분들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 3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이 있는데 저희들 6급만 해도 실제로 1,17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5,067명에 대해서 전체 혜택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밑에 사업에 보시면 사업별로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숫자가 적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 연금은 1급하고 2급 이 장애인하고 3급 장애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복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소득인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단독으로 68만 원 이상을 벌면 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조금 전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수당 같은 것도 실제로 장애수당을 받는 것이 3급 내지 6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 120%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장애인이라고 다 같이 혜택을 주지 않는다. 물론 자동차 살 때는 급수에 따라서 혜택을 주지만 우리가 국가에서 나머지 복지 시책하는 것은 장애인이라도 거기에 대한 소득이 약하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이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정확하시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 계신 분들 군수님 이하 저희들은 이 내용을 정확히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 우리 군민들이나 업무보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장애인 5천명에 대한 혜택이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도 하고, 항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답변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서 좀전에 선별해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소득이 있는 분들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이 통합조사를 하는 부분이 이것이 그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16개 부처, 정부 16개 부처 296개 사업에 대한 정보가 저희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세청에 소득이라든지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안행부에 재산세, 취득세, 법무부에 가족관계, 출입국 관계, 이래 가지고 296개 사업에 대한 것이 저희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산망이 그 부처들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하고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은 소득을 조금 숨길 수가 있지 않느냐,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통합조사팀이 실제로 현장에 방문도 하고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보고 드렸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소득 위기가구를 갑자기 소득이 주 소득자가 소득이 없어졌을 때 그때 3개월 정도 양곡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읍면하고 수시로 연계해서 그런 사각계층이 안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한 가지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휠체어 택시 있죠? 지금 우리 군내 몇 대 운영합니까?

한 대 있습니다.

휠체어 택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 대 있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 하고는 좀 다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두 대 아닙니까?

한 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이 가깝게 개인적으로 봉사를 하다가 여기 들어와서 시간적인 너무 여유가 없는데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다. 나이 도 아직까지 젊고 재산을 보면 완전히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는 커트라인 에 있는 재산이라고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숨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받게 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죄악이다. 잘못이다. 못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병이 나서 지체장애 2급으로 되었습니다. 그것도 데리고 다니면서 수술을 시키고 이래서 1급에서 2급이 되었는데 목욕이라든지 장가도 못가고 있으니까 목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서 이번에도 어디다 옮겨놓았다가 여름에 너무 힘들어서 옮겨놓았다가 도로 집에다 데려놓았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완전 근시안이 되어서 여기에 방안에 있는 것밖에 몰라요. 1년내내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복지관에다가 매일 우선에 일주일에 3-4번이라도 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남의 소리도 듣고 좀 더 마음도 건강해지지 않겠나 싶어서 특별교통수단으로 그렇게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군내는 이미 짜여져 있어서 휠체어 택시를 쓰지 못한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가니까 저 보고 휠체어 택시를 한 대 더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원도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려고 특별교통수단으로 1566-4488로 전화를 하라 하더라고, 제가 전화를 하니까 거기에서 답변이 도 전체에서 받아서 우리 시군에다가 배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답변이 12시 땡하고 넘어서 전화를 해야 배정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장애인이 어떻게 눈도 그냥 있으니까 계속 눈도 시력이 가더라고, 그래서 하다가 시도를 해보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복지관에 와서 자기 밥값도 내야 되고 교통비도 내야 된다는데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사각지대에 있어서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냥 장애 입은 것도 억울한데 전혀 이용을 못하고 이것을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만큼 우리 군에서 노력도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나와서 이런 혜택을 입으면서 자기가 정신건강도 좀 더 도모가 되고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장애인휠체어 택시는 한 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거의 한 대뿐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데 주로 장애인들이 병원에 갈 때는 이용을 많이 합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아시다시피 병원 가서 금방 올 일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오려고 하면 하루에 두 명 이상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냥 일반장애인들이 병원에 복지관에 만약 가셔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차가 카운티도 하나 있고, 스타렉스도 있고 카운티는 25인승이고 스타렉스는 12인승, 그다음에 또 12인승짜리 두 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수송하는 차량이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동해 주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연계해서 그런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서도 상담해보기도 했는데 그것이 안 미칩니다. 그래서 혼자 들어앉아서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먹는 것도 힘들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신앙생활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몇 사람씩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이 차량운행할 때 같이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