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 2014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서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하용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용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태관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도 해상 케이블카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저나 같이 전 도시계획위원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한 결과 올해 착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큰 힘을 써주셔서 더 수고하셨고요,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송도 해상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축대를 3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간 중간 서는 게, 그랬을 때 어업 쪽에 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어떤 식으로 할 방법을 강구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측에서 어민들 대표하고 한 두 차례 협의를 거친 걸로 알고 있으며, 빠른 시간 안에 협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사측하고 어민 대표들하고 만나서, 한 두 번 정도 만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모르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어민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말썽 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충무로 확장공사 12차 사업 있죠? 올해 예산을 얼마 시에서 가져왔습니까?

올해 100억 가지고 왔습니다.

100억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힘 안 썼습니까?

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에서 전부 다 가져온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전혀 노력 안 한 것처럼 비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어찌 됐는지 상세히 알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예산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며 해당 도로계획과에다가 수시로 유선이라든지 찾아가서라든지 협조를 최대한으로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어느 특정인이 가져온 건 아니네요. 같이 노력한 것 아닙니까? 그게,

같이 노력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또 하실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저희 구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00억, 올 연말에나 내년도에 충무로 확장 사업에 더 확보할 예산을 지금 시에 얼마 정도 요청해 놨습니까?

아직까지는 내년도 예산을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끝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계장님들 계시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태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동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하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정동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동대신1, 2동 거기 보면 하천 부지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이 지금 보면 주차장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주거지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데 그것 좀 생각해 보실 수 없습니까?

그 사항은 이 직전에 얼마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청장님 동 순방 때도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11월 초에 저희들이 동에도 한번 공문을 내려서, 거기 재래시장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의견이 주거지 주차를 원하는 주민들도 좀 있고 외부인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 인사들이 와 가지고 전통시장을 이용을 할 적에 주차장이 없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주거지를 우리가 좀 확대를 해 주고 그 지역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얼마 전에 공영주차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있다 하지마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도 안 되고, 사람이 얼마 오지도 안 하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거기에 차를 댄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주차장, 일 보는 사람들하고 주거지 주차장 관계로 계속 시비를 하고 있는데 유동인구가 지금 동대신1동에 거기는, 시장하고는 거의 어쩌다가 한 두번 댈 정도지, 안 대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은 바로 집 앞에다가, 자기 집 옆인데 이거를 계속 말이지, 돈을 갖다가 더 주고, 8만원씩, 9만원씩 더 주고 댈 수가 있느냐, 불편한 상황이 많으니까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좀 빨리 말이지, 주거지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심의를 해 갖고,

우리가 동사무소에서도 여론 수렴을, 거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보내달라고 공문도 보내 가지고 동사무소에 온 회신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사항은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송도 매립지 쪽에 가면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장애인 표를 해 놓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가 가지고 차를 대면 거기 요금 받는 사람이 밤 되면 술이 한 잔 돼 가지고 만날 시비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당한 일이 있는데, 기기에 계시는 분이 나이 좀 들고 아미동 사는 사람인데 저녁 되면 밤 늦으니까, 춥고 이러니까 한 잔 마시는 거는 좋은데 밤 늦으면 보통 차가, 일요일 되면 차가 많지마는 보통 때는 차가 없어요. 차를 대 놓으면, 잠깐 문을 열어놓으면 돈을 안 주는데 창문을 이렇게 열어 놨노 하고 말이지, 시비를 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거 좀 단속해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재발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기억해 놨다가 우리가 지도 단속한다든지, 주차장 수탁자가 있으면 수탁자한테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은 1시간, 국가에서 인정하는 1시간 무료로 대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돈을 안 준다, 당신 돈도 안 주면서 떠들고 난리냐고 하고 말이지, 그 분이 나이가 좀 들고 아미동에 계시는 분인데, 좀 이렇게 옛날에 한가닥하고 산 이런 분인 모양인데 계속 시비를 자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일이 일체 발생 안 하도록 특별교육을 우리가 실시하겠습니다.

꼭 좀 실천해 갖고 장애인들이 가서 불편 안 하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무재정비 촉진 해제지역 주거지사업비 10억 부지가, 동이 지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지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년도에는 우리 남부2동에 주민센터를 갖다가, 그죠? 구입하는데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부민동이라는 것은 남부1동, 2동을 가리키는 것 같고 암남동 일원하고 하는데 우리 남부1동에도 어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잠시 참석하러 갔더니 충무재정비 10억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저한테 건의를 했어요. 지금 현재 남부1동에는 한 2, 3년 사이에 아무 것도 혜택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나온 금액도 남부2동에 양보를 해서 드렸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또 우리 계장님들 계시고,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남부1동에, 쉼터에 공간을 갖다가 확보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는 동이 있으면 또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태현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땅을 사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 위치도 중요하지만 협의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 사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한번, 지금 우리가 동에 지원을 받았는데 3개, 4개 부지가 올라왔는데 그건 사업이 안 되는 쪽으로만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착수를 해서, 조사를 해서 사업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남부민1동에서 이 사업이 동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까?

1개 동에 가지고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 주민들께서, 옆에 항만청이 자갈치 쪽으로 이전한다는 그게 작년도부터 계속 흘러나오니까 그 공간이라도 확보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주민들의 건의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남부민1동에, 지금 현재 사업서에 보면 남부민1동만 빠져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초장동도, 제가 관할인 초장동도 올해 쉼터조성이 되고 유일하게, 우리 계장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암남동, 남부민2동, 동대, 서대까지 쭉 가다보면, 아미동까지 가다보면 남부민1동만 유일하게 빠져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해 주셔야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 지금 1개 동만 빠지고 왜 다른 동에만 하냐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업부지를 선정하는데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위치 선정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땅 협의보상 하는데도 잘 되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구민들이야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고만 이야기하겠지만 그 위치 선정을 한다든지,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남부민1동에 저기 계시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노력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노력해서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억 범위 내에서 1, 2개 정도를 해야 되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을, 10억을 우리만 다 달라, 15억이 올라오는 데도 있고, 10억 올라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 되지도 않은 요구만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게끔 해 줘야 우리도 그쪽으로 가도 명분이 서게끔 되거든요.

저도 명분이 서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검토만 말고 적극적으로 많이 협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 됐는데 아미동 희망주택 1,200세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언론 보도에 많이 났습니다만, 지금 보고에도 했습니다만 아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2억 9,400만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지역에 국토해양부에서 행복주택을 수도권 위주로 하다가 이제 지방에도 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건설교통부에 출장을 가서 담당사무관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우리가 이런 데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현장을 와서 봐 주십사 하니까 일요일 날에 자기 실장님을 모시고 현장답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보고 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주민설명까지 마쳤고 주민들 호응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시행자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문서가 왔다 간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우리도 하는 걸로 믿고 도시공사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만 되면 추진하는데는 지장 없이, 무리 없이 내년도 착수하는 걸로, 예정 하고 가도 안 되겠나 봐집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성입니다. 금년에도 끊임없이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토지관리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