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14년도 갑오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인사가 늦었지만 여러 위원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구가 지향하는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정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및 의견교환 등을 통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와 1월 24일 금요일에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일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직발령을 받으신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기춘 홍보담당관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지난 1월 3일자 부평6동장에서 홍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이기춘입니다. 앞으로 구정의 시책들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 공감할 수 있는 홍보담당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비전기획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의 주요업무는 총 8건으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실행체계 확립, 주민참여예산 시행, 시민사회단체 지원,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를 통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뫼골문화회관 운영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부평미래전략 이행을 위한 공직자 토론학습회 운영으로 시간관계상 주요한 항목에 대하여 구두보고를 드리며 기타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쪽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은 부평의 구정목표 설정과 이행에 필요한 지표설정에 제반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민관협력에 의한 구정운영 활성화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정착을 통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올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까지 2014년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안을 수립하고 9월까지 부서별 검토와 지속위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1월에 2014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2014년도 이행계획을 평가하고 7월까지 2015년도 이행계획에 대한 부서별 업무 수정, 보완을거쳐 8월까지 부서별 검토와 지속위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9월에 확정할 예정이며 2015년 상반기에 2015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참여예산 시행입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안과 주민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비전기획단이 비중을 가지고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2013년 추진경과로는 201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보고회를 시작하여 지역리더양성과정과 강사양성과정, 현장 중심의 예산학교 운영, 참여예산우수사례 탐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월까지 각 동 지역위원회와 주민위원회 개최를 통해 내년도 우리 부평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참여시스템을 가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최종적으로 민관협의회를 거쳐 주민의견이 투영된 예산을 결정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도 중점 추진방향은 주민참여예산 도약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과 함께 수고해 주신 제1기 위원님들의 임기가 2013년 12월에 끝남에 따라 2014년 1월 14일에 지역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현재 주민위원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3월에서 7월까지 예산학교 운영 및 지역위원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8월에서 10월까지 주민위원회,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제안사항에 대한 심의 조정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11월 의회 제출하고 12월에는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부평미래전략 이행을 위한 부평구 공직자토론학습회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부평의 발전방향과 미래전략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실천방안 및 방법을 모색하고자 참여 및 연구를 통한 중재자, 조정자의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에는 학습회 5기와 6기는 부평 현안에 대한 주제별 토론학습을 통한 조별 결과발표를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5기와 6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통합워크숍을 실시하여 부평구의 대화와 토론문화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개 기수당 30명 내외로 7기에서 9기까지 3개 기수를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활동내용으로는 참여자 팀워크 향상을 위한 집중 팀미팅 활동,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 강의 및 실습, 리허설을 통한 발표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는 기 진행된 토론학습회 참여자와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토론학습회 참여자의 지속적인 모임을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진구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기획조정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구민만족을 위한 리서치 및 구정통계 활용 등 7건입니다. 먼저 25쪽 구민만족을 위한 리서치 및 구정통계 활용입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리서치 결과와 구정통계 등을 구정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구정운영만족도조사, 한눈에 보는 숫자 속 부평 등을 계속 진행하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구정에 활용하기 위해 통계를 전국 지자체와 비교하면서 대표적인 자료를 검출하여 구정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정보를 행정서비스에 직접 연계에 있어서 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하고 거대자료로 이용이 가능한 자료를 주민에게 적극 제공하는 등 지방3.0 정책과 연계해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구정시책의 경쟁력 강화 계획입니다. 주민의 편에서 시책을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계획입니다. 중앙과 시, 또 의회 등과 정책을 함께 공유하도록 시의 중장기발전계획에 우리구의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견을 제시해 나가겠으며 개방, 공유, 소통의 행자부의 정부3.0과 연계한 지방3.0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3.0은 구 전 부서를 1지원단 6추진단 체계로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1월 1일자로 민원여권과를 하나로민원과로 명칭을 바꾸고 바로처리팀을 신설하여 68종의 사무에 대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다니지 않고 바로 처리토록 한 곳에서 원활한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5개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행정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아이디어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벤치마킹, 제안제도도 활성화하고 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구정참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정책실명제, 구정백서, 주요업무 추진 등을 정리해서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체계 확립입니다. 구가 계획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해서 행정수준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세부사업과 국정평가시책이 중심이며 계획, 중간, 최종평가를 해서 결과환류와 함께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지표부서와 직원들도 인센티브를 주어 최상수준의 성과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구정 전반에 업무능률도 향상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국정평가 시책반영에 대하여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국정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효율적인 조직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이 신축적으로 대처하고 정원이 합리적으로 되어 효과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시책 과제와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수요를 반영하고 면밀한 직무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조직이 항상 최적 최고의 상태에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입니다.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급변하는 재정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남녀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을 발굴하는 성인지예산의 정착과 성과주의예산을 금년에 준비하여 2015년부터는 성과예산서를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등 성과주의예산시스템을 전격 가동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지원한 민간이전경비 대상사업은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결정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적용과 함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확보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예산가이드라인 개발과 전국적으로 침체하는 경기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적극적인 법률행정 추진과 38쪽 소송사무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만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감사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쪽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기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생략하고 52쪽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동 주민센터하고 공단, 재단 등 13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고 특정감사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를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외부감사관제는 공단과 재단 종합감사 시 공인회계사와 학예연구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직감찰은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투명한 행정을 위한 예방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진사항은 이미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54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계약업무와 보조금 지원방침 결정, 예산관리사항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계약심사는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등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대상은 종합공사는 1억원 이상, 기타공사는 5000만원, 용역은 2000만원, 물품제조 및 구매는 2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청탁비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청년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정책의 투명성 확보, 공직자 의식개선, 청렴문화 기반강화 등은 이미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56쪽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부패 청렴종합계획은 작년도 12월에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공직자 청렴서약은 1월 시무식 때 서약서를 제출받았고요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는 금년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탁등록이라든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클린센터 등 청탁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 청렴서약제라든가 청렴민원 안내제, SPA-M제도, 업무추진비 공개, 보조금 지급 공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특히 공무원 자기학습시스템을 3월부터 6개월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2014년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보도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선진홍보 구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구민들이 구정을 바로 이해하고 구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소통행정, 공감행정을 펼치기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구정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부평사람들 운영 내실화를 통해 구민과 함께 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우리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내용이나 주요 사업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구민들이 구정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구정의 주요사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사항은 기획보도, 칼럼 제공 등을 통해서 심층적이고 자세한 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언론사별 보도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행정의 여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발행하고 있는 부평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도시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 여성친화도시 등 구정의 주요시책을 시의적절하게 전달하므로써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특히 구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실버동아리 등을 적극 소개하고 복지, 문화, 교육 등 구민들이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식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뉴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구정에 대한 주요사항을 디지털 홍보시스템과 SNS를 활용해서 구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으며 부평구 주간뉴스와 포커스부평을 제작해서 구 홈페이지 인터넷방송과 CJ헬로비전 북인천방송을 통해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주요시책 및 행정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디지털홍보시스템과 SNS를 활용한 구정 주요소식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부평구 주간뉴스와 포커스부평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SNS퀴즈이벤트를 수시로 실시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10월부터 홈페이지를 전면개편중에 있으며 부평문화재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타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서버를 통합해서 금년 3월 초부터 새롭게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송융합시스템을 지난해 12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다양한 형태로 구정정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 주요 추진사항으로 3월 초에 오픈하고 구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서버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올 6월까지 노후네트워크장비를 교체해서 서비스 보안과 안정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자산관리솔루션 및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불법소프트웨어의 설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도 백운과 청천에 e-배움터의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정보화 격차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장애인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정보소외계층들의 정보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PC를 수리해주는 사랑의 PC사업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일자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획단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1쪽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목표 및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지역고용활성화 정책입니다. 우리구는 2010년도에 지역 일자리 공시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말 현재 약 84%의 수행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73쪽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취약계층분야별 12개 분야에 6692명의 일자리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을 발굴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75쪽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은 4억 8100만원으로 상․하반기 각 4개월씩 2회 실시하여 연 125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공익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5000만원 이하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1월 현재 우리구는 7개의 2종 사회적기업과 6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올해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사업과 사회적경제협의회 구성 운영, 통․반장 및 지역주민 사회적기업 교육, 사회적경제 한마당 추진, 사회적경제의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89쪽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사업 내용으로는 두피․모발상담사 등 여친 프로젝트, 시간연장 야간보육교사 양성, 뿌리산업 등 5개 사업과 본 사업 외에 추가로 용접지원 인력과 디저트전문가 양성과정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지난 1월 9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2월중에 확정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의 취업박람회 및 소규모 채용행사 개최입니다. 구인업자과 구직자의 취업알선 만남의 장인 채용행사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83쪽 추진계획으로 올해는 매월 19일을 일 구하는 날로 정하여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여성취업박람회, 부평취업박람회, 맞춤형 채용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직자가 만족하는 다양하고 실속있는 일자리정보를 제공하여 구직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85쪽의 적극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사업은 상시적인 개별맞춤형 취업상담과 알선,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올해는 원거리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취업알선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료직업소개소와 연계를 통하여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일자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2014년도까지 9700만원이 기 투자가 됐네요. 그렇지요?

예.

2014년도는 56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지요.

그렇습니다.

2015년도는 예상치니까 그런데 배 이상이 잡혀 있어요. 1억 4000으로, 이렇게 가면서 2016년도도 그렇고 계속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 이유가 왜 그럽니까?

지금 2014년도 지난 해 저희가 예산요청을 했는데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워크숍비용이라든지 교육비 등 삭감이 됐고 그리고 지역위원회 수당이 지금 4회밖에 안 돼서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예산을 동별로 발의하려면 적어도 3회 이상의 활동은 해야 내용도 충실하고 좋아질 텐데 지금 현실적으로 워낙 우리가 긴축예산을 하기 때문에 맞춰서 현재 2014년도도 줄였기는 했습니다만 1억은 넘어야 지역위원회가 충실히 운영될 것으로 판단돼서 감안한 차원입니다.

결국은 초기단계니까 2014년부터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은 사실인데 지금 지역위원들 다시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다 끝났습니까?

지역위원 모집은 지난 추가 3차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1차에서는 5개 동이 모집이 안 됐고요 3차까지 해서 1월 8일까지 한 결과 22개 동 전 동에서 20명 이상 모집이 끝났고 505명 모집이 돼서 위촉장을 준 상황입니다.

주로 지역위원들의 실질적으로 모집상황은 주로 지역주민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지역위원은 그 동에 거주하거나 그 동에 사업장을 가져야 되는데 사업장 가진 사람들의 참여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동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거의 됐고 저희가 지난 1기 때 모집과는 달리 사전설명회를 22개 동 다 했고 낮에 참여하지 못하는, 참여하고 싶은데 낮에 교육을 들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오후 7시에 구청에 5층 중회의실에서 약 40여 명 추가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총 23회 설명회를 하고 모집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다 차지않는 이유가 뭐예요? 3차까지 모집을 했는데.

1차에서는 5개 동 미달이었는데 늦게 설명이, 12월 20일까지 저희가 1차 모집을 했는데요 늦게 설명된 데서는 조금 늦어진,

다 동마다 티오는 다 찾어요?

다 찾습니다.

다녀보면 제 지역구만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도 어렵거든요, 뽑기가. 최고 대우를 받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잘 안 오셔, 안 오시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성원에 찰 리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이번에 설명회를 할 때 고무적이었던 것은 설명회를 듣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소개받아서 온 분들도 꽤 되고요.

설명회를 내가 못 들었는데 설명회 가면 무슨 얘기를 주로 해요?

참여예산위원이 대략 어떤 것을 하고 의의는 어떻고 초기에 언제 시작이 됐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 부평구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정의나 역사 그리고 위원회 자질과 할 역할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주로 뭔 얘기를 해요?

일단 지역에 대한 조사라든가 분석이라든가 또 지역위원들이 나서서 대표발의는 하지만 특히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에게 홍보되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 잘 했던 것, 타지역에서 잘 했던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어떤 주민참여위원은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올릴 테니까 구의원이 왜 필요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석이지만, 그게 오해가 된 거거든, 그런데 1년 정도 해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야, 부평구 같은 경우 특히 또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구청장이 다니면서 현장민원 다 그 말듣고 앉아있는데 그런 것 해서 뭘 하냐 이거지, 똑같은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거라고.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똑같은 중복민원의 90%는 그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춘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 예산이 늘어가면서 돈이 올라가는데 그 돈은 회의수당 아니면 세미나 가고 그런 돈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것이 점점 사회적으로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도 저도 처음에 주민참여예산 할 때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현재 우리가 봐도 큰 시행도 없어, 자꾸 예산 늘여가면서. 단장님, 생각에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인천 관내만 해도 기억하기로는 6개 구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는 아직 여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해가 부족해서 시행 안 하는,

우리도 이해가 부족했으면 좋겠어,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우리는, 남 안 하는 것도 먼저 다 해서 9700만원, 5600만원, 내년에는 1억 5000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구청장은 다니면서 전부가 자기가 민원 받아서 다 해결해주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이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어느 공원을 뭘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됐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 만들어놓으면 국회의원은 당신이 했다고 하고 시의원도 당신이 했다고 하고 청장도 당신이 했다고 하고 주민참여위원들은 우리가 올려서 했다고 그러고 이런 중복적인 성과발표만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맨날 하는 얘기지만 우리도 빨리 머리가 안 돌아가서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전국적으로 40%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만 10개 중에 6개니까 60%지만 전국적으로 하면 30, 40%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괜히 앞장서서 계속 예산 세워놓고 주민참여위원 뽑기 어려운 사람들 계속 밤에까지 불러다 뽑아놓고 해보면 별거 아니라 다시 중복해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그러다보니까 어느 동네 가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못 간 사람이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거기도 완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못 가니까 여기를 들어가서 이쪽 소식, 단체가 많으면 여기 가면 이 목소리, 저기 가면 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거예요. 너무나 단체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채택된 것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굳이 예산 자꾸 늘려가면서 향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2017년까지 예산을 잔뜩 세워놓고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해서 내년에 혹시라도 관둘지 모를 수도 있고 관두지는 않겠지만 예산이 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도 뭐든지간에 보편타당성있게 남 할 때 같이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남 하지도 않는 것을 자꾸 해서 동네 이게 마을에 가면 이것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계열, 참여예산 계열, 이게 대립된 동네가 있어, 가보시면 알아.

그런 것을 우려해서 사실 교육을 다닐 때도.

의제21이나 비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구청식 기구기 때문에 대립이 안 돼, 그런데 이것은 마을에 기구란 말이에요, 둘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단체 안 들어간 사람이 소개해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소개한 사람은 다 거기 맞는 사람끼리 소개한 거야, 초록은 동색끼리 모인거야, 또 여기는 이 동색끼리 모였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판에 벌려진 데는 무슨 모임 같은 데 가면 여기 파, 여기 파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동네 가면 분열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요.

모두 적절하게 다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숫자로 볼 때는 각 동별로 30명씩 모집하는데 30명 전원이 찬 데는 없거든요. 일단 체납만 안 됐으면 세금체납이 안 되면 일단 가능한데요 지금 왜 우리가 다른 구나 잘 하면 유리한 것이 시가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을 50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먼저 준비하고 우리 지역을 잘 분석하고 파악하면 자기 동네를 주민들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 나가는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시에서 주민참여예산 배정을 500억 해서 잘된 동네를 먼저 주겠다는 얘기 들으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걱정하는 대로 그런 동네 불협화음이 생긴 마을도 내가 봤고 또 세계적인 추세라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돼, 뭐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단장이 동네까지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껴야 된다, 이 예산이 주민들한테 가는 예산이 아니라 전부다 교육수당이고 주민 1만원이나 주는 그 수당이란 말이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연수구 같은 데는 회의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어요. 부평구만 3만원이야. 그것도 불만 많거든.

부평 2만원으로 1만원에서 1만원 올려주셔 가지고,

그렇더라도 괜한 돈 많이 들여가면서 하는 것 안타깝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말만 길어지니까 그만 하겠는데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셨지요? 동네 불화만 안 나면 돼, 단체가 몇 개면 어때. 그런데 불화가 나더라고,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그동안에 제가 5대 때 지금 6대지요 의회가, 5대 때 보면 업무보고라든가 질의․답변 이런 것을 볼 때 시설관리공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보통 당시에는 홍순호 부장이지요. 홍순호 부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홍순호 부장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6대 의회 들어와서 이사장님이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도 주시고 업무보고도 하시고 하시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다보니까 이사장님이 업무보고도 하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답변도 하랴, 시설관리공단 총 책임자로서 관리감독도 하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머리가 굉장히 복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위원님들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 점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께, 본부장제도를 우리가 경영자급이잖아요. 그래서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만든 이유가 있어서 이사장님 위상과도 관련된 문제고 그래야 공단에 들어가서 직원들도 지위체계로서도 어떤 질서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운영분야에서 직원간의 협조가 부족하고 그래서 노사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기타 요인으로 구청에 지나친 간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의 지나친 간섭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어떤 지나친 간섭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그분들이 진단을 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말씀을 해줘 보세요.

손철운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공사나 법인이나 이런 데하고는 성격을 달리 봐주셔야 될 게 우리가 출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창출해서 공사나 자체적으로 수익을 가지고 직원 인건비를 해결하는 이런 공단 체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위탁해서 대행을 하면 모든 수입은 우리 수입은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지출은 저희가 세출을 편성해서 주다보니까 사실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있어서 경영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수익을 하는 이런 사업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고 일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이나 아트센터 같은 것 운영해 가면서 그런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부평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하고는 우리가 문화재단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위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공단하고 공사하고 개념을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공단 수익을 가지고 사실 공단 인력운영이라든가 시설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인가 5대 때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결과가 나쁘게 나와서 종량제봉투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거거든요. 수익을 그쪽으로 줘서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차후 2009년도인가 10년도에 나등급인가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빠졌다고 하니까 구세로 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평가원들이 저수익사업 수탁에 의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대로 간다면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네요. 고수익사업은 뭐예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평가하는 분중에 한 분이 아트센터를 계속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가지고 수익사업을 얘기하는데 안행부에서 나와서 저희한테 설명회할 때다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한계가 있는 거다 그러려면 차라리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게 낫지 시설관리공단은 말그대로 시설 관리하는 공단입니다. 거기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처럼 서구는 눈썰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행부에서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도 50 대 50은 나와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근접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손철운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을 주시고 조금 다음 타임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양해가 되시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경영진단결과가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부족하다 나와 있어요. 이 부분들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인 노사라든가 노노간의 갈등문제인 그런 직렬통합에 대해서 집행부 실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 이사장님 포함해서 적극 소통을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새해 계획하고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올 신년도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1년 동안 부평구민을 위해서 많이 헌신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많이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작게나마 신경써 주시는 부분에 구민들의 삶이 한층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노력의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28쪽에 보면 추진계획란에 의원간담회 정례회 추진이 있어요. 국회의원 2회, 시의원 2회, 구의원 4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정례회 추진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어떻게 논의된 사항인지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고요. 정례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해서 정례화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가면서 정례적으로 의원님하고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의원님들하고는 상․하반기로 하는 것을 원칙을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지요?

협의사항은 아니고요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그렇게 구의원님하고 분기별로 국회의원하고 시의원님하고는 반기별로 해서 저희 구가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현안 국비나 시비나 이런 부분을 협조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새롭게 올라온 사업 같아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었는데 한자리에 모였던 것은 어렵지 않았었나 싶은데 올라온 사업 같아서 좋은 사업 같아서 질의드려봤고요.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이행과제 실현을 위한 특별공모전을 개최하겠노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언제쯤 시행할 건지 아니면 끝에 보면 아이디어 제출로 실무부서가 지체없이 판단하고 추진결정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9쪽에 위에 창의적인 정책발굴에 대해서요.

이것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하고 연계해서 구민이라든지 특별공모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제도 활성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민이라든지 제안을 받는데 우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공모전을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안제도는 여지껏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제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저희가 보면 저희가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이 사실상 보면 기 시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민원제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채택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안이 너무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특별공모전을 개최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수를 받아서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특별공모전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갖고 공모를 하실 생각이신지.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특별하게 공모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거나 어떤 제안을 두는 것은 아니고 제안이 특별하게 없어서 특별공모전이라는 슬로건으로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에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동안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 이외로 저희가 공모전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전 개최라고 해서 특별한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성환 일자리기획단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하셔서 2월 중에 공모사업에 대해 결과를 발표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에 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5개 사업은 신규사업이 2개고 계속사업이 2개인데 이것 말고 건설플랜트사업이라고 해서 용접배관공 그 건 하나하고 그리고 전문가디저트양성과정이라고 해서 그것 1건 해서 총 7건으로 해서 8억 정도 상당의 공모사업을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7개 사업을 올해 추진코자 합니다.

전에 있던 사업도 계속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해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했던 사업은 공모를 안 하는가 싶었는데 계속 공모를 해야 되는 거네요.

심사결과에 따라서 B급 이상일 경우에 계속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공모를 했나 싶었는데 새로운 사업도 있지만 전에 했던 사업도 계속 공모를 해서 다시 추가로 따와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8억 정도 나오면 이 돈으로 다시 했던 대부분 인천가족대학이나 폴리텍대학 이렇게 장애인복지관 다시 해줘야 되는 사업이고요.

예.

가능성은 했던 사업은 되도록 해줘야 좋을 텐데 그런 데 대해서 부서에서 일자리 같은 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관리를 계속 잘 해와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텔레마케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이 좋고 장애인들한테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취직률도 괜찮고 장애인들한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싶어서 유지도 되고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싶어서 계속 유지사업으로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는데 그런 사업으로 굉장히 우리 부평구에서는 수고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작은 사업 하나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우리 부평구청에서 많은 노력도 기울이는 사업이니까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디저트사업 같은 것도 앞으로는 현실적으로도 디저트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많이 크기 때문에 디저트사업 같은 것도 상당히 폭넓게 앞으로는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디저트사업도 양성교육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나 사회적으로도 크게 발달할 수 있고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구가 다른 데랑 다른 특성화된 사업들이 진행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공모하고 기존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지금 직접 단체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전환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과보고회도 진행을 하나요?

1월 29일 오후 2시에 관내에 있는 시민단체한테 전부 개방을 해서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한 발표보고를 받고 발표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2014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가점 그리고 50% 이상 예산집행을 못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잘못 집행했을 경우는 패널티를 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올해 이번 달에 처음 시행하는 거네요? 성과보고회도.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역량 향상에 매우 기여가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체들마다 사업들을 구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민간에서 역할을 대행하는 건데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른 단체나 지역 주민들한테 사례로 공유되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올해 잘 시행을 해서 자리 더 잡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올해 2기 구성이 됐는데 1기 위원들 중에서 연임을 한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절반 정도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할 때도 통장님들이 지역에 좋은 분들을 추천해달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연령대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넓게, 전에는 고령화 추세였는데 고령화가 60대, 70대에서 70대 이상이 24명으로 44.8%로 30대 미만도 1명이 참여하게 된 성과를 얻었고요. 중복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통계가 주민위원회를 구성을 안 해서 거기까지는 통계를 못 냈습니다. 지금 모집중에 있어서 이 모집이 완료되면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장정석 부의장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진행된 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시설물 설치나 이런 경우에 그 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진행된 사업이다 이런 표지가 따로 부착되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그게 애매하다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명으로 아무개동 누구 누구가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붙여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정도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해서.

예, 그렇게. 왜냐면 직접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하시지 않은 주민들이 보기에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책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연수 가서 와닿았던 좋다라고 가셨던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이 각 지역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홍보안내판 표지들이 부착되어 있고 세세한 설명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생활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끔 했었던 게 기억이 나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도입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홍보물이나 이런 것 진행할 때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해서 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에 그런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가급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중에 지금 505명의 지역위원이 선정이 됐는데요 1기 때 활동했던 분들의 연임이 210명입니다. 그래서 60% 이상이 새로 지역위원회에서 교체하겠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학교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크게는 예산학교랑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넓은 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학교 교육하실 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참여예산에서 가장 선정돼야 되는 사업 우선순위로 사회적 약자 여성 우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런 교육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그것 제가 이사회 감사로 들어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고용규정이 없어요, 공단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상용직, 상용계약직, 계약직 규정을 통합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직렬을 통합해야 되거든요. 통합하면서 그것을 같이 3개 규정을 합쳐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사회 하면서 그것은 우선 전제가 지금 현재 직렬이 통합된 다음에 규정을 통합해라, 공단에서는 그것을 규정만 3개를 합쳐놓고 뒤에 가서는 직렬이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눈 가리고 저기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하자, 직렬까지 다 통합하고 규정도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간제고용규정만 제정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말 나온 김에 지금 현재 작년까지 고용 계약기간제 해지통보를 한차례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달 계약을 다시 하셨더라고요 그 기간제분들, 그 기간제분들 무기직전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정원승인도 승인이고요 일단은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돌리면 상용으로 갈 건지, 상용계약으로 갈 건지 계약직으로 갈 건지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안행부에서 이미 경영개선명령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다 통합해라 직렬을, 그러면서 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또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이 빨리 해야 될 것이 뭐냐면 3개 직렬을 통합하는 작업을 빨리 해줘야 해요. 통합하는 작업을 빨리 하고 나서 기간제를 통합된 직렬에 맞게 전환해서 고용해줘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날도 안행부 담당자가 나왔을 때 예외적으로 그렇게 해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철운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요. 총액인건비가 초과가 된단 말이지요. 아까 본부장님 3억에서 5억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은 1년간 총 인건비 늘어나는 것이 2억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줘라 통합을 할 테니까. 예외적으로 통합을 못 해주는데 외부 경영평가에서 일정부분 패널티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총액인건비가 초과가 되니까, 3억이 이미.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공단에서 빨리 그것을 직원들이 고통분담 없이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일정부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보면 구도 그동안에 12년 동안 책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공단도 책임이 있고, 일이 있으면 위탁할 때마다 직렬을 만든 거예요, 그동안. 그러다보니까 지금 와서 12년 동안 이루어져온 이 공단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된다고 저는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공단에서 빨리 그것을 직렬통합작업을 해서 오고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같이 연동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렬통합과 관련된 안을 마련하지 않은 문제인가요?

그렇지요. 빨리 그것을 다른 것보다도 우선 그것을 먼저 해야 기간제를 그때도 경영진단 나와서 보고할 때도 경영진단 개선명령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명령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또 무슨 계약직으로 만들어서 고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현재 상용이나 상용계약직이나 계약직 규정에 의해서 고용하게 되면 경영개선명령을 위반하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한두 달 안에 마련될 지금까지 얘기되어온 바로 봤을 때는 한두 달 안에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한두 달 안에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작년에 줄기차게 공단에다 그것을 빨리 해라, 해라 해서 재작년부터 해서 이게 행감 지적사항으로도 나왔던 사항이고.

잠깐만요. 이사장님, 지금 제가 황당한 것 느끼시지요. 여태까지 저한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지금 너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입니다.

올해 마을기업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목표가 3개 기업지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과 신규지원이랑 어떻게 되나요?

올해 3개 마을기업 육성은 신규입니다.

기존에 지원되는 데는 다 기간이 만료됐나요?

작년에 2개가 신규사업으로 선정돼서 4개 기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4개 기업은 올해까지 계속 지원이 될 거고 올해 3개를 신규로.

추가로 3개가 더 신규로 되는 거지요?

13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마을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 사전에 컨설팅이나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나요?

올해 마을기업 공모전에 중간지원조직하고 시하고 연계해서 공모하기 전에 먼저 교육을 시키고 공모한 다음에 응모한 업체에 대해서 심사해서 선정을 할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모는 안 된 거지요?

2월 경에 추진될 겁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작년 9월에 설립이 됐는데 올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큐베이팅사업 부문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채용된 공무원에 의해서 상담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정계획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교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협의회를 구성해서 사회적경제협의회의 정보교류와 상호 상부상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적경제 인식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78쪽에 보면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사회적경제 기초아카테미하고 창업아카데미 그리고 어린이 사회적경제교실도 추가로 해서 구민들에 대한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에 대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협의회 구성 예정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가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계획으로 전면 개정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들어갔어요?

예.

운영계획에 그 내용이 없어서 어쨌든 사회적경제 지원과 관련된 체계를 마련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측면인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에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입법예고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많으면 식사를 하시고 하시지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안 하셔서 식사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시민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아까 1월 29일에 평가보고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보조금 지원됐던 부분은 다 정산처리가 됐나요?

보고회 하면서 받으려고 합니다. 아직 정산중에 있고요.

보고회 하면서 받는다고요?

예.

미리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받고는 있는데 100% 다 들어온 상태가 아니고 아마 그 전까지는 정산이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지요?

29일에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평가하면서 그것 끝나자마자 2014년 계획에 대한 설명회도 같이 겸합니다.

그럼 접수는 언제부터 해요?

접수는 1월 27일부터 2월 21일까지 받습니다. 18일간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공고가 1월 27일부터 2월 21일까지 18일 공고하고요 접수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접수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62쪽 보시면 디지털홍보시스템 구축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디지털홍보시스템을 여러 군데 설치해 놨잖아요. 이게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저희가 한번 점검도 해봤고요 저도 동이랑 구청에 있는 것 확인해 봤는데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D를 제작해서 동 주민센터에 배포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동 주민센터의 주민들 상대로 CD홍보영상 보여주는 것도 해요?

그것은 포커스부평이라고 해서 매월 1회 제작하는데 그것은 동에서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통장님들 회의 때 상영해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디지털홍보시스템하고는 별개입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해도 틀은 것 한번도 못 봤는데.

제가 6동에 있을 때 위원님 안 계실 때는 상영을 했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CD를 제작했으면 그만큼 활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홍보가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이것 제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 각 동에도 한번 이런 부분들을 체킹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해주시고 어차피 제작해서 배포하는 거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있지요. 그게 조회수가 얼마나 돼요? 주민들이 들어와서 많이 보시나요? 우리 팀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개편이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3월 10일에 정비가 완료됩니다. 70% 정도 진행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했어도 6개 부서장님께서 다 보고를 잘 하셨고 동료위원님들이 다들 질문했어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시정하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부서장님들이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약속하신대로 잘 점검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 된 것 그대로 꾸준히 해서 보고 내용대로 사업 잘 펴시기를 바라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재승 이춘우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비전기획단장 여진구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유재경 홍보담당관 이기춘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본부장 이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