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재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 프로그램 이용료를 인근 체육센터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액을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를 제시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별표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수수료 조정건이 되겠습니다. 인근 체육센터보다 평균적으로 저렴한 아쿠아로빅 프로그램과 체력단련실 프로그램 이용료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일일 입장료는 인근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강습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이 2005년 개장 이후에 2014년 현재까지 조정이 없어서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근 체육센터의 이용요금과도 차이가 있고 강습 프로그램의 경우 요금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일할 계산으로 요금을 수납하고 있어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함과 더불어 물가상승 범위에서 요금을 조정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5항의 그린카드는 조례에 정리규정이 없어서 그린카드에 대한 의도와 다른 법령 해석이 나올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령체계와 균형형태원칙중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탄소포인트 및 녹색소비 녹색생활 포인트 등 녹색생활 실천의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그린카드”로 특정하여 표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인근에 삼산월드체육관과 계산국민체육센터 요금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입장료 현행하고 조정 기록표가 있잖아요.

네.

그게 계산체육센터를 비교했는데 인천시에 다른 타군·구 비교 같이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는 저희들이 인터넷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체육센터이용료는 어차피 타구와 비교한다고 해도 부평구민들이 거기까지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평구와 생활권이 연계된 인천삼산월드체육관하고 계양구 이쪽만 비교분석했습니다.

생활권이 같다고 하더라도 인천시 타군·구하고 우리 10개의 시·군·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옹진군이나 강화구는 빼더라도 인천시 구에 있는 국민센터입장료를 비교할 수 있게끔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계양구만 표기가 돼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 자료 받을 수 있나요? 인천 시·구에 있는 타구 입장료.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양국민체육센터하고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서 인천시 전체가 아마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이런 이용료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동구나 남구나 연수구, 서구나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 자료가 미흡하다, 이것이죠.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입장료를 이제 조정을 한 것인데 보면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는 대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릎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이 아쿠아로빅을 하는데 지금 인상폭이 거의 100%에 달하는 인상폭이에요. 그것을 한꺼번에 100%씩 인상을 하면 민원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아쿠아로빅만 저희들이 100% 인상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토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평국민체육센터에서는 우리 조례에 보면 65세 이상이랄까, 기초수급대상자 그런 가정들, 이용자들한테 50% 이내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65세 이상 분들한테 10% 할인해 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조례를 올리고 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50%를 감면을 해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계양, 인천 삼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50% 감면하게 되면 인상폭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로우대를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조례대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에 경로우대 50% 할인해 주게 되어 있어요?

네, 50%의 범위 내에서 할인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10%만 해 주는데 50%까지 늘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쨌든 표면상으로 이렇게 100% 인상하는 것은 특히나 공공으로 설립을 한 이런 체육시설에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게끔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린카드라는 말이 나와요. 그린카드는 어디서 발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 가서 신청하는데 내가 탄소포인트제를 참여하겠다고 개인들이 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도 신용카드에서 내가 공인인증서를 발급했다고 하면 신청서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에 그린카드라고 로고가 붙습니다. 그 로고가 붙은 신용카드를 발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5%, 국가, 정부시책에서는 50% 이내에서 감면해 주라는 이런 제도나 권장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5% 범위 내에서 감면해 줄 수 있다, 그런 제도로서.

그러면 그린카드가 결국에는 금융권에서 발행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각 금융은 매년마다 다 해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제2조 의한 그린카드 이렇게 표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큰 문제가 안 되는 사항이니까 어차피 어떻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시책이니까, 그렇죠? 괜찮으신 거죠?

그린카드를 신청하는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신청하면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제랄까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쿠아로빅이 지금 여기 우리 구청 뒤편에 여성회관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금액을 주 2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3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에서 기존에 받고 있는 요금도 거기보다 비쌉니다. 이를테면 비교를 하면 이것 내용을 어떻게 아냐고 하면 제 집사람이 거기를 지금 다니면서 무릎하고 허리관절이 나빠서 운동을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국민체육센터에서 우리 일반 구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요법의 스포츠센터인데 가격을 이렇게 급격히 올리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또 기존의 이용료가 줄어듦으로써 그런 폐단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전용 수영장을 비교를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가격이 비싸서 국민체육센터하고 서로 이렇게 비교하다보니까 금액 조정을 한 부분이고 이제 금액을 올림으로써 이용자가 혹시 줄어들어 감소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측부분이고 계양국민체육센터가 2013년 7월부터 요금을 많이 인상했었습니다. 거기도 우리 부평구와 마찬가지로 한 번도 인상을 안 하다가 2013년 7월부터 인상을 했는데 한번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 보니까 크게 불만은 없었다, 단지 홍보를 사전에 하면 이용자들이 그렇게 이의제기를 안 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정이 되면 바로 시행합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되기까지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생각입니다.

요금인상으로 인한 강사진의 질을 향상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현재는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 수익의 10% 정도 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억 1000만원 정도. 그런데 아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을 50%를 감면해 주게 되면 실질적인 예측을 했을 때는 6000만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질적인 수준 부분은 저희들이 봐가면서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용자들이 정체돼서 오시는 대로 다 접수 못 하고 그런 경우는 없나요?

수영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 하계 때 각각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약간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금 인상에 관한 조정내용을 보면 상당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쿠아로빅 100%를 인상한다는 것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설득점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런 내용을 하려면 충분히 이용자들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수익의 목적이 아니라 국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보면 여성회관 지금 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같은 경우도 여성전용 수영장이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 부평구가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그런 데 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하다보니까 공공성하고 수익성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측하기에는 이렇게 이용료를 인상한다고 해도 2013년도에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는 80%에서 83%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인상을 안 할 경우에도 80% 이하로 내려가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료 인상한다고 해서 강사료 인상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그 다음에 정원이 어떻게 되나요?

꼭 정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30명을 모아서 한번 요가를 해 보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정원으로 봤을 때 그러는데요. 아까 방학 때나 수영 프로그램은 정원이 많이 되고 아쿠아로빅도 많이 되고 헬스 같은 경우도 넘치기도 하고 요가 같은 경우는 야간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여타 위원님들께서 물론 물가 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돼서 왔긴 했지만 그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덜 했거든요. 그래서 정원 대비 그다음에 대기자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높아서 대기정원이 밀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물가 대비 수입 창출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안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용률이 인상되면 저희들이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어떤 질적인 문제, 그런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충분히 인상에 대해서는 이해도 가고 그렇습니다. 물론 공익성이냐, 수익을 따지냐 이런 면에서도 있지만 적자가 보고되고 이해는 가는데, 그렇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계양구는 우리 생활권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면 인천시는 다 우리의 생활권이라고 봐야죠. 생활권이라고 보는데 자료를 봤을 적에 이렇게 한 개 구만 비교분석 하게 되면 우리 여기 인상 안 하고 비슷한 것을 올려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가 충분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시 타구의 전체 자료를 가지고 쭉 나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번에도 이런 조례를 심사위원 측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한 개 구만 하지 말고 다른 구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교분석 할 수 있게끔 자료에 기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상폭이 20% 정도 되어 있거든요. 아쿠아로빅 빼고 나머지는 거의 20%, 21% 인상하셨는데 이게 물가상승범위 내에 들어간 거예요?

저희들이 2005년부터 한 번도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1년만 따지면 물가인상보다 높습니다만 그동안 올리지 않은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훨씬 물가상승률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용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일시에 20%를 올리신 것인데.

그렇게 저희들이…….

이것 어떻게 설득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프로그램별로 안 올리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단지 주변과 여러 가지 비교분석 했을 때 현저히 낮다는 프로그램 이용료만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하면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공공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중요시합니다만 사설 이런 데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도 사설의 50%밖에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용자들이 불만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동안 안 올렸던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런데 1년 기준으로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설득력이 더 있거든요. 지금 보면 거의 인상폭이 20%, 21% 아쿠아로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의 100%를 인상하셨는데 과연 구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런지 모르겠네요.

계산국민체육센터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용자들이 크게 이의를 제기를 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뒤에 구민들 불만 없도록 설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 제7조제5항 “본인의 그린카드를 제시한 경우 100분의 5범위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규정 제2조에 의한 그린카드를 제시한 경우 100분의 5범위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한 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또한 상위법에 부합하는 용어의 정의로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에 부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3조제3호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및 자전거전용차로에 대한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그리고 종전의 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 규정 삭제 및 단서 조항을 신설해서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6조1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2013년 11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하였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한 위원회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는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위법사항 등 특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맞춰서 용어 정비하는 부분은 이해가 갔는데요. 위원회 임기 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이유가 뭐죠?

위원회 연임 제한은 일단은 시 조례하고 저희들이 같은 맥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찰서 같은 데는 교통안전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다른 저기로 바꾸는데 이유는 없고 더욱 문제되는 것은 연구원 같은 분이요, 전부 13명이 있는데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사무국장 김은희 씨라든가 또 국토자전거교통연구센터장 신희철 씨라든가 이런 연구원분들, 이런 분들을 2년 정도하고 연임해서 4년 정도해서 또 다른 분으로 교체하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부담도 되고 다른 분으로 교체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부평구 실정을 아시는 분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런 식으로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맥락을 같이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사무국장님이나 교통연구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 아니, 전문가가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국가자전거교통연구센터에도 전문가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전거와 이런 것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분이 계실 텐데 굳이 이 사람들만 고집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사람도 바꾸어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계속 이어가면 오히려 또 다른 폐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직은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경찰서 이런 데는 사람이 바뀌면 교통안전계장이 바뀌면 바뀐 사람이 교체돼서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연임 제한을 풀어서 한 사람이 계속 붙박이로 있는 것은 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이런 조례에 보면 무슨 어떤 위원회든지간에 항상 위원회 임기는 연임을 뒀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연임제를 완전히 풀어버리지 말고 다른 데는 2회에 한번 연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조금 특성상 2회 연임으로 묶는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붙박이로 있는 것보다 그리고 모든지 그래요. 처음 하면 의욕적으로 하고 이러는데 오래 돼서 타성에 젖으면 열심히 안 해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 사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염려가 되는 사항인데요. 타성에 젖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들이 15조, 16조에 보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는 명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명분은 있는데요, 과장님. 사람을 한번 써놓으면 그만두게 하고 교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임기 제한을 해 둬야 교체하고 싶을 때 교체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조례를 꼭 시에 맞춰야 해요?

아무래도 시하고 저희하고 맥락을 같이 해야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가 원활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공무원들끼리 어떤 소통이 되면 다른 것은 큰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가 의도하는 대로 우리 구도 어떤 예산이라든가 모든 행정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요.

그것은 시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우리 구와 협의해서 항상 하지만 우리 구도 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우리 구의 자전거 정책도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같은 것도 굳이 시하고 상반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상반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네.

저도 김유순 위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 위원회를 보면 자전거도로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상임대표도 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몇 사람이 될 것으로 보고. 문화환경국장님, 이것도 자리가 바뀌잖아요, 네? 또 기후변화대응과장도 2년씩 하지 않고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교육청 장학사도 2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내지 2년 내에 인사이동이 다 돼요. 과장들 1년마다 다 바뀝니다. 서장도 마찬가지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연임 제한을 하면 아까 김유순 위원 말처럼 폐단이 있을 것으로 봐요. 이게 더군다나 무슨 시하고 같이 발을 맞춘다 그러더라도 예산이나 행정이나 사업 업무나 타당성이 있고 명목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위원회가 바뀐다고 그래도 사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연임 제한을 없애서 같은 사람이 계속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같은 생각, 발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같은 위원회가 같은 생각 예를 들어서 쭉 한다고 할 적에 다른 생각들이 있고 더 좋은 발전적인 생각도 있어야 하는데. 김유순 위원 말처럼 창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에 못 미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의견을 저는 갖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하고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 물론 시하고 맞추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에 따른 결과론이지만 우리 자전거활성화위원회에 임원들의 면모를 보게 되면 일부 위원장, 부구청장님부터 내려가면서 보면 거의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당연직 경찰서나 교육청 이런 분들의 직위가 바뀌면 거의 다 바뀌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정될 수 있는 분은 밑에 11, 12, 13번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3, 4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상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연임 제한을 2회에 두게 되면 공무원이 바뀌고 이분들도 전체가 바뀌고 해서 기존에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정책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소지가 있다는 그런 폐단이 있는 규정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무원 바뀌고 경찰서 바뀌고 부구청장님 바뀌고 거의 다 바뀌는 상황입니다. 고정적으로 있어야 될 분은 3,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운영하면서 보니까 시에서는 우리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런 연임 제한을 삭제했던 배경이 됐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의 연임 제한을 삭제한 3, 4분에 대해서도 기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타성에 젖어서 안 된다 싶을 때 정말 교체가 가능한 그런 사안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시에서도 저희들이 이해를 했고 그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환경국장님도 계시고 기후변화대응과장님도 있는데 어떤 사업에 있어서 명분이 확실하고 그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위원회가 바뀐다고 그래도 거기 위원회에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해를 시키면 못 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무국장 아까 11, 12, 13이라고 말씀하셔도 센터장하고 시민연대 사무국장 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도 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선임연구위원이 몇 분 되실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두 사람인데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사무국장도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센터장이 꼭 껴야 되나? 한국교통연구원센터장이. 연구원의 다른 직위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직원도 많잖아요. 구태여 여기 못을 박아놓을 필요는 없다. 지금보다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게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연직은 거의 바꾸고 싶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바뀌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11, 12, 13번에 대한 분들도 이것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분들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국 보면 11, 12, 13인데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 사람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냥 바뀌면 되고 사무국장도 임기가 있으니까 바뀌는 것이고 한국교통연구원센터장 이 사람도 한국교통연구원에 속한 다른 위원이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바꾸지만 이 연임문제만큼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4년 정도 하고 그만두는 시점에 저희가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무슨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조언을 듣는다든가 그런 시기와 오비이락 현상으로 마주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시에서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활성화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연임 제한 규정에 묶여서 이분들이 그만두시는 거죠. 그동안 4년 정도의 그 정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을 교체해야 되는 시기에 그런 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배경을 저희들이 몰랐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3, 4년간 계속 이분들하고 해 오는데 연임 제한 규정에 묶여서 이분들이 물러나야 되니까 새로운 분들하고 다시 자전거정책을 논의할 때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됐던 것이죠, 시에서. 그동안 시에서 자전거정책에 대한 실패가 너무나 충격이 컸기 때문에 전임 시장님이 있을 때 해 놓은 것을 잘 아시잖습니까? 그래서 연임 제한을 풀어야 되겠다. 계속 3, 4년 동안 정책을 논의하고 머리 싸매고 했던 분들하고 마지막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것으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어쨌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연임제한을 풀면 폐단이, 풀 것이다라는 것은 이것을 진행하면서 혹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과거의 그런 것을 봐서 그 모순은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 제한만은 풀어서 묘하게 그런 중요한 시점에 위원을 교체해야 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연임 제한이 삭제된 배경은 그런 배경이 있었고 시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속성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이것에 대한 폐단이 있을 때는 언제고 그때는 다시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상황에 맞게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정말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내용에 관한 내용을 보면 지금 제2조1항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 이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여기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네.

기존에 있는 것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현재 3조3항 내용은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를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여기 이 내용에 된 대로 고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전용차로란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지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를 말한다.” 자전거와 자동차 겸용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전거 전용차로제로 바꾼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전거전용도로 없죠?

현재 우리 삼산동에 일부 있습니다.

삼산동에 있어요?

네, 농산물시장 입구 쪽요.

보차도, 그다음에 차도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네.

그 구간이 얼마나 되나요?

1.3㎞입니다.

설치 언제 했어요?

그쪽 개발된 시점입니다. 무슨 아파트 지을 시점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6쪽 내용에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연임제를 폐지한 주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지속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이렇게 된 동기는 시에서 어떤 정책 논의를 할 때 3, 4년 동안 그분들하고 계속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를 해 왔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는 규정에 묶여서 그분들이 그만두게 되시니까 그동안 정책논의를 해 오던 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혼란을 겪었고 시에서도 그런 지속성 문제 때문에 자전거정책에 큰 실패를 낳았다는 한 요인으로 꼽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폐단을 없애고자 이 사항을 개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제정도 제가 했고. 그런데 조례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 법률용어로 바뀐 내용도 지금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를 테면 6조의 내용에 보면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 밑에 7조 내용에 “자전거주차장 설치” 이렇게 해서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 용어를 쓰지 않고 법률용어로 전통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3장 내용에 보면 10조에도 같은 내용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위원님, 이것 지금 참고자료로 받으신 위원회 현황 집행부에서 받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련 자전거 전담부서가 따로 있지요?

자전거팀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지금 위원으로 위촉되는 분들의 전화번호가 전부 바뀌었는데 그대로 기재를 해 놨네! 그래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연임 제도에 대한 부분이 연속성을 가지기 위한 그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자전거 관련 토론회를 여러 차례 했고 전문가들 모셔서 내용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 신희철 의원님 같은 분은 박사학위를 받고 자전거 전문지식을 가진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분야의 교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모셔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이야 이 분야에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김은희 씨는 안산에서 심사단체활동을 하시죠?

네.

제가 알고 있는 분이고. 그다음, 인천발전연구원에는 연구원 위원님이니까. 이것은 연속해서 추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가 되면 그때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속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그 부분에 관한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만 전체적인 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야 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하든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이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저희들이 자전거활성화위원회를 빨리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위원회를 다시 조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용어의 문제라든가 상위법에 맞는 것이라든가 기타 법령에 맞는 요청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곧바로 개정을 해서 차출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임기 연임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가 뭐고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개진이 안 돼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과장님 뜻을, 제가 자전거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 군데 다녔고 토론도 자주 했고 조례도 발의해서 선진지 그런 내용도 파악을 해서 일부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희철 박사님 같은 분은 정말 우리나라의 자전거 쪽으로는 대단한 권위자다. 그래서 이만큼 자전거에 관련된 것을 연구한 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충분히 대체하여서 인력을 모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 무슨 사업하실 거예요?

아니, 당장 이분들의 엄청난 조언을 듣는다거나 그런 사항은 별로 없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동안 부평대로 자전거전용도로에 관한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 얘기도 많았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일단 보류가 된 상태고 다시 활성화위원회를 재점검해서 이것을 명실상부하게 새해에는 새식구로 짜서 한 번…….

과장님, 그런데 지금 답변이 궁색한 게 뭐냐 하면 부평대로에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은 전문가의 조언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못 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답변만 하세요.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 간의 이해 상충이 돼서 어떤 연계됐던 사항이고 활성화에 관한 것은 그것하고 관련은 없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동안에 이 회의도 거의 1년에 한 번씩 한 것도 아니고 소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활성화위원회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우리 구의 자전거 문화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코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평대로를 잘해 보고자 이 위원회를 적극 활용코자 했는데 사실 주민들의 이해 상충 문제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것하고는 별개로 자전거활성화위원회를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과장님, 임기하고 활성화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개최한 적 있어요? 4년 동안 한 번도 없죠? 그런데 뭐 이제 임기를 고쳐가지고 활성화를 해요?

지금까지 활성화위원회가 침체되어 있던 것을…….

과장님, 이게 활성화되고 안 되고 임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분들 지금 만약에 재위촉을 하게 되면 어쨌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게 되면 앞으로 4년이거든요. 한 번 하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으니까 4년이잖아요. 지금 다시 재위촉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분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재위촉이 다 걸려요? 못 해요? 다 끝나요?

지금 당연직 외에는 다.

다 걸려요? 다 걸려서 재위촉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분들을 재위촉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뭘 아냐, 과장님.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분들 그대로 100% 끌고 가겠다는 저의는 없고 오직 자전거활성화위원회가 그동안 너무 침체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부평대로 자전거가 이해관계로 추진을 못 함에 따라서 지금 다른 방법을 시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우리 부평구 도로를 다시 놓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시 틀을 짜야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과장님, 알겠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 세 사람 외에는 자주 바뀐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세 분 외에 담당부서가 변경이 돼서 바꿀 때 이게 한꺼번에 바뀌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한꺼번에 안 바뀌어요. 한꺼번에 다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 부분은 하나의 일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가장 큰 것은 어떤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속성, 연속성의 문제가 시에서 한 번 큰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아니, 위원회가 개최를 한 번도 안 하면서 무슨 지속성, 연속성이에요. 4년 동안 한 번도 개최도 안 하고서. 과장님,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과장님이 이분이 해촉되면 법률적인 재위촉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

없잖아요. 다시 위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임 규정을 꼭 그렇게 강대하게 주장하는 사유가 뭐예요?

재연임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재연임만 되는데.

자동으로 걸리는 거지.

위원장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 위원회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은 다시 한 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보류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중에 이진실 위원님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분이 현재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계십니까?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리고 아까 신은호 전 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바와 같이 전화번호까지도 정리가 잘 안 되셨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시간을 갖고 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류를 제안합니다. 과장님, 제 의견에 어떠신지.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일단 죄송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로서는 어떤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고자 했으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보완해야 될 사항은 향후 보완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저도 이렇게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의 한명으로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 규정 삭제와 용어의 정비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지금부터 부평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구역은 경원대로 1347번길 34-2일원으로 부평롯데백화점 남동 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 면적은 2만 8500㎡이고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이며 토지등소유자 수는 181명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1월 1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9년 8월 24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13년 2월 18일 주민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가 접수되어 2013년 5월 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쇠되었으며 2013년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2일간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에 따른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건의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본 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한 98명 중 53명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동의율 54.08%로 법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승인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승인 취소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인천광역시 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전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 청취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제16조의2에 관한 사항으로 부평1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2만 8500㎡ 면적에 대한 계획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평1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부평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3년 5월 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 제2항제5호에 의거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등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관련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2013년 1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33개소이며 해제 및 취소된 사업은 9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단계별 현황은 9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울러서 10쪽에서 12쪽까지 참고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전체적인 것은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매몰비용이잖아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조합이 설립되고 진행되는 동안에 얼마 정도의 매몰비용이 들었습니까?

여기가 총 9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면적이 작은데 비용이 적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통과가 됐지만 아직까지 매몰비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배라든가 결산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된 곳이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구역 말고 해지됐을 때.

지난번에 조세특례에 관한 조세법이 개정되면서 약 22%에 대한 매몰비용은 보존해 주는 것으로 동의가 됐는데요. 현장 여건을 들어보면 아직 상당히 나머지 78%의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곳도 해지가 되면 매몰비용에 관련된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겠네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게 일반상업지구인가요? 만약에 정비계획 이전 용도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이라서 난개발 그런 것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것은 해제가 되면 일단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적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지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성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리를 해서 이분들이 해지가 되는 동시에 무언가 재량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언제 추진을 해요, 시점이.

지금 저희가 의견청취를 시에 올리고 거기에 따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해제만 해야 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상업지구라서 건폐율, 용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건설붐이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그런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조세특례법인가 개정이 됐죠?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전에 됐습니다.

22% 법인세 감면하는 게 정비회사입니까? 아니면 시공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매몰비용입니다.

매몰비용이 22%인 것은 알고 있는데, 매몰비용의 22%를 법인세 감면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감면대상업자가 정비회사입니까? 아니면 시공사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는 겁니까?

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그런데 나머지 78%가 문제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전례가 없죠?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이 지방법원에서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법원에서 난 것은 어떻게 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비용을 지불할 때 연대보증인까지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연대보증, 그리고 또.

그리고 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뺀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담부분까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대보증 선 사람이 모두 그 매몰비용을 책임진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지방법원에서의 사례기 때문에 고법이나 대법 가면 어떤 연동소지나 여건변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대보증이 조합원, 각 조합의 임원들이죠?

네. 조합장을 포함해서 임원입니다.

임원들이 불과 몇 명 안 되는데 10명 내외 아닙니까?

네, 10명 내외고 5명 내외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100억이 넘는 데가 있는데 매몰비용이. 그 사람들이 무슨 수로 매몰비용을 책임을 져, 78%를.

그래서 일부에서는 연대보증인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어떤 책임을 분담하는 그런 것도 진행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은 연대보증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시공사나 조합원들이나 이런 데는 책임이 없다고 나온 겁니까?

네,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네요. 큰일이네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부평1 구역 해제 4건이 조합원 몇 명 중에 몇 명이 반대의견을 내는 겁니까? 52, 53%?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추진위원회 승인 당시에 98명이 승인을 찬성해서 그중에 53명, 약 54.08%가 반대를 해서 취소된 사례입니다.

이게 반대의견을 내려면 추진위나 추진위원들 50% 이상이든지, 조합원 50% 이상이든지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해제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분 소유자의 과반수, 아니면 당시 추진위 승인할 당시에 승인한 사람들의 50%.

조합원에 관계없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추진위 50% 이상이든지.

토지등소유자의 50%.

토지등소유자하고는 건물도 있고 토지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토지의 소유자, 건물의 소유주 그 다음에 지상권자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실제로 반려된 사례가 뭐예요?

저희가 세 번을 반려했었습니다. 사유를 보면 이를테면 인감이 누락됐다거나 지상권자가 누락됐다거나 건물의 소유자가 빠졌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있고 그 다음에 공유지분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결과적으로 법률적 여건 미충족이네요.

네.

제가 현장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기존에 반대하신 분들은 대로변 쪽에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거기가 다 승인취소를 요청해서 54.08% 동의에 의해서 지금 지구가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옛날에 다다구미 쪽 제가 거기를 들어가 봤어요, 일요일 오후에. 그랬더니 거의가 다 공가예요. 빈집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어쨌거나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주했거나 또 외지에서 지분을 매입했거나 하는데 관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범화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난제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범화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사는 목련연립도 세 개가 부족해서 허가취소 신청을 했다가 요건이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동의를 맡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고 부평2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 상당히 비대위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조합 토지나 건물주 그분들 비대위에서 원하면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것을 공개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비대위에서는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아직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관련법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성명이나 주소는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이런 것은 공개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를 안 하더라도 전화번호는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전화번호는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6동에 예지아파트가 150가구가 비어있고 비스토 고아원 쪽 200가구에서 300가구 가까이가 빈집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화재가 나서 구청에 신고 들어온 적이 있죠?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화재가 나서, 화재가 난 게 아니고 빈집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동네 분들이 가스를 가져와서 고기를 구워먹고 이러다가 신고가 들어와서 주민센터에서 올라가서 제재하고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빈집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항시 말씀을 드렸지만 부평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방범활동을 가지고 강화시킨다든지 보안등을 단다든지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부평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규정에 따라 부평1 도시환경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으로써 도시구역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부평아울렛 남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구역은 청중로 51번길 45 일원으로 청천초등학교 남동 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면적은 6374㎡이고 용도지역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등소유자 수는 479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7월 2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10년 2월 8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13년 9월 26일 주민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가 접수되어 2013년 10월 1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으며 2013년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2일간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에 따른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건의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구역 토지등소유자 479명 중 242명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여 동의율 50.52%로 법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승인취소요건이 총족됨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하기 전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항 및 같은 법 제16조2에 관한 사항으로 부평아울렛 남측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하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한 6만 374㎡ 면적에 대한 계획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평아울렛 남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부평아울렛 남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13년 10월 1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이하 검토결과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부평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내용이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부평아울렛 남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규정에 따라 부평아울렛 남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으로써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채택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상재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청원 건을 소개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청원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부평4동 881∼889번지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생활권 피해가 심각한바 기 청원요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수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해당 시공업체, 부평구청, 해당 지역구 출신 의원 그리고 지역주민대표들이 참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명확한 답변이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상황이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심각하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평구청역까지 7호선이 개통됨으로써 부평구청역이 더블역세권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지의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 사업지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바 반드시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전체가 같은 지역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변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기 배포해 드린 청원요지를 참조하여 본 위원이 소개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주민 생활 피해 해소 등을 위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청원법 제3조, 제4조, 제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 및 제6조에 의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83-11 강철구 외 3명이 주민 115명의 서명을 통해 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의거 일조권 및 조망권, 소음, 분진, 바로 앞 고층아파트 신축에 의한 사생활침해와 교통 및 소음 등의 피해구제를 위해 인근 피해지역 105세대 거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에 관한 사무는 광역시 사무이나 2013년도 시장 방문 한마음 대화에서의 굴포천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관련 구의 건의와 관련해서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이 2011년 12월 착공되어 2014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3년 12월 현재 부평4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인근 세대는 804세대에 1572명의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청원을 해 주신 우리 소개하신 신은호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지금 청원요지를 보면 일조권, 조망권, 지상권, 사생활 다 포함이 되거든요. 포함이 되는데 특히 주민들이 가장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주민들이 요청하면 소음 측정하게 되어 있죠?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소음 측정했을 때 기준이 몇 ㏈인가요?

거기가 주택가하고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것도 공사장하고 사업장하고 구분되고 시간대별로 주간이냐, 야간,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는데 보통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아침, 저녁 60㏈이고 야간에는 50㏈이하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음측정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총 24번 했습니다.

24회? 24회 중에서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3회 있었습니다.

3회. 그렇다면 3회는 물론 이제 24회 중에 3회니까 그 지역은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죠. 측정을 24번이나 했으니까 피해는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진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분진은 비산먼지측정기로 시설 점검을 나가서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지금 소음, 분진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분명하게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 담당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일단은 주민 신고가, 불편하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출동을 나가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동반을 긴급편성해서 출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주변도로에 주기적으로 먼지 날릴 수 있는 고압살수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현장지도를 수시로 실시했었고요.

우리 주민들 특히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률이 상당히 많았었죠? 요 근래 들어서 도시형생활주택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큰 재개발 사업 같은 데는 특히 민원이 많은데,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도 어쨌든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많은데 지금 말씀 드린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더 많이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해성입니다.

우리 건축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이렇게 주민들 민원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건축을 완공을 하게 되면 준공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으신가요?

법적으로는 지금 민원 관련해서는 일단은 허가를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하고 허가하고는 별개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허가 자체가 문제가 없이 허가가 난 것이거든요, 일단은. 그런 시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제 시행사가 대부분 다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죠! 그것을 원칙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업자들이 업체에서 하시는 분들이 법을 잘 알아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민원인들하고 같이 부딪치는 경우를 보면, 사실 말씀을 드리면 법대로 하라고 하거든요.

의견이 시행사하고 주민하고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인가요? 이런 데다 조정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히 작은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원인들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준공 때 그분들은 다급하잖아요, 업자들은. 그러니까 준공 때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이것 재개발지역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지역에 할 때는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착공허가 부서가 어디죠?

사업시행인가나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일조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망권이라든지 소음,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각 협의부서의 의견 회람을 하죠?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정리해서 법적인 사항을 준수토록 하게끔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각 부서의 의견 나온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협의할 때는 관련규정을 준수하게끔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그냥 두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청원이 들어왔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사업시행인가라든가 착공허가가 났을 때 각 부서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숙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옆에 있지만 환경보존과랄지 건축과랄지 해당부서의 의견들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얘기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측정을 한다든지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처리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망권 피해, 일조권 피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죠? 어떻게 대처를.

일조권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당시에 주민들 민원이 3번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 시공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간에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일부 다 하셨습니다.

여기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안 받나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착공허가가 나가고 그럴 때 각 부서에 회람을 돌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일조권, 그 다음에 사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소음, 분진, 교통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이 시공자라든지 조합 측에 의견을 물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사전에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이 민원이 처음 발생한 민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과장님께서 파악이 되어 있으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했었는데 조합이라든지 시공사가 이런 계보를 갖고 있어서 우리는 착공허가를 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고 협의를 했었고 진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교통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것을 미스를 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배출가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청원내용으로 봤을 때는! 청원 내용이 해당 부서로 시달이 안 됩니까?

시달됐습니다.

시달이 됐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명확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일단은 그 지역 인근에는 큰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추측을 하건데 자동차 배출가스 정도로 해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집행부에서 청원내용들이 들어오면 어떤 하나, 하나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말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청원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죠. 그래서 거기서 원인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환경에서는 주민들의 청원내용이 소음, 분진으로 인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 해소차원에서 수시로 나가서 환경 소음측정을 해서 아까 보고했듯이 24회 정도까지 그렇게 측정을 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만, 또 물론 그래서 앞으로도 상주하는 쪽으로 주민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인데 방금 말씀하신 다른 대책들은 아마도 각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총괄부서에 취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해당지역에 대한 그런 청원을 해서 들어왔을 때 해당부서에서 정말 이런 부분 회람을 돌려서 하나, 하나, 건건이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주민들의 어떤 그런 억울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들 집행부 답변하는 내용 들어보면 하나도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 해 볼 테면 해 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5구역 재개발해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것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무언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착공허가 나오고 이랬을 때 분명히 소음, 분진 분명히 예견되고 일조권 예견되고 교통 예견되고 분명히 나올 겁니다.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인허가 내고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 아니면 시공사에서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무슨 대화가 되고 의견 조율이 되어야죠. 도시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을 위해서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지금 이 청원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피해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시공사와 주민들 간에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써 왔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요지입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원을 받아서 시에 전달해서 요청한 사항이, 청원한 사항이 꼭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원요지 대비 우리 집행부의 건, 건 한 그런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착공허가 났을 때 이런 부분이 예견될 것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때 당시 조합 측과 시공사의 입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데 우리 두 분 국장님, 가능할까요? 이게 너무나 포괄적인 것이라서 어느 한 부서를 제가 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에 보면 나와 있듯이 물론 문화환경국에서는 환경보전과가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재산권 침해, 사생활 침해, 전기료, 난방비,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을 환경보전과에서 종합처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시행인가 부서에서 각 해당분야 업무를 통보하고 검토대책을 제출받아서 총괄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답하네요.

아니, 저희들은 환경 소음, 분진에 대해서 철저히 대책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24회 소음 측정을 했는데 3회가 기준을 초과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이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가림막이라든지 소음에 대해서 야간이나 새벽 같은 때에 공사를 되도록 중단하는 그런 방향으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맡은 분야 업무처리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청원님들 입장도 있지만 한편 으로는 시공사의 입장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행정의 그런 편의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부서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두 분 국장님께서 의견을 나누셔서 이 청원에 대한 건, 건 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받고 싶어요. 도시관리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사실 의회에 주민들이 청원을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난 금요일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문서로 받은 게 아니고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여기서 채택이 되면, 의회에서 집행부에 정식으로 문서로 저희한테 이송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사항이 검토되고 확인돼서 의회에 통보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기한은.

그것은 관련 부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나 조합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러다보니까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역할은 오늘 이전에 끝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정식으로 의회에서 저희한테 문서로 송달된 것은 없습니다. 청원이 채택이 되면 집행부에 보내주면 저희들이 의견을 달아서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으로 안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항목만 나열이 돼 있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본 의원하고 김유순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이 옛날 부대 주민들하고 업체 부평 관계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시공업체하고의 조율을 통해서 조속한 답변을 15일 이내에 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 답변이 없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로 인해서 생활권 침해를 받고 있어서 하는 것인데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관련된 내용은 현장답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본 의원도 여러 차례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도서관 앞쪽에 있는 주택지 전체 3분의 2 이상이 그늘집니다. 그래서 햇빛을 아예 볼 수가 없어요, 전체가 그런 정도로 심각하고요. 사생활 침해에 관련된 내용은 여름에 공사를 하면 사실은 분진, 소음이 발생해서 분진, 소음 측정을 그전에는 별로 안 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그래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받고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업체가 교묘하게 그런 시기를 잘 피해가서 이렇게 공사를 해요. 그런데 실제 가서 측정하러 가면 공사를 일부 중지하고 이런 입장이 있고. 그래서 창문 자체를 열 수 없을 정도의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삼복더위에 창문을 열지 못하니까 전기료나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컸다. 그 다음에 현재 상태로는 교통량 증가에 대한 뚜렷한 내용이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주변 여건이 2000세대의 도시형 아파트, 그 다음에 1381세대의 5구역 입주민들의 차량이 입주가 되면 그로 인한 교통장애나 차량 환경 피해가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존에 살던 분들이 그런 오염이나 분진, 소음으로 인한 심각성 때문에 전·월세로 들어와 있던 분들이 전부 이사를 가고 이사를 안 들어옵니다. 그늘지고 춥고 소음 피해나고 그래서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그분들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피해로 다가오고 방이 안 나가서 임대를 못 할 입장에 있으니까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옥상에도 올라가봤어요. 송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풍향 쏠림현상이 굉장히 태풍으로 올만큼 영향이 크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고 전문가들도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붕에 설치된 빨래건조대가 빨래를 널어놓으면 자빠질 정도의 그런 일반 바람에도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해당지역 주민들의 115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의견을 개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종종합청사에도 분쟁조정신청을 통해서 이 내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본인들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 우리 역세권에 관련된 도시계획 용도변경 심의를 지금 하고 있고 금년에 2014년 예산으로 약 3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천시와 조율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부평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용도변경지역으로 포함시켜달라고, 당초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됐는데 포함시켜달라고 요청을 이미 해당부서에 요구를 했고 또 시의회 의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포함시킨다는 그런 내용으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봐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숨에 이분들이 요구한 내용이 주거1종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인 그런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용도변경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평구청 집행부에서 제스처나 행동을 해 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분들의 심각한 생활 피해나 재산권 피해에 대한 것을 충분히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본 의원이 청원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이분들의 심정을 들어보면 정말 아름다운 주거지역으로서의 주변여건을 잘 갖추고 있는데 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그런 각종 피해에 의해서 사실 재산가치도 극도로 하락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이와 같이 청원을 냈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집행부에서도 심각한 검토를 통해서 이분들의 의견이, 청원내용이 고스란히 반영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2013년도에 1건.

집단민원은 지금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재건축라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들어온 것은 현금청산일원화라든지 이런 큰 건으로 봐서는 5건 정도.

현재 우리 재개발·재건축 사업 자체가 많이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부평5구역이 지금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거의 계획단계기 때문에 그런 소음분진이나 이런 민원 자체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들도 주어진 업무 외에 그밖의 일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주민 생활 피해 해소 등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본 청원은 부평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소음과 분진, 일조권, 조망권, 교통불편 등의 주민피해사례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에 관한 사무는 광역시 사무이므로 지체없이 시에 건의하여 도시관리 재정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채택하는 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