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병성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김왕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와 그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5쪽에 업무여건과 추진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고품질 행정 역량 강화로 고품질 행정 정착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무원 직종전환에 따른 전직 임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능직 공무원이 12월 12일로부로 일반직으로 일괄 전환됨에 따라서 관리운영직군으로 전부다 임명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직시험과 관련해서는 2016년까지 충청남도에 위탁해서 시험을 운영하고 대상자라든지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직급에 6개월이상 근무자를 선정하여 시행을 하고 여기에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험을 면제토록 하고 시험 합격후에 관련 규칙 등 개정 후에 전직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감하는 인사운영 기준 마련 시행입니다. 승진 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승진임용 법정배수 내에 있는 자 중에서 업무추진능력 근무실적 등 인적 요건과 직무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 임용 및 보직을 부여를 하고 전보 인사와 관련해서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를 순환 전보하되 전문직렬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전보기간내에 인사를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산군 공직자에 대한 전출입시에 이에 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해서 전출에 대한 기본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투영한 인사행정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 개선입니다. 단순노무원과 수로원 환경감시원 농기계 수리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직무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직종별로 호봉제를 확정하는 등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호봉제 실시에 따른 개인별로 경력도 합산을 시켜 나가서 고용의 질에 대한 개선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9급이하 공무원과 전입자를 대상으로 선배공무원이 직무 교육으로 직무 능력을 배양시키고 멘토역할을 통해서 노하우와 경험 지식을 최대한 전수하여 역량을 강화시켜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떠나는 아쉬움을 퇴직 공무원 예우로 보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이장해외 정책 연수 내실화입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수 참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연수대상지의 다양화는 물론 이장 협의회장단과 협의를 통해서 연수대상 사업 결정 추진하여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국도 군정시책의 내실있는 연계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행정동우회와 지역현안 정례간담회 추진은 상반기 동안에는 선관위에서 권고가 있어서 하반기부터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행정구역변경 주민 갈등에 대한 해소 대책입니다. 4억원의 군민의 갈등 공감 및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 구성과 운영은 찬성과 반대측 그리고 외부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서 내부토론 및 협의를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최적의 해결 방안 부분을 모색하면서 중립성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실익있는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읍면별로 순회 공청회 또 설명회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군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부득이 필요할 시에는 의회 의결을 거치고 또 주민투표까지 실시한 후에 이런 것을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시키고 미래가치 지향을 위한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일터조성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기록 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기록관리시스템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교육 지원을 위해서 사용자 교육은 2월중에 안내데스크 운영 및 장애대응, 기록관리 프로세스 이행에 따른 기술지원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나라 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계 업무처리 교육은 물론 2015년도에는 원문정보 공개를 대비해서 기록물 분류체계 및 공개여부 검토 교육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정부3.0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 공개 운영입니다. 사전 정보공개 대상 목록을 현재 54종에서 142종으로 확대해서 내실화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 정보 공개 만족도 조사를 우편이라든지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해서 연1회이상 실시하는 군민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과 새정부 비젼인 전략과 부합하는 군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한마음 화합대회 동호회 지원 등 직원 후생에 대한 복지향상 시책을 추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화합행사를 통한 부서간 직원간 화합하는 공직문화 풍토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 국외여행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계획과 부서업무 관련 공무 국외여행은 군 자체 추진 계획 연수 추진을 위해서 연수 대상국 연수기간을 4월중에 확정한 후에 연수가 끝난 다음에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공무 국외여행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군정의 국제화와 자기발전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건강한 삶 유연한 근무 환경조성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라든지 월례휴가제 패밀리데이 운영등으로 자기개발과 공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군정 모범유공자 발굴 표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일 잘 하는 청렴공직기강 확립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읍면 화합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축제기간중에 읍면 화합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축제는 주제가 있는 길놀이 행사로 흥이 있고 문화가 있는 읍면테마를 설정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참여와 나눔으로 다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26쪽 첫 번째로 주민의 사랑방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연중 4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읍면별 특색있는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자율 운영을 유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역량 강화와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27쪽 찾아가는 농촌형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그동안 전문 자원봉사 수혜대상 경로당을 5개소 선정을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와 협조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별로 수혜대상 봉사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도 이혈등 7개 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로 전문자원봉사단 봉사활동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도, 군비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수요처 및 봉사자 연결 조정 기능 활성화는 물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와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전문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자원 봉사입니다. 연중 2,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 축제 행사 등 순회자원봉사 수요조사를 2월중에 실시한 후에 읍면별로 순회자원봉사 활동을 4개소에 대해서 11개 봉사단이 함께 한 가운데 실시를 하고 1+3 사랑자원나눔 자원봉사단 봉사활동은 봉사 수요처에 대한 조사를 3월중에 8가구를 선정하여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가족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주말시간을 이용해서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동으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가족단위 자원봉사단 구성은 가구당 3내지 4명씩 20가구를 선정해서 가족봉사단에 대한 발대식 및 기본교육을 실시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4월부터 주말시간을 활용해서 가족이 함께 하는 농촌일손돕기와 사회복지시설 청소 등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행복한 고장을 만들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저변확대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변화와 도전 창조의 뉴새마을 운동 전개입니다. 4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글로벌 코리아 국제협력사업 등 지역공동체 운동 실천 추진 12개 사업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 기금 융자금을 지원 하는 등 뉴새마을운동 전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참여와 협력으로 사회활동 공유활동 전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역시 예가 살아 숨쉬는 도의사회 구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주민을 위한 상생 협력과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35쪽에 첫 번째 전자본인서명 확인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인감증명 위변조 등 인감사고를 사전에 방지를 하고 온라인 발급에 따른 안정성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0개 읍면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감증명에 대한 수요부서를 파악해서 열람권한을 획득 추진함으로서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6쪽 직장협의회와 함께 하는 군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갈등관리 기능 강화로 지역안정 기반 구축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2014년도 인삼골봉사반 운영입니다. 600만원의 사업비로 9개면 10개지역을 대상으로 7개반 25명을 활용해서 지난해보다 2개반을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봉사반 운영은 아로마테라피와 웃음치료를 실시해서 주민 편의 위주로 현장 순회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인감 본인 서명 및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2월중에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완의 확행 지도 감독은 물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에 전입, 주소지, 건축물을 사전 확인후에 업무처리 시행을 하면서 위장에 대한 전입사례 방지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여섯 번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선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6월 4일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합해서 12억 5,900만원이 소요되고 지난 1월 10일날은 주민투표청구권자에 대한 총수를 공개한바 있습니다. 1월 30일까지 세대주 명단 교부신청 작성 비용을 공표를 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선거 사무에 대한 주민등록 담당자 교육 투개표 종사자 등 선거사무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선거 일정은 요약해 놓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42쪽 첫 번째 금산자치 종합대학 운영을 통한 평생 학습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국비와 군비 3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월 중에 문화적 다양성 욕구 반영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체계적이고 알찬 대학 과정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모집과 입학식은 2월과 3월중에 실시하고 본격적인 자치종합대학 운영은 연말까지 실시한 후에 수료식은 11월말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때는 1년간의 평생학습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3쪽 학교별 특징에 맞는 이런 학교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비와 군비 20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초중고 우수인재 육성 특성화 사업과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지역사회 주말 행복배움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금산군 교육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중고 우수인재 육성 특성화 사업 심의 및 의결을 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서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필리핀 해외어학연수 지원인데요. 3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12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어학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계 필리핀 어학연수를 추진중에 있는데 2월 9일날 떠나게 됩니다. 또한 하계 필리핀 어학연수는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능력 향상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금산군내 초중학생에 대한 화상영어 지원이 되겠습니다. 2,15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 화상영어위탁 운영업체를 선정을 하고 어학연수 수료자 중심으로 지원을 하면서 정원 미달시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2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영어수업으로 주3회 25분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영어훈련 성과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함으로서 영어교육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시켜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6쪽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5일 수업제가 2012년 3월달부터 전면 도입 시행이 됨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한 토요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인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기관이라든지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공모에 의거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까지 접수를 했는데요. 12개 프로그램을 접수해서 이것은 23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최종적으로 사업 대상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연말까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학 발굴 운영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금산정신이 긷든 역사 문화 인물 전통 정신등에 대한 학습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 2천만원의 사업비로 금산학에 대한 기본 정립 및 교재개발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산학 추진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추진 방법을 논의하면서 기본방향에 대한 정립 문헌 조사 현황 파악 등 교육 과정을 수립을 하면서 지역 대학과 평생학습기관과 연계해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사업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헌 의원님!

과장님 15페이지 봐주세요. 행정구역변경 주민갈등 해소대책, 협의체 구성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오늘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미래포럼과 추진위원장 그리고 반대지킴이 이쪽 부분하고 협의를 통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전화 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쯤이면 대화를 해도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보고하는게 좋겠다 해서 보고를 드리고 몇 가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얘기거리를 집약해보자 이런 뜻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면 바로 만나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결정을 짓고 가야될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매년 발목을 잡고 있는데 매듭짓는 건 이제, 집행부에서 나섰단 말이죠. 예산까지 반영하고. 하여튼 선거는 선거고 협의체 구성과 이런 걸 진행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소대책을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린다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건축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축과에 각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주시는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시 살기좋은 환경 군민과 함께 행복한 쉼터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 업무추진 계획중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업별 예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통대지 일부 해제 사업으로 복수면 신대리 일원 12필지 2,273㎡에 대해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가지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10월 30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건에 11억원으로 3개의 교량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지량교만 완료를 하고 곡남교는 진행중에 있으며 압재교는 토지 사용승락이 어려워 마을안길포장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은 태봉근린공원 등 6개소에 대하여는 수립을 완료하였고 7월 10일자 고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천 근린공원 등 8개소에 대해서는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올 4월말쯤 완료 예정입니다. 네 번째 선진도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외 6개지구는 20억원을 투입 사업 완료하였으며 산마루아파트 앞 도시계획 도로 외 11개 지구는 7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비 26억원을 포함 117억원의 사업을 전개를 합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차원에서도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가급적 상반기 준공 목적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은 금성면 의총리와 남일면 덕천리 2개소에 1억6천만원 1,200미터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에서 남이면 구석마을 앞까지 좌안제는 100%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전체 구간에서도 금년도 사업을 준공하고 나면 진산대학 앞 300미터정도만 연결시키면 아주 멋진 자전거도로가 탄생이 될 것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은 2개소에 8억원의 사업비로 등산로 344미터와 진입도로 1,600미터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1억 7천만원을 확보 총 사업비 6억 5천만원으로 중앙로 및 인삼약초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공모사업에 적극 도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는 참으로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대전시 통합관련과 6.4지방선거 관련 그야말로 불법 플래카드의 천국이 예측이 됩니다. 정도의 길을 가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불가항력에 부딪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은 언론대로 자기 목소리를 낼려고 할 것이고 상업용 현수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달려고 할 것입니다. 신축적이고 탄력성있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조명등 교체 546개소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128개소, 농작물 피해 및 수면장애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보안등 이설 42개소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희망을 심어주는 건축행정 추진결과입니다. 건축행정은 주민의 불만의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성실하게 주민을 섬기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으면서도 3D현상과 이기주의로 집단민원이 생기는 어마어마한 시간 낭비가 초래가 됩니다. 집단민원의 해결방법은 머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발품을 많이 팔고 진정성 있게 신뢰성 있는 마음으로 마음을 움직이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소규모 비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품질 돌봄 실시로 2억 2,800만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거수를 하였습니다. 주택건축과 관련한 내집주소갖기 캠페인을 추진을 해서 외래인 소유주택 사용 승인 67건 67가구 120명 100% 주소이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금산 아인지구 대원칸타빌 아파트 신축공사는 2013년 4월 주식회사 칸타빌 주식회사 맥스랜드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 착공후 바로 입주자 모집을 하여서 563세대중 420세대가 분양이 되어 분양율 74.6%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1층 철근 배근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201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금성면 양전2리 마을을 2013년 깨끗한 농촌 마을로 선정해서 2013년도 12월에 장관 표창 및 포상금 2천만원을 마을에 시상한바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환경부 및 도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표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의 결과물이라 생각됩니다. 5쪽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해와는 달리 알찬 열매를 조기에 수확하는 가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과 업무 여건은 삶의 질이 창조되는 활력있는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고 주민생활수준 향상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입니다. 지방도시 특성화를 위한 도시디자인 업무체계 확립과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것입니다. 추진 과제로는 낙후된 도시개발을 위한 맞춤형 도시재생 기반마련 구축과 도시계획 재정비 및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하고 축제 행사장 기반구축 도시계획도로 자전거 도로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간판정비사업 지속 추진 및 특정구역 고시 등 관리체계를 정비 마련하겠습니다. 수준높은 주거문화 조성으로 정주여건이 취약한 농촌마을 더욱 깨끗하고 살기좋게 주거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2020년금산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수립된 2015년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재정비 검토 5년주기가 도래하여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의 공익성이 확보가 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구만이 교량을 설치하겠습니다. 복수면 지량1리 안구만이 일부 출하기 여름철 집중호우시 세월교가 범람하여 통행이 단절됨에 따라 취락이 고립되어 주민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고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국비 90%가 지원되는 우량 재원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추진하고자 국토부 승인을 얻어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내 3개 금산, 공주, 계룡 시군별로 사업비 배분액을 고려할 때 연차별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지만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통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규모 도시생활공원 조성 공모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도시공원을 정비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이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된 공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우리군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비율이 높아 매우 유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사업추진 동향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미시행될 계획 자동 실효토록 돼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상 대규모 시설이 실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의 혼란이 예상이 되는 바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불요불급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과감히 해제 하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12쪽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공원은 총 30개소로 현재까지 20개소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남산과 금산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을 하고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매수 청구 보상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된 토지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토지 매수 청구 제도에 의거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 요청시 보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엑스포 및 인삼축제 광장 조성입니다. 엑스포 및 인삼축제 주행사장과 연접한 시설 및 부지를 매입해서 금산인삼관, 금산인삼약초건강관, 국제유통센터 인삼약초시장과 연계한 활동 공간 조성 및 주차장 및 행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35,000㎡의 부지에 주 행사장 확장,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광장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용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1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산읍 추부 마전 등 2개 도시계획지역 내에 화재 등 재난사고 및 낙후된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26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에 보상중인 2개소에 대하여는 우선 사업을 발주하고 추가 신규사업지구 6개소를 선정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6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은 1억원의 예산으로 매년 인삼축제에 대비한 시가지 차선도색에 5천만원을 투자를 하고 5천만원은 소방도로 보파보수로 긴급으로 처리해야 할 주민불편사항에 즉시 투입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립공원 유지보수는 사업비 2억원으로 작년에 이어서 등산로 및 탐방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등산로 계단 및 기존 노후시설물을 정비 보완하고 자연환경의 청결 유지와 쾌적한 탐방시설을 조성을 해서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사업은 기 개소된 하천 제방을 이용해서 자건거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남일면 덕천리 1킬로미터 하천 제방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업무 효율적 운영은 민원서류 접수시 신속하고 면밀한 현장 조사로 허가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제거하고 도시계획심의 정례화 및 탄력적 운영으로 민원처리기한을 단축을 해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으며 개발행위 업무 담당자의 주기적인 업무연찬 등으로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간판개선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7억 5천만원으로 아인사거리에서 읍 사거리 대원연립 금삼교 사거리 구간으로 총 연장 1.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 간판사업 공모에 응모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 옥외광고물 지도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보안등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1억 4천만원으로 취약지역 밝은 거리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등 신설과 미점등 가로 보안등 수리를 하겠으며 가로 보안등 고장 신고시 익일이내에 처리를 해서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34회 금산인삼축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쪽 희망을 심어주는 건축행정입니다.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지난해 7월 16일 제정 공포된 특별조치법에 의거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일조권 위반이라든지 건폐율 및 용적율 위반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 등 현행 법령을 획기적으로 완화 적용함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구제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시책 홍보를 위해서 지난 12월 16일 대전일보 등 여러 일간지에 게재한바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구제받을 수 있는 단 1건의 불법건축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택설계비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으로 신규 전입을 희망하는 자와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인 자가 150평방이하의 주택 설계와 1,000㎡이하의 토목설계를 할 경우 설계비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지난 12월 26일 대한건축사회 및 대한측량협회 금산군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시책 역시 지난 12월 30일 여러 일간지에 게재를 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모든 귀농인이 주택설계비를 감면받아 조기정착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27쪽 28쪽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건축 부조리 근절 및 위반 건축 물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사용승인후 불법증축 및 불법건축행위 사전 예방계획 수립 및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법 건축물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위법행위 발생을 근절하겠습니다. 방치건축물 관리방안으로는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취소를 조치하고 착공후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 한시적 양성화시행 및 사용승인 절차등을 안내를 해서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부조리 근절 및 공정한 건축행정으로 주민신뢰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대행서비스 및 건축대장 관리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사전 예고 행정 및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고행정은 건축허가 취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안내 주민 기피시설 건축허가 접수 안내 등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건축행정에 대하여 처분전 안내를 통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으로 취소처분 한달전 사전 안내 발송 및 기피시설 건축허가 접수시 읍면사무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법의 예고활동을 통해 건축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입니다.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2017년까지 4년간 국비 100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군은 2013년 11월에 전문용역기관인 한국도시행정학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준비중에 있으므로 우리군 도시재생 전략을 제시하여 4월에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아인지구 대원 칸타빌 아파트 주택건설 추진은 착공 후 바로 입주자 모집을 하여 563세대 중 420세대가 분양이 되어 분양율 74.6%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현장은 201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기초 터파기 파일박기를 완료로 하고 지하층 철근 배근 공사가 진행중이며 공정율은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사완료 시점에는 잔여물량 모두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건축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노후로 슬레이트 지붕이 누수가 되고 변색되어 주거환경 및 농촌경관이 저해됨에 따라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2007년도부터 4400호 개량을 목표로 현재까지 순 군비 71억원의 사업비로 117개 마을 2,495호를 완료를 해서 57%의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50동의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를 해서 마을단위로 우선 개량하고 일부는 누수되는 대상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과 시공자간의 표준계약서 작성하여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여 아름다운 농촌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의 슬레이트를 지붕개량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동당 240만원 범위내에서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3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550동 슬레이트 건축물을 석면관리법 제37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안정적으로 철거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은 금년도 51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주택 100동과 빈집 70동을 개량 및 정비하는 것으로 주택개량은 주거전용면적 100평방 이하로 건축시 취득세가 면제가 되고 최고 5천만원이 융자가 되며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으로 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서 당해년도에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자력개량대상자로 선정해서 취득세를 감면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년이상 방치된 빈집을 동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철거하도록 함으로서 농촌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공동주택 조성사업은 금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서 공동주택단지내에 어린이놀이터 및 도장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5천만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으로서 해당 공동주택 29개단지 3,337세대를 대상으로 사업 공고 후 지원이 시급한 2-3개 단지를 선정해서 1단지 당 최고 3천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항상 불합리한 법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 안건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귀농귀촌 종합센터 빈집정보 등록은 최근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 귀촌을 꿈꾸는 은퇴자들이 2020년 이후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관내 1년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 707동에 대한 전수 조사후 빈집 및 소유자 현황, 재활용 여부 등 빈집에 대한 정보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귀농귀촌 센터에 등록을 해서 빈집에 대한 정보 공유로 우리군 인구유입 및 귀농귀촌자의 조기 정착을 돕고 효율적으로 빈집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총 사업건수 31건에 20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안구만이 교량 설치공사 간판개선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17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선정과 소규모 도시생활공원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전력을 다해 보전하겠습니다. 기타사업비 50억 7,500만원은 주택개량사업비 농협부담금 및 간판개선사업에 따른 민간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쪽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일면 덕천리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십이폭포까지 연결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에서에서 남이면 구석마을 십이폭포 입구까지는 좌안제라고 하면 남이면에서 와서 볼 때 왼쪽을 좌안제라고 하는데 좌안제는 100%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안제는 지금 한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는데 이번에 몇 년전에 피해 본 왼쪽 올라가면서 왼쪽에 1킬로미터만 하고 나면 지금 진산대학 쉽게 말씀드려서 진산대학 추진하려고 하는 진산대학 앞이 난코스입니다. 거기는 도로를 개설해 가면서 해야 하는 300미터 구간 그 구간만 하면 전체 구간이 완료된다고

거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진산대 도로?

그렇게 어려운건 아닙니다. 그건 면하고 군하고 해서 협조해서 하면 난 공사는 아니고 도로를 개설한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토지사용 승락 안해 줄리도 없고 자기들이 덕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저는 매번 이거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21쪽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산군 사거리라는 사거리고 어디고 할 것 없이 플래카드가 걸려있는데 이건 진짜 법으로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리 한번 할 때가 된 거 아녀요?

옥외광고물 업무만 나오면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옥외광고물은 전에 저희들이 1차 정비할 때 600매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통합 관련해서 하는 것은 전주 –완주간 통합 관리할 때도 완주 전 지역이 완전 플래카드로 도배를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아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우리가 접근을 찬성이든 반대든 우리는 행정에 중립을 지켜서 그런 것을 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라볼때는 그 쪽으로 인식을 하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 그전에 플래카드 했을 때 저희들이 한달 이상 일을 못할 정도로 고전을 했습니다. 불법 플래카드라고 해서 이게 적용배제사항이 있는데 이번 600매를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경찰서와 선관위에 사전에 찾아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경찰 것을 남겨놓고 자기들 상업용 것만 잡아뗀다고 하면 주민들은 대뜸 반발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불특정 다수인의 이해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경찰서를 양해를 구하는 게 더 속전속결이다 싶어서 경찰서에 양해해서 전부 하나도 없이 싹 잡아뗐습니다. 지금 걸려있는 것도 자기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걸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마라, 몇 차례 도시건축과에서는 손 놓고 있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됐으면 당신들이 바라는 사업 효과는 얻었지 않느냐 이제는 떼자, 그러면 저쪽 이쪽 붙어 가지고 자꾸 하면 불법 플래카드가 천국이 될 게 아니냐, 그러면 거기 나름대로 산업용은 등을 업고서는 계속 달고 하면 이게 무슨 꼴이 되냐, 자꾸 이해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바로 한번 더 2차 정비를 할 겁니다.

게시대도 충분히 있는데 게시대는 다른 것도 차겠지만 정말 게시대 외의 것은 철거하는, 법을 강화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금산군 정말 어떻게 보면 아,...

조례로 할 사항같으면 조례 제정해서라도 하겠지만 법으로 돼있고 적용배제 사안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을 고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좋게 보는 눈빛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지겹다 하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하면 바로 이번주 내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6쪽에 우리 주택개량 금리 이율 부분인데요. 3% 적용된 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몇십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주택 지원 부분에서 최초부터 3%가 적용되는데 이 부분은 결정은 상위법에 어떤 정부로부터 3% 이율이 적용돼서 내려오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 농업부분에 정책자금이 2014년 1월 1일부로 3%에서 1%로 다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금 금리가 상당히 변동금리도 정기예탁도 3.3% 이렇게 적용되는데 이런 부분 적용해서 어려운 농가주택 짓는 부분에서 금리인하부분에 충분히 검토할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금리인하가 됐기 때문에 이 3% 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6% 7% 갈 때 3% 해서 주민들한테 그래도 재정적 안정쪽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해줬는데 지금의 3%는 아무런 혜택을 받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더니 지금 답이 오기를 2.8%로 한다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0.2% 내려서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2% 정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쪽 좀 봐주세요. 4억 3,000만원으로 군정홍보 브랜드 역점으로 홍보 한다는 거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삼 등 문화 예술 복지에서 비단뫼 브랜드 이미지 병행 게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전국에 깻잎이 점유물이 34%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올해 2013년 소득이 얼마냐면 415억정도 조소득을 올렸어요. 농가도 한 2,600농가, 금산추부 깻잎에 대한 홍보도 여기에 삽입해서 하면 안됩니까?

예. 여러가지 금산인삼과 관련된 특히 금홍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비단뫼라든지 추부 깻잎도 우수성을 다른 데에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재가 된다고 하면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산에서 인삼 다음에 깻잎이 최고의 어떤 고소득으로 올리고 있고 효자종목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과장님 꼭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봐주세요. 군청싸이클 12명 지도자 3명 선수 9명 해서 1년에 7억6,5000을 쓴다는 거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부 복싱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금산 산업고에 복싱이 있는 거 아시죠?

예.

복싱 선수들이 지금 전국체전이든 충남체전이든 효자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지훈련비가 없어서 전지훈련을 못가요. 또 얼마전에 전지훈련을 떠났는데 군에서 약간 지원해준줄 알고 있는데 추부 복싱이나 금산 산업고 복싱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녀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체육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간 5천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체육은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고요. 일단은 학교체육과 관련해서 금산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산군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검토 좀 충분히 하셔서 저도 전지훈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더라구요. 학생들 광주나 저 밑에 아래녁 가서 여기는 추우니까. 어쨌든 전지훈련 떠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떠나겠다는 얘기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복싱도 우리 금산군에서 스포츠로 효자종목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구요. 12쪽에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원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 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통학로를 잘 설치해 놓으셨는가 지난번에 제가 .....

겨울 동절기라 저희가 중지를 시켜놨는데 회전교차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난번에 건의했던 학부모들과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빠른 시일내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었는데요. 마지막 한 과가 남았는데 안전총괄과가 와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총괄과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구상보고시에 말씀드린 사항이라 생략하고 6쪽에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안전관리담당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안전사회 조성에 따른 정부 역량을 결집해서 정부의 국정 목표에 따라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참여 안전문화운동 붐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을 가지고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원이구요. 훈련은 5월중에 5월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예정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정보시스템은 연간 유지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등으로 각종 재난발생 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시스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을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점검 관리강화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187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을 가지고 전기 분야와 가스분야에 대한 400가구에 대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노후전기가스 등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름철 물놀이 안전예방 추진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분야에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총 사업비 147억원을 가지고 하천정비 3.5㎞에 대한 교량 2개소와 인도교 1개소 유지용수 시설 등에 대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할 사업은 6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큰다리와 오근다리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으로 재해예방과 안전 영농 등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천왕천과 원골천에 대한 35억 6,800만원을 가지고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해수립 용역추진입니다. 이는 금산군 관내 소하천 136개소에 대한 재수립하는 사항인데요. 총 사업비는 35억원이고 금년도는 15억원을 가지고 재해수립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지방하천 하상정비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400만원으로 지방하천에 대한 하상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대소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4억 2천만원을 가지고 장대 소하천의 위험교량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거는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한 수변 생태공간과 자전거도로 오토캠핑장 등 침수시설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담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천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총사업비 75억원을 가지고 2016년도까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연장은 4㎞안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하상 정비 및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 지원입니다. 이는 재해대비후 폭설 등 장비임차료의 효율적 운영으로 종합적인 풍수해 대응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10개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기전에 하상 정비를 한다든지 또는 폭설시 제설작업 실시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4년도 풍수해보험 적극 가입 추진입니다. 이것도 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 확보로 재난대비 철저입니다. 이는 사업비 1천만원을 가지고 최근 10년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수방자재를 확보해서 재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담당에 27쪽 민방위 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구요. 사업내용을 보면 민방위 편성 및 자원관리 또 민방위교육 훈련 등을 통한 민방위 사태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00만원을 가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경고시설 등을 수시 점검 관리하고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사회 복무요원 집중적인 관리 감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에 의용소방대 지원 및 관리 철저입니다. 소방청사 정비와 다양한 소방활동 등을 통해서 의용소방대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5억 4,700만원을 가지고 진산면 119안전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에 400만원 금산소방서 정비사업에 9천만원을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태세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에 인력동원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동원자원의 확인 점검을 통해서 상비 인력을 적정 규모 유지로서 국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향토방위태세 확립 및 적의 침투 도발 예측과 총력태세를 완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600만원을 가지고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과 금산군 예비군 기동대 향방 창고개축 및 면대 보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사경 담당업무입니다. 35쪽에 부정인삼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점검단속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을 가지고 부정인삼과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상시 단속 체계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으로 민생 6개 분야에 대한 홍보 지도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사법 경찰관리 전문성 강화을 위한 교육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25개 사업에 14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총괄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구요. 34쪽 35쪽에 보면 부정인삼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점검 단속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석 설 명절을 전후로 해서 항상 이때 언론에 보도가 돼서 우리 금산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부정인삼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특별사법경찰관은 지금 저희 과에 있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실과에 부서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도와 각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사전 방지 차원에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 단속을 철투철미하게 해서 또 금산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페이지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있죠. 큰다리 교량 설치하는데 가교가 2개가 필요합니까? 나는 현장을 가보지 않았는데

예. 그 사항은 지금 큰다리교가 철거됨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2개가 필요한 거요? 어떤 거요?

기술적인 것보다도 교통 소통도 원활히 하고 지역의 상권도 아주 불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상권을 위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

예. 그렇습니다.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큰다리

가교 설치기간이 얼마나 돼나요?

이달 말까지.

아니 존속되는 기간이

그거는 큰다리교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해서 통행이 가능할 때까지 존치할 겁니다.

한 1년 걸릴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계획대로 하면 상반기에 큰다리를 만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올해 우기철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지만 일단 올해 안에 존치하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