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병성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김왕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와 그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5쪽에 업무여건과 추진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고품질 행정 역량 강화로 고품질 행정 정착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무원 직종전환에 따른 전직 임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능직 공무원이 12월 12일로부로 일반직으로 일괄 전환됨에 따라서 관리운영직군으로 전부다 임명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직시험과 관련해서는 2016년까지 충청남도에 위탁해서 시험을 운영하고 대상자라든지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직급에 6개월이상 근무자를 선정하여 시행을 하고 여기에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험을 면제토록 하고 시험 합격후에 관련 규칙 등 개정 후에 전직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감하는 인사운영 기준 마련 시행입니다. 승진 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승진임용 법정배수 내에 있는 자 중에서 업무추진능력 근무실적 등 인적 요건과 직무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 임용 및 보직을 부여를 하고 전보 인사와 관련해서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를 순환 전보하되 전문직렬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전보기간내에 인사를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산군 공직자에 대한 전출입시에 이에 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해서 전출에 대한 기본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투영한 인사행정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 개선입니다. 단순노무원과 수로원 환경감시원 농기계 수리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직무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직종별로 호봉제를 확정하는 등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호봉제 실시에 따른 개인별로 경력도 합산을 시켜 나가서 고용의 질에 대한 개선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9급이하 공무원과 전입자를 대상으로 선배공무원이 직무 교육으로 직무 능력을 배양시키고 멘토역할을 통해서 노하우와 경험 지식을 최대한 전수하여 역량을 강화시켜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떠나는 아쉬움을 퇴직 공무원 예우로 보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이장해외 정책 연수 내실화입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수 참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연수대상지의 다양화는 물론 이장 협의회장단과 협의를 통해서 연수대상 사업 결정 추진하여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국도 군정시책의 내실있는 연계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행정동우회와 지역현안 정례간담회 추진은 상반기 동안에는 선관위에서 권고가 있어서 하반기부터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행정구역변경 주민 갈등에 대한 해소 대책입니다. 4억원의 군민의 갈등 공감 및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 구성과 운영은 찬성과 반대측 그리고 외부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서 내부토론 및 협의를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최적의 해결 방안 부분을 모색하면서 중립성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실익있는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읍면별로 순회 공청회 또 설명회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군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부득이 필요할 시에는 의회 의결을 거치고 또 주민투표까지 실시한 후에 이런 것을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시키고 미래가치 지향을 위한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일터조성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기록 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기록관리시스템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교육 지원을 위해서 사용자 교육은 2월중에 안내데스크 운영 및 장애대응, 기록관리 프로세스 이행에 따른 기술지원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나라 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계 업무처리 교육은 물론 2015년도에는 원문정보 공개를 대비해서 기록물 분류체계 및 공개여부 검토 교육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정부3.0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 공개 운영입니다. 사전 정보공개 대상 목록을 현재 54종에서 142종으로 확대해서 내실화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 정보 공개 만족도 조사를 우편이라든지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해서 연1회이상 실시하는 군민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과 새정부 비젼인 전략과 부합하는 군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한마음 화합대회 동호회 지원 등 직원 후생에 대한 복지향상 시책을 추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화합행사를 통한 부서간 직원간 화합하는 공직문화 풍토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 국외여행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계획과 부서업무 관련 공무 국외여행은 군 자체 추진 계획 연수 추진을 위해서 연수 대상국 연수기간을 4월중에 확정한 후에 연수가 끝난 다음에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공무 국외여행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군정의 국제화와 자기발전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건강한 삶 유연한 근무 환경조성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라든지 월례휴가제 패밀리데이 운영등으로 자기개발과 공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군정 모범유공자 발굴 표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일 잘 하는 청렴공직기강 확립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읍면 화합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축제기간중에 읍면 화합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축제는 주제가 있는 길놀이 행사로 흥이 있고 문화가 있는 읍면테마를 설정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참여와 나눔으로 다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26쪽 첫 번째로 주민의 사랑방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연중 4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읍면별 특색있는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자율 운영을 유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역량 강화와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27쪽 찾아가는 농촌형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그동안 전문 자원봉사 수혜대상 경로당을 5개소 선정을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와 협조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별로 수혜대상 봉사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도 이혈등 7개 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로 전문자원봉사단 봉사활동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도, 군비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수요처 및 봉사자 연결 조정 기능 활성화는 물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와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전문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자원 봉사입니다. 연중 2,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 축제 행사 등 순회자원봉사 수요조사를 2월중에 실시한 후에 읍면별로 순회자원봉사 활동을 4개소에 대해서 11개 봉사단이 함께 한 가운데 실시를 하고 1+3 사랑자원나눔 자원봉사단 봉사활동은 봉사 수요처에 대한 조사를 3월중에 8가구를 선정하여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가족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주말시간을 이용해서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동으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가족단위 자원봉사단 구성은 가구당 3내지 4명씩 20가구를 선정해서 가족봉사단에 대한 발대식 및 기본교육을 실시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4월부터 주말시간을 활용해서 가족이 함께 하는 농촌일손돕기와 사회복지시설 청소 등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행복한 고장을 만들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저변확대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변화와 도전 창조의 뉴새마을 운동 전개입니다. 4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글로벌 코리아 국제협력사업 등 지역공동체 운동 실천 추진 12개 사업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 기금 융자금을 지원 하는 등 뉴새마을운동 전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참여와 협력으로 사회활동 공유활동 전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역시 예가 살아 숨쉬는 도의사회 구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주민을 위한 상생 협력과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35쪽에 첫 번째 전자본인서명 확인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인감증명 위변조 등 인감사고를 사전에 방지를 하고 온라인 발급에 따른 안정성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0개 읍면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감증명에 대한 수요부서를 파악해서 열람권한을 획득 추진함으로서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6쪽 직장협의회와 함께 하는 군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갈등관리 기능 강화로 지역안정 기반 구축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2014년도 인삼골봉사반 운영입니다. 600만원의 사업비로 9개면 10개지역을 대상으로 7개반 25명을 활용해서 지난해보다 2개반을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봉사반 운영은 아로마테라피와 웃음치료를 실시해서 주민 편의 위주로 현장 순회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인감 본인 서명 및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2월중에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완의 확행 지도 감독은 물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에 전입, 주소지, 건축물을 사전 확인후에 업무처리 시행을 하면서 위장에 대한 전입사례 방지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여섯 번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선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6월 4일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합해서 12억 5,900만원이 소요되고 지난 1월 10일날은 주민투표청구권자에 대한 총수를 공개한바 있습니다. 1월 30일까지 세대주 명단 교부신청 작성 비용을 공표를 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선거 사무에 대한 주민등록 담당자 교육 투개표 종사자 등 선거사무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선거 일정은 요약해 놓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42쪽 첫 번째 금산자치 종합대학 운영을 통한 평생 학습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국비와 군비 3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월 중에 문화적 다양성 욕구 반영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체계적이고 알찬 대학 과정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모집과 입학식은 2월과 3월중에 실시하고 본격적인 자치종합대학 운영은 연말까지 실시한 후에 수료식은 11월말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때는 1년간의 평생학습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3쪽 학교별 특징에 맞는 이런 학교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비와 군비 20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초중고 우수인재 육성 특성화 사업과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지역사회 주말 행복배움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금산군 교육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중고 우수인재 육성 특성화 사업 심의 및 의결을 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서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필리핀 해외어학연수 지원인데요. 3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12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어학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계 필리핀 어학연수를 추진중에 있는데 2월 9일날 떠나게 됩니다. 또한 하계 필리핀 어학연수는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능력 향상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금산군내 초중학생에 대한 화상영어 지원이 되겠습니다. 2,15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 화상영어위탁 운영업체를 선정을 하고 어학연수 수료자 중심으로 지원을 하면서 정원 미달시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2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영어수업으로 주3회 25분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영어훈련 성과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함으로서 영어교육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시켜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6쪽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5일 수업제가 2012년 3월달부터 전면 도입 시행이 됨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한 토요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인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기관이라든지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공모에 의거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까지 접수를 했는데요. 12개 프로그램을 접수해서 이것은 23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최종적으로 사업 대상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연말까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학 발굴 운영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금산정신이 긷든 역사 문화 인물 전통 정신등에 대한 학습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 2천만원의 사업비로 금산학에 대한 기본 정립 및 교재개발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산학 추진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추진 방법을 논의하면서 기본방향에 대한 정립 문헌 조사 현황 파악 등 교육 과정을 수립을 하면서 지역 대학과 평생학습기관과 연계해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사업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헌 의원님!

과장님 15페이지 봐주세요. 행정구역변경 주민갈등 해소대책, 협의체 구성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오늘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미래포럼과 추진위원장 그리고 반대지킴이 이쪽 부분하고 협의를 통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전화 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쯤이면 대화를 해도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보고하는게 좋겠다 해서 보고를 드리고 몇 가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얘기거리를 집약해보자 이런 뜻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면 바로 만나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결정을 짓고 가야될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매년 발목을 잡고 있는데 매듭짓는 건 이제, 집행부에서 나섰단 말이죠. 예산까지 반영하고. 하여튼 선거는 선거고 협의체 구성과 이런 걸 진행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소대책을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린다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건축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축과에 각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주시는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시 살기좋은 환경 군민과 함께 행복한 쉼터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 업무추진 계획중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업별 예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통대지 일부 해제 사업으로 복수면 신대리 일원 12필지 2,273㎡에 대해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가지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10월 30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건에 11억원으로 3개의 교량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지량교만 완료를 하고 곡남교는 진행중에 있으며 압재교는 토지 사용승락이 어려워 마을안길포장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은 태봉근린공원 등 6개소에 대하여는 수립을 완료하였고 7월 10일자 고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천 근린공원 등 8개소에 대해서는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올 4월말쯤 완료 예정입니다. 네 번째 선진도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외 6개지구는 20억원을 투입 사업 완료하였으며 산마루아파트 앞 도시계획 도로 외 11개 지구는 7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비 26억원을 포함 117억원의 사업을 전개를 합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차원에서도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가급적 상반기 준공 목적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은 금성면 의총리와 남일면 덕천리 2개소에 1억6천만원 1,200미터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에서 남이면 구석마을 앞까지 좌안제는 100%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전체 구간에서도 금년도 사업을 준공하고 나면 진산대학 앞 300미터정도만 연결시키면 아주 멋진 자전거도로가 탄생이 될 것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은 2개소에 8억원의 사업비로 등산로 344미터와 진입도로 1,600미터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1억 7천만원을 확보 총 사업비 6억 5천만원으로 중앙로 및 인삼약초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공모사업에 적극 도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는 참으로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대전시 통합관련과 6.4지방선거 관련 그야말로 불법 플래카드의 천국이 예측이 됩니다. 정도의 길을 가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불가항력에 부딪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은 언론대로 자기 목소리를 낼려고 할 것이고 상업용 현수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달려고 할 것입니다. 신축적이고 탄력성있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조명등 교체 546개소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128개소, 농작물 피해 및 수면장애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보안등 이설 42개소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희망을 심어주는 건축행정 추진결과입니다. 건축행정은 주민의 불만의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성실하게 주민을 섬기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으면서도 3D현상과 이기주의로 집단민원이 생기는 어마어마한 시간 낭비가 초래가 됩니다. 집단민원의 해결방법은 머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발품을 많이 팔고 진정성 있게 신뢰성 있는 마음으로 마음을 움직이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소규모 비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품질 돌봄 실시로 2억 2,800만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거수를 하였습니다. 주택건축과 관련한 내집주소갖기 캠페인을 추진을 해서 외래인 소유주택 사용 승인 67건 67가구 120명 100% 주소이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금산 아인지구 대원칸타빌 아파트 신축공사는 2013년 4월 주식회사 칸타빌 주식회사 맥스랜드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 착공후 바로 입주자 모집을 하여서 563세대중 420세대가 분양이 되어 분양율 74.6%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1층 철근 배근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201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금성면 양전2리 마을을 2013년 깨끗한 농촌 마을로 선정해서 2013년도 12월에 장관 표창 및 포상금 2천만원을 마을에 시상한바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환경부 및 도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표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의 결과물이라 생각됩니다. 5쪽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해와는 달리 알찬 열매를 조기에 수확하는 가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과 업무 여건은 삶의 질이 창조되는 활력있는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고 주민생활수준 향상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입니다. 지방도시 특성화를 위한 도시디자인 업무체계 확립과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것입니다. 추진 과제로는 낙후된 도시개발을 위한 맞춤형 도시재생 기반마련 구축과 도시계획 재정비 및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하고 축제 행사장 기반구축 도시계획도로 자전거 도로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간판정비사업 지속 추진 및 특정구역 고시 등 관리체계를 정비 마련하겠습니다. 수준높은 주거문화 조성으로 정주여건이 취약한 농촌마을 더욱 깨끗하고 살기좋게 주거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2020년금산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수립된 2015년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재정비 검토 5년주기가 도래하여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의 공익성이 확보가 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구만이 교량을 설치하겠습니다. 복수면 지량1리 안구만이 일부 출하기 여름철 집중호우시 세월교가 범람하여 통행이 단절됨에 따라 취락이 고립되어 주민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고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국비 90%가 지원되는 우량 재원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추진하고자 국토부 승인을 얻어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내 3개 금산, 공주, 계룡 시군별로 사업비 배분액을 고려할 때 연차별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지만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통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규모 도시생활공원 조성 공모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도시공원을 정비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이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된 공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우리군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비율이 높아 매우 유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사업추진 동향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미시행될 계획 자동 실효토록 돼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상 대규모 시설이 실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의 혼란이 예상이 되는 바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불요불급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과감히 해제 하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12쪽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공원은 총 30개소로 현재까지 20개소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남산과 금산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을 하고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매수 청구 보상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된 토지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토지 매수 청구 제도에 의거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 요청시 보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엑스포 및 인삼축제 광장 조성입니다. 엑스포 및 인삼축제 주행사장과 연접한 시설 및 부지를 매입해서 금산인삼관, 금산인삼약초건강관, 국제유통센터 인삼약초시장과 연계한 활동 공간 조성 및 주차장 및 행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35,000㎡의 부지에 주 행사장 확장,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광장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용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1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산읍 추부 마전 등 2개 도시계획지역 내에 화재 등 재난사고 및 낙후된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26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에 보상중인 2개소에 대하여는 우선 사업을 발주하고 추가 신규사업지구 6개소를 선정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6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은 1억원의 예산으로 매년 인삼축제에 대비한 시가지 차선도색에 5천만원을 투자를 하고 5천만원은 소방도로 보파보수로 긴급으로 처리해야 할 주민불편사항에 즉시 투입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립공원 유지보수는 사업비 2억원으로 작년에 이어서 등산로 및 탐방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등산로 계단 및 기존 노후시설물을 정비 보완하고 자연환경의 청결 유지와 쾌적한 탐방시설을 조성을 해서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사업은 기 개소된 하천 제방을 이용해서 자건거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남일면 덕천리 1킬로미터 하천 제방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업무 효율적 운영은 민원서류 접수시 신속하고 면밀한 현장 조사로 허가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제거하고 도시계획심의 정례화 및 탄력적 운영으로 민원처리기한을 단축을 해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으며 개발행위 업무 담당자의 주기적인 업무연찬 등으로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간판개선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7억 5천만원으로 아인사거리에서 읍 사거리 대원연립 금삼교 사거리 구간으로 총 연장 1.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 간판사업 공모에 응모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 옥외광고물 지도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보안등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1억 4천만원으로 취약지역 밝은 거리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등 신설과 미점등 가로 보안등 수리를 하겠으며 가로 보안등 고장 신고시 익일이내에 처리를 해서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34회 금산인삼축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쪽 희망을 심어주는 건축행정입니다.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지난해 7월 16일 제정 공포된 특별조치법에 의거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일조권 위반이라든지 건폐율 및 용적율 위반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 등 현행 법령을 획기적으로 완화 적용함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구제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시책 홍보를 위해서 지난 12월 16일 대전일보 등 여러 일간지에 게재한바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구제받을 수 있는 단 1건의 불법건축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택설계비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으로 신규 전입을 희망하는 자와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인 자가 150평방이하의 주택 설계와 1,000㎡이하의 토목설계를 할 경우 설계비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지난 12월 26일 대한건축사회 및 대한측량협회 금산군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시책 역시 지난 12월 30일 여러 일간지에 게재를 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모든 귀농인이 주택설계비를 감면받아 조기정착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27쪽 28쪽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건축 부조리 근절 및 위반 건축 물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사용승인후 불법증축 및 불법건축행위 사전 예방계획 수립 및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법 건축물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위법행위 발생을 근절하겠습니다. 방치건축물 관리방안으로는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취소를 조치하고 착공후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 한시적 양성화시행 및 사용승인 절차등을 안내를 해서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부조리 근절 및 공정한 건축행정으로 주민신뢰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대행서비스 및 건축대장 관리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사전 예고 행정 및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고행정은 건축허가 취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안내 주민 기피시설 건축허가 접수 안내 등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건축행정에 대하여 처분전 안내를 통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으로 취소처분 한달전 사전 안내 발송 및 기피시설 건축허가 접수시 읍면사무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법의 예고활동을 통해 건축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입니다.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2017년까지 4년간 국비 100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군은 2013년 11월에 전문용역기관인 한국도시행정학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준비중에 있으므로 우리군 도시재생 전략을 제시하여 4월에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아인지구 대원 칸타빌 아파트 주택건설 추진은 착공 후 바로 입주자 모집을 하여 563세대 중 420세대가 분양이 되어 분양율 74.6%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현장은 201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기초 터파기 파일박기를 완료로 하고 지하층 철근 배근 공사가 진행중이며 공정율은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사완료 시점에는 잔여물량 모두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건축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노후로 슬레이트 지붕이 누수가 되고 변색되어 주거환경 및 농촌경관이 저해됨에 따라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2007년도부터 4400호 개량을 목표로 현재까지 순 군비 71억원의 사업비로 117개 마을 2,495호를 완료를 해서 57%의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50동의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를 해서 마을단위로 우선 개량하고 일부는 누수되는 대상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과 시공자간의 표준계약서 작성하여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여 아름다운 농촌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의 슬레이트를 지붕개량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동당 240만원 범위내에서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3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550동 슬레이트 건축물을 석면관리법 제37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안정적으로 철거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은 금년도 51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주택 100동과 빈집 70동을 개량 및 정비하는 것으로 주택개량은 주거전용면적 100평방 이하로 건축시 취득세가 면제가 되고 최고 5천만원이 융자가 되며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으로 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서 당해년도에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자력개량대상자로 선정해서 취득세를 감면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년이상 방치된 빈집을 동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철거하도록 함으로서 농촌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공동주택 조성사업은 금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서 공동주택단지내에 어린이놀이터 및 도장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5천만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으로서 해당 공동주택 29개단지 3,337세대를 대상으로 사업 공고 후 지원이 시급한 2-3개 단지를 선정해서 1단지 당 최고 3천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항상 불합리한 법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 안건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귀농귀촌 종합센터 빈집정보 등록은 최근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 귀촌을 꿈꾸는 은퇴자들이 2020년 이후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관내 1년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 707동에 대한 전수 조사후 빈집 및 소유자 현황, 재활용 여부 등 빈집에 대한 정보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귀농귀촌 센터에 등록을 해서 빈집에 대한 정보 공유로 우리군 인구유입 및 귀농귀촌자의 조기 정착을 돕고 효율적으로 빈집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총 사업건수 31건에 20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안구만이 교량 설치공사 간판개선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17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선정과 소규모 도시생활공원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전력을 다해 보전하겠습니다. 기타사업비 50억 7,500만원은 주택개량사업비 농협부담금 및 간판개선사업에 따른 민간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저는 매번 이거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21쪽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산군 사거리라는 사거리고 어디고 할 것 없이 플래카드가 걸려있는데 이건 진짜 법으로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리 한번 할 때가 된 거 아녀요?

옥외광고물 업무만 나오면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옥외광고물은 전에 저희들이 1차 정비할 때 600매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통합 관련해서 하는 것은 전주 –완주간 통합 관리할 때도 완주 전 지역이 완전 플래카드로 도배를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아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우리가 접근을 찬성이든 반대든 우리는 행정에 중립을 지켜서 그런 것을 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라볼때는 그 쪽으로 인식을 하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 그전에 플래카드 했을 때 저희들이 한달 이상 일을 못할 정도로 고전을 했습니다. 불법 플래카드라고 해서 이게 적용배제사항이 있는데 이번 600매를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경찰서와 선관위에 사전에 찾아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경찰 것을 남겨놓고 자기들 상업용 것만 잡아뗀다고 하면 주민들은 대뜸 반발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불특정 다수인의 이해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경찰서를 양해를 구하는 게 더 속전속결이다 싶어서 경찰서에 양해해서 전부 하나도 없이 싹 잡아뗐습니다. 지금 걸려있는 것도 자기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걸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마라, 몇 차례 도시건축과에서는 손 놓고 있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됐으면 당신들이 바라는 사업 효과는 얻었지 않느냐 이제는 떼자, 그러면 저쪽 이쪽 붙어 가지고 자꾸 하면 불법 플래카드가 천국이 될 게 아니냐, 그러면 거기 나름대로 산업용은 등을 업고서는 계속 달고 하면 이게 무슨 꼴이 되냐, 자꾸 이해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바로 한번 더 2차 정비를 할 겁니다.

게시대도 충분히 있는데 게시대는 다른 것도 차겠지만 정말 게시대 외의 것은 철거하는, 법을 강화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금산군 정말 어떻게 보면 아,...

조례로 할 사항같으면 조례 제정해서라도 하겠지만 법으로 돼있고 적용배제 사안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을 고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좋게 보는 눈빛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지겹다 하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하면 바로 이번주 내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6쪽에 우리 주택개량 금리 이율 부분인데요. 3% 적용된 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몇십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주택 지원 부분에서 최초부터 3%가 적용되는데 이 부분은 결정은 상위법에 어떤 정부로부터 3% 이율이 적용돼서 내려오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 농업부분에 정책자금이 2014년 1월 1일부로 3%에서 1%로 다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금 금리가 상당히 변동금리도 정기예탁도 3.3% 이렇게 적용되는데 이런 부분 적용해서 어려운 농가주택 짓는 부분에서 금리인하부분에 충분히 검토할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금리인하가 됐기 때문에 이 3% 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6% 7% 갈 때 3% 해서 주민들한테 그래도 재정적 안정쪽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해줬는데 지금의 3%는 아무런 혜택을 받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더니 지금 답이 오기를 2.8%로 한다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0.2% 내려서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2% 정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쪽에 소규모 도시생활공원 조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서가 있어요. 금산 천변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나오는데 위치가 어디어디가 돼요?

이게 저희들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금산천변은 지금 우리가 등기소 이전하는 그 터 같은데 얼마나 많이 경비를 주고 공원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 말씀을 드리는게 그 자리가 아닌 금산천변이라고 하는 상옥교 위에 좌측에 도시계획도로선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구도로라고 일방통행하는 자리를 공원을 미니공원 쌈지공원이라도 조성해놓으면 지역민들한테 쉼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이 중앙초등학교 옆에 난 도로에요?

뒤편.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은 그곳은 아니고요?

아니, 뒤편 하천변 쪽으로, 하천변 쪽에 일방통행으로 해서 차가 가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밑에 13채가 있어요. 1가 아니고. 13가 있는데 그 13채가 하천이 많이 끼어 있어가지고 보상가격이 하천은 못 받잖아요. 가옥만 받잖아요. 그러면 가옥가지고 어디가서 내가 새생활의 터를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선뜻 얘기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장님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가 중앙교 뒤편으로 보면 이중도로라고 보잖아요. 그 가운데 끼어있는 주택들을 다 매수하겠다?

예.

그거 꼭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걸 건의를 드릴려고 정말 그랬어요.

거기 그 자리 하게끔 의원님이 발벗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주민 동의하는데 그걸 협조를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에요. 이건 이렇게 됐구요. 또 하나는 추부는 어디에요? 추부도 비슷한 유형이에요?

다 그렇죠.

다 그렇고 그렇게 생긴 부분을

지역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조성이 할 만한 장소에 하면 나중에 그것이 예산 따지고 하면 의회에 별도로 또 보고를 올릴 겁니다.

이 내용은 서로 자세히 상의를 더 해가면서 하고요. 11쪽에 보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있잖아요. 이건 저희가 여러 차례 같이 회의도 참여하고 자료도 여러 차례 받고 좋은 설명도 들었어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덧붙인다면 도나 국가로부터 이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요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시키거나 할 수 있은 부분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군 예산만 하더라도 우리군 사업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1년에 40억원을 투입을 한다고 하면 60년이 걸려 야 해소가 됩니다. 중앙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지원책은 진짜 까마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해소 차원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하면 지금도 원하는 곳 몇 군데 있어요. 주민들이 전체가 원한다고 하면 그간에 30년 동안 묶여서 재산권 행사 하지 못한 주민들이 지금에 와서 원하는 것은 전체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정말이지 천천히 차근차근 잘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에 있어서는요. 지난번에 전화로 문의를 드려서 그런 내용들은 잘 알려드려서 해소가 됐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부지에 불법건축물이 지금까지 그냥 왔어요. 이 부분도 양성이 가능한가요?

하천부지요?

국가 땅.

국유지에 하천 땅에는 안되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용적율 뭐.. 현행법에서 도로를 유지하고 있는데 도로에서 3미터를 띄어서 집을 지어야 한다고 했는데 수삼센터같은 데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양성화 되냐, 그것은 법의 질서를 문란케 해서 안되고 허용되는 범위가 따로 있는 거죠.

국유지를 점유해서 계약을 국유지 관할하는데 하고 계약해서 사용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건축물은 예를 들어 옛날부터 몇 십년전부터 집을 지어 살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지고 집 모양도 제대로 되고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구제대상이 안되나요?

그것은 하천법하고 해서 하천법에 따라서 그건 가능하죠. 그런 건 가능한데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의원님의 얘기는 하천에 대고 지어놓은 걸 하천이 금산천 보면 약간 약간씩 끼어있는 거 걸려있는 거 그런 거는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꼭 이런 거에 대해서 구제받을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제가 확실히 질문드리는 거구요. 마지막으로 32쪽에요.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을 과장님께서 하셨잖아요. 상당히 큰 아주 대형사업 같아요.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이정도의 200억정도의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를 꼭 공모선정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도에서 한 군데네요. 15개 시군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는 거 아녀요? 과장님 다르게 좀 하셔서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도에서 한 군데라고 해서 어렵다고 판단하면 안되고 금산군은 전국에서 1등하는 군인데 충청남도에서 1개라고 해서 그게 어려운 거다 생각하면 안되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사업을 가져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김귀동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김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올 해에도 문화공보관광 체육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업무추진 여건과 추진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14년도 주요업무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마가 있는 월간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한 정보 공유 및 신뢰를 구축코자 합니다. 2014년도 매월 첫째 주 매월 10시에 군청 출입기자단 16개사 16명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시책, 현안과제, 군민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자유토론 형식으로 토론을 하고 사전의 의견수렴 및 언론협조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정책의 브리핑이나 언론인터뷰의 활성화로 언론과의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코자 합니다. 6쪽 군정홍보시 금산가치 브랜드 역점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전체 사업비 4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산의 문화, 예술, 복지, 관광, 인삼축제, 인삼약초 가공품, 공동브랜드인 금홍, 비단뫼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병행해서 게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군정홍보 광고를 시행을 하고 방송사 수도권 지하철 등 인삼축제의 CF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광고코자 합니다. 또한 전 직원에게 전자신문스크랩을 제공해서 언론 동향에 대해서도 공유코자 합니다. 7쪽에 금산인삼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3천만원 의 사업비로 한국사진작가협회 금산군 지부와 주 사업내용은 인삼축제, 민속놀이, 금산의 자연경관에 대한 사진 공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공모전 공고 및 운영위원회를 금년 4월까지 구상을 하고 작품접수 및 발표는 9월과 10월 공모결과 시상식은 10월 25일 잠정적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 공모에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다락원과 대전역, 서울역에 전시를 해서 금산의 관광산업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금산 역사문화박물관 건립입니다. 금산의 문화와 교육이 함께 하는 박물관을 건립하여 문화 향유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8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노후된 금산향토관을 재건축하고 향토관 지구촌 박물관을 통합하고 금산인물관을 추가로 구성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구상계획과 상세계획 수립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전평가를 신청을 하고 투융자 심사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건립지원 국고금 보조금을 신청토록하고 실제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건립 및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1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전용카드를 발급하고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서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코자 합니다. 1월중에는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 준비를 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홍보 및 이용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18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의 보수정비 지방문화재 및 충효열 시설물 전통사찰 보수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보수대상에 대한 현지 실사 및 실시설계를 1월과 3월중에 실시를 4월중에는 실시설계안에 대한 검토 및 충청남도에 설계승인 후에 본격적인 사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산문화원 및 문화의 집 2개소에 대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문화원의 활동지원은 우리 고유의 향토 민속자원을 발굴 보존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차별화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지원은 청소년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지역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군북면 산안리 302번지 일원의 약 4만여㎡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이벤트 광장, 캠핑장, 주차장, 산책로 등의 사업이 되겠고 현재 전체공정은 사전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실시계획 승인은 3월과 4월에 해서 금년 5월달에 사업 발주를 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금강생태과학체험장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1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가족과 단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태과학체험장 위탁 운영계약은 금년도 1월중에 그리고 생태과학 생활과학 목공체험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운영내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개설한 솔바람길과 캠핑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관광안내시스템의 전문화입니다. 금산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500만원 안내책자 제작에 1,000만원, 종이봉투제작에 300만원, 신규문화관광해설사 양성 2명을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관광수요창출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전체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삼도삼군관광협의회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제34회 금산인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인삼축제기간은 추석 이후인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18억 5천만원의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재정 지원금 확보를 위해서 도청을 방문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축제추진조직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축제 법인 설립을 위해서 축제의 전문성 강화 및 축제 예산 집행의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축제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훈대표행사 등 축제 콘텐츠도 큰 폭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인삼약초건강관 준공에 따른 행사장 구성도 재검토하고 또한 국내외 여행사와 MOU 체결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상생협력사업과 연계해서 수도권에 있는 모객을 확대하여 인삼약초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역명품 축제 육성 및 관광홍보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금강여울축제의 물 체험 본격 확대 활용코자 하며 축제 기간은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산꽃나라 걷기여행 추진은 4월 19일에 주행사를 숲속의 공연 체험전시 등으로 전환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18쪽 금산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상옥리 359번지 일원에 1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상2층 1,700석 규모 건축연면적은 1,70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타당성 조사 용역과 설계 공모 종합체육관의 기본 실시설계 완료, 일상감사 및 충청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12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금산군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하옥리 94번지 종합운동장 내에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실내테니스장 4면을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도 계약심사 및 행정절차 이행후 금년도 9월에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0쪽에 읍면 체육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성면 등 3개면에 설치코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29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 2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를 하고 3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5월중에 계약심사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완료는 금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산 중학교 운동장 현대화 시설에 6억원, 레저스포츠시설 이용자 편의시설에 800만원 홍관정 경사면 녹화 조성사업에 2천만원 등 전체 9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8쪽 금산군청 싸이클팀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7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선수단 운영 12명에 대해서 전체적인 팀웍 도모 및 기초훈련 강화를 위한 동계 전지훈련 현재 밀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량 향상을 위한 군 홍보를 위해서 각종 국제대회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95회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상위입상해서 금산군의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23쪽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고을도서관에 백열등 기구를 친환경 저탄소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진산과 추부도서관에 방범 CCTV 2개소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서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안전성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20쪽에 공공도서관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극제 참가 및 찾아가는 연극 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방학기간 중 역사 문화수업 및 유적지 탐방활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 1월중에는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참가 및 공연활동과 관내에 역사문화 수업 및 유적지 문화탐방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이용자 중심의 수서시스템 운영입니다. 수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로부터 희망도서를 받는 것에서부터 자료의 주문 구매 검수를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4개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 구입 및 출판사 도서목록 및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이용자 희망도서신청 및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관의 시스템을 제공코자 합니다. 26쪽 아기는 책을 좋아해요. 북스타트 의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관내 18개월이하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해서 북스타트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아가랑 책놀이 전문가 초청 부모교육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 27쪽은 사업별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테마가 있는 월간군정홍보 등 22개 사업에 금년도 248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쪽 좀 봐주세요. 4억 3,000만원으로 군정홍보 브랜드 역점으로 홍보 한다는 거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삼 등 문화 예술 복지에서 비단뫼 브랜드 이미지 병행 게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전국에 깻잎이 점유물이 34%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올해 2013년 소득이 얼마냐면 415억정도 조소득을 올렸어요. 농가도 한 2,600농가, 금산추부 깻잎에 대한 홍보도 여기에 삽입해서 하면 안됩니까?

예. 여러가지 금산인삼과 관련된 특히 금홍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비단뫼라든지 추부 깻잎도 우수성을 다른 데에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재가 된다고 하면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산에서 인삼 다음에 깻잎이 최고의 어떤 고소득으로 올리고 있고 효자종목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과장님 꼭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봐주세요. 군청싸이클 12명 지도자 3명 선수 9명 해서 1년에 7억6,5000을 쓴다는 거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부 복싱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금산 산업고에 복싱이 있는 거 아시죠?

예.

복싱 선수들이 지금 전국체전이든 충남체전이든 효자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지훈련비가 없어서 전지훈련을 못가요. 또 얼마전에 전지훈련을 떠났는데 군에서 약간 지원해준줄 알고 있는데 추부 복싱이나 금산 산업고 복싱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녀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체육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간 5천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체육은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고요. 일단은 학교체육과 관련해서 금산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산군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검토 좀 충분히 하셔서 저도 전지훈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더라구요. 학생들 광주나 저 밑에 아래녁 가서 여기는 추우니까. 어쨌든 전지훈련 떠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떠나겠다는 얘기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복싱도 우리 금산군에서 스포츠로 효자종목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 볼게요.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8억 예산으로 하시는데요. 향토관이 노후화돼서 재건축을 한다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안에다 금산 인물관을 추가로 구상하신다는 거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물관 구성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지금 구체적인 세부 실시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금산의... 사업개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은 OECD 평균 5만명중 1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에는 국립역사문화박물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구요. 지금 향토관이라든지 지구촌 박물관이라든지 금산 인물관에 대한 것은 앞으로 금년도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한 다음에 판단할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 실시계획안이 나와야 이러한 어디 어느 시대에, 이를테면 시대적인 인물 그리고 전근대적인 인물 그런 것을 고증이라든지 현실적인 사실 바탕으로 해서 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에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직 안을 잡은 바는 없습니다. 추후 기본계획과 세부 실시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80억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우리가 얼마전에 임희재 선생님하고 유진산 선생 이명신 선생님 세 분의 흉상을 금산을 빛낸 인물로 모셨잖아요. 흉상 건립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상징적인 것을 금산군의 소재지가 금산읍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들어와서 사방으로 통하니까 그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아직 과장님께서는 이런 계획이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돌아가신 이분들의 태어난 본적지라든지 태어나서 어렸을 때 생활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정치가야 보폭이 넓으니까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데 데요. 예술가나 이런 분들은 정말로 그분의 업적을 기리거나 어떤 그분을 기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태어난 그분이 태어난 그곳에서 펼쳐져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그 지역에 우선 그 지역에서 같이 함께 살았던 지역민들을 그것이 위하는 길이구요. 그 지역민들 마을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또는 그 고장 사람들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가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 잘 알아 들었구요. 말씀하신 금산을 빛낸 인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금산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든지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흉상건립 해주신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아파트 단지 시내에다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있고 잘 생각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떤 사실적인 면으로 들어가서 뭔가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줄 때는 그것은 앞으로 고향이나 그분들의 정말 삶이 묻어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거듭 말씀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금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2014년도 건설과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 골재관리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구요.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여건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5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편입토지보상 2개소 등 지난해 17개 노선에 99억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6개 노선은 완료가 되었고 11개 노선은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개선사업으로 3개 학교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고 CCTV 설치를 3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1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개소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에 총 27억원을 투자해서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교량과 터널보수 추진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4억원을 투자해서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와 위험도로 개선 등 10개읍면 면소재지 가꾸기 사업으로 5억원을 투자해서 모두 마무리를 하였고 주민숙원사업과 마을진입로 확포장, 그리고 진산천 수해예방공사 등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모두 156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쟁력 있는 농촌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전권역 등 6개 권역사업에 122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에는 신규사업으로 진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서대산권역단위 정비사업 그리고 지역 역량 강화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약 1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제원면과 남일면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30억을 투자하였고 농업기반정비사업에 18억 6천만원 투자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와 군도5호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작년에 준공을 하였고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지난해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개발 변경이 국토부로부터 변경 승인됨에 따라서 변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5쪽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은 5,223필지에 499만2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와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그리고 불법전용에 대한 원상복구와 변상금 징수 등 민원을 해소하고 그리고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용도폐지를 실시해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쪽에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 골재사업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골재채취업 등록업체 현황이 10개 업체가 등록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골재 채취허가 및 골재 선별, 파쇄신고 수리와 골재채취업 등록 및 주기적 신고 수리, 그리고 골재채취 허가구역 지도 감독 등 골재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금산발전을 도모하는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3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군도 8호 추부면 용지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4억원 그리고 군도14호 대산 난들 구간에 5억원, 군도13호 수당선에 5억원을 3개 노선에 5억원을 편성을 해서 14억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3개 노선에 대해서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군도8호 용지선과, 용지선은 편입토지 보상중으로 1월중에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토공이 시행중인 군도14호 대산 난들 구간과 군도 13호 수당선은 편입토지 보상과 병행해서 확포장 공사를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금년도에 총 6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1개 지구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계진리와 음지리 진입도로 포장에 10억원 남일 심천 매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5천만원, 부리 신촌선에 3억원 그리고 금성면 의총-마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추부-장대선 확포장 공사에 5억원, 마전7리 미삭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등 6개 노선에 3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토공 시행중인 계진리 음지리 진입도로와 심천-매곡간 그리고 심천선에 대해서는 편입 토지 보상과 병행해서 연내 마무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완료후에 편입토지 보상 중인 의총-마수 구간과 장대선에 대해서는 1-2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추부마전7리 미삭리 진입도로 공사는 조기 실시설계 완료 후에 편입토지 보상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14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44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선 도색과 수로관 설치 등 유지관리 사업에 2억원을 투자를 하고 군도와 농어촌도로 교량 정비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3억원을 투자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회전교차로 설치로 사고 예방과 교통 정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부 IC 회전교차로 설치와 그리고 제원초등학교, 금산유치원, 백합유치원과 예원유치원 4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중에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3월중 사업을 발주해서 상반기 중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서 추부 IC 앞에 교통혼잡 지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유관기관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국도와 지방도에 대해서 유관기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유관기관사업을 보면 국지도 68호 금산 IC에서 충북 영동간 선형개량에 65억을 금년도에 투자를 해서 2017년도에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제원교량 가설 및 제원삼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에 58억을 투자해서 2018년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원교 상·하류 봉황천 정비에 20억원을 투자해서 편입토지 보상 등을 추진을 하고 지방도 635호 복수-대전간 확포장 공사에 18억 4,800만원 등을 투자를 해서 총 4개지구에 157억 4,800만원이 투자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10개 읍면 548지구에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경작로 포장과 용배수로 정비,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 마을 진입로 확보장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합동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조기 발주 및 적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 소공원 조성 및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마을의 자연경관과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가로변 거리조성 등 마을소공원 및 경관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읍면 10지구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 소공원 조성과 경관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2월 중에 대상지 확정 및 실시설계후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를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노후된 버스승강장 시설개선을 통한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신설 5동과 노후된 승강장에 대한 시설보수 5동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1-2월중에 대상지 선정 완료후 상반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과 마을 소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읍면 토목직들로 합동 설계단을 편성을 해서 지난 12월 9일부터 합동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말 해빙과 동시에 계약 및 착공해서 조기 발주와 적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고 합동 설계를 통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건설기술 능력 향상과 자체 설계를 통한 용역비 절감 후 사업비의 시설비에 재 투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권역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공모사업으로 진산면소재지 등 115억원에 3개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먼저 진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진산면 읍내리 일원에 4년동안 67억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2017년도까지 4개년동안 추부면 신평리와 성당리 서대리 일원에 약 4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역시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군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금산군 일원에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12억 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초생활 기반확충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계속사업 추진입니다. 진악산 권역사업 등 6개 권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악산 권역사업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2억원을 투자하여 권역센터와 인삼가공시설 그리고 저온저장고 등을 추진하고 금강붉은뎅이 권역사업은 역시 15년까지 5개년 계획 사업으로 권역센터와 복지회관 주민문화센터 등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정 장대권역사업은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4개년 계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억 8천만원 사업을 확보해서 세부설계와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벽강 권역사업은 역시 16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4억 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세부 설계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전권역사업은 11년부터 지난해 13년까지 3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그동안 추부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미완료된 도시계획도로와 생활체육공원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금 상금권역은 12년부터 2014년 금년도까지 3개년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46억 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생활체육공원조성과 상수도 시설, 주차장과 쉼터, 하천정비 등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해위험저수지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정밀안전점검결과 D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제원면 안골소류지와 암질소류지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년동안 총 22억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장마철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을 해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5년도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 지구 예비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금성면과 제원, 부리, 군북, 남일, 남이, 복수면 등 6개면 소재지에 대해서 기본 현황을 조사를 한 후에 군북면과 남일면에 대해서 예비계획 수립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월말까지 이달 말까지 예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에 충청남도에 제출을 하고 충남도에 심사를 거쳐서 2월중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2015년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개발촉진지구 지원 도로사업입니다. 그동안 추부 외곽순환도로와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 그리고 군도5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지난해 발주한 금산읍 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45억 3,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를 2015년도 내년도 8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별지로 저희가 나눠드린 2014년도 금년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제원면과 남일면에 26억 6,200만원 예산을 투자를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제원면과 남일면에 대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한후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 보세요. 버스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에요. 혹시 수통리...수통2리가 되거든요. 도로를 4대강 사업하면서 많이 넓혔잖아요. 그 구간에 있는 마을인데요. 지금 그 마을분들이 버스정류장이 없어가지고 길에서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혹시 이 사업내용에 거기가 들어가 있나요?

저희가 1월초에 10개 읍면으로부터 대상지 조사를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곳이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그걸 잘 살피셔가지고.... 정류장이 전혀 없어요. 아예 없으니까 좀 그렇더라구요.

마을앞에요?

예. 넓은 도로에 한 가운데쯤 내려와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옛날에 구멍가게 하나 있던 자리쯤에 와가지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을에 회장님들께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더라구요. 이건 꼭 해줘야 된다 발발 떨고 있지 않냐!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거기 수통2리가 되겠습니다. 그러시구요. 15쪽에요 마을 소공원은 장소는 어떻게 이쪽 금산읍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게 있어요?

마을소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읍면별로 5천만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구상한 사업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대상지를 선정받아 가지고 제출 받아 가지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5천만원정도 소액이 들어가는 소규모공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한번 하죠.

예.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요. 적벽강 권역 사업요. 올해 4억 6,400 올해 예산을 넣어서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시나요?

예.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고 금년도에 세부설계를 3월중에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교 정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요?

예. 세월교 가설로 일단 1개소를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2개소 중에 1개소를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만약 사업에 대해서 도와 협의하실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도 동행해서 할 용의가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계속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과장님 15페이지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있죠. 큰다리 교량 설치하는데 가교가 2개가 필요합니까? 나는 현장을 가보지 않았는데

예. 그 사항은 지금 큰다리교가 철거됨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2개가 필요한 거요? 어떤 거요?

기술적인 것보다도 교통 소통도 원활히 하고 지역의 상권도 아주 불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상권을 위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

예. 그렇습니다.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큰다리

가교 설치기간이 얼마나 돼나요?

이달 말까지.

아니 존속되는 기간이

그거는 큰다리교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해서 통행이 가능할 때까지 존치할 겁니다.

한 1년 걸릴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계획대로 하면 상반기에 큰다리를 만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올해 우기철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지만 일단 올해 안에 존치하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