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농정과장 신성철입니다. 항상 부여군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존경하는 백용달 의장님, 김태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201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과 비전으로는 100년을 이끌어갈 부여의 희망미래 굿뜨래로 설정하였으며 전략목표로 IT · BT가 융화되는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친환경·고품질의 기능성 농식품 생산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실현 수출시장 확대를 통한 “굿뜨래”의 세계화로 설정 하였습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 등 7개 중점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학생들에 대한 식품비 보조 및 무상급식지원을 비롯하여 5개 사업에 43억5천7백만원을 지원합니다. 관내 모든 초·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유치원과 고등학생들에게는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다 질좋은 우리의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곡인 쌀은 우리군에서 생산된 무농약 친환경쌀을 전량 공급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사들에게 매월 11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FTA대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시설물 설치사업 등에 1인당 5천만원 범위내에서 총 1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지원 합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중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농중단을 방지함은 물론 모성보호를 위하여 출산 전후에 45일간의 농가도우미를 지원합니다. 115쪽 귀농.귀촌 유도 및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인구감소대책과 우수한 영농인력 확보를 위하여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귀농.귀촌 통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292가구 737명이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이 분들의 주요 불만사항이 기존의 농업인과의 불화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멘토링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을 이장이나 마을내 유지를 귀농인 멘토로 지정하고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116 쪽 쌀 농업 안정생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쌀 생산농가 영농자재, 시설, 농기계 지원 등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4억5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벼육묘용 제품상토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7 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맞춤형 비료 공급을 비롯한 7개 사업에 63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8 쪽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직불사업 추진입니다. 농가소득 보전지원으로 농업인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사업 등 5개 사업에 138억7천8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9쪽 IT(정보기술)·BT(생명공학)가 결합된 첨단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전국대비 점유율이 높은 시설원예 작물의 재배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굿뜨래 농산물 대외 경쟁력 우위 확보 및 에너지 절감시설 및 선진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경영을 개선하여 고효율 영농을 실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박, 토마토, 딸기 재배환경개선 등 14개 사업에 79억3천5백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120쪽 과수·특작 생산 및 경영 안정화 사업입니다. 과수, 양송이 등 생산기반 현대화 추진으로 FTA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향상으로 시장 교섭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FTA기금 과수생산 현대화시설 등 13개 사업에 총사업비 39억6천4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1 쪽 굿뜨래브랜드 명품화 및 유통경쟁력 제고입니다 대한민국 농식품 대표 브랜드인 "굿뜨래"의 명성 지속유지와 고품질 안전 농식품 생산 및 유통관리로 소득창출을 위하여 제6기 "굿뜨래" 사용승인 굿뜨래 농식품 명품화사업으로 품질관리장비 지원 등 3개사업 대도시 전광판, 대중교통 등 4매체를 통한 굿뜨래 홍보 소비지 직거래, 박람회, 판촉전 등 4개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10억4천4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정하고 엄격한 제6기 "굿뜨래" 사용승인을 위해 7월중 신청접수, 8～9월 현장평가, 12월 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추진 하겠으며, 굿뜨래 농식품 차별화 명품화 추진을 위해 품질 관리장비지원, 수박, 멜론 품질관리사 지원 4개농협, 대도시 전광판, 지하철역, 대중교통, 농촌체험마케팅 행사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굿뜨래 인지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굿뜨래 제2창업화 및 글로벌 경쟁력강화입니다. 농식품 산업화 육성 및 지역산업 고도화로 굿뜨래 제2창업 정착 및 농식품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 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굿뜨래 농식품 협약유통망 관리 5개소 굿뜨래 농산물 산업화 구축 2개소 부여8미 빌리지조성 등 3개사업수출포장재, 물류비 지원 등 4개사업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판촉활동 등 수출경영체 지원 3개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3억3천3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다품목 공급처 확보와 새로운 굿뜨래 농식품 판로개척과 글로벌화를 통한 농업경제 활력화로 제2창업 성과를 가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농식품 창조산업화 클러스트구축입니다.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서 농식품 창조산업화 클러스트를 구축하여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2014 ～ 201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43억원을 투입하여 로컬푸드산업화, 창조산업화기반구축, 산업화클러스트구축 등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1차년도에 총 38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중 투융자심사요청, 2월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굿뜨래 농식품 로컬푸드 산업화 구축을 위해 상품센터 1식, 판매장 정비 3개소, 푸드타운 1개소, 유통시스템 3개소를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으며, 굿뜨래 농식품 창조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가공기업육성 3개소, 전략상품개발 3건, 국내 및 해외 마케팅을 지원 할 계획이며, 농식품 산업화 클러스터사업단 구성 및 클러스터센터를 굿뜨래 웰빙타운내에 조성하여 홍보·판매로 굿뜨래 농식품 종합 유통센터로 육성하는 등 굿뜨래 농식품 로컬푸드 산업화구축 및 창조산업화 기반구축을 통하여 급변하는 환경에서 안전한 고품질 굿뜨래농산물을 생산 및 판매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124쪽 소비자에 응답하는 축·수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친환경 축·수산업 환경개선·관리, 고품질 안전 축·수산물 생산·공급, 유통구조 선진화 등으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축·수산 기반 구축하는 사업으로, 광역브랜드 사업 등 37종 분야에 총사업비 1백4억4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쪽 친환경 조사료 먹고 자란 명품 굿뜨래한우 육성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생산을 확대하여 양축농가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 굿뜨래 한우를 육성하고자 조사료생산사업 11종에 총사업비 34억8천7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변 친환경 조사료재배사업은 중앙부처 조사료 재배허용시 친환경 3무 재배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재배하여 농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가축방역 강화로 안정적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조기 근절과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개 분야 사업에 21억5천3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27쪽 주요사업 예산조서입니다 2014년도 농정과에서 추진하게 되는 주요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492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계획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잦출 수 있도록 저희 농정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농정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업무계획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잘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115쪽에 귀농인 지원사업 귀농해 가지고 그 마을에 이사와서 어느 정도 돼야 해당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마을에 이사온게 있어야 되고 농사 짓는게 있어야 되고 서류가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받을만한 이유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오기 전에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는데 요 6개월간 이게 임시로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주택이나 농지 밭을 구입하기 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자세한 지원 거주기간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어느 분을 한 분 아는 분이 있는데 이사와서 벌써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없는데 졌는데 여기서 받을 수 있다 군에서 해 주기로 했다 해서 집을 짓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몰라서 그러니까 자세한 것 좀 서류 좀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업무파악도 제대로 잘 안되셨죠?

무슨 마을 말씀이죠?

마을문화 조성했는데 이게 마을이 지정됐나 하고요? 중간에 부여팔미 빌리지 조성 2개 마을하고

3개 마을 4개 마을요?

2개 마을 그렇게 해서 4개 마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운영

예. 부여팔미 빌리지 2개소 말씀이죠?

아! 됐습니까?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신지 며칠 되셨죠? 1주일 되셨나요? 1주일 좀 못되셨나요?

예. 9일날 왔습니다.

먼저 AI가 터져 가지고 고생 많으시죠?

예. 설치했습니다.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한 군데 했습니다.

아! 웅포대교쪽 하나 했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통합이 돼야 하는데요 우선 장기적으로 볼때는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도하고 연결되고 있는 도 농업기술원 연결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조금 어떤 것이 센터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 맞고 어떤 것이 농정과에서 맞는 지를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요 그다음에 상토가 매년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조가 80% 자부담이 20%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하는 방법도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파생되고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군에서 입찰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공부를 해 봤는데요 아이티는 정보통신이고 비티는 생명공학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농정과 분야에서 보면 양액재배시설이라든가 자동개폐기 등이 스마트 제어시스템 구축 이런 고효율 영농을 실현하는 첨단농업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얘기고요 제가 보는 것은 주먹구구식 농업은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에서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통계하고 또 정확한 시험의 결과에 기초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사업을 해라 어떠한 사업이던지 지금 우리 스마트제어든지 양액재배든지 자동개폐기든지 다겹보온커튼이던지 보온덮개든지 난방기든지 이런 걸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의 혜택이 있더라 기름이 얼마가 절약이 되더라 온도가 얼마가 높더라 경영비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가 농가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런 걸 정확히 근거를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 께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여농업이 그냥 다른 군에서 하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부여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런 이런 싫증이 나고 이런 저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부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농업을 한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한번 정립을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 보면 FTA기금으로 해서 과수특작사업이 있는데 작목이 뭐뭐죠? 과장님 지원하는 사업의 작목이 사과, 배 이런게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면서 타시군보다 농민들이 더 비싸게 쓰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님으로 오셨지만 축산쪽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농정업무를 보실려면 쌀이라든지 시설원예라든지 유통수출 그다음에 식품산업이 늘었지 않았습니까?

예. 의원님의 좋은 고견 많이 받아 들이고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영전 축하를 드리고요 117쪽에 토양개량제 규산제를 11,066톤 석회질 3,870톤 해마다 감사때 방치한 석회나 규산질을 정리토록 하라고 해도 지금 마을마다 가 보면 쌓여 있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지난 번에도 감사때에도 어떤 대책이 있느냐 살포비를 지원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밭작물에 쓸 수 있게 홍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던지 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 많은 양들을 토양개량제를 지급하는데 회동 3리 한 5일전에 대동회를 했어요 마당에 한번 가 보세요 한 5백개 쌓여있는 상태에서 방치돼 있고 다 터져 가지고 야적해 놨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 오셔서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건가 말씀해 주실래요?

예. 그 관계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미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필요성이 없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살포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특별히 아직까지는 생각한 바는 없는데 앞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엊그제께 실용교육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100평의 규산질 ... 정도를 넣으면 성장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행정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논에만 뿌릴려고 할게 아니라 밭작물에도 시비를 하면 좋겠다 좋다 라는 얘기를 하면 농민들이 많이 쓸거 같은데 적극 홍보를 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그 많은 예산들여서 지원해 주고 다 갖다 논뚝 쌓고 퇴비장에다 다 버리고 방치해 놓고 그 문제를 꼭 신중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126쪽 가축방역사업 아까 김민수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AI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축산농가들의 수심을 저기 하게 하는데 지난 번에는 부여군이 청정군으로 유지를 해서 나름대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지금 닭하고 관계없는 돈분 있죠? 돈분 퇴비?

가축분뇨 관계는 회사 가동하다 보면 양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계속 가동할려면 그 양 돈분이 더 필요한 경우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는요 법률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방침을 그렇게 결정했는지는 몰라도 외부에 있는 축산폐수나 돈분 반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반입이 허용 불허용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역추적해서 타시군에서 온 축산폐수나 돈분으로 인해서 그런 구제역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는데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타시군에 있는 돈분이나 축산폐수 이런 것들은 반입하지 않는 걸로 원칙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예. 원칙보다도 그런게 가능하다면 최대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반입을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면에 있다가 우리 부여군청에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오자마자 AI가 발생을 해 가지고요 공부도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현장설치니 돌아 다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리둥절한 상태입니다.

하여 튼 앞으로 우리 지역에 부여군 농정에 책임자로써 우리 부여군 농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걸로 믿고요 지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것 때문에 제가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의회에 갖다 준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이걸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되는 오리같은 경우는 농가수가 3농가에 19,000수인데 현재 오리 입식한 것은 2농가에 13,000수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2농가에 13,000수가 지금 고창 오리 종계농가에서 온 건가요? 아니면 다른 외부에서 온건가요?

다른 외부에서 온 겁니다.

외부?

예 그거까지는 파악 안했는데요 하여 튼 거기에서 온건 아닙니다. 고창이나 부안에서 온건 아닙니다.

고창이나 부안에서 온건 아니다 이거죠?

80키로 정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언론에서 떠들고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것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철새에 의해 가지고 지금 유입됐다는 것이 거의 정설화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웅포대교 앞에 웅포대교에 있는 방역초소같은 경우는 무의미한거 아닌가요?

사실은 하늘 공중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차량이라 든가 이런 건 고창이니 전라도에서 도 많이 오고 있으니까요 소독은 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접촉에 의해 가지고 전염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우리 현재 부여군에서 군청에서 농가들을 상대로 영농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 가지고요 축산농가는 모임같은 걸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축산농가는 않는다고 해도 일반농민들이 내내 쉽게 말해서 거의 면에 축산농가 빼놓고 그 축산농가 사람들도 그 면에 일반농민들이나 안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영농교육을 계속 지속할건지 일시중지를 하실건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청에 공수의들이 있죠?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의들이 지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거기에 투입되고 있나요?

거기에는 투입이 안됐고요 이것은 다른 공수의가 필요치 않은 겁니다. 왜냐면 이건 소독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득이외에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부여군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된다면 닭 오리 그러면 다 살처분해야 되나요?

지금 살처분은 현재 법상으로는 위험지역을 살처분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은 계속 전국적으로 만약에 확산이 된다고 보면 오염지역 아닌 위험지역까지 살처분을 할 것입니다. 위험지역은 3키로 반경을 위험지역이라고 합니다.

위험지역은 3키로 까지만?

예. 폐업보상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보상 해 줬는데 어떤 근거로 또 해 준다는 거죠?

포도해 주는데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또 아까 축산 이런 것이 전공이라 제가 축산부분에서 한번 여쭤 보겠는데 125페이지에 친환경조사료에 관련돼 가지고 볏짚 있잖습니까?

볏짚요?

예 볏짚을 가을에 추수 끝나고 볏짚을 말아 가지고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부여군에서 일부 보조해 주나요?

보조해 줍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볏짚을 썰어서 논에다가 논다고 하면 어떠한 논이 어떤 이득이 있나요? 효과가

제가 알기로는 지력향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지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나 도나 우리 군이 비료나 이런 것을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지력 상승으로

조사료가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니 축산농가도 우리 군민이지만 일반 우리 농민들도 우리 부여군민이잖아요?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 그리고 우리 부여군에서 각종 보조를 받고 있는 축협은 작년에 볏짚을 외부에서 전량 구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볏짚에 의존하지 않고는 축산을 거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볏짚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작년에 볏짚이 생산량이 우리 부여군에서 부족해 가지고 부여축협이 그 공급을 외부에서 구입했냐 이거예요? 지금도 들에 나가면 쌓여있는 볏짚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여군이 지금 부여축협이 우리 부여군으로 돈 얼마나 보조 얼마 갖고 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지도 좀 해 주시고 축산농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반농가들이 볏짚을 팔지 않고 그것을 지력 상승을 위해서 쓸었을 경우에 어떠한 우리가 부여군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가 이것 좀 한번 생각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예. 축협과 상의하고 계도를 해서 가능한 한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부여군치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종용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지금 여러 가지 질의 내지는 잘 해 보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실과에 우리 계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상의를 하셔서 이제 농정과장으로 부임하신 체제에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철학을 확고히 가지시고 부여농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많이 하셨고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손기영입니다. 환경보호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각계 군민과 환경업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선도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범국민 녹색생활 실천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탄소, 온실가스 저감을 실현해서,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나가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원래 온실가스는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어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필요한 가스입니다. 하지만, 그 양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휘발유 등의 모든 에너지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실천은 저탄소 도시조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학교 등 모든 군민이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절전, 전등 끄기, 자전거 타기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온실가스 감축 공동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대별 탄소포인트제 운영 참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분리배출 등 가정의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추진하고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면서 군내 1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군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사람과 야생생물이 조화로운 서식환경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등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을 적기에 제거하여 생태계를 안정화하면서 동시에 멸종 위기종 등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포획을 기피하는 고라니, 청설모, 까치 등에 대한 포획률 증대를 위해서 포획 성과급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 제거를 위해서 3월까지 가시박 분포지역에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4월에서 6월까지, 군과 읍면 제거반을 편성해서, 열매가 맺히기 전 초기단계에 가시박 제거작업을 전격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전기울타리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며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야생동물 보호구역 확대지정도 병행하여 검토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도랑살리기는 생활쓰레기, 가축분뇨, 오수 등으로 오염된 마을 인근의 도랑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랑의 오염은 주민들의 의식주, 일상생활은 물론 영농과 아주 밀접하므로 마을 주민들의 환경교육과 자율적인 정화활동도 함께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도랑살리기 사업은 부여, 외산, 구룡, 충화, 양화, 초촌 등 6개소를 대상으로 도랑준설, 자연석쌓기, 수생식물 식재, 자연정화활동 등을 추진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3월까지, 사업대상 6개소에 대해서, 도랑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4월에는, 도랑살리기 추진협의회 발족 5월부터는, 도랑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에 추진한 도랑살리기 사업지에 대해서는 정화활동과 유지관리 등 현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사업효과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그동안 수질 오염관리가, 농도규제에서 2002년부터 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제로 전환되어 지역별로 하천유역을 나누어 오염물질 배출 총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은, 총 3개의 유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강본류 J유역은 부여 규암 은산 등 상류지역이며 L유역은 충화 양화 임천 세도 지역이고 K유역은 그 외의 지역으로써, 우리 군의 중간지역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여 규암 은산 등 상류지역인 J유역은 오염물질 배출 기준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중간지역인 K유역과 하류지역인 L유역은 오염물질 배출 기준량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유역별로 할당된 기준배출 부하량을 지키면서 우리 지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연중 모니터링하고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의 완벽한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의 각종 오염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오염원을 차단해 나가고자 합니다. 군내에는 대기, 폐수, 비산먼지, 폐기물, 유독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1,114개소가 있습니다.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체, 통합 지도 점검 추진체계를 확립해서 사업장 자율점검 제도와 분야별 원스톱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예방위주의 지도 점검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민간합동은 물론 시군 교체 점검을 연 3~4회 실시하고 계절별로 갈수기, 장마철, 휴가기간 등 취약시기에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원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청소제 운영입니다. 부여읍 시가지는 군민 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연중 청결환경을 잘 관리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시가지 청결환경 유지 관리는 사실상, 행정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가지 주민참여 청소시스템을 구축, 지역 청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월중에 주민참여 청소제 운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참여 기관, 단체를 공모하여,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담당구역에 대한 청소는 자율계획에 의거 연중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봄과 가을에는 군민 참여와 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연말에는 담당구역별로 유관기관 사회단체의 청소참여도, 담당구역에 대한 청결도 등을 평가하여 표창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만들기 추진입니다. 읍면단위 시가지를 제외한 영농이 이루어지는 논밭 주변에는 폐농기계, 폐농약병, 폐비닐 등이 영농기에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영농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숨은 자원입니다. 군과 읍면에서 영농기 이전과 이후에, 집중적으로 수거해서 자원화해 나가고 읍면 이장, 부녀회, 지도자는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시설 견학과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시범사업도 환경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일정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여름철 서동연꽃축제와 60주년 백제문화제, 도민체전, 개군 100주년 행사 등 어느때 보다도 많은 관광객이 우리 부여를 찾게 되는 만큼 공중화장실관리에 더욱 더 철저 기하고자 합니다. 공원과 관광지, 터미널, 시장 상가 등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해빙과 함께 3월중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개보수 조치를 하고 여름철에는 소독과 청결관리에 집중하면서 행사 기간중에는 화장실 일일점검을 통해서 각종 편의용품 비치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위생매립장 환경 조성입니다. 위생매립장 관리는 매일 반입되는 20여톤의 매립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매립 복토함으로써, 위생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아침까지 반입된 쓰레기에 대한 평탄작업과 매립 복토 작업을 즉각적으로 실시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매립된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정상적으로 관로를 통해서 저류조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1차 생물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친 후에 탱크로리 차량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최종 처리가 되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매립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진입로 꽃길조성과 잡초 제거를 실시하고 여름철에는 주변마을에 대한 방역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은 지역적으로 60주년 백제문화제 등 3대 대형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지역 청결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계획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가지 만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청소업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새로 선정이 됐나요?

예. 선정됐습니다.

어디가 됐습니까?

1권역하고 2권역을 선정을 했는데요 1권역에는 강남크린이 선정이 됐고요 2권역은 엠이티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엠이티는 어떤 업체입니까? 여기 관내 업체입니까?

지금 대표자가 관내 주민입니다.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잘 좀 사후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가지 여쭤볼 거는 첫째는 178페이지 도랑살리기 운동전개입니다. 본의원이 몇 번 말씀 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군비가 1억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게 잘 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시행정이 아니라 제가 가 보니까 산골 도랑에다 하는데 제가 봐서는 작년 한 군데 저도 몇 군데 가 봤는데 크게 과연 효용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할게 아니라 한번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를 검토를 잘 한번 부탁드리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사후관리 돼 있는 거 같은데 그건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군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원도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꼭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은산지정 폐기물장 말씀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TF팀이 지금 제가 TF팀장으로 돼 있고요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공원산림과 그다음에 도시건축과 수자원과 이렇게 해서 관련 담당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으로 TF팀장님으로 계시고 또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그쪽이

예. 그렇습니다.

하여 튼 동향을 잘 한번 보셔서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대다수의 군민들이 반대하는 지정폐기물장에 대해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산지정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사실은 저촉이 되는 사항이고요 또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고 또 우리 지역적으로도 군수님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또 은산에서 주민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7쪽에 교란식물 가시박 제거 정비사업 지난 번에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백제대교 옆에 원시림 다 덮은거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농정과에서도 외부에서 축산폐수 반입여부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은 절대 외부에서 반입여부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듣기 좋으라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어디서 몇톤 돈 얼마 받고 온거 까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수질오염 총량관리하고 아마 외부에 축산폐수 반입여부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예. 전체적으로 수질오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농정과하고 축산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자꾸 포화상태로 가고 있는데 소각장 문제는 옛날에 원 취지 목적대로 장암에 계획을 갖고 부지조성을 했는데 소각장 문제는 이미 물 건너 갔어요

소각장이 지금 환경부에서는 종전에는 개별 자치단체도 소각장 지원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광역단위로 그러니까 2, 3개 기초 자치단체를 묶어서 지원을 할려고 이렇게 지금 계속 협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환경부에서 확실하게 최종적인 지침이라 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광역단위로 묶어서 추진할려고 하고 개별 자치단체에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연대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지침이 되는지 그거에 봐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은산에 폐기물매립장 TF 팀장으로 과장님이 기라고 하셨죠?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업무 단위별로 현재 4건에 대해서 서로 지금 심리 돼 있고 고소 고발이 돼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판이 연기된 사항도 있고 또 심리가 계속 진행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확실하게 결정이 된 사항은 폭력행위등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근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원에서도 선거공판을 무기한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측량방해라든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리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벌금확정 받은 사람 없어요? 있는거 같던데요? 한 명 구속되고 업자로부터 사업을 편리를 봐 주겠다고 돈 떼먹었다고 한 사람은 구속되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던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벌금부과한 사람 없어요?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신상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도적으로 데모 앞장섰던 사람들이 벌금을 먹었어요 그사람들이 사업을 못한다고 할 때는 보령시에서 허가가 나고 타시군에서 보면 거기서 주도적으로 앞장선 사람이 벌금을 맞고 형사처벌 받은 근거로 해서 민사청구를 해서 재산이 다 박살나 가지고 부부간에 이혼한 사람도 있다 라는 타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앞장서서 돈을 수백만원 수천만원 물었다든지 그런 벌금이나 형을 받았다고 할 때 그사람들이 그 책임을 누가 져 줘야 할거 같애요? 지금 왜그러냐 그런 분위기가 지역주민들한테 말로 말로 전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거야 왜? 나중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혼자 다 뒤짚어쓰고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 반대시위를 못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벌금을 물으면 어떤 법을 ... 상대방을 때렸다고 하면 모르지만 업무방해나 거기에 어떠한 분위기에 따라서 제지활동을 하다가 벌금을 물었을 때 그 벌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돌아가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사업 자체가 관련법에 의해서 불가한 그런 사항이고 또 최종 결정하는 환경부에서도 그 사업은 할 수 없다는 그런 공식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가까운 보령시에서 지역주민이나 행정에서 절대 안된다 했는데 허가가 났잖아요? 지금 이런 현상하고 똑같아요 보령시도 처음에 이랬어요 결국에는 시장이 가서 사정했다는 거죠 추가로 더 필요한거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지역주민들한테 발목을 잡지 말아라 이렇게 협의가 됐다는데 처음에 보령에서 있었던 일처럼 부여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글쎄요 보령하고는 저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관련법에 의해서 분명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해당부처에서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역주민들의 뜻에 잘 부응해서 지역주민들 피해 안보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난 번에 청소 대행업체 가지고 작년에 시끄러웠었는데 이번에 다시 재입찰을 했나 보죠?

예.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줬었더라면 좋았을텐데 엊그제 지나 가다 보니까 엠이티, 강남크린 그러니까 저는 본의원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역특성이나 상호나 사업장이나 현장이나 부여하고 걸맞는 이런 상호로 해서 백제정화사 아니면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도 아! 저게 부여에서 운영하는 청소차구나 할텐데 엠이티 강남크린 그런 걸 과장님께서 지역특성에 맞게 상호나 사업장을 권유할 수 있잖아요?

글쎄요 그부분은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호 자체 업체명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결정된 업체명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아니 상호심사는 안할 테지만 그 사업주하고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 하는데 그거 상호 바꾸시오 하면 그거 안들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여지역에 걸맞지 않게 강남크린 엠이티 시골 순진한 사람들은 엠이티가 뭔지 강남크린 그 차가 지나 가면 뭔 차가 지나 가는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장이나 아니면 상호를 그렇게 권유를 해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도 좀 일조를 할거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어요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죠?

고맙습니다.

작년에 부여군에서 그래도 가장 큰 이슈중에 하나가 청소용역 관련 문제였죠?

예. 맞습니다.

다 마무리 되셨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 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을 제가 질문드린게 아니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을 마무리 하셨냐 이거죠? 왜냐면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나름대로 무슨 범죄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부분에 대해서 끝날테니까 행정에서 마무리 하실 것을 다 마무리 하셨나 이거예요?

지금 이제 마무리 다른 부분은 다 행정에서 조치가 됐고요 마무리가 안된 부분은 지금 거기가 계약이 해지가 중간에 계약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부분하고 직원들이 호봉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그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산서류를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본의원이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초록세상 하면서 보험증권 보험회사하고 보험증권 보험회사로부터 돈 받았나요?

그부분은 재무과에서 이렇게 청구

청구해 가지고 받았냐 이거죠? 손실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험료 받았냐 이거예요?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그분들이 10월달 급여가 사실은 받지 못한 상태인데 지금 초록세상 업주를 상대로 미화원들이 보령지방 노동청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채당금?

예. 그래서 지금 노동청에서 초록세상 업주하고 계속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록세상 전대표자 이분들이 이것을 변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확실한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부분은 여러 가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가 직접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시고 만약에 그분들이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면 계약기간까지 충분히 유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계약기간간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못했다면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직원이 그런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것은 명확한 사실 아닌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보령지방노동청에서도 채당금 부분이 다 한다고 해도 다 못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건지?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군정조정위원회도 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 채당금으로 지방노동청에 일부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채당금이 6, 70% 이렇게 나오는데 그부분은 노동청에서 받고 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전해 주기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군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는 것은 의회의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의회의 동의없이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하면 의회 동의없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는 전제하에 그렇게

본의원들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동의해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절차가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그런 동의 쉽게 말해서 그런 근로자들하고 협의나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하기전에 의회에 이만 저만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해당분과 위원장이나 의장님한테는 얘기를 해 드리고 일을 진행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고 사후에 의회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해 주겠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부분에는 그런 방법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이 최선인거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근로자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이나 다음 때 그것이 예산편성해서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고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해당 분과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앞뒤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크린에서 작년에 1개월분 그죠? 1개월분 초록세상 인건비를 대납해 준 적 있죠?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현재까지 이러다 저러다 한 그런 의사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문제도 이게 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강남크린에서 우리 부여군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 달라고 할지를 대비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권역 작년 연말에 1권역 2권역 청소용역 업체를 재선정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관련조례나 관련법규를 했다고 치더래도 공고하고 그죠? 입찰공고하고 선정까지 며칠 걸렸죠?

한 20일 정도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20일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지금 가장 업체선정에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진짜 객관적으로 선정했는지 본의원 매우 궁금하고 그 선정하면서 재정이나 업체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그리고 그 업체의 구성원들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면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채점을 통해서 심사위원들께서 평가를 해 주셨고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서운한 것은 이런 겁니다. 작년에 그 말썽 많은 청소용역 부도관계에 있었는데 과장님 용역선정 끝나고 의회에 보고 한번이라도 하신 적 있나요?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진짜 우리 집행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두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의정보고할 때 충분히 작년에 말썽이 났으니까 충분히 또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안 그러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지나 갔는데 이제 설명해서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본의원이 저번 감사때 한번 청소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게 정말 우리가 청소 관련해 가지고 부여군에서 순수 군비잖아요?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 군비가 한 것이 40억예요? 그죠?

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고견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참여를 했던 부분은 전라도 광주쪽에서 중간에 용역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부도가 난 상태에서 잔여기간만 미화원들이 업체를 구성해서 참여를 한 사항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냐 이거죠? 제가 본의원이 지금 현재 직영문제 사회적기업 근로자조합회사 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진짜 고심을 해 보셨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은 분명히 안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아니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이 청소용역 선정하기 전에 검토보고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번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일도 급하고 위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거 쉽게 말해서 그거 한 장이라도 줘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한 다음에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이 앞뒤 순서가 맞지 않았느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진짜 과장님의 인격이나 이러거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청소용역 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했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계약기간동안 작년처럼 말썽없겠금 잘 지도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좀 할께요 어차피 쓰레기 문제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 환경과 더불어서 영원히 종재하는 것인데 주민의식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교육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서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나부터 라는 그런 의식수준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이 되면 되는대로 우리 직원들하고 과장님들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시급한 업무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비전으로는 군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사회 실현이며 전략목표로는 저출산 초고령화사회의 노인 행복복지 창출과 장애인 생활안정 및 행복한 삶 지원등 4개 사항이며 중점추진과제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일자리나눔 활성화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확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확대로 자긍심 고취등 7개 사항입니다. 15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굿뜨래 해피카 확대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움을 주는 체감형 복지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희망복지 구현에 목표를 두고 대상으로는 거동불편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내용으로는 생활불편처리, 가사도움서비스 등 6개 사업을 15백만원의 4인 2개조 편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급여 및 돌봄서비스 지원, 이용시설확충 등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에 있으며 사업기간으로는 연중 기초노령연금 장수노인수당 어르신일자리 경로식당등 11개 분야에 34,967백만원을 적기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100세이상 어르신 장기요양비 지원입니다. 100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수어르신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군내 30년 30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판정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 표준이용계획서내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사업 홍보를 하고 3월달에 지원대상 신청 및 접수한 후에 장기요양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57쪽입니다. 네 번째로 효행장려 상품권 지급입니다. 85세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3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부여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효행장려 및 상권활성화 도모로 260여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매월 5만원씩 부여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1년 이상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명단을 조사를 하고 2월중에는 마을리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등 마을임원의 실제거주 확인서를 징취한 후에 가구당 매월 5만원씩 가족대표에게 상품권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복지급여 탈락가구 행복이음입니다. 복지소외계층 제로화를 위한 복지급여 탈락가구의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대상자 16,100가구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학부모등 7개 분야에 대해서 복지급여 중지 탈락가구에 대하여 사전안내 및 타고장 연계와 대상가구별도 집중관리 및 지도변경시 신속한 재신청 안내로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능력 증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정부양곡 적기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및 탈수급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정부양곡 지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도우미 자활사업 활성화 등 11개 분야에 11,213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의료급여자 맞춤복지 실현입니다.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급여 지원으로 복지수준 향상으로 중점 사례관리를 통한 건강한 삶 영위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사업개요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3,416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부담금 및 보장구 지원을 하여 복지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더불어 일하는 복지자활기업 육성입니다. 저소득층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행복한 삶터 조성과 일자리 나눔 활성화를 통한 수익창출기반 조성 경쟁력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자리 나눔 협의체 구성을 3월중에 하고 복지자활기업 경영진단을 실시 내실을 기하고 단순 일자리에서 벗어나 학습을 통한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연계 직업훈련교육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정과 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간조직 참여 활성화 도모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하고 민간 전문기관 활용 민간 자원관리를 통한 복합적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위기가정 발굴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발굴 지원으로 신속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전기료 등을 100가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한 분야별 생활기반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체, 시각, 농아, 뇌병변 등 장애인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연금과 장애인수당, 활동비, 주거비 등 8개 사업을 2,810백만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건강증진 도모 및 재활지원으로 사회참여 및 삶의 질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재활치료와 일자리사업, 재활시설운영 등 18개사업이며 내용으로 장애인 의료비,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행정도우미 등 2,791백만원을 적기에 지급하여 사회참여 확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무장애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충남 도민체전 및 2015년도 장애인 도민체전을 대비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금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여종합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5개소와 부여, 규암 시가지 보행환경 불편시설 보수 120개소 공중화장실 보수 3개소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394백만원입니다. 167쪽입니다. 열네번째로 보훈복지 증진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확대로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1억3천5백만원을 9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참전유공자 수당 사망위로금 지급을 909명에 대한 1,086백만원을 지원하고 금년에는 내산면 월남참전 유공자 충혼탑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최소 필요사업 위주의 단계적 개발로 복지인프라 구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사업으로 부지조성공사를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두 번째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설계용역 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조서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지원 13개 사업에 5백90억5천4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계획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예. 김종수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157페이지 효행장려 상품권 있잖아요?

아! 이게 현재 260여가구인데 아직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대략 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가구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가구명단을 확정을 추후에 할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할 자금도 현재로써는 정확치 않다는 얘기겠네요?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단순 수치가 안맞는 거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1월초에 부여군 전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인사 면 인사조치했죠?

예 했습니다.

지금 인사조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 볼 때 20일 정도 운영을 했잖습니까?

일부 좀

기준에 맞지 않고 일부 어떻게 보면 한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하시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인사를 돌리고 난 이후에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48명입니다. 현재 48명중에 2007년도에 채용을 하신 분들이 15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근무를 하면서 약간의 민원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장기근속 위주로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어차피 이동을 하신 분이 서로 지역이 바뀌었을 뿐이지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은 그냥 종전처럼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서로 전에 있던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서로 주고 받아 가지고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약간의 불편이 뒤따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노인분들 얘기를 듣고 들어본 바에 의하면 수년간 자기를 관리해 준 사람이 갑자기 바뀐거에 대해서 노인양반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면 지속적으로 수년간 모든 그 집에 젓가락 숫자까지 알고 본인의 질병 본인의 치부 이런 것을 말 안해도 다 아는 분이 그동안 소리 소문없이 돌봐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명부지의 사람이 와 가지고 하니까 자기 치부 이런 것을 드러내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좀 노출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어떤 의도로 해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노인들 편안한 삶을 하기 위해서 그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좀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인사이동을 하기 이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해서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왔었어요 왔었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은 바뀌는 걸 꺼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 군데 계속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근무지 변경을 했는데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 현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48명 있나요? 부여군에

예. 총 48명입니다.

48명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7년째 하고 있죠?

그런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죠?

충분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금년도 정기인사 오늘 날짜로 시설직이 하나 다시 인사 있는 거 같았는데 시설직이 사회복지과에 몇 분 있으신가요?

시설직이 현재 토목 건축 각각 한명씩 2명 있습니다.

토목하고 건축하고?

예 그런데

그 사회복지과는 지금 현재 토목보다는 건축이

토목은 노인복합단지 때문에 있고 건축은 경로당 관계 때문에 이번에 도시과로 전출을 가고 도시과에서 한분이 왔습니다.

그러면 건축은 건축분야가 우리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하는 건가요?

예. ... 주 업무입니다.

지금 몇급이 온거죠?

현재 7급이 가고 9급이 왔습니다.

7급이 가고 9급이?

저희가 최대한 보완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텐데?

제가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자리에 오셨는데 물론 부군수님께서도 부군수님 듣습니까?

쌀이 지금 개인이 기부를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개인별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렇게 개인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 나라미라고 돼 있더라고요 나라미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라미는 정부양곡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정부양곡에서?

아니죠 그거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반값은 지원해 주고 반은 본인 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아니 그런데 저는 나라미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부여군 쌀도 그렇게 소비해서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지역에서 갖다가 이렇게 하는지 밥맛도 너무 안좋다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통일벼 정부미 그런 형태의 쌀인가요? 이게 그런 건 아니죠? 거기 연도를 보니까 2013년도산이라고 나오기는 나와 12년인가 이렇게는 나와 있더라고요 2012년산인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번 그 쌀에 대한 배부라든가 쌀의 질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약간의 지역마다 보면 차이는 있어요 도정하는데가 이제 석성하고 홍산 임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지역으로 그게 배정이 돼요? 되는데 같은 시기에 배정이 돼도 도정할 당시에 쌀이 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좀 질이 떨어지고 또 어떤 때는 상당이 질도 좋은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합니다.

물론 노인어르신들이 집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걸 드시다가 이런 쌀을 드시면 약간 미질이 안좋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미질이 좋은 그런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장애인 기관 같은데 보면 출입로 있죠? 진출입

출입문요

진출입 보면

경사도

예 경사도 경사도가 어느 어떤 파출소 가면 없는데도 있고 그 관리 어디에서 해요?

그거는 지자체별로 저희들이 군청같으면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지만 경찰서나 이런데는 기관단위별로 그게 설치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규정대로 설치를 해 주면 좋은데 주변여건상 규정대로 하지 못하고 좁은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지도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도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타기관은 감독해서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군 산하기관만큼이래도 장애인들이 경사도를 낮춰서 다닐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혀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사랑의 빨래방 있죠?

지금 특별하게 추위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도에서 봤는데 거기는 조립식에다 했는데 겨울에는 얼어서 빨래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설이 좋은 데는 좋은 여건이 좋은 데다 갖다 와서 빨래를 하나 몰라도 아마 세도같은데는 아마 담당하는 분이 겨울에는 얼어서 그걸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이것을 전시행정으로 하시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 과장님이 16개 읍면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빨래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월남참전 유공자 충혼탑 내산면이 건립을 하네요? 예산 2천만원 들여서

예. 금년에 2천만원

거기는 어떻게 예산이 월남참전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말씀좀 한번 해 보세요?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156쪽에 100세 이상 어르신 장기요양비 지원 있잖아요?

95세 이상은 별도로 제가 자료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 부여군이 효자군이잖아요?

이게 저희들이 이번 회기내에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27일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드리면 그때 의원님께서 현재 저희들이 30년 이상 100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부분을 한번 95세로 변경이 가능한지 그렇게 한번 보고를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좀 낮춰서 효자군답게 그리고 노인복합단지가 건립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게 이런 것쯤 업무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7일날 저희들이 조례안 설명할 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백용달 의장님 김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진흥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비전은 『지역경제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으로 정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상가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우량기업 이전 및 투자유치로 지역발전 성장동력 마련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제공 및 취업지원 체계적인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선진 교통문화 확산을 전략 목표로 설정 하였고 부여특화거리조성 및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등 7개 항목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서민생활보호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물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규 착한 가격업소 발굴과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부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 현장점검 위주의 가격조사 강화로 개인 서비스요금과 농축산물에 대한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명절과 축제기간, 연말 연시등 물가상승 취약시기에 물가 관리 전담반을 편성하여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키고,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법 상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6종에 대한 동결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 철저한 사후관리로 서민생활 안정과 개인 서비스요금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5쪽, 에너지절약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로 지속 가능한 공급원 확보를 통해 전기에너지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지원사업입니다. 마을당 10가구 이상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보급을 희망하는 마을을 그린빌리지로 선정하여 설치 확인 후 가구당 최대 2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으며 단독주택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도 희망가구의 신청을 받아 설치 확인 후 가구당 최대 2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룡과 충화, 옥산면사무소에 1억 2천 8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복지시설로는 부여새싹어린이집이 선정되어 6천 6백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부여 도심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연계한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갖춘 상권을 조성하여 활력 넘치는 상권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빙하여 상인들의 의식개혁 교육과 멘토링으로 경영 컨설팅을 해 나가겠으며 중소기업청 상권활성화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30억원의 사업비로 상권관리기구와 상권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부여도심 특화거리조성사업은 30억원으로 간판정비, 전선지중화, 경관조성 사업등 기반시설을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올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전선지중화, 경관조성 사업등을 추진하겠으며 중앙로 5번길 거리문화 행사를 통하여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부여시장을 특화시장으로 육성입니다. 부여시장의 내부 인테리어를 통해 현대화하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마트동에 상품진열대 설치로 내부 현대화를 추진하고 관광투어 상품과 연계한 부여를 대표하는 먹거리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5일 시장 노점상에 대하여 품목별 재정비를 추진하고 부여시장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 토요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고용촉진 및 지역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더불어 사는 농촌공동체와 지역맞춤형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8억 2백만원을 투입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70명, 공공근로사업으로 266명을 선발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용촉진과 지역인재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실업자와 재취업자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지원과 기업체의 구인을 연결하는 취업박람회를 4월과 9월에 개최하고자 하며 기업과 학교간 상생협력으로 인재유출 방지와 안정적 지역정착을 지원하고자 부여군일자리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농촌공동체 사회적기업과 지역맞춤형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기업유치에 따른 희망일터 연결사업입니다. 이는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기업 이전에 따른 구직 및 이직 희망자를 기업체에 연결해 주고 귀향 귀촌 또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된 정착 지원과 지역 인재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해 우수기업 유치활동으로 주식회사 비츠로 씨앤씨와 신화기공이 은산2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10월중 공장이 가동될 예정이고 주식회사 금강은 2015년 하반기에 가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구직자와 취업희망자 뿐만아니라 귀향, 귀촌 희망자를 파악 관리하여 상시 인력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홍보와 군정소식지를 통한 취업 희망자를 상시 접수하고 부여군 취업정보센터 및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이전기업 지원 및 은산2농공단지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 전담반을 운영하고 출향인사 및 기업인 지원으로 유망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해 5월 22일 (주)비츠로씨앤씨와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4만 9천 805평방미터를 분양하였고 10월 8일에는 (주)신화기공과 1만 3천 112평방미터를 계약하여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주)비츠로씨앤씨는 2월중에 착공하여 8월중 완공되며 10월경에 가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주)신화기공도 2월중 착공하여 6월경 완공되고 8월경 가동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전 및 신, 증설 기업의 지원을 위해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하고 홍보물 제작 배포 및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에 대한 집중 홍보로 수도권 유망기업의 지방이전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패션전문단지 조성 및 금강기업 이전입니다. 패션전문단지 조성 및 금강기업 공장신축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패션전문단지는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은산면 은산리 산14-91번지 일원에 365억원의 사업비로 6만 1천 604평방미터의 부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중에 사업면적 확대에 따른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고 3월중에는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6월중에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공장신축 공사가 착수 될 예정으로 2015년 12월 공장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기업들이 공장등록을 하는 시기에 맞춰 ONE-STOP 지원반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입주기업으로는 (주)금강, (주)스프리스, (주)레스모아, (주)금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인원은 350명입니다. 다음은 142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백제역사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행복한 부여 건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홍산면 무정리 정동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 및 조성공사 진입로 토지보상 및 확포장 공사 상수도 인입과 하수처리장 설치 및 도시가스 공급 산업단지 배후시설 설치 등이며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일반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2015년까지 일반산업단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8년까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3쪽, 부여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건강과 고객서비스를 향상함은 물론 백제 고도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슬레이트, 즉 석면은 인체에 유입 후 10년에서 40년의 잠복기간을 거치는 침묵의 살인자로 폐암, 악성종피증, 석면폐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에 사업비는 1억원을 투자하여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여 쾌적한 터미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와 요금시비 해소 및 이용객 증가로 운수업계 경영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어촌버스요금은 종전에 구간요금제인 11.6킬로미터 이내 기본요금 1,300원, 초과 킬로미터 당 116.14원으로 교통 오지인 양화, 외산, 세도의 경우 3천원에서 5천원에 육박하는 요금을 내었지만, 제도 시행으로 부여군내 거리와 상관없이 1,300원을 내면 됩니다. 단, 군계를 벗어나면 킬로미터 당 116.14원의 거리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행에 따른 3억 1천 8백만원의 손실을 부여여객에 보전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오지, 벽지 주민의 교통복지 수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시장, 의료 등 이용객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으며 차후에 무료환승제 도입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KTX 남공주역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남공주 역사를 이용하는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농어촌버스는 공주시와 협의하여 노선을 개설 운행하겠으며 시외버스는 남공주역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것을 운수업체 및 충청남도에 인가를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공주시 및 해당 지역 운수업계와 조율하여 남공주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사실조사를 통한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농어촌버스 운행시 벽지 또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적정 손실 보상액이 산정되고, 향후 농어촌버스 운행 명령에 따른 차량 및 재정지원 규모 산정과 충청남도 소관인 시외버스 운행 건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 공주 택시 공동사업구역 조정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조정권한이 있는 충청남도 및 국토교통부에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복지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통하여 주민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교통편익 및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교통안전 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택시감차 등대책수립을 위한 택시총량 및 중기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기초 대중교통수단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농어촌버스에 23억 9천 4백만원의 재정을 지원하겠으며 운수업계에 64억 6천 7백만원의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수업계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택시광고 등에 1억 4천 2백만원을 투입하여 굿뜨래공동브랜드, 부여관광 등 지역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1억 8천 2백만원의 사업비로 네비게이션, 카드결제기 등 시설장비를 개선 지원하겠으며 버스승강장 및 교통안전 시설물도 지속적으로 확충 및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주정차 예고단속 및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주정차 단속시 사전예고 및 주차공간 확충으로 선진 주차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비스를 신청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단속시 운전자에게 단속구역임을 알리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자진 이동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신청 방법은 부여군 홈페이지 알리미 또는 주정차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읍면에 서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KT뒤편 구아리 270-1번지 일원에 13억 3천 3백만원의 사업비로 5필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비로 일부구간과 구아리 노외 주차장은 공영 유료주차장으로 위탁관리 운영하여 장시간 주차를 방지하고 주차 회전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 업무계획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142쪽 보시면 지금 홍산에 일반 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자 천2백50에 대해서 어떻게 체결돼 있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현재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예산에 2억원을 용역비 2억원을 현재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용역을 착수를 해서 산업단지와 관련된 그런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할거냐 아니면 일반 산업단지를 할 거냐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2개 이상의 특별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을 목표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제가 과장님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산업단지 조성은 부여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신거 같은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 민자를 해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민자 플러스 우리 행정하고 같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민자하시는 분들이 행정에서 투자하는 거 보고 눈치보고 있다가 나중에 빠져 버려요 타산이 안 맞으면 이건 이래서 지금 사업이 계속 우리가 목표를 하는데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해 보셔야 될거 같아요 민자부분에만

하여튼 용역결과를 가지고요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인근 논산시에서 추진한 선동 산업단지 있죠? 그것도 민자를 계룡건설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분양율이 상당히 현재는 많이 진척이 됐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은산 2농공단지를 금년에 저희가 다 분양을 할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양을 하고 나면 저희가 먹고 살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부여군 2020년 군기본계획에 현재 홍산면 무정리하고 정동리 일원에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노파심에서 왜그러냐면요 계속 그랬어 무슨 사업 민자가 붙었다 굿뜨래 웰빙마을 같은 경우 또 어디 무슨 마을이야 백제 이전 있잖아요? 주택단지 이런 것도 민자가 몇 백억 몇 십억 되는데 그것이 기존에 딱 체결이 안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먼저 선투자하고 민자 끌어 들이면 그분들이 눈치 봐 가면서 수익성이 안나면 안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이 정말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거 같아요

여기는 저희는 처음부터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같이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0쪽에 이전기업 지원 및 은산 농공단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묻겠는데 요 우리가 지난 과거에 비봉이엔지나 섬유단지 180억 먹고 튀었죠? 사실 비봉이엔지 부도를 내 놓고 실무책임자들이 뒤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 그놈을 싼 값에 먹을려고 앞으로 지난 과거를 볼 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겠지요? 과장님

예. 저희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완벽하게 해 주시고요 141쪽 패션전문단지 농공단지 조성공사 착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부여군이 농공단지 총량제에 걸려 있을 거 같은데 여기가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는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데 여기 표시를 농공단지로

패션전문단지 조성으로 돼 있습니다.

아!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분명히 아니다?

패션전문단지 조성으로

중간에 2014년 3월 농공단지 조성공사 착공

아! 예. 그건 저희가 표시를

그렇게 하고요 일반 산업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142쪽 2008년도에 그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주택과하고 연계해서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진입로를 100억을 계획을 세웠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모든 사업들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장하고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자금 신청하라고 해서 이놈이 빠지고 외산쪽으로 가고 충화 서동요 세트장 쪽으로 가고 분산이 됐는데 이거 그쪽에 진입로 단지 진입하기 부여군에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지금 추가로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되나요? 용역하면서

그것은 저희가 용역하면서 ... 가능한지 그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앞으로 환승제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 환승제도 검토해 볼 의향있냐 해서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단일요금제를 지금까지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군수님께서도 지시하신 사항도 있고 그러셔서 저희가 하반기나 아니면 늦으면 내년 1월달이라도 저희가 환승제를 도입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는 환승제를 할려면 교통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버스에다가 별도의 기기를 시스템을 설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전체 42% 정도 현재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145쪽 KTX 남공주역 교통체계구축 아까 임화빈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용역비가 4천만원인데 이거 할 이유가 없을 거 같아요 왜? 이거 가지고도 옛날부터 계속 해 왔잖아요? 부여군에서 그때 당시에 처음 에 역사를 질 때 논산 부여 공주 경계선을 서로 접해서 역사를 졌었더라면 이게 가능한 얘기지만 행정상으로 논산시로 돼 있는데 역사를 졌는데 논산택시들이 자기 밥통인데 우리가 협조요구 한다고 논산 택시조합에서 부여택시 와서 호객하고 같이 밥 벌어먹고 영업합시다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냥 노력도 않고 그냥 있는 거 보다는 그래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충남도나 국토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있어야 만 되는데 무조건 가서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을 아니면 국토해양부 육상교통과에서 거기 해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

공주시에 있는 택시하는 분들이 어떤 기득권이지 그런데 이게 일이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이거 예산은

어려움은 있는 거 저희도 아는데요 거리가 워낙 멀어요 공주나 부여나 논산이나 국토해양부에서 역사선정을 할 때 말 못하게 콤퍼스 놓고 딱 그렸어요 그래 가지고 거리가

차라리 그때 3개 군을 접했으면 이게 얘기가 되는건데 불과 부여군하고 경계 몇 백미터 되지도 않던데

그래서 거기 가서 옆으로 사람을 승객을 태우고 올려면 23키로를 가서 손님을 모시고 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연료비라든가 이런 거 갖고는 손님이 있을 때 가서 모셔오고 또 거기 기다렸다 다시 모셔오고 이런 방법은 되겠지만 거기 항시 가서 있다 가니 손님을 모셔 오기는 공주시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여 튼 의욕적으로 해 보실려고 하는 뜻도 좋지만 이게 제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헛되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재진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다음에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이 되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전략입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완벽한 재난대비 능력배양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과 협력, 개방과 공유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 추진과 금강 준설토의 선별·판매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 생활속 민방위 실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편익 시설 증진 그리고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등 건설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중점추진과제로 금강하천 골재 자원 개발 경영수익 증대와 행복한 부여 안전 취약계층 선제적 안전관리 그리고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재난관리 협조체계 구축 도로환경개선과 완벽한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골재 자원 개발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금강 준설토 골재 자원 선별·판매로 안정적인 골재수급과 신규 채취 예정지 환경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강 준설토 선별판매는 40만리방미터를 판매하여 36억8백만원의 군수입을 올리겠으며 2014년도 12월까지 금강 준설토 선별판매는 100%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강 준설토 판매가 완료됨에 따라 2015년도부터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하여 신규 예정지 계획물량 2개소 90만㎥를 채취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및 채취허가 환경영향평가등 각종 행정절차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재난취약가구의 가스·화재에 대한 안전점검과 영세가구의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로 살기 좋은 부여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가스안전점검은 120가구를 9백만원의 사업비로 영세가구 전기설비 점검은 180가구를 천만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 대상가구 조사 선정하여 5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6월까지는 사후점검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속 반드시 실천해야 할 안전과제 선정과 교육 및 캠페인 실시로 군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운동을 확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연중 추진과 계절별 분야별 일제점검과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그리고 위해요소 상시감시 모니터를 통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개최 분과별 실무위원회 개최 성과보고회 안전문화운동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여 안전사고없는 부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생활속의 민방위 실현입니다. 재난대비 전문교육으로 민방위대 대응능력 향상과 시설·장비 확충 및 상시 활용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에 역점을 둔 다양한 민방위 교육 추진과 시설·장비 확충 및 점검으로 상시 사용가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의 다양화로 민방위대원 역량 강화 내실있는 민방공 및 재난대비 훈련 실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정기점검 실시 또한 주민신고망 4개망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민관군경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입니다.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 훈련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안보교육 및 현장체험으로 안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 합니다. 부여군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를 분기별 개최하고 8월에는 을지연습을 10월에는 화랑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보교육 및 안보현장 체험 실시 중점자원 확인의 날 운영 그리고 충화119 지역대 신축사업을 3억원의 사업비로 4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왕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재해의 사전예방으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여읍 왕포리와 중정지 일원 왕포천 2.6km와 교량 5개소 배수장 1개소를 2012년까지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4,464백만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6,593백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 및 배수장 1차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76억원의 사업비로 배수장 2차 공사 및 전기공사를 3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재난 사전대비 능력 배입니다. 선제적 재난대비체계 구축 및 신속한 상황대처로 군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바일 기상정보 활용, 재난대비 행동요령 등 홍보를 통한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고자 재난 예·경보 및 상황전파체계 유지 보강을 위하여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5개소와 강우관측시스템 4개소 재난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14대를 1억3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교체 보강토록 하겠으며 재난예방 및 사전대비 대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군도 개설 사업입니다. 군내 읍·면 소재지간 및 상위 도로와의 연결 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교통편익과 정주여건을 개설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옥산면 안서리 군도 4호 및 3개 노선 10.3㎞를 255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151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61%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에는 45억3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주민에 직접 공용되고 마을간 및 주요 생산지를 상위도로와 연결하고 농촌의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향상 및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홍산면 교원리 교정선등 4개 노선 8.5㎞을 284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12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44%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에는 21억원의 사업비로 2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2014년에는 임천면 임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를 246백만원의 사업비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6월까지 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소하천 기본계획 변경 및 재수립입니다. 소하천법 제6조에 의거 10년 단위로 소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 하도록 규정하여 재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관내 소하천 122개소 167㎞를 2,115백만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250백만원의 사업비로 계약 추진하였으며 14년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기본계획이 되도록 용역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웅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외산면 만수리 웅천천 3km를 2013년부터 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8,890백만원으로 2013년에는 2억5천만원으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4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7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 금차분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탑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형 소하천 환경기능 회복으로 재해예방 및 지역주민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석성면 현내리 탑동소하천 1.8km를 2,500백만원의 사업비로 2014년부터 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에는 15억원을 투자하여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사업 발주하여 12월까지 금차분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은산천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및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으로 하천환경을 개선하고자 은산면 홍산리 은산천 1km와 교량 1개소 취입보 1개소를 2013년부터 14년까지 계속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0억원으로 2013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로 1차사업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14년에는 15억원의 사업비로 7월까지 2차 사업 발주하여 12월까지는 전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외청사업으로 부여~보령간 국도40호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 내륙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과 관광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부여군 구룡 주정리에서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까지 국도40호선 13.1km를 폭 20.0m로 확장하는데 1,825억원이 소요됩니다. 서해안지역과 대전,세종,충남북으로 연결되는 내륙연결선 확보와 대천해수욕장 등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해소 공주 ~ 서천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연계도로망 구축에 필요한 본 사업은 제3차 국도건설 5개년에 반영되어 2014년 4월까지 실시설계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시책구상 사업으로 구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및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으로 하천환경을 개선하고자 구룡면 금사리에서 내산면 율암리까지 구룡천 생태하천 3km와 교량 2개소를 137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자료 작성을 완료하여 6월까지는 충남도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9월까지 신규사업지구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상권시책사업으로 도로교통망 확충정비 지역네트워크 강화사업입니다.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각종불편사항 해소책을 강구하고자 군도24개 노선 농어촌 도로 180개 노선의 도로시설물 및 이정표 등을 점검 정비하고자 합니다. 2013년 9월부터 14년 6월까지 4억원의 사업비로 전통문화 관광시장에서 부여시가지간 도로망 확포장 시행과 1억5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군계 이정표 등 홍보물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인구증가 시책사업으로 관내 전입가구 안전시설물 점검사업입니다. 관내 전입자 가구의 전기시설전반에 대하여 무상으로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읍면 전입자 가구를 파악하여 10년 이상된 노후 건물에 대하여 옥내전기시설 전반적으로 읍면별 순회점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예. 조세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골재를 다시 채취하고 임천 두곡리하고 양화 암수리 지역에 그쪽으로 할려고 기본계획을 설계를 낼려고 하죠?

아직 저는 현장을 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4대강 사업하면서 지금 두곡리까지 파서 다 올려놨잖아요?

허가날지 안 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지금 2014년도말이 되면 저희 부여뿐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4대강 준설토 판매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골재 보급률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도 별도로 지금 준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곡지구하고 양화지구 두 지역은 4대강 하면서 그동안 준설 다 했는데 준설이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과연 골재로써 활용이 가능할지 안될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그러냐면 몇 년전에 전라북도에서 용안 앞에를 몇 개월 동안 채취를 하다가 중단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뻘흙이 많이 나오고 경제성이 없으니까 그만둔 거거든요 사실은 부여군에서도 제가 봤을때는 세도 반조원까지가 이게 경제성이 있고 그아래로는 경제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만약에 이걸 하더라도 용역을 주기 전에 한번 퍼 올려 놓은데 있잖아요? 그것 좀 골재를 퍼 올려 놓은데 4대강 사업하면서 거기 쭉 다 보시고 용역을 줘도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예산을 세워줄 때 극구 반대했는데 한번 예산낭비하기 전에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번 감사때 골재문제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었습니다만 지난 얘기지만 우리가 골재 야적장을 현시가에 사는 금액보다 복구비가 더 들어 갔어요 결과를 보면 그런데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개인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못하죠

기왕에 복구가 완료된 지역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복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을 해서 합리적인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골재 들어 가는 차 나오는 차 계근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전에는 들어 가는 차는 계근 안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요 왕포천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난 번에 우리가 감사때 자료요구를 추가로 하는 걸로 해서 그때 긴 질의는 안했는데 밸브라든지 제중기라든지 모터 계속 내용증명이 민원이 내용증명으로 왔어요 그 회사는 지하수 덤핑하는 회사지 실질적으로 가둬놓고 물 퍼넘기는 회사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농어촌공사를 몇 군데를 확인을 해 봤어요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 물 막아 놓고 퍼넘기는데 참 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적이 있냐 했더니 전혀 그렇게 농어촌회사에서 물 막아놓고 퍼넘기는 모터 입찰한 참여한 적이 없어 회사예요 그래서 그게 불투명한데 지난 번 감사때도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입찰로 끝나서 원안대로 입찰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제중기 구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계약이 완료가 됐고 펌프는 사실 아직 계약이 안됐습니다. 안되고 조달청에 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민원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된 거예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1년 선공사를 성립전 예산집행을 하든 선공사를 시켜서라도 마무리를 빨리 하고 추가로 연장해서 연속사업을 해야 될텐데 올해 또 순서가 바뀐거 같아요 왜? 하던 공사를 올해 들어 갈 예산을 빼다가 저쪽에 중간에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계속 연속사업 총예산이 86억 중에서 다 투자되고 돈 9억만 있으면 마무리 되는데 올해 9억 투자를 지원 안해서 마무리를 않고 8억을 빼서 다시 중간에 연결 접속부분에 차를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이건 안맞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그러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역주민들 여론이 아마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신거 같아요

그런데 이 도로 군도 4호선이 2차선이 시점에서 종점까지 다 마무리 됐어요 그러면 중간에 3키로 지점이

5미터에서 6미터...

예. 5, 6미터 차를 교행할 수 없는 그런 도로인데 왜 2차선을 시점에서 종점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이 구역만 차를 회차할 수 있는 ....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마무리 할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군도 4호선 수암선이요 사실은 3.3키로 미터 구간이 농어촌도로 처음 에 저희 부여군 최초의 농어촌도로거든요 그때 당시에 농어촌도로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미터 폭 정도 되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런데 부여군에서 한 것이 수암선하고 부여읍하고 상금선하고 2개 노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로폭을 사실 2차선까지는 이렇게 계상을 안했고 5미터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농어촌도로를 사실은 이게 농어촌도로였었습니다. 과거에

예. 그때 경지정리 하고 나서는 농어촌도로

그렇게 하고 나서 군도로 그후에 승격이 됐죠 승격이 됐는데 사실은 이 노선도 언젠가는 2차로로 확보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우선은 통행이 불편하니까 대피 차선을 중간 중간 만들어 놓고 또 대피 차선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2차선 확보를 할 때 불필요한게 아니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선이 되기 때문에 우선 대피 차선을 만들어 놓자 그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는데 계속 연속사업으로 10년 이상 하는 사업을 올해 건너뛰고 돈 9억만 있으면 마무리 되는데 8억을 차라리 여기다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놈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점에서 2차선인데 종점까지 마무리해 놓고 3키로 구간을 대피 차선만 해 놓고 마무리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대피 차선을 해 놓고 과장님 말대로 언젠가는 2차선 확포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대피 차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이해 못할 일이예요 돈만 없애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피차로를 한다고 해서 차선이 낭비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대피 차로를 만들어도 2차선 확장할 때는 그 대피 차로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군도가 됐든 도로가 됐든 국도가 됐든 설계를 부여군에서 한다고 보면 자체적으로 기존에 투자된 곳을 아니면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설계를 할려고 노력을 할테지만 이런 설계는 거의 용역을 주잖아요? 지난 번에 상기선 옹벽 그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업체들 지가도 3, 4만원 가는 임야를 다 옹벽으로 7, 8미터 다 올렸어요 의원들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지가가 비싼 땅 천만원 7백만원 가는데 같으면 옹벽을 쳐서 올려야 되지만 산진데 왜 구태여 땅값도 별로 안 들어 가는데 공사비를 그렇게 부풀어서 옹벽을 쳐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었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노선하고 관계없이 용역업체는 설계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여군에서 대피 차를 해 봤는데 거기는 꼭 설계 넣어 주세요 도로 선형으로써 적합하지 않으면 용역업체는 도로에 반영을 않잖아요 그런 말씀은 잘못된 말씀같은데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세요 시간이 좀 늦더라도 일은 일같이 해야지 도로 2차선 중간에 끊어서 대피 차량 놓고 언젠가는 또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재검토해 주세요 교정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교정선은 올해 예산 안세웠네요?

보상은 지금 2013년도 예산이 3억원이 지금 이월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원을 활용을 해서 올해 보상하고 공사까지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상은 약 한 70% 이상 보상이 됐고

올해 총액발주 ...

예. 올해 1월 12일날 개찰입니다. 이미 발주를 해 가지고

그래요 올해 예산이 세웠으면 일이 빨리 진행될텐데 총액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필요할텐데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경제진흥과에서 이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이게 2008년도에 무정 정동리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받기 위해서 교정선 확포장 100억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사업의 연계성하고 연결을 시켜 라 그래 이 사업이 중단이 되니까 그게 빠져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올해 5억 예산 중에서 다시 또 용역을 이번에 다시 하겠다 라고 경제진흥과에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낙후지역형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유는 되잖아요?

낙후지형 개촉지구는 사실 저희 부여군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아니 글쎄 추가로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그게 개촉지구 지원사업이 한번 결정 ... 왜냐면 각 시군당 한번 씩 밖에 지원이 안되거든요

추가는 안되는 거예요?

저희 부여군은 특별하게 백제문화단지 할 때 개촉지구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했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별도로 낙후지역으로 해 가지고 고령친화모델하고 몇 몇가지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 지원을 받았는데 개촉지구 지원사업은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할 겁니다.

예. 그렇게 수고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몇%가 협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읍면에서는 내산이나 홍산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민원도 와도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천보리 지나 가다 보니까 도로 예정구간에 수로관을 교체작업을 했어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면을 갔어요 야! 토목기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토목기사도 기본 교정선 확포장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수로관 교체 좀 노후화 됐다고 꺼내고 다시 놨어요 엊그제께 이거 누가 행정 신뢰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읍면하고 서로 공조를 해서 서로 알건 알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수로관 몇 달만에 걷어 내라고 하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난 번에도 감사때 말씀드렸지만 금천천 3미터 숭상하고 도로 하천 10% 확포장 확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주택계에서 협의요청을 안해 줬는지 허가 내 준지 1년만에 헐어야 될 입장인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구룡천 문제도 내내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 지금 137억 국비 82억 도비 16억 군비 39억을 가지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올부터 한다고 이렇게 기술을 하셨잖아요? 이게 최하 1년 이상 2년이 지났다면 내가 이 얘기를 않겠습니다. 지방하천 2급이라고 할망정 어떻게 이번에 순수한 군비 들여서 5억 들여서 하천정비하고 올 가을에 또 하천기본계획 ...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한다는 이것은 이거 주먹구구식 아니예요?

그런데 준설부분은 우리가 재해예방 차원에서 사실 그동안 퇴적된 부분들을 준설하는데 또 저희들이 한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골재판매를 하게 되면 그 이득금을 사실은 하천사업에 재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을 하신 것은 수고하시고 깔끔하고 좋기는 좋은데 본인 얘기는 뭔 소리냐면 1년 앞을 못 내다보고 맨날 부여군에서 돈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5천도 아니고 5억씩을 1년 후에는 137억을 들여서 하천기본계획법에 의해서 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준설하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이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계속 건의는 하겠지만 이 사업이 될지 안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또 준설부분은 또 그때 그때 사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준설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장기적으로 기본계획도 있지만 1년 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 라고 하면 다시 재검토를 하고 예산낭비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는 생소해서 않죠? 우리 과거에 우리 과장님이 또 이 업무를 다년간 보셨기 때문에 다른 실과장님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파악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수 있겠지만 과장님이야 이런 어려움은 없잖아요?

글쎄요 저도 제가 떠날 때 모든 걸 반납해 가지고 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까 우리 조세연의원님이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192페이지에 골재 있잖습니까? 이게 보면 골재채취 예정지가 임천 ... 20만 리방미터 양화 암수 ... 21만 리방미터인데 골재채취 계획 물량은 2개소에 90만 리방미터로 돼 있는데 어떤

위에는 면적입니다. 20만 평방미터하고 21만 평방미터

아! 그러네

41만 평방미터 해서 90만 리방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골재 수급에 문제가 지금 4대강 관련한 골재 선별이 판매가 끝나면 문제고 될 수 있다고 치지만 중앙정부의 의중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중앙정부의 의지가

국토 교통부에서도 지금 그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이것을 허가를 해 줄지 안해 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취지죠?

그 부분에서 제가 한가지 만 말씀을 드릴께요 계근하는 것을 들어 갈 때 계근하고 나올 때 계근 하는 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계근대를 저희들이 두 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왜냐면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들어 가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몇군데에서 판매를 하다가 전부 다 완료가 되고 남은 것이 이거 딱 하나 남았거든요 그러면 골재 필요하신 분들은 모든 차량들이 한 군데로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루에 약 2천 루배 정도 판매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 갈 때 첫날 날짜를 잡아 가지고 저희하고 의회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입회하에 들어 가는 차들을 다 1차에 한번에 계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부터는 나오는 차만 계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는 않고 있습니까?

예. 아직 개설이 안됐습니다. 판매개시 안했습니다.

저번에 이것을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죠?

아직 전 얘기를 아직 못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골재의 큰 틀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지만 지금 말씀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순수하게 판매만

그러니까 판매만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에 안전건설과 직원이 나가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가지 여쭤 볼거 같으면 지금 업무보고에 207쪽에서 208쪽 209쪽은 안전건설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이지 예산이 편성된건 아니죠?

예. 207쪽 예산편성된게 아니고

구룡천 생태하천 같은 경우도 공모로 한번 해 보겠다는 취지고

208쪽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 보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랬더니 어디있는지 못찾겠던데요?

208쪽요?

예. 이게 쉽게 말해서 4억 5억5천9백만원이잖아요? 2개가 제가 예산서를 어디서

전부 다 100% 다 확보된게 아니고 일부만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관내 전입가구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8백만원 예산 서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예산서에 못찾겠더라고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그죠? 이것은 예산이 서 있어요 명확하게 그런데 지금 관내 전입가구 안전물 시설 점검같은 경우는 어떠한 예산을 갖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궁금스럽습니다. 이 업무보고로 그냥 아니 제 말씀은 과장님 구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같은 경우는 아! 우리가 안전건설과에서 올해 이러이러한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이행 시행을 한번 해 보겠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돈 들어 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18페이지 같은 경우는 예산도 명확히도 없는데 어느 돈을 갖다가 하시겠다는 건지

우선 제가 17페이지 도로교통망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도로교통망은

예산서 편성됐다고 하면 차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릴 거 있으면 지금 제설작업 눈 오면 제설작업 하잖아요?

그 기준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평지에 그렇죠 평지에 면이 그 지형이 평지가 많은 지역같은 경우는 별로 크게 트랙터 해 가지고 미는 것이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그러냐면 그것은 면 지형이 높낮이가 있고 고개가 많은 데에 투입하기 위해서 트랙타로 하는 거 마을로 면 해 가지고 마을로 배정된 것으로 봤는데 그게 좀 투명성 투명이 아니라 배분이 적절치 않은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꼭 고개길에 많이 들어 가고 평지길에 덜 들어 간다고 판단하기 보다도

남면이 몇 대 배정됐죠?

글쎄요

아니 부여읍하고 규암면하고 남면하고 똑같이 배정시킨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요?

제가 잘 파악이 안돼 가지고

그런 거 좀 면에 배분할 때 제가 파악했는데 부여읍하고 규암하고 남면하고 대수가 같더라고요 그것은 그런 배분에 있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그게 배분된 부분이 제설단 구성된 숫자대로 그냥 배분했답니다.

그것은 논리에 안맞는 얘기죠 과장님 제설단을 자발적으로 제설단을 만듭니까?

읍면 자체 제설단이기 때문에

아니 읍면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그 면사람들이 제설단을 자발적으로 만드냐고요?

일단 제가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문제고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과거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 가지고 하여튼 제설작업을 잘 하고 이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군민들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도 40호선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거죠? 잘 모르시나요?

국도 40호선 다시 기존도로 기왕에 4차선이 된 부분들은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확포장을 시키는 거죠

지금 국도 4호선이 우리 장항선이 4호선인가요? 국도 4호선이?

4호선은 서천

서천쪽으로?

왜냐면 ... 금년도에 설계가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렇다고 설계가 끝난다고 바로 착수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국토 교통부에서 사업설계 끝나고도 10년 이상씩 묵어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를 해 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언제 된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금년도 4월 준공예정이라고 써 났는데요?

예. 설계만

설계만?

노선변경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부분적으로 이제 소소하게 이런 부분들은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노선변경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확정되면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번 주민들하고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왕에 설계하는 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주민의견수렴도 우리 군에서도 한번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207쪽에 구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우리 장성용의원님 또 우리 김종수의원님 질의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국비 공모사업인거 같은데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골재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고 또한 복구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요구한게 있어요 전체 원석대비 판매량 빼기 잔토물량 이렇게 해서 남은 것이 어디 있느냐 해서 사리부설로 몇 만이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리부설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갖고 오십시오 했는데 지금 몇 달이 경과했는데 갖고 오지를 않고 있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텐데 그것을 언제 까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언제까지 라고 확답은 못 드려도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각 지구별로 전체별로 정산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것 좀 빨리 좀 해 주셔 서 왜냐면 그것도 부여군민들도 상당히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 갖고 있고 본의원도 또한 그것이 과연 정말로 잘 돼 있는지 궁금하니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길 김종수의원님하고 장성용의원님이 잘 지적도 해 주셨는데 금암지구에 모래가 남았잖아요? 40만

예. 40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계근대를 우리가 나올때만 했죠?

불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현지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왜냐면 거기가 일반도로같이 들어 가는 도로가 2차선이라도 되면 상관이 없는데 ...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도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계근대를 2대 놓고 들어 가는 차 나오는 차 이게 사실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 오는 차량들을 전부 다 샘플을 모아 가지고 그놈을 전체를 다같이 여럿이 사람이 입회한 자리에서 공차 중량을 계근을 하고 그 차에 한해서 나갈 때 들어 올 때 다시 다음부터는 측정을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글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계근대를 새로 설치함으로 해서 어떤 비용같은 것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비용도 들어 가는데 사실 비용은 별로

글쎄요 비용은 제가 비용은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릴라고 했냐면 골재판매 수익배분 원칙에 의해서 상관없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현지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제가 어쨌든 며칠내로 현지여건을 제가 부의장님 모시고

그래요

직접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같이 가서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