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2013년도에 각종 평가에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 또 공모사업에서 약 318억이라는…… 지금 공모사업에서 얼마를 상금으로 받았죠?

318억?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4년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보고하셨는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군의회든 집행부든 6대, 7대 이렇게 바뀌는데 중간에서 집행부의 주관과 또한 집행부의 군 행정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에서 2014년도를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저도 홍성군에서 의원 활동을 3년 8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 느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늦었지만 문제점을 도출해서 찾아서 실천해야 되는데 지금 2014년 예산을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거기까지는 손이 안 간 거 같아 가지고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근 의원님께서 내포신도시가 2년차에 들어섰기 때문에 주거 1만 명 이상 정도 실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신도시가 원년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면 군수님이 인구가 1,500명 늘고, 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장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해서는 제가 일산 신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강조를 드렸어요. 지금 내포신도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도청이 왔기 때문에 주거시설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홍성에 임시방편으로 생활을 하셨었고, 또 식당이 내포신도시에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덕산이라든가 홍성 읍내로 유입돼 가지고 장사가 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동화에 대응책을 심도 있게 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것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신도시하고 예산이라든가 상생 발전 뭐 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2013년도에 이런 대응 방안을 발췌해 놨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도 있고, 제가 느낀 것은 만약에 홍성고등학교가 내포신도시로 가지 않습니까? 가면 그 장소에 무엇이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홍성군에 무엇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야 그 장소를 이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대응책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청운대학교가 인천으로 가는 거보다 명문 고등학교인 홍성고등학교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더 심각하다. 지금까지 홍성고등학교가 홍성에 교육도시를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내포신도시로 갔을 때 자연적으로 부모세대는 아파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구가 점차 감소되는 그런 원년이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포신도시가 왔는데 우리 홍성군은 저도 5분발언이나 군정질의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예산군에 덕산 같은 경우는 호텔이라든가 컨벤션센터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손님이 오든, 큰 세미나를 하든, 또 학생 수련회를 하든 시설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청석수련원 저쪽 용봉산 철거 문제로 인해서 2013년도에 뭔가 대안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자리를 산림과에서 복구라든가 이런 나무를 뭐 해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한 장소를 더 확보해 가지고 청운대학교에 호텔과, 조리과 다 있잖습니까? 그래서 컨벤션센터가 반드시 도청신도시가 왔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인데 이런 것이 논의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청운대학교하고 상생한다는 것이 말로만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진짜 청운대학교하고 우리 군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대학교라는 이런 종합대학이 있는데 이것을 서로 상생하지 않고 간다면 진짜 2014년도 공동화는 저는 막는다는 거보다도 어렵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도시 재생도 2013년도에 도시과장을 통해서 교육도 받고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홍성군 원도심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런 반복되는 교육만 되지 결과물이 없다. 그래서 걱정도 되는 입장이고요. 또, 전통시장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활성화 활성화하는데 광천은 어떻게 보면 변화를 주고 있는데 홍성 쪽에는 불만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원도심 공동화 대응책에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대응 방안이라는 것을 저는 그래요. 지금 서부 쪽에 중요한 사업도 보류가 됐는데 저는 서부가 변화를 주고 AB지구 안면도로 가는 1천만 대의 차량을 우리 남당항으로 해서 죽도하고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응 방안이 공동화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남당항에 변화를 주는 것도. 그래서 진짜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반경을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도 실제 관광 그러한 루트를 종합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사람을 유치하려면. 그런 아쉬움도 제가 느껴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광천 같은 경우 역사 때문에 광천 지역민이 지금 갈등이 있고 철길 노선에 따라서 은하까지도 영향이 있는데,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진짜 현실적으로 분석해서 역사 위치가 정확히 장소가 필요성이 된다면 그걸 용역을 줘서라도 먼저 우리가 그걸 풀어나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어지간하면 한목소리로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갈등만 조장해 가지고 선거직 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군수한테 플래카드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고, 무허가로 플래카드 같은 거 달아 놓았는데 철거도 않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단일화시켰으면 좋은데 이게 2014년도에 갈등이에요, 광천은. 또 한 가지는 광천이 쇠퇴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4개 학교가 통합형 재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천중학교하고 여중학교가 다시 통합되고, 지금 2014년도에 통합이 되잖습니까? 그럼 통합이 되면 학교가 폐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어떠한 구상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폐교 활용 방안도 주민한테 공고해서 실제 마을에서 필요하면 수렴해 가지고 활용시킬 수 있는 방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움직여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준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느낀 점을 2014년도에 그게 같이 가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거하고 진행되는 예산을 실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돌출되는 예산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교는 3월부터 대평초등학교에서 광동초등학교 위치에 신축하기 때문에 광남이라든가 광신초등학교가 사용을 안 해요.

주민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문화관광과 쪽 같은데 내포야구장 조성이 내포신도시 내 1개소 2억 원 책정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교육청 땅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이 2월 28일까지 폐쇄조치가 내렸어요.

그쪽 야구클럽 약 400명 중에서 임원진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24쪽에 우호도시와 민간교류 확대 방안 강구해서 기획실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계신데 이쪽에 보면 그동안 국제교류 한 사항이고, 2014년 국제교류 사항에서 경제·민간교류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민간교류 해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경제·민간교류는……

그리고 해림시 소학교 예술단 교류를 했는데 이번 2014년도에는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초청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예술단 교류를 했기 때문에 결성농요가 있는데 그러한 쪽에 보낼 수 있는지?

제가 의원 돼 가지고 국제교류 해림시도 방문했는데 실제 그쪽이 경제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땅이라든가 임대가 50년 상환 이런 식으로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홍성군하고 실질적인 그런 지정된 그리고 우리하고 교류를 하는데 확대시킬 것은 그쪽 경제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인데 우리가 각종 축제가 있잖아요. 행사, 예를 들어서 이봉주 마라톤, 광천 새우젓축제, 남당 새조개축제, 이봉주 마라톤 축제가 지금 축제가 시작돼 가지고 11년차 들어와 있는데 그때 11년 전에도 3천만 원, 현재도 3천만 원이에요,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마라톤 동호인들은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는 예산 집행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물가도 오르고 11년 전 3천만 원이나 2014년 예산 3천만 원이나 맞지 않지 않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 내포신도시……

1억 2천이오.

도비 6천, 군비 6천 그것은 도청 신도시 기념 마라톤 대회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게 이뤄진 거고.

예, 이것은 실질적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마라톤 대회 하프, 뭐 풀코스가 인원이 더 많이 오겠죠. 그런데 예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시킬 그러한 단체, 또 행사 같은 경우는 지원해서 그게 실제 경제적으로 홍성군에 홍보하고 하는 이런 예산을 그쪽에 반영이 된다면 그게 실질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실장님, 2013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고 노력한다는 것을 본 의원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2014년도 정말 우리 실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우리 군 행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에 평가를 잘 받으셨고, 또 우리 민원인들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칭찬을 해 주라는 본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의원으로서 우리 민원실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업무 여건에서 하여튼 민원인을 섬김과 공감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2014년에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 지적 재조사사업 중앙부처 아직 세부계획이 안 내려와 가지고 변경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13년도에 3개 지구를 지적 재조사사업을 했잖습니까?

여기에서 토지 소유자와 지적공사 공무원들 할 때 민원사항이라든가 갈등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게 되면 주민이 알고 있는 사람은 나와 있는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지적이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민원사항이 있다, 좀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민원 소지가 없어야 된다.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대안을 준비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추진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DB구축을 지금 하고 있어요. 2015년도까지 하는데 2013년도에는 315㎞ 완료했죠?

87㎞ 완료하고.

예, 금년도 그러니까 70㎞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광천은?

2015년도까지는 홍성읍에 국한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부처의 예산이 서면 2016년도에는 광천읍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저번 우리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례로 일산 신도시에서 제가 그러한 중복, 이게 투자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의 일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 같은 것을 공사하는데도 정확한 DB 구축이 되면 되는데 그 지점이 정확하지 않더라, 구축이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제가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받으면서 실장님한테 꼼꼼히 챙겨야 된다. 그리고 이 도면하고 일치가 잘 돼야만 그런 지점에 상수도를 건드리지 않는다든가 이런 중복 투자가 안 되기 위해서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건 당부의 말씀이에요. 실장님께서 가져주셔야 된다.

도로명주소, 지금 순방을 면 단위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머릿속에다 넣어야 되는데 몇-(dash) 몇-(dash)로 나가는 그런 긴 도로명주소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것을 애로사항을 어머님들이라든가 나이 드신 아버님들이 도저히 외울 수가 없다, 헷갈리고. 좀 쉽게 어떻게 가르치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

- 나가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조금 어르신들이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에 이것을 어떻게 쉽게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예를 들어서 퀴즈를 내 가지고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한번 해 줬으면 아쉬움을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뉴스를 접하다 보면 판교 신도시 사거리에 동서남북으로 다 판교가 들어가는 그런 도로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홍성군에는 그러한 중복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해 가지고 변경될 그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민원실이 5대 우리 집행부에서 변화를 줬기 때문에 군수님 순방을 하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실장님 같은 경우는 초년 사무관에서 하여튼 제일 인지도 있는 분을 택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는 것을 군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던데 이에 따른 더 2014년도에는 실장님께서 책임감을 더 가지셔 가지고 여기에 덧붙인다면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의원 돼 가지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정문 같은 경우 진짜 제복 입혀서 민원실은 잘하고 있는데 민원실 복장은 항상 단체복으로 해 가지고 보기도 좋고 한데 정문도 제복이 있을 거예요, 정문 공무원도.

호루라기도 좀 가지고 아침 출근, 또 퇴근 시간에는 관리 좀 해서 자기 스스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계속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2014년도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정문부터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에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수고를 하셨다고 칭찬드리겠습니다. 또한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14년도에도 더 열심히 우리 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간단히 복지과장님이 아셔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지금 우리 군이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노인들이 약 20% 정도로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자분들 대부분 밀차를 이용해서 많이 시골이라든가 광천 읍내, 홍성 일부에서 과장님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밀차가 없으면 거동이 어렵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속하지 않나.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현재 이분들이 시내로 들어왔을 때 경계석, 인도로 이동…… 보통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는데 경계석이 낮춰지지 않은 턱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차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골 같은 데는 더 해요,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인도가 지금 개설되어 있지만 경계석을 낮춰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조사해서 경계석 같은 걸 낮추고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광천로터리 같은 경우에 밀차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선정해서 지급해 줬어요. 그래서 홍성군에서도 실제 시골에 어려운 분들은 이 밀차도 브레이크 손잡이가 있어요, 조정할 수 있는. 대부분 시장에 다니는데 그런 브레이크 같은 게 설치되지 않은 그런 위험성 그런 걸 많이 밀고 다니시거든요. 이것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뭔가, 이 사업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기존 틀에 박혀 가지고 신규사업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홍성군이 제일 먼저 이걸 조사하셔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52쪽에 여성 교육 지원에서 중년 여성 노래교실, 경력 단절 여성 교육 이런 교육이 이뤄지는데 행정지원과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노래교실이라든가 단절이라든가 많이 운영되고 중복되는 거 같은데 이게 복지과에서도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그런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중복되는데 어떻게 보면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잖아요? 지금 노래교실, 뭐 남자가 노래교실 하는 게 없거든요. 전부 여성들이 노래교실을 하고 있지. 그럼 이게 여성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인데 이게 중복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을 협의해서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55쪽에 어린이 보육서비스 해서 만 0세에서 5세 어린이집 이용 양육수당 지원, 혹시 광천에 주공아파트가 준공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죠?

여기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예산이 2014년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준공하면. 여기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한다, 똑같이.

이게 지금 광천 어린이집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원이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광천읍 신대 경로당 증축이 사고이월 됐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추진 일정이 2013년 12월 설계해서, 12월에 이게 착수했어요?

착수해서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럼 이게 4월에 공사 완료한다고 하는데 이건 형식이네, 그렇죠?

이게 이월시키면 2014년도 내에 증축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겨울 공사인데 3월달까지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럼 전반기에 완료한다고 하든가 이렇게 정확히 표기해 주셔야지. 공사기간이 약 6개월은 걸릴 텐데, 그렇죠? 이런 것은 앞으로 보고할 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위기 청소년 지원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지원이 광천 기동대죠?

지금 1개 단체에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애로사항 알고 있어요?

지금 기동대 사무실을 컨테이너로 운영하고 있죠?

광천 현대예식장 옆에.

거기가 국유지죠?

그런데 이 컨테이너를 놓고 기동대가 열악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관리비나 토지세를 지금 내고 있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데, 이걸 제가 건의사항으로 몇 번 했는데 서부 자율방범대 이런 것은 무마를 시켜놨어요.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좀 협의하셔 가지고 약 40명이 운영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 또 그것도 보완 좀 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장소에 임대료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그 임대료 같은 거 봉사단체인데 지원해 주든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한번 알아보시고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하는 게 어려우니까.

하여튼 면담을 통해 가지고, 그런 돈은 그 사람들이 1년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이고 여기에서 12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64쪽에 모금회에서 모금을 하잖아요. 긴급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럼 긴급 지원……

또, 어려운 가정에 구정 때라든가 이런 때 선물 같은 거 개인당 5만 원씩도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민원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이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그래서 뭐 통장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 측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는 현금으로 넣는다는 거보다도 반 정도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올해 처음 내려온 거예요, 지침이? 현금으로 주라고?

그걸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로 도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건의하셔 가지고.

예, 한번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