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학희 의원 발언
학희
김학희의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홍상철 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철
홍상철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홍상철입니다. 먼저 제2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월 16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4일 칠곡군수로부터 칠곡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우량유전자 한우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안안 7건이 접수되어 2014년 1월 16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홍상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월 22일부터 1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종열 의원님과 배완섭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1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종열 의원님과 배완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0시 1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10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실과소별 소관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덕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병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군정 추진에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획군정 추진입니다. 먼저 왜관개청 100주년 미래포럼 학술용역은 어제 중간보고회를 통해 다시한번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올 2월중 최종보고회를 거쳐 군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군지 증보판 발간은 작년 7월부터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1차적으로 원고 수합이 이루어지는 올 4월경에 중간보고회를 갖고 2015년 3월경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3.0 행정선진화 워크숍은 정책발굴 능력을 향상시켜 정부3.0 추진에 선도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군정 이미지 제고는 군정현황 및 백서, 기념우표와 기념품을 제작․배부하고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참가하여 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겠습니다. 의회업무 지원은 의회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쪽,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예산규모는 4,111억1,2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4%가 신장되었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은 대상사업비에 대하여 6월말까지 52% 이상을 집행하여 안정적인 지역경제 성장지원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입니다. 부족재원 확충을 위한 국도비 등 중앙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경상예산의 긴축 운영 및 예산절감 분위기를 확산하여 나가겠으며,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과 계획적 투자지원으로 인프라 구축․잠재성 개발 및 사회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적 예산편성과 집행의 책임성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5쪽, 예방․지도 감사 및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2014년도 자체감사는 차량등록사업소, 교육문화회관, 보건소 등 3개 사업소와 지천, 왜관, 약목, 석적 등 읍·면 4개소, 총 7개소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합니다. 일상감사는 사후감사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공사, 용역에 대하여 실시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계약원가 심사는 공사 2억원, 용역 5,000만원, 물품 2,000만원이상,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5억원이상의 공사 중 10% 이상이 증액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4급 이상 및 인․허가 부서 7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를 2014년 11월경에 실시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6쪽, 군정 소식지 발행입니다. 우리 군의 군정홍보를 위해「미래를 약속하는 희망 칠곡」을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먼저 소식지는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2회를 축소해서 연2회를, 알림회보는 2회를 증회하여 연10회(회당 27,000부)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사를 통한 신속․정확한 군정소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군정홍보를 위해 기획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정홍보영상물제작 및 군정홍보관 등 홍보방법의 다양화로 능동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군민들의 군 행정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신뢰받는 법무․교육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관리는 현재 조례 231건, 규칙 93건, 훈령 84건 등 총 408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치입법 운영내실화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은 2014년도 우리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현재 21건이 계류 중이며, 행정심판은 1건이 진행 중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경비지원은 초․중등학교 38개교를 대상으로 23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은 관내초․중학교 31개교 중 19개교 7,955명을 대상으로, 35억5,200만원을 지원하며, 이 중 군지원 10억6,000만원입니다. 호이장학회의 현재 기금 조성액은 40억5,300만원으로 올해에는 장학생 93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총 1억원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2개반 정도를 주요과목에 외부강사를 지원 예정입니다. 1월20일에 관련 학교 교감,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학교별 공모사업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유인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낮고 동일인이 여러위원회에 중복가입 되었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 위원 위촉시「칠곡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제9조를 준수하도록 해서위원회 업무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특정 자격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도록 조치하겠으며, 위원 중복가입 개선을 위해 외부위원이 위촉될 수 있는 위원회의 수를 최대한 한정하고 같은 위원회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를 발굴하여 보다 많은 외부위원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윤병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전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전략기회과 소관 업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 이상민입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자리창출부터 2014년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입니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 3,200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특성화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지역고용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친서민 일자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9월중 칠곡보 생태공원 일원에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본 행사와 연계 가능한 행사인 6.25 전투전승기념행사, 평생학습 박람회, 도단위 행사 등 여러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연계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수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약목면 농업기술센터와 인접하여 실내배양장과 실외배양장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사업으로 2단계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트 조성 신규사업 바이오 분야에 600억원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현재는 기재부에서 1단계사업 완료시까지 예타대상사업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은 지난해까지 실내배양장과 실외배양장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월에는 경상북도, 칠곡군, 경북대학교와 함께 관․학교류협력 MOU를 체결하여 운영에 따른 부산물이 상업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특허등록 4건, 특허출원 7건이며, 문제점은 예타대상사업 반영과 운영비 확보에 애로가 있으나 관․학이 협력하여 예타대상 사업으로의 선정과 운영에 따른 국도비 지원과 운영비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시대 신성장 동력축 개발로 먼저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은 석적읍 왜관지구전적기념관 일원에 약 7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547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5월에 착공하여 2015년 1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꿀벌나라 체험관 조성공사는 현재 조성중인 호국평화공원내에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꿀벌나라 체험과, 밀원숲길, 야외전시체험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읍면종합정비, 권역종합정비 등 신규사업 6건과 계속사업 8건을 추진하겠으며,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계속사업인 꿀벌나라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15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2월에 신규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 5월에 신규사업 예산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토지 매입토지 활용방안 구상입니다. 지난해 매입을 완료한 왜관읍 석전, 매원, 아곡리 일원의 국방부토지 29만2,355㎡ 에 대하여 2월 중 매입한 부지에 대하여 활용방안을 구상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향사 박귀희 명창 아트센터 건립은 2017년 준공목표로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향사홀 공연장, 향사갤러리, 컨퍼런스룸 등을 조성하기 위해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입니다. 구미시, 김천시와 연계한 중추도시 생활권 중 네트워크 도시형사업과 대구광역시 인접시군과 연계한 중추도시 생활권 중 대도시 중심형사업에 대하여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과 아울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칠곡 레포츠 파크 조성을 위해 석적읍 포남․남율리 일원에 부지면적 10만1,276㎡에 대하여 2017년까지 야구장,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3월에 하천점용허가를 협의한 후 2015년 광특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2건으로 먼저 지게차 기능인력 양성사업 취업률 제고건은 교육훈련생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종료후 6개월간 사후관리 및 지속적인 구직알선을 추진하고 미취업자의 경우 심리 및 직업상담을 통한 효과적인 취업기술을 지원하고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사업단계부터 건설방재과 등과 협의건으로 총괄부서가 예산배분, 사업우선순위 결정, 사업부서 결정 등 총괄의 제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사업발굴 및 예산확보 등 전과정 관련 사업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이상민 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현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윤준현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원활한 총무행정, 앞서가는 행정추진, 왜관개청 100주년 기념 및 타임캡슐 매설, 내실있는 확인․평가,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 안전문화 정착 및 관리체계 구축, 생활민방위 정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원활한 총무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새로운 민선6기 출범입니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민선 6기 군수 취임식을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취임 행사를 갖도록 하겠으며,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참여 시켜서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통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민선 6기가 힘차게 출범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의 보존관리 입니다. 2014년도 1월 기준으로 일반문서와 시청각기록물 등 10만5,000여건, 전자기록물 10만8,000여건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치한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록물 분류 및 보존 연한 기준을 정립해 나가고 기록물 열람서비스 확대와 기록물 상태를 등급별로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문정보 공개서비스 시행입니다. 중앙과 도의 온나라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든 국민들이 행정의 원문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보장, 군정참여 기회 확대 등 정부 3.0시대에 걸 맞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앞서가는 행정추진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사 관리입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 729명, 현원 723명으로 출산․공로연수 등 휴직중인 공무원은 20명이며, 여성공무원은 37%인 2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액 인건비는 봉급 인상분과 신규채용 등이 반영된 489억으로 작년대비 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개채용을 통해 신규직원 24명을 선발 할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1월과 7월에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직제 개편, 기구 신설 등 행정수요 변동시에는 수시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공정한 인사로 공직 쇄신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대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6. 4.(수)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주요일정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3월 23일부터이며, 후보자 등록은 5월 15일부터 5월 16일 이틀간입니다. 선거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14일간이며, 선거인명부 확정은 5월 26일 됩니다.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공무원 선거개입 금지, 중립 의무 준수 등을 통해 공명선거가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반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칠곡군은 법정리 73개, 행정리 203개, 반수 1,364개, 자연부락 344개로 편성 운영되고, 일선 행정조직인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 이장 국외 연수, 단체상해보험 가입, 자녀장학금 지급, 이장역량강화 워크숍 등 지역 마을에서 사명감을 갖고 주민들에게 봉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칠곡군 왜관개청 100주년 기념 및 타임캡슐 매설입니다. 먼저, 타임캡슐 매설입니다. 왜관 개청 100주년을 맞아 현재 시점의 칠곡군 정체성과 생활상등의 현황을 100년 후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타임캡슐 사업을 추진하며, 매설식은 왜관개청 100주년인 3월 1일 교육문화회관 전정에서 매설할 계획이며, 100년 후인, 2114년 3월 1일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수장품은 생활풍속, 자치행정, 복지문화, 산업환경, 건설도시 분야 등 5개 분야 500여종을 매설 할 계획입니다. 세밀하고 꼼꼼하게 봉인하고 매설해서, 100년 뒤 후손들이 칠곡의 역사와 문화, 생활상 등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왜관개청 10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칠곡군 왜관개청 100주년 기념행사는 군민 모두가 하나 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기념식은 3월 1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칠곡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칠곡의 발자취 영상, 새로운 CI 선포, 비전 선포식, 축하공연 등으로 편성하므로서, 지난 100년과 향후 미래 100년의 변화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념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내실있는 확인평가입니다. 주요사업 점검 및 확인은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위주의 점검으로 계획에서부터 완료시까지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으며, 특히, 정책 평가단의 역량강화 교육과 사업현장 방문 추진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평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평가는 22개 실과소 및 직속기관,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상반기는 서면평가, 하반기는 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부서별, 지표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역량을 가감없이 공정하게 평가하고, 우수부서에는 인사반영, 시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서별·개인별 경쟁체제 도입으로 업무추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징물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신규 상징물이 확정되면, 특허청에 업무표장 및 상표 등록과 동시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각종 시설물에 표시된 기존 상징물을 교체·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왜관개청 100주년 기념식에서 신규 상징물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대상 선정입니다. 3월 1일, 왜관개청 100주년 기념식에 맞추어 지역개발 부문 등 5개 분야에 공로가 있는 군민을 대상자를 선정하여 군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활기찬 공직 풍토 조성입니다. 먼저,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자 문화유적 탐방, 해외 문화체험,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사기를 높여 나가겠으며, 15개 동호회 중심의 직장취미클럽 활성화를 통해 자기계발과 여가 선용 등 취미생활을 함께 권장해서 직원 상호간 화합하고 단결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복지 증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인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건강증진·자기개발·문화활동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장 단체 보험 가입, 종합 건강 검진 등 공무 중 상해나 질병으로부터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증진해 줌으로서 안전한 분위기에서 행정업무에 전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철도운임 할인제도, 콘도시설 연중 이용, 하계휴양소 운영 등을 통하여 업무로 지친 직원들이 수시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안전문화 정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안전점검의 날 운영 내실화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점의 날입니다. 월별 맞춤형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확행하고, 안전문화단체를 비롯한 모든 군민들이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확행입니다. 2014년 칠곡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5월에는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도로시설, 다중이용 건축물 등 179개소의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하여는 반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예상 관람객 천명 이상의 지역축제는 반드시 재해대처계획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2014년 민방위 편성 현황은, 지역대 165개대, 8,637명, 직장대 18개대, 549명 기술지원대 1개대, 101명 등 총 184개대, 9,28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난이나 재해 등 비상대비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4년차 민방위 대원과 대장 3,201명에 대하여는 연 4시간 소양 교육과 체험 위주의 실기 교육을 실시하고, 5년 이상 민방위 대원 5,865명은 년1회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관수·민수 등 총 7개 비상급수시설은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 수질검사와 물탱크 청소 등 수질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청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경보시설은 철저히 점검하여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비상대피시설 17개소와 응급처치세트 등 민방위 장비 6종 661점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은 물론 철저한 확인을 통해 물자 활용의 효용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 자원 관리입니다. 가용자원 4,368명 등 총 9,556명 자원에 대해 년 1회 인력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자격 취득자는 새올 시스템과 연계․관리하는 등 자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시 건의사항 3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국의 고장 상표등록 필요”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칠곡군 개청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중인 상징물(CI) 개발 용역에 도시슬로건 개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호국”에 대한 디자인 작업이 완료되면 심볼, 캐릭터와 함께 특허청에 업무표장 등록 및 상표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장단체보험 적극 홍보부족”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2005년 3월부터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직원 건강 증진 및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보험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사항, 보장내용, 구비서류 등 관련 내용을 공문이나 새올 게시판에 게시하여 전직원들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체 보험에 관한 안내문을 수시 직원들에게 개인 메일 및 새올 게시판에 공지하여 직원들이 보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으며, 신규 직원이나, 전입자, 무기계약자 등에 대해서는 복지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피보험 직원들의 상해 등 지급 원인이 발생되면 개별 상담이나 구비서류 지원등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지역(완주군) 영호남 교류확대”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완주군과는 1999. 7.14일에 자매 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교류해 왔으나, 행정기관 보다는 의용소방대, 공무원 취미 클럽 등 민간 분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양군의 현안업무 등의 사유로 교류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새로운 민선 6기 출범을 계기로 상호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민간분야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윤준현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창호입니다. 먼저 3쪽,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1,047억3,6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9%인 20억2,100만원이 증가된 목표입니다. 군세는 596억이고 도세는 450억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상속 등 과세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중과세 대상 물건을 조사하고 심도있는 세무조사를 추진해서 세외수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해서 세외수입 기여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체납현황은 군세가 74억원, 도세가 19억 등 합계 93억원입니다. 책임징수제를 통해서 공무원 1인당 10명씩 담당해서 밀착 독려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 채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봉급 압류, 매출채권 압류,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와 함께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과세자료로서 적정한 가격사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1만3,950호에 대해 조사반 19명을 투입해서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목표는 경상적 세외수입 98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8억 등 116억을 세외수입 목표로 해서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95%인데 감소한 사유는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16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5%가 감소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지속적인 체납정리와 독려로 체납을 최소화 하고 부서별 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회를 연 3회 실시해서 체납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됩니다.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이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는데 개정된 지방세법에 대응해서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독립세 전환에 따른 마찰이나 업무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정액분이 20여년만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등록분은 100%, 면허분은 50% 각각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금년도 8월 7일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됩니다.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체납자의 재산파악에 필요한 자료 요청권과 질문검사권 등이 법률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체납한 경우에는 관급공사나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중지 및 신용정보회사에 정보제공 등 자발적인 납부유도에 필요한 이행수단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앞으로 법률을 명확하게 적용해서 지방세외수입이 최대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정창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윤국입니다. 2014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공정한 계약 행정, 공유재산관리, 쾌적한 청사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속 정확한 지출지원으로 균형집행율을 제고토록하고 예산집행 사전협의를 통한 낭비요인과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방지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5월 중순과 6월초에 20일간 걸쳐서 세입․세출 결산, 명시․사고 이월내역,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 등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후 의회 승인을 받아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자입찰 및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공사와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시행하겠습니다. 일반공사 2억원이하, 전문 1억원이하, 기타 8,000만원이하의 공사와 5,000만원이하의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견적입찰로 지역업체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공사와 물품 제조․구매, 용역의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50억원이상의 공사와 10억원이상의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입찰방법, 계약방법, 참가자 자격제한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산현황은 2만4,171필지에 2,266만3,000㎡의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로 9,900만원을 징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도유재산이 27필지에 1,400만원, 군유재산은 137필지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왜관읍사무소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287㎡를 매입해서 조성 완료한데 이어서 2014년 금년에는 사업비 6억원으로 264㎡를 매입해서 왜관읍사무소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천평생학습복지센터 주차장 조성도 하겠습니다. 대지 854㎡를 금년예산 3억5,000만원으로 조기 매입 후에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리모델링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년 작년말에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실 로비 리모델링을 하고 공보관 접견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민원실 우선으로 사업시행을 해서 조기에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명면 청사 신축공사는 사업비 23억원으로 시행중이며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15%입니다만 공사 중지 해제와 함께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목면 청사 신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2억원을 포함한 66억원으로서 지하 11층, 지상 3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건설방재과에서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의뢰를 경상북도에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1회 추경때 설계 용역을 시행한 후에 2014년도 10월에 설계자문위원회 원가심사, 일상감사 등을 거친 후에 2015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적극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군청사 외벽 및 창호 교체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량은 5,060㎡로서 용역비 2,200만원으로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 용역 예산확보를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원가심사, 일상감사 과정을 거쳐서 2015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함에 있어 국도비 확보에도 주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김윤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행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동주는 민원행정 추진에서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감동주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24 운영 및 환경정비로 본인 확인이 필요없는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민원서류 민원24 홍보를 위해 홍보배너 설치 및 소식지 게제와 읍면 주민정보화센터를 방문교육기관으로 활용하겠으며, 밝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민원실 개보수 추진 중이며 예술작품 전시 등 문화공간을 조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 민원사무 추진으로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및 여권 영수필증을 폐지하고 전자소인제 실시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1일평균 발급건수는 20건 정도입니다. 2일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 단축시 부여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여 민원편의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직원에 대하여는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내실있는 지적정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은 왜관읍 낙산리와 금남리 일원이며 허가기간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실거래 신고와 판결 및 증여에 의한 검인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업소는 152개소입니다. 다음은 5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지적불부합지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지난해 1차 사업지구인 왜관리 2개지구 254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및 경계조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경계확정 및 경계점표지 등록부를 작성하고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조정금 청산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불일치로 겪던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인 지방세 및 부담금 과세대상 부과토지 11만7,8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 31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토지특성 변경, 특수지 및 대규모 사업단지 등에 대한 중점조사로 정확한 지가산정에 의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300㎞이며 사업비는 17억9,96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지난해 1차분 완료에 이어 금년에는 2차분 622㎞에 대하여 2월 착수하여 12월에 준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도시기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8쪽, 사업대상지역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입니다. 2014년도부터는 모든 공법관계에서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됩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대응반을 운영하여 읍면과 비상연락망을 상시 유지 민원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신규 도로개설 및 신축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와 도로명판등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와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적극적인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조치계획으로 2014년 1월 알리미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수록하고 각 읍면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매월 소식지와 읍면 이장회의 등 관련부서간 협조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김행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선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이홍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홍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보통계행정 추진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민편의 정보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융합하는 참여형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양한 군정 및 지역홍보 활성화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이용시설의 지역정보화 강사를 배치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취약계층과 어르신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이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군청 민원실 등 15개소에 설치 운영 중인 무인발급기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발급민원 종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58종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2월부터 7월까지 사업체, 광업, 제조업 등에 대한 총 조사를 실시하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칠곡군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연보를 편찬하고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자료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통계자료 조사를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관련기관 단체에 배부하여 통계 결과를 활용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18종의 업무용 서버와 5종의 환경시설장비 등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서버와 네트웍, 환경시설장비 등의 장애를 사전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해서 전산장애 대비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컴퓨터 등 노후 전산장비 교체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3억7,200만원을 투입하여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PC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불용결정된 컴퓨터를 경상북도와 연계하여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170대 정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방범, 주정차 단속 등 192개소 557대의 CCTV를 연계하여 모니터요원 32명과 경찰관 1명이 24시간 관제하고 있으며 9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관제센터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CCTV 설치부터 영상정보의 수집, 저장, 제공 파기 등 각 처리 단계마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안조치 사항을 엄격히 수행하여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연중 160명정도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2회 계획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 제고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SNS 활용, 동영상제작, 파워포인터, 개인정보보호 등의 업무와 정보보호 위주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지원입니다. 먼저, 통신장비 및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각종 방송통신 장비와 행정통신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노후된 행정통신 장비는 미리 교체하여 중단없는 행정통신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장비 확충입니다. 행정전화망을 인터넷망에 통합하므로서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IP전화 교환시스템을 실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에 설치하여 1인 1번호를 부여하고 녹취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대민 방송통신 지원입니다. 정보통신 시설물의 적정시공과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서 건축면적 150㎡이상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검토 및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무선 인터넷 구축입니다. 전통시장,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공공장소에 무선 인터넷을 구축하여 서민, 소외계층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을 위한 SNS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8개읍면의 지역정보화 시설에 지역정보화 강사를 배치하여 인터넷 기초활용 등 6개 과정 1만6,000여명의 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교육과정 편성시 SNS 활용반을 개설하여 스마트기기 활용, 전자 상거래, 인터넷 뱅킹 등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정보활용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신규지정 등 제도개선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행부의 정보화마을 관련정책이 신규마을 조성보다는 기존마을의 운영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 중임으로 사실상 신규마을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기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통한 마을의 자립화에 초점을 두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거래실적을 평가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검토하는 등 경쟁력있는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CCTV 설치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 연계, 관제, 사후관리가 17개 해당부서와 유관기관이 설치장소를 각각 선정하고 개별적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목적사용 및 설치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일원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CCTV 운영위원회를 3월에 구성하여 관련부서와 유관기관간 업무협의를 정례화하여 문제점과 다목적 활용방안, 유지관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이홍선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철 새마을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문화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이동철입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새마을운동 활성화부터 도서관운영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새마을 국민교육과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자원재활용품 경진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 만들기,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 개선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 살기운동 활성화와 나눔과 배려를 통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군민체육 진흥을 위해 문경시에서 개최되는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제53회 군민체전은 올 10월 중 개최 예정이며 사전에 읍면회장단에 의견수렴을 해서 화합하는 군민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수기 대회 6개 종목을 지원토록하고 군청 레슬링팀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제2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와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도 장애인 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도 참가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육성지원사업으로 11개단체에 지원을 하고 문화예술 참여를 위해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운영을 1억9,8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문학창작교실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제3회 칠곡세계 인형음악극 축제를 7월중에 개최 예정이며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사업은 추모공연, 가야금병창대회를 1억5,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낙동강 역사너울길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36억6,400만원중 올해 14억2,900만원으로 하천탐방로와 강변테크로드, 쉼터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보 오토캠핑장 조성공사입니다. 20억의 사업비로 캠핑케러벤, 텐트캠핑사이트, 샤워장 등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원마을 종합정비사업으로 2014년까지 8억3,300만원으로 전통담장 및 대문정비,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7쪽,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문화재 지정은 총 27개소이며 전통사찰 지정이 6개소며 2014년도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계획은 가산산성 성곽 유해수목 제거공사, 공해지 발굴, 동문옆 수문지 발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왜관터널 주변정비사업과 경수당 보수는 8억으로 안채, 사랑채, 광채를 보수하겠으며, 가실성당은 종합정비계획,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혜은고택 매원마을 세시풍속체험을 3,600만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대둔사와 도덕암은 각 7,500만원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적기념관 및 국조전 위탁관리입니다. 전적기념관은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에 5억을 지원해서 위탁하고, 국조전은 칠곡군 단민회에 1,150만원을 지원해서 위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강좌, 독서교실 운영,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를 실시하고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상호대차서비스 추진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으로 신간도서를 확충하고 우수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을 16개소에 1억1,2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 방법개선으로 3R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는 읍면별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마을단위 보관장소를 우선 확보토록하고 1t 차량이 없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대형차량을 사전 등록해서 운반차량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농협재활용품 수거는 종류를 단순화하고 수거량이 많은 읍면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집업체를 2~3개소 선정해서 개량시간을 단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 전체 임원회의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회 가맹단체 장기공석 자리 회장 선임에 대해서는 체육회 총회시 안건을 상정해서 공석으로 되어 있는 씨름, 배구, 볼링협회장 선출건을 2월 정기인사 회의시 인준서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볼링협회장은 내정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씨름과 배구협회 임원들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협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임원진들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각종보조사업 테마형 체험시설 사후관리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계획으로 칠곡교육지원청과 업무제휴를 통해 관내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의 역할 강화로 상생하는 체험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정관에 의한 체험관 관장이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체험관 등의 시설물과 각종 장비의 보존, 유지, 보수에 힘쓰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식지․관광홍보물 등 비치장소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경상북도내에 고속도로 휴게소 25개소와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전시관을 비롯하여 경북도내 관광안내소 6개소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타지역의 휴게소나 관광안내소에도 관광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도록 장소물색과 협조를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별 장서확충과 대출실적 감안 도서확충 차별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칠곡군립도서관은 연간대출이 10만권정도 되고 북삼은 7만6,000권, 석적은 12만2,000권정도 되는데 올해 수서계획은 석적도서관은 7,400만원, 군립하고 북삼은 5,600만원으로 차별화해서 수서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새마을문화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이동철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학 농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림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농림정책과장 장호학입니다. 농림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업인 복지 및 지원사업부터 산림병해충 방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인 복지 및 지원사업으로 국비 1건 9억2,400만원, 도비 6건 8억3,900만원, 군비 3건 3억3,700만원 등 총 10건에 사업비 21억원입니다.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칠곡군 농업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 5,300만원으로 (주)반석엔지니어링 전문용역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추진계획으로 2014년 1월 24일날 오후 4시에 착수보고회, 2014년 3월에서 5월까지 중간보고회 2회, 2014년 7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칠곡군 농업의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식량생산 육성지원입니다. 쌀소득 직불 2,500ha에 21억8,400만원, 밭농업직불 100ha에 8,000만원, 조건불리직불 100ha에 5,000만원, 벼재재농가 1,800ha에 4억5,000만원 총 4,500ha에 27억6,000만원으로 농가신청 접수 및 지급요건 확인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90대로 사업비 3억8,000만원으로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동력분무기 등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하겠으며 지원 상한선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6쪽, 친환경 농업육성지원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8,500t으로 사업비 6억8,000만원으로 부산물 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 공급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000t으로 사업비 2억5,800만원으로 3년 1주기 사업으로 2014년에 왜관, 석적, 기산 2015년에는 북삼, 지천, 가산, 동명 2016년에 약목면 순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과수․시설원예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과수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과재배농가로 사업비 2억원으로 사과, 친환경과원 관리 사업으로 대구․경북 능금농협 성주지점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시설원예 재배농가로 사업비 7억9,800만원으로 다겹 보온커텐, 보온덮게 설치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사업은 사업대상이 시설채소, 버섯 재배농가로 7억7,700만원으로 이동식 저온저장고, 초음파병해충방제기, 건조기, 자동개폐기, 안개분무기, 장기성 필름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참외하우스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원으로 자동개폐기, 철재파이프, 방제시설 및 선별작업장 개선사업으로 칠곡군 참외발전협의회 심의회를 개최하여 세부사업 및 단가 등을 조정하여 세부사업별 추진시기를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미나리, 참가죽, 고사리 등 민속채소 재배농가로 사업비 1억9,700만원으로 종근, 종묘구입, 관정, 하우스 설치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외수정 벌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참외재배농가로 사업비 2억4,000만원으로 수정벌통 2,000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농산물 포장박스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품목은 참외, 사과, 포도, 배, 단감, 오이, 토마토, 복숭아 등 8개 품목으로 사업비 20억으로 품목별 출하시기를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자동화시설 지원 부분으로 사업대상은 축산업 등록농가입니다. 사업비 1억8,200만원으로 급이․급수, 환기시설 등 축산자동화 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우농가 스키드로더 사업대상은 한우 100두이상 사육농가에 사업비 1억6,000만원으로 8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3종에 3억6,500만원, 축산기자재 사업은 친환경 전동운반기 지원 등 13종에 3억 4,200만원, 가축분뇨 처리지원에 액비저장조 지원 등 5종에 2억5,300만원, 경종․축산순환농업 지원으로 퇴비살포기 지원 등 2종에 2억원, 축산물 위생사업은 HACCP 컨설팅 등 5종에 1억2,000만원, 가축개량사업은 한우혈통등록비 지원 등 6종에 4,8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악취저감제 지원 등 3종에 1억1,5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가축방역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축산 구현을 위해 사업대상은 소, 돼지, 닭 등 양축농가로 사업비 8억9,100만원으로 예방접종 지원, 기생충 구제지원,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소독약품 지원 소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 공동방제단운영, 공수의 위촉운영 등 소독 및 질병 예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소독시설 지원, 조류기피제 지원, 축산차량등록제 운영지원으로 가축방역 기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산지 자원화 조성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비 2억1,600만원으로 사업량 49ha에 14만본으로 조림 수종은 헛개, 백합, 자작, 소나무 등 7종으로 2014년 2월에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실시후 5월말까지 조림사업 실시 및 완료를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통합숲가꾸기 사업은 1,090ha에 19억500만원으로 조림지가꾸기 400ha에 3억6,000만원으로 연중 지역별 순차적으로 통합숲가꾸기를 실시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4명을 11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산림휴양 및 레포츠 기반조성입니다. 임도시설은 사업비 8,000만원으로 임도신설 7㎞, 구조개량 2㎞, 보수 9㎞, 풀베기 70㎞ 사업량에 추진사항으로는 임도신설, 구조개량은 군부담금 3억4,400만원 사업비의 23%를 부담하여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실행토록 하겠으며 2014년 3월에서 연중 임도보수 및 풀베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악자전거길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3억원으로 2013년 사업비는 65㎞에 대하여 코스 신설 및 정비, 안내쉼터, 이정표, 안전시설 등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한티가는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천 연화에서 동명 득명리 신나무골에서 한티성지 구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는 29억원으로 2013년도 사업비는 15억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4개구간으로 구분하여 34㎞에 대하여 길정비, 방문객 지원센터, 방향거리 표지판, 쉼터, 편의시설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송정자연휴양림 시설 관리입니다. 휴양림 증압장 이설공사는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사업비 1억7,700만원으로 증압장 이설 1개소, 직경 100mm관으로 300m 관로 교체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시설개선 공사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시설물 숲속의 집, 야영데크 등 도색 및 제2물놀이장 방수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입니다. 봄철 산불감시탑운영 8개소 8명, 봄철 읍면 산불감시원 운영 94명, 봄철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운영 26명의 인력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산불위치관제시스템 115대, 무인감시시스템운영 유학산 1개소, 금곡산 1개소 그리고 현수막 전단지 등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배부하여 장비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는 임차기간은 172일로 사업비는 8억입니다. 칠곡하고 성주 공동임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대상은 재선충 발생지역으로 총사업비 3억4,500만원으로 매개충 서식처 제거사업 약목 복성, 기산 노석, 40ha에 2억원,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북삼, 기산에 2,000본을 7,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단․방제단 12명을 2014년 4월말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사업 사후 성과관리 미흡입니다. 조치계획으로 농업분야 보조사업 중복, 편중지원 방지를 위하여 농업분야 보조금 데이트베이스를 적극 활용 하겠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적정성, 지속성 등 보조사업 담당부서별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지원기준 미흡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발주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본 계획을 토대로 지역별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특화품목 육성을 위하여 동명면, 기산면 등에 미나리, 고사리 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점차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 부산물 처리 철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시 도로변과 주거지 주변에 산물집재를 30m 폭으로 적극 실시하겠으며 집재부산물은 굵기를 구분하여 집재하여 주변 인가에서 땔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통해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내 산물을 하산 집재하여 톱밥이나 연료로 활용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자금 이차 보전금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금 지원협약 현황입니다. 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10년간 협약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리인하를 위한 관련기관 농협하고 의견수렴 후 협의점을 도출하여 실제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산불감시원 통일된 선정기준 마련입니다, 감시원 선발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원 선발에 따른 종합지침을 마련하여 읍면에 시달토록 하겠으며 산불감시원 인부임을 2013년 3만9,000원에서 2014년에 4만2,000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원은 감시구역내 순찰을 위해 1일 경유 2ℓ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가인상 등 제반사항을 검토후 인상요인 발생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기계관련사업 처리기관 통일입니다. 조치계획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별 구입부담이 높은 대형 농기계 임대를 추진하고 농림정책과에서는 이용율이 높은 중소형 농기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이용 극대화와 농기계 지원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농림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의점을 찾아 주관부서를 선정하여 2015년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장호학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홍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최홍영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홍영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부터 교통시설물 및 CCTV 설치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 발행은 지금까지 총 295억원을 판매하여 연평균 98억원으로 안정적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00억원을 목표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칠곡행복론 운영은 금년도에 5억원을 출연하여 희망자 모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왜관시장 상인교육관 건립은 왜관시장 주차장 부지내에 건평 269㎡ 규모로 금년도에 국비를 신청하여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건립하여 상인대학 등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명시장 부지매입은 내년 1월에 조기매입을 마무리하여 시장 현대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예술공연은 지난해 약목시장에 이어 금년도에는 동명시장에서 개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조성은 왜관읍 아곡리에 24만7,020㎡ 규모의 민간개발사업으로 지난 8월 착공하여 20% 진도로 2015년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신규산업단지의 조성추진은 한국농기계수출특화단지가 지천면 송정리에 72만3,000㎡ 규모의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을 계획 중에 있고, 하이퍼택스 섬유기계산업단지는 북삼읍 오평산업단지에 66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하면 추진에 박차를 기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6쪽, 왜관산업단지와 기산농공단지 및 지난해 준공된 지천연화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경북하이테크빌리지에 대한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장기입주를 제한하는 등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820억원과 이차보전 16억원을 지원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인턴사원제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관․학 협력사업은 금오공과대학과 영남대학교 지역혁신센터와 생태산업단지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기업인 단체 및 노사협력사업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지원과 노동자대표자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노사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8쪽, 효율적 에너지 관리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7,500만원의 예산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를 지원하고 탄소포인트 지원사업은 2,000여세대에 포인트를 지원하여 공공재에 대한 절약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태양열건조기 시범 보급사업은 금년도에 2개소의 마을회관에 태양열 설비 및 건조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차상위계층 215세대에 LPG 호스의 금속배관교체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으로 200세대의 기초생활 수급세대에 안전차단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등 111개 업소에 대하여는 수시합동점검을 통하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대중교통 및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2개업체 31개노선 버스 37대에 대하여 총 12억6,800만원의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을 하고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및 무료환승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요금 단일화와 관내 동일회사간 무료환승을 시행토록하고 점진적으로 인근 시군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급은 사업용 자동차 1,488대에 대하여 102억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육성 및 재정지원은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으로 호이콜 운영비 1억1,100만원을 택시가 없는 지천면에 3,600만원의 예산으로 벽지택시 2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택시 외부표시는 1억2,800만원의 예산으로 개인 및 법인택시 221대에 대하여 시행하여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개인택시 안전봉사회 회관건립은 9,000만원을 지원하여 왜관읍 석전리에 부지 324㎡에 2층 판넬구조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왜관북부 시외버스 터미널은 4,800만원의 예산으로 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터미널을 군직영체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시형 승강장 및 버스정보안내기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버스승강장 5개소를 신설하고 승강장 정비와 정차지 표시판 30개소를 설치하고 운행정보를 실시간 알려주는 버스정보 안내기 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교통시설물 및 CCTV 설치 운영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교통신호기, 안전시설물, 안전표지판 등의 신규 설치에 5억4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은 내년도에 6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14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33개소의 노후 카메라를 교체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2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로얄사거리에서 중앙교 구간 3개소와 왜관북부버스정류장에서 회전교차로 구간에 2개소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칠곡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미흡입니다. 대구~칠곡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정보 안내기와 운행상황 감시를 위해 경제교통과 내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BIS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된 보수업체로 하여금 즉시 보수토록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칠곡사랑상품권 운영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주유소, 소형마트 등에 집중되고 대량구매자의 포인트의 의도적 이용, 전통시장 살리기 미흡 등에 대하여 앞으로 칠곡사랑상품권이 소비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전통시장 내에는 모든 점포가 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하도록하여 현금처럼 이용이 편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버스환승제 및 단일요금제 조기시행 및 경계지역 포함에 대하여 금년 3월까지 동일업체 노선간은 무료 환승제를 실시하고 관내노선 전체에 대하여 요금 단일화를 할 계획입니다. 관외노선까지 노선은 경계지점까지 기본요금과 단일화 요금의 차액만큼 버스요금을 할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인접 시군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비 분담과 교통카드 시스템 호환이 가능해 지면 경계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요금단일화를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가스 조기공급 적극 추진은 도시가스 공급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 공급관로 설치를 위해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를 건의하였습니다. 도시가스의 조기 공급을 위해서 그동안 가스공급업체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업체의 특성상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련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원관설치 비용의 일부를 군이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최홍영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아동 및 주민복지 증진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아동 및 주민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아동지원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등 16억5,5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은 빈곤의 대물림 차단 및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1,000만원입니다. 어린이날 희망큰잔치 추진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종합운동장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4,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욕구 및 지역사회 지원을 고려하고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핵심과제에 세부사업을 선정함으로 오는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기간은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 4쪽,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수급자 생활보장에 111억4,700만원, 교육비 2억6,300만원, 저소득월동생계비에 2,500만원,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여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위탁운영에 1억7,000만원, 시각장애인 등 6개 단체와 시설에 운영비 등 18억1,9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지원 18억4,1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으로 10억9,2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10억8,800만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8,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자체 개발사업으로 아동인지향상 서비스 등 사업기간은 1년 단위이며 6개사업 대상 1,000명에게 6억7,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및 자활지원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및 구호사업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생계, 의료, 교육비 등에 1억1,9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센터에 자활근로추진사업단 및 기업에 11억9,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으로 만 65세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가사간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9,4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입니다. 올 10월부터 개편되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급여수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현실화하여 복지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은 8쪽, 복지대상자 현황으로는 작년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여 2만1,485가구에 2만6,087명입니다. 급여체계 개편으로 기대효과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복지급여는 계속 지원되어 근로능력자들이 자립, 자활을 통해 수급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장애인단체 등 각종행사의 중복행사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장애인 단체별 행사는 소외된 취약계층의 장애유형별 고유성과 특수성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장애인 단체별 행사를 통합하여 단체간 협력을 상승시키고 예산절감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휠체어 지원시 부작용감안 무분별한 지원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 보장구 신청시 목발 등을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은 건강을 생각하여 가급적 자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가정 등 불우가정과 지역단체와의 결연 촉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 공공서비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희망복지지원단이 발족되어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추진하여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을 발굴하여 결연 및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읍면, 이장회의, 사례관리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조금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에서 식품․공중위생관리입니다. 3쪽, 지역사회복지 증진으로 먼저 보훈복지 증진입니다.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지원에 정성을 다하고, 현충일 행사 등 보훈관련 행사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으로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등 3개소에 2억9,8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위문 31개소에 대하여 3,5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1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마음을 바로잡아 사회에 적응토록 하겠습니다. 4쪽,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74억7,200만원과 어르신의전당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며 노인 일자리 16개사업 55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칠곡노인복지센터 운영에 6억7,500만원을 지원하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과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추진하여 독거노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여성․영유아 복지증진으로 여성 재취업 및 사회참여확대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7억4,900만원을 여성 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하여 경력단절여성취업과 결혼이민여성 인턴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보호로 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등에 1,100만원, 기타 아동양육비 등 5개 사업에 3억8,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 증진사업입니다. 칠곡종합상담센터에 긴급피난처를 운영하여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8개사업에 1억10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병합 운영하여 아이돌보미 지원, 미혼모․부자 지원 등 14개 사업에 12억9,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환경 증진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은 140개소에 10억4,700만원, 상록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을 지원해서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 관리로 식품위생업소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며 이를 위해 식중독예방 홍보 및 지도점검과 56개소에 이르는 식품제조와 가공업소 등 위생지도 및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부정․불량식품을 중점 지도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영양 및 위생교육 지원으로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식별 등을 위한 표식 게첨입니다. 조치계획으로 개인정보 침해범위 안에서 어린이집 외벽에 국․공립 인식 및 수탁자 명의, 비상연락 등 표시를 개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강기구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활용도를 전수조사하여 고장난 건강기구는 수리하여 재활용하고 건강기구가 없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선호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기구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등 보훈단체 행사시 참여자급식 질적 향상입니다. 현재 7,000원 상당의 간식비를 1만원 상당으로 상향조정하여 질적향상과 품격있는 간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등 각종행사 효율적 운영입니다. 안보․보훈단체별 성격이 상이하여 합동행사 추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합동으로 견학이라든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김종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래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금래입니다. 환경관리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행정부터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입니다. 동정천 생태하천 복원 연장사업은 2010년 완공된 상류부 동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낙동강 본류까지 2㎞ 연장하여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64억원의 사업비로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후 문제점은 낙동강 합류부로부터 내려갈수록 하천폭이 좁아지고 제방높이가 높아짐으로서 친수공간 활용에 문제가 예상됩니다만 설계시에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완벽한 생태 친수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원 관리는 주요관리대상 사업장 405개 업체에 대하여 정기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신고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수질오염 사고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4쪽, 수질오염총량관리 효율적 추진은 낙본E, 낙본F, 낙본G, 금호C 등 4개 단위유역에 대하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및 총인항목의 오염물질 관리를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포함 1억300만원의 예산으로 유역환경 조사와 이행사항 평가업무를 시행하고 하반기 시행예정인 시행계획 변경은 추경예산 확보후 추진하여 수계목표 수질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는 유학산 일원을 찾는 관광객 및 등산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석적읍 성곡리 팥재 주차장내에 기존 포세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6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배출업소 지도․점검 효율성 제고입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288개소에 대하여 사전 예고제 시행과 계도위주의 지도․점검으로 단속에 대한 기업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굴뚝 자동측정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진영제지공업과 제일에너지 등 2개 업체에 굴뚝 자동측정기를 운영함으로서 대기환경을 개선시키고 기업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주택 소유가구 45동에 대해서 주민부담 없이 1가구당 최대 3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노후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석면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천연가스자동차 구축 운영 보급사업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구미버스 주식회사와 2개 전세버스 회사로 신규버스 구입 2대 및 연료비를 지원하여 도심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기후변화 교육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000만원으로 학교별 방문순회교육 방식으로 녹색생활 실천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생활환경 개선 및 자원순환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분리수거 용기를 갖춘 클린하우스를 읍지역 3개소를 우선 시범 설치하여 주민들의 분리배출을 활성화시켜 자원재활용률을 증대시키고 향기나는 음식물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악취저감 효과를 높이고 생활주변 방치 쓰레기를 일제정리하고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칠곡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폐건전지와 종이팩을 군이나 읍면사무소로 가지고 오면 폐건전지 및 친환경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추진하여 자원재활용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환경시설의 안정적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소각장은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실시간 감시하는 TMS 기준치를 3회 초과함과 아울러 2015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6월말까지 기술진단을 통한 반입폐기물 특성진단과 소각능력을 진단하여 개선계획을 마련토록하여 소각능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정비는 재활용 선별장의 콘베어와 스치로폼 감용기가 각각 2002년, 2004년부터 설치되어 운영하여 옴으로서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과다지출과 선별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상반기 내에 교체함으로서 재활용 선별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생물 배양시설 제작 설치입니다. 악취유발 장소인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분뇨처리장의 투입동에 천연미생물 배양액을 살포하여 유해악취를 줄임으로서 악취민원의 해소와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으로 상반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및 불용액 과다 시정건입니다. 2012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12월말까지 신청자가 없어 부득이 예산 15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2건의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53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향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신고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감사 실시시기 부적정건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앞으로는 예산편성전 10월말까지 실시하여 문제점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악취감소 대책 마련에 대한 시정건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악취민원 빈발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 재검토 건의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는 고양이 등에 의한 봉투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동물 퇴치용 봉투를 금년부터 제작 의뢰 하였습니다. 또한 20세대 이상의 빌라는 칠곡군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주민이 관리․운영 주체를 선정하여 원할 경우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징수 및 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한 관리운영 주체가 없을뿐 아니라 현행 조례에도 맞지 않음으로 정액제 적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타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조금래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종만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행정 업무 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건설행정 업무추진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 동명~부계, 왜관~가산간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은 금년도에 550건에 214억원입니다. 2월달에 감정해서 3월달에 보상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관리는 업체수가 171개로서 업종이 246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전문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 도로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성곡지구 급경사 정비공사인데 군도 3호선 성곡지 하위에 비탈면 계단식 옹벽 250m에 9억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구축사업은 왜관낙산초등학교 등 7개교에 CCTV 28대 설치로 4억1,5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후 바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금화~용수간도로 확포장 등 18건인데 계속사업지구가 6개소, 마무리가 4개소, 신규, 기타 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경호천교량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약목면 덕산리 경호천 하류 부분에 국도3호선 부채도로 단절구간인데 교량 112m, 폭 9m 총사업비는 45억이 소요됩니다.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장기계속사업으로 총괄 사업발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사업으로 지난 임시회때 군정질문 답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북삼역은 신설 101 정거장이고 왜관공단역은 신설 102 정거장으로 해가지고 대구시의 사전 예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예타가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용역조사가 시행되면 북삼역을 신설토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속철도 약목보수기지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국토부, 코레일 등과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국토부의 의견은 보수기지를 CY장으로 용도변경 해가지고 개장 후에 교동지하차도 2차선 추가 확장을 하겠다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계속 기반시설 확장없이는 재개장이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에 있으며 1안하고, 2안 400억, 200억 2개 사업비를 지금 요구 중에 있고 교동지하차도 확장은 하여튼 해야된다하는 그런 입장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방도로 부분이라 국비지원 근거가 없다는 그런 이유로 지금 별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계속해서 우리군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아곡리(구박실) 안길확포장 등 17개소에 23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지원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 108건에 2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재해예방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땅골지, 약수지 제당 그라우팅이 되겠습니다. 3억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왜관읍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900만원 투입하면 전체 86억이 마지막이 되는데 현재 왜관시장내 아케이드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는 최대한 6월말까지하고 나머지 사업은 연말까지 그렇게 준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동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 11월달에 경로당에 대해가지고 신축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20억가지고 동명시장에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하도록 해서 전통시장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약목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부분도 지금 계속사업입니다만 지난 12월달에 약목시장하고 시가지 인도정비공사를 발주해서 3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는 면사무소쪽에 하고 약목초등하교, 약목중학교 도시계획도로 2개소에 대하여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석적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부분도 2016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난 연말에 경북도에서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이라든지 포남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석적길 인도정비 및 주차장 설치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70억을 투입할 예정인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공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6월달까지 경상북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가산산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창초등학교 리모델링해서 가산전원휴양센터 준공이 되었고 또 지난 연말에 녹색체험길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마을쉼터라든지 가로경관 조성사업이 되면 전체적인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석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3년에서 2015년까지 3년간 25억정도로해서 선석분교 리모델링하고 풋살경기장 2개소, 마을인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지난 연말에 경상북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3월부터 선석분교 리모델링 공사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웇골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송산리 마을입니다 옻테마거리라든지, 옻 전통식 가공시설 등 금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까지 30억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해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6월달까지 경북도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공사도 총사업비는 120억입니다.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인데 저수지 순환 산책로라든지 편익시설 이 부분을 하는데 그동안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현재까지 추진진도가 아주 늦은 그런 상태인데 지난해 12월 20일날 농어촌공사 칠곡지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부터 보상이라든지 공사추진에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칠곡 덕산들 저류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칠곡보 설치에 따라가지고 수위 상승으로 인해 영농습해 피해방지 대책인데 총사업비는 60억3,000만원으로 저류조를 만들어가지고 낙동강에 펌핑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난해 연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60억의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실시설계 발주도 하고 토지보상 통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시행되도록해서 습해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유학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석적읍 성곡리 유학산 부분에 경관개선인데 이 부분도 산책로라든지 생태관찰로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20억되는데 지난해 연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기 때문에 위․수탁 관리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가지고 6월달에 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사업 장달소하천 왜관에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당초 20억에서 37억으로 증가가 됐고 영리라든지 보손소하천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지구당 20억되는데 2015년까지 호안 및 하천제방 개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보상이나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자체사업인데 보병소하천 등 4건에 10억입니다. 덕무소하천 이거는 가산 석우리에 하천인데 석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소하천정비 여기 설매장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소하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LED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왜관 시가지내 재해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여기는 왜관 남부 농협에 옥상에다가 5X7 LED 전광판 설치에 5억8,100만원정도 됩니다. 실시설계 되면 주민의견이라든지 관련기관 등 협의절차를 거쳐가지고 공사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경호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보손하고 교리, 숭오지구 3개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해 가지고 경북도를 거쳐서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2015년도에 국비확보 차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1억인데 국비예산이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남율지구 골재 매각사업입니다. 이부분은 저희들 군 골재장 운영인데 현재 골재장 매각총량이 220㎥에서 지난해까지 37만3,700㎥를 매각을 하고 현재 남아 있는게 86만4,000㎥ 40% 남아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한 50만㎥를 판매할 계획입니다만 지역제한 판매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데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서녁교 가설공사 등 52억2,000만원인데 큰 문제없이 호안 및 축제를 정비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것도 2016년까지 156억입니다. 지난해까지 3차분 호안정비공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5억 가지고는 동명면 사무소 주변에 주차장하고 소공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사를 시행해서 생태하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낙동강변 및 흰가람둔치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국비를 지원받아 현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흰가람둔치에 지난해 2,000만원 이월사업금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난 10월달에 흰가람둔치에 유채꽃 파종을 했습니다. 했는데 유채꽃 만개후에 다양한 화원조성을 위한 내년 3월까지 20개 봉사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화초를 다시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호국의 다리 인근에는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적 포남배수펌프장 운영 관리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낙동강 사업에서 누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기석 의원님과 이상천 의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지역주민과 함께 포남 배수펌프장을 설치 건의에 큰 숙원사업이었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총사업비 90억 가지고 전액 국비로 부산청에서 배수펌프장을 완공해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을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운영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노점상 단속철저 이부분입니다. 지난해 불법 노점상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만 북삼 오거리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요구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계속해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에 따라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관읍의 우방아파트 주변에는 노점상이 계속 많이 발생되고 또 민원인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계속 정기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순찰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은 대게 생계형입니다. 그래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1,2차 계고후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구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철도 보수기지 CY 재가동 대책마련인데 이 부분은 국토부 재개결정에 대해가지고 칠곡군에서 진입도로 확장 건의, 신규도로 개설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덕산IC에서 보수기지까지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교동지하차도 확장이라든지 1안, 2안을 가지고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시 설계변경 과다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공사 시행시에 실시설계 후에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사시행과정에서 지하구조물 누락이라든지 또 시공과정에 주민들이 사업추가 건의 등이 대부분 설계변경 등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설계때부터 지역주민을 참여해가지고 정확한 현장 조사답사, 현장 주민의견 수렴 등을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검토부분입니다. 이게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범죄부분에 대해가지고 초등학교에 CCTV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우리군 초등학교가 22개인데 작년도까지는 14개교가 했고 금년도에 7개교, 남은데가 약동초등학교 1개교가 남았습니다. 빠른시일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남율2리 마을진입로 확보 추진 부분인데 이게 국도 67호선 4차선이 신설되고 나서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 실시설계비 확보 중에 있고 설계가 되면 경상북도 교통안전관리공단, 칠곡경찰서 등과 협조해서 교차로 개선부분을 검토해서 추경 예산에 보상 및 공사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김종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석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회과장 장영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기본계획 변경 및 관리계획 재정비 부분부터 도시공원,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군기본계획 변경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 정비하여야 할 법정 행정계획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군계획 시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므로 우리 군은 전체 행정구역에 대하여 목표연도를 2020년도로 잡고 계획인구를 16만5,000명으로 잡아서 2013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까지 기초조사와 현황조사 및 계획구상 추진 중이며 앞으로는 6월까지는 군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8월에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9월경에 도에 신청을 하고 12월에 승인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하위계획인 관리계획도 같은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2015년 말에 완료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 왜관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낙산, 금남리 일원에 약 22만평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도 전액 국비로 3.5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용역을 추진하였고 2014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진입도로는 보상협의 등을 거쳐서 2014년 6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 2015년에 진입도로가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단지 추진은 현재까지는 미협의 토지 수용신청 중에 있으며 현재는 65% 토지보상율을 보이고 있고 2월중으로는 잔여토지에 대해서 아마 수용재결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7년에 완공하고 사업이 청산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오평리 일원에 56만평에 3,25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2월까지 사업시행 및 투자관련 200대 건설회사와 실수요자 관련 200대 민간기업에 홍보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현재까지 고려개발 등 9개 회사가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이퍼택스를 포함해서 실수요자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여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결정되면 2015년 상반기에는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북삼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율리 일원에 약24만평에 사업으로 LH본사를 방문하여 금년 3월에 타당성 검토가 되어서 LH에서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결정을 참고하고 다른 개발 방식도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결정에 대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무성아파트에서 석전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등 27건입니다 실시설계가 1건이고 실지로 우선 보상이 13건이고 공사가 13건입니다. 약 149억7,000만원의 사업비 중 국비가 38억이 포함이 된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2월달에 완료되면 보상 등 착공을 하고 가급적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관내 도시공원 총 89개 중에서 조성계획 미수립 공원 53개소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5년 8월까지 용역수립 중이며 2015년 7월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을 하여 2015년 9월 30일에 공원계획 미수립시 결정효력이 상실되는 부작용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도시공원․녹지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4억7,800만원으로 생활공간 정비를 위하여 가로수 조성이라든지 가로경관, 공원, 쉼터, 공원 놀이시설 등을 관리하여 주민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미흡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우리 군에는 2013년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31일까지 도로, 공원, 녹지 등 구분하고 정기회의때 안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업 추진시 사전조사 미흡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중요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으며 행정절차에 적극성을 갖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의회 사전보고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평산업단지 추진경과를 설명드리면 200대기업에서 고려개발 등 9개 업체가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계획에 있고 북삼 율리 도시개발계획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LH 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관련 분양기준 마련 건의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분양을 위하여 현재 칠곡 3산단에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에 신청전에 우리 군과 충분히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입주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능한 많은 여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리~구평간 도로 조기개설 건에 대하여 현재 기본설계비 도비 3억원을 확보하여 기본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10월경에는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쳐서 다음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2015년에는 공사가 발주되어 2017년말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 관련 대책마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은 2006년도에 28개 지구에 1,245㎡와 가락골 집단취락지역 1개소를 해제한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개발제한과 관련한 제도개선이나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를 실시하면 향후에 우리 군의 토지가 보전가치가 낮은 3~5등급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장영석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영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이정영입니다. 2014년도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서부터 석적읍 행정타운 기본계획 용역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35개 단지중 16개 단지에 사업비 2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신청을 완료해서 1월중 지원단지를 확정하겠습니다. 6월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4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으로 대상물량은 30동으로 연면적 30평 미만입니다. 가구당 5,000만원 융자사업이며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하여 년리는 3%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10동을 계획하여 총사업비 1,000만원으로 동당 1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2012년 12월 31일이전 사실상 완공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기간을 주어 개인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대상건축물은 단독주택 연면적 165㎡이하입니다. 대상지역 제외는 도시계획시설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은 제외가 됩니다. 신고기간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입니다. 다음은 6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서류 간소화 및 전산화 추진을 확행하겠습니다. 상설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위법건축물은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사를 철저히 관리하여 부당설계 및 감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 건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왜관읍 석전리 미군부대 후문 일원인 제일교회에서 국조전간 3억원으로 100여개의 간판을 시범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으로 제안서를 확정하고 2월달에 착공해서 6월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8쪽, 칠곡군 경관계획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말에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구 10만이상 군부에도 경관계획이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면적 전체 용역비 2억원으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실천방안을 용역에 수립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2월에 경관계획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석적읍 행정타운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석적읍 남율리에 연면적 3,000㎡정도 읍사무소 청사 1,500㎡, 복지회관 1,500㎡를 72억 정도의 사업비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2015년 초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보완 지원확대입니다. 금년도 아파트 지원사업이 2억원입니다. 8개단지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중점 투입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강화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단속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2회 실시하고 수시로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이정영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