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업기술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과․계장 소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욕지지구 184억입니다. 이거를 저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6대 의원 들어올 때부터 이 부분에서 그랬는데 184억 같으면 광역상수도를 깔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그걸 한번 용역을 해보자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면서 육지에서 해저관로를 묻는 걸 검토를 해보니까 한 500억이 소요됩디다. 그래서 경제성이 부족해서 기존 수원지를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지금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작년 10월 달에 해놨습니다. 그 승인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500억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게 용역을 한번 해 본 결과입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게 수심도 깊고 32㎞ 나옵니다, 욕지까지.

과장님 저는 지금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2년～2016년 계획서를 보면 추도, 추도지구식수원개발사업에 광역입니다, 광역상수도 들어가는데 약 45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이것도 추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추도를 거쳐서 가면 충분하게 그렇게까지 추도와 거리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심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수심 같은 경우는 제일 깊은 데가 욕지에서 노대, 그 수심이 70ｍ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욕지에서 노대까지 관로가 매설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충분히 수심가지고는 논할 게 안 된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도하고 욕지 184억하고 합치면 약 200억이 넘는데 이걸 해가지고 가면서 추도주고 욕지를 건너가면 거리상도 굉장히 짧아지고 또 안전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안 되나 싶은데 한번 그 부분을 용역을 해봅시다. 한 번만 깔아 놓으면 영구히 물 때문에 아우성을 안치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과장님 검토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용역과정에 그 부분이 제일 의문점이 들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기본적으로 관이 두 개 라인이 가야 됩니다. 예비관로하고 본관로하고. 그다음에 관로를 보호하는 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이 네 개가 가야 됩니다. 저도 집중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되어서 검토를 시켜보니까 추정사업비가 500억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과장님 ······. (청취불능) 상당히 만만치 않는 거리거든요. 수심 역시도 그럴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 광역상수도가 산양읍 추도 가는데 45억 잡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45억 같으면 그 거리에 45억 같으면 180억 같으면 충분하게 욕지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 해보십시오. 안 된다는 생각보다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수원을 개발해 놓고 나면 그 주위에 다른 상수원 지역을 묶어야 되고 하는 불편함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또 불편함을 또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하니까 이제는 지금 세 개 도서면 중에서 한산, 사량은 다 광역상수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한번 욕지만 남았는데 그리하면 거기서 노대라든지 또 다른 위성 섬을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추도나 근해의 작은 섬은 80㎜ 관만 묻으면 됩니다. 욕지 가려면 20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P관으로 접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철관이나 이런 볼팅을 해야 되는 강력한 접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해놓으면 욕지에서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중화지구 이리되어 있는데 중화지구는 두 개 마을을 합니까, 중화마을 하나만 합니까.

그거는 두 개 마을을 엎쳐가지고 하나를 설치하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처리장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장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문제만 빨리 선정이 되면 설계가 곧 마무리 되어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금년 상반기 중에 발주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담당 주사하고도 몇 번 만나가지고 이런 걸 부지관계도 논의를 해보고 했는데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실제 이걸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그냥 좌변기를 놓고 하면서 정화조도 묻지 않고 바로 그냥 내려 보낸 게 수차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치를 몇 군데 짚어줬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쭙는 게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계, 지금 제일 문제가 산양에 미래사 입구 거기 보면 미래쉼터라는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등산을 하면 용화사에서 내려가지고 차가 돌아와 가지고 미래사 입구 거기서 싣고 가고 그리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 집에 와가지고 화장실이 굉장히 작게 되어 있어요, 방마다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화장실을 쓰는 겁니다. 쓰는데 한 사람 두 사람 같으면 쓰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니까 어떤 때는 관광객들하고 미래쉼터 주인하고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은 상 싶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가 자리를 준다니까 그 자리에 가능하면 자그마한 간이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금년도에 6개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읍면동에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진짜 걸어 내려오다 보면 화장실을 볼 때가 없습니다, 미래사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그럼 내려오면 거기에서 다 볼 일을 봐야 되는데 한두 사람 같으면 음식점 주인도 하는 이야기가 한두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때로는 건물에 들어와 가지고 문을 다 열어보고 그런 답니다. 화장실인줄 알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 거 같은데 거기에 또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그 곳입니다. 용화사에서 해가지고 뒤로 넘어가는 건데. 그 부분은 필히 화장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다가 꼭 좀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1년 되었습니까.

6개월 되었습니다.

6개월 되었습니까. 업무파악하시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통영시에 오셔서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 현황을 보니까 6급이 거기에 10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보직 없는 6급 계장이 주사가 5명 있습니다.

······. 6급이 10명이나 상하수도과에 있고 청경이 뭡니까, 상하수도과에 청경은 뭐하는 겁니까.

상수도 관로 점검하는 청경하고 하수처리장에 정문에 경호 맡는 그런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 두 명입니다.

종말처리장 말입니다. 그럼 종말 처리장에 있는 분은 청경의 어떤 보직에 맞고 이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기본현황을 보니까 문득 다른 과하고는 특수한 현실을 발견을 해서 여쭤봅니다. 그럼 한 분은 청경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 분은 청경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 업무를 보고 있네요.

종전에는 배수장하고 배수지 이런 걸 관리할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 동안 이제 수공으로 이관되다보니까 고유 업무는 없지마는 우리 가정급수전을 전부 연결하려면 시내관망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이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관망관리를 또 보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청경 이런 분들이 안전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이 분이 일을 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 분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이 일을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통상 이 분들이 한 20년 가까이 시내 관이 깔려 있는 걸 전부 공사과정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 분들 머리에 시내수도관망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자들이 그런 걸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청경이 일을 그렇게 20년 가까이 봐버리면 어찌 보면 청경들이 직원들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6급이 많다는 상하수도과의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급인력이 배치된 거 같고 두 번째는 청경업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고유 업무를 보는 청경은 더할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관로 같은 부분들하고 배수지 쪽 이런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특히 용화사 아래쪽 같은데 이게 물론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아직 폐지가 안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유사시에는 한사람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조금, 물론 그 동안에 지하매설물 관계 지도도 다 만들고 부분적으로 보완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시기를 두고 조정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하수도과는 시설직이 주 업무를 하는 과입니다. 과인데 관망 같은 경우는 한 일을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이러면 우리 8급, 9급 공무원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사정해야 되는 현실이 옵니다. 국장님 30몇 년 근무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공무원 체계가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업무를 아무쪼록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수산개발국의 모습들을 쳐다보시고 교통정리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기술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특히 하네요. 9급이 정원이 13명인데 2명밖에 없고 11명이 결원이고 6급이 5명인데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참, 이런 부분은 국장님 말대로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었다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거 같고 조금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이 이런 거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작년에 제가 한 예로 상하수도 직원들의 대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하수관거 작업 때문에 토목직이 한 명 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제가 전 안전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말을 했었어요. 상하수도과에 하수담당계에 BTL사업에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겠다, 너무 민원이 많다, 그때 우리 김상덕 계장이 무보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반영이요. 직원들도 물론 부족했었고,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했었고 했는데 그때 수산개발국장님이신 김효곤 국장님께도 건의를 했어요.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상하수도과의 직원배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오늘 새로운 청경 부분하고 6급이 다섯 명이 더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좌우튼 오늘 제가 금방 보고 느낀 사항이니까 우리 국장님 좀 참고해 주십시오. 특이합니다, 우리 상하수도과가 보니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치에 작년 여름입니까, 그 앞에 여름에 지역민들이 반란이 좀 있어서 주민편의시설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넘겨놨습니다. 부지보상은 작년에 다 마쳤고요. 설계를 마쳐가지고 지난 주에 계약의뢰를 해놨습니다.

입찰이 아직 안 떴습니까. 시공사 선정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약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시공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입찰이 아직 안 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입찰공고 떠 있는 사항입니까.

입찰공고가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좀 늦네요, 제가 볼 때. 설계가 작년에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달인가. 그게 지금 입찰공고가 떠서 지금 시공자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왔는데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었네요. 입찰에서 선정, 심사, 계약, 착공 이렇게 가려면 최소한 한 달 반, 3월 넘어야 시작하겠습니다.

2월 초쯤 되면.

2월 초에 됩니까. 심사도 해야 되고.

심사는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시공자 선정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격심사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는 아닙니다.

적격심사 해야 되고 계약하고, 계약하고 나면 또 착공에 넣는 시간이 또 있고. 제가 볼 때 3월 달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상하수도과에서는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해야 될 내용이네요. 아무쪼록 지역민들한테 이왕 지어주는 거 하루라도 빨리 해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리 부탁드리고 지금 하수관거 작업하는 BTL사업에 대하여 민원은 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미결 민원이 35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이고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설계해가지고 하자보증증권 가지고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할 때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시내에 있는 동 지역 의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밤 11시, 12시 불려가기도 했는데 아무쪼록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반갑고요. 새해 한해도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3년도 주요성과 란에 보면 북신, 서호, 중앙시장 이래가지고 제한급수해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과장님 해제가 된 겁니까.

예. 삼 개 시장에 대해서는 전면 해제를 했습니다.

시장 쪽에는 해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고지대에 있는 건 아직까지도 제한 급수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수공에 지금 위탁을 한 상태에서 민원에 관련 되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상하수도과에서 처리하고 하는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지역은 다섯 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공하고 협약하기로는 유수률을 80% 달성을 하고 그 이후에 검토가 되어야지 그걸 제한급수를 풀어버리면 유수률이 안 올라갑니다. 그런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유수률 80% 달성해 놓고 그 이후에 그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그리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상하수도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수탁을 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죠?

2010년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지금 한 4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도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수률이라든지 관망개선사업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보면 아직까지 그 전부터도 그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80% 유수률을 잡고 난 이후에 한다면 고지대에 계시는 분들의 생활의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완전히 해소를 못하더라도 제한급수시간을 지금 3시간 주고 있습니까?

하루에 두 번 주고 있습니다. 오전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렇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 시간 자체를 좀 연장을 해주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수공에서 유수률을 목표 달성을 못하면 정수구입비를 우리한테 패널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공하고 더 한번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준다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에?

우리가 수공에다가 정수구입비를 받습니다.

전에 앞에 계시는 천영기 위원님께서 우리 통영시 물이 좀 비싸다고 과다 측정되었다, 인근 시보다 많이 비싸다고 그랬거든요? 톤당 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다른 인근 시에 비해서.

톤당,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1060원 정도로 원가를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작업률이 80% 밖에 안 됩니다. 시에서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낮추면은. 어차피 수용가 부담을 하던 시에서 부담을 일반회계에서 세금으로 부담을 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냐면 우리 통영시가 원가는 정확하게 수자원공사에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인근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탁된 시․도 광역에 비교하면 상당히 톤당 원가가 높습니다. 그때 당시 업무체결하고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부터 앞으로 수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20년입니까?

20년간으로 되어있습니다.

20년간. 만약에 20년 수탁기간이 도래하고 난 이후에 재협상을 또 하죠?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또 지방상수도를 새로 살림을 꾸려서 하는 게 좋을지 그건 그 시점 무렵에 가서 검토할 사항인데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새로 운영을 하려면 인력이나 이런 모든 게 7～80명 수준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구” 행정안전부로부터 1년 이내에 물 관리전문업체에 위탁하라는 상수도경영 개선 명령에 의함, 이라면 중앙부처의 명령에 의해서 지자체의 어떤 의사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수탁을 한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수탁기간이 도래하고 난 20년 이후에는 이 부분에서 대해서 우리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지 또다시 수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체결을 할 것인지 대해서 논하는 거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세라든지 이런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더라도 물은 수공에서 사와야 됩니다. 사와야 되는 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도요금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지금 중앙부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고 매년 우리 공기업 진단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유수률이 40%였습니다. 이거는 최악의 경우였습니다. 그걸 갖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거는 개선이 어렵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판단을 하고 개선사항으로서 내려온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고지대의 제한급수라든지 물과 관련된 부분은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어렵다 보니까 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많은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유지관리 부분은 어느 정도, 전문화되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작년 6월 달에 준공을 하고 운영권이 20년 사업시행자의 푸른통영환경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3/4분기에 한번 첫 운영을 하고 운영성과 평가를 해보니까 91.5% 나왔습니다. 거의 A등급을 받아가지고 그리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BTL관거공사를 하면서 우리 통영시가 큰 사업의 문제점이라든지 잘 되어왔다고 보거든요.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는 시공사 입장이나 이런 데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탁월하게 잘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량동, 동호, 조그마한 재래시장이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더랬습니다. 지금은 개인건물이 신축이 되다보니까 재래화장실을 폐쇄를 하고 거기에 지금 노점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와서 장을 서고 하는 데가 15분 정도 어머님들이 새벽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거기에 수도시설도 되어 있었고 있다가 없으니까 재래식 화장실도 있다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주께서 우리시에 한번 문의를 했었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제가 내려가니까 이 화장실이 있는데 이걸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은 어떠느냐, 그래서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런 답변을 했답니다. 그래서 재차 건물 안에 화장실을 갖다가 이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를 하겠다, 건축주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느 분이 담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그거 없어도 되니까 건축설계를 하고 하는 거는 건축주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해서 재래시장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어머니들이 쓸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화장실이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주 입장에서 사용하려면 안전사고도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기는 시유지도 없고 좀 그런 거는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더라면 화장실도 그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안 됐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화장실을 갖다가 세울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다만 상수도는 하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방안이 좀 있을는지.

잘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보고 수도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화장실은 부지가 없어서 신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고 상수도는 한번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농어촌 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 11페이지입니다.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비 지원 해가지고 창업이 2억 원이고 주택구입이 4억 원인데 이 부분이 어업인에게도 가능합니까.

예. 어업인에도 가능합니다.

그럼 어업인에게도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합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꼭 농업인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업인도 포함을 합니다.

그럼 여기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뭘 예를 들어서 배를 사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사업으로 봐줘야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농업과 어업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귀농․귀촌 창업을 위해 들어오는 2억 원의 사업비는 우리 농업부분에 해당되는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업인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예. 해양 하고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서가 지금 현재.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업에 대해서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빌리면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3%입니다.

보전은 없고 전부 융자입니까.

전액 융자입니다.

장기저리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별 문제 없죠?

예. 문제없습니다.

저는 책자에 있는 질문보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전북지역에 일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전북에만 있는 겁니까, 전남까지 옮겼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전북 쪽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은 만반의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예. 위원님 추진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날 전북 고창지역에 1차 발생되어지고 그 뒷날 이어서 부안에 2차 발생되어지고 이어서 3차 의심축이 발견되어서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는 그런 상태고 저희들은 현재 도산면 도선리 도선마을 앞에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지난 주말에 설치를 완료하고 일요일 오후부터 방역체제에 돌입이 되어지고 저희 사무실 내에 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예.

좌우튼 고맙습니다. 지금 오리농가는 통영에 많이 있나요?

8농가에 145마리.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닭은 좀 어떻습니까.

닭은 일정규모의 전업농을 규모로 갖춘 농가가 1농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발생된 이 시점에는 입식이 안 된 그런 상태이고요, 잠정적으로 1월 29일경에 입식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1월 29일 그 부분도 조금 보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잠정 이렇게 소낙비도 피해간다고 조금 그걸 해주면 되는데 미리 사전에 주문을 해가지고 부화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 행정이 편하자고 해서 농가한테 어찌 보면 소득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농가가 고집을 하면 입식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식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 같은데 아무쪼록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가 통영에는 안 왔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마는 또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일 온다면 만전을 기해서 우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오리도 별 양도 얼마 안 되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발견되는 그 원인을 추적해본 바에 보도 상에 나오고 있지마는 철새 때문에 따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철새가 거쳐 가는 그런 지역에 있고 저희들이 다소 어려운 지역이 도서에도 지금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사육농가수가 179농가 정도 되는데 그 농가가 육지 4개면 도서 3개 면 해서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장 규모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절한 시기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통영에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별 걱정은 안 합니다마는 또 들어온다면 시민들의 대표로서 우리 의원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좌우튼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