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산시의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주민복지국장 최선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하희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순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용호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정순미 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보고서 3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8쪽 보훈문화 조성 및 복지관 경쟁력 강화입니다.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보훈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으로 보훈문화 저변 확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쟁력 강화로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희망두드림 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스마트허브 근로자나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365일 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복지민원을 처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민원 편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0쪽,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안산시와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하여 민·관 협력의 토대로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1쪽, 맞춤형 복지를 통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의료급여 지원과 재정 안정화를 위해 사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빈곤, 가정폭력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적극 운영으로 예방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지역복지 자원 연계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자원 관리 및 연계 사업을 통해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정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 지원 강화입니다. 탈빈곤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및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 확대, 자산형성 지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및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장애인지원센터 개관 운영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기부채납 예정인 장애인지원센터를 오는 4월에 개관하여 장애인의 자립․자활 능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7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64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과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여가 활동 운영 지원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선제적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입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과 시설 개선 사업비로 22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8개 경로당을 확충하고 복지시설 유지보수 및 공공청사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로 노인 및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사할린영주귀국동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할린 동포 727명에 대하여 생계, 건강, 문화복지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안한 노후를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추진입니다.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성폭력 예방 협약 체결에 따른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셉테드 사업 추진 등 성폭력 예방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여성과 가족이 참여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성평등 정책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체 활성화 및 서포터즈 구성․지원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감성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가족 친화적 사회 조성입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가족친화 인식 개선 지원 사업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고, 가족예절 및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통하여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거점으로 하여 전문적인 교육과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시립 와동어린이집 증축 사전 절차 이행입니다. 노후된 시립 와동어린이집을 2015년도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현 공원부지에 증축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24시간 보육시설 확충 등 수요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보육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를 상록구, 단원구에 각 1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35쪽, 내실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생계 안정에 기여하고, 청년인턴사업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통한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제공으로 청년 구직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일자리 창출 지역맞춤형 및 취약계층별 발굴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고용률 증대를 위한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특화사업 추진으로 도시미관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하여 지난해 개소한 안산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고용률 증대를 위한 맞춤형 안산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기업의 안정적 인력 수급과 구직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안산 919취업광장, 상록수시민사랑방 운영과 찾아가는 취업상담 창구 운영으로 구직자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4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융합형 음식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를 우수 외식산업지구로 조성하고, 우리 특산물을 소재로 관광․테마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음식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및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성호 이익의 청명주 복원 사업입니다 . 성호 이익선생이 직접 만들고 즐겨 드신 청명주를 우리시 전통주로 복원하여 기 개발된 성호 삼두밥상과 연계한 관광 상품화로 음식문화 관광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외식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식품제조 단계에서부터 위생관리등급에 따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및 식품사고 신속 대응관리 역량 강화로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안심한 먹거리 조성·건강친화 도시 구현입니다. 위해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와 학교 주변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체계적 관리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조성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자연 친화적인 선진 장사문화 조성입니다. 와동 꽃빛공원 내에 수목장 및 잔디장 설치, 부곡동 하늘공원 봉안시설 및 주차장 확충 사업을 통하여 자연친화적 선진 장사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소관으로 48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노후 장비 및 각종 시설물 정비로 환경 개선 및 수강생 편의시설 운영으로 쾌적한 교육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성공과 행복을 부르는 교육운영입니다.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능력 개발과 정서 함양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연초에 희망두드림 복지상담실을 오픈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충분하게 준비랄까 검토 같은 게 있었고 그만한 수요가 계속 있었나요?

사전에 두드림상담실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사한 바는 없고요.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복지행정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라든지 상당히 많은 복지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복지 상담을 폭넓게 하는 기능을 더 마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시청 종합민원실에다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물론, 복지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도 많고 해서 이런 상담실을 여러 군데서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주요 대상에 스마트허브 근로자 한부모가정 이렇게 대상이 일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만한 충분한 그런 게 수요가 준비되고, 조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홍보가 되고 나서 이런 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저도 그 상담실 오픈하는데 함께 하긴 했지만 얼마만큼 충분하게 검토되고 운영에 대해서 고민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문을 열었는지에 대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여론 조사를 했다든지 시청에 방문하는 민원을 조사해서 데이터를 작성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두드림복지상담실을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고요. 단지, 전체적인 안산시 복지예산이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안이 될 것이고,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복지 전달 체계가 분명히 하반기서부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복지 수급자들한테 주는 방법도 통합복지에서 개별복지로 전환하는 그런 사안도 있고,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업무적인 변화도 예상되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내가 대상이 될지 안 될지 궁금증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복지행정을 주되게 한다는 그런 시의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시 본청 종합민원실에 전문적인 복지상담실을 운영하는 것도 시민들의 서비스,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미래 예측적인 비전을 보고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20여일 정도 됐잖아요. 주간에 2명, 야간에 1명의 상담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상담에 대한 그런 수치라든가 파악해 보셨나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한 300건 이상 다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 다양한 복지 관련 내용으로 해서 접수를 받고 처리한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아직 사전적으로 홍보는 덜 됐었던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안 됐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측면에 요즘에 주력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하고 있고요.

데이터도 분석을 하셔야 되겠고 과연 여기 주요 대상에 스마트허브 근로자라면 야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상담자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운영하는데 예산 얼마 정도 잡으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복지상담실의 인력 3명을 받았습니다. 그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보겠고요.

그러니까 연간 운영비 정도....

별도로 운영하는 데는 없고 사무적인 경비를 이번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원에 대해서는 따로 채용을 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정규직 직원 중에서 인력 배치를, 조정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복지 관련해 가지고 그만한 인원이 여기에 투여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보완책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없는 건가요?

그 기능을 지금보다도 더 달리 하지 않는 한은 3명 가지고 낮에 전담 마크맨으로 하고요. 저녁하고 토요일, 공휴일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복지정책과에 한 17명의 복지 전문가가 있는데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장소만 옮겼다는 얘기인가요? 실무 여기 세 분의 상담원들이,

그 사람들 거기서 배치를 해서 근무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디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추가로 우리가 정원 확보를 해 가지고 더 받은 그런 인력입니다.

추가적으로 정원을 언제 확보하신 거예요?

작년 연말에요, 오픈하기 전에.

작년 연말인데 어쨌든 간에 복지상담실 운영을 전제로 해서 추가적으로 3명에 대해서 충원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가적인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기 있었던 인원을 갖다가 자리를 이동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 분에 대한 상담원들은 추가적으로 충원을 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운영비가 새롭게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본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더 들어왔으니까 우리 과의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사무경비가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언론 홍보도 하시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준비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시간이 짧았지만 올해 많은 노력을 하셔서 기 효과를 올리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 하순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셉테드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셉테드라는 개념이 요즘 현대에 들어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가지고 도시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선진국형 범죄 예방 기법인데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이미 상의를 해서 경철서와 조언을 받아서 상록구와 단원구에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다가 어느 영역을 정해서 거기다가 저희가 형광물질을 칠하면 형광물질을 칠함으로써 다세대주택 위주로 했는데 다세대주택 건물에다 표시를 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범죄 예방용으로 이런 형광물질이 칠해져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거기서 범죄가 일을 났을 경우에는 범죄자를 검거하거나 그렇게 용이하게 그런 개념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일단 셉테드를 도입한 것은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리적 환경이라든가 우리 주거 환경의 그런 범죄로부터 미리 예방 차원에서 색깔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개념이라는 얘기시죠?

예.

그리고 기 경찰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상록구·단원구 1개 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염두에 두신 곳이 있으신가요?

양 경찰서 단원구·상록구 경찰서에서 지역까지 다 일단 정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와동 지역하고 사3동 다세대주택하고 본오동.

그러면 와동도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일정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번하고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번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경찰서하고도 상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향후 이런 셉테드 개념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면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해당 건축 관련해서 부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전적으로 한번 협의는 해 보셨나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도입한 거고 지금은 시범사업 개념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내지는 효과가 있으면 다시 좀 더 확대하는 방안, 지금 현재는 일단 시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도입하게 된 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예가 있나요? 실례가.

이런 예가 성남시에서 이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경찰청이나 경찰서 쪽에서는 알려진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디자인대와 한양여자대학교는,

이것은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서 또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이 한양여대에 소속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양여대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이번에 보육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행정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하시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총무과에다 보육정책과 신규 조직개편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이유는 보육업무 시스템 자체가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사안이 내려오면 여성가족과에서 양 구청 보육팀에다 공문을 보내서 여성가족과에서 취합을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해야 될 경우에, 행정 처벌을 해야 될 경우에 단원구 보육계와 상록구 보육계가 약간의 해석 차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하지만 보육업무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또는 보육 수요자의 보육시설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를 했었고 그래서 일단 보육정책과에서 이 보육업무에 대한 전체 통제와 정책 수립과 또는 전체 보육 행정에 대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무과로 올렸고 총무과에서는 그걸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본청에서 통합적인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양 구청에 분담해 가지고 그렇게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2012년, 2013년인가 그때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이 전에는 보육시설의 위법이나 또는 그런 행정 처벌을 해야 될 경우에 우리 여성가족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모든 행정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2013년 6월, 저 기억으로는 2013년 6월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행정처벌에 대한 것이 시립 외에 민간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다 행정처벌을 해요. 그런 업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약간의 해석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업무가 일원화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에 분담되어 있는 그런 업무의 일부분이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건가요?

다 같이 보육정책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 보육계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인력이 몇 명 정도, 전담기구에 투입되는 인력은 몇 명 정도 보시는 건가요?

일단 1과에 4개계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인원은 한 22∼3명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몇 분 정도가 이런 업무를 전담하고 계셨나요?

일단 지금은 시청 보육계와 양 구청 보육계가 있으니까 3개계에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 계가 하나 더 늘어나면서 업무를 세분화시키면서 보육정책과장이 보육업무에만 전념해서 보육 쪽에 좀 더 행정력을 강화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거지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고 그게 큰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여성가족과가 보육계와 우리 계가 5개 있는데 과장이 보육업무에 대한 전념도가 아무래도 보육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분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육정책과에 대한 의견을 낸 겁니다.

업무양이나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보육과 별개로 볼 수는 없잖아요, 여성하고.

그것은 당연히 모든 업무가 저희 그렇죠. 주민복지국 업무가 각 과별로 업무도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고 보육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특히, 보육에 대해서는 양 구청에서 법령 해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는 수요 입장,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비슷한 걸 해석을 달리할 경우라든지 그런 거. 물론, 그걸로 인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서 업무를 통일하는 것이, 한 과에서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적인 검토는 다 이루어진 건가요? 4월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왜 보육정책과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총무과로 다 자료를 냈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 위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경로당을 몇 군데 다니면서 인사드리면서 또 연두 방문 때 경로당 회장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도 있고 매년 해 오고 있는 노인여가 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경로당 중에 한 50% 정도를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예산이 한 1억 9400정도 되는데. 그런데 보면 경로당별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노래교실이나 또 요가교실, 실질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하다가 중지되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지회에서는 사실 경로당을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회 회장님하고도 면담을 해 봤더니 전체 원하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을 못한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민간영역에서 도와주는 경우에 이렇게 또 몇 개 경로당을 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어르신들이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취미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로당은 앉아서 10원짜리 고스톱을 치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구청에서 어디 업무보고 들어보니까 시범 사업으로 해서 어머님들을 위해서 꽃보다 할매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더라고요. 와동에 한 군데 경로당을 선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미용이나 아트 이렇게 그런 쪽의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활력을 찾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에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그 이상 필요하다는 경로당이 있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셔서 추경에 반영해서 전체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이고요. 또 1사1경로당이 어쨌든 안산시가 중점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매결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58개 단체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데 중도에 지원이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는 데가. 그런 실태 파악을 한 번 더 하셔서 중도에 안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경로당에 통보해 가지고 지원이 중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경로당별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조금 있다 듣고요. 여성가족과는 제가 사실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니까.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과장님도 언론 통해서 들으셨고 또 내용을 아실 겁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인 정치활동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사실 그게 확실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인된 바에 의하면 보육교사들한테 당원 가입의 권유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활동을, 그것도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이나 또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공직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시립어린이집은 우리 시에서 급여를 주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게 선거 앞두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사전에 향후에라도 우리 과에서 교육을 통해서 절대 정치적인 그런 행위를 못하게끔 그것은 주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교육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진짜 시립어린이집 20군데 정도 되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정치 개입을 하지 않게끔 그렇게 교육을 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 기능대회를 안산에서 주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 열리는 전국 기능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원에서 하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종목에 한해서는 시설이라든가 또 환경,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외부에서 오는 기능인들한테 불편 없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하 과장님 답변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한가롭게 지내지 않고 뭔가 배우고 또 같이 어울려서 하는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예산이 한정돼서 124개소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회에다 저희가 운영비를 위탁해서 경로당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경로당 수요를 파악해서 노래교실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호응도가 좋고요. 반응도 좋고 그렇게 하는데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단원구 노인복지관에 찾아가는 섬마을대학이 있어서 대부도 쪽은 그 쪽에서 커버가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원구청에서 올해부터 꽃보다 할매, 할배인가 그 프로그램을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신안산대학교 학생들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단원구지회에서 지원되지 않은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경로당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걸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도 하다 보니까 잘 하다가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후원이 중지되고 해서 일부 이렇게 받던 것을 안 받고 하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다른 업체하고 연계하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라 위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에 조금 보태서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보육 관련돼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이라서 과장님께 매년 질문을 드리고 매년 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보육시설이 해마다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장님도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시는 부서이고 관리감독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겪고 계시는데 매년 똑같은 여러 가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행정적인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는, 지적 사항이 생기는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소송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본인들이 위법 행위를 했으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받은 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몰랐다, 예를 들면 본인은 억울하다, 이건 어디까지나 서로 간에 상반된 입장이잖아요. 처벌을 하는 관과 또 처벌 받는 원장 입장에서는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소송으로 계속 이어지고 또는 그게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저도 과장님하고 정말 비슷한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회계처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몰라서, 일반적인 저희도 세금 문제나 세금 처리 같은 거 모릅니다,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가 실수로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하지만 아주 고의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분명히 있죠? 없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등록시켜 놓고, 이런 문제는 아주 고의적이죠?

네.

그리고 늘 문제를 일으키는 시설장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서 윤미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마인드 개선 문제라든지 윈윈교육, 제가 과장님께 올해 예산에 편성하라고 했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해 드리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얼마든지 하셔도 좋다,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 해 주고 우리가 채찍을 휘둘러야 될 때는 과장님께 전 냉철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올해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벌이 강력할 때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지 이런 반복적인 아주 나쁜 습관들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보육시설이 해마다 점점점 보육시설의 목소리와 힘이 커지고 있다라고 과장님도 더 느끼실 거라고 봐요.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에서 정치인도 배출이 되고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개입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그런 거에 자꾸 이런 공무원들, 집행부가 자꾸 주눅이 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갈 수 있는 한해가 되고, 보육과가 생기든 말든 그런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부서에 와서 큰 소리 치죠. 내가 누구인 줄 아냐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아주 호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보육과가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저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게 공무원의 힘으로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외부 변호사를 이용한 조정위원회라든지 법률관이 보육계나 여성가족과나 앞으로 생길 보육과에 필요하다면 상설기구로 따로 둘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 생길 보육과에 건의를 하시는 부분들 강력하게 어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보육과가 아까 계가 4개 생긴다고 하셨나요?

4개.

그 안에 또 다른 어떤 기구를 두시든 아니면 밖으로 외부에 상설기구를 두시든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꼭 보육과가 아니더라도 이런 소송이 잦은 부서들 있잖아요. 그런 부서들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특히, 보육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이번에 보육과가 생길 때 강력하게 꼭 한번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3년차 되나요?

횟수로 3년차입니다. 2012년 10월 1일자로 개소됐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작년 하반기에 협동조합 일까지 맡게 되면서 사실은 정말 말 그대로 사회적 일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느끼실 거라고 저도 알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답지 않은 일을 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죠?

아직까지는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졌을 때 우리가 어떤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써의 정신을 망각하거나 내지는 반하는 행동을 하면 저희들이, 지정권자가 인증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지사거든요. 도나 고용노동부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지할 수 없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개선책이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가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도 문제이지만 실제로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조차도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본분을 잘 하고 있는지도 저는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처음 당초에 만들어졌던 그 취지대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지원센터만 봤을 때 잘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봐서는 센터장 이하 직원이 작년까지 2명이었다가 금년에 1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아직은 그러나 행정적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숙한 부분은 있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일은 협동조합 일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 8,500개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여당 국회의원들과 마찰이 빚어질 것 같아요. 여당 국회의원들은 그걸 제지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마찰이 빚어지면 경기도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지원센터 협동조합이 안산에서도 나쁘든 좋든 어떤 영향력을 받게 되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어떤 방법으로든 영향력을 받게 돼서 사실 지원센터가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동조합이라는 것에 대한 성격을 모르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이 단순히 기업인줄 알고 돈 벌기 위한 주주의 역할로 생각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아주 횟수를 많이 늘려서 교육을 하라고 그 부분 주문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내방해서 상담을 하는, 우리 사무실로 오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쪽에도 얘기를 했고 우리도 얘기를 하는데 왜 하려고 그러느냐라는 것을 먼저 물어봅니다. 물어보고서 그 분들 뜻이 진짜 협동조합으로써 반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다라는 게 나오면 협동조합의 근본 취지를 알려주면서, 그러면 온 사람 중에 한 40%, 30% 정도는 그냥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꽤 많았고요.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 34개소입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잘 되는 데도 있고, 저희가 일부 조사 개별적으로 해 보니까 작년 7월, 6월 이때 막 생겼던 협동조합들이 이미 벌써 유명무실해 진 것도 한 서너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것도 한번 다시 정비하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육 사업을 좀 더 많이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협동조합 업무가 넘어간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작년 7월에 넘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1∼2년은 진짜 교육 사업에 아주 중점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협동조합 사업을 돈 버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서 과장님 사회적기업센터에다가 아주 특별히 부탁을 드릴 건 올 한 해는 아주 중점적으로 이 사업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삼두밥상이요. 아까 윤미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삼두밥상 용역보고회를, 용역 심사를 들어갔던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앞에서 윤미라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용역심사를 할 때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레시피 개발을 해서 업주들에게 메뉴로 판매를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데 이게 1년이 넘었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이게 메뉴 판매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범업소를 선정해서 계속 레시피 개발과 메뉴 개발을 통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끝나고 첫 사업이 언제 시작된 거죠? 과장님. 용역 끝나고 첫 사업을 언제 시작했던 거죠? 삼두밥상 사업이. 예산이 언제 나갔죠? 저희가.

삼두밥상 2013년도에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언제 나갔던 거죠? 이게 첫 사업이요, 용역 말고.

6월 정도에,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완료가 된 게 아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두밥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명주 사업을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식품위생과에 올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식품위생과가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하나 들자면 소금 동주염전, 예를 하나 들자면 과장님 동주염전에 대한 BI 개발, CI 개발 그 다음에 음식박람회 가는 거, 마케팅비, 포장지 개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연차별로 굉장히 많이 지원 사업을 하셨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 연도까지 언제가 마지막 연도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해마다 지적 사항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지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도대체 그러면 이 특정 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 너무 오래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을 때 그동안 과장님들께서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 삼두밥상도 마찬가지고, 삼두밥상이 특정 업체는 아니겠지만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업에 대한 마지막 연도를 내가 어디까지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주 개발이라든가 음식 메뉴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발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스스로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이 그거예요, 과장님. 동주염전 사업도 예산 나가서 올해도 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산업정책과에서 하는 TP 중소기업 개발 사업으로 넘기라고 해서 작년에 넘기셨다고 계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그것도 올해만 하고 전 그만 했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주염전도 하나의 개인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그만해야 되는 게 시장경제의 원리라고 전 생각하고요. 삼두밥상도 마찬가지고, 청명주 사업도 물론,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염려스러워서.

삼두밥상도 올해 시범업소까지 레시피 개발하고 그 이후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청명주가 원래 안산에 있던 술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 보면.

아무래도 성호 선생께서 여기서 사셨던 기간도 있고 또 그 분이 쓰셨던 성호사설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 안산 지역에서도 그런 탁주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판단을 해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11시입니다. 11시15분까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두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받는 그런 자리인데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선거가 있는 그러한 해에는 공직사회 분위기도 어수선해지고 서로 이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자면, 사회복지과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유독 지리적인 그런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 노인전문요양원들이 많아요. 우리 시에 사립, 시립이 아니고 사립.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우리 관내 사립 요양원이 몇 개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경기도에서 많은 편에 속합니다. 자료에 보신 것처럼 307개소가 있고요. 노인요양시설이 106개소, 재가복지시설은 집으로 찾아가서 하는 그런 시설이 201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1,560명이 되시고 또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한 5,120명 정도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데 저희 직원 2명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이 노후를 많이 보내는데 노인 학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방되고 또 적절하게 서비스를 받고 지낼 수 있으시도록 점검을 자주 강화하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노인요양시설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학대 예방에 관한 것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항목별로 교육을 했는데 올해도 같이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하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간 요양시설을 이렇게 가보면 거의 갖춰야 할 그러한 것들을 갖추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소방시설 같은 경우 특히, 엘리베이터 그런 것도 규격이 있잖아요, 요양시설. 그런 엘리베이터의 규격이라든가 화재 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안산시가 거의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서울하고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이 안산으로 많이 온다고 그래요. 멀리 충청도나 전라도는 너무 거리가 멀고 서울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쪽 서울 수도권에서 안산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민간 노인요양시설도 많이 생기고, 옥상 끝 위층에는 보니까 거의 민간 요양시설이더라고요. 이게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예요?

신고제입니다.

신고제.

신고제라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제로 바꿔서 강화하려고 이렇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방시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해에 국도비를 받아서 민간 요양시설도 2월 4일까지 필요한 소방시설법에 그것을 받아서 다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의 소방시설 스프링클러라든가 기본적인 거 그런 것들은 다 갖추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요양시설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곡동에 있는 귀향민경로당인가 있죠?

중국동포 경로당은 만남의광장 2층 같이 두 단체가 들어가 있고 원곡본동에 임대 예산을 해서 저희가 얻어드렸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게 임대료가 1억 7천입니까?

아니 거기는 8천이죠, 8천만 원.

과장님, 1억 7천은 매입이죠? 매입했던 거 어떻게 됐어요? 이번 예산에 처리했어요?

신길? 귀향민은 8천이에요.

8천?

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매입은 어떻게 됐어요?

라성연립은 회계과로 저희가 1억 넘게 했죠, 그것은. 넘겼어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가족친화적 사회 조성,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국가의 미래 동력을 위해서도 저출산이 아니고 다출산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고 그러는데 다른 시를 보면 출산을 해 가지고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을 시립 산후조리원으로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는 시립 산후조리원이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산후조리원이 일주일 이용하는데 백 몇십만 원 막 이러더라고요. 2주 정도 하면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경비가 나가는데 다른 시를 보면 시립 산후조리원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예.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사회망이 구축이 되어야만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시에서 펴야만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일단 출산장려도 제 업무고 보육도 제 업무이고 여러 가지 출산 관련된 업무들이 여성가족과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후조리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시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의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정책을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계속 본다면 제 생각으로는 산후조리원을 시립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저는 보육 관련한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산대학교 내에 있고 실질적인 보육에 대한 어떤 그런 시책들, 다양한 어떤 시책이나 또는 다양한 어떤 보육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만약에 어떤 부지가 있다면 또는 예산이 있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육아 지원을 하는 것이 출산장려의 순위를 본다면 좀 더 우선순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립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요?

예.

그것 알아보겠습니다.

예, 서울시 같은 경우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또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이 사실 공공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꾸준히 공공형이 늘어나고 있죠.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2012년 말에 제 기억으로 14개소에서 2013년 말에는 32개소, 제 기억은 32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늘어난 것만 해도 14개소가 늘어났고요. 2014년에도 공공형으로 하고자 하는 원장님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꾸준히 저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국공립이 해야 될 역할들을 공공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맡아야 될 걸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성가족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린이집을 보면 매스컴에도 보육교사가 거기 어린이를 막 학대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시는 그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까?

간혹 사소하게 있기는 한데요.

사소하게?

예, 크게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자잘 자잘한 것은 좀 있어요.

사실 저도 손녀를 키우고 있는데 내년 정도이면 그런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저것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유치원 같은 데서는 그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나는데 어린이집에서 많이 일어나더라니까 보니까.

교사의 자질 문제라든지 또는 교사의 처우라든지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추가하세요.

박은경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청명주에 대해서 성호사설에 근거해서 전통주를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성호사설에는 어떻게 청명주가 거론되고 있나요?

저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학설에 의하면 그 분이 주로 드셨던 게 삼두밥상하고 청명주, 청명주가 물어보니까 탁주라고 합니다. 옛날 아마 주로 먹었던 막걸리 종류를 그 분은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막걸리 종류요?

예. 그것을 사실은 그대로 복원하기보다는 현 실정에 맞게 해서 우리 안산시의 전통주를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소재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면 성호 이익선생의 후손들이 사가에서 나름대로 이런 청명주에 대해서 제조를 해 오셨나요? 그런 게 있나요? 근거가.

제가 옛날 문화계장할 때는 그때 성호기념관을 지을 때였는데 그 분들은 그 분 유품 정도 소지를 하지 선조가 드셨던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문외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명주가 복원이 돼서 실용화 돼 가지고 상품화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제조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 사전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그래서 전통주로 품질 인증 받아서 등록을 해야 일단 우리 안산시 브랜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등록이 됐을 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그런 게 상품화됐을 때 추후에 이런 제조권에 대한 문제들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전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그런 것은 우리 안산시에 주정시설이 갖춰진 데가 있으면, 포도주 개발한 데도 있고 막걸리 생산한 데도 있지만 주정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한국관광학교하고 그 다음에 신안산대학교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 시설 갖춰진 데로 공모해서,

여기 보면 한국호텔관광학교에서 협조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주정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 기관으로 넣었지만 사실은 어디가 선정이 돼서 해야 될 지는 추후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게 전통주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후손들하고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일단은 주정시설이 있어야 막걸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건 탁주는 아닌 것 같고 정종 종류로 돼 가지고 상품화되어 있는 전통주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청명주 해 가지고 한자도 똑같고요.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상품화 됐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시비는 없나요?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것은 실용신안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청명주는 청명일에 마시는 술로써 인터넷에 제가 보니까 한식 때 사용하는 재래주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경북 김천에서 생산이 되다가 맥이 끊기고 지금은 충북 충주에서 기능 보유자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상품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사전적으로 다 검토해 보셨나요?

등록할 때는 저희가 브랜드도 새로 개발해야 되겠고, 품명이라든가 CI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 사업에 포함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호사설에 근거한 청명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청명일과 한식과 관련된 부분이면 굉장히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이게 상품권과 관련해서 그런 시비의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저는 기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용역에 다 포함해서 법적,

그러면 성호사설에 있는 청명주는 기존의 제품 청명주와는 다른 건가요?

거기서 썼던 명칭인데 이게 어느 실용실안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쓸 수는 없고요. 명칭이 등록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다른 명칭이건 이 명칭을 쓰건 새로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깊이 고민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분명히 제조권에 대한 문제들도 검토되어야 하고, 물론 그게 상품화됐을 때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겠지만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닥뜨리는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검토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창출 지역맞춤형 해 가지고 안산건설기능학교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용접 기능 등을 훈련해서 수요를 공급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안산건설기능학교에 대해서.

건설기능학교가 지금 현재 위치는 단원구청 청사 뒤에 그 전에 차 견인사무실 있던 데 거기에 있는데요.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공모돼서 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할 건데 테크노파크,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산건설기능학교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건설기능학교는 2011년도에는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등급을 A등급부터 F등급까지 했는데 E등급을 받았습니다. E등급을 받으면 2년 동안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 ’13년도 못하고 금년에 새로 이렇게 다시 응모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능학교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저희 안산시에서는 2011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기능 훈련으로써 인가 받은 그런 학교인가요?

인가는 안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이런 사업들이.

예,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체나 아니면 기관이나 이런 데서, 민간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교육생을 모집해서 60% 이상의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킨다는 그런 목표 하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민간 어디서.

운영이요?

예.

일용노동자인가요, 건설일용노동자 거기서 합니다.

기능 학교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나 그런 거 다 갖고 계시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생들은 몇 명 정도가,

금년에 모집인원은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된다라면 30명, 30명해서 60명 할 겁니다. 상반기 30, 하반기 30해서 60명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공모 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이런 교육 사업은 안 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사업비가 약 6천 정도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물론, 재료비대하고 이런 등등의. 해서 한 6천 몇 백만 원,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6천 몇 백 만 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본인들이 굉장히 축소해 가지고 교육생들한테 하다 못 해 재료비 같은 거 받아 가지고, 작년에나 재작년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조금씩.

쉽게 교육비를 받고?

예, 재료대 같은 걸 받고.

만약에 그러면 올해 선정이 되면 60명에 대해서 교육생들에게는 전혀 수강료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월 정도 이것은,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건설기능학교에서 용접은 4개월이 채 안 되는 3개월 반 정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현황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기능 학교에 대해서 운영 현황을,

공모한 것을 제가 위원님 시간 나실 때 같이 한번 가서,

네,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학교가 설립돼 가지고 운영해 왔던 현황들 있지 않겠습니까, ’11년 이후에. 그런 자료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성비전센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저희가 쭉 지켜봤는데 여성비전센터는 프로그램이 순회하는 프로그램 외에 새로 창조적이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 단기 과정에서 그냥 끝나고 반복되는 과정만 있거든요. 사실상 한마음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은 어차피 식상하게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 장애아동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사실상 일시적이나마 3년 과정만,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이 되겠죠. 그나마 다니고 있는데 매년 고등학교를 졸업 맡으면 이 친구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장애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재활작업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록구 사동 2586번지에 20억 기부를 받아서 자립센터를 짓고 있는데 하도급업자 한성건설에서 아마 받은 것 같은데 화랑유원지 화랑오토캠핑장처럼 하도급 업자가 대금을 못 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기부채납을 받은 건 받은 거지만 이미지상은 그 분들이 저희 안산시를 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산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가 시별로 한군데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도 피해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든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계속 반복했던 얘기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을 습득한다든가 자격 보유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생업을 연장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공공일자리 위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록수보건소는 1소1과6담당1지소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43명에 현원 43명과 계약직, 업무대행, 기간제 등 정원 외 50명 등 총 93명의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예산 현황입니다. 상록수보건소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14년 예산액은 2013년 예산액대비 16.1%가 증가한 10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예방중심의 건강실천사업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층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교육, 비만개선 프로그램 등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기검진을 유도, 암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에게 맞춤형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교육, 금연구역의 지정 및 확대로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 9쪽, 건강혈관지킴이 고혈압ㆍ당뇨병 관리 사업입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사업으로 고혈압·당뇨병환자 약 39,0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감소하고 합병증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강건강관리 사업 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건강을 위해 장애인·임산부 치과진료 사업과 노인 의치시술 지원, 초등학교 양치교실 운영, 장애인시설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치과 운영을 통한 구강질환 해소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명사랑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자살률을 낮추고 생명존중과 사랑에 대한 교육 강화로 지역밀착형, 주민참여형 안전망을 구축하며 생명존중 인식 개선 홍보 및 캠페인으로 생명 존중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결핵안전구역 건강한 안산입니다. 호흡기계 감염성 질병인 결핵을 발생률이 높은 사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결핵 조기검진, 학교 결핵관리, 대중매체 홍보를 강화하여 결핵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의·약무관리입니다. 상록구 814개소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 정확한 유기 민원처리로 시민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하는 의료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으며, 폐의약품 수거․폐기처리, 양귀비․대마재배 단속 등 관련 단체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시민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15쪽, 감염병 예방관리 및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법정감염병 및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사회 위기 발생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 방역소독반을 편성 운영하고,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 감염병 치료거점병원 및 예방물품을 확보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모자건강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응 임신․출산 지원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영양플러스사업, 특히, 직장인을 위한 야간 출산교실 및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난임 부부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신뢰성 있는 모성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민간병의원에서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접종 누락자가 없도록 예방접종 향상에 힘쓰겠으며,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의 독감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 배회안심서비스 등 치매 예방관리 사업과 더불어 찾아가는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으며, 또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안 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으로 노인실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희귀난치질환자 등 취약계층 7,800가구를 의사, 간호사 등 16명의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특히,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폭염 및 혹한기 등 재난대응 예방활동 강화와 정서지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쪽,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간병비 지원입니다. 입원환자 중 국민기초수급자의 간병비를 지원하고자 예산 2억 원을 편성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의료 취약계층 중심 1차 진료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진료 한방진료 및 치과진료를 실시함으로써 합병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주민의 근·골격계 질환자 및 요통질환자를 대상으로 통증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 반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2012년 3월 30일 반월보건지소를 개청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경로당, 학교 등 찾아가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상대적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산동 보건분소 건립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안산동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안산동 보건분소를 건립하여 맟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만, 안산동 주민 여론으로 보건소 분소와 도서관을 함께 건립을 요구하고 있어 복합건물로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일정에 따라 의원님과 의회 및 관련 부서 협조와 협의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대융합 임신 출산 베이비 케어 건강대학 사업입니다. 예비부부, 임산부, 다문화, 조부모를 대상으로 안전한 임신, 출산, 올바른 육아정보 등 주·야간 출산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및 시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마지막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 천식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아토피 안심경로당 4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상록수보건소 201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한갑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단원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단원보건소는 1과6개담당2개지소1개진료소가 있으며 직원 49명과 업무대행,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등 정원 외 58명 등 총 109명이 업무 추진에 임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예산 현황입니다. 단원보건소 2014년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3.1% 증가한 96억 5981만 원이 되겠으며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확대, 독감 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위탁 실시, 시민 중심의 응급 의료 사업 증가 등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현황 분석 및 전망, 건강수준, 주민의 관심 등을 반영하여 수요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입니다.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안산시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시민건강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소요되는 예산 2200만 원에 대하여는 제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7쪽, 니코틴중독 탈출 금연 관리 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촉진을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과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산업체 흡연자의 금연 접근성을 높이고자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으며, 흡연 예방을 위해 미취학아동에서 성인까지 연령에 맞는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시민건강지킴이 자원봉사자 및 실버안전지도원 등을 활용하여 금연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단계, 2단계 금연구역 지정에 이어, 근린공원 및 소공원과 택시승차대를 추가로 3단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으며, 금연구역 지도단속 전문 인력의 활동으로 금연구역 위반자에 대해 단속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성인병 예방관리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건강센터 및 이동건강보건소 운영으로 개인별 맞춤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잇몸튼튼 치아건강 구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포괄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노인의치 보철사업, 취약계층 치과진료사업과 충치가 발병하기 쉬운 저소득층 아동에게 보건소가 치아 주치의가 되어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구강건강증진 사업은 초등학교 양치시설 설치 운영, 생애주기별 맞춤식 구강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함께해요! 건강해요! 건강한 마을 프로젝트입니다. 전국 16개 건강증진 보건소 시범사업 추진 과제인 지역참여형 건강증진사업 모형 개발을 위해 2호 건강마을인 경남아너스빌 아파트를 중심으로 우수 모형을 개발하고, 신규 건강마을 3개소를 선정하여 건강지도자를 양성 ·교육하여 건강한 마을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국가 5대암 조기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체험관·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암 조기검진 홍보물 제작 및 전화 안내를 통한 미수검자 검진 독려를 하겠으며, 국가 암 검진을 통한 암 확진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아·아동 암환자 등에게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만성질환과 건강위험요인 조기 발견을 위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유행 예측 사전 감시를 강화하며, 민간 및 기동방역반 운영으로 모기 서식지 관리 및 해충 발생 다발 지역에 대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언론 매체 및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홍보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안산 만들기입니다. 경기도내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결핵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취약계층 및 학교 이동검진, 지속적인 결핵 환자 관리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위한 의·약무 관리입니다.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해 의·약업소의 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한 자율점검을 활성화하고 대량 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재난안전 점검 등 감시 업무를 강화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소중한 생명존중 시민중심의 응급의료사업입니다. 각종 만성질환 및 사고로 인한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안산시 심정지 실태를 조사하고 민ㆍ관ㆍ학 전문가로 구성된 안산시 응급의료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상설교육장 및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 다양한 체험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에 설치된 제세동기의 체계적 관리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건강한 정신 더불어 행복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상록구에 주간재활분소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관리 단계별 사회복귀가 가능한 대상자를 분소에 우선 배치하고 본소에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만성정신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생애주기별 사업 추진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검진과 노인 우울증 검진, 치료비 지원 등 조기 개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근로자 정신건강 사업의 확대와 만성정신장애인의 사례 관리를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18쪽, 희망으로 향한 동행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인력 2명 증원에 따라 알코올 의존자 조기 발견 및 관리를 강화하여 더 많은 대상자에게 알코올 중독의 예방과 치료 재활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홍보사업을 강화하여 알코올 문제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빈곤 질병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의사 1명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15명으로 구성, 가정 방문하여 개인의 건강과 가정사까지 돌보고 있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을 위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민․관․학의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우들의 재활 촉진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의료 소외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1차 진료사업입니다. 의료 소외계층 주민의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만성질환과 한방진료 등 1차 진료와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한 한의약 건강강좌를 개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소통과 나눔을 통한 다문화 건강관리입니다. 지역주민과 의료 취약계층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 새내기 결혼이민자 건강관리,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사업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며, 평일에 생계유지로 인해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민간 의료자원을 활용한 휴일 외국인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질병 퇴치 및 건강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대부도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거동 불편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풍도‧육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금연클리닉 등록과 치매·우울증 검사를 담당부서와 연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24쪽, Happy New Senior life 노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 실시, 등록 사례관리로 고령화 사회에 따른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유도하겠습니다. 25쪽, 건강한 미래의 약속 모자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임신과 출산, 아동 건강관리 지원으로 건강한 미래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하여 건강검진과 영양제 지급, 무료 예방접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올해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예비 조부모 손주 돌보미 육아교실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화목한 가족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6쪽, 독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출장 예방접종이 금지되어 거동 불편 노인과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저하되고 매년 인근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면역력 및 기동력이 약한 노인과 장애인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독감예방접종 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8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더 건강한 우리학교 건강증진 학교 운영입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학교 구성원 요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통합적인 건강수준 향상과 역량 강화로 건강한 생활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님 수고생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함영미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과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살예방센터 운영 관련돼서 지난 번 본예산에 과장님이 인력 관련돼서 예산 올렸다가 삭감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작년 7월에 자살예방센터가 문을 열어서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성과보고회를 했죠. 저도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사실 6개월 동안 물론, 자살예방센터가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가지고 왔던 건 사실입니다만, 6개월 운영을 하고 2명의 인력을 요구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저로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물론, 부서에서나 센터 측에서는 사람 2명이 뭡니까. 사실은 20이 아니라 200명이 있어도 부족할 부분이겠죠. 사실은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었던 저로써는 한 10층짜리 건물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신과 박사님도 한 20명 있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욕심이야 너무나 많겠습니다만, 사실 6개월 운영하고 인력을 2명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도 조금 납득이 안 갔던 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2명 고스란히 삭감했던 그 내용을 똑같이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내용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는.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에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2명이 삭감이 된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저와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6개월 만에 2명의 인력을 추가로 바라는 건 보건소 측의 욕심이 아니냐, 결론은 그겁니다. 그죠?

예,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현재 밀려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물론, 선택과 집중에 대한 사업을 추구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올린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정신보건센터와 전체적인 걸 한번 점검을 전체 하면서 1년을 운영해 보고 다시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고, 저희가 그래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밀려있고 또 요구 사항도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하여튼 예산을 전체적인 삭감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 상담은 밀려 있고 학교에서도 요구 사항은 많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1차 추경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제 욕심으로써 사실은 저는 이것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욕심껏 하자고 한다면 사실은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센터를 보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보건소에 어떤 게 사실 인력이 남아돕니까? 과장님도 사실은 과장님 부서 자체의 직원을 하나 충원하기도 굉장히 힘드시죠?

예.

총무과에 인력 하나 달라고 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센터 측에다 2명의 인력을 한꺼번에 이렇게 늘려달라고 했을 때 사실은 웬만큼 저기하지 않고서는 이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예산에 2명을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전체다 통으로 삭감했을 때는 그럴 만하게 누구다 다 똑같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천천히 순리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예산에 2명의 인력에 대해서 똑같이 전체가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다시 똑같은 인원수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도 사업 평가에 너무 많은 그런 집중된 부분이 많아서 저희도 1년 후에 위원님들이, 1년을 경과해 보고 놔야지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담당 계장님이나 그 쪽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1년 후에 해서 저희가 5월에 그걸 하면 2차 추경 들어가면 다시 하반기로 집중이 돼 버리니까 어차피 1차하고 나서 1추에 올리고 나면 사업이 그때 당시에 또 시작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저도 담당자나 담당 부서의 의견을 해서 1차 추경에 올리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1회 추경에 다 확보가 돼서 센터가 잘 운영이 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부탁을 드리자면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는 물론, 센터장님께서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저는 센터도 어쨌든 보건소의 관리감독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잘 하고 계시지만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또 시립노인병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의회 시작했을 때 시립노인병원에 대한 얼마나 많은 지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까? 그때 당시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잘 한다, 잘 한다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칭찬을 잘 하면 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해야 될 부분 그리고 또 호되게 꾸짖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자살예방센터의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아주 타이트하게 잘 꾸려가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처음에 잘해 놓으셔야지 나중에라도 관리하시기가 편할 거라고 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검토를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1년차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더 강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강하게 휘어잡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 주세요. 더군다나 센터장님이나, 센터장님이 노하우가 많으셔서 어떤 학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은 분명히 받겠지만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소장님의 노하우가 필요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시립노인병원이 지금은 어떠신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 시립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물론, 초기에는 많은 그런 이런 게 많았지만 지금 현재는 시민들이나 거기 입·퇴원하신 분들이 장점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운영도 지금 내실 있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국에서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대한 견학도 많이들 오시고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시에서도 감사를 나가지만 사실 시에서 감사 나가면 보건소 담당 직원분들이 다치시는 거죠, 시립노인병원이 아니라 그쪽이 아니라. 그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죠?

모든 위탁 업무가 전체적으로 담당자가 전체적인 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어떤 법적인 거나 이런 걸 다 토대로 해서 직원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지금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전 믿겠습니다. 단원보건소 과장님께는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응급의료사업이 작년부터 2년차 들어가고 있잖아요, 과장님. 서울시가 전국대비 월등히 높거든요, 심정지환자 생존율이. 서울시가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해서 서울시가 전국대비 월등히 높고 안산시보다 4배, 전국보다 2배가 높은 것으로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고 서울시가 그것에 의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장님. 아주 선구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전 분명히 관의 아주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8.7%, 9%, 10%가 얼마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 생명 하나 살리는 게 이런 프로테이지에 전 비할 수 없다고 보는데 사실 안산시가 너무 너무 낮아요. 과장님, 그죠? 저희가 1년 투자한 것을 이걸로 볼 수 없겠지만 올해 우리 보건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저희가 바닥에 씨를 뿌려놓은 걸 거둘 수 있는 한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밑에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심폐소생술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깔아놨다면 올해는 보건소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부를 하는 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올해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현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응급의료 심폐소생술에 대한 업무를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많이 챙기고 금년에도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말씀하신 생존율 관계는 안산시 2.11% 서울시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나름대로 생각,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이 자료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쯤 2008년도 그쯤에 잠정적으로 조사된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써 이게 정확하다 그런 신뢰성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에서 보듯이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실태조사에서부터 뭔가 심층을 기울여서 이 부분에 대한 기반을 닦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정도를 실시할까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도 조사고요, 저희가 그동안 제세동기도 많이 배포를 했죠? 안산시 전체에 다는 못해도 저희 능력이 되는 만큼 저는 배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포를 했고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하고 저희가 협약도 맺었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안산시가 굉장히 많이 낮고 있어요. 이게 2011년도 조사예요, 안산 실태조사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얼마나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표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저희가 지금까지는 일단 급한 게 제세동기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당장 이런 것 사놓기에 급급해서 저희도 작년 한해는 일단 급한 것부터 사자해서 그런 것을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자면 응급의료사업에 제세동기 설치하는 것도 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런 방법이나 공부라는 게 그거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도 될 수 있겠고요. 어떤 과장님 나름대로 보건소에서의 선진지 견학도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벤치마킹도 될 수 있겠고, 하다 못 해 그동안 보건소가 어디 외국에 나가지 않았으면 외국에 더 나은 나라에 가셔서 응급의료 교육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이런 것을 보고 오시는 것도 사실은 그런 공부에 들어갈 수 있어서 용역 아니라 벤치마킹, 해외 어디 선진지 견학 이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저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더욱 고맙고요. 저희들이 응급구조사를 기간제로 채용해서 선진 도시 또 심정지 생존율이 높은 그런 도시 부분에 대해서 견학해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고, 실태조사 관계 그런 부분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까 계획 중에 있고요. 또한, 벤치마킹도 선진국에 대해서 한 번 저희 담당 업무하는 분들하고 담당 계장님들 이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윤미라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데 다니면서 보고 오시라고, 보건소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안 다니시는 것 같다고. 그런 것 잘 챙기세요. 욕심껏 챙기셔야지 남이 안 챙겨줍니다, 보건소. 소장님, 다른 사람이 안 챙겨줍니다, 제건 제가 챙겨야지. 올해는 잘 챙기셔서 많이 좀, 저희도 다녀 보니까 보는 만큼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정신건강증진센터 많이 안정화가 됐나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해 직원들 내분이 있어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실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상임팀장을 새로 영입해서 체제를 갖추고 잘 준비돼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장님께서 작년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더 신경 써서, 올해는 더 많이 신경 써서 지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송두영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하고 단원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하신대로 철저히 사업들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안산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록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 중에 사실 공공이용시설이라든가 저희들이 추경에 금연구역 거기에 다니면서 이렇게 지도하는 지도사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시간제계약 근무 2명하고 있고요. 위반 사항 연말에는 1건도 없었는데 요즘에 열심히 다니면서 같이 하면서 하는데 5건 정도 PC방에서 민원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PC방에 가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사법권이 없잖아요. 사법권이 있어요? 사법권이 있습니까?

사법권은 없는데 그래도 단속에 대한 그것은 해 줬기 때문에 물론, 경찰도 가서 주민등록 달라 그러면 안 주면 요새 강제로 그걸 못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안 주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전화번호나 이런 걸 하면 그걸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PC방 관계자와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각 구역별 대표자 되시는 분 40명하고 해서 올해는 금연에 대한, 전체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것 같이 서로 간담회도 하면서 같이 서로 잘 하기로 이렇게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거의 뭐랄까 이 사업에 대한 그러한 것이 미미할 것 같아요, 성과가. 성과가 거의,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산에 대한 전체적으로 금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100제곱미터 평 이상, 미만도 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한 어떤 홍보나 이런 걸로 같이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그런 실적은 전혀 없죠?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했어요?

네.

몇 건이나 했어요?

저희가 한 27건 정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 사업에 있어서 저는 찾아가는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러한 보건행정이 이루어지고 노인건강관리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어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여기 보면 노인건강관리 사업 중에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상담 운영 사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산 경로당이 굉장히 많은데 20회 정도 이렇게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안산 우리시 관내 경로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그 경로당을 찾아가면서, 찾아가서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위원님, 전체적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로당이고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 간호사들이 각 동에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수시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치매 실적이 굉장히 다른 시보다 높아요. 그래서 검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경로당 이런 보건사업들을 많이 하신다고요?

작년에 저희가 한 130회 정도 경로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요? 반응은 어때요? 노인 분들 반응은.

노인분들 가면 고스톱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떤 데는 귀찮아하시지만 치매 검진이나 이런 것은 같이 응하시고 또 고혈압·당뇨 체크해 드리고 하면 반응은 좋습니다.

하여튼 계획하신 이런 사업을 철저히 이행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 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수보건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지침서를 봤습니다. 목록을, 항목을 봤는데 시민들한테 가장 지침이 되는 항목을 보고하신 것은 좋습니다.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 업무보고 할 적에 소장님들 차후부터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한 쪽 보건소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양 보건소는 양 쪽에서 특화된 부분만 구체적으로 업무보고 해 주시는 것이 더 저희한테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중복된 게 거의 13가지나 아주 똑같은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들의 가장 근간이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간이 되는 건강을 챙기는 부서이긴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업무보고 할 적에는 특정 사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록수보건소가 갖고 있는 특화사업, 단원보건소가 갖고 있는 특화사업 이런 분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침하신, 말씀하신 것 적극 반영해 주셔서 향후 2014년도에는 우리 안산시민 모두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