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나. 행정국 소관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효승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변한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원 세무과장입니다. 3쪽,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5쪽,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유인물 6쪽입니다. Smart-상록, 소통과 협력의 구정역량 강화입니다. 월 1회 구민과의 현장토론, 주 2회 현장소통의 날 운영 추진을 통해 구민에게 가까이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대학과 함께 만드는 정부 3.0 재능나눔입니다. 상록구 관내 한양대학교 등 우수한 대학생들이 자기가 가진 재능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기부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처와 연결해 주고자 금년 3월중 대학, 총학생회, 수요처간 재능나눔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3.0 시대 구현가치인 개방․공유․협력에 부합하는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공연입니다. 구청 문화공간 자원을 활용한 문화공연과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테마공연 등을 통하여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총 8회의 문화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구민과 함께하는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테마공연의 지속적 운영은 물론, 상록구 청소년 Music & Dance Festival 공연과 구청 주관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 등 직원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상록愛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 구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도 상록시민홀, 구청 공부방 등을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민의 의견수렴 및 시설개선 등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사1동주민센터 쉼터 만들기 등 구민이 머물고 싶은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통해 4개동 1억 9500만원의 청사환경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이 찾고 싶은 청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구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행정 추진과 시민체감형 친절서비스를 확대하여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한 그린민원실 운영과 “ONE-STOP 통합창구” 운영, 그리고 “팩스신청 전화로”, “ONE-DAY 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고객만족의 민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2쪽,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시민 홍보 주력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다양한 민원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시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불편사항 파악 및 분석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정비 보강을 통해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실 도로명주소 안내도우미 운영”, “직원교육”, 부동산 중개업소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도우미집 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도로명주소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3쪽, 고객만족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오류자료 정비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사항으로, 가족관계등록 사건처리 결과 및 혼인신고 접수사실을 SMS 문자서비스를 포함해 “당일민원처리제”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함으로써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으로 물리적 현황과 권리적 사항 등이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설명회, 일필지조사 및 경계측량 등 국비 65억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 16쪽, 부동산중개업 선진화를 위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중개업계의 사기저하 및 업계간 상호불신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 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위원 위촉 및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을 통한 자정활동 강화는 물론 민․관 합동 지도점검,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하고 믿을 수 있는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유인물 18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상록구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13년도 1663억 2900만원 대비 6.6%가 증가한 1774억 1500만원으로, 증가 사유로는 공시가격 상승, 신축건물 증가 등 시세 징수목표 상향 및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시장반영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 기대로 인한 도세 징수목표 상향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철저한 세원관리와 정확한 과세 및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추진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9쪽,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일소입니다. 2013년 12월말 기준 203억 2100만원의 체납액 중 62.1%인 126억 19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2013년도 징수목표액 대비 9억 4천만원을 초과달성하여 도내 정리순위 2위로 내실있는 징수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는 이월체납예상액 181억 대비 53%인 95억 9300만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유형에 따른 체계적 징수시스템 운영, 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강력한 체납처분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기 전에 아까 황효진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봉사과 신웅균 과장님은 병원진료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익희 세무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소관 6쪽, 「사랑 愛 - 孝 장수지팡이 사업」입니다. 관내 유휴지에 명아주 식재를 통한 장수지팡이를 제작, 보급함으로써 일자리 사업 확충과 경로효친으로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다정다감 창조경영 프로젝트」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창의행정 구현을 위해서 「다정다감」 창조경영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행복 드림, 기쁨 나눔 문화공연 추진」입니다. 구민과 함께 화합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하여 흥겨움이 살아 있는 행복 문화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직장인을 위한 야간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그 동안 주간에만 실시하던 시민정보화 교육을 직장인을 위한 야간 교육과정으로 확대 운영하여 보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IT 재능나눔 봉사단 운영」입니다. IT 활용에 재능이 있는 안산시 대학생을 정보화교육을 위한 자원봉사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대학생의 정보화 재능과 사랑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2쪽, 「감동을 더하는 시민공감 민원 서비스」입니다. 집합 교육방식이 아닌 공직자 스스로가 직접 체험하며 실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자연 속에서 감성을 전하는 민원실 환경정비」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휴 공감 단원갤러리”, “힐링 뮤직 가슴으로 듣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주민 중심의 가족등록 업무추진」입니다. 다양한 민원수요에 부응한 주민중심의 적극적인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14년도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위원 운영」입니다. 모범 중개업자를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민․관 합동 지도점검과 자체 정화활동 등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대부남동 말부흥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 지역의 정비를 통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18쪽, 「세수목표 달성으로 원활한 재정수요 뒷받침」입니다. 단계적, 시기적 최적의 세원관리로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탈루세원 방지와 감면재산의 정확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향상」입니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납발생 사전차단과 효율적인 체납 관리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어요?

김철진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통해서 2014년도에 구청의 관련부서의 주요업무 내용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또 세밀하게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Smart-상록, 소통과 협력 구정에서 구정발전협의회는 기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구정발전협의회요?

예.

기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데요.

이제 새롭게 구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 참여하는 분들은 주로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서,

관내 유관기관들이에요. 업무를 공유하면서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토의도 하고 좋은 발전사항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또 시정에 건의하고 그런 역할체입니다.

사실은 지금 좀 전에 설명내용 중에도 작년 2013년도부터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부3.0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서 일명 개인의 행복이 전체적인 행복으로 이끌어지는 이런 관점인데, 이게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실행이 어떻게 담보가 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행정국에서도 정보공개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도 50% 이상을 공개해서 향후에는 75%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3.0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정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소통이나 협력, 개방 그래서 공유하고 상생하는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쉬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저희가 작년 초부터 경찰서하고 분기별로 협의회를 했어요, 관경협의회라고. 한 세 번, 네 번 했는데 자율방범대장도 참석하고 그랬어요. 연석회의를 하고 협의회를 했는데 좀 확대해서 하자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한 번 해 보려고 지금 그럽니다. 아직 구성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도 치안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 제정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또 본청이나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같이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대학과 함께 하는 정부3.0 재능나눔이 전체적인 흐름은 물질적인 기부나 이런 걸 떠나서 재능기부가 여러 가지로 정착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 일정을 보면서 저는 이게 조금 서둘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대학하고 연계한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고요. 또 대학생들이 경로당이나 정보화교실이나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에 함께 참여하는 건 좋은데 이걸 지금 학점 부여 등 적극적인 협조라고 했는데, 이 학점 부여는 사실 학교하고 세밀하게 상의되지 않으면 학점 부여 자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학점이라든가 교육과정은 기이 2014년도 계획은 벌써 준비가 다 완료가 되어 있죠. 수강신청 기간이 거의 다 됐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에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지 여기에 3월달에 MOU 약정을 체결 해 가지고 나눔협약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부분적인 봉사나 재능나눔에 연결은 되지만 실질적인 효과나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타이밍 상으로 봐서,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방학이 들어가 가지고 실무진하고는 3월 중에 협의를 하자고 구체적인 MOU라든지 확정관계도 그때 가서, 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협의해서 그런 문제 등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한 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현황에 보면 봉사활동 참여자에게 학점 부여 등 적극적인 협조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거 학점은 우리가 인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학교가 수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학교도 교육과정 계획에 이런 봉사점수를 학점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학기 시작하면서가 아니라 전년도 정도에 미리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염려죠. 저도 이런 부분들 결국 지역사회하고 관련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재능나눔 재능기부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공생한다라면 좋은 의미이긴 한데 준비과정에서는 세밀하게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 잘 알아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한 시민홍보에 주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2014년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한 20일 넘었습니다만 민원사항이 어떤 게 혹시 접수가 되나요? 단원구도 마찬가지지만 상록구도 그렇고.

민원사항이요?

예. 시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사항 있을 거잖아요? 요구사항 같은 게.

현재 불편은 없고요. 민원실에 방문해서 민원발급 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전직 교장선생님 한 열 분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민원발급뿐만이 아니라 과장님 현장에서는 어떤 불편.

현장이요?

예.

사용하는 데는 지금 도로명주소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데는 상세주소가 사실 없잖아요?

예.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신청을 하게 되면 번호를 호수를 부여해주게끔 이렇게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글쎄요 시기 초라 정확히 과장님 답변 내용에 의하면 어떤 민원이 어떻게 접수됐는지가 아직 덜 파악이 되는 상태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행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도입초기부터 약간 찬반논리가 좀 있었잖아요. 이게 선진국에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가로 세로로 십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만 우리 안산은 약간 계획도시이긴 하지만 자연부락으로 가면 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한계점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던 사항이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홍보도 주력하지만 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혹시 사각지대나 뭔가 파악이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 도로명주소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일명 나대지에 불법건축물이 또는 별도의 건축물이 건축 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장 번호가 나왔어요, 사업자등록증이. 그런데 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주소가 떠버린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점검된 내용이 있나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점검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도로명 표기가 되잖아요. ‘무슨 로 몇 번’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나대지에 불법건축물로 사업장은 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에 주소명 부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는 있는데 주소가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묘한 거잖아요, 이게. 사업자가 없으면 덜하지만 사업자는 분명히 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떠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주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도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건 도로명주소 문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구단계가 있고 도움 단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필요한 부분들은 점차적인 개선을 하는데 우선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일들 또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 구청이 유사하기 때문에 상록구 세무과장님,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도 세무과의 체납액 감소가 자주재원 확보라든가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내용 중에 보면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법인보다도 개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법인은 16개인데 개인은 73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명단공개를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명단공개 때문에 세금을 내고 안 내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금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게 저희가 처음하는 건 아니고요, 도 주관으로 해서 고액체납자 명단이 지금 5천만원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12월 셋째주에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것만으로 해서는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3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새롭게 추진해 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명예적으로 훼손이 가니까 당사자한테는 좀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당사자의 압박을 통해서 체납세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법인보다도 개인이 많다라는 것이 좀 특별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단원구청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구청 청사 신축문제가 금년에 준비가 되면서 우리 현재 구청 내부에는 가능하면 예산을 덜 집행 또는 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명 다정다감 창조경영 프로젝트로 해서 담당별로 정책경진대회도 잡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열린토론도 잡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나 또 언론에 나와 있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정책입양제, 그 다음에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잡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소통행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도를 추구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제목상보다는 사실은 결과물이잖아요. 죄송하긴 한데 판을 만들고 나면 듣는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입장이 되면 사실은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의미가 없고 의미가 최소화되는 생각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창조경영 프로젝트를 지원하려고 하는 구청장님의 연초 계획을 한 번 들어볼까요?

우선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단원구청이 새롭게 2016년에 계획상으로는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에 예산을 가능하면 적게 편성을 해라, 그 얘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직원들이 불편하거나 민원이 불편한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 번 하고, 두 번째로 지금 ‘다정다감’ 이거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의 일례로 지금 사랑의 효 장수지팡이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직원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저희들이 입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사업이라든가 그것도 직원들이 의논을 해서 직원들이 선정을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금년도에 하려고 그러는 게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컨대 지금 각종 기부행위를 할 때 다양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 라면 주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춤형 지원이냐, 이런 부분들을 서울 중구청에 가보면 스토리북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들이 맨 처음에 인테크를 할 때 면담을 할 당시에 있는 사연 내용을 쭉 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책을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주면 아, 여기에 맞는 TV면 TV, 장학금이면 장학금 그런 것들을 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스토리북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다른 시·군에 있는 시책을 저희들이 입양을 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맞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과연 실속이 있는 내용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열린토론회나 정책입양제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구나 똑같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없는 것에서 무엇을 만드는 창조는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모방을 통한 창조는, 재창조는 상당히 효용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부3.0의 관점이나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개방이나 공유, 소통,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의 행복이 커지고 또 구정 구민들이 시민들이 행복한 행정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양 구청장님과 핵심 과장님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입니다. 상록구청 세무과장님, 차량탑재형 그 차량 구입하셨죠?

차량 구입이 아니고요, 탑시스템을 구입한 거죠.

이게 운영을 언제부터 하신 거죠?

잠깐 제가 보고요. 저희가 작년에 자료가 제가 지금 없는데 1회 추경에 해 주셔 가지고 구입해서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차량탑재형 시스템 이거 징수실적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실적이 좋아 가지고요,

자료가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부서에서 운영하기에 그전하고 손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할 때와 많은 차이가 난가요?

네. 능률이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징수실적도 높습니다, 그게. 저희로서는 상당히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이거 실적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세요.

네, 비교자료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단원구 세무과장님, 안산도시공사 37블록 취득세와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이 있나요? 그 재판 결과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이고요. 2월 13일날 2차 공판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 측에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재판과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면 안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건 추후 문제, 재판 결과 추후 문제고요, 일단 납부를 해야 되니까요. 납부했다가 나중에 재판 승소를 하게 되면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변화가 온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징수유예에 대한 부분이 2월말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징수유예에 대한 부분이 2월말인데,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채권확보가 됐기 때문에 징수유예가 유효가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유예에 대한 부분을 다시 채권확보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변화고, 두 번째 변화는 송사 사건에 있어서 재판에 전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그 전에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고문변호사를 다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사를 소송을 수행했던 것을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다시 고문변호사가 대처를 할 거고,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우리 재판에 자기들이 개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차 징수유예가 2월말이고 추가로 2차 징수유예를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채권확보가 되면 현재 법 상에 징수유예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이행할 담보를 징수유예기간 동안에 가능할 거냐, 그거와 재판 조세심판과 관련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재산, 동산, 부동산을 파악하고 있어요?

저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담보를 해야죠.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은 결정을 할 겁니다.

아직 그럼 2차 징수유예는 결정 안 됐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징수유예는 됐는데 징수유예를 취소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부분만 저희들이 검토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만약에 징수유예가 안 되면 가산금이 또 무지하게 붙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도시공사에서 그 내용을 2월말까지 재판이 끝나서 결정이 나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3월달까지 넘어가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징수유예에 대한 취소기간이 징수유예기간이 넘잖아요. 그때 도시공사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징수유예를 해 줬거든요.

아니, 그러면 채권확보를 위해서 기초,

도시공사에서 또 뭐를 내겠죠. 이행증권을 내건 뭘 대건 간에 이제 해야죠.

체납세를 잡으려면 당연히 세무과에서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갖고 징수유예를 해 주는 거거든요.

아니 징수유예가 언제부터 했어요? 징수유예기간.

작년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

2013년 9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전에 지금 체납액이 있잖아요, 체납기간은.

현재는 체납액이 아니죠. 일단 징수기간이,

가산금이 붙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체납기간이 있었잖아요, 기간. 2012년부터,

예전에 추징할 당시에요?

네.

그때는 가산금 다 붙은 상태죠.

그때 체납을 할 때는 왜 재산현황을 파악 안 했어요?

재산현황이라니요?

체납되고 있었는데, 체납이 됐으니까 가산금이 붙은 거잖아요.

그것은 추징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했잖아요. 도감사 때 감사를 하고, 전부 10월달에 갔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보건데 경기도 종합감사 때 우리가 징수를 안 한 걸, 부과를 안 한 걸 도감사 때 부과를 했잖아요, 감사를 해서. 그러니까 그 이행기간 동안 그거를 가산금이 붙은 거지 징수를 하고 난 이후에 가산금이 붙은 게 아니죠. 감사 당일 전까지 그거를 한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추징금 형태가 가산금이 된 거죠?

그렇죠. 거기에 포함이 된 거죠, 추징 때.

알겠습니다. 지금 1차 공판만 했다고요?

네.

우리 세무과에서도 변호사 수임해서 변호사가 대응하고 있나요?

네, 고문변호사 선임했습니다.

그 고문변호사는 안산시 우리 고문변호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도시공사 변호사는 또 어디 변호사예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서울에서 아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샀습니다. 세무담당 쪽으로요.

세무담당?

예.

그럼 지금 우리 단체장은 어느 쪽 편을 못 들겠네요.

재판에서 누구 편을 드는 게 어디 있어요. 판사가 결정력으로 판단하는 거죠.

남는 사람은 변호사 수임료만 남네요.

아니죠. 그것은 그때 가서 변호사에 대한 건 정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 징수실적이 좋다고 하시는데, 또 이번 3월 조직개편안에 세무과가 양 구청에 한 개과씩 증설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행정에 더 많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어쨌든 인원과 조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난 만큼 우리시 세무행정에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장님들한테 이것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Bottom-up, Skill-up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시네요. 이건 직원들용이죠? 민원인들용은 아니겠지. 먼저 우리 상록구청장님.

직원용이냐고요?

예, Bottom-up은.

Bottom-up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또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민원인들한테 대상이 아니라 우리,

예. 우리 내부 혁신하자 이거예요, 토론문화를. 상향식 의사 결정하자 이 얘기입니다. 하향식을 상향식으로.

아니, 단원구청도 또 kill-up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릴게요. 구청장님 말씀 다 하셨는데, 요즘에 행정용어가 사실은 옛날 용어로 따지면 국한문혼용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즘 세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긴 말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가능하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내용을 만들어서 제목을 만들어서 머리에 들어오도록 하고, 또 두 번째는 새로운 용어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런 새로운 행정의 어떤 변화도 느끼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보면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긴 용어를 짧게 줄이고 이런 용어들에 대한 부분이 상당부분 많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한테 한글 사랑하자고 하는데 행정에서 굳이 이렇게 Skill-up 같이 써 가지고 다른 용어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데 kill-up 하면 전문성을, 기술이 많은, 기술을 늘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kill-up 하면 알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시민들이 또 다 시민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너무 시민을 낮춰볼 필요는 없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

그런데 행정에서, 특히 행정기관에서 순수 우리말을 안 쓰고 쓰는 게 참 어색해서 그래요. 내용이야 간단명료하게 좋지만 굳이 그렇지 않아도 멋있어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멋있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용어 쓰지 말라고 사실상 그러기도 해요, 권장하기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는 민원봉사과에서 주소와 관련된 업무는 안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토지정보과에서 다 만들어서 지금 민원봉사과는 통보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님도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홍보 문제에 있어서 이따 자치행정과에다 물어볼 건데 6.4지방선거 때 투표구 주소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신 주소냐, 아니면 구 주소로 나오느냐?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 도로명주소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얘기했는데 다가구주택 있잖아요. 101호, 102호 지금 바로 작업 들어가야 돼요. 그 문제점이 지금 발생 돼 가지고 그거 할 겁니다. 지금 신청 받고 정비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각종 공부라든지 세무서, 한전 다 이거 지금 문제점 드러나 가지고 다 작업해야 돼요.

그래서 양 구청에서는 아마 1차적으로 6.4지방선거 때 한 번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우편물배달 특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선거와 관련해서는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투표용지. 그런데 투표용지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우체국이나 여기서 배달만 하면 되는데, 지금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가구주택에 가보면 이게 큰도로에는 지금 다 됩니다. 어느 로, 어느 로 되는데 다가구주택에 가면 여기가 무슨 로인지 이런 게 아직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표시를 해야 될 겁니다. 어제도 매스컴에 나왔는데 다가구주택 안에 조그만 도로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표시를 집에다가 들어가는 입구에다 이렇게 붙이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투표용지 주고받고 그거는 구청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2014년도 상록구, 단원구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갑자년 새해 공무원 가족 복많이 받아서 건강해지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상록구청장님 새해에 시민들에게 각오 간단하게 양 구청장님 얘기 듣고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새해 각오요?

네.

새해에 한 마디로 딱 말씀드릴게요.

네.

열심히 각 동에 다니면서 우리 시의원님들 얘기도 듣고, 주민들 얘기도 듣고, 도시가 쾌적하게 깨끗하게 그러한 관리행정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단원구청장님.

상록구청장님과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과 똑같이 의원님들의 말씀을 아주 잘 듣고 시민의 손과 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말씀해 주셔야지 좀 언변이 틀린 것 같은데요.

그겁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고,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의원님들한테 좋은 얘기 잘 들어서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구청장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 두 구청장님 말씀을 들은 본인 의견에는 주민을 머리로 다가갈 게 아니라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상록구청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작년에 주차단속을 많이 하셨지만 자동차정비단지 있죠?

예.

거기에 플랜카드를 주차단속을 한다고 해 놓고 했는데, 사고 난 차량이 일반차량이 댈 부분에다가 전부 장기주차를 대놓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차들은 차로 1차, 2차에다 다 대놓고 사고 난 차량을 이런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다 댔기 때문에 이게 위치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게. 멀쩡한 차를 주차단속 해서 거기다 대놔야 되는데 교통사고 난 차량 부서진 차를 주차장에다 다 대놓고 일반차량을 1차 차로에다 다 내놓다 보니까 일반차량이 가다보면 중앙선을 걸쳐서 가게 되더라 이거죠. 저도 거기를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통장님들이 많이 문의전화가 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단속이 아직 못 미치고, 그쪽에 정비단지 쪽에 봐주기 하는 것밖에 안 되냐, 실지로 단속은 시에서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고 형식적으로 하더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가슴으로 와 닿을 수 있게 민원을 처리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 작년에 한 50건 과태료를 떼었어요, 그 지역에만.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난번에 경제교통과 담당부서하고 제가 같이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했는데, 과태료만 부과했다고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내니까 과태료는. 그런데 거기에 2개 고질적인 업자가 2개예요. 그렇죠? 아시죠?

네.

2개인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에요. 저희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시에, 환경적인 문제도 따라요. 사고차량을 거기다 방치를 해 놓으니까. 그래서 시의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 또 경원여객도 한 일조를 하죠. 기사들 차량.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에 같이 관련 협의를 하자, 대책해서 우리 혼자만 갖고는 안 되니까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소 아니에요. 그 관련법을 적용 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다시 지금 대안을 찾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차량을 내다보니까 요새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중앙선 위반이잖아요, 거기서는.

네.

거기서 차가 가다가 누가 와서 박게 되면 100% 과실 멀쩡한 사람도 그게 중앙선 위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드는 게 지금 불법주정차 아니에요.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그것도 지금 의회에서도 그거 관련 해 가지고 연구과제도 하시고 그러시대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불법주정차예요. 주차공간이 부족 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상에 우리 과거에 도시가 생기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같이 확보돼 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건축법도 문제 있고, 다 같이 주차장법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게 같이 아울러서 이게 문제가 병행된 거기 때문에 매일 딱지만 긁고 다 쫓아,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 가게끔 만들어 주고 그런 환경적인 여건을 만들어,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청장님, 거기에 부서진 차량을 주차장에 댄 것만 빼내면 일반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네가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 공업사에다가 갖다 넣어야 돼요, 또. 그 옆에 지나가다 사고 나면.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 길을 주민들이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들 거기 차선 편도 2차선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로 지나가다 보면 100% 중앙선 위반하고 가야 돼요, 그리로 지나가는 차는. 버스들도 그리로 버스가 노선이 다니는 것도 거기 불법차량 때문에 버스차가 안 다니고 스톱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런 사항까지 됐는데 시에서나 구청에서 그거를 자꾸만 대책을 강구해서 얼른 처리해야지 이걸 장기적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저는 본오동에 살다 보니까 그쪽으로 길을 가려면 아예 돌아서 다닙니다. 그 길 무서워서. 가다가 중앙선 위반하면 누가 와서 툭 치면 공업사로 가야돼요, 또.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업무보고에 이런 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답변 간단하게 하면 알았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요. 그것도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 위원입니다. 2014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기대됩니다. 양 구청에서 하시는 일이 저희 대민과 가장 밀접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는데, 과연 2014년에는 저희 시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부분의 일을 하실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궁금하고요.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이 약간의 지역에 차이가 있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상록구청을 보면, 홈페이지를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구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구청장님의 의지나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워낙 이런 부분에 대민서비스 관련해서 하시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구청장의 의지에서 하는 거냐, 그 밑에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냥 수용하고 그냥 하는 거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상록구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어떠한 반응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 공연단이 몇 군데 있어요. 실버공연단도 있고, 그건 많이 활용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주는 건 없고요. 아까 재능기부 그 얘기도 3.0 재능기부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것도 그런 게 수시로 있긴 있어요. 그런데 체계화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정리해서 하자는 그런 계획이고요. 또 문화공연 같은 게 우리 어머니합창단 있죠? 어머니합창단이 한 두 군데 있는데, 그러한 어머니합창단도 구민들이나 또 이런 복지시설 이렇게 해 보니까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아쉬운 얘기를 좀 드리면 어머니합창단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건데 그렇게 조금 예산이 빈약 해 가지고, 그런 매번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지 지원해주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고요. 하여간 그런 문화공연 같은 건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거는 저나 직원들이 내부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의사결정하고 그래요. 반응이 좋습니다, 아주.

이런 문화공연이 사실은 질의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저희 구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어머니합창단 말씀하셨지만 안산시에는 여러 어머니합창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진행하는 시립합창단도 있고,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의 문화공연의 질과 구민들이 그런 것들의 의견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검토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많은 다양한 문화공연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중적인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별로 질의 부분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사업적인 것들을 벌여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청의 행정지원과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만족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거 뭐 만족도라든지 그런 거는 한 번 어떠한 식으로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 볼게요. 해보고요, 또 이 문화공연 자체가 행정지원과에 그러한 업무기능이 있고 또 구에도 있고 시에 문화예술과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런 거는 다양하게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질도 이제 올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많이 향상시키는 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2013년에 상록구의 공연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의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청소년의 어떤 동아리댄스나 악기 합주, 페스티발 개최 같은 것들도 야심차게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것들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의견까지 포함해서 구민들이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이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이 가져집니다. 그리고 상록구청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지금 민원봉사과 상록구청은 고객만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십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고객만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있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사실 많은 민원을 하십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잘 안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한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서류를 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시민들의 요청, 민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지에 대한 2014년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변한식입니다. 사실 민원실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 현재까지 민원 위주로 친절을 하는데 민원서비스가 한 3일 내지 5일 이렇게 걸렸던 거를 24시간 내에 처리를 해 준다든가 이런 쪽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단순민원 말고요 저희가 올해 연초에도 시장님과 함께 주민과의 대화도 해서 거기에 사시는 동네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민원 하시잖아요? 집 앞에 여러 가지의 불편한 거라든가 아니면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지로는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2014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객만족 아까 친절행정, 봉사행정 이런 용어가 옛날부터 그게 우리 공무원의 기본적인 아주 그냥 쓰는 용어인데요.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매번 반복교육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매일 친절교육이다, CS교육이다, 아카데미다, 이런 게 많은데 사실상 그런 질은 많이 향상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불만족 민원이 뭐냐하면 안 되는 민원 있죠? 안 되는 민원. 예를 들면 민원봉사실에서 이루어지는 건 별 거 아니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증명민원이나 발급하고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 거는 건축민원 이런 고질적인 민원들 많잖아요. 안 되는 규제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개 시민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Bottom-up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민원행정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저희는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직원들한테 그렇게 주지도 시키고, 또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시민의 그런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고, 안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 그냥 일반적으로 법 얘기만 하고 그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지 말고 그런 주민의 편에 서서 대화기법도 그렇게 하라고 항상 주문 해 가지고 그런 걸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향상되고 있고요. 저도 계속해서 2014년도에도, 그런 데가 건축부서, 경제교통과, 주정차, 노점상 이런 것들이죠. 도로 아까 도로점용 이런 거 말씀하신 이런 데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서로 이해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사하고요. 저희 시민들은 사실은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잖아요. 가는데 뭔가 따뜻함이나 어떤 민원해결에 있어서 조금 더 매년, 매년 정말 고객을 위해서 만족하는가, 이런 체크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솔직히 의원들을 통해서 부탁을 하는 예가 많다라는 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의원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점점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의원들도 그것을 방법적인 것으로 전달해줘야지 의원이 나서서 다 해결하려고 하면 그거는 여기 구청에 계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역할을 방기시키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신년 맞이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당하게 구청에 와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고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절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그것을 의원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은 조금 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절대 그런 일은,

두 분 청장님들은 사실 굉장히 현장중심이시고, 소통중심이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인정하지만 그런 어떤 근원적인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2014년에는 조금 더 해결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단원구청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단원구청에 의원 간담회를 가끔씩 하셔서 2014년에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단원구청사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연두순시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PPT 자료로 봤습니다. 그런데 단원구청사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자세한 건 아니지만 유리로 되어 있거나 굉장히 멋있게 겉모양은 멋있는데 이 효율성이라는 게 얼마나 구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단원구청사에 대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태에서 청장님께서 우리가 상록구청 행정감사 할 때도 대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고 나중에 다시 이걸 또 고치는 비용, 에너지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을 또 낭비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청장님께서 단원구청사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의 청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직접 공사에 대한 걸 관장은 못 합니다. 그런데 의견은 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과의 대화 때 단원구청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쭉 하고 보니까 몇 분들이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진에 보면 유리 이런 게 많고 이래서 열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인데, 또 그걸 제가 물어보니까 그림 상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벽이나 바깥에 외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은 유리보다 더 많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러한 효율성 문제, 또 상록구청 전에 지었을 때 어떤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연두 주민과의 대화 끝나고 나면 제가 담당 과하고 한 번 의논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부 활용방안 그런 부분들과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자리를 만들어서 한 번 단원구 의원님들이거나 하여튼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해서 의견을 한 번 듣는 방안을 제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너무 바쁘시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저희 동의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주민들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있고 이래서 주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조금 의견수렴을 하셔서 들으셔도 좋죠. 사실 고잔2동 얼마 전에 동주민센터 작년에 오픈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다 만든 그런 공간을 나중에 다시 동에서 입주를 해 가지고 다시 다 바꿔요. 그 낭비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고, 제가 고잔2동 주민설명회 개관하기 전에 가봤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보고를 하지 주민들이 뭐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 헬스장은 몇 평인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듣지를 않아요. 수렴을 안 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보고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입주해서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에서 다시 또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해서 단원구청은 입주하시기 전에 정말 필요한 면적이 어디고 어디 몇 층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물론 의견 다 받는다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 사실 동주민센터 여러 가지 만들었지만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옆에서 구청장님이 단원구는 잘 짓겠지 잘 짓겠지 하는데요. 저는 사실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걸로 보니까 중간보고회를 아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아마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을 것이고 시는 시 나름대로, 또 저희들은 나름대로 의원님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집대성해서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100% 만족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단원구청사 짓는 비용이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4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네요.

그런데 단원구청만이 아니고 보건소하고 같이 짓는 거죠. 같이 짓는 건데, 하여튼 거기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상당부분 많이 개선이 됐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은 많이 드는데 사실 이러한 돈만큼의 관심이 기울여지는 거예요, 지금 청사가. 그래서 청장님께서 주민수렴을 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저도 의견을 많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화청사에 대한 부분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조심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말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민원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사실 주차관리에 관련해서 몇 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양 구청에서 주정차 문자알림 하시죠? 이게 굉장히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주정차 아까 상록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근무하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건데 지금 그건 하고 있고요. 전에 보다 바뀐 거는 예고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고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얼마 얼마 몇 분 후에 옮기지 않으면 떼겠다라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하고 불만을 많이 없앴죠. 또 두 번째는 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주정차 딱지만 떼어 가지고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견인을 해가야 됩니다, 강력하게. 견인을 해 가야만 얘기가 되지, 그런데 지금 견인에 대한 걸 제가 다문화특구 이번에 지금 여기 위원님 계시지만 상당부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도시공사의 견인사무실 가보니까 직원들 한둘이서 하모니콜에 다 들어가고 견인사무소에 직원은 없어요, 한두 명. 이 자리를 빌어서 도시공사에다가 강력하게 저도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직원들이 아까 윤태천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주정차 과태료 딱지만 떼어 가지고 그냥 놔두면 끝이에요. 견인해 가야죠. 그런데 견인하는 차가 과연 몇 대고, 직원들은 몇 명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새롭게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자알림,

도시공사에다 위탁이 됐잖아요. 위탁을 했는데,

알아요. 그런데 이 견인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됐더라고요. 저희가 예산 검토해 보니까. 한 번 그 부분은 도시공사,

도시공사에다 출자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러시고, 위원님들도 주정차 딱지 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시고요. 노점상도 아까 얘긴데요, 노점상 쳐들어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 앞에서 저하고 같이 말려주시고 그러십시오.

알겠고요. 청장님 제가 물어보는 건 이렇게 주차단속과 관련한 문자알림시스템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들이 얼마만큼 변화하느냐인데,

나 위원님, 7시 41분이 문자알림이 왔어요. 여기에 오늘 아침 7시 41분.

다문화 지금 특구를 하는데 문자알림이,

7시 41분에 왔어요?

나 신청 해 가지고 온다니까요.

잘 된다라는 얘기시죠?

네. 4만원 벌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아요. 지금 보고하신 시스템들 많잖아요. 세무과에서도 시스템이 많은데 그렇게 시스템을 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고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어떤 편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차단속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 CCTV나 여러 가지 설치 많이 되는데,

있죠. 있습니다. 위원님이 불법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시는 건데 불법을 한 사람은 느낍니다. 진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 단원구에서 이번에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하시잖아요? 지팡이.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되면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될 텐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시도하시려고 했던 것들이 올해 말에 어떤 결과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잘 되면 어떻게 이후에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네. 저희들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사실 이 명아주 싹을 키우는 작업부터 상당히 전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 내에서 전담직원 한 명을 배치 해 가지고 이번주 금요일날 명아주 사업을 먼저 했던 충주로 견학도 가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 사업이 정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으신데 이 사업비가 3300만원 이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 돈을 써서 지팡이 나눠주고 무상보급하고 선심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집행하고 나중에는 민간에게 넘겨서 이거를 일자리사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까지 저희는 검토하고 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네.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실지로 노인 분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기대되기도 하고 우려도 되고 그래요.

처음이지만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저는요. 왜, 그래야만 저희들이 실패를 하고 성과가 만일 없다라고 하면 다음 사람은 더 잘 할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실패했을 때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더라도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번 기대해보기는 하는데요, 어찌됐든 노인분들 여러 가지 일을 원하시는데 일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사회복지과도 있고 담당부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정말 저소득층인 노인들의 일자리 그런 마련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모이셨으니까 얘기인데, 저희 호수동의 아파트 주변에 대형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주차가 많다고 민원이 요즘 많이 와요. 그래서 사실은 대중교통과 화물자동차계에다가 부탁을 드렸더니 구청에서 한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단속에 대한 역할이 있다라는데, 저는 거기 사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여기다 전화해도 여기로 하라고 그러고, 여기다 전화하면 여기로 하라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림아파트 옆에 보세요. 지금 굴착기 같은 게 놓여져 있는데요, 이런 걸 단속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화물은 시청에서 담당은 맞습니다. 맞고요, 밤샘주차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좋은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네, 하세요.

시간 없는데 말씀드리면, 여기 구청장님 계시지만 사2동에 제가 살고 있는데요, 욱일아파트 옆에 대형화물차가 무진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사례가 딱 하나입니다. 현수막을 거기다 겁니다. ‘대형화물차를 여기에 불법주차 하면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욱일아파트 주민일동.’ 플랜카드 3개 써 붙이니까 거기 없어지더라고요. 참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디어 주셨는데. 올해 더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것을. 이상입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께 아까 노점상 문제 말씀을 우리 정진교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수고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집행, 특히 구청은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법을 집행하는 실무부서.

그렇죠.

그런 거 행정집행은 보니까 의지 같아요, 의지. 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또 주무관, 실무관 이 의지가 없으면 예산을 암만 많이 줘도 그거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아까 노점상 문제로 직원 두 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노점상 단속으로 매년 예산이 한 5천만원 정도 투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비죠.

용역비가 김 과장님 맞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원이 없다라면 용역비를 더 증액을 시키시든지,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있어야 과장님이 예산을 더 달라고 하시면 아마, 왜, 이 노점상 문제는 어떤 문제냐, 특히 노점상뿐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청장님 도시경쟁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죠.

우리 단원구청 경쟁력은 첫째가 깨끗한 도시미관입니다. 나머지 또 행정서비스가 좋다 친절도가 좋다 이거는 직접 당사자들이 겪어봐야 알지만 안산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첫째 이미지는 시각적으로 도시미관이 깨끗한 게 많이 남는데, 지금 그래서 다문화특구에 계속 구청에서 많은 의지와 또 지금 인력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장님의 의지가 확고하면 거기에 예산도 뒷받침해드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또는 그쪽에 맞춰주시면 그게 되지 않을까, 청장님들이 의지가 없으면 전혀 노점상 문제는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역대 청장님들 보면 부임하실 때만 잠깐 의지 있고 또 그 기간이 지나시면 똑같습니다. 민원 생기고 인력 없고 예산 없다라는 말씀이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첫째 청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선출직들의 함정이 있어요.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걸 단속을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인이 또 선출직들을 찾아와요. 그래서 선출직들이 아마 그 의지에 약간 또 흠집도 내고, 격려는 못할망정 자제를 하라는 둥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도 청장님이 굳건하게 해 주시면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집행권한이죠. 그런데 집행함에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률에 대한 근거, 그 다음에 합법성도 있어야 되지만 주민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한 번 정말 노점상 하나만 가지고 안산시의회, 안산시 전체가, 이건 집행이니까 구청장 의지 이렇게 해도 좋고, 정말 안산시 시민사회가 다 같이 과연 이걸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느냐, 저소득층의 생활환경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불법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이것만 갖고도 한 번 진짜 공론화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전체가 공감이 되면 정말로, 아니 그냥 구청장의 의지가 대단하다, 나 혼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시민들이 한쪽에서는 “야, 너 저소득층 못 사는 사람들 노점상 기업형, 생계형 노점상까지 네가 단속하냐?” 라고 할 때 어떻게 해 나갑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같이,

청장님,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고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특구를 들면 지금 다문화특구에는 노점상뿐이 아니라 상인들도 말 그대로 무법천지예요. 보시면 알다시피 인도가 있고 건축한계선이 있고 분명히 있는데 지금 상가에서부터도 이 건축한계선 인도를 뛰어넘어서 차도까지 물건을 적체해서 상행위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치고 지금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노점상 문제 생존권 문제도 정진교 위원 얘기했듯이 그 부분도 질서를 잡을 수도 있어요, 질서를. 아니 보행권이 우선이고 또 모양도 다 다른 이런 문제가 수십년 지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싹 드러낼 능력은 암만 봐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가미돼서 질서 정리화도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규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규격하고 질서된 상황에서 더 많은 타지인과 외국인들이 와서 도시미관이 좀 나아졌구나, 하는 소리를 들으시려면 굳이 지금 청장님 같이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싹 드러내자는 것보다는 어쨌든 정리를 하는데 일관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이번에 다문화특구에 좋은 사례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김철진 위원님도 그날 토요일날 시장님하고 같이 휴일 동안에 다니셨지만, 다문화특구를 이번에 단속을 하면서 참 제가 느낀 게 주민들이 도와주니까 되더라고요, 주민들이. 주민들이 불법을 쳐 달라, 쳐 달라 아우성치고 상가번영회부터 현수막 붙이고 불법 못 참겠다 단속해라, 막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단속을 하니까 그게 되더라니까요.

그런 부분은 당연한데, 항상 이 노점상 문제는 초동대응이 전혀 없어요. 노점상 대응의 정책에 우리 행정과에서 초동대응을 전혀 못해요. 지금 다문화특구에 노점상 그렇게 많고 한 것도 전혀 초동에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만연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좀 하세요, 지속적으로.

아이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예산을 투입해달라고 하세요, 예산이. 자신 없으시면.

예산 가지고 되면야 뭐 제가,

그러면 뭐,

만일 결과가 안 되면 예산낭비 뭐 난리를 칠텐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그렇게 줬는데 과연 거기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면 그 낭비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돈과 법과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핵심은요.

지금까지 안산에서 제가 96년도에 한 번 시에서 노점상하고 대치해서 계란도 왔다갔다 선부동에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행정대집행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노점상 문제는 전혀 해결방법도 없을뿐더러, 그런데 특정한 지역에 한해서는 분명히 청장님이 그런 것은 하셔야만 된다는 게 다문화특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리를 하셔야죠.

예.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계속 요구하셔 가지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투입해서라도 특히 다문화특구에 대한 도로와 노점상 문제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오후에까지 하시는 거예요. 답변 안 하시면.

아니, 자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문화는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진교 위원님이나 말씀하시는 저기 선부동 동명아파트 상가, 원곡본동의 지하차도 이런 데 제가 수 없이 가봤는데 이거 뭐 쉽지 않겠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신 있어야 되잖아요. 다문화특구는 저희들이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시너지효과가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 주인들로 해서 데드라인을 만들고 지금 조사를 다 해서 과징금 때리고 이행강제금 때려가면서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이번에 보니까 원곡본동에 좋은마을 만들기 그분들이 3년 동안 쓰레기를 통해서 힘들게 해 놓은 결과가 거기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옵건대 이게 그래서 시민사회에 시민의 정서가 빨리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청장님 “칭찬합시다.”에 청장님 이름까지 나오고 하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저는 칭찬 필요 없고요. 지금 분명한 것은 그거는 저하고는 상관없는, 왜, 제가 구청장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칭찬 보지도 않았지만. 차라리 욕먹는 게 나는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욕을 먹어서 내가 했다, 라는 게 더 중요하지 칭찬해줬으니까 했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하시던 일을 이걸 끝까지 하셔야지 하다가 말면 아무 효과도 없고,

제가 거기 근무하는 동안 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거기는 한다니까요.

한다고 했으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효진 간사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기구 및 정·현원은 6과 3사업소로, 219명 정원에 현원 221명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4쪽, 주요기능과 5쪽, 2014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시민과 소통하는 업무중심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업무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서 의견 수렴과 의회 사전 보고를 거친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월에 조직개편을 확정하고 자치법규 개정 및 의회 상정을 통해 3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일 잘하는 스마트 시정 구현을 위한 인사3.0 추진』입니다. “일 잘하는 유능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6급 무보직 공무원의 성과평가제 운영, 국내 유동정원 지정 및 전보 요청권 부여, 장기 근무자 순환전보, 인사교류 활성화 등 개방․공유․소통․협력적인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과 인적자원 관리 강화』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해 금년 4월 비정규직 6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예정이며, 2015년까지 산하기관을 포함 총 1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할 계획입니다. 12쪽, 『공감형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직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의 진단과 처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고자 관내 전문 병원과 협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공무원 사기진작 사업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3쪽, 『시민중심의 정보공개 확대 제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실현』입니다. 금년 6월 4일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으로 공명선거를 실현하겠습니다. 16쪽, 『자원봉사로 따뜻하고 행복한 안산 구현』입니다. 우리시는 도내 50만 이상 시 중에서 자원봉사 활동률 1위 도시로서 가족 봉사왕 선발, 재능 나눔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거점 캠프 확대 운영을 통해 전국 최고의 따뜻하고 행복한 자원봉사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17쪽,『국제교류 다각화 및 활성화 추진』과 18쪽, 『민간단체와의 협력으로 소통하는 시정 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회계과 소관으로, 『소통과 협력의 지출업무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3쪽,『시민중심의 계약행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하여 상반기에 계약관리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대금지급 및 사실 확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 발주,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60%이상 참여 유도, 장애인기업, 녹색제품 우선구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효율적․안정적인 공유재산 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쪽, 『시청사 에너지 효율화 추진 대책』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시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의 20%절감을 목표로 LED 등기구 교체, 단열창호 교체, 에너지 진단 컨설팅, 냉난방 운영기준 준수 등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관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쪽 『안산 단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사회 문제 부각에 따라 단원구 지역의 청소년 시설 필요성이 대두되어 단원어린이도서관 인근의 미조성 공원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단원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금년도에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7년 준공 및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알차고 내실 있는 공교육 활성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관내 204개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에 130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 재래식 화장실 현대화 사업, 배움터 지킴이실 설치, 수영강습 및 악기 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등에 지원 사용할 예정이며, 애향장학금, 산업체근로자 장학금, 아이디어 장학금으로 7억 9천여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 양성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1동 1도서관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공공도서관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내 도서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공간으로 사용될 1동 1도서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는 대부동, 월피동 도서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민원콜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365일 휴일 없이 운영되고 있는 민원콜센터는 26명의 상담사가 1일평균 75콜의 민원 상담을 통해 시정 및 각종 생활 편익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한국표준협회의 KS서비스 인증획득과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을 추진하는 등 민원콜센터 운영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추진』, 37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 38쪽, 『시민중심의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복지관, 관내 학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등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쪽,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2쪽, 『정보개방에 따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내실화』입니다. 안정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총 17종의 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 장비교체, 클라우드 사무환경 구축, 인터넷 중독 사전예방 교육을 통해 정보개방에 따른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구축 확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외국인주민센터 소관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운영』입니다.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의 회장 도시로서 전국 다문화도시간 연계와 정보공유는 물론, 다문화 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인력․재정 등 행정지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46쪽, 『계절별 대표 다문화축제 육성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고용업체 사업주 등 다문화 가족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언어, 문화적인 차이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조기 정착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 이중검토 및 집행의 통일화』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추진해 온 각종 용역, 시설물 관리에 예산낭비 또는 중복 집행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담당자 지정 및 집중관리로 예산 집행에 통일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선부2동 도서관 개관 운영』과 51쪽,『도서관과 함께하는 세계민속잔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감골도서관 소관 『지식정보 기반조성을 위한 장서확충』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지식정보 욕구에 비해, 현재 상록구 인구 대비 장서수는 1인당 1.38권으로 경기도 권고인 1.6권에 부족한 실정으로 금년도에는 시민 1인당 1.47권을 목표로 도서를 확충하고, 도서관별 장서 특화에 맞춘 구성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54쪽, 『안산시 도서관 책문화 축제』, 55쪽, 『행복한 인문학 3.0』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안산시민이 만족하는 감동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는 정진교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위원님 한 번 통화를 해 보세요. 그러면 감이 와요.

네, 잘 하는 것 같아요.

윤태천 위원입니다. 권오달 국장님, 행정국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청마에 우리 각 과장님, 계장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십시오. 우리 안산시에서 행정국이 가장 중요한 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까?

네.

그러면 새해 우리 국장님 시민들에게 각오라든가 그런 좋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저도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시정에 또 많은 도움 주시고 또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공감대를 해서 안산시 행정 전반이 의정이나 시정이 잘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업무보고니까요. 평생교육과장님, 우리 각 동에 도서관이 많이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이렇게 가보면 책장은 많이 있는데 책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새로 건립된 데 이렇게 가보니까 책장 케이스는 멋있게 아주 기가 막히게 딱딱 짜여 있는데 책이 몇 권씩 없더라고요. 너무 없어 가지고 시민들이 책을 빌리러 왔을 때 보면 너무 책이 없다, 말로만 도서관이지 실제로 와서 보면 책이 너무 없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새해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저희가 처음에 도서관을 지을 때는 이 도서관에 장서를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서가가 배치되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새로 개관을 하면서 책장을 다 채우는 게 어려워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그런 건 아니고, 신간이나 이런 주요 도서들을 일부 채워놓고, 이게 매년 조금씩 채워줘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다 채우면 올해 나오는 신간이나 이런 주요 책들을 거기다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5년 정도 되면 꽉 찹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헌책들은 좀 빼내고 또 새책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작년 재작년 이렇게 개관한 도서관들은 아직 책장 서가가 많이 비어 있는 상태죠. 그게 정상입니다.

책이 비어 있는 게 정상이라고요?

예, 정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책을 또 못 채워주니까요, 신간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장님은 정상이라고 할지 몰라도 가서 보면 책이 나도 과장님 말씀대로 “의원님 한 번 도서관에 와보세요.” 그리고 갔더니 왜 오라는지 저도 가봤더니 책이 너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보고 싶은 책도 너무 없고,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5년인가 계획으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 이해를 못한대요. 도서관에 지금 현재 말로만 1동 1도서관이지 실질적으로는 책이 너무 많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 설명을 했지만 그거를 5년간 도서관에 사람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비어 있다는 것은 아버지 없는 거하고 똑같죠, 이게.

그래서 거기 도서관 새로 짓는 데는 우리가 책을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를 꼭 놓거든요, 전부다 몇 대씩. 그러니까 거기서 검색을 하면 안산시에 있는 책 도서를 다 열람이 가능하니까요.

안산시에서 거기 가려면 다 가능한데 담당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 있잖아요?

예.

그분들 보고 “민원이 뭐가 많냐?” 그러니까 “책이 너무 없다.”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로만 도서관이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내가 도서관에 다니면서 담당 계장님들 거기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면 좋은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관심 있게 해서 얼른 채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서관하고 얘기해서 좀 더 많이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각 도서관의 실무진이 어느 동보다 그 동에서 파견근무 했기 때문에 너무나 민원을 접했으니까 부서에서는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2014년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국 중에 총무과에서 일 잘하는 시정구현을 위한 인사3.0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인사제도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중앙과 지방직 공무원의 승진 7급에서 5급의 기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은 7급에서 5급으로 되는데 22년 3개월, 국가직 공무원은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17년 1개월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승진이 더디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일하시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은 참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2014년 인사3.0의 추진이 그러면 얼마만큼의 승진에 기대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안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국장님께서 안산시 공무원들의 근무평정 과정의 공정성 어떻게 제고하실 것인지와 그리고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안산시 공무원 1800명 정도 이상이 되는데 대부분 7급에서 8급의 인원이 많은데 이 7급에서 8급에서의 승진 중에 성별에 어떤 근무평정의 배려나 이런 것은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공무원하고 중앙공무원 승진소요연수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저도 언론에 나온 걸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까지는 기억하는 부분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22년, 17년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늘 지방하고 중앙하고 승진격차는 늘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나름 아마 이게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때, 막 늘어난 시점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우리가 개발도상국가로 해 가지고 막 승진 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늘어나고 그랬을 때는 승진소요연수가 상당히 짧았었습니다. 소요기간이. 그런데 인구가 정체상태로 되고 도시도 팽창하는 게 이게 정체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수도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야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도시가 새로 생기고 그래 가지고 그 자리가 있어 가지고 바로바로 승진이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조직도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지 않으니까 적체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이 하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도 상당부분 하위직 공무원들, 특히 6급에서 5급 또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소요기간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금 엊그저께도 근속연수 12년, 7급에서 6급 하는데 근속연수가 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12년이, 그전에는 한 7년, 5년 정도면 되는데 12년이 되더라도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근속승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승진하는 사람도 보편적으로 한 10년 정도, 그냥 승진하는 사람들도 근속승진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국장님은 9급에서 국장님 되시기까지 몇 년 걸리셨어요?

저는 77년도에 와 가지고 82년도에 승진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는 바람에 좀 늦었는데, 그 후로는 8급에서 7급은 한 3년만에 됐고, 그 다음에 7급에서 6급은 한 6년 만에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우리 때는 빨리 됐습니다. 승진이 빠른데 지금은 도시가 팽창이 안 되고 인구나 늘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정체상태에 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승진하는 부분에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그래서 6급 무보직에 대한 제도를 저희가 해 가지고 지금 한 6급 93명 정도를 더 승진해서 적체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부분인데, 그건 제도적인 보완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건의를 하고, 또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5급에 대한, 계장들도 5급 계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중앙은 사실상 과장이 서기관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장들이 도만 해도 사무관이고, 그러니까 도만 왜 그렇게 과장이 서기관이냐 지방도 서기관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을 물리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원칙적인 부분보다는 물리적인 부분에 사실상 그런 부분을 갖다 점차적으로 해소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강력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해소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요. 근평 부분의 문제는 늘 저도 근평 볼 때만 되면 상당히 고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일단은 근평이 조직은 과장님들이 근평을 합니다, 과에서. 그래서 서열 순위를 정하고, 또 과에서 서열을 정한 걸 국장들이 서열을 또 정합니다. 서열을 정하고, 전체적인 근평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건 근평심사위원회, 전체적인 근평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국장들이 모여서 그 서열을 정하는 거죠. 정하는데 근평을 정하는 순서는 기본적으로 연공서열하고 또한 업무 자기 역량, 업무추진 능력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서열을 매겨서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평을 가지고 배수에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승진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성별에 관한 부분은 전혀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남성을 먼저 한다든지 이런 건,

관계없다는 건 어떤 거죠? 사실은 저희 안산시 공무원 중에, 5급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지만 굉장히 그래도 부족한 편이고요, 실지로 여성공무원이 승진에 대한 가능성은 남성공무원보다는 굉장히 한계나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보면 근평도 그래요. 근평도 여성들이 일단은 주요보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승진에. 제가 볼 때 2010년 5급 여성공무원 과장님님들 보면 그냥 지금 똑같아요. 4년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성별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일단은 그러한 부분도 저희도 분석을 많이 해 봅니다. 해 보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과장 정도 되는 보직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들이 거의 30년 되신 분들도 있고 한 25년 이상 다 되신 분들입니다. 27, 8년 됐고, 거의 30년 되신 분들인데 그 당시에는 성별적으로 제한을 해서 뽑았습니다. 한 5% 범위 내에서 뽑았어요. 남자 성비 구성을 아예 제한을 뒀었어요. 그래서 10명 뽑을 때는 1명 정도로 합격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 내에, 그러니까 시든 구청이든 도청이든 정규직 공무원이 한 100명 있다고 그러면 10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성비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근본적으로 여성비율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도 낮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그런 비율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성이 더 많습니다. 6대 4 정도로 해서 신규채용자들도 그렇고 7급이나 6급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주요보직에 관한 계장도 상당히 그렇게 위치에 다 가 있고요. 지금 주무국 주무계장으로 다 있고, 주무계장으로 다 포진이 되어 있고, 거기에 경력에 맞게끔 포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또 남자나 여자나 능력이 거의 비슷하고 또 더 우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마 능력대로,

우수하신 건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승진할 때를 보면 우리 안산시에 여성국장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보건소, 본청을 말하는 거죠. 본청의 국장님이 의미가 있는 거지 거기에 있는 간호직,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에 관련한 성비의 어떤 차별은 없어야 되는 거고, 차별이 아니라 배려를 하셔야 되는 지금 차원이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여성분들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발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는 거고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셨을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업들 지역에 발주할 때 좀 배려하는 부분은 올해 얼마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가 여성기업은 5%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은 1%, 중소기업제품은 50%로 해 가지고 우선 구매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면 하신다고는 했는데 결과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관심 있게 지금 가지면서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게 23쪽에 보시면 참여를 유도하시고 또 약자기업을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2013년에 약자기업 보호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저희가 장애인들 오시면 많이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나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녹색구매지원센터 사업적기업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가지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네.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더 해도 되나요?

네, 더 하셔도 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제가 시정질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2014년에 예산이 작년대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기존에 하시던 거랑 다른 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올해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건 지난번에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우리 과에서 하던 업무 일부를 이건 평생학습관에다 줘서 평생학습관이 어떤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다른 기관하고 연대해서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업무들을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1억 3천만원을 추가로 우리가 했던 걸 넘겨주는 거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다른 평생학습기관하고의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것이 정착이 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올해 작년에 저희가 일부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한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지금 업무보고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조성사업은 이거 우리가 작년에도 기초작업을 조금 해 왔지만 금년에는 각 동에 같이 연계하는 작업을 올해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겠는데요. 기획행정 상임위 간담회에 이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조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간담회 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평생학습관 작년 대비 올해 다르게 새롭게 역점 두시는 사업이 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요청했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시지 않아서 다시 상임위 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여기 37블록 전문도서관 기부채납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37블록 현장 간담회 때 거기 주민들께서 여기 도서관에 대한 의견을 내신 거 있으시죠? 민원이 있으시죠? 이 37블록 전문도서관을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으신 거 들으셨죠?

요청이라기보다도 그때 현장간부회의 때 중앙도서관이 옆에 있는데 또 도서관을 짓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답할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37블록 전문도서관에 대한 요청이 있어요, 주변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복지관의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으시죠?

지난번 그쪽 비대위하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 할 때 그 얘기가 또 나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건 저한테도 요청하고요, 아직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요청이 있어요.

아마 그분들이 도서관 이렇게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도서관이라고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이나 일반도서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과장님 과에서 하신다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할겸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들리기에는 이런 전문도서관이 아니라 거기를 다양하게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소로서 원하거든요. 구체적인 것들을 지금 말하기는 시간적인 게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여론을 조금 더 수렴하시길 부탁드리겠는데 가능하실까요?

거기 제가 대우1차도 작년 5월달에 동대표회의 때도 가서 한 번 설명을 드렸고, 또 통장회의 때도 가서 한 번 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분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저희가 집합이 가능하다면 다시 가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저희가 그분들 의견 한 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 게 지금 37블록 도서관이거든요. 청소년 관계 넣어 달라,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넣어서 했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 저희가 그걸 어떻게 짓는지, 어떻게 구성 배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궁금증 정도가 아니에요, 과장님. 궁금증 정도가 아니라 꼭 여기에 대해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언제 준공예정이에요?

내년 12월입니다.

2015년 12월이요?

예.

완전 준공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센터 과장님, 지금 우리 안산시에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나 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를 보면 여기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의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원곡동에 외국인 주민 중에 갈 곳이 없어서 쉼터로 이용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쉼터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 한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다문화 행복나눔센터하고 온누리M센터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한 몇 명이 있죠?

글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다문화가족 행복나눔센터는 기숙사 하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 외에도 제가 얼마 전에 여성쉼터와 남성외국인근로자 쉼터를 갔다 왔는데 한 50명이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 안산에 외국인주민과 관련한 쉼터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가 현황파악이나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좀 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저한테 과장님 오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안산에 계셨던 분들은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의 임금체불이라든가 인권에 그런 탄압 이런 걸 받고서 안산 원곡동에 오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전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이 오셔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인권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지 한 번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후에 저하고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관련해서 도서관이 올해 새롭게 행정개편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 때 간단하게 듣기는 했거든요. 중앙도서관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의 행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지.

잘 아시겠지만 작은도서관 급증, 또 1동 1도서관으로 인해서 도서관이 굉장히 증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도서관 정책 기능도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기능이 평생교육과 도서관지원계에 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서관 신축이라든지 이런 데만 신경을 썼지 운영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중앙도서관에 그러한 도서관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서 안산시 전체 도서관 정책을 운영하도록 하고, 단원구 쪽에는 관산도서관을 5급 도서관으로 편제를 다시 해서 거기서 총괄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직개편안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을 감골도서관에서 도서관 정책을 만든다고,

중앙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요?

네.

그럼 중앙도서관이 감골도서관과 관산도서관을 같이 함께 컨트롤,

중앙도서관이 감골하고 관산을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보면 컨트롤하고 총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건가요?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