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태룡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오년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시정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교통국, 교통공사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통국 TOP 나. 부산교통공사 TOP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첫 회기를 맞이하여 저희 교통국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통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각별한 지원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여건 조성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홍연호 교통운영과장입니다. 한기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종복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 받은 김부재 공항정책담당관입니다. 최주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공영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룡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김해, 부산～김해 경전철 적자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아까 전에 업무보고 때 1,200억 적자일 때 우리가 얼마, 우리가 부담하는 게 얼마라고 했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지금 예상되는 것은 387억 연간, 평균 연간 387억쯤 보고 있습니다.

1,200억이 적자일 때?

총 저희들이 MRG 그걸 보면 연 1,075억원이 지금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부산부분이 한 387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계약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할 때 그렇습니다. 협약을 기준으로 산출을 했을 때 우리 부산시가 연 387억…

경남하고 우리 부산하고 50대 50이 아닌가 보네요?

50이 아닙니다. 6.5대 3.5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3.

저희들이 연간 1,075억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387억이고 나머지가 경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50대 50인가 그렇게 알고 있었더만 그게 아닌가 보네요. 그렇다면 연간 1,000억 적자가 발생되면 향후 MRG 부담금, 국비 지원을 50%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하기보다도 저희들이 김해 경전철을 건설을 할 때 저희들이 보상비라든지 저희들 시 부담이 있고 했기 때문에 국비가 좀 지원되었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인데 꼭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에 얼마, 30년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380억을…

MRG는 20년이고 운영은 30년이고 그렇습니다.

운영은 30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가 받아지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은 건설 시에 저희들이 50% 건설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그런 연계선상으로…

건설비를 50% 부담을 했는데 어째 같이, 65%, 35% 이렇게 됩니까?

이것은 그때 보상비… 그때 정부하고 지자체 부담비율을 50대 50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 지자체 부담을 50대 50으로 했는데 적자분을 어떻게 65대 35로 하느냐 저는 묻는 게 그것인데 그게 어떻게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탑승객 추정수요에 따르다가 보니까 그런 비율이 나온 것입니다. 1일 탑승수요를 예상을 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면 김해 사람이 많이 타고 우리가 적게 타면, 그 비율로 나눈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비율로…

비율로 나눈 것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알아듣기가 쉽지. 그러니까 나는 50대 50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는데 왜 그렇게 부담금이 다르냐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고, 부산～거제 오늘 운행을, 첫 운행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우리 좌석버스는,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적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하고 할려고 그럽니까?

지금 경남은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고요.

아니, 우리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부산～거제 간에 좌석버스가 적용을 안 해 줘도 할려고 그렇게 하느냐고요?

지금 처음 출발에 승객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당분간 준공영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시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적자가 가든가 하면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안 가고 저거 벌면 저거가 다 하고?

앞으로 준공영제 시행여부는 승객 운행숫자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이 버스회사는 어디인데요?

버스회사는 거제가 5대 우리가 5대.

우리가 5대인데 회사는 어디냐고요.

회사는 저희들이 4개 사입니다, 저희들은.

아, 그러면 한 대씩, 1개 사에 한 대씩 들어와 가지고…

그 사하지역에 있는 업체 중심으로 해서 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거제는 2개 업체가 5대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적자가 되어 가지고 준공영제를 해 준다고 하면 경남은 어떻게 합니까?

경남의 방침은 저희들이 현재 입장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적자폭이 크다든지 그런 면이 있다면 저희들은 준공영제 측면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 하루에 한 40대가, 10대가 운행을 하는데 40번을 운행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운행하는데 이 대수가 너무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많은 것 아니냐. 만약에 탑승객이 적을 때는 차 대수를 낮추든가, 이렇게 시간제를 맞추면 적자폭이 만약에 크면 줄어들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인데 그런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켜보고 모니터링을 당분간 해 보고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야 되겠는데 시작하기 전에 업계 측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충분히 흑자가 될 수 있는 노선이라고 그렇게 양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가감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켜보고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적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운행대수를 조정하든가 이렇게 해서 적자가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일전에 조례안을 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검사 조례에 대한 안을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전에 위원님 지적하시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도 증액시키고 설치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증액되었나요?

지금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장애인 관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조치사항을?

예.

또 전에 백양터널에서 수정터널 간 접속도로 소음문제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해당 과인 환경보전과에 저희들이 촉구하고 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문제 해소를 위해서. 또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신 차량 체납금 관계 그 사항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 챙기고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관계는 작년 연말로써 11.8%, 11%라고 했죠? 올해 예산 얼마라고 했습니까? 1억 5,000?

예.

몇 군데나 더 설치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300대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에 4,322개소 횡단보도에, 지금 현재 505개, 11%.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정말 교통약자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택시관계는 과장님 한기성 과장님 잘 하시고 계시죠. 이쪽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다. 택시 한 대당 차량번호가 몇 군데 붙습니까? 차량번호.

차량번호 말씀이십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앞뒤로 하고 안에 사업자등록에…

아니, 외관으로 봅시다.

외관으로 보면 저는 앞뒤밖에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앞범퍼에 하나 뒷범퍼에 하나, 두 개죠. 그리고 택시 후면 유리창 거기에 크게 붙죠?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붙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붙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홍보측면 아니겠습니까?

홍보?

이용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보고 차량 뒤에, 후면 유리창에 붙는 것은…

큰 글씨 말입니다. 큰 것, 이만한 것.

제가 알기로는 차량을 많이 이용하라고…

해당 과장님, 설명 좀 부탁할까요. 붙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기성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한기성입니다. 차량유리창 뒷면에 차량번호가 붙는 것은 가급적 안전운행, 준법운행을 하고 교통사고나 불법행위 시에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부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범퍼에 차넘버, 뒷범퍼의 차넘버, 그다음에 유리창 방금 한기성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뒷넘버 이 세 개는 일치해야 되겠죠?

예, 홍보 측면이 아니고 신고 그런 면에서라도 당연히 일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치해야 되겠죠?

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에서 혹시라도 단속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현장에 나간 사람들이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체크하지 못 했을 것 같고요. 그게 그렇게 일치하는지 여부는 지나가는 차량 확인하기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단속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그렇죠. 단속을 일일이 다 못하죠. 그러면 차량이 검사를 들어갈 때는 당연히 하죠?

그때는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의 정기적인 검사 외에는 자체검사는 없나요, 택시조합에서?

특별히 번호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번호 세 군데가 일치하는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그 부분까지는…

그러면 운전자의 임의대로 위의 것은 차넘버 하나는 바꾸어도 된다?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검사를 잘 하고 있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때는 어떤 죄에 해당이 되나요? 만에 하나 번호가 일치하지 않았다. 차량관리법 위반이죠? 국장님, 차량관리법 위반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넘버를 공개를 하지 않고 국장님과 과장님에게는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뒷범퍼를 보면 예를 들어서 1111인데 뒷유리창의 큰 글씨입니다. 그것은 범퍼 원 넘버보다 더 커요, 이만해요, 하나가. 뒷번호는 앞에는 1111인데 뒷번호는 2111로 되어 있고 3111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사진이. 증거자료를 내가 두 분한테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조치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것 예를 들어서 터널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뒤 차넘버가 안 보일 때는 그것만 봐도, 차넘버보다 더 크니까 더 잘 보이죠. 이것이 방금 한기성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에 필요한 번호인데 이것 범퍼번호하고 위에 번호하고 틀려요. 고친 흔적도 역력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색깔이 조금 달라요. 이 자료를 드릴 데니까 이 시간 이후로 이런 부분은 정말 근절되어야 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은 큰일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단 한두 대에 속할지라도 이것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사후대책에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내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꼭 조치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택시, 각 택시가 조합에 우리 과장님!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은 공문을 한 번씩 안 보내나요? 자체 관리감독을 해 달라. 그런 것은 평소에 안 하나요?

운수사업법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지 않고 교통관리과에서 위반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 그러면 교통관리과를 통해서 공문이라도 내려 가지고 이런 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오늘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겁니다. 저는 기가 차서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여하튼 이 시간 이후로 꼭 시정조치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관련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국 소관 역점 추진과제들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룡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공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태수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부터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년도 우리 공사 업무계획 보고 시간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승객들이 늘어나고 사업영역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의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전운행을 기반으로 수익증대, 비용절감 등 경영쇄신대책을 추진해서 운영적자 감소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는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공사 발전에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기획본부장입니다. 박종철 경영본부장입니다. 심재규 운영본부장입니다. 정진식 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2014년 전략체계 및 경영중점,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요즘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가지고 요즘 연일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통공사에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계획들을 조금 세우고 있습니까?

배태수 어제 시장님 주재 하에 공공기관들 전부 모여서 기관별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계획도 보고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통공사 재정건전성에 사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많은 수고와 노력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이미 답이 잘 안 나온다 말씀입니다. 일하는 만큼의 답이 안 나오는 게 제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무임손실이 되겠죠. 2013년도에 1,000억대 가까이 되니. 어차피 이것은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려성이 갑니다. 그것들은 우리 부산시나 교통공사에서 숙원적으로 정부에 요구사항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배태수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가 한번 생각을 본 위원도 해 봤는데 우리 지금 교통공사 기술연구소가 있죠?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해외든 이렇든 간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태수 예, 그렇습니다.

신규투자, 이익창출에 의한 투자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데에 어떤 앞으로 기술개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데 수입 아니면, 수입 나오는 게 한계 아닙니까, 그죠?

배태수 지금 저희들은 크게 수입원을 하면 승객수입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저희들 각종 역사의 부대수입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른 데 철도업무를 저희들이 대신 맡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 있고, 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뭘 이렇게 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기술개발은 어떻게 보면 비용절감하고 같이 갑니다. 사실 저희들이 큰 부분이 노후부품들을 교체하고 새로운 부품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외자재를 대부분 쓰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국산화하는 과정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개 단가의 1/2, 종래 단가에. 아마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절감이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 기술연구소 역량을 결집을 해서 비용절감을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여기에 잠깐 자료를 보니까, 지금 기술연구소 인원현황을 보니까 9명이 일을 하고 있네요, 그죠. 석사 1명, 학사 7명, 물론 꼭 박사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셔 가지고 어떤 수익창출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어보자 라는 제안입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최종적인 어떤 판단력은 사장님하고 간부님들, 직원들 하고 협의체를 찾아서 투자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본 위원은 요즘 정부에서 신 창조적인 경제산업, 많은 창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눈에 얼마만큼 앞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느냐가 문제인데, 특히 우리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앞으로 이런 R&D사업은 나는 생각할 때 기술연구소를 좀 키워서 정말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판매와 동시에 이것은 절감하고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나머지에 우리 교통공사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의 판단 하에서는 무임손실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수입은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임대사업, 광고사업, 사실 광고사업도 저는 우리가 지하철을 한번 타 봅시다.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라, 광고가. 우리 교통공사에서 사장님 비롯한 직원들 그만큼 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설문조사하면 아무도 안 할 것입니다. 왜? 원체 회사사정이 어렵다보니 어쨌든 수익사업 창출을 이야기해서 공간 생기면 해야 된다는 그런 불요불급한 사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익창출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무임손실 보전은 어차피 정부가 해야 될 해결문제, 그다음에 나머지 어떤 자체적으로 수익 창출해야 할 것은 아까 말한 이런 연구소를 기이 하니까 이것들을 한번 기업처럼 키워보자 이 말씀입니다.

배태수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직원 삼천 몇 백명을 두고 있는 부산에 최고의 어떤 기업으로서 이런 기술개발력을 여기에서 한번 석사급 아니고 박사급들 데려가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거예요. 기업하면서 박사들이고 투자해 가지고 인력들 데리고 가가지고 해 가지고 성공을 한다면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기업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런 전문가들 기용을 하고 직원 내에, 회사 있는 직원들, 전문인력들 양성도 될 것이고 저는 손해 갈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앞으로 무슨 창출력들이, 기술이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만이 향후에 부산교통공사의 직원들도 미래적으로, 지향적으로 앞으로 근무할 여력이라든지 근무할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져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10년이고 20년이고 똑같이 이대로 갈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왜? 어디에서 돈 나올 것입니까? 수익창출 뻔하게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시 의존, 그다음에 좀 그것 하면 뭐가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요금 올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돈 나올 데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연구개발, R&D사업을 정말로 정부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인력을 좀 확충을 시켜서라도 이제는 해 볼 필요가 있다.

배태수 알겠습니다.

이것을, 혹시 서울시도 이런 연구개발이나 이런 조직…

배태수 조직이, 큰 조직이 서울메트로는 좀 조직이 큰데 거기는 보니까 연구목적이 타 기관 일이니까 제가 뭐하기는 한데 연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은 아닌 것 같습디다. 일부는 쓰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돌파구를 기술분야에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접 쓰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대개 수요처가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범용인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야 이게 부가가치가 높을 텐데 쓸 수 있는, 저희들 관련된 기술을 쓸 수 있는 데가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 직원들이 개발하는데 필요하다면 또 외부 민간기관, 민간 연구기관하고 협조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도 과감하게 줘서 계기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앞으로 공기업 재정건전성 부분의 문제는 향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이래 봐집니다. 결국 그게 정부나 공기업에 자꾸 이런 재정건전성이 되다 보면 결국 나중에 뒤에 가면 직원들 처우개선까지 줄어들게 된다 말입니다. 나중에 할 때 되면, 절감하다가 보면 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인력감축 해야 될 것이고, 직원 인건비 동결해야 된다, 극한 상황에 가면 그런 것까지 오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지하철, 앞으로 킬로수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좀 뭔가 향후에 직원들, 미래의 직원들의 안정성, 직원들이 교통공사가 그래도 기업으로서 자구력을 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제가 볼 때는 기술개발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판단할 것인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투자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배태수 알겠습니다.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재정건전성 일종에 속하는데 우리 공기업들 보면, 주로 보면 퇴직충당금 있죠, 퇴직급여충당금. 그게 거의 없다 아닙니까, 그죠?

배태수 퇴직할 때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기업들은 안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배태수 그렇죠. 기업하고…

이런 것들도 좀 그럴리야 없지만 하루아침에 큰 목돈 나갈 일도 없지만 그런 것들도 사장님이 좀 뭔가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태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호선 연장문제인데 그게 아마 동부산관광단지를 연장하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아시죠? 노선 쪽에 변경부분을 해서 B/C분석을 해 보자 라든지, 그것도 올해 혹시 현재 업무보고 상에 내용은 없지만 혹시 그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분석을 해 봐가지고…

배태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수 사실은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수요측면에서 동부산관광단지가 충분히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저게 노선측면에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노선 가지고는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사장님하고 얼마 안 있으면 설인데 설 바람에 다들 고생 많겠습니다.

배태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에 직원들 보너스 많이 줍니까?

배태수 규정대로 줍니다.

규정대로 줍니까? 이런 것 개발 같은 것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이래야 설에 직원들 고향 잘 다녀오시라고 떡값도 좀 주고 할 것인데.

배태수 경영진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사장님 비롯해서 고향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배태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역점추진과제가 활기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도시철도 하루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전동차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정진식 건설본부장님께서 오랫동안 몸담고 계시던 공직을 올 1월 말일부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시와 교통공사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좋은 말씀 한말씀 한번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