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주요 업무에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 보고의 건

입니다. 농업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2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농 농업, 농촌, 농민정책 선진화 구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자되는 농업, 살고싶은 농촌, 행복한 농업인 구현을 위해서 3농 정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 5천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14년도 금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금년도가 5차년도로 총 3개 분야 102개 사업에 499억을 투자해서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등 환경 여건 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인프라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기자재 구입 지원이나 공동 방제비, 컨설팅, 그런데 4개 사업에 32억 2,800만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추진은 밭의 경우는 유기농은 120만원, 무농약은 100만원, 저농약은 524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는 90개 단지에 17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227쪽 봉강 EM유기질 비료 공장 래팽시설 지원입니다. 래핑시설은 비료를 50포나 80포 정도를 적재한 후 전체를 비닐로 감싸는 기계시설입니다. 그래서 자동포장시설이나 자동적재 로봇 시스템을 시설하는 지원사업으로써 금년도 래핑시설 1식에 시비 1억, 자담 1억, 2억으로 1월중에 설계심사 및 기종을 선정하고 3월중에는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축산농가 사료대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사료값 인상과 FTA타결로 인해서 한우 가격이 하락되어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료대를 지원하게 됐는데요. 송아지 가격은 참고로 송아지 같은 경우는 한우 가격중에 송아지는 2008년 10월하고 작년도 8월달에 비교했을때 27%가 감이 됐고, 암소는 32%, 거세우는 14%가 감이 되는 반면에 사료값은 똑같은 기간에 17%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 3억 5천만원으로 시비와 자담 50%입니다마는 한우 농가에 두당 20만원씩 농가당 400만원 한도내로 지원코자합니다. 229쪽입니다. 친환경 흙살리기 지원사업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인해서 3개 사업에 2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농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입니다. 쌀 소득 등 직불제 사업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3개 사업에 2,872헥타 22억 1,900만원을 지원해서 직불금 지원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한 생산기반을 유치코자 합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및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총 234개소에 30,760명으로 사업비는 20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무상급식은 147억, 친환경식재료는 5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 지원심의회와 관계자 교육을 2월이나 3월중에 실시토록 하고 또한 급식시설 지도 점검 및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를 분기 및 수시 점검토록 해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급식의 질 향상으로 학생 건강검진에 도모코자합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총 228대에 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운기나 관리기,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달라진 것은 사업명칭이 맞춤형 농기계 지원에서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또 지원한도도 작년까지는 농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작년은 70만원 이상은 다 해당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은 농기계가 70만원에서 400만원 이하의 범위이 돼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3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입니다. 구제역, AI 등 8개 사업에 3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가축 전염별 발생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종자대, 제조운송비, 장려금, 배합기 지원 등 4개 사업에 70헥타 1억 7,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가축분뇨 효율적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과 톱밥, 악취저감제, 발효부숙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 대상 가정 및 모부자 가정에 초중고등 학생에게 우유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우리 관내의 대상은 2,060명에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므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237쪽 맞춤형 벼 상자모, 상토 지원사업입니다. 상자모는 금년에 지원계획이 20만 8천 상자, 상토는 6만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 상자모 지원은 상자당 3천원인데 시에서 1,500원을 지원하고, 헥타당 250상자 이내에 지원코자 합니다. 상토는 헥타당 50포, 압착매트는 300매 이내로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상토 45,000포, 압착매트는 14,000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38쪽입니다. 제2청사 시설 개보수 공사추진입니다. 제2청사 창호 노후, 불량으로 에너지 손실이 많아 고밀성 이중창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에 대체코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중창 설치사업이 9천만원, 그 다음에 정화조 폐쇄가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청사 구내식당 바닥보수가 500만원 총 1억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설계해서 3월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FTA대응 명품한우 생산 육성입니다. 한우 우량정액 구입 공급과 거세장려금, 육질개선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00만원이 투자해서 고급육 생산지원을 통한 명품한우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코자 합니다. 끝으로 240쪽입니다. 벼 농사용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친환경답 300헥타와 일반답 500헥타 800헥타에 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끼 우렁이를 구입 공급해서 벼농사 제초 비용 등 일반재배 대비 40%에서 50% 정도를 생산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I발생과 관련해서 보고 하실랍니까?

예. AI발생 긴급방역 대책 추진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개요는 전북 고창 종오리가 21,000수가 1월 17일 금요일날 고병원성 AI, H5NA형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총 발생 현황은 고창, 부안해서 총 확진이 4건이고, 검사 중인 것이 고창하고, 부안, 정읍에서 지금 현재 5건이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도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초소 운영 등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나 전남도 긴급 조치사항은 1월 17일날 금요일날 방역단계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 에 토요일날은 안행부와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시도 전국 시군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고, 19일날은 가금류의 가축, 사람, 차량, 일시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대상은 전북과 광주, 전남 그래서 1월 19일부터 20일로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또 전남도에서는 전시군 가금류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 수목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관내 닭 1,000수 이상 사육 농가 2농가 있습니다. 2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와 주변에 대해서 일제소독을 일요일날 실시했었고요. 가금류 이동기한 발령사항에 대해서 SNS발송 및 마을 일제 방송토록 공문 시달했고 또 방역 통제초소 설치운영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 IC와 진월 IC, 순천 경계 주령마을 앞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인력은 지금 현재는 우리 센터 농업지원과, 매실특작과, 기술보급과 3개 과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과 경찰, 군인, 민간인 합동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방역대책 상황실을 상황실장이 현재는 농업지원과장인데 부시장님으로 격상을 해서 운영하고 운영도 24시간 상황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긴급방역 예비비가 1억 5,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초소운영이랄지, 소독시설 설치, 소독약품 구입, 기타 기자재 구입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다수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일제소독과 예찰활동을 하고, 또 차단방역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닭, 오리 사육 현황은 총 마리수는 닭이 562농가에 10,011수고, 오리는 15농가에 172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1,000 마리 이상 다수사육농가는 광양 목성들에 소대순씨가 1,200수, 점동에 하운철씨가 1,000수, 2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AI방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림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배포하라고 했는데 배포 현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2천부를 제작해서요. 우리 기관단체를 다 포함해서 또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1,900부를 읍면에다가 배부를 했었고요. 배부한 대상은 귀농이랄지, 실제 정보를 잘 모르는 그런 농가를 선별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회관이나 그런데 경모정, 경로당 다 비치를 하도록 돼 있고요.

책자를 2,000부를 만들 면 먼지가 끼어서는 안됩니다. 그 책자가, 제가 전번에 행감때도 계속 이야기했고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책만 만들어 놓으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얘기했지 않아요. 독농가 또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우편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이게 결국 여러 사람한테 알려진다 결국 포스터 하나붙여 가지고 회관에다가 뒀을때 농림사업을 뭐를 한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데 책자를 일괄적으로 읍면동에나 몽땅 갖다놔 버리면 그것이 활용이 안됩니다. 그것을 전년부터 제가 지적을 했는데 왜 그것을 시행을 안하시죠?

그것은 저희들이 귀농이랄지 지금까지 정보를 접하지 못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부하도록 그렇게는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읍면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시만 돼 있는 상황이고 그대로 책자가 먼지만 끼여있고 나중에 버려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의 껏 만들은 책자가 활용이 안되면 안만든 것만 못하지 않아요. 기왕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인데 그리고 다수의 농민들이 농림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특정인들만 알아서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자고 계속 의회에서 주문했지만 또 금년에도 보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갖다놔 버리고 이장들 회의에 한,두부씩 주는 이런 식인데 사실은 이장님들은 물론 가지고 가서 활용은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독농가 또 귀농인, 지도자 이런 사람들한테도 우편으로 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렇게 업무보고때 마다 하고 행감때 이야기해도 그렇게 시행이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직접 저희들이 읍면까지 농가까지는 배부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읍면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2천부가 잘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제가 다니면서 혹시 회관에 싸여 있다든가, 읍면동사무소에 있다든가 했을때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궁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그 다음에 2012년도부터 13년도까지 농가의 부숙퇴비 관련돼서 부숙도 측정,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제가 특히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공감하고 있는 바지만 사실 부숙도 측정을 2012년, 13년도에 했을때 거의 4,50%가 부적합 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적합 하면 그런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2013년도 11월, 12월달에 행감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120만포 공급을 하는데 60%가 이미 신청이 됐더라고

저희들이 150만포 중에서 50만포 정도 38%정도가 현재 부적합 업체 신청이 됐어요.

40%가 부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2014년도 공급 관련해서 주문량을 체크했지 않아요. 과연 우리가 부숙도를 측정했는데 그렇게 농가에 그렇게 부숙도가 된 퇴비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됐느냐, 안됐느냐 제가 점검을 해 봤을때 2013년도 주문량을 보니까 거의 60%가 주문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부적합한 업체가 거의 3,40%가 그 업체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전번에 과장님이나 담당팀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 다시 공문을 내 보내가지고 읍면동에다가 그런 업체는 제외를 시켜라 그렇게 했는데 그후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뒤로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 전부 다 명단을 해 가지고 다 보내고, 회의때 보내고, 또 몇 번 주제를 하고 또 심지어 저희들이 농가에서 부적합 업체 신청한 농가를 찾아가서 왜 다시 그런 업체를 선정했냐 써본 분들은 그래도 그 업체 것이 좋더라 하면서 또 다시 신청을 했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농가가 써보니까 그 비료가 좋아서 자기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부숙을 시켜서 쓰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어찌됐든간에 부숙퇴비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중간 상인들 이런 사람들의 농락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협에서 수요조사를 하던 것을 행정에서 했지 않아요. 그런 과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하셔서 부숙도를 측정했는데 그것이 효율성이 없지 아무 효과가 없다면은 고생한 보람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농가가 이 박수를 많이 보내줬어요. 많은 변화가 됐다는 것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불합격 부숙도의 측정에 문제가 있는 업체가 많이 선정됐어요. 4,50%

예.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담당과나 우리 센터에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받으면 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해 주시고 계세요.

저희들도 면에다가 전화 일일이 다하고 회의도 소집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명단 다 공개를 하고 그 정도까지 했는 데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침이 바뀌서요. 공급 전에 부숙도를 측정해서 완숙된 것만 공급하도록 지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행정이 빨리 가는 것 아닙니까? 벌써 그러면 국가에서 벌써 농림정책이 이게 문제가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숙도를 사전에 측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는 빨리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건의를 하고 그래서 중앙정부도 그것을 알고 지침을 이번에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퇴비를 금년에 비배 관리할 것을 그냥 1년 동안 푸대 안에서 부숙을 시킵니다. 그래서 도로가라든가 재놓고 하는 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작물에 생육에 지장을 주는 그런 퇴비를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지금 주문이 어느 정도 됐어요? 금년도?

주문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150만포 계획인데요. 신청은 179만포가 신청이 돼서 작물별로 다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더 확보를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못받으면 그 물량을 조정을 하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게되면 좋지만 가수요도 있고 만약 가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포 주문한 사람을 균등하게 줄여서는 안됩니다. 많은 양을 주문한 사람을 줄이고 작년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다 주문이 됐다니까 업체별로 현황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것은 여러분들 노력했지만 농가에 가면 그 퇴비가 좋아서 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야죠. 부숙도 측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계속 괜찮다 그 업체가 그러면 안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는 초소를 운영한다는 얘기죠?

예.

이것 몇농가 되지도 않는 것 초소운영할 것이 뭐 있어, 직접 그 농가에 가가지고 소독을 해 버리면 되지

농가소독은 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독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심지어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졌습니다. 닭이 현재 562농가에서 만수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것을 닭을 전체를 사가지고 소비를 시켜버리면 이것 1억 5천을 아낄 것인데 5천만원이면 다 삽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물론 저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철새가 날아다니면서 분변을 떨어뜨려 가지고 발병이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초소 운영으로서 저것이 가능하냐, 농가 입구에서 방역하는 것이 맞다하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3개소에 거점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축산관련 차량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러가지고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사람 소독실하고, 그 다음 차량소독장비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실고 다니는 차량이랄지, 그 다음 에 오리나 닭을 도축장에 실고 다니는 차량들을 거기서 잡아가지고 거기서 소독하는 목적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과거같이......

이해를 하겠는데 초소 운영하는 목적을 몇농가 안되는 것 약풀어 가지고 오리 한마리 잡아다가 담겨가지고 꺼내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입구나 이런데 현수막을 설치하고 근무하므로 해서 국민 홍보적인 그런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 해 우리시 매실소득은 총 생산량이 9,770톤으로 조수익이 354억원으로 추계됐습니다. 우리시 채소와 과수 등 원예작물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농업소득은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매실특작과 직원 모두는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빛그린 사업단 주관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핵심 체계 구축 등 네트워크 분야에 14억 8천만원,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에 51억 2천만원 총해서 66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18억 3,500만원으로 매실가공센터 건립과 전문경영인과 사무장 운영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참여형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유통형태로서 농산물유통공사의 평가에 의해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광양원예협동조합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해 오다가 부지 확보가 어려워져 동 사업이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2014년도에 공모사업에 재도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소요되는 10억원 중 시비 3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지침이 시달되면 사업 신청하여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매실의 품종별 특성조사입니다. 동 사업은 우리 고장의 매실 본고장으로서 기능연구에는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매실관련 데이터 구축에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실의 품종별 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중장기 계획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 오사카 등을 방문해서 개화기와 수확기, 전정기 등에 현지 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생강육성 확대입니다. 2013년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바 벼농사 소득보다는 소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소득작목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옥룡면에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매실식품용 발효용기 보급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위생적인 발효용기를 시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위생용기로 보급 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성 확보와 광양매실의 품질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헥타로 사업비 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보온시설 지원사업으로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유류난방기 대비 20%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원예농가에 난방비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원예전문단지 수출품목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원예전문 생산단지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광양원협 파프리카 수출 작목반이 지원대상입니다. 수출 작목반은 총 9농가로 10헥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연간 998톤이 생산되고 있고, 연간 조수익은 43억 원의 조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냉난방 보온시설 등 에너지 절감 시설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마을 반찬산업 육성입니다. 농촌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반찬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매년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9년도부터 매년 1개소씩 지난 해까지 해서 4개소에 지원을 각 1억원씩 지원해서 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하여 사업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확보가 돼야만 공모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농식품 수출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우리시 농식품 수출은 347만불을 달성하였으며, 금년에도 400만불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물류 확대를 위하여 수출물류비와 간접물류비 등 2억 4,100만원을 도비 지원을 받아 지원하고, 포장재 지원 9천만원, 수출물류센터 이용 농가에 10만매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수출과 김치 등 유망 품목을 해외시장에 수출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광양매실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동력자동전정가위 40대 6천만원과 전지전정 기술지원 사업으로 50헥타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농산물유통 규격화 지원사업입니다. 매실 공동선별을 통한 품질 규격화로 상품성 향상과 선별 부담 감소, 선도 유지 등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총 4개 사업에 8억 8,700만원으로 지난 해 규모의 예산 지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녹차 가공시설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녹차 재배농가에게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녹차 가공시설의 현대화 사업 지원사업으로 다압농협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여 백운산 야생녹차의 품질 고급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에 광양매실 품질고급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실에는 성분 조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급이냐, 저급이냐 나눌때 크기 가지고 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고급화가 나오고 안나오고 이렇게 분석이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생매로 판매되는 그런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과실류는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실의 형태를 많이 중시하고요. 기능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네차례 용역을 했는데 인체 실험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천과정을 거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그 기능성 분야는 상품화가 내년쯤에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실고 같은 것을 먹으면 설사같은 것이 멈춘다 일종에 약품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는 홍보가 안되어 있어

그것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뭔가 체계적인 연구가 안되고 있다......

지금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원예조합 광양읍에 있는 그쪽에다가 하기로 했는데 그 부지가 안돼요.

당초에 공판장을 이용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 지역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협 자체적으로도 중마권을 원하고 있어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정태 위원도 이야기 있었지만 삼성홈플러스 앞에 서커스한데 그런 데를 무상은 아니지만 적정한 임대료를 받고 또 원예조합에서 그런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센터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어찌됐든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물론 시장님 임기도 6월말까지지만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로컬푸드를 광양읍보다는 삼성홈플러스 그 부근에다가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여수의 산단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실관련 빛그린 매실사업단 금년에 18억 3,500만원인데 위치나 이런 것은 아직 까지 컨설팅이 안됐죠?

예. 부지를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에 저희들이 신원폐교 된 분교를 대상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사업단 자체의 의견이 부지조차도 저희들이 투자를 해 놓지 않으면 만약 유형의 나중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출자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일정부지는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부지는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다음에 나타나 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쪽보다는 옥곡에 신금산단이라 든가 이런 쪽에도 상당히 땅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쪽에는 한번도 그쪽에서

가격이 비싸고요. 저희들은 매실과 관련된 자연환경을 매치를 시키고 또 이런 사업단이 사무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해 가지고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라면 현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매실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경관도 좋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센터장님이나 특작과장이나 농업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매실박스 있지 않아요. 골판지 박스로 하는 것 그게 문제가 있다 아이스팩을 넣어가지고 하는 스치로폼 박스가 선호를 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야 돼요. 스치로폼 박스에다가 얼음주머니를 넣어서 보냈을때 신선도가 유지돼 가지고 인기가 좋대요. 그것이 그래서 향후에서 골판지 박스 예산을 조금 줄이고 아이스박스 스치로폼 박스를 해서 하는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건의를 우리가 그냥 넘겨서 안될 것 같고 의회 의원들한테도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저도 실제로 느낀 바도 있고 전화받은 사실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서 골판지 박스 지원을 줄이고,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얼음주머니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선도를 유지해서 우리 광양매실이 차별화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분야를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좋대요. 신선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 선호한다고 그러죠.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소통이 안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편성을 요구했으면 의회 농촌 지역쪽 출신 의원들한테도 이야기해서 반영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내년이라도 그런 쪽에다가 많이 방향을 잡아야될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정태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서커스부지 옆에 물류센터하고 인근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 서커스부지 하나 큰 것은 매각 공고중이고, 그 뒤에 부분 하나가 총 3필지인데 총 옆에 부분 한 필지가 매각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재산이 특별회계 재산이라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의회 승인받으면 되지 것이지.......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해 주시면 뒤에 부지가 6천평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해야 거기가 로컬푸드하고 들어오면 저희들 생각에서는 그냥 영세농업인들이 와 가지고 노점도 할수 있는 그런 규모 정도를 펼치기가 아주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리고 앞으로 농산물 물류량이 많이 들어오면 차량배차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위치 도면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건위에서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10억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량도 220평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220평 되는 것 신규로 건물을 지을 필요 뭐 있어. 지금 상가가 놀고 남는 상가 많아요. 이것 가지고 임대료 주고 전세보증금 주고 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꼭 건물을 지을라고 하지 마요. 금호동에 금당상가쪽에는 상가 빈것 비일비재하게 많아 그런 데다가 점차적으로 해 놓으면 좋지.....

개인 사업자같으면 그런 방법이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 사업시행해 가지고 임대료 관리 측면에서 보면 원협에서 이런 단체에서는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꺼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넓고 충분한 것 같아서 빈상가가 많아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소비자 참여형이라고 했는데 생산자 참여형입니까? 아니면 소비자 참여형입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그런.....

로컬푸드 운영은 생산자들이 거기다가 물건을 와서 세척을 해서 진열해 놓고 소비자가 와서 사가는 이런 시스템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 보면 소비자가 참여하는 것인지, 생산자가 참여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때는 생산자 참여형이 맞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이것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농민이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므로 해서 신선한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친환경 농산물이라 든지 이런 것을 공급을 하는 것이에요. 저렴하게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것을 취급하는 상인들은 어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중마동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한다고 방금 말씀하신 크게 한다고 하는데 서커스장 주위에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마동에서 이런 물건을 취급하는 상인들은 어쩔 것이냐고요.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물건 값을 낮춰주는 것 예를 들어서 신선한 식재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 좋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역 농산물을 당연히 판매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것 또한도 동전의 양면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체 위원님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규모를 예를 들어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음 서커스 부지에 예를 들어 대규모를 해서 만약에 노점상까지 다 들어와서 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부분을 보충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로컬푸드 매장을 다녀오면서 일본까지 전파가 돼 있는 용진농협을 다녀왔는데 우선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할때 생산자가 전체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용진농협도 가보니까 인근에 시장상인들을 흡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로컬푸드 직매장 의회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시장 상인을 흡수를 하므로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판매 노하우, 그 다음에 그분들의 방금 말씀하신 피해 예방 이런 것들이 전부 보완이 돼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마 가까운데 있는 채소 상인들이랄지, 인근에 채소 상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염두해 두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65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실증시험사업입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아열대 과수를 발굴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도록 하는 그런 실증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아열대 과수 실증시험관을 928평방미터에 해서 10종을 식재를 해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망고 재배 자동화 하우스를 0.2헥타를 시설을 했고, 친환경 실증재배 규격 박스를 제작을 해서 한라봉, 천혜향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아열대 과수 실증시험관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금년에도 도에 공모사업에 아열대 과수 사업해서 망고 친환경 실증시험 재배 및 박스제작을 해서 공급토록 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할 수 있는 실증재배를 하겠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화훼산업육성 특성화 사업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2개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그래서 금년도에도 국비 2억 4,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조성을 2헥타를 조성을 했고 신육성 품종 실증시험포와 일본 수출시장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국 꽃꽂이 대회를 개최했고 금년에는 화훼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화부 온도를 낮추기 위한 금권강화 코딩 시스템을 3개소에 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동선별장을 운영토록 하고, 화훼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규격박스 제작 및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회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및 순회수리반 운영입니다. 농업인구가 고령화 되고 농기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여은행을 운영해 가지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동부쪽에는 10억 사업비를 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는데 2월 20일날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쪽에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설보완을 하는데 기계를 운반할 수 있는 호이스트, 휀스, 중간선반을 해서 가벼운 농기계는 올릴수 있도록 이런 사업비 9,100만원을 투자하겠고, 현장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실수요자 교육 또 임대농기계 보험가입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할 뿐더러 농기계 안전표시판을 부착을 해서 안전사고에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과수 방화곤충 이용 결실안정 생산시범입니다. 과수원내에 개화기때 수정벌이 방사가 안돼서 결실이 부족하다해서 결실안정 및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 사업비로 10개소에 50헥타 이상 방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아열대채소 새소득원개발 실증재배 시험입니다. 과수도 마찬가지로 아열대채소도 실증시험 및 농가시범을 통해서 소득작목을 발굴토록 하기 위해서 실증시험 재배 오크라외 6종을 0.1헥타하고, 기능성 아열대 채소 시범재배를 0.2헥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작지만 강한농업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가지고 자립형 경영체 육성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경영진단을 위해서 농가소득10%이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소농 지원모델 교육을 400명을 대상으로 하고 분과별 자율 모임 공동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새 소득작물 발굴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새로운 작물 도입을 해서 또 새기술 정립을 위해서 시험포장에 파프리카 온실에 새 소득원 실증시험포를 운영을 해서 농업인 교육장화를 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시험포장 특성화 및 시험포 운영입니다. 에너지절감 및 새기술 정립을 위한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험포장에 지열 냉난방 시설을 설치해서 난방비를 줄이고, 매실품종 비교전시포 운영, 또한 플럼코트 라는 새로운 과수가 육종이 돼 있습니다. 플럼코트는 자두와 살구의 교배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농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증시험 재배를 하겠고, 또 알스트로메리아 신품종 시범재배, 병해충 예찰답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고품질벼 우량 품종 증식 시범입니다. 그래서 우량폼종을 증식을 해서 건전묘를 육성해서 쌀품질 고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비 사업으로 해서 10헥타의 채종답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정밀토양 검정 및 미생물 비료를 생산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미래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우리시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대학을 운영을 하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및 여름철 교육, 폼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및 귀농현장 실습교육입니다. 그래서 선도농가 3명하고, 귀농농가 연수생 3명을 해서 지원해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지금 현재 작목별로 해서 26개회에 1,5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보 및 재배기술 유통체계 구축을 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자생력 있는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술단체 회원 선진의식 강화로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사월력 제작, 또 과제 연찬, 현장체험 교육 및 선진 농업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농업경영 및 정보화 컨설팅입니다. 경영분석을 해서 과학영농 및 IT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산물 소득조사 또 농가경영기술 실용화교육, 사이버 연구회 육성, 또 스마트폰을 활용한 농업적 이용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광양 꽃축제도 금년에도 매화문화축제때 후미때 개최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요새 등산로를 정비해 주셔서 고마운데 한군데 빠진데가 있어서 제안을 드릴려고 그래요. 광영동 약수골에서 올라가는 데가 옛날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보폭이 안맞아 그래 가지고 만들어 놓은 계단으로 안다니고 옆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 계단을 너무 넓어 계단을 축소하든지 해 가지고 사람 보폭에 맞게끔 정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현지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진상 지랑마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15가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진상 신시에 7호가 빠져있다고 관거정비사업이 안됐다는데 그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빠진 사유는 이장님하고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큰 박스가 있어가지고 횡단해서 관이 못가는 사유가 있고 또 택지나 지장물이 있어서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사유지 문제라든지, 보상문제가 해결되면 가능한 빠짐없이 해결하겠다 다만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먼저 관거를 우리가 하수처리장까지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지 부터 먼저 진단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다소 사유지 침범 문제가 나온다든지 했을때는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관거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가 진상이나 옥곡이나 다 이렇게 광영하수처리장으로 인입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7호를 별도로 관거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광영처리장으로

본관이 매설돼야 가정 배수관을 연결해서 가정에서 배출하는 하수가 광영까지 갈 것인데 그 구간은 본선이 안깔려 있습니다. 큰 박스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당초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본선이 안깔려 있다 소위 레인선이

예. 그렇습니다.

지선이 연결하기가 곤란한다?

예. 그래서 본선을 까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도로에는 못깔고 가정집 담장 경계로 매설해야 된다고 파악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장님이 해결해 주면 저희들이 관거를 연결해 주겠다 본선을 깔고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장님이 해결한 것 보다도 우리가 행정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해야 되고, 거기 7호가 빠져있으면 전체적인 무슨 관거정비 사업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진상쪽의 여론입니다. 그것을 세사람 이장회의 까지 몇사람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후임이 누가 결정되든 센터장님 알고 계시다가 그 사업을 언제인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어찌됐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7호를 빼놓고 했다는 것은 안맞다하는 것이 진상면의 여론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 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현재 운영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도 12월달까지 두 대를 정상 가동할라고는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진한 것이 있어가지고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일부 보강해야 될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하자보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는 두대는 정상 가동되겠고요. 당초 약속은 3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상없이 정상 가동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전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되고 섞어서 슬라그하고 섞어가지고 직접 매립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5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감량화 및 재활용 연구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1일 20톤이 발생되는 것을 30%가량을 줄이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직 포함해서 팀장을 포함해서 6명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하수처리장 수처리 효율 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해서 현재 여기 보고서에는 18억으로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통보된 바에 의하면 국비가 21억 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약 41억 7천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중앙처리장의 유량조정조를 포함해서 여과설비, 광양처리장에 노후된 설비를 포함하는 사업에서 물처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 안정적 수처리 및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처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주요내용은 운영프로그램, 수문, 노후펌프, 호이스트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양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356쪽입니다. 광양처리장은 지은지가 12년째입니다. 노후된 시설물들을 개선해서 물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을 광양처리장에 시행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와 수처리 설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태인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안정적 수처리입니다. 이 설비는 설비된지가 25년이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노후된 수립을 개선해서 물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35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중앙처리장, 광양처리장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조직개편에 이야기 들어보니 시설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팀별로 체계를 운영한다라고 의회에 보고했었는데 팀별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다시 시설별로 우리가 배치를 할 것입니까? 인원을?

제가 온지 1년 됐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상에 처리장별로 담당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처리장을 건설하는 시기마다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다면 이제는 설비도 굉장히 노후화 돼 있고 지금 처리장별로 보면 행정직 계장님들이 나가 계신 경우가 두군데가 있고, 환경직이 나가 계신 곳이 한군데, 공업직이 나가계신 곳이 한군데인데 설비를 보완 개선해야 될 사항이 벌어졌을때 처리장별로 나가있는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한명이 검토하는 것보다는 경험이 많고 일할수 있는 6급 공무원들이 검토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조직체계인데 직원들이 이런 경험을 해 본 사례가 없고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다수의 불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그런 과정을 거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히 나타나는 불만이나 불안으로 느껴집니다.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체계를 예고한대로 그렇게 하실 것이냐는 것이죠?

제 권한사항이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야기 들어 보니 24시간 시설을 가동해야 되는데 야간으로는 외주화 한다면서요.

아닙니다. 방법 중에 하나 제시된 방안중에 하나인데 요. 지금 현재 31명이 하수처리과 직제인데 29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총원이 7명이 매일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있는 상시근무하는 인력은 22명이 5개 처리장을 맡고있는 데요. 그러다보니까 숙직을 한번 들어 가면 이틀 뒤에 내지는 3일 뒤에 나와서는 업무 연계성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짧게는 이틀만에 한번 씩, 길게는 3일만에 한번씩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야간에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적도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민간에게 맡겨서 관리를 이원화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67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입니다. 1994년도부터 2037년까지 계속 공사로 시행됐는데 2014년 계획은 다이크를 축조합니다. 그리고 침출수 관로 1,000미터를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15억 6,100만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전처리로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목성, 익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광양읍 목성리 일원과 익신리 일원에 면적 3천평방미터에 매립량이 4만톤 정도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천부지나 전답이 돼 있는데 사업비 17억 4,300만원으로 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서천 침수공간을 제공하고 생태적 복원 도시로서 생물환경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비개선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매일 50톤 정도 처리되고 있는데 이것은 호기성 퇴비공법으로서 약 하루에 퇴비생산은 8톤이 돼 있습니다. 올해는 유압이송 분배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퇴비교반용 중장비 구입을 하며, 퇴비 비가림 야적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적퇴비 비가림과 수시교반 후숙을 통해서 고품질 퇴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70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및 음폐수 처리시설 운영개선입니다. 매립장 침출수는 하루에 150톤 처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매입용량 증가와 음식물 반입 증가에 따라서 침출수 처리시설이 처리용량의 부족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폐수 병합처리 증가를 위한 유량조정조 확보로 침출수를 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기술진단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국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음식물 부산물 퇴비 안정적 생산, 공급입니다. 2014년도 생산목표는 2,500톤입니다. 그래서 유상판매로는 75,000포, 무상판매로는 45,000포, 12만포를 제작를 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정적 생산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숙도 향상을 위해서 비가림 야적시설을 하고, 중장비를 구입을 하고, 고품질 생산을 위한 톱밥, 제로라이트, 미생물 비료 등을 적정 첨가해서 하고 2등급 음식물 부산물 퇴비 품질관리를 해서 연 4회 검사를 실시하고, 부산물 퇴비 성분분석을 위해서 시험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비가림 시설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약 60평 규모로 재활용 선별된 상품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손실되지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음식물 자원화시설 악취저감시설 인수를 확실히 했습니까?

예.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그쪽 중앙산기 시공사하고 우리시 공무원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몇 개월 동안 실증시험을 확실히 해야 된다했는데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설계대로 악취가 저감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찌됐든 파레트 실험을 했던 것인데 보면 그것이 나중에 실패로 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 적정 수준이 된다면 또 개폐를 늘려가지고 완전 악취가 저감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더 시설을 해서라도 우선 그것이 검증이 돼냐 안돼냐 검증할때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추후과정을 살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