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환 의원 발언

입니다. (기획팀장 박영수, 예산팀장 이병환, 의회법무팀장 류현철 소개) 2014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시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대 과제 2건과 일반 업무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업무방향 및 추진전략입니다. 그동안 다진 기틀을 바탕으로 민선 5기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광양 발전의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종합계획과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튼튼한 재정운용과 법무 행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추진 등 9건의 주요 과제를 적극 시행코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작년 연말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남, 경남 8개 시군에 2020년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우리시 반영사업은 동서 연계형 문화관광단지 조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 및 복합적인 연계 활동 등 9개 사업에 3,380억원이 투자 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동서 통합지대 조성 기본 구상을 토대로 하동군과 공생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를 공동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별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2015년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 추진계획입니다. 시재정이 민간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70%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집행목표액은 2,137억 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조기 집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조기 발주 합동 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1억원 이상 시설사업은 매주 집행사항을 점검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소규모 숙원사항은 상반기에 전액 집행하고 상반기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서 사업계획의 조기 확충과 설계 보상 등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즉시 이행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교부세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는 재원별 대상사업을 5월 말까지 발굴 건의하고 광특 예산은 농촌개발사업 등 계속사업과 신규 현안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일반 국도비 사업은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활성화 등 정부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해서 부서 별 기초 통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경상비 등 축소와 체납세 등 추징을 통해서 재정 인센티브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과 지역 대체사업 등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튼튼한 시 재정만들기 추진계획입니다. 부서 별, 분야별 세입 증대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세출 예산 절감을 통한 건전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분야별 시책 발굴 보고회를 2월 중에 개최하고 중점 추진사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과 체납액 최소 화,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및 입장료 수입 등 세외 수입원 발굴, 경상비와 사업비 절감 등 예산 절감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책추진 결과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시정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정책과 지자체 우수 시책 등 새로운 정책 동향을 수집 전파하고 국정 과제 선제적 대응과 시책개발을 통해서 창의 혁신사업을 적극 발굴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명품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발전 100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광양미래 발전지표 10개 분야에 60개 세부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업제적 토의와 정책적 미팅을 통해서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통과 공생 발전을 위한 광양 3.0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과제는 모든 지자체에서 수행할 10대 중점 추진과제와 공모과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역점 추진시책은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애로 사항 해결 등 공생발전방안을 강구하고 공생발전협의회 활성화를 통해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광양 3.0추진계획을 1월까지 확정하고 추진사항보고회를 2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서 별 우수과제 발굴과 대 시민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 활성화를 주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와 하동군간 공생 발전협의회는 그동안 재첩 채취지역 갈등 조정과 관광안내판 설치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동서 통합지대 핵심지역으로 자리 매김을 위한 문화 관광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그동안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과 관광지도 제작, 문화관광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서통합지대 조성계획에 남중어촌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나가겠습니다. 가야 문화권 협의회는 가야 문화권 학술용역 결과에 의해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민선 6기 발전비전 수립 및 역점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민선 6기 출범의 해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광양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민선 5기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민선 6기 발전지표 및 비전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10개 분야에 15명 내외로 발전지표개발과 비전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광양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균형과 협력 의회관계를 지향하겠습니다. 제7대 의회출범에 따른 시정이해 제고와 대 의회 협력관계를 형성하겠습니다. 의회 회기 적기 지원을 위해서 조례 제.개정안, 예산안 등 사전 설명을 제출하고 정례회, 간담회 개최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처리를 관행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끝으로 시민이 행복한 솔로몬 법제 운영업무추진계획입니다.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입법 지원에 의해서 시민 불편 자치법규를 발굴 개선하겠습니다. 생활법률과 행정심판 등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생활에 유익한 법률상식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7쪽에 보면 동서통합지대조성 추진계획에 보면 자체 TF팀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광양시 자체입니까? 아니면 하동군과 공동입니까?

하동군과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부예산이 2014년도에 반영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2014년도 예산은 연말에 기본구상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다만 동서통합교량 설치는 2억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금년 5월까지 이것이 총 예산 소요액이 다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야 내년도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3월까지는 사업 발굴해서 구체적으로 기본구상이니까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동군과 공동추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3월까지는 사업을 확정지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면 조기집행하는 것 있잖아요? 동에 보니까 기술직들이 없어 가지고 발주는 빨리 해야 되는데 설계를 못해요. 그런데 설계는 시 주관부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내려 주도록 되어 있지요? 현재까지는?

건설과에서 지금 조기 발주를 위해서 합동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 이전에 설계가 미리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좀 더딘 것 같고.

지금 설계를 1월말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실제 동에서 받아 보는 것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부시장님께 건의드릴 사항인데 동사무소에 가면 기술직들이 없어 가지고 설계를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분산 체제인데 모든 패러다임이 광양시는 어떻게 중앙 집권식으로 움켜쥐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부분은 설계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적기에 설계도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잡음이 생깁니다.

신속하게 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균형과 협력의회관계 지향이라고 있는데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의회에 계신 직원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로 오라고 하면 반갑게 받아들여서 아! 내가 여기를 가면 앞으로 발전이 있고 비전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의회에 오시면 내가 1, 2년 있다가 얼른 가야 되는 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의회에 계시는 동안에 근평 또 인사위원회 거기에서 본청에 계신 분들 하고 차별을 두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의회에 근무한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의회에 있는 직원들도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른 것으로 차별화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들 세계나 어느 사회든 간에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점수를 공평하게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위원회 조직을 보면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국장님들이 속해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장님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건의를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장님도 참석하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와의 관계를 지향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장 우선 순위가 우리 의사국에 있는 직원들도 본청에 계신 분들하고 똑같이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불편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 사이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입장이 난처한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에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그런 쪽에 좀 더 다른 본청 직원들보다 더 대우를 잘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그런 위원회도 참석할 수 있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발언을 해 줄 수 있는 국장님들도 참석하셔서 해야 제대로 된 평이 나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국장님은 아예 그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누가 우리 의회식구들을 대변하시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평 부분은 과별로 국별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 온 것을 전체적으로 인사부서에서 전체를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는 구성이 본청 국장하고 외부 인사하고 그다음에 외부 인사 중에서도 여성 비율 이런 것을 다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총 전체가 18명인가 되는데 그때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님을 인사위원회에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일리는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다만 근평 부분을 본청하고 동등하게 해 달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이해는 됩니다마는 벌써 의회사무국에서 근평 한 것이 나름대로 의사담당국장님께서 근평을 해 오셨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조정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 존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신 분들의 사기 문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대신에 의사국에 근무하는 분들을 낮춰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할 때 이런 부분들 균형이 대폭 앞서지는 못하고 있다는 고충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앞서게 해 달라고 그런 부분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로 발령이 나서 오시면 반갑게 오셔서 소신껏 일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의회에 오시면 위축이 되어 가지고 오시니까 저희들도 보기 민망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부시장님께서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국도비 확보 때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고 항상 제가 지적해 왔던 것이지만 올해도 느꼈던 것이 마지막 우리가 연말에 너무 열심히 한다. 그것보다 지금 당장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번을 말씀드려도 금년에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마지막 연말에는 기획예산담당관도 애쓰셨고 다들 애를 썼지만 그 준비가 누가 보더라도 당초 연초에 우리시 각 부서에서 중앙소관 부처에 다가 조기에 가서 제안하고 설명하고 설득시켰던 것이 훨씬 더 바람직했을 것이다. 그런데 올해도 못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올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해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2015년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2월 달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예산에 일단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정부계획에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실 역할도 있지만 우리시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0쪽을 보면 예산절감에 경상비 5%가 있는데 이 경상비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들 5%를 먼저 선 공제하고 보내겠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그런 사회단체에 정액보조금은 제외하고 일반경상 경비 위주로 해서 예산이 섰더라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목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5%를 다시 절감하고 지출할 것입니까?

말씀하신 그런 몇 가지 세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그대로 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5%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하셔서 어차피 필요하니까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주기로 했던 것인데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5%를 공제해 버리니까 그 쪽은 굉장히 혼선이 많습니다. 만약에 공제할 것이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편성할 때부터 줄여서 편성하고 의회에서도 또 그렇게 승인해 주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집행부가 편성했고 의회가 승인한 것을 거기에서 또 절감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공제하고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만약 내년부터서는 아예 절감할 것이 있으면 미리 줄여서 편성해 주십시오.

정액보조단체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는 제외하고요. 그런 과목들은. 나머지 타 과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을 보면 맨 아래쪽에 광양발전 종합계획수립을 하는데 3억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1회 추경을 언제 쯤 할 계획입니까?

지금 1회 추경예산은 상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재원 여건도 어렵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짐작되는데 또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고 해서 6월 이전에는 어렵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7월 달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확보될 수 있을지.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옛날 예를 보면 8월 달 쯤에나 1회 추경을 했었거든요.

예, 차질 없이 준비해서.

예,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5쪽을 보면 균형과 협력의 의회관계를 지향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시 의원들 또 시 간부, 직원 합동워크숍 이런 것은 그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의회와 집행기관 또 간부 직원들이 그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한꺼번에 자리 해서 회식이나 한다면 몰라도 뭔가 해야 될 자기들 역할들에 대한 워크숍은 어렵습니다. 그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어색하지 않도록 잘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소관 위원장과 협의해서 수시 오찬이나 만찬을 갖겠다. 우리가 오찬이나 만찬 할 때 얼마나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제 생각은 전체 의원들하고는 매달 정례 간담회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필요할 때 와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상임위도 그때그때 필요하면 사업에 대해서 몇 분 안 되니까 티타임 가지면서 의회 안에서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끝나고 나서 밥 때 되면 밥 먹고 이런 것이지 오찬이나 만찬을 통해서 하는 것은 방식이 맞지 않다.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7월 달에 해야 되고요. 7대 의회가 출범이 되기 때문에요. 업무보고가 한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의원님과 간부직원 워크숍은 7대 의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전체 시정 분야별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7대 의회 출범 후에 한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연도에는 필요에 따라서 사전 의회와 협의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7대 의회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전체 시의원님과 간부공무원들의 연찬회는 하반기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감사팀장 임양환, 조사팀장 정구영, 설계심사팀장 백계만, 평가분석팀장 박양균 소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성과관리제 성공적 확산입니다. 성과관리의 평가환류를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 및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성과중심의 조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성과관리제 확산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직원 교육과 컨설팅, 워크숍 개최 등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성과관리 평가단을 팀장급 40명 내외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자체평가는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전성과 창의성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하반기에는 실적 중심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우수 부서 우수 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목표설정과 지표의 고도화를 위해서 분야별로 전략 과제, 정부합동평가, 생산성 대상평가, 100대 시책, 주요 업무 등이 성과관리업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공직자 청렴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해서 부패제로, 클린 광양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반부패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서 청렴 현장교육과 청렴수범 사례홍보 등 직원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 시민 청렴 문화향상을 위한 청렴 시책 추진으로는 청렴 편지 발송, 청렴문자 알림이, 청렴 방송 등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실천 서약서 징구, 청렴 서한문 발송 등은 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에 청렴 경쟁시스템 운영으로 시 전체 청렴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상급기관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 등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운영입니다. 안전행정부 시책으로서 청백 E-시스템 자기 진단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등 3개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해서 업무처리과정에서 오류, 비리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는 내부통제시스템별 운영계획입니다. 청백 E-시스템은 지방세, 지방재정, 인사, 세외 수입 등 정보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업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진단제도는 청백 E-시스템에서도 통제되지 않는 비전산분야 행정업무 중에서 비리 개연성이 있는 분야를 선정해서 자기 진단표를 작성하고 자기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은 개인별로 공직 윤리실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가점은 시행부서에서 공직윤리교육 참석 등 실적을 입력을 하고 감점은 감사실에서 각종 강령 위반, 복무점검 적발 등 감점을 입력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감사지적사례 전파입니다. 예방감사 활동 일환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안전행정부, 전라남도 등 상급 감사기관에 적발사항 그리고 우리 자체 감사시 지적사항 등을 전파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기관별 주요지적사례는 분기 1회 발췌하고 정리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 지적사례 중심 실무교육은 부서 별로 회계담당자 및 부서 별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성을 제고하는 예방적 자체감사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 및 사업소 정기 종합감사는 금년도에 광양읍 등 6개소에 대해서 3일부터 5일간씩 예방적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는 4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민간위탁분야, 부서일상경비 그리고 민간이전 보조사업 2개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분야는 전체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감사를 하고 부서 일상경비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위법사항 적발, 관련자 문책위주에서 애로 사항 해결,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은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취약 분야별로 취약 시기 별로 현장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비위 유형별로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주요 감찰 지적사례도 수시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위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하고 부조리, 불친절 공무원 및 각종 부당 민원신고사항을 연중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중심에 예방적 지도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사현장 기동 감찰은 사업비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3월, 6월, 11월 등 연 3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사 하자 관리실태 점검은 사업비 5억원 이상 주요 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연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산지 전용 토석채취 허가지 점검도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식재, 조림, 조경 사업장 점검은 8월에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품질심사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도까지 9년간 누적 심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심사건수는 5,471건, 심사금액은 1조 2,295억원, 예산절감액은 364억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494건을 심사를 했고 심사금액은 969억원, 예산절감액은 31억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설품질심사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신기술 등을 반영해서 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명경쟁입찰을 할 때는 계약심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5억원 이상 공사 금액 중에서 10% 이상, 1회 설계변경이 10% 이상 되었을 때 건설품질심사를 했는데 누적 10% 이상이 되면 건설품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에 맞춤형 건설품질심사를 실시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성 강화 및 직무능력도 제고 하겠습니다. 사전에 업제적 토의도 하고 건설품질심사 주요지적사례도 배부하고 건설공사 부실시방 예방교육도 5월과 12월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광양 만들기 운동평가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2개 읍면동에 대해서 정기 평가는 2회 실시하고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고 수시 평가는 분기 2회 이상 현장 위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광양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평가를 통한 우리시 경쟁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정부합동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수 시군 이상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도 응모를 하겠습니다. 행사주관은 안전행정부하고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합동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서커스를 했지 않습니까? 종합평가를 한다면 실패인가 성공인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소 생각한대로 자유스럽게 답변해 주세요.

서커스는 순천에서.

순천, 여수 얘기하지 말고 광양 서커스가 실패냐 성공이냐?

하여튼 최초로 국제 서커스를.

그것은 다 아니까 아는 얘기하지 마시고 성공인가 실패인가 둘 중에 하나만 택해 보세요.

크게 성공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지요? 실패라고 보는 것이 더 비중이 높지요.

크게 성공은 못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에 가깝지요? 어떻게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대로 하게 되면 각종 통제시스템이 엄청 많아요. 많은 데 왜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감사를 누가합니까?

상급기관에서 지난번 10월 달에 전라남도 도감사 때 일부 도 감사를 했습니다.

광양시 감사관실이 있는 의의가 무엇이 있지요? 그런 것을 감사를 해 가지고 법은 법대로 민사든 형사든 그것은 법원에서 판가름할 일이고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뭔가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해야 됩니다. 벌줄 사람은 벌주고 상줄 사람은 상주고. 정말 감사할 것은 안하고 전부 시스템적으로만 움직이니까. 감사관실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런 것을 감사하지 않고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런 정책적인 사항도 나중에 사업을 이렇게 정산해 보고 결산 해 보고 그 사업이 성공을 했느냐 또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기여를 했느냐 이런 정책적인 사항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업무추진과정에서 합법적으로 했느냐 합목적적으로 했느냐 탈법이나 위법이나 이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 아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어디에 미스가 있었느냐 이런 것 감사지적해 가지고 피드백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꼭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을 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는 것이 감사 본연의 임무인데 그런 것 하나도 지적이 없어요. 나중에 감사담당관이 처벌받아야 된다고 봐요 직무유기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다른 내용들은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서커스부분은 지금 현재 소송이라든지 진행 중에 있는 건이고 저희도 아쉽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지요. 그러려면 정산이 먼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정산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소송을 걸어 가지고. 그래서 아쉬운 점이 그런 저런 점들을 드러내 놓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잘한 것은 무엇이고 이것을 하는 과정이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당시에 일했던 분들의 잘 잘못을 가리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 사업비 정산부분이 지금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체크를 해 볼 사항이고 상급기관인 도비도 우리가 지원을 받았고요.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언제인가는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빨리 그 과정을 마무리 하고 저희들이 신속하게 이 잘잘못 부분을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대로 잘못된 부분은 어떤 보완을 해 가지고 올해나 내년에나 이런 유사한 행사를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받은 교훈은 무엇인지 반드시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스크린을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참아주시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지금 아쉬운 것은 여수는 엑스포 해 가지고 좋은 SOC를 국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지금 한 단계 도약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순천도 정원박람회해 가지고 성공했다. 이것을 더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 전 시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 광양은 잠자고 있어요. 잘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따져 보지도 않고 무슨 얘기하면 재판 중에 있다. 전부 이 소리만 하니까 광양은 전부 죽은 사람들만 앉아 있습니까? 의원 입장이 아니고 한 시민으로서 답답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소송의 꺼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료가.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신중하다. 그 말씀이지 잠자고 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발언취지는 처벌을 주기 이전에 무엇인가는 우리가 한 단계도약을 하려면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이 길로 안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시해 주자하는 것입니다. 인근 도시는 팔팔 뛰고 있는데 아쉬움이 많다 이겁니다. 시민으로서.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마는 그 건에 대해서 뭔가 나오는 얘기는 소송의 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금년 상반기 중에는 차기 시장에게 이 짐을 넘길 것이 아니고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지어서 털고 가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청탁등록시스템을 작년부터 운영을 했지요? 여기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입니다. 청탁등록시스템은 전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비공개사항인데 지금까지 등록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청탁시스템이 대외 홍보용, 홍보 효과만 노리는 것이네요? 실적이 하나도 없으면? 이것이 가동되는데 1년에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스템 설치비가 1년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따로 유지비가 들어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새올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자결재시스템 내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운영해서 실적이 한건도 없으면 괜히 웹페이지만 잡아먹으니까 없애야 되겠구만요?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을 보면 청백 E-시스템 자기 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이것도 실적 다 제출할 수 있지요?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전부 업무개발만 했습니까? 하여튼 금년부터 시작이 다 그 말이지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광양 만들기 운동평가 추진했는데 지금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이것이 지금 모 주간지 지역신문에 보니까 시리즈로 다루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 만큼 문제가 되니까 시리즈로 5개 아이템을 분류해 가지고 다루던데 이것도 평가는 좋은 데 감사관실은 가만히 앉아서 평가만 합니까?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거나 사전 예방 제도가 없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전부 해 놓은 것 잘 되었다 못 되었다 그 소리만 하는 그런 제도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현장도 나가고 또 아이디어도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지도 점검을 합니까?

각 부서 하고 환경이면 환경, 도로면 도로, 또 교통이면 교통 각 부서와 함께 나갑니다. 함께 나가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제도 발굴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위원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현 상태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사진을 주관부서에 넘겨 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것을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 뒤든 두 달 뒤든 그 사진하고 또 가서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것이 평가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말로만 해 봐야 옛날 보다 향상되었다.

얼마나 노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도하는.

그러니까 노력 또는 결과가 말해 주는 것이지 하루 10번 나가면 무엇 합니까? 삥 돌고 와서 아무 소리 안하면. 그래서 내가 감사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전후 비교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진 몇 컷이나 찍어 놨습니까?

많이 찍어 놨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를 비교를 해 가지고 그것을 공개를 해 버리라 이거에요. 그 부분 의회에 와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의회에 와서 보고는 한 번도 안했지요?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별로 여기는 단속하기 이전에는 이 정도였는데 단속하고 나서는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 그 부분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난번에 광양 보건의 응급실 불법진료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대처 중입니까?

보건소에서 공중 보건의사가 총 7명이 관련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3명이 우리지역 공중의사입니다. 작년 4월 달하고 작년 12월 달 해서 총 5일을 7명이 돌아가면서 야간 당직을 선 것으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 3명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의 징계 한도로 보건소에서 징계를 하려고 도에 다가 공문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 일단 공중 보건의에게 평균 80에서 100만원씩 월 수당이 나가는데 그 수당 지급을 정지를 하고 또 그 사람들 야간 당직을 며칠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그 근무한 일수 곱하기 5배 이렇게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강남병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보건소에 와서 조사를 하고 갔고 강남병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강남병원에서 또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도 보내 놓고 있고 그다음에 강남병원에서 당직대리를 시켰던 의사 3명에 대해서도 전라남도로 공문을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야간 당직근무일수는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전부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받은 수익금이 생활비나 차량 운행비 그런 쪽으로 다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밖에서 이야기들을 하면 보건의에 대한 최고의 징계 수준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약하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것이 월 받는 수당 80만원에서 100만원 그것 안 받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우리가 할 때 다른 징계 방법이 있지요?

제가 다른 징계 방법은 현행 법규에는 공중보건의 징계 방법은 위반일수에 대한 5배 연장 근무, 수당 제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계기관에서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왜냐 하면 실제 우리가 공중 보건의들을 보건소나 아니면 자치센터 그런 쪽에 가서 보면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무시간에. 그런데 그런 쪽에 나가서까지 근무를 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창피한 일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고 수위의 징계 처리 그런 부분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병원 자체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순위 급에 들어가는 종합병원인데 그런 곳에서 그런 씩으로 채용을 했다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광양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시스템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셔서 다른 부분만 감사를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선택할 때도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런 쪽에 좀 불편한 쪽은 안 오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선호를 별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먼저 선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징계 수위도 밖에서는 너무 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런 것을 못하도록 못을 박아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광양시 감사담당관실의 역할과 위상이 광양시 행정의 신뢰와 위상을 만듭니다. 아까 송재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특정사업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시 각 부서가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진단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실리콘밸리에 가서 견학할 기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크게 느꼈던 바가 있다면 실리콘밸리에서도 실패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와 관용을 베풉니다. 단, 부도덕했거나 무책임한 실패에 대해서는 엄단합니다. 우리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일선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창의적으로 잘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한 것은 안 된다. 감사담당관실이 아니면 그것을 통제해 줄 곳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감사담당관실에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니까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스마트 광양만들기 쭉 보면 당연히 감사담당관실이 고민해야 맞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랄지 전라남도에서 꼴찌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이것이 3년 전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장님이 약속했고 경찰서, 교육장 함께 합동으로 시민들에게 약속도 했고 그런데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가면 중마동 무등파크 앞에 어디 어디 가게가 이만큼 나와 있고 광양읍에 농협 앞에 어디어디 가면 이미 노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손쓰지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꾸 이렇게 아이디어만 내거나 안만 만들 것이 아니라 실지로 이것을 가서 척결하려면 의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차라리 시에서 한 부서에 맡기지 말고 한시적으로 TF팀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 부서에게만 맡겨 두고 나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시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안을 보면서 제가 솔직히 느꼈던 바는 기구는 상당히 많은데 조직기구를 확대하는 쪽으로 우선했지 정말 어디가 인원이 부족했다, 필요했다, 거기에 다가 인원을 더 투입하려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시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쪽, 주차단속이랄지 기초질서 이런 쪽은 정 안 되면 한시적으로 해서라도 일시적으로 정리되고 나면 계속 안해도 시민들이 이해하고 따라 줄 것으로 믿고 맨 처음에 잘못되어서 밀어버리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면 기본조직 외에 한시적으로라도 TF팀을 구성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척결될 수 있도록 올해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봤는데 그 부분 말고 나머지 기초질서 주차 말고 노점상이랄지, 가면 이미 딱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밀어 내기가 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꺼번에 한번 밀어버리면 해결되는 문제이니까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한시적으로 일시적인 TF팀을 만든다든지 그래 가지고 한번 잘못한 벽을 허무는 그때는 좀 강한 어떤 파워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보팀장 양준석, 문화예술팀장 탁영희, 문화재팀장 김우섭 소개) 4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연속된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민과 함께 하는 예술촌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작년에 감사 때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라실 예술촌 조성공사 설계심사를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3월중에는 공사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상반기 중에 운영방향,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관내 및 관외 행사시 행사의 주체 및 성격을 엄선하여 품격 있는 예술단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립예술단 공연계획을 확정하고 홈페이지에 1월 중으로 게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테마 공연 및 시 주요 행사에 걸 맞는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예술단 별로 1년에 약22회 정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읍면동 단위 소규모 행사에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로 하고 시립예술단은 참가를 안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운영 후에 주요 단원에 대해서는 상임으로 하는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선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하고 향후 방향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79필지 중에서 겨우 도로변이라든지 해 가지고 10필지 544평방미터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재평가를 요구하며 보상을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3월 달, 4월 달에 재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실시인가 및 공원조성 실시용역을 6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반기에나 수련관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햇빛고을 문화유산 길라잡이 책자 발간은 지금 우리 시내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 60여건을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해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 복원사업입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6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7개 사업에 약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로산성 정비 복원사업은 주변 토지는 매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탐방로는 완료하겠습니다. 김 시식지 주변 정비사업도 부지 매입과 묘역 정비 등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중흥사지 석조 지장보살 반가상과 주변 정비사업도 3억 2,2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양향교 정비 사업은 배수로 정비사업과 산문 증축사업도 상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룡사, 백운사 공양관 개축사업도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7월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문화재 정비보수도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요, 중흥사 대웅전 정비사업도 상반기 중에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체계 구축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제목 관리로 넘어 가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 이미지 제고도 매년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효율적 지원으로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 사업역시 지난번 정기감사 때 많은 지적을 당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방침으로 유사 분야 행사에 대한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인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성격과 장소 등을 고려해서 분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은 예총산하 7개 단체 17개 사업에 약 2억 1,6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는 8개 사업에 약 9천만원 전통문화사업은 향교 지원이라든지 남해성 판소리 경연대회 등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비가맹 단체로서 가족합창제, 청소년관현악단, 가야 산 영화제 등 15개 사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분산 개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노래연습장이 88개소, 게임장이 60개소 등 14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민.관.경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 1회 이상은 정기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관련 영업자 교육을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관련법이 개정될 때마다 개정사항을 각 업소에 통보해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역사문화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10필지 중 9필지는 매입을 하고 1필지 부지는 179평방미터, 건물은 130평방미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 전후로 해서 전체 매입을 하고 상반기 중에 완전 철거를 하고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철거 계획도 회계과에 의뢰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39쪽, 주요 시책을 보니까 마로산성 정비사업은 아예 빠져 버렸네요?

마로산성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수차에 걸쳐서 또 수억을 들여서 용역을 끝냈고 그리고 12억을 투입해서 진입로까지 만들어서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는데 좀 방심해서 작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화근이 되어서 올해도 확보 못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모든 준비가 끝났던 것입니다. 한번 계속사업으로 인정을 못 받아 버리면 정말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라도 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더 애를 써야 됩니다. 필요하면 모든 부서가 다 힘을 합하고 또 필요하면 한데 힘을 모아서 반드시 계속사업으로 시작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요, 사라실 예술촌은 그 학교의 특성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가 매입을 했던 것인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번 하시도록 하십시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했느냐, 본 위원도 동문이나 주민들에게 안했던 이야기가 내 지역구이고 내가 살고 있던 곳이 거기였어요. 내가 그 학교 초대 동문회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민들이나 동문들에게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선국사 테마파크 조성은 작년에 확보된 예산도 부지 매입이 안 되어서 불용했던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급해서 확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애를 쓰셔서 어찌되었든 사업을 착수하려고 애를 써서 결과로 말씀해 주셔야지 해도 안 된다고 해서 사업비를 반납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해 낸다고 하니까 필요하면 저희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저도 주민들에게 호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올해는 반드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역사문화관 주변정비 사업을 보면 거기가 보니까 지금 근대문화유산으로 340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충분히 그때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 도색하고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것이 또 외벽 도색이 탈색이 되어서 또 개보수가 시급하다면 이것이 개보수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그런데 벌써 이렇게 되었다면 그때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페인트칠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벗겨내고 칠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벽하게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량하게 시공을 했던 것이지요. 말하자면 그것도 퇴색되고 또 무엇도 탈락이 되고 이랬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이 보더라도 몇 년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을 벌써부터 하자를 이야기한다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관을 이다음에 하시면서 본 위원도 꼭 필요가 있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서 보면 한번 가보십시오. 다시. 역사문화관에 들어가면 광양 역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모조품으로 되어 있는 쌍사자 석탑 말고는 나머지 광양 역사를 필름만 깔아 놨습니다. 어떤 감동도 없습니다. 차라리 생활사 박물관처럼 옛날에 광양에 있었던 것을 물레나 뭐나 몇 개를 갖다 놔도 이 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큰 예산 가지고 준비한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많은 예산이 투입 됐었습니다.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찾아 왔던 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보면 뭔가 좀 생각할 꺼리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너무 단조롭게 사진만 갖고 필름을 깔아 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특별히 잘 연구를 하셔서 시민들이 찾아 가면 뭔가 마음에 감동이, 또 이끌 리는 그런 살아 있는 역사가 숨결이 느껴지는 그런 쪽으로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국악단들이 어디에서 연습하고 있지요?

커뮤니티센터 8층에 있습니다.

몇 명이 들어 가 있습니까?

30명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라실 예술촌이 빨리 되면 제일 좋은 데 지금 아마 업무협조가 들어 왔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있는 주렁주렁 회사라는 얘기 들어 봤습니까?

예.

거기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약 60여종에 1천여마리 체험 동물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부산은 약 20만명 정도가 다녀갔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것도 우리 커뮤니티센터에 유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저것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당장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0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국악단과 합창단 예술단을 먼저 옮길 수 있도록 공사착공을 상반기에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술단도 중요하지만 또 투자라는 것은 적기에 해야지 시기를 놓쳐버리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약 20억 투자가 된다고 하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을 가지고. 이런 것은 내 업무가 중요하다고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업체를 유치하는 쪽으로, 이것이 돈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니 일, 내 일 따지지 말고 유치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다 비어 줄 수 있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 가지고 저희들이 또 조기 집행도 있고 어차피 해야 될 것 상반기 중에 예술단부터 옮길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술단체 지원하는 것, 실버 가요제라든지 가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각 산하 단체들 장난에 놀아난다고 볼 수 있어요. 광양시는 문화홍보담당관 제일 유능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민들이 볼 때는 거기는 교통정리 할 사람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저 돈 갖다가 낭비하는 그런 인상을 시민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성립해 주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집행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져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7페이지 일반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적 대외협력업무 추진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소는 2013년 5월 1일 날, 위치는 서울마포 소재 전라남도 투자유치사무소 내에 두고 있습니다. 상주 인원은 2명으로서 본인하고 작년도 12월 6일자로 기동 배치된 8급 1명해서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의존 재원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 등 성과적 대외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우호적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정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비,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 발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우리시 주요 현안대외지원활동 강화와 향후에 우리 지역 출신 공직자 등 출향 인사와의 우호적 유대 관계 주선과 적극적 동향 관리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출향인 고향 방문의 해 원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도시에서 4일, 농촌에서 3일을 보내자는 4도 3촌 운동 전개와 많은 향우들이 고향을 방문함으로써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등 기타 대외협력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허허벌판에서 이런 인적 네트워크 만드는데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정 질문에서도 몇 번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향우회 당연하고 또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 당연한데 백운장학금을 수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 3천명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절반은 서울에서 살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그런 데는 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도 재경 지구에서 요소요소에서 다 자기 밥값하고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을 향우회 때나 아니면 시민의 날 행사 때 초청장을 발송해서 일부 오게 되면 애향심도 가지고 소속감도 느끼고 또 광양시 하는 일에 좀 협조적 마인드를 가질 것이고 또 막판에 가서는 내가 혜택을 봤으니까 장학금도 기부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시정 질문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시정 질문 내용 일절 안 보시는 모양이에요. 거리가 멀다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향우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올해 향우회에서 중점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12월 달에 향우회 사무실을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해서 지금 사무국장 또 향우회 회장도 주요 몇 분들 고문도 향우회 사무실에서 상주를 하면서 백운장학회라든지 그다음에 향우들 명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우회하고 유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우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광양시에서 장학금을 주었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향우회하고 협조하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향우회 올해 가장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작업이 완성이라는 것은 없겠지요. 계속 데이터를 수정 보완해야 되니까. 이것이 지금 까지 된 자료를 의원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정보 보완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향우회 관리를 하면서 보면 새천년 백운회 같은 곳 이런 곳은 절대 정보를 유출을 못 시키게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여러 가지 보호를 할 수 있는 명단하고 현재 근무지 하고 이렇게 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정보데이터를 이용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가서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2013년도에 1천명을 관리를 했다면 그 중에 핵심요원으로 100명을 관리했다면 2014년도에는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뭔가는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했습니다. 명단 내시오. 그러면 보안상 안 됩니다. 그러면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업무 속도가 나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좀 보내 주시면 안 됩니까?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B라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출향인사들의 어떤 인적네 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담당관이 해야 될 전부 일은 아닙니다. 다른 일이 있지만 불구하고 이 부분에 상당한 의미가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쭈어 봤더니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저희들하고 향우회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또 도로명 주소하고 이것이 또 관련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어떤 부서에 누구누구가 있는가, 이런 파악은 아마.

예, 그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었으면 DB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에요. 그렇다면 담당관께서도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시겠지만 우리시 집행부 시장님을 포함한 우리시 집행부 간부들하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도 이분들이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18일 날 저녁 우리 향우회 때 제가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예전보다는 일부 참여를 더 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대상이 되는 이 분들이 거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심을 가진 시민들만 나왔지 우리가 활용하고자 했던 그 분들 거의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다음에 내년 향우회 때는 이 분들이 다 나와서 고향에 대한 여러 가지 함께 고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 향우회 때는 이 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야 고향을 위해서 갖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 또 능력을 보태 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요 각오를 그렇게 충분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12월 연말에 성과를 좀 내놓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를 좀 거두셨습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국회 상임위나 그다음에 기재부나 각종 부처와 협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신규 사업을 8건, 61억 정도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로 넘겼는데 예결위 쪽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보하기는 어려웠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따 놓은 사업 어떤 것을 따오셨습니까?

서천 15억하고요. 그다음에 광양중마하수종말처리장 5억을 확정을 해 놨습니다.

아까 60몇 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부하고 그다음에 국회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예결위원회로 신규사업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사업이 정치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신규 사업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광양 중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에 5억, 또 광양서천 생태하천 정비 22억, 신덕지구 진입도로 개설이 59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신규 시 자체 추진사업으로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고 또 그 예산을 딸 때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 선까지 선을 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일단 정부안에 다가 집어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부처하고 국회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예결위 쪽으로 넘어 가게 되면 예결위 쪽에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지금 그 쪽에 가서 활동하시는 것도 제가 대충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부분이 어찌되었든 과장님 혼자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가서 활동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제가 봤고요. 또 언론에서 우리 이성웅 시장님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애를 쓰셨다는 언론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보면 어느 한 공무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된 것으로 그렇게 또 표명이 된 기사 내용도 있었어요. 보셨지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저 혼자 개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시장님 먼저 번에 국회활동을 하셨고 부시장님 오셔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루어 졌고 저는 또 그것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제가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 각 실과소장님들도 활동을 하셨겠지요. 그 활동이 전부 총체적으로 해서 이루어 졌던 것이고 저는 그것을 관리하고 또 거기에서 더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임무를 띠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유대 관계를 가깝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서울에 대외협력역할로 하고 계시는 부분이 볼 때 국회의원 또 시장님, 부시장님 또 과장님 여러 부서 별로 그것이 한 목소리가 되어야지 예산을 따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하신 다고 하셨는데 그 역할을 해서 예산을 지금 이렇게 따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의문이 아까 예산이 우리시에 얼마나 시 자체 추진사업 예산으로 얼마가 왔는지도 지금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입장에서 그 한 부서가 가 있다는 대외협력팀으로 가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팀으로 인해서 얼마나 역할을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역할이 정확히 되었다고 하면 이런 우리 시 자체 추진사업뿐만 아니라 타 기관 추진사업 부분도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정치적인 문제다. 그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쓰시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예산 부분을 물론 역할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해서 넘겨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잘챙 겨서 먼저 예산을 우리시에 과연 어떤 예산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그런 역할이 지금 대외협력담당관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누구 만나서 식사 한 끼하고 역할을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런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근본적인 역할에 충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 놓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것을 묻는데 별로 제가 볼 때는 큰 성과라고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또 올해 다르고 내년 또 그것이 자꾸 차곡차곡 쌓여서 실적이 올라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 주시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천은 22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7억이 있었고요. 이번에 신규로 15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억이 됐고 그다음에 진입도로 59억은 그 전에 신규사업 이번 신규사업 전에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은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꼭 신규사업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시 자체사업을 물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신규 사업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도 물론 하시겠지만 지금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시장님 판공비까지 같이 엮어서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예산을 어느 위치에 적절하게 쓰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노력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서무팀장 임채기, 안전총괄팀장 김미란, 인사팀장 장충세, 문서통계팀장 오수택, 후생팀장 변낙현, 시정팀장 출장으로 오재훈 주무관이 참석.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역점 시책으로 안전도시 광양 만들기 추진입니다. 올해는 시민이 안전, 안심, 안정 중심의 안전관리로의 패러다임을 구현하고 종합적이고 분야별 수요에 대응하는 재난 관리 그리고 다양한 재난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서 시민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주요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2월까지는 재난안전 취약요인을 분석을 하고 재난 유형별 분야 13개, 국가기관 보호분야 7개, 전염병 2개 분야 등 총 46개 분야에 대한 2014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하여 379개소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상반기 정기점검과 해빙기 우수기 등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난 항구 훈련을 5월 경에 3일간 실시하도록 하고 계절별 안전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봄철에는 해빙기 대책, 가뭄, 황사, 등산 등이 되겠고 여름철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태풍, 폭염, 식중독 등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는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등산, 산불, 겨울철에는 설날 대비 다중 이용시설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계절별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과 9월에는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민간협력지원 안전관리활동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모니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봉사단원을 120명으로 확대모집을 하고 발대식을 갖도록 해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행복나눔 1.2.5 범시민 확산운동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우리 본회의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10월과 11월 중에 행복나눔 1.2.5 범시민 워크숍을 개최를 하고 시민대상 1부서 1감사 나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로는 시민강좌나 온라인 캠페인 또 감사 콘서트 등이 되겠으며 부서 별 실천을 위한 1부서 1실천 과제, 사례로는 감사 마니 또 운동과 구나, 겠지, 감사운동 등이 되겠으며 사회단체를 본 운동에 적극 참여시켜서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협의회와 광양 JC, 동광양 JC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 질서 지키기와 5S 범시민운동입니다.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기초질서, 교통질서 및 주정차 질서와 두 번째는 불법광고물과 노점상 노상 적치물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백운산 4대 계곡 행락질서 그리고 4대 악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간 사회와 연계해서 기초질서 5S 운동캠페인 전개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질서확립을 위한 CCTV 운영을 통해서 무단투기나 불법주정차 등을 단속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동반성장 혁신 허브 확대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시와 포스코 광양상의가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우수기업 인정 등을 추진하고 포스코는 혁신 컨설팅 및 과정관리 그리고 마스터플랜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 상의는 중소기업 회사원을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그동안에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고 올해 추진계획은 중소기업 10개 기업과 행정기관 10개 부서 그리고 소상공인 분야도 지금 음식업소는 올해는 진월 회타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미용 업소나 철공소 공구회사 등으로 다양한 업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분야은 혁신활동을 통해서 5S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으로서 범시민 안전운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광양시 협의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현재 5개 분과위원회에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간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그리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분야별로 안전사고점검 및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언론 홍보나 시설 및 재난 취약계층 방문 맞춤형 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지금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도지사나 교육감은 2월 4일부터, 시장, 시도의원, 구시의원은 2월 20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은 3월 23일부터 등록이 실시됩니다. 따라서 후보자 등록과 선거인 명부 작성 그다음에 부재자 신고 및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완벽한 행정 사전처리로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히 달라진 제도는 통합선거인 명부, 부재자 투표와 국외 부재자 및 재선거 그다음에 선상 부재자 선거가 별도로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3.0 정보 개방 대비해서 2014년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 관리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자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시스템이며 전자기록의 보존과 이관, 평가, 검색, 활용 등 기록관리 전 과정을 국제표준에 의거해서 온라인화한 표준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작년 말까지 추진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년에 추진되어서 올해 본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소프트웨어 및 저장장치 구축을 하고 8월까지 기록물을 이관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3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로 창의 혁신마인드를 갖춘 공직문화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직자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무원 창의혁신교육과 공직자 친절 봉사교육 및 혁신활동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토록 하고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강화 및 공직의식 제고 교육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역시 상하반기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소양 함양 및 직무교육을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매월 정례조회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은퇴 공직자를 위한 예비 사회인 적응교육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 대응 민방위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태 대응능력 향상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1,000명으로 기본교육이 4,600명, 비상소집이 6,40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체험위주의 집중교육과 민방위 자율 참여 활성화, 다양한 교육 참여기회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 변동이나 주소이동 등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고 기술지원대 및 지원민방위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방위 전문기관 교육 참가를 지원하는 등 민방위 자원 관리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3개소의 민방위 대피시설과 15개소의 민방위 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사랑 일등시민 교양 강좌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수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일등 시민 교양 강좌가 우리시 명품강좌가 될 수 있도록 지난해에 했던 사항들을 개선해서 올해는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00만원씩 해서 연 5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정상 하반기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종합 관찰제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행정종합 관찰제는 공무원이 출퇴근 및 출장 시에 도로나 교통, 광고물 환경 등 전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관찰해서 내부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면 해당부서로 전달되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건 별로 관찰처리에 대한 점수 부여 및 체계적인 통계 관리를 하고 관찰처리 현황 공개 운영으로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찰 내용 처리기간을 준수하는 등 공직 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수참여자 및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접수건수가 11,400건 중에서 1,041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중심의 합리적 인사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 사전 예고 제와 인사 운영 기본계획수립 및 공개를 하고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 부여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사행정시스템을 통한 개인 신상 정보 및 인사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무부서나 사업소, 읍면동 근무자 중에서는 우수 인원을 발탁을 하고 개인별 성향에 따른 인사로 업무의 효율을 기하겠으며 고충 상담 및 해결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후생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다양한 복지 콘텐츠로 구성된 맞춤형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균형적이고 개인의 선호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맞춤형 복지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은 최저 120만원에서 150만원, 평균 약 13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여를 하고 단체보험은 개인별 25만원 그리고 종합검 진비는 25만원을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한 후생 제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리조트 이용을 18구조에서 이번 본예산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20구좌로 증설해서 공직자들이 활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생하는 노사 관계 확립입니다.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근무조건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그리고 전 직원 족구대회 등 화합하고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정착시키겠으며 노사관계 전문교육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등을 통해서 노사 관계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양성평등 사업과 자원봉사단 운영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행정은 현실인데 우리시 방금 설명 쭉 듣고 자료를 보면 너무 정신 문화교육프로그램 비중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그렇게 상당히 안좋 은 상황은 아닌데. 가령 행복나눔 1.2.5 범시민 확산운동의 기대효과가 선진시민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 간, 계층 간 공감과 화합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 그 다음 장에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재작년에 광양시가 기초 질서지키기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꼴찌를 했는데 지금은 몇 위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도 마지막 꼴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교육하고 정신교육시켜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해 봤자 기초질서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논리적으로 설득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지켜지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이 탁상공론으로 끝나 버립니다. 기초 질서지키기 위해서 쭉 약속을 하셨는데 올해는 작년, 재작년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해서 특별한 효과를 못 거두었는데 올해는 특별한 효과를 거둘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작년에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작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징벌 차원에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몇 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 이것을 읍면동과 같이 또 관계부서와 같이 추진해서 작년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가볼까요? 무등파크 뒤에 어디 가서 보면 사과박스 쭉 있고 광양읍 연습림 앞에 농협 앞에 가서 보면 쭉 깔려 있는 것이 지금도 가서 보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시 집행기관의 의지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것 척결하겠다고 작년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했고 아까도 이야기합디다. 또 안전행정과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결국 연말이 되어서 보면 아무것도 된 것 없어요. 이것은 집행기관 시장부터 의지를 갖고 강력히 추진해야 맞습니다. 한번 잘못되어 있는 현상을 바로 잡기가 간단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잘 잡아 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적당한 것을 갖고 통제가 가능하지만 지금 너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깨부수기가 어려운 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아까 감사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안을 내셔서 당분간은 이것을 잘못된 프레임을 깨는데 상당한 프레쉬가 필요하니까 TF팀을 만든다든지 많은 사람이 맡는다든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이것 잘못된 구조를 깨 부숴야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일정한 팀에 맡겨서 가동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몇 년 동안 약속만 했고 못 깨는 거에요. 재작년에도 교육청, 시청, 경찰서 같은 약속하고 시민들이 약속을 했지만 문자 그대로 그냥 써있는 거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그래서 이번에는 의지를 갖고 이 부분 꼭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81쪽에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립이라는 말은 우리시 노조하고 집행기관을 표현한 노사 관계입니까?

그렇습니다.

글쎄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 어휘를 다른 말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 법률적으로는 우리시가 공무원노조로 보는 것이지만 이 노조는 적어도 광양시민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약속했던 공직자 집단입니다. 이 시민과 공직자 관계를 노사 관계로 보는 것은 나는 정신에 안 맞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아는 것이지만 이 관계를 노사 관계라고 하시면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75쪽에 보면 창의 혁신마인드를 갖춘 공직 문화조성, 참 슬로건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정하고 기업하고 좀 다른 것은 기업은 시스템이나 기계가 있어 가지고 돌아가지만 시정은 100% 사람이 하잖아요? 100% 사람이 한다고 보는데 그 중에 과장이나 국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향을 제시하거나 추진 적이거나 창의를 한다거나 혁신을 한다거나 주축인데 교육과정을 보면 전부 일반적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과정들만 있는데 과장, 국장들만 따로 창의 혁신마인드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교육내용은 크게 나는 두 가지로 봅니다. 요즘은 리더십, 옛날 계급장 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시대는 지나 갔다. 그래서 카리스마 시대는 지나가고 요즘은 섬김의 리더십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하들 역량을 최대한 끌어 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이런 리더십 과정하고 두 번째는 전문화 과정을 좀 시켜라. 쭉 3년 반, 약 4년 가까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과 대화를 해 보게 되면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집중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종합관찰제 활성화해 가지고 새올시스템인데 왜 의원들은 여기 새올시스템에 접속이 안 되지요? 못 들어 갑니까?

시민들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민원지적과에 시민생활민원 신고 처리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 나도 들어가겠다. 이거에요. 들어가서 방금 여기 작년에 1,042건을 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요즘 휴대폰이 사진 잘 나오니까 보내려고 보니까 새올은 우리 의원들은 크로스 되어 있더라고요. 그부 분 확인해 주세요.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 참 우리 광양시 제목은 잘 뺍니다. 잘 빼는데 지금 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직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그동안에 30 몇 년, 40 몇 년 노하우 축적이 많이 됐어요. 그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추진하면 된다는 방향제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 들으시면 혹시나 서운 하실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이 책임 직위를 맡게 되면 과연 노하우는 전수될지 몰라도 일은 열정과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 100% 나올까하는 의심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사원칙은 새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왜냐 하면 인사가 만사라고 그래요. 일은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고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일, 모레면 집에 갈 사람이 그 열정이 나오겠습니까? 귀찮으면 안하는 거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발탁제를 한다든지 어느 시장이 오더라도 기준은 지켜라 이거지요. 그다음에 그러면 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별도로 프로젝트 줘 가지고 태스크포스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퇴직하실 분이 신바람 나게 내가 알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쏟아 낼거에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완성했을 때 성취감 노후에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에도 좋습니다. 후배들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례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전파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저는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교육지원팀장 이재윤, 평생학습팀장 정해종, 청소년팀장 배종국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83쪽부터입니다. 일반현황 등은 생략하기로 하고 89쪽, 주요 역점시책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역점 시책사업으로서 광양시 GIST 광양연구소 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GIST 광양연구소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필요성은 농촌통합지대 산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핵심역할을 담당 할 세계 수준에 R&D 연구기관을 유치를 하고 동서통합지대 지식풀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우리시가 신산업 창출을 통한 미래지향적 산업구조 이행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GIST 광양 연구소에 주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서통합지대 내에 사업체와 공동체계를 구축하여 신소재, 해양, 환경에너지 등을 연구를 하는 특화연구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 산업 현장밀착형 글로벌 전문 공학 석사를 1년에 20명 양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수준의 기초과학연구기관이 유치가 되면 초일류 기초과학연구기반을 구축하여 원천 기술개발 및 신산업 창출을 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을 약 50명 규모로 양성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연말에 국토계획법 국토 교통부가 동서통합지대조성 기본구상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구상안에 의하면 우리 시에 광양연구소 미래연구소 유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0일에는 GIST 광양연구소가 유치할 중마동민을 대상으로 해서 통장 회의에 광양연구소 유치계획을 설명한 바 있고 어제 21일 날 중마동 사회단체 협의회장님을 모시고 GIST 광양연구소 유치에 대한 계획을 설명 드리면서 협조를 당부한바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먼저 이해와 협조를 구한 후 차기 임시회에 MOU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여러 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GIST 광양연구소 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0쪽입니다.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50억 5,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12년차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 설명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문제점이나 효과가 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신규프로그램을 올해는 개설을 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술아카데미 방과 후 맞춤 학습반 등 14개 사업에 17억 5,200만원을 학력 향상 프로그램사업비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성 함양 프로그램 등 특기적성 및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을 20개 사업에 8억 7,600만원을 투입하고 청소년 홈스테이, 외국어 체험센터, 원어민 교사 등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을 6개 사업에 14억 1,800만원을 투자를 하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8억 3천만원을 투자 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숙원 사업인 학교신설입니다. 용강지구에 남초등학교가 이설할 가칭 용강초등학교가 지난 연말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 용강 중학교 또한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중마 지구에는 마동 지구에 중학교 21학급 규모로 2015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지원을 철저히 하여 목표연도 개교를 유도 해 내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백운장학기금 300억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백운장학기금 기본재산은 214억 사실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214억 7,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25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여러 방안 등을 강구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관리와 이자수입 증대에도 각 금융기관의 이율 조사 등 철저하게 이자증식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장학금 지급 대상자 확대와 선발을 간소화하여 수혜를 받는 자로부터 불편하지 않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백운장학금 수혜자 사후 관리도 권역별 향우회와 대학동문회 등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서울 공공기숙사 운영 사항입니다. 이 업무보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숙사 운영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우리 지역 자녀들이 대학을 갔을 때 기숙할 수 있는 기숙사는 현재 남도학숙과 올해 새로이 신설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가 있습니다. 남도학숙은 올해 16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으며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는 60명을 모집인원으로 해서 올해 2월 28일 입사를 목표로 현재 원서교부 중에 있으며 2월 14일 합격자를 발표하여 입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부모님들이 과다 청소년을 둔 학부모들이 자녀를 대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 능력을 제고시켜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청소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우리시 광양 YMCA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센터운영과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정망인 CYS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활용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연계해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지원할 수 있는 두드림과 자립기술 즉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취업 알선을 돕는 해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와 교육을 공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청소년역량개발 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역량개발을 위하여 현재 우리시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문화와 예술, 놀이 등 다양한 체험장을 설치하고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위탁운영비로서 문화센터가 4억 1천만원, 문화의 집이 9천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시설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중에 하나는 사회적 배려 계층 즉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계층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시간이 끝난 후 나 홀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4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동아리 공연 발표 문화체험 등을 발표할 수 있는 문화존을 문화센터에서 청소년나라의 문화존이라는 테마로 운영하고 있으며 약 2개소 문화센터와 문화의 집에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 30개에 대하여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또한 국비 포함하여 1,440만원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를 배치하여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푸른 성장 청소년 대축제를 연중 매년 개최해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지역청소년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동부권 어린이 및 가족단체 대상 동요경연대회인 초록 동요제가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12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는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문화센터에는 운영위원회 등으로 청소년 당사자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98쪽, 신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으로서 CYS 네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1대 1 위기 청소년과 1대 1의 동반자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제나 위기 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극단적인 어떤 결정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가인 1대 1를 매칭 시켜서 청소년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성인문예교육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비문예자으로 문예화를 위하여 광양시 희망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0개 마을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비문예자에게 기초문예 교육을 실시해서 노인들의 삶이 희망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광양평생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공모시에 공모 신청해서 지원 사업을 받아올 예정이며 광양평생교육관에 1년 평생학급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매년 전개를 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을 이수한 평생학습자의 학습 이력을 계좌에 등록할 수 있는 계좌제 사업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1년간 사업을 결산할 수 있는 시 평생학습축제와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도 참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와 경찰서, 교육지원청이 다양하게 학교폭력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올해 평가결과 학교폭력이 다소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관계유관기관 또 시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교협력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청소년 우범지역에 학교폭력예방 CCTV 2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당사자들인 광양여고 연극 동아리를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연극 공연을 실시해서 실체적인 학교폭력 사실을 체험하게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우리시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전문상담원을 청소년상담소에 배치해서 학교폭력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청소년보호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우리시와 위탁기관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 사회단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으로서 광양 112자전거 봉사대, 사단법인 한국 BBS 광양시 지회, 사단법인 청소년육성회 광양 지구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청소년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GIST 광양연구소 유치 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650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50억이 나왔습니까?

650억의 수치는 2012년도에 건국대가 주관한 용역보고서에 나온 수치고요. 그 중에 지자체가 매칭 하는 조건으로서 건물과 부지를 저희들이 제공했을 때 건물 부지를 평가금액을 저희들이 300억으로 추정을 했었고 350억원은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교육연구 장비비 운영비 해 가지고 350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300억원이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1대 1의 매칭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계산을 한 것이고요. GIST에서 요구한 부분은 일정 부분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커뮤니티센터에 장부가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더니 약 9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지 하고 건물을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가로 했을 때는 약 300억원쯤 된다 해서 이런 정도의 지자체의 대응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300억원이라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센터 현재 시가가 90억원쯤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제가 왜 이 사업비를 묻느냐 하면 동서통합지대조성 기본구상에 정부에서 발표한 금액이 있어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거기는 지금 450억으로 나와 있고 국비가 150억, 지방비가 300억으로 해서 450억이 나왔는데 이 수치가 200억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GIST에서 사업계획을 아직은 사실 미래부까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시와 GIST간에 사실은 MOU 협약안이 체결이 되면 공식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미래부에 제출을 하게 되고 미래부에서는 국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구체적으로 광양시에 대응투자 의사가 확실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제대로 계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용역보고서상에 나온 수치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맞지 않는 것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비가 150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150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세웠을까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토부가 발표를 할 때 사업비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고 구체적인 사업비는 단위사업별 계획 수립 후에 확정이 된다고 공고할 때 그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처음에 우리에게 보고를 했을 때 그때 금액하고 현재 상황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나온 금액하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비가 그때는 300억으로 추정해서 300억원을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때 처음 우리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300억이라는 돈이 건물 토지 매입비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커뮤니티센터로 넘어 가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사업이라는 것이 정확한 사업예산도 잡히지 않았고 또 볼 때 지방비가 300억인데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은 나왔습니까?

우리 독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1, 20억도 아니고 100단위가 넘어 가는 사업예산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정확하지 않은 사업비로 추정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한 가지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또 커뮤니티센터가 90억 정도된다는 그것이 300억에서 90억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것은 줄 것인지 안 줄것인지에 따라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21일 중마동 자치센터에서 사회단체 거기에 의견을 주시면서 협조를 당부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회단체 반응이.

어제 회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GIST 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커뮤니티센터가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었을 경우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 대체시설에 대한 것들이 문제로 제기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관련부서장들이 업제적 토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중마동민들의 숙원사업인 주민자치센터 문제, 동사무소 건립 문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우나 또 수영장 다목적홀인 커뮤니티 활용 공간 부족 등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 해소를 위해서 짧게는 중마동 산하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에 수영장이나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 GIST가 당장 온다고 해서 커뮤니티센터가 당장 폐쇄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시설을 구축하는데 다목적홀 같은 부분은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이용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대안을 갖자.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안으로서는 우선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을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건립에 따른 후보지 선택, 건립 규모 이런 구체안을 용역을 실시해서 연말까지는 확정짓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민간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 해 낸다는 것이 우리시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차 대규모 스포츠타운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타운 내에 체육시설 등도 함께 시설유치를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어제 사회단체장 협의회 위원들 나름대로의 의원님들이 우려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제기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커뮤니티센터에 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불편한 점들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해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들어 왔습니다.

그 해석도 해석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에서 커뮤니티센터에 유치하는 것은 환영을 한다는 그 뜻도 저는 이해가 안가고 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들었던 의견도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하기 쉽게 편리하게 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 보면 원래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중마동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랬으면 그것을 적절하게 빨리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빨리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커뮤니티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부분을 연관을 시켜서 그 사업을 유치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GIST를 학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학교는 아니다. 연구소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시면서 거의 학교로 시민들이 알아듣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고쳐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청소년문화센터에 수영장, 목욕장, 다목적홀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한다는데 청소년문화센터가 그렇게 공간이 넓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커뮤니티센터 공간이 더 넓지 청소년문화센터가 그 만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붙일 곳에 붙여야지 거기에 다가 붙여 놓으시면 그것을 안 될 사항이고 또 그 쪽에 사회단체에서 분명히 우리가 우려했던 45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큰 건물을 내주고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차기 시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모든 것을 정리해 갈 단계인데 꼭 이 GIST 문제를 현 상황에서 하셔야 되겠는가, 좀 그것을 시기적절하게 다음에 가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사업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해석을 하실 때 제대로 가운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한 쪽에 유리하게 해석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다시 의회로 돌려 버리면 시민들과 의회 관계만 나빠지게, 의회에서 모든 것을 못하게 해서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가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비 지금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2월 중순에 유치협약서 사항을 의회에 넘겨서 확정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또 그렇게 사회단체와 논하니까 이렇게 의견이 나왔다. 커뮤니티센터에 유치해도 좋다. 다만 이런이런 사항을 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또 들이 미실것 아닙니까? 그래서 2월 달에 우리시 의회에 넘기는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이 지금 엄청난 큰 사업이에요. 그리고 GIST를 보면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연구 단체인데 꼭 우리 광양시로 와 가지고 우리 광양 시비를 해서 커뮤니티센터를 달라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를 주었을 때 다른 모든 부분을 요구도 하고 다른 의견도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커뮤니티센터를 방금 시민들 사회단체가 주는 것을 원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 줄 바에는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석을 정확히 제대로 해 주셔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릴까 요?

예.

아시겠지만 어제는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GIST 소개까지 언급을 해 가면서 연구중심 대학이고 또 고급 각 기술양성기관이라는 것까지.

잠깐만요. 연구단체 대학이라는 부분을 빼셔야 되요. 빼고. 그 쪽에 어제 참석하신 분들도 대학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하고 연구소는 분명히 차별을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부분이 공론화 되어 가지고 설명을 드렸다고요.

그래도 거기에 있었던 분들 이야기가 도대체 대학이냐 정확히 연구소냐 그것이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설명을 했지요. 대학이 아니고 연구소라고 분명히 했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볼 때 우리가 유치를 지금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러면 시기적으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꼭 이번 의회에 넘기려고 하는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국비 예산 순기가 3월이나 5월 중에는 어느 정도 부서 별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GIST에서 미래부에 다가 이런 사업계획을 제출하려면 광양시에 의사표현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비를 얻기 위해서 협약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 150억을 따오기 위해서 우리 시 재산을 300억을 내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300억이라는 그 금액만 나가면 괜찮은 데 그때 협약서 내용을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충당이 안 되면 시비에서 매칭을 하겠다. 그러면 300억이라는 돈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시비에서 매칭을 해 줘야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과 부지만 매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고 받을 때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거기에 건물과 부지 제공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제대로 그 부분을 짚어서 해 주셔야지 무조건 국비 150억을 따기 위해서 우리시 매칭사업이 아니라고 해도 시비 300억을 내준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회단체와 토론하고 많이 거기에 다가 협조 당부를 하셨다는데 그 내용도 해석을 제대로 하시라는 부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GIST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나름대로 광양시의 정서적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저것이 당초 포스코가 어찌되었든 건물의 상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포스코가 광양시민들에게 문화적 공간의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도 신뢰가 있는 것인데 기업에서 광양시에 선물로 주었던 것을 그쪽에 동의 없이 함부로 처리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GIST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는 아니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시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한다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GIST가 국립이 맞지요?

정부출연기관으로 보시면 되지요.

국립으로 봐야 맞지요. 국가에서 지금 1년에 천억씩 지원받고 있으니까

국립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자체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자체수입이 있지만 국가지원하고 봤을 때 카이스트나 GIST는 국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광주 가서 봤을 때도 시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총재에게 물어 봤습니다. 20년 전에 GIST가 광주에 만들어 졌을 때 한 푼도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아니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 과정에서 광주나 전라남도에서 1원도 출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립이나 다름없는 GIST가 말하자면 기초지자체에 이런 과중한 부담을 줄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동서통합지대조성 기본구상에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그것 잘된 것이지요. 어차피 동서통합지대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정부가 여기에 다가 투자 할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시에 유치가 된다면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쪽 자리에 다가 해 달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주었으니까 그 분들이 자리를 매입해서 하게 되는 우리가 기본적인 도로나 이런 정도 인프라 제공은 할 수 있지만 왜 여기에 다가 이렇게 무리 한 투자를 하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GIST를 보면 이것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2013년에 영국 QS 대학평가기관 발표 세계 6위 글로벌 연구역량 보유라고 했는데 얼핏 보면 시민들이 이 대학이 세계에서 여섯 번째 대학으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연구역량 부분 특별한 부분에 특별한 순위를 매긴 것뿐이에요.

논문 인용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핏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몇 째가는 대학으로 오해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하버드 대학, MIT, 컬럼비아 대학 등 4개 대학을 가봤어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대학경쟁력이. 우리는 GIST에 가서 보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이 왔다 갔다고 해서 기념관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 학교는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몽땅 있습니다. 강의 하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다가 세계 여섯 번째 라는 이런 표현은 너무 위험한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이 나쁘지 않고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인프라를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심장부를 내주면서 이렇게까지 무리 하는 것은 나는 도무지 고집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이다음에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이대로 넘어 오면 나는 절대로 협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 말씀 드리고요. 91쪽을 보면 광양 남초등학교는 2014년에서 1년 뒤인 2015년이고 용강중학교가 당초 2014년 금년 3월 달에 개교하기로 했다가 2년 미루어져 가지고 2016년 3월 개교로 되어 있는데 왜 시가 이렇게 위험한 발상을 합니까? 이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용강중학교가 개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광양중학교와 광양여중이 너무 과밀 학급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학습 환경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용강이 문제가 아니고 광양읍 지역 전반적인 2개 학교가 정상적인 학습 환경이 조성을 빨리 되어야 되는데 왜 지난번에 이것이 2016년으로 되어 있는가 봤더니 광양교육청이 전라남도교육청에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전라남도교육청에 이의를 제기 했어요. 그러니까 광양교육청에서 올라 왔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용재 도의원과 함께 광양교육청 담당과장을 만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의견 조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을 조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2015년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느슨하게 2016년에 하겠다. 2016년 2년 늦어 졌으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지 2년이나 늘려 버린다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2016년 이대로 접수할 것입니까? 2015년 3월 달에 개교하도록 노력하세요.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만 건설주체나 운영주체는 전라남도 교육청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도 하루 속히 빨리 했으면 좋은 데 아쉽게도 토지 매입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토지 매입이 작년 말로 끝났잖아요?

중토위까지 가다 보니까 작년까지 시일이 걸린 것이고 거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변 환경이 토지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하는데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봐서.

아니, 말씀 줄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튼 담당부서에 알아 봤더니 광양교육청에서 올라왔다고 그래서 광양교육청에 물어 보니까 이런이런 사항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쭉 시급성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다 따져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광양교육청 담당과장도 도에 협의해서 2015년 3월 1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이용재 도의원과 함께 약속을 받았으니까 시가 계속해서 잘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GIST는 자체적으로 GIST 자체적으로 보면 연구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인근 가까운 순천대학이나 또 여수대학, 전남대학교는 국립입니다. 그 쪽 부설로 가는 것이 맞고 또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기초과학을 하게 됩니다. 기초과학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돈이 적어서 평가를 받고 또 부도날 위기에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또 기초과학은 100% 국가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지, 두 번째 우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봤을 때 첫해에는 15명이 와서 나중 몇 년 있다가 45명까지 상주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지역경제에 무엇을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 고용 효과가 무엇이 있으며 또 기존에 커뮤니티센터를 몇 만명 이용하는 것을 내줘 가면서 새로운 이 편의시설을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 나는 초등학생도 셈본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안하는 것으로 부결 된 사항을 또 다른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사회단체장과 간담회를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유독 이 건은 사회단체장들을 불러 가지고 간담회를 하면서 신문에 언론 플레이까지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정말 GIST를 유치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실적 쌓기에 급급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커뮤니티센터를 내주고 주민 센터를 지어 주겠다. 시민과 흥정을 하고 있는 감이 와요. 신문에도 그렇게 났어요.

기사가 그렇게 났습니다.

아니, 보고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상을 풍겼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실적 쌓기 위해서 시민들과 어느 사안을 놓고 빅딜을 한다든지 흥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추진하는 사람이 그런 저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시민들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그런 빅딜이나 흥정을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꼭 이것을 한다면 동서통합지대 일환으로 한다면 상의 해 가지고 별도 연구기관을 지어라 이겁니다. 국가가 100% 투자하고 돈은 없으면서 추경도 왜 추경 못하느냐 하면 세수가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형편에 무슨, 이 결과는 나중 10년, 20년, 50년 뒤에 나타납니다. 당장 배고픈데. 왜 이런 것을 자꾸 저돌적으로 밀어 붙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구나 자꾸 이런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마무리 단계에서 또 GIST가 예산확보 차원에서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돈도 없는 사람들이 국가에 보증 서줍니까? 들러리 서줍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당장 우리에게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이것은 다시는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90페이지에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어민 교사 지원 3개 학교 기억나시지요?

예.

그것 일방적으로 지원 안했는데 금년부터는 지원 가능합니까? 또 제외됩니까?

2014년도 지원 내역에는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재단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이 전부 그때는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두 달도 안 지났습니다.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데 2015년도에는 순기가 당해 연도 행정사무감사 받아서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도 좀 무책임해요. 왜냐 하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추경에 반영해서 2014년도부터 지원 가능하도록 바란스를 맞추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답변이지 금년 예산편성기간 다 지나 가버렸으니까 2015년도에 보자 하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추경이라는 제도는 폼으로 있는 것입니까?

기왕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은 예산을.

아니 그동안에 너는 올리지 마 하니까 못 올린 것이지요. 무언의 ‘갑’의 폭력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지 아니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광양시민 15만명은 누구나 가진 자나 안 가진자나 어디에 살든 광양 관내에 살게 되면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민으로서 의무도 지켜야 되고 그런 것 참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형평성 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이성웅 시장님이 시장이 되신 이후에 교육환경개선 조례도 만들고 거액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가 요즘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학력이 평준화가 되었고 In 서울대학교 입학율도 높아 졌고 그런 부분은 참 큰 효과를 발했다고 보는데 한 가지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면단위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6개 면에 중학교가 4개가 있고 초등학교가 지금 7개가 있는데 학생 수가 우리가 전체 학생수가 2만 2천인데 1천명도 안 됩니다. 22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 이 부분도 그런데 이농을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학습 분위기라든지 여건 이런 상황들을 많이 신경을 써 줘야 될 상황이다. 진월면 같은 경우는 학교가 6개가 있었는데 금년 3월부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가 겨우 명을 이어 가고 있고 진상 같은 경우도 분교에 있는 학생들이 본교로 통학을 해야 되는데 통학버스가 없어 가지고 계속해서 학부형들로부터 요구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 교육청소년과에서 우리가 읍이나 도심에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자꾸 짓는 부분인데 되도록 이면 우리가 면단위에 있는 학교를 정상화 시키는 쪽으로 교육행정이나 예산 지원이 가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 예로 하나 더 신경을 쓴다면 이번 진월중학교에 야구단을 하나 만들잖아요? 24일 날 창단식을 갖는데 그 부분은 체육진흥 부분에서 신경을 쓰기는 하지만 학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1교 1기 육성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학교가 좀 성장될 수 있도록 진상고등학교가 교명이 여러 차례 바뀌어 가지고 물류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고 까지 되어서 전국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입학 경쟁률이 벌어 졌고 그런 와중에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진상중학교를 나와서 진상고등학교로 옛날에는 원하면 100% 입학이 되었는데 지금은 한두 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원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물으니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질이라든지 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말하자면 무게를 두다 보니까 지역 학생들의 입학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것도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장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민들이 희망하는 내용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되겠다. 다른 이야기는 접고 일단 면 단위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행정과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을 수립하면서 교육청과 관계 장학사 간에 많은 의견을 논했지만 새해 들어서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각 학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장단과 연석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많은 좋은 의견들이 개진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신경 써 주시고 아까 박노신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용강중학교하고 남 초등학교하고 개학 시기를 인터발을 늦추는 부분도 우리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입니다. (세정팀장 이화엽, 부과팀장 최성철, 재산세팀장 유제갑, 징수팀장 이영길, 지방세정리팀장 유영중, 세외수입팀장 성재순, 세무조사팀장 조상진, 과표팀장 이강기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 전망액은 전년에 비해서 111억 3,760만원이 감소된 1,226억 7,5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존 수입인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등은 179억 6,500만원으로서 18억 1,400만원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주세원인 시세는 전년에 비해서 131억 9천만원 감소한 1,047억 1천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세목은 지방소득세로서 143억 감한 41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소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법인세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장을 넘겨서 113쪽입니다. 먼저 14년도 세입 목표인 1,226억 7,500만원의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서 우선 개별 주택가격 등 과세 물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세수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과점 주주 중과세 대상 등 조사도 상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비과세, 감면, 매매용 차량 조사 등 감면 취약분야 세수 확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 근절로 건전 재정을 확충하고 자동차세 징수 촉탁제도를 전 세목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과오납 환급분 관리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서 체납액 징수와 전자 압류 공매 등 업무지원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세외수입원 발굴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14쪽입니다. 2013년 12월 10일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주택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2014년도 지방 세제 개편에 차질 없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하게 되고 기준은 2014년 1월 1일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국세의 부과세 형식으로 결정세액에 대한 10%를 지방소득세로 저희들이 세입원으로 확충을 했습니다마는 개편된 안은 별도의 과세 표준액 지방 자체별 독립세율을 적용한 지방소득세를 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 중에 종업원 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로 개편을 합니다. 2014년부터 국세로 징수되던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과세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여 지방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교부금 형태로 지방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부가가치세액의 교부율을 5%에서 11%로 6%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제 개편으로 우리시 세수 변동을 예측해 보면 2005년도에 지방소득세가 약 20% 증가해서 2013년도 기준 287억원의 20%인 57억원이 2015년부터 증액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체계유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소비세가 5%에서 11%로 인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취득세의 영구적인 인하로 취득세에 따른 지방시세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서 세제 개편과 관련한 추가 인력 확보가 소요 될 예정이고 관련자들은 관련세법 개정사항 등을 숙취를 하고 전산시스템 등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성실 납세자가 우대 받은 정책을 발굴하여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고액 납세자를 1일 명예시장으로 위촉을 하고 또한 성실 납세자에게는 인증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우수 납세자 에게는 특별한 미담 사례가 있을 경우 미담사례를 유포를 하고 향후 일정기간 세무 조사를 유예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액 이상의 고액 납부 법인에게는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 인증패 수여와 함께 해당업체를 방송국이나 언론 등에 홍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 주요한 행사에 초청하여 자긍심 고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납세자 우선 지방세정 서비스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핵심요약을 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다중 집합장소와 지방세 우편물 발송 시에 동봉해서 납세자들이 지방세에 대한 내용을 숙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과세가 되는 세원이 있는 해당자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리한 납부세정을 위해서 다시 다시 ARS, 핸드폰 MMS고지, 위택스, 가상 계좌, 자동이체, ARS 세입 통합서비스를 통한 신용카드, 소액 휴대폰 결제 서비스도 함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 납부입니다. 대중화된 스마트 폰을 활용해서 지방세 고지안내 납부에 이르기까지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런 계획을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조기에 정착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2014년도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를 우리지역에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도내 세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분야에 연구과제나 특수사례 등을 발표해서 세정 업무를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올해 10월말이나 11월 초에 우리시에 유치해서 약 300여명이 우리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참석자들이 우리 지역에 머무르고 또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내 재정자립도 최상의 도시 및 지방세 선진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한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 및 채권 확보 등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88억 8,9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122억 3,400만원, 세외수입이 교통과태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66억 5,50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일괄하여 체납액을 일제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하고 징수 기동반을 편성해서 주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고액 체납자는 한국자산공사와 협의하여 전자 공매시스템에 신속한 공매를 추진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선진 체납 징수기법을 도입해서 행정제재와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체납액의 77%를 차지하는 교통 분야에 특별징수대책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전 시에 등록 용도난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함으로 해서 중고 자동차의 투명한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체납 과태료나 체납 자동차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정보관리시스템인 콜코디 프로그램을 우리시 전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장 간에 연계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도 강화하여 사실적인 채권이 되지 못하는 고액 체납자, 부실 체납 군에 대해서는 관계증빙 등 철저한 조사로 체납처분 내지 채권 확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실상 소멸이 되었거나 멸실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령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최근 3년 동안 자동차 운행법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료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멸실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한다거나 결손 처리하는데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세무조사 법인을 선정해서 기업실태를 반영한 법인 탈누나 누락 세원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법인이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비과세 감면 법인이나 사후 관리, 주식 취득 법인과점 주주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취약 세원을 집중관리하고 수시로 세원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주재원의 기본이 되고 있는 개별 주택가격 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택가격 산정 세원 자료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미 개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완료하고 공시지가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과표를 확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누수 없는 재산세 부과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소유권 변동이나 신.층축, 분할, 합병, 용도 변경 등을 조사해서 과세 건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내 과세 대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건축물도 건축과와 협의하여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유흥주점, 화재위험 건축물 등 중과세 대상물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가설 무허가, 장기 미준공 건축물도 현지 확인하여 과세 자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세수 확대를 위한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 및 세원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 주점 허가사항 무허가 건축물 적발 상황,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법인에 대한 주주 변동사항 등 상시 모니터링해서 주요 변동내용을 확인하고 과세건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주요시책이 총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항목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고 14개는 수단을 뜻하는 것 같은데 4개 방향이 숨은 세원 발굴, 다양한 세외 수입 발굴, 강력한 체납처분 강화, 탈루 누락 세원 세무조사 실시 이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 목표가 무엇인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목표가 무엇인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연초이기 때문에 목표가 뚜렷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은 세원 발굴하면 한마디로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은 지금 겸직하고 계시지요? 필요하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해서 어느 팀장님 소관입니까?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작전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 이아니고 금년에 숨은 세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그런 목표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 철학이 방향이 또 목표가 좀 소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방향을, 목표를 확실히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 다른 것이야 수단이니까 정부 방침이 바뀌고 ARS 도입하고 무엇 도입하고 하는 것은 전부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안 따라 갈 수 없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4가지 시책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115페이지를 보면 성실납세자 우대 정책발굴 및 강화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납세자 1일 명예시장 위촉인데 이것은 옛날 구시대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고액 납세자는 틀림없이 사업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은 한시 바쁘게 돈 벌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득이 있어야 세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돈 벌 시간을 잡아 놓고 하루 종일 정치하는 사람 같으면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업가가 시간이 금인데 와서 1일 명예시장을 하면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70년대 발상인 것 같은데 제발 이런 전시 행정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루 오는 사람만 괴로워요. 돈 못 벌고 비즈니스 못하니까. 인증패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뺏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에 보면, 체납자 명단 공개가 있어요. 요즘 명단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언제 어디에 다가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박말례 죄송합니다마는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이 2년 경과되고 3천만원 이상인 사람에 한해서 도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자료를 제공하면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 공개를 합니다.

광양시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어디에 다가 공개를 합니까?

도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공개를 합니다.

보니까 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더듬는 것 보니까. 광양시민이 보고 아! 이 사람 세금 안냈으니까 너하고 거래 못 하겠다. 이런 것을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양시민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공개를 해야지 공개했다고 도 홈페이지에 해 놓으면 광양시민이 도 홈페이지를 과연 몇 명이 1년에 몇 번이나 들어 가보겠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에서도 일괄 공개를 하고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상자들은 작년에 16명이었습니다.

도나 광양시가 공개하는 목적은 그 사람들 사회적 위신을 추락시켜 가지고 돈을 내게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개하는 것으로 만 우리는 임무 수행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 합니까?

1회 합니다.

몇 월 달에 합니까?

10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조회 수가 나오지요? 시민들이 1년에 몇 명이나 조회를 합니까?

저희들도 전국적인 방송을 통해서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봤지만 시민들은 그것은 제가 유심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3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되다 보니까 일반 대다수 시민들과는 크게 상관된 부분은 없고 고질적으로 체납된 사람들만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크게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자기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으니까 보는데 관심이 없고 또 시에서는 그냥 우리는 공지 했다 이것으로서 임무 종결을 해 버리니까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다가 어떻게 공개를 해야 사회적 충격을 줄 수 있느냐 결국 목적은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연초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전략적으로 공개를 하고 또 일반시민들에게 화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세금을 더 내지 그냥 공개한 것으로 끝. 해 버리면 아! 저것은 소문도 안 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니까 금년에 안 내도 이상 없겠다. 하는, 국민을 거꾸로 체납자를 더 범죄자로 만드는데 동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납액이 해마다 과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세금을 억지로 받아 내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팀장들도 다 계시는데. 하지만 쭉 봐보십시오. 이렇게 오늘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 작년도, 재 작년도 쭉 보면 전부 다 그때그때 업무 보고할 때마다 보면 많은 제도 개선도 되었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지금 처럼 약속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연말 결산서를 쭉 몇 년 째 봐 보십시오. 거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좋은 제도도 개선하겠다 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는 이것 특단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 이대로는 또 다음에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금 그렇게 약속하셨던 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부분을 올해는 특별한 해로 정하셔서 다 뜻을 모아서 강력하게 한번 추진하고 결과를 결산서로 한번 시민들에게 보여 달라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119쪽을 보면, 체납액에 자료가 과년도라는 것이 12년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박말례 그렇습니다. 13년이기 때문에 12년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년도에가 94억이 체납되었고 2013년 11월말 현재 93억이 체납이 되었지요?

박말례 예.

자동차세 미납액이 5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 기구에 차량세정계를 하나두어서 55억을 집중 징수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박말례 그것은 자동차세가 아니고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분입니다. 55억.

그래서 그 세액이 과태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188억에?

박말례 밑에 세외 수입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0쪽에 4번을 보면 4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체납세를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4가지에 해당되는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박말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결손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8억 중에 여기에 4가지 유형에 들어 가 있는 총액을 빼면 실제 체납액이 얼마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차령 10년 이상 된 차량 중 체납세 누증 차량 자료 발췌, 최근 3년 동안 자동차 운행 관련법규 위반사실 자동차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검토 쭉 이런 부분들은 일단 소멸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납세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 대상 업무를 누가 보고 있어요?

박말례 이것은 자동차만 제시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와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가 이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하고 세정과하고 이 자료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지만 수치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업무를 업무팀장이 나와 있네요? 세 분 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세 팀에서 이 사항을 내용파악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입니다. 지금 55억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과태료를 포함한 자동차세를 말하는 것이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30억이 됩니다. 30억 중에서 10년 이상 된 체납세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약 30% 정도되고요. 나머지 우리가 징수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30억 중에서 20억 정도는 징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징수가 불가능한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결손 처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세금에 대한 체불된 부분을 법적으로 자동차 폐차를 함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것 같은데 폐차를 하면서 차주가 세금부터 먼저 내고 폐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폐차를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도 폐차는 받아 줍니다.

그러면 폐차가 되지 아니한 차가 차령 1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체납세 누진차량 자료를 발췌를 해서 소멸시키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까?

장기 방치되고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차하고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지막에 결손 처분을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었을 때에는 결손 처분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액 체납을 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의 재정사항을 어떤 범위까지 조회를 합니까?

체납세금을 결손 처분할 때는 부부 별산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사람만 자식들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고 본인만 해당이 됩니다.

지난번 감사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전두환 법을 적용을 하라니까요.

그것을 여기에 다가 적용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전두환 법은 강제 찬탈한 돈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세에서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세금을 전혀 내지를 않고 몇 년 간 이렇게 누적을 시킨 사람이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고 고급 주택에 살고 있고 말하자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을 빤히 이웃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전부 가족명의로 등기이전을 시켜 버리고 소유권 이전을 전부 시켜 버리고 그런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적용의 범위를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두환 법이에요. 우리 광양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세가 누증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절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경리팀장 심우신, 계약관리팀장 김형찬, 재산관리팀장 송명종, 청사관리팀장 김필식 소개) 회계과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41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한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사의 종합 정비 관리를 중점 업무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설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청사 옥상방수 공사입니다. 우리 청사가 신축 된지 22년이 지났습니다. 옥상 방수층이 노후 되어서 우수기에 잦은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전반적인 방수 공사를 할 것입니다. 본관 동 옥상 3, 4층하고 바닥과 벽면 방수하겠으며 기존 노후 된 우수 라인까지 교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관동과 동관동은 작년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비상 발전기 교체입니다. 우리 비상발전기가 1990년도에 150키로 와트 용량으로 설치되어서 현재까지 운영 중이나 CCTV관제센터에서만도 150키로 와트 용량입니다. 만약에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정전에 대비하고 또 전기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전산실 그리고 전기, 소방, 통신, 재난상황실 등 최소한의 비상 전원 필요공간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비상 발전기를 교체하겠습니다. 이번 교체용량은 500키로 와트 용량으로 안정적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지하 기계실을 체력 단련 장으로 개보수할 것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일환으로 방치되어 있는 의회 동 지하 옛 기계실하고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체력단련 공간을 마련해서 직원 체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체력 단련 기구는 안전행정과과 후생팀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면적은 70여평으로 샤워실, 탁구장, 헬스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업무로 재정정보제공을 위한 결산업무에 전력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정확한 결산업무와 예산결산, 재무결산 보고서에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업 관리 및 예산 배분 등 의사결정 자료에 활용되게 함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서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각종 계약업무에 있어서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수주 내지 하도급 계약 때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서 관내 수주를 30% 그리고 하도급도 60% 이상으로 제고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발주단계에서부터 2억원 이하의 공사 5천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나 용역에 대해서는 관외 발주를 전면 지양하고 100% 관내 수주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시에 하수구 업체 선정, 현장 기능공 또 건설장비 등을 관내 업체에서 이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급자재도 관내 업체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100%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 감독 포상제를 통해서 관내 하도급 수주 알선을 적극 유도하고 도급업체 면담 시에도 자재라든지 식당, 숙박업소까지도 우리시 관내 이용을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시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용만 공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공사와 물품구매, 용역에 이르기까지 사업개요, 입찰참가 자격, 발주시기, 금액 등을 발주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찰공고내용, 개찰 결과, 계약금액, 기간, 계약상대자의 계약체결 내용을 비롯해서 또 선금이라든지 기성금 준공금의 대가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는 곧 우리시 계약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더 높아 질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시 재정을 조금이라도 확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도나 폐 하천 등의 재산은 용도 폐지해서 대부하거나 매각까지도 추진하도록 하고 또 수시로 실태 조사를 통해서 무단 점용이라든지 그런 점유자가 있다면 변상금 부과와 대부 재산일지라도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미활용 되고 있는 대부 가능한 재산은 현지에다 대부 안내표시판을 설치해서 실수요자에게 대부도 확대해서 세외 수입 증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는 즉 보존 부적합재산은 매각도 검토해서 우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지금 135쪽에 방금 공사 2억 물품은 5천만원 이하 관내 업체로 발주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예, 일단 관내 생산은 그 이상의 금액이 되더라도 관내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제품은 조달청을 통해서 전량 100% 관내 생산제품을 구매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총 계약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지역에 할애한 금액 구성비가 나올 수 있지요? 그것 바로 나오지요?

예, 보고서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장려를 해 가지고 지역 경기도 안 좋은데 지역 업체 육성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에 보면 시 건물이 391동입니까?

예, 동수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9층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층에 국악단이 들어 가 있지요? 국악단 30명 들어 가 있습니까? 8층을 전체를 다 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층에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공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몇 개 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술단이 사라실 예술촌으로 곧 이전할 것인데 아까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최대한 6월 상반기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주렁주렁이라는 회사 이름 들어 봤습니까? 동물 체험하는 장소.

새 관련한?

아니, 새나 각종 동물 60여종에 약1천여마리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시설과에서 부산을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아이템이다. 그래서 부산에 작년에 오픈했는데 약 20만명 다녀갔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8층, 9층을 주면 충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술단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안 된다고 그렇게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억을 투자해서 지역경제에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1년에 약 적자가 1억 5천 되지요?

미만입니다.

그러면 저것이 들어오게 되면 임대료 약 5, 6천 받게 될 것 아닙니까? 8층, 9층 하게 되면. 그러면 절반 정도는 해소가 되고 또 전부 어린이들이 오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또 중마동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것은 재산 관리하는 총괄과장님으로서 조율을 해 가지고 빨리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지요?

예.

그러면 이 보고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이 입주된 그런 업체에 동물들이라고 하면 혹시 방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일반 다른.

복합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복합건물에서 하고 있는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창원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군데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가기 전에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상발전기를 1년에 몇 번이나 가동합니까?

주 30분 동안 무부화 상태에서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만 가동을 하는 것인데 실험가동 말고 유휴가동이나 그런 것 말고 몇 번이나 정전이 발생합니까? 대략?

한 두 차례.

1년에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장비들을 보면 많이 가동해서 마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관련된 특정 관리 매뉴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관리를 해 봐서 압니다. 그래서 관리매뉴얼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확보되어야 장비가 이것 가동기간은 20년이 되어도 얼마 안 씁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고 있다면 관련 기종을 제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저도 군에서 장비를 관리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보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수주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말씀 반갑게 받았는데 지금 의회에도 민원이 그런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애를 쓰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 시군들도 어쩌면 규정을 무시해 가면서 까지도 관내 업체가 수주하도록 최대한 방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실상 지자체가 관내 수주를 위해서 다소 상위법 법 근거를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체가 선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가 기어이 법을 위법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좀 더 더욱더 방어적으로 접근해 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옥곡 매동마을에 구 보건지소 건물,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철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방치 되어 있는 상태인데 누구라도 임대를 원한다면 임대해 줄 계획으로 지켜 왔으나 안전진단에도 문제가 있을듯 싶어 철거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로 빨리 상반기에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것이 흉물스럽게 있어 가지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루속히 철거해서 마을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종 공사 계약을 하는데 업체 선정을 하는데 업체선정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 업체들이 부도를 내고 공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업체선정을 할 때 그 업체의 재무 구조라든지 채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종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의 계약은 저희들이 평가가 가능하나 고액 아까 말한 2억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세세한 물론 적격심사를 거치기는 합니다마는 가격 입찰 이후에 그러나 그 적격심사과정에 그런 하나하나까지는 체크가 곤란하고 신용 평가라든지 장비보유 상태 그런 것이 나오기는 나옵니다마는 부도가 날 예측이 가능한 업체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고요. 입찰에 의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응찰한 업체 자체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사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는.

보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루어집니다. 연대 보증이 있고.

그래서 보증회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또 문제인데 이번에 테마로드사업 이것은 거액 사업 부분이고 발주를 했는데 그런 회사들이 부도를 내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켜 가지고 안행부에서는 공기를 빨리 이행을 해야 된다고 자꾸 시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또 회사는 도망을 가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에도 가끔 몇 가지를 보는데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관외의 회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인건비나 식대나 유류대나 이런 것들을 결제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처리를 해서 공사비를 갖고 가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회계과의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도 준공대가 최종지급 전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서 혹여 미지급된 유류대라든지 장비대, 식당에 음식대 이런 부분이 있는지 대가 지급 전에 확인되면 저희들이 대가 지급을 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대가 지급 이후에 나타난 사항은 참 어렵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외 회사가 자기들은 가지고 가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더운데, 그 추운데 가서 일하고 인건비도 못 받은 현상이 발생된다면 안 될 일이고 그다음에 폐도 처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군도 폐지된 도로요?

국도나 지방도 우리 시군도의 폐도 된 용도 폐지 된 부분에 국도나 지방도도 우리시가 처분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국도는 안 되고요, 지방도만 우리시 소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떤 몇 년 간에 간격을 둡니까? 언제라도 가능합니까?

가령 새로운 도로가 생겨나서 기존에 있는 도로가 활용할 가치가 없게 되면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서 행정재산이 일반 재산화됩니다. 그러면 일반재산이 저희 회계과로 넘어 오면 저희 회계과에서는 대부를 해 준 다든지 또 필요시에는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용도폐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 상에도 불필요한 시유 재산을 지역민을 위해서 처분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시도 말하자면 세수 차원도 있고 지역민도 자기것화 해 가지고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팀장 박진기, 2청사민원팀장 김덕현, 지적관리팀장 허병, 공석인 지가 조사팀장을 대신하여 오창석 주무관, 도로명주소팀장 김정호 소개) 주요업무보고는 역점, 국정 각 1건, 신규시책 5건, 일반 업무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2014년 민원지적과에서는 정부 3.0구현을 위한 소통과 열린 행정으로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강화, 민원편의시책 발굴 확대, 전자정부에 선진민원행정을 추진전략으로 일반행정 서비스 분야에서는 편안하고 신속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준과 제도 마련, 지속가능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민원행정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적 토지 행정분야에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토지 정보제공을 위한 지적관리의 고도화, 균형성과 신뢰성, 정확성을 바탕으로 적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 2014년 1월 1일 전면 시행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의 최적 관리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참여형 홍보를 통한 도로명 주소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30년까지 단계별로 우리시 전역에서 총사업비 465억원을 투자하여 전액 국비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 광양 금이1지구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금이 2지구에서 올 연말까지 추진하게 되며 현재 경계 확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에는 진월 월길 가길마을 일원에 406필에 39만 2천제곱미터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 징구 등 일정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9쪽, 정부 3.0 구현 시민중심으로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를 민원행정의 전 분야에 적용 확산시킴으로서 시민의 역량을 모은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정보 공개 모니터단, 민원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민.관 협치의 시민 참여확대와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겠으며 화요 야간 민원실 운영 즉 여권민원 사전 예약제를 추진하고 시와 우체국 협업사업으로 소외 계층 민원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 중심 맞춤형 민원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150쪽, 시민 참여 민원 품질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처리기간이 1일 이상인 고충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민원신청에서 완료시까지 공무원의 친절도, 신속성, 전문성, 청렴성을 측정하여 피드백 시민의 요구에 부합한 고품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1쪽, 부동산 등기 민원 무료 상담실 운영입니다. 월 2회 관내 법무사를 통한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 등기 관련업무 실거래 신고 및 거민 업무 등을 무료 상담으로 부동산 관련 민원해소와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152쪽, 영구 지적 기록물 정보화 사업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종이 기록물 총 40만 8천매를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 약 2억 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올 사업비는 9,700만원이며 DB구축 예정량이 매우 방대하고 매년 증가됨에 따라 연차 단계별로 구축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구 지적 기록물 분실, 훼손 시 복구자료 사전 확보와 정부 3.0 정보개방에 대비 DB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2014년 표준 기록관 관리시스템 도입과 연계하여 온라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53쪽, 국공유 토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국공유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을 통한 국공유 재산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5개년간 15,984필지 중 매년 3천여 필지에 대해서 지역별 연차적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나가겠습니다. 154쪽,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도로명판 1,694개소에 대해서 현재 시설물 상태를 전수 조사하여 도로명판의 활용성을 높이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높은 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을 특수 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토지, 건축 원스톱 민원서비스, 공정 정확한 지적행정 추진,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적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 부담금 부과징수, 도로명 활용 기반조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마지막 162쪽,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일을 기해서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원년을 맞이하여 생활 속에 쉽게 찾아 가는 시민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체험활용도 제고 중심의 홍보활동 전개 및 생활 주변 어디에서나 도로명 주소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양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여 왔으나 이제는 시민 모두 알고, 쓰고, 바꾸어서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방학기간 동안 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도로명 주소 홍보를 추진하고 전입자 내 주소 원스톱 일괄 변경 및 도로명 주소 자동안내를 시행하고 시 홈페이지 활용 도로명 주소 알기 퀴즈 이벤트, 미래 세대의 도로명 주소 활용 교육 및 이벤트 실시, 직종 직능별 도로명 주소 활용교육 실시, 지역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전광판 등 모든 매체 활용, 시민대상 교육, 회의 등 각종 행사 추진시 도로명 주소를 전방위적으로 홍보해서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2청사 민원팀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민원들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일부 민원은 읍사무소에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지적 민원 이런 것은 아마 읍사무소에서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소가 아니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지적민원과 건축 민원은 그대로 계속 볼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둘 바에야 팀을 폐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종사자가 있다면 거기에 다가 그래도 팀장 정도는 있어야지 지금 팀장을 없앤다 그 말인데 이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민들이 봐서는 이번에 인원이 8명 플러스 9명이 되어서 17명이 지금 늘어나는 거에요. 그만큼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행정서비스가 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무리 한 조직개편을 위해서 과들을 많이 만드는 바람에 그 과들을 과장 하나만 둘 수 없으니까 거기에 구색 맞추어 주기 하느라고 싹 빼가지고 오는 거에요. 말하자면. 이것이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공무원들 사기 진작이 된다고 그렇게 한다면 어떤 시민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서비스 질이 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옛날에 과가 있다가 지금은 팀장을 두었는데 팀장을 폐지하고 몇 명 빼내려고 필요한 지적 민원 이런 사람들만 몇 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래도 없애는 것은 없애버리더라도 지적 민원이나 이런 부분만 필수적인 부분만 대체할 바에야 팀장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인원이 늘어나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추가 공급은 못 하더라도 더 줄이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님.

당초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그 쪽에 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으로 했는데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1청사 쪽에 두게 되면 2청사 민원실은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운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환경정책팀장 김경철, 환경지도팀장 서경철, 대기환경팀장 교육으로 공석, 환경미화팀장 이강신, 수질환경팀장 김용길, 생활환경팀장 최인석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85쪽 정책추진 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시 환경정책 추진방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생태계 보존 및 수질 관리, 저탄소 녹색 생활실천사항을 통하여 쾌적한 녹색 성장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역점시책으로 쓰레기 분리 배출 활성화 대책추진입니다. 올해는 쓰레기를 분리하여 인재를 육성합시다. 라는 슬로건으로 재활용품 전용 봉투 보급사업 등 9개 시책을 추진하여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활성화 함으로써 재활용품 1일 6.5톤에서 2014년에는 8톤, 2015년에는 10톤으로 늘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입니다. 현재 우리시민의 최대 숙원이며 당면 현안인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난 1월 7일 구례군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고 양 시군 시장, 군수, 의장과 추진위원회관계자들이 모여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례군,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등은 물론 백운산 관련 자치단체와 공동연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5월까지 지정절차가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대기 환경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산단 대기환경 감시시스템의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시스템 본격 가동 운영은 7월중 하게 되며 모니터링 자료 분석과 상황전파 환경개선 권고 및 이행 점검 그리고 대기 환경 정보 웹 활용은 물론 실시간 대기 측정 데이터를 공개하게 됩니다. 또한 시스템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활용하고 우리시 대기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수시를 비롯한 광양만권에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태하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곡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와 도계약 심사를 1월 중으로 마치고 사업자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은 내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마 공원 해상공원은 인도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까지 준공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심지에 생태 놀이터를 조성하여 도심지역 어린이들이 자연을 직접 만지고 느끼게 하여 감성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어린이, 학생 등 지역 주민의 놀이터와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5월중에 사업발주하고 10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관련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생활환경 저해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심지 공사장 사업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소음 원격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며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특별 관리하고 악취 다량배출 사업장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966개소에 대하여 환경 안전교육과 지도 점검을 올해는 60%까지 높이도록 하겠으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급 발암물질 석면 노출 안전관리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은 슬레이트 저소득층 지붕 개량을 통해서 25동 포함해서 50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7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섬진강 해수화 방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섬진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마련과 하천 유지용수 확대 공급 그리고 섬진강 해수화 방지를 위한 대정부 건의 등을 한바 있으며 섬진강 용수 배분계획 재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섬진강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섬진강 하구 염해 원인규명 조사용역을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근본적으로 섬진강 유역을 터전으로 삶을 영위하는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섬진강 하구 해수피해 방지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인근 자치단체와 연합하여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미세 먼지 경보제 시행입니다. 작년부터 중국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이 많이 증가함으로써 건강의 유해도가 높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초미세 먼지 발생상황을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알려 줌으로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경보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상 물질은 미세먼지 PM-10과 초미세먼지 PM-2.5이며 농도별로 경보 기준 및 시민 행동요령과 기업체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실시간으로 전광판과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하고 또 문자 서비스 제공도 하겠습니다.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요양병원 병원 등 취약계층에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월까지 미세먼지 경보제 세부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조례를 마련하여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청소 대행업체를 평가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생활쓰레기, 청소 업무 2개 업체이며 주민만족도 평가 또한 평가단 현장 평가 또 실적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당업체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고 대행업체의 능률 향상과 경제성 그리고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인동 장내 유수지 비점 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장내 유수지에 저류조와 펌프시설 연결 관로 등을 설치해서 국가산단 내의 유수지 초기 우수를 처리함으로써 오염 부화 저감과 수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8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경제 선순환적 협치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산학 정례회의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지역 현안 공동이행 협약사항 이행 점검과 협치 협력강화 및 사례발표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존 예방 기업 및 시민 교육 등을 추진하여 지역의 환경 보존과 지역과 기업이 상생을 위한 민.관.산.학 협치 협력을 구축하여 모범 사례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인식과 능동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 하고 저탄소 녹색 생활 정착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탄소 포인트 참여를 확대하고 그린 리더를 활용한 700세대 그린 홈 컨설턴트를 추진하며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마을을 선정하여 3개 마을에 1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일상 생활 중에서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에 현재 관리대상이 150개 정도 있으며 광양읍, 매일시장 등 약 150개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은 6개동을 관리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8억 9,200만원입니다.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편리하게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되거나 불완전한 시설을 우선 교체하고 수요가 많은 곳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셨고 해서 매일 청소하고 관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운산 국립공원 관련해서 건의문을 냈는데 건의문 수신 기관이 어디어디이고 건의문 내용이 무엇인지 골격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재부나 환경부, 교육부, 서울대 4개 기관에 각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골격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번에 건의한 부분은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하라는 것이 가장 큰 요체입니다. 다만 건의하는 부분은 구례군과 합동으로 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의하는 기관들은 기재부, 교육부, 환경부,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4개 기관의 입장은?

교육부는 서울대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빨리 이 부분을 정리해서 재산으로 남길 것은 남기고 서울대학교에 줄 것은 주어서 정리를 하기를 바라고 있고 서울대학교는 현재 지정하고자 하는 자기 소관들 전체를 다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한번 추진위원들이 만났었고 학장이 외국에 나가있어서 귀국하는 대로 1월 중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큰 입장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환경부는 서울대학교에 줘야 될 일부 학술림으로 줘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TF를 가동해서 조속히 협의하고 입장을 들어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대학교에 그동안에 가져가는 재산들이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서울대학교에서 그동안에 가져간 재산들이 너무나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주고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지만 공식적으로 찾아 가서 면담을 하고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것은 서울대학교와 광양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었으면서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이 건의문에 대한 답신이 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8만명 서명을 받아서 가지고 올라갔을 때 국무총리실에 국무 조정실장은 만나지 못했고 담당서기관을 만나서 그 부분을 전달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회 우윤근 국회의원실에서 같이. 그렇게 했었고 또 우윤근 국회의원께서 직접 국무총리를 만나서 얘기를 해서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장에게 이 부분을 검토해서 하라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장님도 대충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 광양시민 전체가 국립공원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내용이 아니고 4대 계곡 말하자면 5개 면에 관련된 약수협회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약간의 반대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4개 기관에 건의문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의문을 내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장이 정확한 답을 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선결을 해서 광양시민 모두가 한 목소리가 나야 만이 서울대도 여기에서 안할 것이고 교육부도 아! 광양시민 전체가 원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광양이 한꺼번에 이렇게 의견을 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구례군에 소수, 또 광양시에 지역민들 의견을 정확히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주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고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공중 화장실 관계로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데 금년에도 개보수, 신설 22개소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매화마을 수월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자전거 인증소가 또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4계절 많이 왕래를 하는데 현재 거기에 공중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인증소 위치를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고요.

수월정 옆에.

거기는 지난번에 임시 이전하는 화장실을 해 놨는데 사실 거기에서 약 150미터도 안 되는 곳에 큰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축제 때만 쓰고 있는 화장실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은 화장실 안내판이나 그런 것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이라도 거기에 키핑을 시켜 둬야 됩니다. 수월정이라든지 여러 그 부분에 주민들과 지나가는 행인들과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 거기에 쉼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쪽으로 가면 공중 화장실이 2개 만들어 져 있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관광안내소 내에도 이번에 또 만드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지를 않고 노상방뇨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간도 그렇지만 주간에 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동호안 부지가 인선 이엔티가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그 부분을 지난번에 대책회의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영산강청 주관으로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영산강청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하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담당과장이 와서. 그래서 처리하는 주체 여러 가지 논의하는 주체는 영산강청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우리시가 중추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에 미루어져 왔던 것이 판결 문제 때문에 안했는데 최종적으로 3심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확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판결문을 받아서 봤는데 전문을 본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보내 준 것이 일부 무죄 받은 부분만 있기 때문에 맥락이 끊어져서 자세한 것을 다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응계획이 없다. 앞으로 수립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영산강청하고 주관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같이 1월중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태인 명당 2공단은 다 만들어 놓고 준공허가가 안 떨어져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3단계도 지금 특정폐기물 장소 때문에 올 스톱이 되어 있잖아요? 특정폐기물 장소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특정폐기물 이 아니고 산업폐기물입니다마는 산업폐기물은 산단을 조성하거나 관광지를 조성하는 주체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동호안에 있는 인선이엔티에 폐기물 처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처리장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2009년도에 사고가 나서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영산강청에다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 신속하게 처리를 완료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은 내가 다 알고 있고 지금은 홀딩되어 있는데 앞으로 의 복안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산단조성과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사업주체가 산단조성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단조성과에서 전체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에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나으냐, 우리 광양에 별도로 산업폐기물 장소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서로 행정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별도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이 광영동 약수터에 가면 있습니다. 큰골약수터 올라가는데 있고 절 있는데 돌아가는 그 사이에 주민들이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가 계속 들어오는데 언제 한번 현장에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을 나가보고 주민면담해 보고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정보기획팀장 김복덕, 전산운영팀장 박순기, 통합관제팀장 이은미, 통신탬장 이용신, 지리정보팀장 강태원 소개) 정보통신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개방형 무선인터넷인프라 구축입니다. 설치대상은 7개소입니다. 대중이용시설 1개소, 공공복지시설 6개소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신규조성입니다. 대상지는 옥곡면 대죽리 대리 마을입니다. 연말까지 주민 및 운영활성화 교육에 지원하고 2015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정보센터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인증체제 획득입니다. 대상은 서버, PC관리자 정보통신 자원이며 정보보호 정책수립 등 18개 분야 104개 항목을 심사합니다. 인증기관 은 한국 인터넷 진흥원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서버 접근제어 및 로그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전산실 서버별 통제관리 및 작업이력 분석이 가능하도록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시민 맞춤형 정보화교육입니다. 2014년도 교육목표는 읍면동 정보화 교육은 142회 2,532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6,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 일체형 컴퓨터10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3단계 8개 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온나라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온나라시스템 서버 이중화를 구축하고 자료 유통이나 업무 인계인수 등 내부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으로 시스템 증설 및 네트워크를 이중화시키고 모니터링 위탁 용역 및 CCTV 560대에 대하여 통합유지 보수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억 4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 증설로 스토리지 증설 및 MS 라이선스를 구입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CCTV 560대에 대하여 관제요원 21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8억 1,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3페이지입니다. 생활지리정보 시스템 개편입니다. 생활지리정보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여 수준 높은 대시민 공간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입니다. CCTV를 시에서 560대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용연수가 다 되거나 그러면 시에서 다시 예산 투입해서 교체를 해 줍니까?

내용 연수가 된 것은 각 실과에서 CCTV 설치는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용연수가 지나서 못 쓰게 되면 실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투자를 한다. 그다음에 여기 560대 유지관리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다 하지요?

예.

유지 관리도 시에서 하고 손상이 오거나 기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실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재설치를 해 준다. 확실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리정보팀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리정보팀은 초창기에는 지적업무 위주로 업무를 했는데요. 지금은 공간정보라고 해 가지고 지리정보는 공간정보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리정보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토목직들이나 우리시에서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시스템을 통해서 결정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정보기술을 도입한 지적업무에 가깝습니까?

정보기술을 이용한 지적 업무는 공간 정보 일부 부분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지적업무하고는 상관관계가 어떻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지금은? 당초에는 지적업무 쪽에 가까웠다면서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지리정보가 다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시스템화 시켜 가지고 각 토목부서나 이런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를 통해서 구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문예회관운영팀장 고근성, 중앙도서관운영팀장 이애순, 중마도서관운영팀장 김미라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정책추진방향과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 및 중점 시책입니다. 문화예산회관에서는 다양한 문화서비스 를 제공하고 중앙과 중마도서관에서는 범시민 독서생활화 지원과 도서관운영기반을 확충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금년도 운영계획인 공감하는 문화, 소통하는 예술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총 2억 600만원의 예산으로 연간 9회의 기획공연과 영화상영 13회, 4회의 지역예술인 초청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1월 10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홍보팀과 시청 문화홍보담당관실 관광진흥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친 사항으로 공연이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공연 환경구축계획입니다. 필름 영화 보급단절과 700메가헬즈 대역 주파수 사용이 중단됨에 따라 900메가헬즈 대역의 공연용 마이크 20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디지털 영화상영 HD테크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서관의 신규 사업으로 내 인상 자서전 쓰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0세 이상 시민 15명을 대상으로 자서전 쓰기 강좌 프로그램 운영과 원고 교정 및 인쇄, 출판기념회 등을 행정 지원하여 노년기 인생에 대한 회고와 성찰, 여가 활용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시민 독서동아리 활성화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3개 동아리에 46명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금년부터는 공무원,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 모든 시민이 동참하는 독서 동아리를 10개 이상 조직하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책 읽는 사회분위기 확산과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청소년의 인문학 넓히기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와 현장답사 참여 사례문집 발간 등을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능동적 사고 발달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 그리고 올바른 품성을 가꾸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보강계획입니다. 2004년에 처음 제작된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환경을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 따라 웹브라우저의 표준호환성을 확보하고 노후 장비 교체와 디지털 콘텐츠도 함께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생활밀착형 마을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시립도서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면지역에 중심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개 면에 마을도서관을 도비 공모사업으로 조성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모든 면지역에 마을도서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립도서관 주요 시설물 개보수 계획입니다. 국비 4,700만원 포함 1억 2,100만원의 예산으로 중앙도서관의 장애인 편익시설을 보강하고 중마도서관의 미닫이 창문 설치와 모든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독서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영유아 그리고 어린이독서프로그램과 시민 교양강좌, 범 시민 한 책 읽기 운동, 독서 문화행사 개최, 신간도서 안내와 책 두레 상호대차 서비스 등 시민 독서 활동을 지원하여 광양시민 모두가 책을 읽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다니고 있는 분들의 건의사항을 들어보면 우리시가 도서를 굉장히 양질의 도서, 또 수준 높은 도서 또 전문서적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말씀은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흥미랄지 이런 쪽도 감안해서 너무 고품격 전문성 그런 부분도 좋지만 일반시민들이 사용자의 어떤 수준이나 교양에 맞도록 그 부분에 신경 써 달라는 건의를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품격이 높은 서적, 전문 서적들인데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해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서적도 공급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서관에 사서가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11명입니다.

전부 우리 정식 직원들이지요?

예, 사서직입니다.

앞으로 작은 도서관이나 마을도서관 또 면단위에 전체 도서관을 개관하겠다고 방금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보충을 합니까?

도서관법에 의한 사서직 확보인원은 72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적은 인원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 상근인력 등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 내지 2명씩 충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1명 충원 공채를 했었는데요,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시험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못했습니다.

문광부 산하에 재단이 있지요? 전국 시군에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응해 본적이 있습니까?

사서 순회 지원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예.

2010년부터 그 사업이 한국도서관 협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하고 11년 2년 동안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동도서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 마을문고 등에 지원을 했었습니다마는 2012, 13년은 공모를 보니까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을 좀 받아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복한 도서관 재단에서 매 3월에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요건만 갖추어 지면 거의 할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2년간 그렇게 실기를 해 버렸을까요? 우리가 어려운 예산 재원 하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전문사서를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주신다면 기구 개편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 도서관 정책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지원팀하고 중앙도서관을 분리하는 안은 안전행정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한번 만이 아니고 그동안 수차례 요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채택이 안됐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반영이 되어서 의회 요구안에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앙도서관에 현재 19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포함입니다. 그렇다면 시 본청에 1개 과보다도 많은 인력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중앙도서관의 업무는 중앙도서관을 운영하는 고유사무하고 도서관 정책 또는 지원업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시 본청에도 도서관 정책업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 사무분장에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에 도서관 정책사무가 들어 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중앙도서관에서 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을 운영하는 업무하고 또 외곽에 있는 마을도서관, 작은 도서관 지원이라든지 또 도서관 정책에 관한 업무 이런 부분들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업무를 인원도 많고 그래서 나누어 가지고 2개 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이 장래에 또 다른 도서관이 생긴다든지 그랬을 때도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도서관정책팀이 있고 도서관지원팀이 있고 작은 도서관 운영팀이 있고 이렇게 도서관을 관리하는 팀 말고도 3개 팀을 순천시에서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2개 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이 개편관련해서 보고를 할 때 도서관 지원팀의 신설이 필요하느냐라는 부분을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상세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소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방금 그런 업무를 기이 중앙도서관 운영팀장이 거의 해 왔다고 봐지거든요? 해 왔는데 인력은 보강하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 하나의 팀만 신설을 하겠다면 팀장만 한 명 더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더라고요. 그래서 꼭 팀을 별도 팀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중앙도서관팀 산하에 업무분장만 그렇게 구분해서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존에 해 왔던 시스템과 큰 변화가 없다면 굳이 이렇게 신설 팀이 필요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새로운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업무를 다 이관을 하면 기존에 중앙도서관 운영팀장은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중앙도서관 운영팀장도 일이 많습니다. 연간 저희가 보면 1일 평균 약 540명이 중앙도서관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순수 대출만해서 약 430권 정도 그다음에 연간 독서 문화프로그램이 763회에 32천명 정도가 참여하는 행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서관 이용자 관리라든지 독서 회원관리 지금 중마도서관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중마도서관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중앙도서관에서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책업무라든지 지원업무 이런 업무는 별도 분리를 해 가지고 1개 팀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20명이 넘게 되면 1개 팀으로서의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유종기,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용균, 희망복지지원팀장을 대신해서 김유경 주무관, 통합조사관리팀장 하태우 소개) 2014년도 주요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역점 시책과 신규사업, 국 국도비 사업과 일반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공간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위기 틈새가정에 대한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첫 번째 희망을 전하는 통합관리사업으로 140가구를 대상으로 진료비, 생계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복지지원사업으로 135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자원 지.도.사 행복 찾아 주기 프로젝트 활성화를 시켜 기부 천사 모집활동을 통해 제도적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한 사회적 비지원 대상을 보호하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나눔 푸드뱅크 운영 활성을 통해 어려운 가정과 아동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급식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나눔과 돌봄의 자원봉사로 행복한 광양만들기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의 날 지정운영과 생활 속 제8기 가족봉사단 운영, 그리고 시민 참여 즐거운 테마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과 청소년 맞춤형 자원봉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자원 봉사단 육성을 통한 봉사단체 운영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자원봉사단체의 협의회 운영과 광양사랑 희망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직능, 기능별 전문자원봉사 단체를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 나눔과 돌봄 실천유도를 위해 찾아 가는 자원봉사 교육실시와 자원봉사 안전활동을 위한 신상보장 상해보험 가입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2회 해피 광양 자원봉사 페스티벌을 개최해 나눔과 돌봄의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214쪽, 우리 동네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4개 지역 10개 단체로서 거주지 중심의 주민자치 자원봉사단 10개 단체를 선정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행복나눔 1,2,5 실천하기, 텃밭 가꾸기, 환경개선, 소외 계층 돌보기, 재능 나눔, 인사나누기,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기초수급자 탈 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 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사례관리와 근로 유인 활성화로 일자리를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활근로사업 운영과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패키지 우선참여를 유도하겠으며 전라남도 희망 리본사업 참여확대와 근로능력자에 대한 근로유인 제도를 확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새로운 전환 맞춤형 개별 급여 체계 준비 추진입니다. 제도의 개념은 현재의 통합급여 제도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제도로 개정하는 것으로 2014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이 1월 중에 이루어지면 세부 시행지침 및 통합관리방안 개편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건강한 삶을 위한 저소득층 의료보장입니다. 대상은 2,027세대에 3,184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과 사례관리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과 건강위험 우려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와 장기입원자의 노인요양시설 입소 전환 및 퇴원 유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찾아 가는 저소득층 주거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은 85가구를 대상으로 건축구조물 도배, 타일, 난방, 급수, 배수 등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생활도우미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는 55가구를 대상으로 신체 수발, 가사, 간병, 일상생활 정서적지원 등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양곡 택배사업 대행 사업은 745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제3기 광양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사회복지욕구와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파악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복지기반정보획득 및 분석을 통한 각종 사회복지시책수립에 체계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2014년 광양시 사회복지 박람회개최 추진입니다.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는 격년제로 시민의 날 부대행사로 연계 추진하겠으며 복지 서비스 홍보, 체험마당, 문화공연, 알뜰매장 운영 등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생업자원 맞춤지원으로 자활 촉진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안정자금 이용활성화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겠으며 채무 완화정책 국민행복기금 활용유도와 금융권 연계를 통한 위기계층 생업자금 활용을 유도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득재산 표준화로 조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족관계 단절 수급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하여 안정적 복지지원과 지역 자원서비스연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국내 작년 사례를 보면 주로 기초수급자들 지원하는 사람들 말단 직원들로부터 많은 현금사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관리자님들은 크로스 체크를 해 가지고 광양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죽은 사람 돈 주고 아닌 사람 등 등해서 많잖아요? 가까운 여수에서도 80억 사건, 아직도 잊어 버릴만 하면 방송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오명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재활복지팀장 공승기, 노인복지팀 유재춘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박정금, 아동보육팀장 김정호, 여성문화센터운영팀장 이인순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정발전 100대 과제, 국정과제, 신규시책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광양시립 영세공원 제2묘역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56억 1,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5월 29일부터 14년 9월 1일까지입니다. 부지 조성은 59,240평방미터로 3,450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자연석 쌓기, 화장실 설치, 조경수 식재, 절토구간 녹색토 포설을 하고 8월까지 주차장 조성, 유택동산 설치,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해서 9월 1일 준공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32쪽입니다. 시장 진입형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장 진입형 노인일자리 사업확대를 당초 50명에서 2014년에 100명으로 50명을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3개소로 중마노인복지관, 광양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가 되겠습니다. 수익금 일부가 참여노인 인건비로 배분되도록 소득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입니다. 2014년도에 광양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시범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578세대에 1,550명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가정 지원사업과 취약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입니다.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재취업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행복한 가정생활이 영위되도록 취업 준비단계에서 취업의 사후 관리까지 종합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 가는 취업 지원서비스를 하고 경력단절 여성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새일,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과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노노재능나눔 경로당의 행복충전입니다. 재능을 가진 신노년층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노인 소득보장 및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로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재능 희망 자원봉사자 모집을 2월까지 100명 모집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프로그램을 3월까지 수요조사해서 3월 중에 재능 나눔 봉사자 교육 및 경로당을 배치토록 해서 4월부터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자립 지원창구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는 719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시 창업 종합지원 창구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3명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창구를 개설하고 시 창업 교육 프로그램운영을 4개 반 6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일 아트반, 중등 고등 검정고시 반, 커피 바리스타반, 산모도우미반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운영입니다.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2개소 설치운영을 하는데 전자 무인택배 보관함을 임대 택배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내용으로 오늘도 직원이 서울 출장했습니다. 2월 중에 운영방법이나 설치장소를 확정해서 3월부터 서비스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담기구인 드림스타트 설치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현재운영중인 위스타트는 금년 상반기 까지만 운영하고 하반기부터는 드림스타트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드림 스타트가 아동 복지서비스를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서비스 지원 대상을 단계별로 전 읍면동 취약계층 아동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을 2월부터 5월까지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드림스타트 설치 및 인력 배치를 5월까지 마무리해서 드림스타트를 7월부터 개소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하는 계속 추진했던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결혼이민여성 자립지원 창구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커피바리스타반 해 가지고 예산이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 2월에서 12월까지 10명, 주2회 4시간, 바리스타 필기 및 실기 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실기를 병행을 하실 것입니까?

실기도 거기에서 같이 연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이 교육을 받는데요?

다문화센터에 보면 할 수 있도록,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에 지난번에 공모사업을 받아 온 부분으로 운영을 합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 실기부분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예전에 바리스타 교육을 평생교육관이나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에 좀 넣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려면 순천까지 가야 되거든요. 순천에 제일대학 아니면 학원 그 쪽으로 하면 금액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여성취업위주로 말고 평상시 취미로 노래교실이나 그런 곳에서 병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기구만 바리스타 실기할 때 쓰이는 기구만 장만을 하는데 약 3천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3천만원정도가 되어서 기구만 갖추어 지면 제일대 교수가 와서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바리스타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유야무야넘어 넘어가 버렸는데 바리스타 실기를 할 때 다문화여성들에게 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지금은 다문화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실 것이면 우리 광양시에서도 중마동 권이나 읍에 보면 젊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교육이 지금 한참 인기입니다. 다른 부대.

필요하다면 여성문화센터를 통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광영 평생교육관에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도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면 그것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여성문화센터 등 그러니까 바리스타 반을 하나 신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총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64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예산은 84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의 몇%지요?

총예산에 일반회계 보니까 20.1%가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언급을 하느냐 하면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복지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만큼 또 우리 행정력도 가중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맡고 있는 모든 시설들 대상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챙기고 있는 부서가 아닙니까? 지금 살아 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대우를 보니까 지금 공동묘지에 대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반대로 우리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더 많이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300개가 넘는 경로당에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경로당에 대표적으로 연료비하고 운영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그런데 연료비에 대한 문제점과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로당에 연료비는 지금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다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남고요. 연료비 자체는 운영비는 사실상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월 6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방침이 약간 바뀌어 가지고 8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월 2만원씩 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 용도가 참으로 많고 다양하더라고요. 대충 체크를 해 보니까 전기료, 수도료, TV 시청료, 온수기를 쓰면 온수기 사용료, 또 LPG다시 를 쓰는 곳은 LPG가스 사용료, 화장지, 주방용품 부분 그다음에 총회를 할 때 식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운영비를 가지고 감당을 해야 되는데 월 6만원을 가지고는 절대 부족한 현상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것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면단위나 읍 단위 중앙노인당이라고 해야 될지 말하자면 규모가 큰 노인당들이 있어요. 진상면 같은 경우로 보면 우신당이라든지 진월면 같은 경우는 선소하고 사평하고 있는 2개 큰 노인당이 있는데 그 시설이 규모가 크고 또 소속 노인들이 많이 있는 노인당에는 운영비가 절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좀 챙겨야 되겠고 연료비는 남는 곳도 있는데 춥게 보내는 곳도 있어요. 규모가 큰 곳을 보면.

죄송합니다마는 12월 중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연료비가 부족한 경로당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경로당이 한 군데가 있어서 추가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잘 하셨고 운영비 부분에 도에서 2만원을 더 증액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차기 연도부터는 현실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10만원 정도는 넘어야 가능하겠다. 그래서 노인들이 매월 얼마 씩 걷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디 기관에 가서 스폰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자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약 10%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9.94%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이 노인당에 아침부터 가서 밤 11시까지 계십니다. 어떤 동네는 가보면. 거기가 생활주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시설 말하자면 주방용품 또 먹거리,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체육진흥팀장 백형근, 체육시설팀장 이병호, 체육시설운영팀장 심현우 소개) 25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형 스포츠크럽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 규모가 연간 3억원씩 해서 총 9억원이 되겠습니다. 광양 수영장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스포츠 7.3.30활성화 추진입니다. 스포츠 7.3.30은 1주일에 3번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하기입니다. 100세 시대에 대비해서 생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신청했던 체력인증센터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서비스에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동하계 전지 훈련팀 적극 유치입니다. 저희들 목표는 동계가 150팀에 연인원 5만명 그리고 하계가 30팀에 연인원 2천명이 되겠습니다. 1월 21일 현재 우리지역에 9개 종목에 184개 팀 그리고 7,410명이 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무난히 채울 것으로 보고 다만 축구 같은 경우는 시설이 부족해서 오히려 유치팀을 제한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면에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영장 비용 절감으로 경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2억 8천만원 운영 적자가 나서 2012년도가 3억 5천 적자가 나고 작년도가 2억 8천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천만원 정도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금년에도 관정을 개발해서 일부 욕수를 지하수로 교체를 하고 청소 용역도 직영으로 운영방향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또 수영장 요금도 일부 올려서 경영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11개 장소를 선정해서 검토하고 분석 중에 있고 일부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2월 중에는 시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태인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시설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이 되면 추가로 9필지 정도가 매입 될 것인데 거기도 빨리 시설결정이 되면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강 실내게이트볼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축구전용구장에 조명탑을 설치하고 궁도장도 일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개 학교정도 해서 3억 5천을 투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기록물 보관 전시실 이것은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에 포함해서 확보해서 체육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에는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12개 정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10개 대회하고 도단위대회가 2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엘리트 체육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25개교에 13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고 또 우리시 직장 경기부로는 육상, 볼링 그리고 금년도 씨름 선수 2명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고 공설 운동장도 개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정구장, 축구 전용구장,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개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체육공원조성사업 그 조성사업의 내용이 뭔가요?

축구장하고 현재는 공원입니다.

배알도공원 인근이라고 그랬는데 배알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배알도는 앞에 섬인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쓰고 있어서 썼습니다.

배알도가 원래는 진월면 망덕리 산 1번지였거든요. 행정구역이. 그런데 지금은 태인동 산 1번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태인동 체육공원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현재 배알도 그 부분에 수목이 다 고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산림자원과하고 내용파악을 해 보면 아는데 갈매기가 와서 거의 고사를 하기 때문에 배알도 체육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한다면 원조인 배알도에 자연경관 천혜의 경관 이 자체가 훼손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조성사업에 검토를 해 주시라고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타운 조성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지요? 금년에 도시계획 확정되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시설 발주 가능하고요?

보상부터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관광진흥팀장 이기호, 관광산업팀장 김용태, 관광시설팀장 신흥식 소개) 주요 업무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275쪽, 구봉산 전망대 관광계획 유치입니다. 구봉산 전망대와 메탈아트 봉수대가 지난 12월 준공됨에 따라 홍보마케팅 및 손님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월말까지 관련부서에 시설물 인계인수를 완료하고 관광객 연중 유치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관광안내소 및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등 전국적인 관광명소를 만들어 우리시의 랜드 마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양에 자랑거리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관광 상품화가 가능한 유무형 우수 관광자원을 연차적으로 집중 육성하여 전국 명품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야간 대표관광자원을 선정하여 명소화하고 광양 12실은 제한 공모를 통하여 연차적 마을단위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광양 10경과 5미 5지를 선정하고 광양 스토리텔링과 관광해설집을 제작 배포하여 전시민의 관광홍보 요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광양한 크루즈 입항 적극 지원입니다. 올해 입항 계획은 4월부터 11월까지 21항차로 관광객이 광양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지원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우리시 관광지 협의 및 관광코스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항 내에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친절한 손님맞이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크루즈 입항이 지역 상권과 연계되어 지역실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도 해양관광열차 관광객 유치입니다. 남도 해양관광열차는 부산과 여수 엑스포간 1일 2회 정기운행하고 있습니다. 열차 관광객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마케팅과 관광코스를 개발하겠으며 관광객이 시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코레일과 테마역 지정을 협의하고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봉산 관광명소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7월부터 1단계사업으로 진입로 및 주차장을 완료하고 2013년 말까지 2단계 1차분 사업인 전망대 및 봉수대를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2단계 2차분 사업인 임도포장 시점 2키로와 등산로 정비 5.9키로의 공정율은 50%로 3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5월말까지는 2단계 3차분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및 등산로를 정비하여 총괄 준공할 계획입니다.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5월부터 1단계사업인 강변 산책로 840미터, 근린광장 주차장조성을 완료하였고 현재 2단계 1차분 공사로 강변 산책로 213미터, 계류장 및 포터존 설치 공사는 공정율 95%로 1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올해 2단계 2차분 공사인 강변 산책로 기타 편익시설 등은 상반기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5월부터 1단계사업인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인 매화문화관 건립은 지난해 5월 착공하여 지하층 및 지상 1, 2층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현재 공정율 5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 통신, 건축 및 전시시설물 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3월 22일 매화문화축제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행복한 명품축제 개최입니다. 먼저 제17회 광양 국제매화문화 축제가 매실 판매로 이어지도록 시 농협, 업체 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화문화관 준공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임시부교 설치와 주요 교통구간 감독 공무원제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숯불구이 축제, 섬진강 문화축제, 국사봉 철쭉축제는 먹거리 축제 이미지를 벗어나서 문화예술과 지역 특성을 가미한 문화축제로 발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의 지속 발전과 차별을 위하여 평가 심의제 도입으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해서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시민이 행복한 명품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활기찬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먼저 광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1월 중 관광객 500만명 유치계획 수립과 관광관련 협의체 및 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으며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티투어를 관내에서 하동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온 오프라인을 통한 테마별, 계절별 홍보 마케팅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한 기념품을 제작하는 등 관광객 500만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 구체적으로 나중 또 얘기를 듣겠습니다마는 우선 남해횟집 있는데서 배알도 횟집 사이에 산책로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위치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상으로 봐서 6월 달에 2단계사업 1차분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6월까지는 다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 밑에까지는 금년에 약 396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총 거리가 약 1.7키로 정도되는데 지금 1단계로 약 840미터 했고요. 2단계로 약 936미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약 396미터 정도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잔여 부분이 좀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잔량이 약 267미터가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알도 횟집 앞까지는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화문화관 이 부분이 지금 3월 달 축제 이전에 준공을 할 것이지요?

이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기존 공정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매화축제 이전까지 1층만이라도 완공해서 축제에 지장이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제는 건축이 준공 된 이후에 공간별로 들어가야 될 내용물들을 다 구비하고 있는지 전시실에 무엇을 전시할 것이고 체험관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가 있고 역사관에는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실 역사관은 우리 광양 매실의 80년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전시 시설물로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일본에 관광진흥관을 한번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못 갔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정말 일본 매실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창시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스크린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면 일본 매화 매실에 대한 역사를 완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들이 여기 문화관 내에 들어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따르게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설계 내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시설물로 우리 광양 매실 80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절기이기는 하지만 기왕이면 축제 이전에 마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구봉산 전망대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점등식에 갔다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가 다른 어떤 테마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가 사실상의 봉수대였다는 말이지요.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들인데 거기 이름을 메탈아트 봉수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쇠 예술의 봉수대다 그런 것은 그 자리가 봉수대가 아니었던 것을 뭔가 예술적 감각을 가미해서 만들었을 때 그런 이름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인데 그것을 메탈아트 봉수대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여기에 찾아오는 외부 관광객들이 쇠로 만든 예술작품을 보러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자리가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이고 실제 봉수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그냥 구봉산 봉수대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의미를 더 부여해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역사교육의 현장감 이런 것 또 학생들 교육, 시민들의 자긍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배가가 될 수 있는데 우선 멋진 말로 메탈아트라고 썼던 것은 그것 기왕에 했으니까 설계도 하고 했지만 이 다음에 호칭이나 이런 것은 재고 해 보는 것이 방법이다 싶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일부 참여했던 여러 시민들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업무에 충분히 참고하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활기찬 관광마케팅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시도 관광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해 가지고 관광진흥과도 만들고 몇 해 또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 있게 안내할 관광지가 없습니다. 내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물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아무것도 안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용역도 했고 나름대로 여러 군데 관광지 개발도 했고 돈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망덕도 엄청 투자 했지만 가서 보면 아직까지는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체감되지를 않습니다. 감동을 받는. 매천 생가 이런 부분도 가서 보면 그 많은 돈을 투입했지만 전혀 자신 있게 안내할 수가 없어요. 여러 군데 또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좋은 계획이나 논리적인 것들이 앞서서 뭔가 좀 손에 잡히고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외부에서 와서 관광객이 오더라도 아! 이것은 하고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이런 것들을 욕심내서 방향을 접근방식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많은 교수들에게 용역도 했고 여러 가지 국비도 받아 가지고 해 놨지만 막상 가서 보면 잡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안목으로 꿩 잡는 사람이 사냥꾼이지요. 그래서 너무 멋 부리지 말고 우리도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좀 살아 있는 관광, 체험하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방향에 애써 달라는 건의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작년에 8,800만원 들인 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예, 지금 마지막.

정리된 것은 언제 쯤 배포합니까?

29일까지 책을 정리해서 2월 초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방금 우리 박노신 위원님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돈은 엄청 투자하고 막상보면 전부 공급자 위주로만 해 놨어요. 수요 자들이 관광객이 와서 보면 아! 감탄하고 돌아가서 한 번 더 가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가니까 별로 볼 것 없더라. 전부 그런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다. 그다음에 망덕포구 관광명소화 제목은 아주 거창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산책로, 데크, 주차장, 광장, 전어 축제 이 세 가지 밖에 없어요. 이것이 무슨 명소화사업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뭔가는 이제는 내실을 다지는 발은 다 걸어 놨으니까 좀 가치상승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10단계하면 뭐합니까? 맨날 데크 만들고 주차장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뭔가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뽑아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열정이 안보여요.

연차적으로 이것은 추진해 가야 될 사안이고요. 지금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가 윤동주 시인 유고 정병옥 가옥이랄지 이런 것에서 문화와 축제와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섬진강 레포츠단지 조성이랄지 이러한 사업을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아마 큰 틀에서 관광지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관광지로 갈 것인지 역사문화재로 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방향이 정해 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관광 상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건설된 봉수대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역사지로 가려면 돌로, 석재로 옛날 그대로 원형 모습을 복원해야 되지만 지금 전국적인 봉수대의 표준도랄지 이런 고증 자료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디지털 봉수대로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옆에 다가 옛날 역사 봉수대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만약 한다면 더 서쪽으로 가다 보면 봉화대 터가 또 있습니다. 옛날 봉화산, 그 쪽에 다가 역사지로서 복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차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자리에 다가 하기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기이 만들어 놓은 봉수대 상부에 그 만한 면적이 나올 수 없고요. 한다면 옛날 봉수대지라는 그런 안내간판이라도 설치해서 그런 설명을 자세하게 하게 되면 아마 이해가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장소에 다가 하게 되면 기존의 장소를 훼손하게 됩니다. 지금 463미터라는 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높이는 얼마나 되고 폭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증 자료를 찾아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있고요. 주차장에서 우리 봉수대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약 130미터 정도 나오는 숲속으로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데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설계에 다가 약 100여 미터 정도 2개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반영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한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산을 좀 훼손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현지를 가 봤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데크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급경사지더라고요. 올라가기가 힘들고 또 비가 와 가지고 거기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 보니까 데크가 더 나을까 싶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