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규령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01-22

회의 전체 보기 531턴

남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어제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호 교육의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소속 의원 구속사태에 대해 인간적인 안타까움도 크고 당사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에게 먼저 깊은 유감을 전하며 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홍진석 교육국장은 초등영어 전담교사 단기해외심화연수 및 연수기간 점검을 위해서 국외출장 중에 있고,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과 김순영 교육혁신과장은 제1기 혁신학교 종합평가 결과 재지정 보류학교 4개교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불참사유를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전라북도교육현안관련질문답변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현안관련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말 기전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체벌 민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감사처리 상황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회적인 문제까지로 확산되어 인사조치된 박일관 장학사의 파견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인사처리 계획, 초등 스포츠강사 감원에 따른 2014년도 스포츠강사 지원계획, 사립학교 교원의 과원 해소방안 등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각종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과 교육가족을 대표하는 교육위원회의 의사를 전라북도교육청에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양용모위원

먼저 하세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서두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전번 국기에 대한 경례에 꼴상스럽다는 표현을 한 박 모 장학사가 한동안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면서 2013년도 12월 4일자 언론사들은 일제히 보도를 하고 연합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YTN, MBC 등, 또한 국회의원들도 국기에 대한 모독과 국가에 대한 모독이라는 말을 했으며 이러한 장학사가 어떻게 학생을 지도하고 교사들을 어떻게 장학지도를 하겠다는 건가 말과 함께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신상 공개하고 파면시키고 국가를 부정하는 사람이 선생이고 장학사이고 이런 사람 월급 어느 나라가 연금 주나요? 이런 사람을 쓰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은 같은 사람들이라 가만히 놔둡니까? 파면시킵시오.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 문닫으십시오.’라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12월 며칠자로 남원학생교육원으로 파견을 시켰죠? 며칠자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2월 5일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12월 5일자로 파견을 시켰는데 그러면 언제까지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월 28일까지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12월 5일부터 2014년도 2월 28일까지. 파견은 정식 발령이 아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대기발령 조치를 했고요, 대기발령 중에 연수파견을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지금 파견기관에서는 거기 가서 하는 일은 혹시 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본인의 능력개발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능력개발연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자기 혼자서 하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이건 본인한테 과제를 줘서 본인이 수행을 하는 건데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교육공무원 능력개발연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거기 가서 지금 수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때 보니까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으니 당신 잠시 거기 가서 좀 있으라는 그러한 의도로 파견을 보낸 거죠? 하나의 도피처로 임시 내보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도피처라기보다는 사안의 심각성을 매우 중차대하게 저희 도교육청에서 인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필요한 인사조치를 했고 본인은 반성의 기간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방금 심각성, 중차대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교육부에서 감사가 나왔었고요, 그 감사결과로 경징계요구가 되어 있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언제나 징계절차를 시행할 예정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하고 처분을 내리고 또 교육부에 보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보면 그러한 것들이 3월 1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징계의결 요구가 되어 있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의결요구가 아직 안 됐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공문만 어제 됐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요구가 됐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만약에 거기서 징계가 내려지면, 지금 교사의 신분 장학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장학사님이고 교감자격연수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작년에 받았습니다, 교감자격연수.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혹시 우리 과장님,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3월 1일자에 어디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겠죠? 파견이 28일까지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징계의결 요구가 어제 왔기 때문에 징계의결을 하고 처분이 되면 거기에 적정한 인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아무튼 이러한 문제들이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중차대한, 심각한 그러한 표현을 하셨지만 거기에 적정하게 인사발령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후에 또 제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한 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경징계 종류가 뭐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경징계는 견책부터 감봉까지 있습니다. 감봉 1, 2, 3월.

용성

박용성위원

1, 2, 3호?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3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1월, 2월, 3월이죠? 그러면 감봉이 경징계 중에서는 제일 중한 거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감봉 3월이 제일…….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한 거네? 만약에 견책 정도가 떨어지면 그래도 인사조치가 가능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견책부터 가능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문제는 위원장님이 질의했으니까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제가 지난 월요일날 정원관리정책에 관련해서 5분발언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5분발언 내용 가지고는 소상하게 그런 내용을 잘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파악도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부교육감께서 함께 자리를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사항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는 학교현장을 돕는다고 해 가지고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 있는 인력들을 줄여서 학교현장으로 내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실행이 안 됐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당시에는 직급별로 차이가 있긴 합니다. 당시에 6급은…….

용성

박용성위원

말씀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고요, 다른 직급에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 감축한 정원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 다만 7급에서는 당초에 20여명이 감축됐다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하면서 본청 7급 정원이 부분적으로 늘어난 사실이 있습니다만 다만 그 인원이 현장인력을 감축해서 본청인력을 증원한 건 아니고 기능직 정원의 자연감소분을 일반직으로 정원을 전환해서 그렇게 운용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총 정원에는 차이가 없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원래 정원이 바뀌면 정원에 관한 조례도 바뀌어져야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거 개정 없이 시행세칙으로 가능하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그걸 거기까지는 안 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더 봐서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것이고. 요즘 보면 지역교육청에 상당히 일이 많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14개 지역교육청을 보면 전주하고 나머지 13개 지역교육청하고 팀 수가 4배가 많아요, 전주교육청이. 물론 거기는 국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 13개 지역교육청은 팀 수가 현행 2팀뿐이 안 돼 있는데 전주는 8팀이나 된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전주교육청은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팀 수가. 8팀이나 되니까. 그런데 13개 지역교육청은 2팀뿐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3개팀 아닌가요? 행정지원과 말씀이시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거기에 행정지원팀, 재정협력팀, 시설팀 3개 팀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닌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주를 제외한 다른 청에는 행정지원과에 행정지원팀, 재정협력팀, 다음에 시설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시설팀을 거기다 묶었고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팀 빼면 사실상 행정직은 2개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시설 거기에만 관련된 거니까. 기타 자질구레한 업무는 행정팀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너무 업무가 폭주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또 인원도 대단히 많습니다. 팀 하나에 인원이 한 20명 가까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인원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시설팀 빼면 전주교육청은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13개 지역교육청에는 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사람이 어떤 일을 주로 하냐면 비정규 업무라든지 학부모사업이라든지 지자체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지역교육청의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하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보직이 없는 6급들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6급 팀장하고 6급 팀원이 같이 배치돼 있다는 거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배치하다 보면 같은 급이 근무할 수도 있는데 먼저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팀장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참 늦게 된 사람이 팀장으로 올라 있고 오래전에 한 7년 정도 먼저 6급을 딴 사람이 거기에 팀원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근무의욕이 생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공감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번에 어차피 인사는 1월 1일부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걸 빨리 해결해서 직원 간에 어떤 위화감이 안 생기고 불협화음이 안 생기는 것이 조직에 활성화가 되고 업무도 능률을 올릴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 그런 민원이 많이 와서 이번에 제가 5분발언을 한 거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 년 전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한두 차례 듣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듣다보니까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제가 5분발언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된다면 우리 도교육청, 우리 전라북도교육에 어떤 조직의 문제점도 생기고 업무에 대한 어떤 능률에서도 굉장한 문제점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우리 교육감이 얘기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감을 하고요, 당초에 현 체제로 직제개편 할 때는 조직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보자, 조직을 효율화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개편을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보면 사실 행정지원팀의 비정규직 업무랄지 감사업무 이런 업무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복수직제, 한 팀에 팀장과 팀원이 6급이 같이 근무함으로써 사기가 떨어지고 또 지역청 근무는 기피하고 하는 문제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수용을 해서 너무 비대해진 행정지원팀 업무를 나눠서 팀을 하나 신설하는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전에는 관리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리팀에서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해서 좀 원활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는 얘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6급이 같은 팀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근무하는 것도 해소시킬 수가 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 추가해서 얘기한다면 지금 사무관이 배치된 고등학교에는 6급을 다 빼내갔잖아요.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데에 6급을 더 배치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초등학교에 사무관도 배치를 하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또 중학교에도 26학급 이상 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6급들을 배치하면 복수직급이 같이 근무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운용의 묘가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일단 지역청 직제를 업무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한다면 일단 복수직급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거고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30학급 이상은 6급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 이하는 그동안 6급을 배치 안 했었습니다, 사무관이 있어도. 그런데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 7급들이 안 오려고 하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푸실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론적으로 보면 학교 현장중심의 지원제도로써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보내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학교가 전보내신 가산점이 더 높습니다, 지역청보다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청 근무를 기피해요. 학교근무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역청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도 7급들은 기피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근무시간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일선학교에 근무하시는 행정직들은 교사하고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도록 해서 굉장히, 특히나 일선학교를 선호한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이나 본청에 근무하는 우리 행정직에도 어떤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7급이나 8급들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구성된다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론적으로 현장중심의 제도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역청과 본청에 유능한 인력들이 와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너무 적기 때문에 현장중심이 좋긴 하지만 너무 비중이 거기에 가 있다. 부분적으로는 지역청과 본청에 근무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가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다. 인사상 균형을 맞추는 건 필요하다는 인식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5분발언 했던 내용, 또 오늘 질의했던 내용에서 조직의 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서 다음 인사 때는 이런 것들이 하여튼 100%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인사제도를 전면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보완할 점은 보완하기 위해서 TF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첫째 복수직렬이 같이 근무하는 그런 상태하고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 더 많이 와서 근무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게끔 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한번 더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적극적으로 저희도 강구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갑오년 새해에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 전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교육현안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정례회 때 스포츠강사, 상담교사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서 재계약을 최대한 시킬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할 수 있는 권고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이 진행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스포츠강사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310명에서 100명 분을 편성했습니다만 다시 삭감이 돼서 현재 52명 분만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특히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가 있습니다. 지금 179명의 전담교사가 있는데요, 교육부 기준에 보면 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체육전담교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 숫자가 157개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179명의 체육전담교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선생님 중에서 체육전담교사를 지정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요즘 뉴스포츠랄지 또 학생지도 방식, 시범 보이는 거, 안전관리 이런 게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연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체육전담교사들에 대한 학생지도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뉴스포츠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연수계획을 확정 지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상담교사 문제는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전문상담사의 경우는 위클래스(Wee class)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238개교입니다. 현재 전문상담교사 수는 전체적으로 126명입니다. 그래서 한 110명 정도가, 위클래스(Wee class) 있는 학교에 상담교사가 다 배치돼야 된다면 부족한 형편인데요. 그래서 기존에 전문상담사로 일했던 분들 중에서 교사자격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임용 계획이고 지금 원서를 접수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청에 배치돼 있는 전문상담 순회교사들을 활용해서 규모가 작은 학교는 복수로 담당 순회지도를 하도록 하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중요한 것은 교육청 차원에서의 인원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교사 운용에 관한 사항도 매우 중요하지만 갑자기 작년에 재계약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재계약 권고결의안을 가급적이면 전부 해 주십사 하고 결의안을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질의한 게 아니고 이분들을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교육감님, 방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사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실제 운용을 해 가면서 어려운 점이 발생도 할 거고 현장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는 하고 있는데요, 고용안정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분들 전원에게 뭔가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말씀하신 취지는, 또 고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입장을 바꾸어서 본다면 저희도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학교가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 볼 것인지 교육 관점에서 볼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학교는 기본적으로 정규 교사중심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도 가지고 조금 더 열성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학교를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의 지역 기관으로 본다는 것은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입안한 게 바로 지난 정부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지역교육청도 아니고 정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갑자기 축소하고 해 가지고, 당시에는 일자리 창출했다고 국민홍보 대단히 하고 뒤에는 흐지부지해 가지고 지역교육청으로 떠넘겨가지고 곤란하게 만들고 하는 것도 저도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계속해야 된다고 그래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가뜩이나 지금 전라북도가 저임금지대,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열악한, 그거 잘 아시죠? 울산하고 전라북도하고 국민총생산 소득이 더블 차이가 나요. 이런 지역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원칙만 내세울 게 아니고 지역민들하고 그다음에 작게는 바로 이렇게 재계약이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금년에 계속해서 강구가 돼야 될 줄로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새해 돼가지고 10대 뉴스도 발표했고 업무보고도 하셨고 그대로 이렇게 잘 순조롭게 이행이 되어져서 전북교육 발전이 정말 큰 성과를 거두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저는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미기재 관련 징계처리가 됐죠? 19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별징계위원회 19분은 징계의결은 했습니다. 다만 처분을 않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게 시한이 없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법적으로 시한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징계를 의결했고 처분을 해야 될 걸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그분들 교장 중임문제라든가 또는 훈포장 수여 등등 이런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교육부를 접촉하고 있습니다. 학교정책실장부터 차관님, 장관님까지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발령은 대통령발령이거든요. BH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마는 경기도의 경우에 생활부 학생부 기재를 결정했고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지난 9월 정기인사 때 똑같은 사유의, 징계의결 요구돼 있는 똑같은 경우에도 중임을 해 줬습니다. 사실 그 당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부 기재방침 발표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학생부 기재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전례에 비추어서 아마 교장 중임문제랄지 이러한 인사상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부에서는 징계를 해야 해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 문제의 원인제공은 전 정부였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의 갈등상황이 재현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해서 학교폭력 미기재 관련해서 징계 때문에 훈포장을 못 받고 퇴임하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관련해서 중임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난번 인사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반쪽인사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징계처분이 되어지면 이분들에 대한 보수, 승급, 승진, 중임,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 이런 부분들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훈포장 지금 미수여된 부분에 대한 것도 해결이 안 됐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결과적으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부에서도 장관님을 포함해서 이 문제의 민감성이랄지 중대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분명히 이 문제가 발단이 됐을 때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믿고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하자 이렇게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와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어졌을 때 훈포장을 못 받은 분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는 징계를 받는 분들의 보수, 승진, 전보 제한 이런 등등에 대한 거를 과연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재 상태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불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은 특히 마음의 고충이 심하시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위에서부터 밑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믿을 수 있는 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 일을 했더니 이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그것이 아니더라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괴리가 생긴다라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당시에 교육장님들,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감님 뜻에 따랐던 것은 인사권자로서의 교육감님 뜻이기도 하지만 그 취지나 이런 원칙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부감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처리 결과에 대한 거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인 처리자료를, 교육부에서 어떻게 와 있는지,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로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는 걸로 매듭을 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연구학교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개선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답변만 확실히 하세요, 개선됐는지. 여기에서 부감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가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도 차원에서 연구학교는 학교 희망을 받아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부감님이 답변하신 거를 실천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셨던 거를. 제가 속기록을 보여드릴려고 그래요. 답변하셨던 속기록을 보여드릴려고 그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부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자유학기제랄지 교원평가랄지 다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른 긴말은 필요치 않고요, 그런 거는 필요치 않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던 부감님이나 국장님의 답변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걸 실천하시는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연구학교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답변하신 거를 실천하시냐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노력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부감님도 도 단위에서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하겠다. 우리 국장님은 20% 분명히 더 하겠다 해서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가 확인했어요. 우리 전라북도는 도세가 비슷한 충북이나 강원이나 경북 여기하고 교육부 지정 타 기관 요청 도지정, 순수하게 우리 도지정 통계표를 제가 내봤어요. 필요하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현황이 어떤지.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교육부 요청에 의해서 교육부 지정이 전라북도는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사이에서 10개에서 30개 사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충북은 50개에서 70개 사이를, 강원은 50개에서 역시 70개 사이를, 경북은 100개에서 200개 사이를, 교육부 요청. 타 기관 요청도 마찬가지, 우리 도 자체 지정은 2009년도에 118, 2010년도에 105, 2011년도에 167 하다가 2012년부터 0,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계속 주장을 하다보니까 2개 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러다 2014년도에는 0. 실천 안 한 겁니다. 전혀 실천 안 한 거예요. 타 기관 것만 하는 거예요, 타 기관 것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연구학교는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해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 그 기준에 과연 부합한지 여부를 저희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거가, 자, 당장 학교폭력에 대한 거 해야 된다라든지, 현실적으로. 기초학력에 대한 거 해야 된다라든지, 인성지도에 대한 거 해야 된다라든지 당장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판단을 해 가지고 필요한 거가 있다면 초·중·고 하나씩이라도 접근을 해서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때 다음 해부터는 20% 정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거에. 이 답변 속기록에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겨우 그때 2개 하다가 다시 전혀 한 학교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그럼 그렇게 안 했어야 되죠. 정말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학교가 연구기능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건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지금 동아리나 교과연구회가 500개가 넘습니다. 그죠? 이 교과연구회나 동아리도 연구결과서 써내야 되고 다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연구학교의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아요. 학교가 활성화되고 환경이라도 달라지고 선생님들이 뭐 하나 배우게 되고 교과동아리를 하든 동아리를 하든 연구보고서 쓰게 되면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다 활용을 하고 학교가 연구기능을 가져야 학교지. 답변은 그렇게 해 놓으시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는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동료장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동료장학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연구기능을 갖는 데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 바닥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답변을 해 놓고 왜 실천을 안 하냐 제가 얘기는 그 추궁입니다. 다시 검토하시고, 혁신학교도 일종의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나 같은 종류 아니겠습니까. 다 일반화해서 접목시키고 전 전라북도 학교를 학교혁신 하자는 거 아닙니까. 다 이게 전파하자는 거 아니에요. 해 가지고 모범사례를, 수범사례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혁신학교는 연구학교 성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실행에 중점을 둔 실천중심의 학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부분들을 더 깊게 얘기를 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답변한 것은 지켜라 그 말입니다. 아니면 의회에 오셔서 답변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못하게 생겼다라든지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여기에서 답변만 하고 지나면 끝이고 또 여기 와서 질문을 하면 새로운 변명 하시고. 그러면 그 중간과정에라도 와서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든지 설명이라도 해 주시면 아, 이번에는 학교현장이 이렇게 되는구나! 과학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벌써 몇 년째 문제가 걸려가지고 낙후된 과학교육이, 과학교육원은 지금 설립추진이 문화재 발굴 때문에 또 발목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전라북도 과학교육은.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