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실과소별로 추진 계획을 보고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농업축산과, 주민생활지원과,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도시디자인과, 전략사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도 생략하겠습니다. 3, 4쪽입니다. 유료관광객 500만 유치를 목표로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관광홍보를 위해 명품 창조도시 지붕없는 박물관 도시 영월 건설을 위해 적극 작년도에는 노력을 해 왔으며 박물관 특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박물관 등록 공동학예사를 활용한 각종 공모사업 추진 그리고 시설정비사업을 작년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1년 영월연세포럼에 이어 개최된 영월 국제 박물관포럼은 우리 군을 세계속 박물관 도시로의 확고한 자리매김은 물론 우리 군 역사 문화자원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발전방안으로는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요관광지의 주차장 확장 등 인프라 확충과 다양하고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문화자원의 보존 전승과 함께 지역축제의 명품화, 세계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쪽 2014년 시책 목표 및 추진 방향입니다. 유료관광객 500만 시대 개척을 최우선 핵심목표로 선정하여 창조적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추진 과제로 각종 예술단체 지원 및 내실화와 질높은 예술공연 유치로 군민의 문화예술 눈높이를 향상시키고 차별화된 단위행사 운영과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4계절 축제의 명품화 추진으로 지역문화예술을 꽃피우겠습니다. 근대 문화유산의 생산적 재개발과 기존 관광시설을 이용한 특화된 관광자원의 개발은 물론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 한반도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별화된 관광 홍보로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수 블로거 및 언론팸투어, 가족 단위 체험 여행 개발 명품관광해설사 운영 등 공격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또한 개별 박물관의 공모사업 적극 추진과 협회 미가입 박물관의 가입 추진을 통해 박물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어린이날 및 각종 축제 시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소외계층에 대하여 찾아가는 박물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함으로써 박물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유재산에 대한 격 상승과 함께 체계적으로 각종 문화재도 보존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2014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과 8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군민문화행사,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 지원, 영월문화원 지원 등을 통해 군민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공연 기회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공연기회를 제공하여 수준높은 문화예술 창작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4계절 지역축제 명품화 추진입니다. 단종문화제를 시작으로 동강겨울축제까지 4계절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축제도시로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48회 단종문화제는 우리 군의 대표 문화제로 4월25일부터 4월27일까지 3일 동안 8억7,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수립 및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면서 특히 금년도에는 국장 연출 세계화를 위한 연출장비 보강과 함께 2016년도에 강원도 무형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2018년도에는 세계무형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입니다. 제13회 동강국제사진제는 기존 행사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영월동강축제와 제17회 김삿갓문화제 동강겨울축제는 지난 해 축제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의견수렴을 통해 역사와 자연 그리고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로 발전시켜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 축제 명품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개관 10주년 맞이하는 금년도에는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 거점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특별기획전을 비롯한 지역축제홍보 전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박물관 홍보와 함께 사진 창작체험공원의 입주 작가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관람객 유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총 6억6,3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변 관광지 QR코드 안내판 부착, 영월사진 공모전 및 여행수기 공모와 우수블로거 및 언론인 초청 팸투어 추진, 4대 축제의 홍보강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 극대화 등 차별화된 관광홍보와 기 구축된 SNS시스템을 이용하여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유치입니다. 중부내륙순환 관광열차의 운영과 각급 학교의 역사 문화탐방 등 단체 관광객과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권역별 관광설명회 참가와 홍보용 책자와 동영상을 전국 초중고에 발송을 하는 한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관광객 유인책으로 계층별 관광객의 선호도를 감안하여 맞춤형 홍보 마케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관광안내 개선 및 쾌적한 관광지 관리를 위해 2억1,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광지 안내판 정비, 관광지 유지보수와 편의 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편의도모와 쾌적한 관광지 관리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동 숯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숯기술을 이용한 폐광지역의 관광활성화와 지역 주민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3억1,100만 원이 소요되며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인 공장동 2동과 숯가마 30기를 준공하였고 2단계 사업은 사업비 62억 원이 미 확보되어 추진에 어려움은 있지만 부족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축적된 숯 기술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 특화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인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으로 기존의 청령포 시설이 편입됨에 따라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신청령포 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3억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까지 부지 및 지장물 보상과 아울러 산마루 사토작업을 마무리하고 금년도에는 전기통신 지중화사업 등 기반공사를 2014년 1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한반도지형 주차장 확장사업은 우리 군의 대표관광지인 한반도지형의 관광객 증가에 따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도에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토지 매입 및 부지성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 완공 후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주차요금 부과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읍민관 영화 아카이브조성사업은 중앙정부의 역점 추진시책인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화 사업을 도시재생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영화관으로 활용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건물의 안전성 문제로 개축변경 시행하는 것으로 문체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총 40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비 12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해 2014년 11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부족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관광활성화사업은 구 KBS방송국을 복원 영월라디오스타 박물관을 조성하여 지역종합 문화공간과 문화관광자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해 12월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014년7월까지 준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관광 이바이크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의 일원으로 시내 도심 및 관광지 주변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이바이크를 도입하여 친환경녹색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3개 시도 시군 영월, 제천, 문경시가 각각 10억 원씩 공동 부담하는 총 사업비 30억 원의 연계협력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시군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부담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제천시 주관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사립박물관활성화사업은 박물관 고을 특구 특례제도인 공동학예사 운영을 통해 각종 공모사업의 참여 추진으로 개별 박물관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지난해에는 총 23개의 박물관 등록을 완료하였고 박물관 협력망 사업과 협회 지원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사립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박물관협회 미가입 박물관의 가입 추진과 각종 공모사업 추진 등 박물관 스탬프 투어 사업을 확대하여 사립박물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조성사업은 술샘컨텐츠를 활용하여 건립된 술샘박물관과 연계하여 술샘관련 스토리와 먹거리가 어우러진 주막거리를 조성하여 지역문화관광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3년간 총 69억6,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지난해까지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30억 원을 투자하여 체험관부터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외써버선길 BY2C연계협력사업은 4개 시군 봉화, 영월, 영양, 청송이 22억6,700만 원을 공동 투자하여 외씨버선길 유지관리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및 길 관리와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까지 3개 구간 51.4키로의 길을 조성 완료하였고 외씨버선길 상품개발과 함께 마케팅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길관리협동조합 설립과 길 유지보수를 위해 금년도에 1억8,700만 원을 투입하여 4개 시군과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훼손된 문화재를 적기에 보수 정비하여 역사 문화체험공간 확보와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금년도에 총 25억6,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릉 수목 및 배수시설정비, 청령포 수목정비 및 화장실 지붕보수, 법흥사 징효대사탑비 주변 정비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과 8쪽의 관풍헌 정비사업은 도지정 유형문화재 26호인 관풍헌 및 주변상가를 매입하여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관풍헌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8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12억3,200만 원의 이월사업비로 개인 소유 부지 6필지와 상가 8동을 매입, 철거하는 한편 향후 연차적으로 관풍헌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관풍헌 및 자규류에 대한 유적조사발굴을 마무리하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작년 10월1일 강원도에 사적지정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 일동은 창조와 감성이 어우러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통해 우리 군의 문화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을 보시면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을 전년도와 비슷하게 세우셨는데 이 작품 구입 하는 거 보통 어떤 분들이 작품을 구입하게 되죠? 전년도 5,000만 원이고.

작품구입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장이 여러 명을 추천해서 그 분들이 선정해서 작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가끔씩 언론에 사진박물관이 좀 진부하다 변화가 없다 그런 보도를 듣잖습니까?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를 위해서라면 작품 구입에 돈을 들이는 거, 물론 우리 자산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작품을 전시하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작품은 열흘이면 하고 지나가고 하는데 우리가 더 해야 될 부분은 작품 구입보다도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데다가 돈을 더 투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강사진축제를 비롯해서 이 부분이 전국에 있는 사진가들에 대한 장을 펼쳐놓는 거라고 보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는 좀 더 실리를 따지기 위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돈을 더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계속적 사업이라면 5,000만 원 씩.

사진박물관의 작품은 계속적으로 구입을 해서 그 작품이 세월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가고 또 사진박물관을 저희들이 리뉴얼 할 때 그때 전시물품으로 활용하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사진 임대 요구가 올 때도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미국의 소사이어티 그 쪽에서 임대 요구를 해서 임대 해 준 적도 있고 그래서 작품은 사진박물관의 자산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저희들은 많은 관광객을 사진박물관으로 유입을 해야 되는 건데 하튼 최선을 다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조정이 의원님 보충인데요.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는데 올해는 동강사진축제는 조금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거리에 어느 구간을 막아서 같이 한다든지 전 군민이 같이 하고 또 사진동호인 들이 다 몰려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아이디어를 짜보세요.

금년도에는 학생체육관을 활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거리설치전이 호응이 좋아서 거리설치전으로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설치전 같은 경우는 그 작품전시 기간이 다음 해 축제 할 때 까지니까 1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호응도 좋고 거리설치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같이 주말에 공연도 할 수 있게끔 좀 활발하게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은요. 저 번에 제가 어떤 기회에 학생 30명을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영월군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는 애들인데 천연기념물을 물어봤어요. 우리 군에 천연기념물을 아느냐. 30명 중에 아는 사람이 2명. 하나도 이름을 못 대더라구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여기 쓰는 노트에도 영월군에 천연기념물이 돌개구멍까지 5개가 됐나요?

5개입니다.

그것을 여행패턴이랄까 가족단위로 승용차로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전국에 있는 천연기념물만 찾아가 보자 이런 여행. 또 강경치만 멋있는 데 가 보자. 그런 책도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군 같은 데는 천연기념물 관광 안내판에 관리를 잘 해서 관광 패턴이 바뀌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생각일거예요. 저번에 학생들이 우리 관내 알기 많이 다녔다는데 그렇게 모르더라구요. 관심이 없었는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은행나무도 저번에 환경산림과에서 전문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정도면 뿌리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또 다른 전문가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오래가면 예컨대 물이 100이 들어갔던 게 포장이 돼서 90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게 시간이 5년 간 일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50년 후에 아무렇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문화재 관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8쪽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한반도지형, 관음송하고 스트로마톨라이트 그 전보다 깨끗하게 돼 있더라구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포장을 할 계획은 없죠?

금년에 도로마이트를 얼마 전에 깔았습니다.

도로마이트를 깔았는데 포장은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금년도에는 포장 계획이 없고. 그것도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까지 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군의 기존있는 천연기념물을 정말 과학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런 것을 하는 매니아라고 할까 표현을. 여행 매니아들이 영월에 가면 어쨌든 오셨던 분들이 참 가볼만 하다는 얘기를 듣도록 정책을 펴주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2개가 있고 도지정이 28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개인데 지정문화재들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부터 홍보를 하고 단계적으로 관내 또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천연기념물만 얘기했지만 그렇게 확대해서 하면 더 좋겠죠. 그런 쪽으로 지금 관광보다도 여행 쪽으로 패턴이 바뀐다는 것을 염두해 두면서 문화재 등 천연기념물 하나 하나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26쪽을 보시면 장수하늘소복원센터 건립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수하늘소는 천연기념물 218호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자연적으로 자생을 하고 있는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늘소를 증식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곤충박물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별개로 하시는 건가요?

이건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의 중점사업입니다.

아직 기본 계획은 안 돼 있으세요?

기본 계획은 건물은 작년에 10억하고 금년 12억5,000해서 25억으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거 하고는 곤충 관계와는 별개로 추진하는 건가요?

사업은 별개로 추진을 하는데 건물하고 통로를 연계시켜서 운영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환경부 사업비고 문화재청 사업비이기 때문에 조금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산림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같은 지자체에 하는 사업이 과의 특성상 조금 분류돼 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 많은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책에서 봤습니다. 이제 곤충사업이 어떤 학자들은 조금 뒤로 물러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전에 같이 활성화되는 시기입니까, 아닙니까?

천연기념물 사업은 종 보존을 위한 문화재청 사업입니다. 없어져가는 곤충을 학생들한데 보여주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흥월리에 곤충사업을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사업이 작년에 중단이 됐습니다. 12년까지 하고 13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시작할 때도 주민 소득하고 굉장히 연결됐다고 많은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난 해부터 안 하고 계시죠?

사업 자체에 판로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서 2013년도에 중단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 타임이라 그러나요. 고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상이한 부분 이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지난해에도 열심히 해 주셨고 감사드리면서 14쪽에 단체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유치 관련해 가지고 영월체험여행 책자 제작 부수는 몇 부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영월여행 책자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몇 부 정도?

3,000부 정도.

또 학교가 3월달부터 시작이 되니까 1, 2월 중에는 각급 홍보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와야 또 어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수학여행단이 상당히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16쪽에 상동 숯마을조성사업은 잘 알지 못해서. 2013년 1단계 사업이 완공이 됐어요. 할 수 있는 사업, 얻어지는 수익? 그런 것 좀 알려주십시오.

1단계는 총 30기가 완공이 됐는데요. 2단계 사업에 찜질을 하고 그 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1단계는 숯생산만 해서 판로개척하는 사업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보고요. 그게 27일날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중간평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가보면 2단계 사업비가 확보가 될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1단계는 숯생산 하는 거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사업비 안 된 부분은 차후에 하더라도 가끔 인터넷 홈페이지 보면 그 쪽 분이 고맙다하는 그런 글을 많이 올려서 숯 판매 생산 이런 부분은 전망이 밝은지요?

동절기에는 비수기이고 하절기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가지고 조금 운영은 되나요?

숯마을에서 시범가동을 한 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시공업체에서 가동을 전체적으로 해서 11% 정도의 숯 생산이 검증이 됐는데 그것도 숯생산하는 것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숯마을에다가 넘기게 되면 숯마을 사람들이 과연 그걸 할 수 있는지 한 번 어느 정도의 나무 정도는 사줘서 테스트 할 수 있는 시험가동은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62억원 확보해서 2단계 사업이 연결되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면 숯 생산해서 그거는 절대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 누누이 얘기하지만 2단계 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끔 62억 원 확보를 확실하게 하셔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많이 노력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의장님 한 가지 더.

예. 질의하십시오.

25쪽에 보면 외씨버선길이요. 올해도 1억8,700 들여서 보수하고 하신다는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어지는 부분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김삿갓면에서 슬로시티사업으로 외씨버선길 개발을 부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외씨버선길을 우리 영월 구간만 가보면 중간중간에 인도로 나오지 않으면 갈 수가 없게 매끈하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길 개발도 좀 해야 되는데 마침 김삿갓면에서 슬로시티사업으로 그걸 한다고 하더라구요. 같이 연계해서 길을 제대로 개발을 해 놔야 될 거 같아요.

그 말씀은 외씨버선길의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길을 제대로 복원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 외씨버선길이 최적이 아니라고 해서 개발을 (마이크 꺼짐으로 판별불가능) 거기에 위험 요소가 있는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험요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길따라 강길따라 쭉 이어지다가 그게 연결이 안 돼서 또 도로로 나와서 도로길을 한참 걸어서 다시 산길로 들어가잖아요. 마침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니까 같이 한 번 해서 아이디어를 잘 짜서 매끈하게.

외씨버선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벗어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길을 만든다고 하면 또 이게 문화관광과 사업이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23쪽인데요. 사립박물관을 활성화사업을 여러가지로 스탬프사업이든가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닌 거 같아요. 건설과하고 협력사업인데 지금은 연관 안 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물관장들한테 이렇게 해보니까 노력을 하는데 참 일이 쉽지 않다 중간에 얘기를 해 달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천에 가면 화석하고 인도박물관이 있는데 신림에 영월이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영월읍까지 왔다가 다시 판운이든가 용석으로 간다 이거죠. 신림IC에다가 영월 주천, 영월자 두자만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언젠가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있지 마시고 박물관협회 모임에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계장님 나가셔서 그 문제를 고속도로공사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규정상 어렵다든가 그리고 언제까지 신림4차로가 될 때는 한다든가. 도저히 우리 군 단위는 불가능하고 청와대에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건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20쪽을 봐 주시면 영화아카이브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시든 영화관 사업을 하시든 40억 규모의 건축이 들어서는데 일전에 주차장 관리계획, 30억 읍민관 앞 건너편.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잘.

이거와 관련된 건데 협의가 전혀 없으셨어요?

주차장 확보 문제는, 부담금을 부담하는 걸로.

그럼, 이거는 도시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13, 14쪽을 같이 봐 주시면 농촌지역 개발 추진 및 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14쪽에 외룡1리 마을공동문화사업 요거가 와인공장 그건가요?

그게 아니고 폐교를 이용해서 거기에 전통 풍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승발전하기 위한 외룡분교를 매입해서 거기서 연습할 수 있는 장소. 여름이면 관광객들도.

올해 시작인가요?

작년도에 공모 신청돼서 금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뭐를 여쭤보려고 했냐하면 그거는 그 사업이 아니네요. 사무장 얘기를 계속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장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농촌체험관광지도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녹전2리, 3리, 예밀1리 세 군데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권역별 사업은 권역사업 중에서 사무장들은 인건비가 권역사업 끝날 때까지 나갑니다.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위해서 2년이나 3년 정도 사무장을 해 주면 어떠냐 하는 여론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라니까 선거법하고 연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사무장 채용 그 부분은 끝난 부분이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올해부터는 마을에서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예.

그거 때문에 저희들 가서 부탁을 듣고 잘 다시 해답을 못 드렸다고 많이 혼났어요.

근거없이 예산을 세울려니까 걸림돌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권역사업하면서 체험관이나 활용을 하니까 그걸 많이 활용을 해서 이익금이 있으면 마을기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군수 연초 순시에서 건의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해당 마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드려주시고.

예,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사업이라 보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적인 낭비라는 사업이 계속 지워질 수가 없는게. 이 권역별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성공적으로 이행된 부분이 없고 그리고 그 동네에 맞춰서 필요한 사업들 이게 필요한데, 돈은 그 이상이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필요없는 부분들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낭비가 참 많고 이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권역별로 사업들이 다 끝났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수익창출이 돼서 사무장 인건비도 주고 뭐 유지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권역이 거의 없잖습니까? 참 낭비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여기 신규 권역에 15년도에 신청을 하는데 한반도면에 이렇게 신청할 때는 제가 어느 권역에 체험관들이 하나씩 다 지어져 있죠.

예.

그런데 체험관 유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주고 이러는 마을을 봤어요. 그런 부분은 다음 신규사업에는 이런 체험관 시설을 뺀다든지 가능하지 않은 사업은 넣지 말고 정말 실현가능한 그런 사업들로 구성을 해서 신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오면서 보면 뭔가 마을에다 해 놓으려고 주민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해 놓고 난 다음에 운영관계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 중에는 되도록이면 신규 건물은 자제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있다면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시행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역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농촌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은 참 좋은데 나중에 말씀하신대로 신규 건물지어가지고 나중에 마을에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권역사업 때문에 수주도 가보고 연덕 거길 가봤는데 수주를 갔을 때 아까 손경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체험관을 한 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더라구요. 연덕은 가보니까 어떤 올레길 같은 체험을 하는데 한반도 권역에서 어제 단양군하고 괴산군 칠성으로 거기 갔다 와서 주민들이 고무가 돼 있는데 하여간 어떤 체험관 형태는 아닌 거 같고 그 부분은 주민들 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 봤더니 역시 가봐서 그런 시설을 해 놓은 거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저녁에 늦게 만났는데 박영기 계장님도 오시고 많이 오셨더라구요. 그거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면서 새농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새농이 지금 지난해에 4개소에서 한 개소가 됐고 3개소가 남았잖아요. 근데 금년도에 또 3개소가 추가되면 6개소잖아요.

아닙니다. 신규 추가는 자제를 하고 기존의 있었던 3개 마을만 관리를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할라고.

강원도에 지금 새농우수마을 계획이 몇 개소로 내려왔어요?

작년까지는 15개소인데 제가 알기로 조금 더 축소를 시킨 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한 번 담당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그 어차피 2개 군에 한 개소가 될까 말까한 정도란 말이예요. 그러면 아마 정말 나중에 주민들이 실망이 없도록 컨트롤 해 주시고 특히 아마 남면 북쌍리는 3년차가 넘었죠?

금년 4년차입니다.

혹시 그 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나중에 선정 후에 실망하지 않도록 잘 컨트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23쪽 친환경 타이틀이 친환경 기반조성 및 지력증진사업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농업은 지력증진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토양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든가 다른 자재가 나오는 게 뭐뭐가 있죠? 여기는 나열이 안 된 거 같은 데.

친환경자재로 납품되는 게 보통 수피, 원예작물, 천적지원, 목초액, 목초탄, 친환경기능성 비료 해서 진흥청에서 친환경농자재로 고시를 해 놓은 품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군에서 나오는 게.

우리 군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아,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품질에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 군에 나오는 자재를 우선 지원해 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우리 군에서 하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질이 떨어지는 거는 생산된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다른 군에서 농민들한테 이런 거를 공급하느냐 자부담도 하지 않습니까? 타군보다 좋은 자재를 만들어 내서 농민들한테 공급이 돼서 진짜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도 줄었다 그러는데 늘려서 추경으로 해서 공급하는데 그 질이 좋은 친환경 자재가 공급이 돼서 정말 우리 군이 친환경 농업이 선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간단한 거 한 가지. 31쪽에 보면 교육청에다가 식품을 구입하는데 예컨대 5,000원에 구입했는데 시중가가 6,000원이 1,000원을 보존해 주는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관내 거를 구입을 합니까? 원산지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현재 무상급식이 들어가는 것이 친환경 농자재가 필요해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외지에서 또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연초에 급식을 하면 저희들 하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교육청하고. 그래서 시중단가에 의해 가지고 시중단가가가 높이 갔을 때는 저희들이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추진할.

영농법인하고도 합니까? 교육청만.

교육청에서 정산을 해 줍니다.

구입처 선정하는 거는 교육청 마음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도 우리 영농조합이든가 친환경 작목반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그냥 교육청 담당자가 우리 군 배제하고 농산물 가격도 그렇습니다. 서울이나 대구 차이가 많고 최고 통제하기 힘든게 농산물 가격인데 그것을 뭘로 예를 들어서 배추 한 포기에 예를 들어서 5,000원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누구 얘기를 해 줍니까? 이거 계약을. 처음에 3,000원 계약했는데 이거 5,000원이다 이거 그걸 누구 증명을 해주냐 이거죠.

수시로 시중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어느 정도 평균치를 놓고 뭐 교육청에 너무 많이 들어올 수 없고 저희들이 학교 무상급식지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를 해서 책정을 해 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상당히 낭비될 요소도 있고 주먹구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예컨대 가락동 열흘 동안 배추거래가격이 평균이 얼마인데 우리 영월에서 친환경 식자재를 살려다 보니까 2,000원이 높게 달라 그렇기 때문에 2,000원을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을 제대로 잘 안 하면 만일에 교육청에서 흑심을 먹는다 그러면. 가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상당히 예산만 빼 가도록 노력을, 노력이랄까 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 않나. 참 위원회도 우리도 위원회 가보지만 거의 집행부 의지대로 거서 얘기해도 몇 가지 고쳐지긴 고쳐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 계장, 담당 그 분이 관심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영월군 친환경 농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정이 의원님.

33쪽, 34쪽을 보시면 작년에 절임배추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농가에 많은 소득을 올려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34쪽을 보시면 천일염 공급지원사업이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하면서도 굉장히 운영의 묘를 해야 된다 어떤 보조 늘 그런 형식보다는 다른 그래서 운송비 지원 결국 계획은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걸 여쭤볼게요. 6,500만 원에서 군비가 20%, 자부담 46%. 사업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보조율이 30%라 그러면 얼마를 보조한다는... 30%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소금 한 포에 예를 들어서 2만 원 한다 그러면 거기서 가져 올 때 운반비가 보통 20~30% 내외 포함되지 않을 까 추정치를 해서 약 30%, 운반비 정도는 보조해 줄까. 이거는 한 번 절임배추사업단을 쪽이나 충분히 논의를 해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상중, 김삿갓면도 조금의 이런 부분에 눈을 많이 돌리기 시작을 해서 절임농가 장비 지원하실 때 그 지역을 배려해 주시기를 그래서 사업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농특산물 판매장, 35, 36쪽을 볼게요. 영월역에 장소 제공해서 하는 거는 참 잘하신 거 같고요. 뒤에 보면 1개소에 1,500만 원 들여서 도로변이나 관광지 내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로변에는 농가들이 자기 개별적으로 많이 하니까 이건 두더라도 관광지 내에는 1,500만 원. 한 곳만 하시나요?

이거는 사업 양을 1개소 이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모라든가 장소에 의해서 적정하게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한반도지형 거기 가보면 길가에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천막 쳐 놓고 환경이 보기 안 좋아서 계속 의회에서 건의하고 해서 지금 주차장 잘 닦아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또 마찬가지로 천막 쳐놓고 그런 시설들이 난립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농특산물 직매장도 깔끔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와도 그 환경도 깨끗하고 그런 거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1,500만 원으로 시설들을 의지대로 할 수 있을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군데 고정식으로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농가들이 필요로 할 때는 이렇게 이동도 할 수 있는 검토해 보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농민회관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 전직 경영인 회장단들 하고 또 한 번 회의를 가졌고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그 쪽을 철거를 할라 그러면 사전에 미리 준비할 기간도 좀 둬야 될 거 같고 그리고 행정에서 먼저 비우시오 하는 거 보다는 자체적으로 여론을 조성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추진돼서 농민회관이 산다 그러면 1층에 이런 농산물 판매장도 꽤 깨끗하게 해 놓으면 좋을 거 같애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충입니다. 영월역에 농산물 판매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거기를 영월농협 벌꿀고추장하고 쫙 해 놨는데. 그걸 없애고 앞으로 영월역에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실패입니다.

이번에는 대합실 안에다가 설치를 안 하고 입찰구 공간 거기다가 별도로 마련해서 규모있게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어떻게 우체국 택배하고 연결해서 택배로 보내준다든가 방법을 달리 해야지 제가 몇 번 다른 일 때문에 일부러 거기 간 게 아니라 가 보니까 문이 잠겨져 있고 구입할라 그러면 역으로 연락하시오 문자만 써 있는데 안에 물건이 한 12몇 칸인데 반 정도 들어있는 데 보니까 그렇게 이거는 아니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하는 것도 잘, 시행착오 없도록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월 절임배수 가능성 있죠?

예.

정책적으로 가지고 갈 만한 겁니까?

예. 키워볼만한.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올해 매출 목표를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한 45억 정도의 매출을 봤는데 금년도에는 60억 정도 끌어 올려 볼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회원이 얼마 정도?

금년초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120여 농가가 참여하지 않을 까.

기존의 절임배추 사업단 할 때는 한 30 정도 되는데 120. 4배 정도 늘어놨죠. 그런데 사업 자체를 보면 절임통 지원하는 거는 그냥 장비고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시설비는 지금 하나도 없죠.

시설비를 저희들이 1억을 세워놨습니다.

1억 세운 거는 농가에 한다라면 그러면 한 2농가 정도 갈 거고.

예.

지금 늘어놨는데 장비같은 거는 이절기라든가 절임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지금 늘켜서 들어가니까 이것 또는 확대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시설자체가 들어가야 돼잖습니까? 그죠?

예.

규모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구요. 또 청결하게 절임배추를 갖다가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시설이 없이는 3,000박스 라든가 4,000박스는 불가능한 거죠.

예.

한 농가당 적어도 2,000 박스 이상 정도해야지 소득으로 연결이 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시설을 목표로 100억 목표를 간다라고 하면 시설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겠다 몇 농가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목표를 수립해 가지고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까?

금년도 지금 저희들이 절임배추 할 농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요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가고자 한다 그러면 집행부 자체에서 농업축산과에서 정책적으로 끌어줘야 된다라고 보고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의원님들 하고 얘기를 해서 시설을 늘려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또한 같이 늘어나야 될 거라고 보고 그 속에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먼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예, 손경희 의원님.

반대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절임배추가 어제도 절임배추 사업단들이 오셨지만 우리 절임배추 많이 시장 올라가는 거, 매출 많이 올라가는 거 압니다. 그치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원 받으려고 하면 지원받을 길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농민들이라고 해서 지금 어느 한 곳이 빠져서 지금 이렇게 잘 된다고 하니까 전폭적으로 다 세워서 지원하라고 하는 거는 의회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집행부보다 먼저 앞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형평성있게 모든 군민들이 다 혜택이 있게끔 지원되는 게 맞구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과장님 농정과에 계시니까 농업인들의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겠지만 또 소상공인들을 상대하는 과에 여쭤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우리 절임배추 시설에 소포장재, 천일염 지원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택배비까지 들먹거리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에서 잘 중심을 잡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29쪽에 사과 명품화 사업에 물류비 지원이 2,000만 원이 있어요. 신규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대 효과나 밑에까지 쭉 읽어 보면 혹시 우리가 주천농협에 선별기를 지급보급하고 나서 거기까지 가는 사과 농가가 많지 않으니까 주천농협 선별기를 위해서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월 사과가 많이 외지에 알려지고 해서 사과를 첨단장비를 해서 색도까지 당도까지 해서 외지에다가 홍보를 할 때 저희들 군에서 사과를 명품화시키겠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추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는 농협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농가들이 지불하는 거니까. 우리 영월 사과 확대재배하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잠깐 보충만 할게요. 그 공동 선별장을 주천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영월농협에서 토마토 선별장 만든단 말이예요. 그럴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그때도 또 해 줘야 되고 또 감자 선별장도 있는데 감자 한다면 또 그때도 물류비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형평성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대현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면서 특히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영월군의회 박연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성과와 2014년 여건과 전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14년 비전과 정책목표, 201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2014년 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금년도에 복지시설의 운영활성화로 복지체감도 향상 및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 등 계층별 수요중심의 복지 지원 그리고 꿈이 있고 건전한 아동 청소년 육성 등 각 분야 별로 시책사업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8개 분야 25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8쪽,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복지체감도 제고 분야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35분야 9,443명의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는 아동 치료센터 개관과 장난감 도서관 개원을 통해 다양한 복지욕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제공과 건전한 가정생활지원을 위해 교육문화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의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지역자원개발을 통해 나눔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주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1,432평방미터, 건축연면적은 627평방미터입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시설과 주방, 창고, 회의실, 동아리방, 프로그램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10월 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 예산액 16억 중에 8억은 확보가 됐고 8억은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분야입니다. 조성액은 8억2,1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주택매입자금 및 전세 임대지원사업은 총 1억 원인데 1인당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창업지원사업은 3억 원이며 이 사업은 강원도 광역자활센터 위탁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 수급자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먼저 수급대상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영월군의 수급자 현황은 998가구의 1,356명입니다. 매월 생계비와 주거 급여를 지원은 현금 기준 1인 가구에 48만8,063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자격 변동사항 조사를 그 내용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로 조사를 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조사전문화 및 신속한 처리입니다. 읍면 사무소 서비스 연계 실시를 통한 지원 및 사후관리기능 강화와 사회복지직들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민원처리 단축은 물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추진내용입니다. 현행 통합급여방식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 대해서 생계나 주거, 의료, 교육급여 7가지의 급여지원을 하고 탈수급 시에는 지원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 내용은 주민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이 있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이 30% 이하인 자에 대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모두 지원하고 40%가 되면 생계급여를 지급 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행 전에 중앙에서 기준이 내려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집행의 적정유지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 현황은 1,041세대 1,499명이며 이들에 대해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중점 관리와 장애인 보장구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 실시, 부당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중 통합사례관리입니다. 대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이며 이들에 대해서 복지대상자 방문상담과 통합사례관리,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연계, 그리고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좋은 이웃들 등 민간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복지 및 긴급지원사업입니다. 땡큐순찰대 운영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지원대상은 취약계층 30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추진실적은 정기 시설정비 25건, 생활불편 15건, 안심서비스 220건 등 2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기가구의 발굴 및 긴급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위기가구에 대해서 생계지원 55건, 의료지원 46건, 주거 4건 등 총 104건에 대해서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투자사업은 지역개발형사업으로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꿈나무비전 형성지원서비스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여 중고생 100명의 인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골마을 토탈케어서비스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세탁물처리사업이 되겠으며 8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생2모작 서비스사업도 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사업 적극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3억9,200만 원으로 영월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과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추진 80명, 7억5,000만 원 이건 11개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읍면 복지도우미 등 7명,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추진 30명, 그리고 현물급여 및 집수리 사업 등 저소득 주거환경개선과 자활공동체 육성 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등록 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등록인원은 7,934명입니다. 단체는 234개 단체 4,769명이며 전문봉사단은 27개 단체에 569명입니다. 금년도에도 직장과 단체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참여 유도로 나눔과 배려의 성숙한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분야 중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서비스 지원계획입니다. 금년도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계획은 장애인 연금지원은 496명에 11억5,600만 원이며 장애수당 483명, 장애인 자녀학비 2명, 장애인 무료급식 5명, 장애인 일자리 12명, 장애인 등록진단비 29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계획은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에 128명, 장애인 건강검진 62명, 자활보조기구 지원 5명,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4명 등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과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 시각장애인자립센터 운영, 이동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아동 가족지원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40명에 5억3,200만 원이며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아동 가족 지원도 40명이며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 재활치료센터 운영은 10명, 발달장애 성년후견지원 2명,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2명 등 장애인들의 활동지원과 상담지원 등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분야 중 노인 일자리 및 복지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인생활급여 지원내용은 기초노령연금지원은 7,239명에 108억5,00만 원입니다. 노인 장수수당 지원은 135명에 5,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1,171명에 22억3,800만 원이며 보람일터가꾸기사업은 19개소에 1,300만 원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123명에 4억1,800만 원이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408명,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1,500가구 효도교통편익서비스 1,680명 장기요양보험사업 9개 읍면에 17억5,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여가시설정비 및 경로당 신축 1개소에 1억5,000만 원 이건 하송1리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96개소에 3억 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169개소에 6억6,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8,000만 원, 경로당 비품 구입비 5,000만 원, 노인기술 운영비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사회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은 현재 기금 조성액이 10억3,200만 원이며 금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단체별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지원사업은 고교학자금 3,880만 원과 대학교 입학등록금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8억과 보육료 지원33억7,000만 원, 기능보강사업 3,000만 원 이건 쌍용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일시보육시범사업 8,100만 원, 시간연장 유아학비 8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8,400만 원, 기타 7,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17명에 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수행을 하며 2억400만 원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종합학교 운영입니다. 좋은 부모학교 운영 40명과 조부모학교 운영 20명, 다문화가정학교 30명, 임신육아학교 30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다문화지원센터 통합해서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영월에 안전거버넌스 구축과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숙한 다문화 지역사회 조성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현황은 현재180명입니다. 베트남이 68명, 필리핀 36명, 중국 30명, 일본 20명 등 180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다문화가족 및 자녀양육은 7개 사업에 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친정방문 4가구에 1,000만 원, 운전면허취득 25명에 1,000만 원, 다문화가정 2세대 학습지 지원 20명, 다문화가족한마음 체육대회와 요리경연대회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 7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는 영월성평등헌장을 2013년도 9월에 제정하였고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 구성과 함께 시민참여단 워크샵과 포럼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참여단 워크샵 운영과 모니터링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취미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격증반 3개반과 다문화교육 이동여성회관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공모 지정 추진은 금년 3월에 여성가족부에 사업계획을 신청할 계획이며 선정이 되면 국비3억 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 청소년육성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활성화 부분은 사업 대상이 영월 관내에 드림스타트 아동 300명이며 3억2,5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위기도 조사 및 아동 슈퍼비전을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운영도 신체건강프로그램과 인지언어프로그램, 정서행동 등 총 41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등록대상 아동 가족지원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납니다. 다음 장입니다. 34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복지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8개소에 7억2,100만 원이며 아동복지교사지원 7개소에 1억3,800만 원, 저소득층 아동관리 358명, 아동급식지원 430명, 어린이날행사지원 2,0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3개소에 1억3,200만 원 등 지역아동들에 대해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래건전한 청소년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개소에 1,400만 원, 자매도시 청소년교류사업 1,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비 2,500만 원, 청소년 육성 및 문화행사 지원 3,0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9,300만 원, 청소년 통합체계 구축 지원 1억1,000만 원, 신나는 주말학교 운영 1개소 2,000만 원 등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선진화 분야입니다. 영월군 관내 식품관련업소는 1,065개소입니다. 접객업소가 754개소, 제조가공이 107개소, 기타 204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95개소이고 숙박업소가 44개소, 이미용이 99개소, 기타 52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함께 분기별로 위생관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류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위해 합동단속을 하고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에도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는 음식점, 집단급식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대상 식중독 지수 휴대폰 문자 서비스제공과 인터넷 홍보물 등 활용 대국민 식중독 홍보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접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대상사업은 949개소이며 식품접객업소가 754개소, 공중위생업소 19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접객업소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지역과 함께 하는 요리강좌 실시 25개소 와 찾아가는 친절서비스 교육 30개소, 다음 장입니다. 외식업소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 2회 40개소, 타지역 우수업소 벤치마킹 40명, 주방공개용 CCTV설치 지원 4개소도 하도록 하겠으며 으뜸음식점과 모범음식점, 친절음식점을 발굴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관내 접객업소가 맛과 친절의 도시 만들기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가 1월 3일자로 자리를 옮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좋으신 고견도 주시고 충고도 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정책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를 받아주시는 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크고 작은 업무들이 많은 데 소화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22쪽을 봐 주시면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이동상담서비스를 통한 발달재활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4년부터는 이동버스 상담을 접고 우리 사회복지관에 곰두리 발달장애치료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은 금년도 3월까지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운영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후견지원사업하고 해서 이거는 곰두리 발달장애아동치료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시설 잘 꾸며놓고 아이들이 버스에서 교육받는 거 보다는 안정적으로 좋은 교실에서 치료를 받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 같고 또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잘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의 수요자 중심의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보면 본 의원이 지난 연말에 기업임원진과 독거노인 1대1 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기 좋은 이웃들 민관업무협약 금년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 수급자나 차상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지역사회협의체하고 공동으로 연계를 해서 이렇게 사각지대 있는 분들은 그런 쪽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연계사업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관만 되어있는데 기업의 임원진들도 1대1로 내가 어느 분한테 전화상담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요구할적에 가까이 있는 기업, 그렇게 연결시켰으면 더 좋은 이웃들이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좋은 사업을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꼭 참고해서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쪽에 상단부를 보시면 효도교통편익서비스, 이거는 305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효도교통은 효도차량을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기사 인건비를 마련했거든요. 대상자들이 병원을 가야 된다든가 또 어떤 민원을 보러가야 된다든가 저희들이 그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돌봄서비스센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차량이 한 대가?

1대입니다. 카레이스 한 대 샀습니다.

지금 올해 선정되는 원주 삼척, 홍천, 4개 지역은 효도 택시를 운영해요. 그래서 그 방법하고 우리 방법이 거기는 4만 원짜리 쿠폰을 줘서 이용할 수 있게 그럼 우리가 한 대가 어떻게 9개 읍면을 다 다닙니까?

근데 물론 원주, 삼척, 홍천, 횡성이 효도택시를 하는데 아마 4만 원 인데 상반기 2만 원, 하반기 2만 원인데. 문제는 쿠폰을 주는 모양입니다. 5,000원짜리 쿠폰을 주게 되면 영월 시내있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영월은 올해 안 합니다만 5,000원 주고 하면 그 양반들이 콜을 해야 되거든요. 택시를. 그럼 시내있는 분이 콜을 하게 되면 보통 3,000원, 왔다 갔다 6,000원을 줘야 됩니다. 모자라요 돈이. 지금 시행상에 문제는 있을 거 같아요. 그렇다고 4번밖에 못타는 경우가 나오고 저희들은 효도차량은 8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한 번 해 보면서 수요가 많으면 차량하고 기사를 더 확보를 해야 되겠죠. 이용도가 높으면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는 더 먼저 추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 그걸 좀.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34쪽에 그룹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룹홈이 영월군에 3개소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8개소고. 지역아동센터랑 비교해서 보면 그룹홈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물론 성격이 틀려요. 하지만 그룹홈이 집없는 아이들 데리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영월군 조례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더라구요. 올해 2014년에는 눈여겨 봐주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가출청소년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면 잠깐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룹홈에서 잠시라도 좀 데리고 있다가 부모한테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그냥 방치하는 거 보다는.

알겠습니다. 그 조례 근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가출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시설도 없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16쪽이 되겠죠. 우리 군에서는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신지 며칠이지나도 몰랐었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서비스범위 확대, 2014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개발, 그리고 홍보활동 활성화로 위기 가구의 발굴 및 지원확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그런 것보다 예컨대 소방서하고 우체부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이리로 연락을 해라 주민생활지원과 누구담당으로 한다든가 직통 전화번호 우체부한테 나눠준다든가 그 다음이 119대원들한테도 신고 들어오고. 그게 아직 안 돼 있죠. 전기 가스로 해서 자동으로 사용이 안 되면은 노인들이 움직이지 않고 어디 아프신가, 돼 있나요?

돼 있습니다.

1,500가구에 올해도 예산을. 여기 없어가지고.

센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노인들이 일정기간 동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센서가 작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냥 센서로만. 보이지 않을 때 작동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을 때. 소방서에서 센서를 달아놨어요. 저희가 돈을 줘 가지고. 그게 작동을 합니다. 그럼 소방관이 가 보는 거죠.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걱정되는 게 돌아가신지 며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연히 그 센서를 미처. 자동 벨이 울리게 돼 있나요?

그게 소방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지난 해에 위기관리긴급지원협의회를 할 때 사인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발굴, 지금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난리다 아들도 어디갔는지 없고 그런 데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오죽하면 그렇겠느냐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것은 센서가 있다면 천만다행인데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집배원이든가 또 우리 복지사들이 읍면마다 있잖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체부하고 이용해서 사랑의 메신져를 하고 올 초에 실적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40명,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31쪽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선정받고 의욕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게 잘못하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막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우리 부서에서 사업구상을 많이 고민을 하겠지만 어제 건설교통과장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여성회관 앞에 16면이 들어가는 주차장이 돼요. 이런 부분을 여성친화도시적인 우리가 포럼,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걸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시내 중앙에 있으면서 넓지 않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이게 여성친화도시 사업도 될 것이고 또 도시디자인과에도 알아보니까 이야기가 있어 걷고 싶은 거리, 올해 다시 할 거 같아요. 전에 애써놓고 한 게 엉망이 돼 가지고. 그런 거 할 때도 부서간에 협력을 취하셔가지고 여성친화도시적인 그건 바로 노약자나 어린이나 여성, 전 군민이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25쪽을 보시면 경로당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 난방비가 개소당 150만 원이 있습니다. 난방비는 난방비에 예산을 사용하고 전용은 안 되죠? 이거는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다 씁니다.

다 써요? 그 부분 때문에. 본 의원이. 언론상에 나온 부분이 경로당에 난방비가 남는데 어쨌든 파악된 부분이니까 이거를 노인회 다른 운영비는 적으니까 남는 부분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건의도 하고. 언론상에도 나와서. 영월지역 현황은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고 전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 지는. 아,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 영월군은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통합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사례네요. 타 시군에서 그렇게 사례가 안 돼 있어서 불편사항이 나왔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구 내성어린이집 관계가 아동센터, 장애아동센터로 되는데 아마 국비 확보 후 다시 계획을 하시는 거 같은 데. 지난 번 당초계획에는 장애아동센터, 자활,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확충을 해서 쓰신다고 그랬는데. 새로 생각하시는 그럼 국비가 확보됐으니까 계획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지요. 건축물이.

예산은 지금 11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국비가 5억이고 군비가 4억5,000만 원해서 오늘 아마 용역입찰을 봅니다. 바로 용역이 들어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층 건물도 하는데 1층은 주간보호시설로 하고 2층은 아마 단체에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 할 때는 자활이 연 1,200만 원의 임대료를 예산을 세워서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고서에 없는 거, 영월군에 경로당이 가면 가스차단기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게 설치했을 적에는 가스를 잠그지 않고 나가셔 가지고 멀리 출타를 할 적에 가스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몰라 가지고 안전차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멀리 갔을 때는 그 경로당에 전화를 하면 네 번 울리면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0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게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수동으로 누르는 거는 되는데 근데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근데 경로당 문을 잠가놓은 상태에서 혹시 안 잠갔나 할적에는 4번을 울리면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구요. 그걸 대비해서 한 건데 안 돼 가지고. 또 어르신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혹시 이게 공무원이 알 수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업체한테 얘기해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작동이 안 되면 보수를 하든가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밧데리를 넣게 돼 있더라구요. 그거는 수동으로 하는 거 보다는 멀리 가서 전화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늘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성과 등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업무는 군민 행복의 지속가능한 창조 여건을 조성하는 기틀을 확고히 다져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총 4개 정책과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서민경제 안정 및 생활환경 개선과제로서 전통시장활성화사업 등5개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에 대한 연례적인 사업으로 시장의 경쟁력강화사업과 마케팅지원사업 등 크게 2가지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4억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장돌뱅이 루트길 사업과 연계 및 서부시장 먹거리 시장의 특화관광코스로서의 가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장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친절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존의 폐광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었으나 아직도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산재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폐공가 74동을 정비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주거환경개선에 중점을 두되 철거부지 효율성을 감안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과 노후주택신개축 지원사업,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및 폐광지역주민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더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입니다. 관내발전소는 태양광단지를 포함 3개소로서 수혜읍면은 영월읍 등 5개 읍면이며 생활환경개선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를 포함할 경우 약 23억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남면 태양광발전단지 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약 20억 상당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소득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연 500만 원이 지원되어 사업비는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주변지역지원과 저리자금의 주민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돌뱅이 루트길 연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월과 평창, 제천을 잇는 장돌뱅이 루트발굴을 통해 지역과 시장에 다양한 컨텐츠를 연결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시장상인 교육과 장돌뱅이 순례체험행사 지자체간 대표축제연계 등을 통해 본 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폐광지역발전기반 구축과제입니다. 먼저 상동테마파크 조성사업입입니다. 본 사업은 상동읍 내덕리 약 20만2,000평방미터 규모의 연수 및 힐링 치유 테마를 중심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사업비는 350억입니다. 지난 해 말 현재 사업진도는 시설공사 96%의 진도를 보이는 등 사업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금년 5월 그랜드 오픈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사업비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출범한 사업이었으나 추가사업비 확보 노력을 통해 총 476억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적부담은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직원숙소의 읍내 건립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직원숙소 확보 과제는 추가적으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동 온욕센터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구 보건소 쉼터부지이며 지난 해 말 공사발주 후 동절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건과 관련해서는 강원랜드와의 사업조정 협의와 함께 장기적으로 시설로서의 가치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해당시설로 인한 재정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상동텅스텐 광산 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 4월 IMC와의 MOU이후 사업추진 조기 가시화를 기대하였으나 이후 울프마이닝의 경영진 교체 등의 문제와 새롭게 경영을 책임지는 던디캐피탈의 사업정밀실사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정 계획상은 상반기 중 던디실사 종료와 본격적인 광산재개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업체와의 긴밀한 사업추진지원협의와 지역적인 준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추진과제로 반듯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지원분야입니다. 영월 제3농공단지 분양입니다. 지난 해 3월 준공된 제3농공단지는 총 7만8,000평 규모로 15개 블록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엠텍 몰리브덴 공장이 입주되어있으나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클러스터조성사업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에 따라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클러스터 조성 및 추가적인 유망기업입주 활성화를 통해 제3농공단지가 많은 일자리제공과 경제선도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도록 비철금속 및 기계, 장비기업유치 여건을 조성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기업 유치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실증 연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06억의 사업비를 투입 년 12만9,000원 평방미터 규모의 부지에 5개동 연구시설과 실험설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2월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월군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동절기 이후 건축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기업의 유치 및 추가적인 시설의 기업유치도 적극 협조해 나감으로써 기관의 시설유치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력적 기업유치 및 지원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총 90개 업체가 입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치현황은 3개 농공단지에 36개 기업, 개별입지에 53개의 기업이 유치되어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월군에서는 폐광지역에 따른 인센티브와 각종 기업자금 지원과 컨설팅 등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감으로써 우리 지역이 가진 불리함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개별입지로 이전 창업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확대를 해 나가고 강원도 및 우리 군에 자금정책에 따라 적기에 자금을 지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쌍용폐광산 활용 산업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이 광산개발로 부지 재개발을 통해 환경적인 가치를 새롭게 하는 의미를 갖는 사업입니다. 이미 지난 해 6월3일 KDB 대우증권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 쌍용양회와의 실무협의도 수차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쌍용과의 부지관련 구체적인 업무 협약과 투자단의 사업추진을 본격화하고자 하며 전략적 투자자 유치와 발전사업인가 각종 인허가와 전력 수급계획 반영을 위한 준비를 연초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로 소재산업 및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분야입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입니다. 남면태양광발전소는 동양최대인 40메가와트 규모로 총 1,400억 원을 투입 지난 해 3월 착공하여 지난 해 12월 말 최종 준공되었습니다. 남면 태양광발전소는 전력생산과 영농이라는 신개념 다목적복합발전단지로 조성되는 등 태양광 시공방법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활용 가능한 대규모 부지확보와 청정에너지학습, 체험, 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치제고를 통해 희소성있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업관광자원으로서의 연계와 태양광등 신재생 에너지를 테마로 하는 정부사업을 유치하여 주변지역개발은 물론 국내 최초 최대의 신재생 테마단지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본 사업이 우리 지역이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에너지 선도도시로서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역지원관련사업으로는 팻힐링복지마을 조성사업과 융복합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청정소재산업 육성 건입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새롭게 운영체계를 갖춤에 따라 초기단계의 산업진흥을 넘어 새로운 과제와 기업지원방안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부존자원을 활용한 메탈실리콘 사업 등 3개사업을 완료하고 지역연고사업인 규석활용 메탈실리콘 육성사업 등 추진 중인 3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연구 또는 실증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하며 금년에도 이와 더불어 새로운 사업으로 페로얼로이 플랫폼 구축사업을 공모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5년차 사업으로 페로얼로이 제조 및 실증화 기술개발을 통해 페로실리콘, 실리콕 망간, 메탈실리콘, 페로텅스텐 생산의 주원료인 규석자원을 보유한 지역자원의 가치를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페로얼로이는 철의 함유량이 4%인 철 합금으로 철야금 시 철산제, 탈황제로 사용되거나 합금강 제조 시 합금 첨가제로 사용되며 얼로이성분에 따라 페로망간, 그롬실리콘, 마그네슘 등으로 분류되는 합금철입니다. 다음 15쪽 수질정화 신기술개발 시험장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까지 추진되는 3년차 사업으로 약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테스트패드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의 활용은 중소기업 하수처리시설 설계재원과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연구지원, 폐수처리연구개발을 통한 지역환경산업 육성에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팻힐링복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에 새로운 테마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주민소득 지원기능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략적인 컨텐츠는 가축, 애완동물들과의 교감과 체험, 그리고 지역과의 동화를 통해 새로운 테마를 연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물분양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서울대공원 측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태양광발전소단지의 에너지체험이라는 소재를 더욱 다양성있게 함은 물론 독립적인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융복합지원프로그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양광발전소 주변마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 중앙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이며 지난 해 109가구 및 기관을 대상으로 태양광 98개소 지열 11개의 사업을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은 지속적인 발굴유치를 통해 태양광발전소와 함께 우리 지역이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로서의 브랜드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어서 본 건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겠지만 중앙시장 아파트하고 올해 시작을 하면 이 완공이 언제인가요?

2015년 완공입니다.

그러면 이게 꼭 아파트를 짓기 위한 거는 아니죠. 원래가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추진을 어떻게 하면서 연계할 건가 안이 나와야 될 거 같아서. 하시고 있는지.

저희가 지난 해까지는 아파트 건축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고, 건축부분은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시장 관련된 금년 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시장으로 육성할지에 대한 수차에 논의는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서부아침시장이기 때문에 그 쪽과 최대한 겹치지 않는 어떤 업종을 입주 시킨다든지 또 입주를 시키되 거기에 상업성이라든지 시장의 활성화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중복은 불가피하리라 봅니다. 다만 상가분양이나 업종 제한 등이 가능할 수 있을지 저희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장이 독립적인 어떤 관광시장으로 잘 클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앞쪽부터 시장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서부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배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장이 3개 시장이 살았고요. 사실은 정말 그 아랫쪽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묵묵히 참아온 분들입니다. 여기를 살려줘야 되는데 중복된다고 해서 우리가 부치기나 닭강정이 잘된다면은 여기 다 충원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영월 주민들이 가서 살려면 물론 매일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걸 살려도 저쪽 아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에서는 부서에서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자유스럽게는 둬야지 물론 컨셉은 잡아가야 되겠지만 먹거리 부분을 살려야 되겠지만 서부시장 그 분들 얘기 많이 하더라구요. 저희들 입장이 입장이니까 뭐 얘기는 안 하지만. 그거는 아니예요. 아래도 살아야 되고 영월 전체가 살아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조합장들 하고 대화를 할 때도 분명한 컨셉을 가지고 가긴 하겠지만 업종 중복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부치기도 있을 수 있고 다만 주력부분을 그 쪽은 어떤 먹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접종 제한이라든지 규모 제한이라든지 사실상 쉽지 않으리라 보고 시장자체가 조성이 됐을 때 최소한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깨끗하고 우리 영월군의 특징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도시디자인과 건너간 거니까 시장 살리는 쪽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최대한의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3쪽 아래쪽 보면 서부시장에 전병, 부치기, 닭강정 이 상인들 친절교육을 통해 먹거리 관광지로 집중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그 교육도 중요하지만 닭강정 집들을 가보면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위생 문제도 철저히 다뤄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치기 부분은 다 오픈돼 있어서 밖으로 보이니까 지저분하게 할 수가 없죠. 닭강정 집은 굉장히 지저분하도록 해요. 거기 위생부분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도시가스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은 타 시군에 그런 예가 있다네요. 전통시장의 가스 들어오는 부분을 일정부분지원해 주는 말씀하시더라구요. 거기 3개 시장 내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가능하다 그러면 다같이 지원을 해주고 해서 다같이 도시가스를 집어넣는 방법을 찾아봐 주심이 어떨런지요

위생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사실 얘기를 많이 듣는 부분입니다. 계속 주의를 주기도 하는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관련 부서하고 대책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부분은 전통시장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군유지를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설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향후 관리의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많은 전통시장들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되고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지만 영월같은 경우를 본다면 종합상가 같은 경우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침시장 쪽 상당히 어려워서 협의를 일전에 그 분들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자체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가 상당히 집어 넣기가 그 전에 상하수도 시설을 하는 부분하고 같은 그런 형태여서 최대한 저희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라는 부분이 어떤 난방비라든지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상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최대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상황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써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같은 발전소 관계인데 5쪽에 주제는 다른 내용인데. 주민들이 민감한 게 지원사업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LNG복합화력발전소는 90만키로 그 다음에 접산에 풍력발전소는 2,250키로와트나요? 그리고 여기 태양광발전소는 4만키로와트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저는 오타로 이게. 지원대상 읍면을 LNG는 영월, 김삿갓면, 남면. 그 다음 접산은 북면. 태양광발전소는 남면인데 한반도 잘못 된 거죠?

여기에서 보면 그 남면이 영월복합화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5개 읍면을 규정짓기 위해서 중복해서 적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남면은 태양광발전소에서는 지원사업이 영월 대상지역이 어떻게 되죠?

영월읍과 북면, 아 저, 한반도면과, 남면. 이 3개 읍면 입니다.

3개 읍면.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지. 지원사업이.

반경 5키로미터에 접촉되는 면으로 보는데 영월화력발전소 경우는 영월읍과 남면, 그 다음에 김삿갓면. 3개 읍면입니다.

여기 서류에 나온 거는 대상읍면이 한반도면, 남면, 북면 3개 써야 되는데 대표로 한반도면만 썼다 이런 얘기입니까?

5개 읍면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다 기재를 해줬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복합화력발전소는 영월읍,

5키로 안에 들어가니까.

화력발전소는 영월읍, 김삿갓면, 남면. 접산은 영월읍, 북면. 태양광발전소는 한반도면, 남면, 영월읍. 이렇게 3개입니다.

접산도 영월읍이 들어간다 이거죠?

예. 들어갑니다.

예, 글쎄 이걸로 볼 때는 제가 뭐 이해를 못해 그런지 모르지만 이걸도 볼 때는 그렇게 이해가 안 가니까.

저희가 표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쪽에 지원대상 그 지역은 5개 읍면은 나와있는데 여기에 표로 만드는 거는 안 돼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태양광발전소 부분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보면 예를 들어 태양광 문제때문에 흥월리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상식적으로는 시행처, 업자 측이 나와서 해결을 하고 주민하고 부딪히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이 부분은 해결이 되고 지나갔지만 업주측은 나타나지도 않고 군에서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 문제하고 지금 공사대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는 시행처에서 나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흥월리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업체에서 당연히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KPS또는 시행사, 관련된 전력 직접 시공하는 업체들 다 나와서 주민들 하고 설득을 하죠. 이해를 구하기도 하고 근데 최종적으로 사실 지역 주민들이 신뢰를 하는 부분은 업체가 아니라 군에서 말하는 부분을 신뢰를 하니까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선까지 해줄 수 있는지를 판단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업체에다가 이러이러한 형태로 진행을 해주겠다 협의를 주민 민원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적은 있습니다. 업체가 완전히 빠지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구요. 공사대금 문제 역시 사실 그 아마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찾아와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할 수 있는 곳은 영월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군이 전혀 상관이 없다하더라도 그 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업체가 적극성을 띠냐 안 띠냐의 문제가 아니고 군이 존재함으로써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영월군의 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흥월리 그 때도 정말 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느냐 이 부분은 군민들이나 우리한테 비치는 부분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단 군이 적극적으로 업체를 책임지게 하는 거보다는 군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회에서 볼 때도 시행자가 당연히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요. 전체적으로 공사대금 관계 같은 거도 군이 노력하는 거만 비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업체가 자금 관련 해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업체를 닦달하는 길 외는 특별한 길이 없습니다. 시행사를 닦달해서 받을 수 있는 금융절차를 갖추고 빨리해라라고 하고 그 닦달은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업체들 간에 임금정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붙여놓는 데 그건 자기들끼리의 문제기 때문에 바깥으로 터지지 않는 거고 저희들 쪽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아까 인터넷 올리는 거라든지 찾아와서 떼를 쓰는 거라든지 하는 거는 그 쪽하고 협의를 하다가 조금만 안 되면 그냥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하소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주고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을 들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지 사실 주도적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업체에서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군으로 들어와서 떼를 쓰거나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당시 민원관련해서 적극성을 띤 거는 주민들과 업체간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조율을 해주는 부분은 그냥뒀을 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 하는데 마을에다 돈을 너무 크게 달라라고 하면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적정하게 어느 정도 선을 원하냐 업체에서 어느 정도 맞춰주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체가 책임을 지되 군에서 그 상황을 빨리 마무리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에게 비쳐지는 부분은 그렇게 비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책임질 부분은 아니예요. 어떤 건도. 시행처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시행처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잘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0쪽을 보시면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공공도서관 운영비가 4,4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신지 좀.

주천에 있는 도서관에 책 구입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도서관은 주천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2014년 예산편성이 요구돼서 예산이 책정된 거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본 의원이 지난 번 행감 때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학교의 지원도 그렇고 주민에 대한 기회를 주고자 도서를 각 읍면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부서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예산 때 나왔던 건데 착각을 하고 어떤 건가 봤어요. 요즘 보면 횡성이 그 부분을 잘 하고 있다는데. 올해 보도에 보면 전 읍면이 도서관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더라구요. 도서관을 하면 건립하고 돈이 들어가니까 대여를 목적으로 그래서 어쩌면 어느 부서에 얘기만 던져 놓고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략사업과에서 하시면 어떤가 예산의 절약을 위해서는 도서관 운영보다는 읍면에 민원실, 상담실을 이용해서 도서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이런 거는 기획감사실하고 얘기가 돼야 되겠죠.

예. 부서간 협의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막연하게 얘기만 던져놓고 실효를 못 거둬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하고 의논을 또 해서.

읍면마다 사정은 틀립니다만 상동읍 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그 청소년회관에다가 책을 많이 구비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기증도 받고. 또 직원들이 거둬서 갖다 놓은 것도 있고 책은 많이 확보가 돼 있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님 그 부서에서 얘기할 때 이번에 직원들한테 볼 수 있는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보고 난 후에 민원실에 도서관이 잘 돼 있으니까 준다는데 그런 것도 읍면에 줄 수도 있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과장님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복합체육시설 건립이요. 이게 결국은 수영장 건물 2층에 프로그램들을 다 소화를 못하고 교실이 부족해서 나온 안으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예요.

예.

근데 업체가 결정이 되고 하면 허드레 공간없이 뭐라 그럴까 내부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여간 그렇게 하느라고 빈공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해요. 이 부분은 그러지 마시고 교실이 많이 부족하니까 좀 알뜰살뜰하게 교실이 쫙쫙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분명히 넣어주시고 건물들이 새로 생길 때 그런 거를 그때 그때 지적을 안 하고 요구를 안 하니까 짓고 난 다음에 가서 보면 부족한 점이 참 많아요. 항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재무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