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영원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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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사흘간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새해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자치국에서 추진하게 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금년 한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기간에 위원님들 건강에도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2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이경헌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각 과장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

업무보고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원

김영원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정책기획담당관은 언제 과장이 됐어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1월 1일자 임용됐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과장된 지도 모르게 슬쩍 과장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고 본청 최고의 자리가 정책기획담당관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처음 봅니다. 서대문구청에서 근무한 거 맞아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나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다른 동사무소 회의 주민참여예산 할 때는 봤는데 그 이후에는 뵌 적이 없어요. 언제 과장으로 승진하셨는지 또 어떻게 정책기획담당관을 맡았는지 의아스럽네요. 아무튼 잘 하셨으니까 오셨을 텐데 공식 석상에서 뵈니까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서정순위원

과장 승진하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자료 준비를 많이 잘 하신 것 같아요. 직원 현황에서 연구직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에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평가팀에 기록물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전문직인 거죠? 어떤 자격인 거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기록물 관련 자격이 있어야, 참고로 정책기획담당관의 통계업무가 신설돼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통계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위임통계 말고 사회지표 조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계약직을 한 명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 용역 중이잖아요. 어제도 자문회의를 했어요.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우리 성평등 기본조례에도 성인지 통계를 생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부터 이걸 여성가족과도 관련 되지만 성인지예산을 작성하려면 통계가 기본이잖아요. 여성가족과가 전부서를 총괄하기 힘들 것 같고 정책기획담당관이 하는 걸로 명시했으면 좋겠다라고 당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전산정보과가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산정보과는 위임통계를 담당하는 거죠. 우리 구의 전체적인 통계, 사회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총괄해서 할 만한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회피하고 말았는데 역시나 다른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 구가 통계 생산이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서초, 시흥 이런 데는 성인지예산 통계 연보를 이미 발간했어요. 전북 전주, 고양, 서초, 안산, 익산, 안양, 부평, 시흥. 이게 적어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했겠지만 정책기획담당관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직을 채용한다고 할 때 이건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이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연보 발간도 대부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행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성인지에 전문성 있는 통계 전문가를 채용하면 우리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앞으로 굉장히 활용 여지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감안해서 전문가를 채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성인지예산 관련 업무가 7월부터 시작되는 걸로 돼 있는데 너무 늦지 않나 해서 이미 예산서가 책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 사업이. 기존 사업이 대부분 가고 새로 들어오는 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14년 것이 그전 것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 미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평가분석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여성 정책이나 성별 영향 분석 평가가 필수사업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중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빼고 봄부터 미리 해야지 7월에 시작하면 늦는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면밀한 평가 분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제안해 주신 내용에 적극 동의하고 저희도 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요즘 빅데이터나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개발도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 구청이 사회지표 조사된 내용 제가 받아봤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걸 판단해서 이번에 통계업무가 왔을 때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성인지예산 더 해서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통하고 그걸로 인해서 통계를 통해서 정책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통계업무에 올해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빅데이터를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데 어제 삼삼오오 여성리더 커뮤니티 정기총회를 했는데 2월 25일, 저자 있잖아요,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부사장 하셨던 그 분을 섭외해 가지고 대중강의를 재능기부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관계자들만 듣기에는 너무 아깝다. 공무원들이랑 관련 기관, 그래서 구청 대강당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표도 새로 선출되고 했는데 일단 25일 7시로, 그래서 직장인들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강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구에도 성매매 집결지가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영원

김영원위원장

성매매라기보다도 남가좌동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정순

서정순위원

네.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대로변에 있는 건 다 철거가 됐나요? 그런데 이게 소관부서가 위생과에서 유흥주점, 유흥업소로 해서 관리하는 정도지 그런 성매매 단속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경찰서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매매 단속은 유착 관계도 심하고 그래서 교차단속도 하고 합동단속도 하는데 그것을 그냥 경찰서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경찰하고 협조해 가지고 서로 자료도 주고받고, 그 실제 사례를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농아인복지관 담당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서 아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언어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하는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주 꺼려한대요. 그런데 왜 집단민원이 안 생겼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외부의 공간을 찾아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근에 오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서울시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연계하고 도움을 청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빨리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땅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책기획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일단 현황을 파악해 보고요 그에 관련된

정순

서정순위원

그리고 혹시 거기 말고 또 다른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근에 그것을 알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대로변에 그렇게 나와 있고, 설사 이게 하루아침에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히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 하게 거기를,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어떤 푯말 같은 것을 하고 일반인들의 통행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로변에 다섯 개 업소가 쭉 있고 농아인복지관 안쪽에는 그런 집결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국장

불 나가지고 쓰러지고 한 거기가

정순

서정순위원

네.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국장

거기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인데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정순

서정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개발 얘기 들었는데 개발이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손 놓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국장

무단으로 들어온 것은 한 번 철거해 버렸거든요. 철골조 다 올라간 다음에

성자

오성자위원

대로변입니다.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국장

대로변 그건 없어져야 됩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일단은 단속을 해야죠. 우리 성매매방지법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것에 대한 기본 실태조사랑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련부서와 함께.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서정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리 임근래 과장님 과장되심을 축하드리고 되자마자 구정 전반에 관한 아주 총괄적인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아주 중요부서에 배치가 된 것은 아마 구청장님께서는 파격적인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근무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되고. 아까 보고할 때 제가 잠깐 들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이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건의사항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총괄부서니까. 그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연례행사로 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대충 앞으로 하겠다 답변하는 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물론 또 구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잘못 알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못된 것까지 굳이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우리가 잘못 지적한 것.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돼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리고 여기 정책기획담당관에 지적한 사항이 본 위원이 한 것은 그동안에 구정에 대해서 구정평가단을 통해서 만족도조사라든가 아니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조사를 하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행정 모든 사항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다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그것을 마치 구정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하면 안 돼요. 물론 잘 한 거야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조사기관의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설문에 응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설문이라고 해가지고 무작위로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구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면 더 좋아요. 우선 여기도 써있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안산 자락길 지금 무장애라는 말 빼고 자락길로 하겠다는 했으니까 그건 됐고. 그래서 교육문화 정책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안산 자락길이 해당되는데 거기 응답률이 32.9%로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32.9%로 나왔어요. 문화공간 할 때에.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 중요한데, 작년에 우리가 논란이 많았던 다목적체육관 그런 것도 선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고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많이 고려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기다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래서 앞으로 할 때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많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자락길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공사하는 중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1단계 공사만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래서 2단계 3단계가 다 완성된 뒤에 조사를 했으면, 그것도 한 바퀴를 다 돌아보고 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이건 잘 한 것이다 못 한 것이다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중간에 했고, 그리고 인지도 조사하고 만족도 조사 두 가지로 나눠서 했죠? 인지도는 안산 자락길이라는 게 있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 거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재관

김재관위원

그건 불특정다수로 한 것은 맞아요. 그 다음에 만족도 조사는 이용 경험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 시기가 안 좋다 이거야. 1단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사비가 총액이 얼마 들어갔어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한 43억 정도.

재관

김재관위원

당초에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시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89%가 안산 자락길의 조성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월에 하고 11월에 또 한 겁니까? 완공한 뒤에?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재관

김재관위원

어떤 식으로 했어요? 한 바퀴 다 돌아본 사람들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거야?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안산에 직접 가서 평가단이 설문지를 줘서, 그분들이 다 돌아봤다 안 돌아봤다는 알 수는 없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입구만 가서 보면 그럴싸해요. 처음 했기 때문에 산뜻하고 좋지요, 보기가.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시작과 끝 지점을 불특정 다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출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한 내용이고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를 들면 전체를 둘러보고 그분들에 한해서 만족도 평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재관

김재관위원

그게 더 좋다 이거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 대상으로 조사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런 건 평가단원 5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내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수렴해서 다음 평가할 때 시정해서

재관

김재관위원

처음에 6월에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구청에서 홍보했잖아요. 잘 된 사업이라고, 구청장 홍보한 사업이라고 이게. 그런 걸 잘 평가해서 객관성 있게 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걸 홍보해서, 안산에 대해서 잘 했다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중간에 설문했던 이유는 안산 자락길 조성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혹시 있지 않느냐, 내지는 건의 사항들을 도출해서 완공시에 반영하기 위한 조사였고요 11월에 다시 한 번

재관

김재관위원

홍보는 왜 이렇게 거대하게 홍보를 해요? 그때 당시 과장이 아니었으니까 모르지만 홍보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화성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조사 회사가 신뢰도나 모든 면에서, 조사기관도 많이 있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여기가 신뢰도나 평가가 괜찮은 회사인가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회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차 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했죠? 안산 자락길.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것도 구정 평가단

재관

김재관위원

두 번에 걸쳐서 어디서 했어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6월에 한 건 구정평가단에서 했고 11월은 공사를 주관한 푸른도시과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푸른도시과에서 누가 조사했냐니까 푸른도시과에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줬느냐 어느 회사에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자체 설문조사로 평가한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걸 가지고 잘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럼 공무원이 했다는 거예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주민을 상대로 설문을 했으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안산 자락길 1·2차 평가기관이나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설계 모형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설문내용까지 다 자세하게 주시고 구정평가단도 운영을 잘 하세요. 여러 가지 구정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평가할 때는 객관성 있게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이번 업무보고때도 구정평가단 활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정평가단이 53명이 있는데 참여율이 낮습니다. 올해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물론, 설계 모형도 같이 병행돼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작년에 예산 심의하고 다 했죠. 거기에서 확정됐던 예산이 구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그분들은 거기서 통과하면 100% 되는 걸로 인식을 해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깎인 게 많이 있었는데 구의회 심의 과정에서 당연히 깎이는 게 맞아요, 통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분들은 거기서 모든 게 끝난 걸로 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예산위원회 이런 데 그런 내용을 공지하고 올해는 잡음이 나지 않도록

재관

김재관위원

올해는 많이 깎였죠? 연희동에도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깎이는 게 맞기는 하고 한데 그 사업이 범위 내에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구청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 진급도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1%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려고요. 2014년도에도 31억쯤 되는 거죠.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예산 금액은 적어도 존중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가급적 그대로 반영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자꾸 주민참여예산이 처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이번에도 깎인 금액 중에 제일 큰 게 하수관거 공사 금액이 깎였는데 그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관에서 요구하는 사업, 보여주기 위한 사업 이런 것으로 보여져서 깎인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충분히 구의회에서 알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확정되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면 이건 주민참여예산하고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참여위원 예산들은 본인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다 선정했는데 구의회로 올라와서 잘리면 우리가 한 건 뭐냐, 어차피 잘릴 거면 우리는 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걸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것도 2014년도 업무계획에 한 꼭지로 저희가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1% 주민참여예산. 그래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데 존중하면서 의회를 존중할 수 있는 걸 보고 드렸고요, 그 부분은 의회와 소통해서 위원님들 우려가 있는 건 나타나지 않도록 조정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가급적으로 의회가 반영시켜서 통과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인권분야에서 인권도시 조성하는데 2014년도 사업이 주로 교육과 강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데 아까 서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남가좌동 취약지역 그 부분이 제가 지역구 위원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지역이었고 그 앞에 래미안 2차아파트가 입주할 때 주민들이 여러 차례 항의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4구역으로 철거가 됐고 지금은 복지관 뒤쪽에 있는 20여 군데 뒷블록하고 전면부 5,6군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권위원회 분들이 좀 구성되면 교육이나 강의보다는 이런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그리고 예방이 필요한 기관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지금 성매매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그게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실지로 해당되는 행위를 봐야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요청해서 그곳에 경찰관이 파견돼서, 어둡고 취약한 곳이니까 있다면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하고 있다면 출입하는 사람들도 조금 자제가 될 것이고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업소들이 줄어들 것인데 불이 나가지고 많이 없어지고 또 철거돼서 없어져 가지고, 대여섯 군데만, 전면만 없어져도 굉장히 깨끗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인권위원회가 선정됩니다. 15명 이내로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 곳도 우리가 방문을 한다면 왜 이런 데 가서 기웃거리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인권업무가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업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저변 확대 쪽에 초점을 맞췄고요 올해는 제가 와서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초점은 조례, 조례에 인권지향성을 한 번 조사해서 인권 침해가 있지 않나 하는 조례들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내일 인권위원회 위원이 선정되면 지금 김순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대문구에 인권침해가 있는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도 병행해 가면서 차츰 인권 문화가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실 이 업무 자체가 조심스러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을 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인권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한 가지만 더

영원

김영원위원장

서정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순

서정순위원

우리 구 훈령에 통계사무규정이 있더라고요. 2003년에 개정된 이후로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좀 개정할 필요가 있겠죠? 부서 명칭도 바꾸고 좀 보완할 것도 하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당연히 개정해야 됩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과장으로 정책기획담당관으로서 2014년도의 목표와 비전 이런 것을 밝히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2014년도에 내가 정책기획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서대문구를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우선 본인의 개인적인 의사부터 한 번 들어봅시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이 업무계획을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제가 과장으로서 이 사업만큼은 올해 역점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것들을 충분히 담아서 넣었는데 그게 저희 서대문구의 미래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4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떤 단체장님이 오시든 서대문구에 대한 미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전 내지는 도시계획과 어우러지는 서대문구의 발전 계획을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저희 공무원과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 동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들을 좀 숙의를 해서 정말 이 서대문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안업무도 많이 있는데 그 업무는 저희가 그냥 안정적으로 일단 선거 때까지는 사업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래요. 우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좀 나눠서 정책을 좀 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장시장실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것에 다 보고를 받으셨죠? 업무 인수인계 하면서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내용은 어느 정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또 그 당시에 비서실에 있었으니까 다 아실 건데 이거 운영할 때 우리 구에 예산이 정해져 있었던가요? 내가 알기로는 그때 내가 지방에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 했는데, 1박2일인가 했었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1박2일 투어를 했죠. 그건 시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우리 구 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숙소도 시에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간부님들은 다 귀청해서 새벽까지 토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만 저희도 모르는

영원

김영원위원장

숙소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때 수행했었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현장투어를 하면서 잘못 된 것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단체에 현장시장실이라고 해서 방문을 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 오셔가지고, 물론 좋은 제안을 하고 했지만 거짓말을 한 게 있어요. 잘 안 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2010년도에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뱃지를 달고 들어와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중의 하나가 영천시장 활성화였어요. 그런데 영천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내가 제안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천시장이 우리 서울시에서 5대 전통시장으로 되면서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없어서 내가 주차장 대안을 몇 가지를 내세웠는데 그중의 하나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로변에 있는 주차장을 우리 서대문구로 이관해 오고 서울시 공영주차장이니까, 그 다음에 그 주차장을 영천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제안한 것에 대해서 예산 반영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됐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2013년 6월 13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문석진 구청장이나 또 영천시장에 있는 상인연합회나 이런 분들이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내가 제안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사업이다. 서울시에서 적극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습니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이렇게 됐는데 다 무산돼 버렸어요. 다 원점으로 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물론 내가 영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여기 지역구의 구의원이 나서서 이렇게 했던 제안사업이다 이런 이야기 한 번 없었고, 또 그런 이야기가 만약에 있었으면 안 된다 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만이 영천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이 정도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다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바람에 영천시장 상인회라든지 또 제안했던 본 위원이나 모두가 지금 다 격앙되어 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도 마찬가지에요. 같은 맥락에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런 식으로 너무 주민들을 비하하고 이렇게 속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인기적인 정책을 할 수가 있는가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화 시범아파트를 방문했었는데 거기에서 금화 시범아파트는 어떻게 한다고 어떤 방안이 나왔었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때 금화 시범아파트는 일단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세입자 분들을 설득해서 철거를 하는 걸 서울시에서 동의했었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왜 정책기획담당관한테 물어보냐면 현장시장실 세부 운영계획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만들고 기획한 거예요. 금화시범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난 E등급으로 돼 있는데 3가구만 남아있는 실정이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어느 누가 봤을 때도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말로만 그렇게 처해 있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세 가구의 설득을 몇 년에 걸쳐서 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빠른 시일내에 안 되면 어떤 법적인 걸 취해서라도 생명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뉴타운 사업과 별개로 다 빠져나왔잖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하늘공원 들어서는 그 자리에 2013년도에 뜨겁게 달궈졌던 다목적체육회관 이 자리가 거기 거론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굳이 거기다가 하는 건 아니지만 빠른 시일내에 그 건물이 철거가 된다면 그런 정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금화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방단체에서 긴급조치로도 재난 등 해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사후에 붕괴가 된 뒤에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언론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2014년도 구정 업무보고는 하는 겁니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2월 5일부터 계획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동별로 보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런데 정책기획담당관은 이것에 대해서 기획할 거 아닙니까? 정책에 대해서. 서대문의 비전이나 목표를 여기서 세울 거 아니에요. 그걸 세울 때 작년에 동별로 나가서 할 때 이 책자가 나갔는데 이 책자에 보면 전부 다 성과만 있어요. 홍보만 한다니까. 이건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이번에는 책자, 유인물이 없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더 홍보만 하겠는데, 안산 자락길 조성이 어떻게 됐습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성과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실적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건 선거법에 준해서 틀에 맞게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건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선관위에서도 점검하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정책위원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구성은 예전 그대로입니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대로 하고 있고요 당연직 7명에 위촉직 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위원이 한 명 있는데 서정순 위원님이 여성 위원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영원

김영원위원장

서정순 위원 잘 들어가서 활동 잘하는 건 좋은데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서정순 위원님이 정책위원이 아니고 여성 위원을 늘여서 성인지예산이나 성별 영향 평가에 대한 자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성과를 조정해 가면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설문조사를 하고 현장평가를 할 때 올해 독립 민주 페스티발에 대한 것하고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해서 현장 평가를 할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구민평가단이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설계 모형에 따라서 설문에 대한 응답이 잘못 나올 수 있고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문가하고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독단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식으로 설문을 하다 보면 왜곡된 설문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14년도 업무계획에도 설계모형에 대한 연구 내지는 모형에 대한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설문내용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입맛에 맞는 문구만 만들어서 설문을 하게 되면 아마 99.9% 나올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지 말고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현장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어제 밤에 정책기획팀장들하고 신촌 상권을 투어를 했습니다. 상인들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정책에 대한 입안 내지는 설계를 할 때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통행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인들하고 현장 설문조사를 해야 되고 사업을 시행했던 서울시나 구로 보면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반대거든요. 지금 부동산을 거의 다 내놓은 상태예요. 물론 그걸 구나 서울시에서는 바라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우리가 했던 정책에 맞게끔 그분들이 나가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영업 업종을 바꾸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촌상권을 활성화 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진통은 있지만 정책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투어를 했다니까 들은 바 어땠어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찬성하는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고 대부분 세입자로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났거든요. 여러 가지 현재했던 부분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신촌 연세로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하기 위한 전단계잖아요. 그런데 다들 불편이 직접 자동차를 소유해서 신촌 백화점이나 상권에 시장을 보러가게 되면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세로가 차단됐기 때문에 일방통행이 되면서 인도 부분에 노란선을 그어서 인도에 사람들이 다니고 차량이 일방통행 하도록 돼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차량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란선만 그었기 때문에 인파에 의해서 들어가기가 난해하다고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현장시장실 할 때 제가 첨석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영천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전에 공영주차장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우리한테 위탁을 줘라,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든지 하겠다 했는데 아마 주차계획과에서 위탁은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하게 되면 주차장에 인력을 배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이건 아마 상인회하고 우리 서울시장하고 또 우리 영천상인회장님하고 협약서를 다 맺어놨습니다만 이걸 쿠폰제로 운영하면서 이용시민들한테는 1시간인가 2시간을 무료로 하고 이런 안이 있습니다. 이걸 한 번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진행된 것을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금화 시민아파트 이것도 한참 이건기 주택실장하고 청장님하고 화까지 내가면서 싸우다시피 했어요. 왜 이 어려운 것을 구에다가 떠넘겨 가지고 시에서 이미 철거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뉴타운 하면서 북아현3구역에 슬쩍 떠넘긴 것 아니냐 하면서 상당히 논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TF팀 구성해 가지고 시하고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기에 철거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차피 살고 있으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억지로 몰아낼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회의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방안으로 하겠다는 대안이 좀 섰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같이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영천시장에 대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 부분은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그때 답변을 시원하게 했었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대안이 뭐냐 하면 지금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되면 11대밖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11대 주차를 하는데 그게 무슨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던 것이 거기 주차장을 좀 넓히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한 27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보도 부분 확장해서. 그렇게 해서 다 한다고 했던 것이지 지금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대안이 아니에요. 하나만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 이번 구정이 이달 말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꼭 실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영천시장의 상인연합회에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벤트행사를 했죠? 거기에서 나왔던 안이 뭐냐 하면 그때 본 위원도 있었지만 류상호 위원, 신원철 시의원, 상인연합회 회장단 이렇게 해서 잠깐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번 구정때 주차를 할 만한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차로가 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도로를 활용해서 며칠간만이라도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차로가 되다 보니까 차량을 댈 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서대문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금화 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우리 독립문 소공원. 영천시장 바로 옆에 있는 거기를 어떻게 개방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이번에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알아보시고 저한테 바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짧게 답변드리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감사담당관

이상으로 간략하게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원

김영원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감사라든가 청렴 분야에 대해서 추진한 결과 우수구로, 특히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수구 받은 거죠?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우수구가 3개 구이고요 그 밑에 우수구가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우수구까지 포함하면 몇 위가 되나요?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등수를 발표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4,5등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적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구로서는 그동안에 한 번도 이쪽 분야에서 받지 못 하다가

영원

김영원위원장

사실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100점 만점에 60점이 뭡니까? 60점이 청렴활동 평가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하여튼 일단 우수구 받았다는 것도 잘 하신 일이고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지금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서 조사 중에 있거나 접수된 거 있어요?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난 번에 안산 자락길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지역신문에도 나왔고 이런 흘러들어가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건 감지된 게 없었어요?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그런 게 있어서 내사를 했습니다마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를 냈고 오성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하셔서 답변을 분명하게 드린 바 있고 최근에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경찰서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서 직접 조사했는데 조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다행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청렴도 평가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직원 한 명만 잘못된 게 됐네요. 올해도 사업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된 거고 특히 올해는 6.4지방선거 관련해서 공무원의 감찰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이 과잉충성 하다 보면 한쪽에 기울어져서 또 아니면 조금 지나면 유력후보를 대충 알잖아요. 그쪽에 줄을 서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걸 감찰활동을 통해서 못하게, 그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들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감찰활동을 잘 해 주시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각종 사회단체 많이 있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구청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민간이전을 지원해 주고, 위탁하면. 이런 것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 단체나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랬을 때 해당과가 있잖아요. 각과별로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 어느 단체에 주는 게 있는데 과연 관리감독을 주관 과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돈을 지원해 줬으니까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정산보고는 하겠죠. 영수증 사용내역 해서 간략하게 제출하는데 그 영수증이 사실인지 아닌지 현장 확인까지 해가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걸 빙자해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고 늦추고 상당히 그런 얘기가 들려요 본 위원에게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는데. 과연 그러면 주관과에서 그게 영수증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여부 확인하는 건 수사라든가 이런 거 정도로 고발이 돼서 수사를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주관 과에서는 예산편성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제도적으로 차원에서, 선도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 그게 과연 맞는 겁니까?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사회단체나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상당히 서대문구가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건 이번 업무계획 세우면서 팀별로 3개 이상 타구 벤치마킹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들을 모아봤을 때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투명성이 상당히 높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정부의 세금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기능 부서에서, 그 사업 수행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들은 당연한 공직자의 의무이고 다만 그동안에는 관행적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나눠주기 식으로 돼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권익위원회를 비롯해서 안전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공문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철저하게 검증하라는 게 일관된 요구입니다. 수 년에 걸쳐서. 그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고 다만 해당 부서에서 인력도 모자라고 해서 잘 안 돼서, 특별하게 제보가 있거나 민원이 있거나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실이 직접 개입해서 송죽원 같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어린이집도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해낸다면 송구스럽게도 위원님 질문하신 것하고 다른 각도에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부분들은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산을 깎는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이 된다라는 인식들이 모든 사회단체들에게 광범하게 인식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담당관 말씀은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예산 지원이 가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건 맞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지도 않는데 색안경 쓰고 보면 까맣게 보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시각을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보니까 권한남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산 지원했으니까 철저히 감독하는 건 맞는데 상식에 어긋나게 너무 편향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당 과하고 업무보고때 얘기하겠지만 감사 총괄 책임자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혹시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들을 기회를 잡아서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금방 얘기하신 대로 그걸 빌미로 해서 예산 배정을 지연시키거나 확보된 예산을 배정 않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 나타났어요.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런 검증 업무들을 할 때 어떻게 고지를 하고 원칙들은 어떻고 방법론은 어떻고 일반적인 포괄적인 틀들을 사전에 고지한다든지 또 미리 이 예산이 지원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검증이 들어가니까 특정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려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문제는 해당 과하고 하기로 하고요. 총괄 감사하는 그런 데서도 그런 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되고 하면 그걸 지도 차원에서도 주관과에 지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나중에 어떤 문제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직원에 문제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강하게 하고 싶지 않는데 그런 게 있어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클린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전산을 통해서, 클린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클린카드가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모니터링을 그 동안에 못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모니터를 누가 해요?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감사실에서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직원이?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예.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 장소라든지 사용 시간대, 액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클린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특정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고

재관

김재관위원

사용시간, 사용장소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관외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요일 근무시간이 아닌데 관외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몇 십 만원이 지출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추출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런 과정들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게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산으로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그동안에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만 했는데 공개된 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적법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서 투명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걸 작년에는 했어요?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언제부터요?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지난 해에 처음 해 봤는데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소의 문제가 있어서 지난 해에는 경고로만 그쳤는데 올해는 또 해서 만약에 유사한 문제가 발견되면 징계까지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자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데 축하드립니다.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29페이지 성과 부분에 취약분야 특별조사 등 실시 6건 해 가지고 여기에 홍제 유원하나아파트 민원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민원사항이 됐는지.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최근에 이런 사건이 좀 많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주민하고 사이에,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일반주민하고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관리비 운영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아파트 비리와 관련해서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수준까지는 아닌데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성자

오성자위원

이게 입주민 사이가 아니고 아마 동 대표와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결국 다 입주민 위원님 알고 계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인간의 부분들이고 해서 특별하게 노력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대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서면으로 따로 위원님께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오성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구청광장 현수막에 결려있는 것중에 우수구로 선정된 것이 가장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2014년도 계획처럼 서대문구가 최우수구가 되기를 기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참고로 4,500만원 시상금은 어떻게 쓰셨나요?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저희가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세수로 들어갑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냥 90만원 정도 격려금이 내려와서 저희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상을 받으면 혜택이 조금 더 들어오면 좋을 텐데. 특별조사 6건을 좀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에 해임된 건 품위유지 위반도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촌상권 활성화가 되려면 저는 두 가지 건물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촌 밀리오레하고 예스 에이피엠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게 활성화되면 신촌상권도 자연스럽게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부패잖아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짧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특별조사 관계는 아까 오성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 신원을 빼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해임 한 건은 우리 구청에서 좀 오래된 문제였었습니다. 음주와 알콜중독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직원이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소란을 끼치고 해서 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도 패소해서 인사위원회에서도 소청까지 다 지고 최종적으로 해임으로 판명이 난 사건이고요. 이 사건 이후로 소위 일반적으로 문제 직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경각심을 줘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촌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밀리오레라든지 예스 에이피엠 문제는 이게 너무 고질적이고 소액 점포주들한테 나눠주고 다수의 소유자가 있어서 주인이 없고 관리회사가 주인 행세하고 하는 등 이런 구조 속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법적으로 밀리오레는 일정 소송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스 에이피엠도 하여튼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패하고 다 관련이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 자리에서 쉽게 제가 단견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하고 관계있는 측면에서 고민하고 경제발전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답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남가좌2동 벤치 조형물은 뭔가요?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그건 주민참여예산이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질의에 따라서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곳에 예쁘게 소형 벤치 같은 것들을 놓도록 되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는 것하고 벤치 해놨는데도 또 계속 쓰레기가 쌓이고 해 가지고 문제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관련 직원에 대해서 조금 잘못이 발견돼서 가볍긴 하지만 신분상 조치를 취한 사건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남가좌2동 벤치는 참고적으로 제가 예산을 따가지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이게 소액이었지만 주민참여예산에서

순길

김순길위원

굉장히 말을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그래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신 거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열심히 다 잘 하시는데 한 가지고 제가 질타랄까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왜 송죽원 외부이사로 가시려고 그렇게 참여를 하시려고 그랬는지 나는 그 부분이 조금 맘에 안 들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송죽원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그건 형식적으로 올린 겁니다. 어디든지 그런 게 생기면 사회이사 같이 임시로 이사를 넣을 때 감사담당관은 일단 넣었다가

영원

김영원위원장

형식적으로 가신다는 말도 좀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렇게 알겠고요.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현직에 있는데 거기 가는 건 어렵죠.

영원

김영원위원장

당연하죠. 말이 안 되는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그쪽에 관선이사 파견하는 과정에서 명단을,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건 그렇고. 그러면 송죽원이 말이 나왔니까, 지금 현 집행부가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 지적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는 했는데 현 집행부가 크게 법적으로 어긋난 것은 없더라고요.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하니까 이사회 개최했을 때 그런 문제를 좀 존중해서, 이 송죽원이라고 하는 데는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보육시설을 잘 해 나가야 될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여기 오시고 또 여러 장관님들이나 큰 정치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서대문구를 찾는 이유는 송죽원 때문에 연말연시를 이용해서 많이 오시는데 저희들이 아무 말썽없이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명심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 정상화는 지금 현 집행부를 잘 다스려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현 집행부는 지금 법적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 부분의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보면 공공건축물은 지금 신축 내지는 리모델링, 재건축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일과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땅을 판다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나,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 공공건축물이 아닌 다른 어떤 건축물을 짓는 데서는 그런 공기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공건축물을 재건축이나 신축하는 사업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될 관공서가 그렇게 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 됐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부분이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공건축물이 아니라 일반건축물이라도 특히 주민들이 환경 관련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족들과 쉬고자 하는데 새벽부터, 일정한 새벽 시간에 너무 일찍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영원

김영원위원장

조치만 어떻게 했는지 들어봅시다.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많이 민원이 접수됐을 텐데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일반적인 환경, 소음 관련 민원들이 꾸준하게 제기되기 때문에

영원

김영원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반 건축물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주관으로 건축하는 이런 사업에는 꼭 타의 모범이 되는 주민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 다음에 구의원하고 시민감사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하잖아요. 4월이면 아시다시피

성구

강성구감사담당관

조금 당기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맞습니다. 1월이나 2월에 해야지 3, 4월에 하겠다는 건 형식적으로 하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거 당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보고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채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60년 만에 청마의 해 갑오년을 맞이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어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과 소관 2014년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 순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 및 기타 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고 구정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보다는 건의 사항으로 했는데 6급 팀장으로 고참 팀장이죠. 5년 이상 근무하는 팀장 중에서 보직을 못 받는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이름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5년 이상은 김창렬씨

재관

김재관위원

뭐하고 있죠?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교통관리과

재관

김재관위원

거기서 뭐해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주차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보직은 없고. 그 다음에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신정우 씨 남가좌1동

재관

김재관위원

민원조정관?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일반 직원으로 있습니다. 서울시 특사경에 파견됐다 1월 1일자 와서 남가좌1동에 배치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특사경 2년 근무하고 왔어요? 가기 전에 남가좌1동이었잖아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남가좌2동에 있었죠.

재관

김재관위원

민원조정관이었나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팀장으로 있었죠.

재관

김재관위원

일반직 말고 또 있잖아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두 사람

재관

김재관위원

왜 5년 이상이 그것밖에 안 돼? 고영범씨는 뭐예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퇴직했습니다. 12월 31일자로 명퇴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몇 년 남고?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1년 남았습니다. 54년생.

재관

김재관위원

이석진 씨는 뭐예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신촌동에 자치회관 운영 담당

재관

김재관위원

거기도 직원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이석진 씨는 왜 그리 간 거예요? 이 사람 직명이 뭐죠?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행정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당초 뽑을 때는 아니었잖아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생활체육지도사

재관

김재관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물론 직렬이 행정직으로 통합됐으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 생활체육지도사로 뽑았고 20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 보직을 몇 개월 만에, 문화체육과에 왔다가 몇 개월 만에 갔죠? 몇 개월 근무했죠?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6개월이요.

재관

김재관위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니예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이석진 주사는 보건소로 발령냈는데 거기서 근무하기 어렵다고 본인이 고충을 호소해서

재관

김재관위원

고충으로 그리 가는 건 그렇다 하지만 보건소 간 이유가 뭐예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그쪽으로 갔던 거죠. 원래 2개 팀장이 있었는데 한 팀으로

재관

김재관위원

보건소에서 무슨 팀장이었는데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팀장이 아니고 일반 직원으로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있잖아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무보직이 30%에 달합니다. 모두가 다 팀장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

김영원위원장

이석진 팀장은 생활체육사로서 그 자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돌리고 그 밑에 있던 이은미 씨가 잘 하기 때문에 팀장으로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 이석진 씨가 보건소로 했던 건 생활체육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주민들을 위한 건강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그런 고충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에 지원근무를 했던 거고요 이번에 6개월 되고 나서 본인이 신촌동으로 원해서 저희가 보내드린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건 보건소 갈 때부터 잘못 갔기 때문에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다른 데, 동으로 내려가겠다고 해서 갔던 거고.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는 팀이 하나였잖아요. 2012년인지 모르지만 그때 직제개편하면서 2개 팀으로 나누어졌죠?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하나였다가 두 개로

재관

김재관위원

이석진 팀장하고, 이은미 팀장이 그때 승진됐을 것 같은데 2개 팀으로 해서 오다가 하나 팀으로 통합된 거 아닙니까? 왜 통합됐어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그 업무가 유사해서 딱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재관

김재관위원

이은미 팀장을 승진시켜서 팀 하나 있던 걸 두 개로 나누어 놨다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와서 잠시 동안 2개 팀으로 운영되다가 이석진 팀장이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내쫓은 거 아닙니까? 보건소로. 그러면서 한 개 팀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내쫓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현재 팀이 하나가 되면서 그 분을 그 밑에 둘 수도 없고

재관

김재관위원

그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2개 팀으로 분리했다가 두 개가 되니까 하나로 통합된 게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승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로 한 건 아니고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한 거죠.

재관

김재관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지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두 개로 분리할 때 잘못됐네요 그러면.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당시에는 생활체육하고 일반체육 두 가지로 해서 하면 그 역할이 더 원활하게 잘 될 것이다 따로따로.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게 서로간의 업무 구분이 모호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럴 바에는 하나도 합치는 게 낫겠다. 또 인력 운영도 더 잘 될 수 있겠다 해서 하나로 합치게 된 거죠.

재관

김재관위원

거기에 관련된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에 하나로 있다가 두 개로 쪼개지고 또 다시 하나로 통합되고 한 일정 관계하고 모집공고 해서 그때 당시에 채용공고를 냈죠? 거기 관련된 것,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거 그때 몇 사람이나 어떻게 응모를 했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세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리고 이석진 씨가 쭉 옮겨갔던 일자, 보건소로 간 날짜, 신촌동으로 간 날짜라든가 이런 것 좀 소상히. 그리고 이석진과 이은미와 생활체육팀의 조직변경 관계 그거 연결해 가지고 그것 좀 해 주시고. 고영범 씨 같은 경우도 그래요. 1년 남기고 명퇴할 이유가 사실은 없다고 봐요. 굳이 명퇴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선거에 나온다면 명퇴한다고 하지만 선출직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명퇴할 필요 없죠. 1년 남았으니까. 그냥 공로연수 들어가면 되는 거지. 공로연수도 원하면 1년 전에도 갈 수 있잖아요. 원하면. 공로연수 들어가면 훨씬 더 보수가 나은데 굳이 명퇴를 왜 했는지.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명퇴를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건 본인 의사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본인 의사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명퇴와 공로연수 가는 것하고 보수 차이도 있고 한데 왜 명퇴를 하겠냐 이거지. 그 사람도 처음엔 전문직으로 들어 왔는데 보직도 안 주고 이렇게 창피하게 근무하느니 차라리 나가겠다는 뜻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자기가 버틴다고 하면 계속 버티겠죠.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생각이 있어서 명퇴한 거라고 보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김창렬 씨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누군지. 그런데 이 분은 왜 단속팀으로 간 건가?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조직에 잘 동화도 되고 성과도 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 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누차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저뿐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공무원 자질이 없다면 아예 퇴출시켜야죠. 자질 없는 사람 같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또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할 일인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그냥 그쪽으로 보직 안 주고 내쫓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서정순위원

저는 3페이지에 좀 생소한 용어가 있어서 검색을 해 봤더니 관리운영직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네. 기능직이었는데 작년에 전환시험에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는데 된 사람은 행정직으로 됐고 관리운영직은 시험에 응소를 하지 않았다든지 합격하지 못 해서 관리운영직으로 됐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러면 전문경력관은 별정직이에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별정직, 계약직이요.

정순

서정순위원

명칭이 이렇게 바뀐 거죠?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네.

정순

서정순위원

연구직은 행정지원과에는 없는데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의 화생방요원이 연구직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리고 임기제는 계약직이고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네.

정순

서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우리 관용차량 보유 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에서는 지역문화활동과 내 고장 탐방사업 지원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올해 혹시 선거에 영향이 있어요? 선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던데.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그건 검토를 안 해봤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건 과거부터 해 왔던 사업인에 이게 또 선관위가 워낙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예 관용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 어떨까. 그러면 선거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그건 선거법하고 관련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얼른 제정하면 그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문의를 안 해도 되고. 구체적인 근거 조례가 있으면 피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여러 차례 낮에 오래 세워져있는 차량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의원들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거의 안 되고 있다가 어쨌든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공유경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자. 지금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지금 자치구까지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있는 것은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 제정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지금 보니까 청소용역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이 하는. 그렇게 처우가 나쁜 건 아니죠?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정순

서정순위원

그런데 식당 청소를 안 해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그건 식당에서.

정순

서정순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거의 다 청소 용역업체에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내식당이 업무강도가 굉장히 세고, 제가 봤을 때는. 청소 노동자보다 훨씬 강도가 세고 처우는 더 열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업무의 조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우연히 물어봐서 알게 됐는데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한 번 검토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 다음 13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지금 현재 일당이 얼마죠?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4만 5,000원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인력을 쓸 수 있나.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네.

정순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 기준이에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이게 작년도. 금년도도 똑같죠.

정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임금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게 단기근로잖아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보통 6개월이니까.

정순

서정순위원

유럽 선진국 이런 사례를 보면 오히려 단기근로일수록 더 처우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수한, 우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체잖아요. 말 그대로. 대체를 하려면, 그러니까 편안하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쓰려면 대체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 4만 5,000원 줘가지고 되겠냐. 보육교사 같은 경우도 대체교사 인건비가 수년 동안 4만원이었어요. 그게 최근에 4만 5,000원 그 다음에 5만원으로 인상됐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보육교사 처우도 너무 열악해서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5만원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단계적으로 인상을 시켜줘야 이게 유능한 인력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서정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다만 아까 제가 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대체인력보다는 뒤에 있는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활용이 낫겠다. 왜냐하면 대체인력은 진짜 단순한 업무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보다는 뒤쪽 14쪽에 있는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러면 몇 명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올해 한 1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건 진짜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가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네.

정순

서정순위원

육아휴직 들어가는 인력이 거의 고정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채용하면 전혀 무리 없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휴가 들어가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잘 계획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예전에도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남성 육아휴직 현황. 여성들은 최대한 쓸 수 있는 문화는 형성된 것 같은데 남성들한테도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지만 실제 안 쓰고 있잖아요. 이게 오랫동안의 문화고 실질적으로 엄마가 애 키우는데 적합하다고 하지만 선진국 사례를 보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강제 휴가도 있고. 그래서 통계를 보고를 해 주시고 어떤 노력을 하면 조금씩 개선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성만 해야 된다는 관념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부부간에 공무원이라고 하면 기간을 절반씩 나누어서 육아휴직 하는 방향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강제로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제시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제 여성정책자문회의에서 본 자료인데 요즘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조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국세청에서는 2012년도 성별 영향 분석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재미있는 것이 개인 평가를 해서 하위 5%를 추렸는데 여직원이 2010년에 60%였다는 거예요. 그게 출산 육아휴직의 영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휴가를 들어간 사람이 다면평가나 근무일수도 평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성별 영향 분석을 실시한 후에 2010년 60%에서 2012년도에 42%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구도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은지, 어떻게 제도 개선해야 되는지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장기 재직 특별휴가 시행은 참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민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매결연은 조례제정을 하고 사전 교류는 활발하게 2013년도에 추진했는데 실제 체결은 못했잖아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작년에 한 군데만

정순

서정순위원

해외도 적극적으로 호주, 유럽 이런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올해는 6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인사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위원회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40% 목표 달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6급 이상 여성 관리자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나요? 이 자료에 2017년까지 76명을 임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문건을 만들지 않고 내부적으로 하는데 그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우리 구가 심각한 것이 4급 이상 공무원 비율이 0%예요. 최하위가 돼 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보건소장도 계셨고 여성 국장도, 이 지표가 전국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상당히 불명예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5급 비율도 높은 편이 아니지만. 이건 여성발전 기본법에서도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과장님께서 그걸 책임지고 할 일은 아니라는 건 알지만 회의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담당 부서가. 6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문제는 5급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5급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4급 이상에 해당 과장이 현재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분들이 승진 연한에 도달하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항상 미래에는 좋아질 거다 얘기하지만 저는 현재가 중요하거든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당장 그 자리에 올라갈 분이 없어서 그렇지요.

정순

서정순위원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외부에서 4급이 외부에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는 이왕이면 여성을 한다든가 내부승진도 마찬가지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무리하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법에서 적극적 조치가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 과장께서는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고 사업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직장반 강좌에 영어하고 수화에 관심이 있는데 선택적 포인트로 수강할 수 있나요?